(제30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 세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 독려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를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징수 과정에서 담당자가 체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자발적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지급을 확대하여 세입 증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전환과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자립화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품질이 낮은 태양광 패널(panel) 공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국산 태양광 패널(panel)의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근거리 밀착 지원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 및 기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천 기술이나 표준 기술의 호환성에 대해 대기업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엠오유(MOU) 체결을 통해 뿌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퇴직 예정자의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6개월 전에 장기 재직 휴가를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과 비교하여 특별 휴가 기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내용 중 지방의회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의 경우 민간 위탁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의 경우 반려동물 테마파크(Thema park)로 활용하는 등 많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과 대형 프랜차이즈(franchise) 업체 입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문객이 적은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성과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우려가 되는 만큼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공사는 당초 정규직 채용에 한하여 공사 및 시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 공시에 공고문을 게시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 비정규직 채용 공고문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총 4개의 채널(channel)에 게시했습니다.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언론 자료 배포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활용 등 관내 학교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채용 공고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국가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기업 임직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적 근거의 삭제로 공사의 신원조사 의뢰에 대하여 처리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이에 공사는 내부 방침 수립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체육센터, 공원 등 시설에서의 신원조회는 지속 유지하고 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설 이외에 배치되는 임용 후보자에게는 결격 사유 서약서를 징구하여 신원 관련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을 통해 공공 기관 임직원 채용 신원조사 절차와 근거 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채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사는 2022년도 총 8회의 채용을 통해 82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 신규 사업의 수탁과 퇴사자 및 휴직자 발생에 따라 채용 절차 효율화를 위해 2023년도 연간 채용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수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른 수시 채용은 연 2회 내지 3회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채용 횟수뿐만 아니라 채용 공고 기간을 평균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연장하고 기존 우편 방문 접수 방식을 온라인(on-line) 접수로 변경하여 채용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시흥시와 유기적인 협력하여 전문 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을 받고 체계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사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blind採用)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blind採用)은 능력 중심 공정 경쟁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로 응시 원서 접수 시 가족, 거주지, 등록지, 나이, 성별 등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입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외부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채용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접 전형 또한 외부 면접 위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blind採用)에 대한 검토 결과 친인척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친인척 채용 비리가 판명되었을 때는 채용 철회 처분에 “이의 제기 불가”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는 응시자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blind採用)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약 받는 등 공정한 채용 및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공사는 현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행안부 인사 조직 운영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 기관의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공사 자체의 징계 양정 규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사 관련 징계 양정 기준은 견책에서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그리고 정직에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위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실정에 맞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2022년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리고 이것이 어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안전행정부는 해마다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의 내용 중에 가장, 해당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381개 기관 중에 점수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문서로 통보받았는데요, 이 조사 내용은 광역 공기업은 600샘플을 조사하고요, 저희 기초 도시공사는 400샘플을 가지고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해당 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시의 배려,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함 속에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 만족도는 2023년도 경영 평가에 반영이 돼서 또 경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고객 만족이 지속적으로 좋은 점수가 유지되도록 저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2021년도에는 90.3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93.7점이 나와서 아마 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이 몇 분이시죠, 도시공사가?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지금 한 삼백구십······.
○위원장 박춘호
삼백?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지금 한 398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398명?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총 저기가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죠, 정원이?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정원은 지금 413명인데요.
○위원장 박춘호
413명?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15명 정도 현재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작년에 그런 걸로 해서 행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되, 물론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것은 맞아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position)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매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만 해도 8회 직원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에 따른 위원회가 열린다든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물론 갑자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생길 공백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어떤 사람을 더 채용해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채용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들은 이렇게 뭐야, 지금 경영 평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안처럼 다른 시군하고 또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랬을 때 다른 데는 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우리는 생각 외로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고쳐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좀 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나름의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만약에 직원 가족이 채용되더라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경영해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덕분에 연간 채용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또 비용 절감도 또 하게 돼서 그만큼 앞으로 이 업무에 계속 더 개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더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들을 잘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뭐라고 얘기 안 하시고 더 지원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경영해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계속해서 경영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어서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사는 시민의 이용 편익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함송체육관의 경우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저녁 10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5일부터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곡문화체육센터의 경우 함송체육관과 동일하게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2월 1일부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도 추가적으로 운영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 유관 부서와 소통하여 휴무 요일을 변경하는 등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공사는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부서별로 시설 환경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의 경우 전문 인수단을 구성하여 하자 및 보수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정밀 점검 및 운영 능력을 고도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공사의 전문 기술력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2022년 12월 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 방안 수립을 통해 시설물 인수 하자 보증 기간 내 운영과 하자 보증 기간 이후 운영이라는 3단계 운영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년간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축적된 노하우(knowhow)와 전기 기계 건축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사는 총 151개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57개 주차장에서 노외주차 관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은 총 5개의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시스템이 상이하여 작동 방식 인식률 자동 감면 등 차이가 있고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 남양주 도시공사 등 인근 기관의 벤치마킹(benchmarking) 을 추진하였으며 시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 주차 관제 시스템 통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5일간 공영 주차장에 대한 감면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경차 저공해차 전기 차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면이므로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다자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재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동으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에 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장곡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대관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죠?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관하기, 일반인들 1일 대관을 위주로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지금 일반 시민께서 지금 현재 휴일 날, 일요일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일부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한지숙 위원
이 계획을 잡으실 때 혹시 기존에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한지숙 위원
그분들하고 조율이 되신 것인가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 부분에서는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시간별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최고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게 1번이 체육시설 그다음에 기타 등등 지역 현안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배드민턴 클럽들이 있으시잖아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민원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사용한다고 주말에 사용하지 말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는 민원을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부터 해서 9건을 받았거든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한지숙 위원
한 센터에서.
그러면 무언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배드민턴협회하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가적인 그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지가 붙은 것 같더라고요. 공문도 제가 받아본 것 같아요. 저한테 공문도 한 장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그대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조율이나 협업이 어떤 것이 안 됐었나 봐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런데 위원님 실은 엊그제 저희, 허락하신다면, 이상민 차장이 엊그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시설 담당이······.
○한지숙 위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한번 말씀 추가적으로······.
○한지숙 위원
네, 네.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체육시설처장 이상변입니다.
장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이곳 1·3주 대관할 때 올 초에 한 번, 협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가서 했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대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만 계속 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종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대관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대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약을 못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종목이 대관하니까?
이런 사항에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동호회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장곡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이 아마 배드민턴협회 중에서는 최고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연성 클럽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만을 말씀하세요. “도시공사에서 쓰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와 또 우리 장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과의 어떤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잘 처리하시고 또 저한테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정왕권도, (발언대 관계자를 보고) 아니, 앉으세요.
그 전에 저도 그런 저기를 받았는데 대관에서 사용 관계에 의해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체육시설처의 어울림1부장님 오셨어요, 혹시?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이해수 부장님이신가요?
한번 잠깐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시설물의 관리잖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발언대에 서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 우리 어울림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이 시장배 탁구대회를 하시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저희가 전용 구장이 있는데 선수가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우리 어울림센터를 대관해서 쓰시는데 물론 시설에 따라서 저기는 있겠죠. 우리 탁구전용 체육관은 화장실이 남자 여자 1개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2층도 사용 못 하는데 우리 어울림센터는 공간도 넓고 그런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썼는데 개회식이 끝나고 아마 점심 식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나가셔야 하는데 거의 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인데 일반인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비상구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급하게 와서 열어는 주셨는데 그런 대관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우리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시설물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그분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부천 도시공사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다른 분인가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교통 소관이 있어서 허락하신다면 그 소관에서 좀 얘기······.
○위원장 박춘호
아, 부서가?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 주실래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교통 벤치마킹(benchmarking) ······.
○위원장 박춘호
아니, 괜찮아요.
그냥 어떤 내용으로 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발언대에 서서) 기획예산부장 김수호입니다.
벤치마킹(benchmarking) 저희가 저번에 지적하신 게 센서(sensor) 작동 유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까라는 것 고민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주차 라인에 대한 방향, 어떻게 약간 좀 턴(turn)할 때 입구 진입할 때 조금 방향을 조금 더 가운데로 몰리면 센서(sensor) 작동이 더 원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바닥에 조금 방향 표시 그런 부분이 좀 잘돼 있어서 그런 부분 벤치마킹(benchmarking)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행정 감면 서비스라든가, 그런 입출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겸사겸사,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주차 시설에 대해서 보고 오신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이 잘된 부분들은 또 저희가 도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고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엊그저께도 아마 우리 시민축구단이 홈경기를 했고 정왕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6개 종목 운동장 시설이 있어요. 야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탁구장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 우리 시설물들을 다 도시공사가 관리하시잖아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상의해서 그 주변에 주차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골목에 차를 세우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100퍼센트(%)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운동 중에 와서 그분들이 차를 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오면 또 그냥 30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 2시간, 3시간 이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운동장보다 조금, 조그마하게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변 시흥천 주변 언덕, 어떤 제방 쪽으로라도 해서 큰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않습니까?
6개 시설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10면, 20면 짜리가 어떤 커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쪽에 어떤 대형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흥시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나오셔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김용진 부원장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주문하신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46억 3,000만 원 증액된 10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마케팅(marketing), 창업 등 다방면으로 기업 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교육 컨설팅(consulting) 분야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운영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남부와 북부에 대한 차별 운영 우려 및 합리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간 국비 사업 등 일부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적하신 조직도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선과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지원 기능을 직관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홈페이지와 관련한 주문 사항은 금년 상반기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선 사업을 완료하는 등 콘텐츠(contents) 보강을 통해 좀 더 직관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홈페이지로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매화산단 기업과 주민 특강 프로그램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강의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즉시 변경하였으며 법률 자문단의 경우는 좀 더 충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청년협업마을과 협약 관련 사항은 시 관계 부서 및 해당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비 연계 방식 등 방안을 강구하며 창업경진대회는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한편 창업투자펀드는 지방 재정 투자 심의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추진하여 기존 사업의 국도비 공모 사업 등 적극적인 추진 유치를 하여 기업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관련하여 기업의 수요 조사를 적극 반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함께 실시하여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계단 더 발전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
네.
○위원장 박춘호
이제 올해가 시흥산업진흥원 창립 10주년이죠잉?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쨌든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진흥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이 뭔가 진흥원이 자리를 잡아서 잘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진흥원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할 부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기업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늦거든요. 최대한 빨리 예산이 집행돼서 그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부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감 결과 보고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에 대해서 관내 이전에 수행했던 알앤디(R&D)들은 대부분 공장이 있어야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제조 기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만이 알앤디(R&D) 작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좀 있을까요, 이번 알앤디(R&D) 자금 같은 경우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알앤디(R&D) 지원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총 예산이 12억 5,000만 원에서 제조업 대상으로는 5개 사업을 했고 비제조업의 6개 사업을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비제조업도 같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사실 알앤디(R&D) 자금이 좀 적게 편성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8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것 대비 우리가 기업들이 어찌 보면 성장하는 곳에 필요한 자금이 알앤디(R&D)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만 편성해 놨고 우리가 외부유치지원실이 생겨서 국비나 각종 예산이 또 편성됐을 때 그 알앤디(R&D) 사업도 같이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진흥원에서 미래전략실을 또 새롭게 구성하셨던데 그 구성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미래전략사업실은 우리가 모든 우리 진흥원의 이런 사업 중심을 많이 갖고 정책, 우리 진흥원 정책이나 이런 큰 사업 틀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 그쪽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진흥원이 우리 시흥의 산업에 대해서 많이 미래적으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행감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진흥원에 대해 3년간 살펴봤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을 너무 잘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올해 진흥원에서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개 아니면 10개 정도 크게 사업 계획을 짜신 게 있죠?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
소소한 것 말고 크게 대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진흥원에서 외부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신 것 있죠?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첫 번째 제일 우리가 주안점으로 하는 것은 수출입지원실을 지금 우리가 구조 개편해서 우리 수입과 수출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틀을 좀 한번, 진흥원에서 틀을 잡아주자.
기업인들이 제품만 만들지 수출이나 수입하기가 영 어려운 점이 많아서 첫 번째 제일 주안점으로 거기다 두고 지금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도 그렇지만 외부재원실을, 국도비 유치가 들어와야, 국도비 유치를 많이 해야 기업인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또 우리 소공인 파트 쪽으로는 제일 큰 사업은 확대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기업인들이 옛날에는 금액 200만 원,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했던 것을 좀 더 두 배, 세 배로 지원해 줘서 틀을 잡아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입이라는 것은 판로 개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그렇죠, 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도 전에 현장을 나가 보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대기업에 늘 묻혀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국도비 유치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지금 현재는 한국공학대하고 180억 원짜리 공모 중으로 지금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공정무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 되고 지금 우리 직원이 다음 주 중으로 외부유치지원실 직원 2명이 더 보강 채용이 되면 전문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계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하고 또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 활용을 잘하셔서 이런 국도비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은 예산 받아오면 좋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공인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 확대 사업, 예를 들어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문드렸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저희들은 남부하고 북부권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두 군데가 서로 어느 쪽이, 한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해서 모든 일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라든가, 남부에서도 판로 개척,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꼭 진짜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래서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남부고 북부고 시책 설명회를 18회 개최 계획을 잡아서 15회 차 어제 저녁까지 했거든요.
앞으로 3회 차 더 하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책 설명을 하고 직원들이 현장 중심 행정을 해서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올해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인원도 보강됐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책 설명회면······.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우리 2023년 사업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모르는 것 조그마한 것까지 다 알려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됐으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사업을 이렇게 국비나 또 우리 시비나 출연금이 도비나 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
또 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알려주고 그럴 때 우리의 사업을 좀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이나 자기네들이, 기업인들은 또 이런 신청서를 잘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문의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책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15회를 하셨다고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15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남은 3회 동안에 혹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나가볼 수 있어요, 같이?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만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호
지금까지 열다섯 번 하셨으면 사전에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도 봐야 나름대로 가서 지역 다니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하나거든요, 이것이.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진흥원에서 이런,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남은 3회 기간 중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일정을 좀 잡아서 저희도 한번 가볼게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진흥원이 올해는 특별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신념으로 우리 소공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시흥산업진흥원장,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 중 첫째 스마트 시정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시정 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공간 정보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플랫폼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위주의 시 홈페이지와는 다른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최적화된 행정 데이터와 다양한 공간 정보 기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LX’와의 협의를 통해 시각화 솔루션 무상 제공 및 2024년부터는 유지 관리에 대해 무상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능 개선과 신규 콘텐츠(contents) 기획 등 시 홈페이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시정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흥시민의 웨이브파크 할인 혜택입니다.
현재 시흥시민은 웨이브파크를 이용 시 이용 시설에 따라 최소 10퍼센트(%)에서 최대 35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민뿐 아니라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리 시에 기부한 대상자에게 웨이브파크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스크 해제가 본격화되는 금년부터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웨이브파크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할인 방안은 물론 활성화 차원의 이벤트, 서핑 교육, 관광 상품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쿠아펫랜드 대규모 점포 운영 및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부지 매각 관련입니다.
아쿠아펫랜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지난해 두 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어 인근 상권에 대한 영향과 지역 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협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1일 열린 2023년도 제1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아쿠아펫랜드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사업자와 상인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아쿠펫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곧 알앤디(R&D)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서부권 중심 ‘K-바이오밸리’ 조성 거점으로 시흥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맞춰 현재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앵커(anchor)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여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구 용역 결과물 조사 및 업체 선정 개선 방안입니다.
용역 준공 전인 1건을 제외한 6건의 학술 용역 연구에 대한 과업 지시서와 최종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과업 지시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 최종 보고 시 과업 내역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 관리하고 용역 진행 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과업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 용역 업체 선정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계획 수립 시점부터 수행기관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구 용역 결과 공개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용역 결과물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용역 총 7건 중 미완료된 용역 1건을 제외한 6건 모두 시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의 용역 결과를 게시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용역 결과물은 부득이하게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연구 용역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 예정 업체에 대하여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참여 연구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학술 용역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학술 용역을 시정연구소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곳에도 우리가 맡기게 되면 이것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예산 측면에서도 시정연구원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시에서 매년 발생되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그에 따른 퀄리티(quality)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용역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만약에 시장연구소가 잘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용역 같은 것은 시간을 빨리 요한다거나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머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당시에 제가 플랜B에 대한 얘기도 조금 진행을 했는데 그 플랜B가 조금 짜여진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머크에 대한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 리스크(risk)로 작용해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경기서부권 ‘K-바이오밸리’의 거점을 우리 시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그 도정 시책에 맞춰서 저희도 바이오 기업을 위주로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경기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책에 따라서 우리 시책 방향성도 바이오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 머크사를 겪으면서, 또 이전에 우리가 브이시티(V-City)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가 뭔가를 산업 추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콘택트(contact)해서 진행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라든지 대도시 급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후발 주자로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가 우선 순위로 뭔가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 뚜렷하게 어느 도시가 이 산업을 이끈다는 것이 없는 산업군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유에이엠(UAM: Urban Air Mobility)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블록체인(Block Chain) 특구라든가 이렇게 지금 한두 군데들만 이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산업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업군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좀 더 성과를 내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아쿠아펫랜드 거기 지금 현재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점포 수가 320개 정도인데요, 일단 분양 완료된 것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조금······.
○서명범 위원
120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그리고 회사 보유분이 한 60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80퍼센트(%) 정도에서 90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 해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분에 대해서도 아쿠아펫랜드 사업자 측에서도 국비나 시비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래도 해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큰 저기가 아니면 해지를 하는 쪽으로 계속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해지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까지는 40개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서명범 위원
40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는 와중에 지금 거기 분양 신청하신 분들하고 갈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엊그저께도 신문에 하나 나왔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계속 해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우리 또 미리전략담당관실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이 들어서 앞으로 잘 좀 홍보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또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쪽에는 아마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설명을 주신 스마트 시정은 어쨌든 ‘LX’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내년부터인가요, 무상귀속 받는 게? 2024년이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 무상 귀속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버가 ‘LX’에 귀속이 되고요, 저희가 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춘호
유지 보수가 안 나가는 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내년부터고요.
○위원장 박춘호
2024년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이에 ‘LX’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 ‘LX’가 다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신 스마트 시정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접속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안이 나오면 추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웨이브파크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같이 여쭤볼게요.
할인율이 이렇게 좀 시흥시민분들은 좀 많이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2개 있는 대학에서도 아마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더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굳이 서핑이 아닌 주변에 보면 물놀이 시절이 있었잖아요잉?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여기에 다둥이 할인이라는 것은 요즘 다둥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시흥시민은 다른 지자체 가도 그래요. 어느 지자체 같은 데 가면 그쪽의 시민들은 무상으로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무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대적인 할인 폭을 늘려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쿠아펫랜드는 작년에 오픈했지만 지금 분양만 됐지 입점 업체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더군다나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생태해양박물관에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있는데 그동안의 공백 기간을 따지면 꽤 클 것이거든요.
어쨌든 담당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4차 먹거리는 우리 거북섬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어떤 빠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미 분양은 받았지만 임대가 안 돼서 지금 그때 당시에 했던 아쿠아펫랜드가 되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오겠다는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지금 첫 단추를 못 끼우고 첫 걸음을 못 떼고 있는 상황이죠잉?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하나는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것도 보면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용역을 하더라도 다른 데 주지 말고 주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을 좀 생각해서 지역 대학 2개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좀 같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은 진짜 해 주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뭐 이상훈 위원님께서 머크는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 더 여쭤볼게.
혹시 우리 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관광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서핑 대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인가요? 관광과 소관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 ‘WSL’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것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그 유치가 좀 궁금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세계서핑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셔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추진은 하는데 그것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투융자 심사 대상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이라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수시 접수 기간이 또 다 끝났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 주최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은 추진이 어렵다고 일단 판단이 돼서 일단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경기도지사의 서핑대회로 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지금 오늘 정도에 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면 세계서핑대회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올해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 ‘OBS’ 경인방송에서 했는데 약 한 1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지금 저희하고 안 맞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곧 있으면 4월에 추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WSL’에서도 3월 말이나 4월 초 방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을 전환해서 경기도지사기 대회로 돌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렇게 도지사님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진행되는 상황을 좀 중간, 중간에 좀 알려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하신 사회적 기업 관리 감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 구매 시 한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부서별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월에는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한 직원 인식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 8일에는 도시공사 등 17개 기관 회계 담당자를 초청하여 사회적 기업 제품 설명 및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 관리 감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 등 2회에 걸쳐 16개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 지원 사업 신청 기업 11개소에 대해서도 신청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도록 현장 확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시로 사회적 기업 인·지정을 위한 기업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태 정기 점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consulting)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청년협업마을 청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on off line) 판로 개척도 추진하여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 조치 결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라고 전국에 각 대도시급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과 저희 센터와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제가 성장지원센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요.
○이상훈 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우리 전국 공공 조직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거의 통일된 그런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명칭을 조금 다르게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제가 대전본부를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이 하는 역할이 저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더 큰 단위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다양한 사업들도 운영하고 뭐 입주 기업들부터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면 사회적기업센터가 조금 열악한 환경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성장지원센터도 한번 벤치마킹(benchmarking) 삼아서 한번 가보는 기회도 좀 만들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놓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뭐 가령 고용노동부 산하의 그런 센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훈 위원
네, 고용노동부 산하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그런 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쪽에는 거의 이런 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benchmarking) 계획을 한번 잡아서 가서 좀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업마을이나 이런 곳에 교육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대단위로 좀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단위로 따로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진흥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회적 기업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좀 적절히 잘 고민해서 우리도 방향성을 너무 우리가, 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우리 가닥이 잡혀가는데 사회적 기업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우리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251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다 우리 관내에도 있는 조직인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관내 조직인 것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우리가 지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협동조합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한 1,700억 원 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700억 원이요?
○위원장 박춘호
1,700억 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저희가 한 몇 십억 원 정도······.
○위원장 박춘호
그 정도밖에 아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 개발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 이런 것해서 한 몇 십억 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연말에 어떤 그런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감사라고 그러나요? 다 그것을 받죠? 회계 감사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회계 감사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시 내년도에 또 신청할 때는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리고 선정해서 또 지원······.
○위원장 박춘호
연말에 어떤 그런 저기, 회계 정리 부분 안 하시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연말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재평가를 해서 재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또 하나가 공공 구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협조가 잘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우리 부서 쪽에서는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나 공공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구매를······.
○위원장 박춘호
최근에도 그와 관련된 행사를 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데서 이것이 협조가 잘 돼야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수치 및 환전이나 지역화폐 결제 거부 등 부정 유통 단속을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상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시루' 서포터스(supporters) 현장 감시 및 연 2회의 일제 단속 등을 통해 부정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예방 및 계도와 함께 철저한 가맹점 관리로 부정 유통 엄정 대응을 통해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루' 가맹점 기존 재검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대기업 및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franchise)점은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편의점 가맹점 대상 여부는 본사하고 계약 방식 및 편의점 가맹 등록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흥화폐발행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화폐 국토비 확보 및 할인율 변동에 대한 사전 홍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와 관심도가, 또 사용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본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다 높은 할인율로 '시루'를 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율 변동에 대한 사전 홍보 관련입니다.
평상시 모바일 '시루' 앱(app)과 홈페이지에 예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해 오고 있습니다.
'시루' 할인율 변동은 국비 지원액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으로 정부 방침과 시장 및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어 국비 지원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정책 및 할인율 변동 등에 대해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축제 및 행사 유관 부서와의 협력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2년 시흥갯골축제, 거북섬 축제, 평생학습 축제 등 축제 행사 시 체험 공간 및 푸드 트럭(food truck)을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지역화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시루' 생태계 구축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부서와의 적극 협력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물품 거래 없이 환전한 일곱 곳을 하셨는데 어떻게 완료하셨어요, 처리 결과?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주의 조치 주고, 주의 조치 주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주의 조치, 처음이라 주의 조치를 주는 선에서 그냥 끝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화폐 유통은 되는 것이고요? 결제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냥 계도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루'를 살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00만 원이죠,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금액?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한지숙 위원
네, 보유 금액이, 누적 금액이 20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을 늘릴 계획 있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직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용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냥 200만 원······.
○한지숙 위원
이것이 제한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구매 한도치가 200만 원까지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서 했다가 큰 물건을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특별한 어떤 물건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혹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화폐 가치라는 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가전제품 하나만 봐도 200만 원이면 거의 중형 가전까지밖에 살 수 없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당초 화폐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할인 보상금 예산 현황해가지고 할인율이 지금 현재는 6퍼센트(%)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올해 연간에, 연간 계획이나 아니면 10퍼센트(%)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확정된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추석 시즌에 10퍼센트(%)로 계획이 있고요, 아직 국비 지원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께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또 ‘만보시루’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만보시루’에 오류가 많아서 앱(app)을 아예 그냥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다 해야지만 리딩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웠다 깔았다 이렇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만보시루’ 앱(app)이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보시루’ 앱(app)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이 하는 '만보시루' 앱(app)은 매일 들어가야만 그날, 그날 적립되는 구조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만보시루' 앱(app)을 깔아놓고 한참 동안 안 들어가도 이렇게 다 알아서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이용자분들께서 한참 만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것을 추출해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약간씩 오류가 있는데 매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오류는 없습니다, 현재.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던 대로 그냥 계속 운영 방침이 같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저희들이 ‘만보시루’ 앱(app)을 통해서도 골목 상권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앱(app)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한지숙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또 그냥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면 바로바로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의외로 이 ‘만보시루’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10원, 하루에 1만 보에 100원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다면 적고 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왜냐하면 또 호환되고 또 그 비슷한 무슨 애플(application)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막 올라가는데 우리 ‘만보시루’는 적게 올라간다, 얘랑 안 맞는다, 막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가 줘야 이것이 변동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동 적립은 되되 로그인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잘 생각 안 하시거든요. 금액으로 말씀들 하시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5,000보 걸었는데 50원 안 생겼다. 대부분 이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시스템(system)이 자주 다운(down)돼서 삭제해서 다시 깔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저도 한번 해 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오류 범하지 않게 좀 자주 체크해 주시고 업데이트(update) 많이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시루'가 아직도 가맹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생각보다 많은데 홍보가 좀 더 필요할 부분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이 안 되면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자재 마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사가 시흥에 있지 않는 곳은 안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조례 규정에서요, 조례 규정에서 몇 가지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나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식자재마트 같은 곳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식자재 마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위원장 박춘호
매출액?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 제가 그것을 좀 보는데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관내 주차장들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주차 요금 요즘은 다 신용카드로 받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금액도 아니야. 500원, 1,000원 미만도 딱 카드로 받는데 혹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gift card)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기프트 카드(gift card) 같은 것을 만들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주차 요금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신용카드는 제가 볼 때 500원짜리 계산하면 그 수수료가 또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유통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그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요즘 모바일(mobile) 아니더라도 기프트 카드(gift card)는 자주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편의점이 안 되는 것이 결국에는 본사가 여기 대기업 쪽으로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franchise) 치킨이라든지 프랜차이즈(franchise) 음식점들은 거기도 분명히 매출 금액 일부를 본사 측에 보내야 되는 구조일 텐데 거기는 또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마이크가 꺼진 채) 그러니까 대기업, 그 상호 출자 제한군에 속한 기업의 프랜차이즈(franchise)나 대리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다시 한번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뭐냐······.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마이크 켜고) 저희들이 기업을 분류할 때 상호 출자 제한 기업군에 속한 기업의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franchise)점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 햄버거 집 이런 데들은 본사가 서울에서 매출을 일부 가져가더라도 상관없이 그 조례 기준을 맞추면 제가 '시루' 가맹점이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편의점은 그냥 본사로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요.
○이상훈 위원
이것은 시 조례 기준인 것이죠,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되게 영세하신 분들이고 제가 최근에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자기 편의점 하시는데 진짜 폐업 직전인데 뭔가를, 소상공인과라든지 어디에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느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말은 많이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꼭 편의점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진짜 엄청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아니고 뭐 학원들도 '시루'를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저는 학원도 '시루'를 하는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진짜 소상공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슈퍼 개념의 편의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그래도 좀 논의를 한 번 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저희들 보니까 관내 편의점이 현재 한 456개소 정도 된답니다.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이고요, 이것이 통계 그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러다 보면 연간 매출액이 한 3,1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3,200억 원 정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훈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편의점 한 곳당 '시루' 지금 저희들이 이 '시루' 가맹점들을 보면 카드로도 하지만 '시루'로도 하는 것이 한 10퍼센트(%) 이상, 뭐 15퍼센트(%)까지도 다 '시루'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도 워낙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포인트 제도도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편의점을 열었을 때는 '시루'가 그쪽으로 확 쏠려서 이것이 골목 상권을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franchise)점이나 이런 데보다?
이런 데는 시민들이 알아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가는데 그러지 않는 곳, 좀 그늘진 곳에 좀 골고루 이렇게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이상훈 위원
네, 그 말씀도 사실 저도 공감하는 방향이긴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골목, 골목 숨겨져 있는 곳들도 들어가 있는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골목 상권이 죽어 있으면 그 편의점도 지금 같이 죽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이 골목 상권 살리는 정책도 좀 같이 그러면 따로 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다른 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것도 한번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정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전 오히려 반대로 골목에 낙후되어 있는 상권에 있는 편의점들을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것들을 살리는 정책을 따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관광과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관련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 공유 사항입니다.
오아시스 내 야외 테라스 변경 설치 등 사업 변동 사항 보고 등의 행정 절차가 누락된 점은 향후 진행 사업 시 수시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사항은 2023년 2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고 방수 공사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상반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구역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이도 지역은 2016년 문화재구역 변경 지정 당시 선사 유적의 일체성 복원 및 갯벌 보전의 목적으로 해안가 1구역을 확대한 것 외에 오이도 어시장 등 주민 거주 지역 개발제한구역은 3구역으로 기 완화되었습니다.
3구역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현상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도 제한의 별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우리 부서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구역 지정 완화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의 주민 공유 공간으로의 활용과 함상전망대 이용료 상향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상향과 관련하여 현재 시민들의 전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2023년 대관 실적 및 만족도 평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관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시흥시 관광 자원 홍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잠시 바다를 보며 머무르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흥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시흥9경’에 대한 자료를 ‘시흥 꼭 가볼 곳’으로 관광 자원을 재구성하여 홍보 배너(banner)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 외에 음악 송출이나 빈백(beanbag) 비치 등으로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실 앞 야외 덱(deck) 공간을 활용해서 둘째 주, 넷째 주 매월 2회 버스킹(busking)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월 8일 토요일부터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오아시스(OASIS) 공모 사업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함상전망대에 기존에 추진했던 야외 테라스(terrace)는 어차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안 되는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것이 파일(pile)을 더 확장해서 박아야 되는 공사 부분이나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 검토가 돼서 저희가 테라스(terrace) 설치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더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그쪽에 다른 특교세 가지고 하는 그 공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다른 용도로도 좀 많이, 뭐 대관료를 떠나서 여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떤 뭐, 우리 시에서도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우선 그 테라스(terrace), 지금 입구에 보면 계단식 공연장이 설치돼 있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보고드린 것처럼 4월 초부터 저희가 매월 2회 정도 버스킹(busking)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 그 안에는 지금 ‘시흥9경’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시흥 꼭 가볼 곳’으로 저희가 자료를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배곧 한울공원이나 웨이브파크나 이렇게 변경된 자료를 반영했고 일단 관광객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배너(banner)는 저희가 설치한 상태고요.
또 와서 머무를 수 있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빈백(beanbag)을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는 저희가 공간이 옛날에 썼던 것이 노후돼서 폐쇄된 상태인데 방수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마무리 공사를 해서 2층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머물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또 의원님들도 그때 조금 다시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외부 분들이 오면 바다에 배가 있는 경관만으로도 조금 많이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특히 오이도이니까 아마 향토자료전시관인가, 거기 보면 오이도에 관한 그 자료에 있을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좀 그 안에다가 놔서 오이도가 그동안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사진도 제가 볼 때는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자료가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이도가?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야, 문화재청에서 1구역은 확대가 됐고 2구역은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 지금 넓은 반경이 다 문화재구역으로 돼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관광과장 조혜옥
저번에 말씀을 주셨던 3구역은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관광과장 조혜옥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아서 별도의 건물을 더 올리거나 이러는 것은······.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전에 초창기에는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던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아무래도 함상전망대나 빨간 선착장 부근이 관광객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쉽게 들어오지가 못하잖아요잉?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
어쨌든 시흥에 꼭 가볼 만한 곳, 꼭 9경을 떠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이런 것은 좀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더 많이, 오이도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 중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전반에 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 등 노인 체육시설 설치 수립에 관한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 조성은 적합한 부지 발굴과 동시에 타당성 검토 선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 사업을 포함한 국공유지 활용 신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 학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지 선정, 도입 규모, 추정 사업비 등 기본 구상과 함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후 이를 근거로 발굴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체육시설 조성 요구에 대한 대응 및 노인 체육시설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은 총사업비 1,271억 원으로 현재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투자 통과 후 경기도의 도비 지원 계획이 있어 약 290억 원 도비 신청을 하여 사업비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 당초 행정사무감사 검토 보고서와 같이 2023년 2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3월 도비 신청, 같은 해 상반기 건축 현상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낮은 경제성에 따른 규모 등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완료 후 2023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며 통과 후 도비 신청, 건축 현장 설계 및 기반 시설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에코피아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시 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하여 2023년 말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기도 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 심사 완료 후에 2024년 4·5월 공사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 체육, 죄송합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의 위탁 운영했던 시설은 총 10개소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2022년부터는 해당 시설을 도시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시 재원 예산은 3년간 약 5억 8,000만 원입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경우 공유재산법과 체육시설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흥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을 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응하여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체육진흥과 자체 감사를 하여 적발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총 4건의 형사 고발 중 3건은 형이 확정되었으며 민간 위탁 수익금 반환 민사 소송의 경우 2023년 3월 15일 청구 금액의 85퍼센트(%)를 인용 받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위탁금에 대한 회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단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 체육지도자협동조합 등 보조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근태 관리, 보조금 및 물품 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체육진흥과는 2022년 7월경에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등 보조 단체 운영에 대하여 근태 관리 및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12월경 보조금 운영에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보조 사업 현장 점검 및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편찬 실시,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후 처리를 통해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조치 결과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시민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이것이 어쨌든 땅을 기존 포동운동장에서 더 매입해서 크게 짓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땅 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것을 꼭 매입해야지만 이것을 지을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 설계가 나오면 수용 재결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1필지 이외에는 저희가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제성이 좀 낮아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보안, 행안부까지 다녀왔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래서 거기 요구에 맞춰서 보안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좀 생각했던 것이 이곳이 저는,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죠. 종합운동장이 건설됐을 때 이 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조립식이 될 수도 있고 해체도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가 뭔가 행사, 대형 행사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뭔가 조립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도 가면서 저는 지하화로 시켜서, 주차를 지하로 넣고,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대해서 아직 매입이 다 완료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땅만으로도 지하화시키고 하면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넣는다고 그러고 지금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담백하게 다 빼버리고 오히려 제일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넣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넣었던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이 시설을 조성할 때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 방참이 있거든요.
펫 카페 같은 것도 그 일환으로 조성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하화 시설을 하면 보통 저희가 시청에 이번 후문 쪽에 지하 주차장을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철골 구조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원래는 지하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상으로, 다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그런 시설에 들어온다면 차량 대수는 충분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우리 계획대로 보시면 클레이구장에 되어 있는 거기에다, 1층에다 볼링장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부터 5층 옥상까지 사용하면 한 4개 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그 이용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곳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은 다 수용이 가능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한 800여 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저는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서해선 신현역이 건설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도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그래서 지하화를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훈 위원
지금도 이미 주차 거기 부족해서 막 길가에 주차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주차장을 해서 인근 분들 아예 그쪽 주민분들한테 월 주차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금액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펄에 지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 두 배, 세 배 많게는 네 배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화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장기간 압착에 의해서 하여튼 안정, 토지 안정 후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 그 지역 공법상으로다가는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는 구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그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 중투에서 떨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행안부······.
○위원장 박춘호
행안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경제성을 조사할 때 전국 대회를 했으면 한 0점, 0.3 정도에서 4 정도 나오는데요, 그 경제성 조사할 때 우리 시흥시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하고 저희가 몇 가지 보완점을 행안부하고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이것이 1,270억 원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저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장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반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데 시간이 조금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때 준비를 하고 경기도 예산 저희가 290억 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290억 원 받더라도 우리 것이 1,000억 원인데 과장님은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보신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호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우리 시민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시민종합운동장으로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동별로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통합 개최를 해서 주민이 하나가 되는 시흥시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전에 불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그다음에 경기도 대축전 이것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또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동에 하나를 좀 더 종합운동장 형식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정왕에도 정왕구장 하나 있잖아요?
그것 해 놓으면 이 1,270억 원 안 들이고도, 그 이하의 돈으로 2개의 종합운동장 다운 운동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하죠. 그다음에 1층에 건물 지어서 볼링장, 그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주차장 그러면 애견 테마파크는 어디에다가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구령대, 클레이구장 뒤편에 구령대 쪽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도 운동장이 다 공사가 완공되어야지 그 테마파크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2026년, 내후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앞으로 3년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 안 될 것으로 봐요.
굳이 왜 이렇게 계획만 잡아서, 지금 원하는 것이 애견 테마파크도 여러 단체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의원님들도 다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 어떤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 다 검토를 안 받아주잖아요, 여기 지금 이것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애견 테마파크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구획이 딱 변경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종합운동장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하나 지으면요,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시민의 날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그런 것 뽑아 보셨어요, 들어가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그때 당시 경기도에 심사 통과할 때, 그 수익성 했을 때요, 1년에 적자 보는 것이 한 16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그래서 저희가 16억 원 정도는 시 재정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 투자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왕육상경기장에 있는 우리 K3 육상이 현재 정식 규격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 5미터(m)씩 떨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한 2.3미터(m)에서 2.5미터(m)뿐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지금 현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장이 없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면, 준공이 되면 K3 우리 시민축구단들도,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단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써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K3가 안 되는 것 아니고 정왕구장 조금만 더 보강하면, 여러······.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육상 트랙(track)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육상 트랙(track)은 뒤로 좀 빼고 그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타원형식으로 만들어서 벤치, 벤치 뭐 3,000석, 5,000석 만들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와서 K3 볼 사람도 없고요, 1,000석 미만으로 만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계속 고집해서 가는지, 이것은 저는 한번 좀 뭐라 그럴까, 토론회,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은 저기 확정이 벌써 됐던 내용을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위원장 박춘호
아니, 됐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한 번 계획 잡았어도 시 재정 상태도 봐 가면서 해야지 이것 1,270억 원 꼭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우리 체육인들이 보시면 우리······.
○위원장 박춘호
아니, 체육인들 볼 때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이하로 쓰면서 종합운동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 2개 만드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어쨌든 파크골프장은 용역해 보면 올해 어떤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거기에 야구장은 올해 야구협회로 그 뭐야, 위탁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작년······.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작년 10월 달에······.
○위원장 박춘호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기 시범 운영했고요,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직 그쪽하고 어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스포츠클럽은 뭐 어쨌든 이런 것은 했고 그다음에 보조 단체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보조 단체에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것이 지금 적다고 말씀들 다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물론 43개의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별로 차등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 많은 동호인을 가진 데나 그다음에 그 외에 소수 인원이 있는 데하고는 그 큰 차이의 보조금 지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하나를 유치하는 데도 돈 1,000만 원도 안 주는 것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도 받잖아요?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50퍼센트(%) 할인 가격으로······.
○위원장 박춘호
할인해서도 받고 또 그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외부에서 심판들을 모셔와서 그분들도 비용 지불하고 뭐 하고 하면 1,000만 원 안 되는 돈 갖고 2주에 두 번에 걸쳐서 대회 하나 치르는 것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보셔서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늘 들어오는 것이 그런 민원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들어오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번 추경에 100퍼센트(%) 반영 못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것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체육진흥부하고 뭐가 안 맞아요? 자꾸 급여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급여 인상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협의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지 그것이 왜 밖으로 다 와전돼서 여기저기 의원님들한테 전화 가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이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먼저 전화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진흥과잖아요.
진흥과가 내부적으로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되게끔 하셔야지, 그것이 안 맞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서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했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최대한 준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관한 것은 뭐 이 내용으로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 끝나고 별도로 하라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아,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더 안 나오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 등에 관해 내부 감사를 2023년 2월 13일부터 실시하여 현재 최종 결과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의원님 개개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채용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다시 시행하여 2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채용 시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직원 근태 관리 등 복무 사항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언제쯤 끝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음 달 초순 정도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결과해서 조치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사무국장은 채용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채용된 과정이 현재의 우리 규정인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 규정 절차를 저희가 준수한 것을 확인 다 해서 같이 철저하게 준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고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위원 결정이라든지 다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내부 감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전에 규정이 제대로 다 이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것이 위반된다고도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가 바뀌고 그런 것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그 전에, 지금 채용된 것 말고 그 앞 전에 한 번 채용됐다가 다시 불발된 것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것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조치가······.
○위원장 박춘호
감사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뭐 형까지는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 저기 해서, 내부 징계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박춘호
내부 징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 정도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기도 절차가, 위해 행위했는지를 철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자료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 임용 연장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임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위 관련 징계 처분을 받거나 업무 수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을 제한하며 관행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기준 및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필기시험, 면접,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필기시험에 있어서 저는 젊은 층, 그러니까 20~30대의 공직의 꿈을 꾸는 20~30대들은 머리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빨라서 40대, 50대 응모하시는 분하고 비교해서 성적은 높아서 필기 합격은 해요.
그렇게 해서 면접 봐서 합격돼서 조금 다니다가 본인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거나 이직해 버리면 그 자리는 공백 상태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다고 해서 2순위, 3순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 공백이 생기다 보면 그것이 또 우리가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그 자리는 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공백이 생길 경우에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필기시험이라는 것이 한 사람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용 인원이 채워졌을 때 저희가 채용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매끄럽게 공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그런다고 해서 공백이라고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는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현황, 그러니까 그분들이 쭉 관리해 오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렇게 해서 혹시 책자로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 없어요?
예를 들면 임기제 중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장에서, 특히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시민들하고 어떤 트러블(trouble)이 많이 생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심지어 옛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주정차 단속 나가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얼굴에 침도 뱉고 욕하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에 침도 뱉고 폭행도 당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모든 임기제를 총괄하는 우리 행정과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런 모든 그동안에 했던 디비(DB)가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없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매뉴얼(manual)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좀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 부분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섭 위원
과장님, 무기 계약직 자랑 임기제 공무원이랑 뭐가 유리해요, 무기 계약직?
○행정과장 김현준
뭐가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단정적으로 어렵고요.
○이건섭 위원
임기제 공무원 그 기간 한도가 5년이죠?
○행정과장 김현준
그렇죠.
5년인데요, 사실상 5년마다 평가를 해서 또 계속 이렇게 늘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 전체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5년 이상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을 것 아니에요, 5년 이상이 되면?
○행정과장 김현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임기제도 평가를 해서 우선 연장은 하겠지만 사실상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근로자 입장이라면 무기 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 이상 하면 이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기존의 직업의 안정성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지만 실제적으로 5년이 될지 1년, 2년, 2년 단위로 가는데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될지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니에요?
또 이 시청이라는 어떤 정치 사항과 연관된 입장에서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고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바뀔 수 있는 불안전한 신분인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간제로 뽑아서 그것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저거랑 또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정과장 김현준
네, 여러 가지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행정과장 김현준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 어차피 우리가 물건이나 이런 사물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공무원들이나 20~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김윤식 시장 때도 전체적으로 전환해 주고 이런 제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것이 전문가들 입장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영어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영어로 잡지를 매거진 (magazin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군사로 따지게 되면 탄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열여섯 분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해 속기사들이 그 각각의 의원님들에 대한 특성들, 또 무슨 발언을 잘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가끔씩 보면 계속 바뀌다 보면 아무리 속기사라고 그래도 그 열여섯 분의 특성을 알아서 그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하다 보면 정확한 기록에 있어서의 물음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또 홍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시흥시의회 홍보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 가장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찍어야 하는데 저 의원님들이 어떤 각도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계속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이 중간, 중간에 또 계속 바뀌다 보면 의원님들 의정생활은 4년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직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한 7개월 해 보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시청 집행부에서는 또 더 많은 임기제 공무원과 더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또 2세를 갖든 어떤 지속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은 임기제 공무원이든 기간제 공무원이든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막말로 잘렸다고 그러다 보면 또 직업을 찾아서 전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요즘 같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되는 이런 시기에 직업을 다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경쟁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임병택 시장님이 좀 대승적인,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통 큰 결정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직업의 안정성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임기제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5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5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재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특별히 본인이 하자가 없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재임용하는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좀 고민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8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참고인 (7인)
| 시흥도시공사사장 | 정동선 |
|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 김성현 |
|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 이상변 |
|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 이동수 |
|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 김수호 |
| 시흥산업진흥원원장 | 유병욱 |
|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 김용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