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개방시간 확대와 이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 유지보수 및 위치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보건의료계획을 통해 보건, 복지 분야뿐 아니라 출산율과 관련된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를 추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동약자의 보행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이동편의 환경 조성에 힘써주실 것과 보험 청구가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 행정절차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심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민간위탁 성과평가 심사에서 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계획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도입국자녀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로 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대상 쓰레기 배출 등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원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술 활용방안 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농기계 구입비 10억 원, 건축 면적 및 사업비 22억 원 등 총사업비 35억 원이 예상되며 매년 수리비 및 인건비로 대략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지, 운영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청사 이전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현재 각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비,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억 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이앙기 등 총 58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이며 소형 농기계 보행관리기는 14대에 2,1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시흥·안산·군자농협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농기계는 승용중경제초기, 논두렁제초기 등 27대입니다.
농업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023년 추경에 750만 원을 반영하여 드론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농약 살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농기계 보관 장소 및 도시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5개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과 농기계 임대사업 협의 시 도시농업인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농업 규모는 5만 8,790제곱미터(㎡)이며 참여 인원은 7,700명이고 도시농업인은 소규모 농작업이 많이 필요하나 시에서 정지 및 퇴비 작업을 해 주고 있어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후 개인이 농기계를 필요로 할 경우 농기계 보유농가와 연결하거나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판매처는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와 농특산물판매소 1개소, 친환경 로컬푸드판매장 10개소, 꿈상회 등 14개소가 있으며 영상 제작 블로그, 모바일 시루 팝업창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시흥시 햇토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갯골축제 등 지역축제 및 행사에 직거래장터를 연계하여 운영하여, 운영할 것이며 2023년 6월 추진할 도시농업한마당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 육성 및 네이버 스토어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장 나오셔서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동물축산과장 김경미입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반려동물 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반려동물 소유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테마파크, 놀이터 등의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 건립 시 부지 확보의 난제, 악취, 소음 등으로 건립을 반대하는 찬반 양립 민원이 존재합니다.
부지 확보 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등과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포동운동장 행정절차 중 중앙투자심사 보완사항을 검토 중으로 운동장 절차에 맞추어 준비해나가고 종합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장기적으로 검토해가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공원에 대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법적 요건을 갖춘 공원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고자 합니다.
98쪽 동물누리보호센터 환경 정비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공기순환기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신속한 보수로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방지 강화를 위하여 3월 중 공기순환기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애견숍, 애견호텔에 대한 위생 점검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연 1회 의무 점검과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에 3시간,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3시간 정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위생 점검 시 계도된 사항은 현재 조치 결과를 제출받고 있으며 4월부터 2023년 정기점검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의무점검 외에 정기점검 시 현장 계도된 영업장과 이용객이 많은 영업장에 대하여 추가 점검을 추진하고 빈발 민원 등 신고 시, 제보 시 기획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기간제 근로자 운영 개선안입니다.
동물 구조원은 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운송을 위하여 현재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 구조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생 사업과 연계하라고 주문 주신 부분은 소관 법령, 소관 부서, 또 포획대상 동물 등이 달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리 시 민원의 대부분이 야생개, 마당개가 나타나 무섭고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야생개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과 마당개가 많은 공장, 농장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해서 선제 대응해 나가고 올해 말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근시간 이후 주말과 휴일에 동물 구조를 위하여 별도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0쪽 반려동물 입양 관련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에 관한 입법 동향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이 신설되어 입법예고를 마치고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공표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 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사업, 입양 전, 입양 후 교육 및 문제행동 시 1 대 1 상담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양 정책 강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01쪽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환경 개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체별 특이사항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대시민용 반려동물 돌봄 교육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평생학습과와 협의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휴게공간은 추경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02쪽 동물 보호 및 종합복지 5개년 계획 수립과 반려동물 관련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시흥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계획, 타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흥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함께 반려동물 인식 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채널의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가겠습니다.
103쪽 반려동물 관련 직원 대상 교육 및 복지입니다.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는 현재 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마음쉼터와 연계하고 있으며 파상풍 예방접종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힐링 워크숍을 4월 중에 개최하고 동물 복지 소양교육은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물누리센터 직원 인센티브 방안입니다.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동물누리보호센터 직원들의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가능한 수당들을 모두 지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인센티브(incentive) 확대 등 처우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입양 문화 활성화도 하시고 입양 전 교육, 입양 후 교육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기동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시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재, 이제 못 키우겠다고 해서 유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기된 동물은 좀 문제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찾아가는 행동교정 교육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지는 않고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현재 저희 동물누리보호센터에 행동교정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전화상담도 해 주고 찾아오면 해 주는데 저희가 문화교실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데 그 1 대 1 방문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문화교실은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 대 1로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신청을 받아서요.
○김수연 위원
집으로 가서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그것을 저희가 4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문화교실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행동교정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인가요?
문화교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방향은 기초 소양 교육하고 문제 행동 교육으로 나눠서 기초 교육은 반려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나 위생관리,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요.
문제 행동 교정은 기본적인 교육훈련과 산책 교육 그리고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그런 교정하는 교육 이렇게 저희가 짜임새 있게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네.
반려견 성향별, 저는 약간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듀크라는 스피치 강아지를 입양한 집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얘가 마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일단 유기견이고 그다음에 입양을 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하고 하셨겠죠, 물론.
그런데 앞으로 입양하실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센터에서 많이 교정을 해서 입양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가정으로 직접 입양이 됐을 때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케어(care)가 안 되서 다시 문제 행동 견으로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행동 교정을 받으러 1회를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서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번 이분들이 가실 수는 없으니까 조금 반려견 성향별 맞춤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수립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문제 행동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설루션(solution)을 좀 잘 제공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1 대 1 맞춤을 신청하면 순위를 매길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유기견을 입양한 가정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민원 발생이 많아서 더 이상 얘를 키우기 힘든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민원 발생 가구를 1순위로 하고 두 번째는 유기견 입양한 가족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견, 많은 애완견을 키우는 이런 순위도 좀 체계적으로 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98페이지 보면 공기순환기 추가 설치 예정이고, 수리를 완료했고 앞으로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저희가 대전에도 갔다 오고 오산에도 갔다 왔지만 악취의 문제는 저희는 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니까 공기순환기도 중요한데 배수구 확보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되어 있나요? 제가 기억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배수구는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바로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배수구가 돼야 그런 폐기물들, 배설물 이런 것들 치우고 있다는 것은 배수구가 되어 있다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기순환기도 중요한데 배수구 확보를 해서 청소를 굉장히 자주 해야 그나마 조금 악취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페이지에 야생동물 포생사업 이게 근거 법령이 상이한 관계로 연계가 어렵다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저희 팀에 용역으로 추진한 사례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검토한 결과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네, 네.
○박소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주말이랑 퇴근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포획하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아침에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따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별도 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아예 검토한 결과 더 많은 예산 소요 예상 이것을 봐야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저희는 신고 되면 나가게 되는 구조인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게 민원인들이 개가 돌아다닌다 이래가지고 나가면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마당개라고 하죠,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경비용이라고 키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커요.
그런 거나 들개······.
○박소영 위원
야생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야생개.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한 70~80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특성상 사실 나가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조원들이 거기에 포획 틀을 설치하고 와요, 그러면 얘가 잡혔는지 계속 점검을 하게 되죠. 잡혔으면 구조를 해서 운송해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반 강아지나 유기견이 아니라 야생개나 들개나 이런 경우면 오히려 포획에 더 맞는 것 같은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포획을 해서 어쨌든 저희 누리센터로 운송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야생동물도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은 까마귀, 까치 이런 조류가 주예요. 그리고 뱀 이런 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게 주고, 저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꼭 포생하는 동물들이 달라서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민원에 적극, 금방, 즉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저희는 기간제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문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1년 성과를 좀 분석을 잘해 봐서 여러 가지 한번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실제로 지금 2인 1조로 나가시잖아요, 포획할 때?
그러면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 이것을 별도 용역으로 하시면 여기도 2명이 되시겠네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여기는 저희가 지침에, 동물보호센터 지침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거기에 보면 2인 1조로 해라, 이런 것은 없는데 반드시 안전한 구조와 운송,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수칙, 지켜야 되는 수칙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는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은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것 이것을 제가 보고 얼마큼 더 많은 소요가 되는 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고요.
10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이, 보니까 지역 일간지, 홍보지, 영상물 제작, 캠페인, 입양 홍보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떻게 할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계획 세웠고요. 입양 홍보부스는 4월부터 6회, 배곧생명공원 2회, 은계호수공원에서 두 번 할 예정이고 영상물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과와 함께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물누리보호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서 홍보담당관에서 또 쇼츠(Shorts) 영상하고 15분짜리 해서 한 2개를 또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유관 기관 회의 때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인식 개선 사업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카페 내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는 게 더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건데 혹시 지역 일간지에 배너(banner)광고나 지면광고 이것 계획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기획보도 한 번 했고요. 보도 자료 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광고까지 하려면 사실 저희보다는 홍보 부서에서 비용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럼 제가 홍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박소영 위원
저는 배너(banner)광고나 지면광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네.
한 것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오히려 그냥 웹자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거나 이게 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시 알아보고요. 그래가지고 한 3명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좀 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기피 부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네, 윤석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윤석경입니다.
저도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99쪽에 보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주말, 공휴일 유실유기동물 구조용역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조 평균 보면 760마리 작년 3월 16일서부터 보면 한 760마리 되는데 1일 한 평균 2마리 꼴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업무가 이게 이 업무에 대해서 경중을 저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위험 상황이 돌발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2인 1조로 현행 운행하는 것 외에 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따로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셨는데 주말에 혹시 119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지 않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119에서도 저희가 언론에 봐서는 시민이 신고하면 나와서 잡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을 당시에 사업자 선정 완료인데요, 이 사업자가 다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재공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소방서가 포생하게 되면 자기네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우리 당직실에 주면 저희가 그 다음날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동물센터에서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비용이 한 8,000만 원, 그럼 2인 1조, 위에 것 지금 현재 6,100만 원하고 앞으로 주말을 위해서 1,600만 원하면 전체적으로 8,000만 원 비용이 들잖아요?
용역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주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나, 119하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오늘이요?
○김수연 위원
오늘이 '국제 강아지의 날'이라고 해서 입양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 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연꽃테마파크에서 우리 보호센터에 있는 강아지들 데리고 나와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거기서 또 입양 절차도 진행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빨리 철수는 했는데 저는 이게 '국제 강아지의 날'처럼 약간 이 달에는 이런 행사를 매년 한다라는 인식을 주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석을 할 것 같거든요.
자기 반려동물도 데리고 나와서 그날만큼은 연꽃, 왜냐하면 공원 같은 데 산책하겠다고 풀어놓기도 하는데, 사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시민분들은 또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갯골이나 곳도 그렇고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산현공원도 공원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잔디밭도.
그런데 매번 밤늦게 나오셔서 사람들 없을 때 강아지 풀어놓고 그 다음날 보면 개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에 반드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이용률이 낮은 곳은 이런 반려동물, 반려견 놀이터로 전환을 해 주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반려인들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올해 잘 한번 찾아보셔서 진행할 수 있는, 한 곳이라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도 미리 공지가 되고 이왕이면 날짜를 픽스(fix)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나 위험수당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셔서 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것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법령에서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막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무조건 법에서 막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래서 못 해요.”가 아니라 지금 또 방법은 찾고 계시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예산부서에도 신청 하셨고?
그래서 다른 직영을, 경기도 6개소에서 직영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흥, 용인, 수원, 고양, 가평, 양평.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랑 연대하셔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을 우리 시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우리가 한번 경기도 내지는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만나서 논의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자라고 계획을 저는 갖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잘 추진해 주시는 것 보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03페이지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인데요.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반려견들하고 산책이나 운동시키다가 다치거나 물렸을 때 우리 직원들은 파상풍 예방접종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보험 혜택이 가능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세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안 되면 또 시에서도 이렇게 다쳤을 때 처리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관련해서, 방금 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종의 종류, 견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김선옥
다 파악되어 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할 때 얘 견종이 뭐냐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그 파악이, 어쨌든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최근에 장곡동인가 이쪽에서 아마 개에 물린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시티브이(CCTV)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경찰서에 요청하면 그 개를 보면 견종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찾지 않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행위자가 누구라고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찾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받아서 딱 행위자를 못 박아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견종을 보면 어느 집에서 이 종류의 개를 키우고 있다, 뭐 이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뭐 그렇게는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파악이 되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우리 시에 등록된 이 견종의 개가 몇 마리나 있으며 누구인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럼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파악에 의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라든가 책임성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 것은 사적인 관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김선옥
행정처분만 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보험처리나 이것은 어떻게, 긍게 그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은 이제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개인이, 그런데 개가 보험을 들 수 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의무는 아닌데요.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잉?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보험 든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는 맹견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 것들도 한번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보험을 들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잘 파악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소장 나오셔서 모성보건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출생률 제고를 위한 모성보건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흥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모자보건 건강 증진 사업과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건강 증진 사업 등 2개 권역에 걸쳐 14개의 모성보건사업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후 조리비 적정성 재검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 산후 조리비 모니터링을 지난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은 관내 146명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화폐 산후 조리비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77.4퍼센트(%)로 조사되었고, 출산 후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산후 조리비의 계속 지원이라는 응답이 62.3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산후 조리비 지원은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병원급 산후조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료 접근성이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양호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분만시설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부족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향후 서울대학병원과 협의하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특히 고위험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난임 치료 지원 정책 중 남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비용 및 비급여 약제비를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난임의 경우 여성 및 남성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최대 21회까지 남녀 구분 없이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별도로 난임 부부에 대한 우울증 심리적 정서적인 방안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산아이 지원 및 취·등록세 면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해 차량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시흥시 출산 장려금 및 다자녀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숙아 정부 지원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이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분기별 지속적으로 총예산액 대비 지원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국도비를 추경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 홍보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홍보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책자 및 인쇄물 형태로 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흥시 챗봇(chat bot)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정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지금 산모분들하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관내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관내 산부인과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몇 개소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1개소로······.
○이봉관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럼 산후조리원은 몇 개소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산후조리원은 기존에 3개였다가 지금 2개로······.
○이봉관 위원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이봉관 위원
중앙산부인과가 문 닫으면서 2개로, 조리원이 2개가 됐는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 48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리원하고, 조리원이 다섯 곳이에요, 다섯 곳.
그다음에 분만 가능한 곳은 네 곳이고, 총 산부인과는 18개소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57만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월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내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걱정 없다, 이런 형태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출산율을 높이려면 모든,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이 중요해요.
그분들이 뭘 필요한 건가,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해 드릴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이봉관 위원
남부권하고 북부권 산모분들 있죠, 한 50~60명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실상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행정으로 하지마시고요, 현장으로 한번 뛰시라는 얘기예요.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산모분들하고 한 50~60명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지셔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또 그분들이 출산했을 때 차후에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뛰셔가지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필요하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지금 행정감사 이 보고서는 엉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 탁상행정으로만 보여요, 제 눈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또 행정감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에 담아보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중에 간담회는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는 5월 중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라든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모니터링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해 주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혹시 작년 하반기인가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 공모한 게 있었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작년 하반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김선옥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 공모를 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 산후조리원, 네, 네.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옥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우리 신청 안 했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우리 시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위원장 김선옥
우리는 병원급 산후조리원이 부족하다고 책자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 우리가 분만 가능한 산후조리원도 1개밖에 없지만 이미 산후조리원도 2개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공모가 떴으면 이 정도면 우리 시흥시가 신청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얼마만큼 갖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57만 명을 갖고 있는 인구가 있는 우리 시가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안 될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지금 말씀하신 2022년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사업은 지금 2개의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우리는 신청 자체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선정이 안 되겠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우리 시보다 더 열악한 지자체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악해 보시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혹시라도 2023년도에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다시 공모가 뜨거나 하면 우리 시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종합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위원장님께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항상 출산장려정책 그다음에 아이 출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7페이지에 딱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에요.
그런데 옆 페이지 보면 76페이지에 미숙아 출산했을 때, 우리 이번에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 부족으로.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액에 내시된 것처럼 6,000만 원이 현재 그게 있는데요. 조금 부족할 경우 대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예산액이 8,7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출산장려정책 매우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도 잘 저희가 키워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미숙아 출산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한테, 이 아이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자랄 때 그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0세에서부터 1세까지는 어느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숙아 출산으로 해서 조금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들 크는 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조금 삭감됐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놓치면 아이들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부모들이 넉넉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은 미숙아 출산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위해서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보건지소도 그렇고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교육 시작 접수 받으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의 홍보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홈페이지 등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띄어놓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안내 팸플릿(pamphlet)이라든지 인쇄물 형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을 어디에 비치하고 계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지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적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흥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관련 부서라든지 유관 기관 그쪽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동에도 접수할 적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쪽에도 비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가 행정 영역에서 보면 홍보지도 만들고, 만들어요.
그리고 유관 기관을 통해서 도서관, 보건소도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동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임산부들이 많이 올까요?
아이 엄마들이 많이 올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임산부분들께서 접수를 하시는 경우 그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이마중이라고 하는 앱(APP)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APP)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흥맘 건강드림학교, 출산육아학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이 홍보는 홍보 타깃(target)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홍보가 뭐 저희가 수익을 위한 홍보가 아니잖아요? 많이 알리고 그 대상자한테 홍보가 들어가야 그분들이 신청하고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면 임산부 분들이 철분제나 엽산 이런 것 받으려고 정보를 오히려 검색하고 들어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결국 신청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할 때 강사비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지급되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박소영 위원
인원수는 30명, 뭐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사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그럼 참여율을 높여서 꽉꽉 채워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홍보라고 얘기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렸다, 어디에다가 비치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엄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어디인가를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그냥 딱 하는 만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저희 지역 맘 카페도 있죠.
여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맘 카페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에게 문자도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위원
맘 카페에 홍보가 됐나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가 그쪽······.
○박소영 위원
어디에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시흥맘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맘 카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지역 안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분들이 모여 있고 커뮤니티, 소통을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것에 올렸다. 보도자료 올렸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명 모집하는데 6명 들어와 있고, 이대로 마감돼서 진행되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아까 이봉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모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도 사실 여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는 무슨 단체 이런 것보다 그냥 열린 공간에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 곳에서 간담회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게 좋지 어떤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부터 88쪽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감사 요구에 따른 특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1일간 내부 인력 4명과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담당관의 협조로 센터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로, 조치 결과로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비상근 센터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에 따른 부적정 급여액 631만 4,640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하였고, 행정조치로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미사용을, 미사용과 고충처리규정 미준수 등 총 10건에 대한 조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반기별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결과 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페이지 82에서 83쪽입니다.
2023년도 위탁기관이 삼우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센터장도 상근 센터장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수탁기관과 센터장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센터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운영비 사용 시 예산항목 간 부적정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고정 지출 세부내역을 수립하였고 인건비 지급내역 관련 2022년도 9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종사자 호봉 인정 범위가 확대 변경되거나 세대 분리 결혼 등으로 인건비 변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사자 근무환경과 상담자들을 위한 동선 및 공간 확보는 2025년도 8월에 센터를 정왕보건지소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이용 시민과 직원들의 이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향후 북부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실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주 1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한 센터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업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 폰의 명의가 센터장, 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센터 명의로 전부 변경하였으며, 센터 직원들이 교대로 유연근무를 운영하여 야간에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시 협약이 해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센터와 보건소 간의 업무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 1회 실무 회의 및 수시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 소통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진이 빠른 센터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 건강 종사자 안전 교육 및 권리보호 매뉴얼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센터 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고충에 대해 심사하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을, 정신 보건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센터 내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대상자 발굴과 사업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 정신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 실태조사와 센터 내에 정신 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재활시설 설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내 정신재활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와 지역자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 시흥시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행감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롭게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팀 부서원들도 그렇고 지금 센터장님도 그날 굉장히 자신감 있게 포부를 말해 주셔서 행감도 참 잘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86페이지에 보면 대상 추진 사업계획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발견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꺼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동 치료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검사항목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초기에 이 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조금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체계적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초기에 할 수 있는 것들, 뭐 산불이 나면 초동대처를 빨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한번 강구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중고등학생도 어쨌든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 그렇고 정신건강교육도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가능하다면,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중등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 같은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아니면 상담소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비하기는 해요.
상담 선생님도 되게 부족하고 위(Wee)센터가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담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초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4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주간 실무자 회의를 주 1회 화요일로 정하셔서 정기적으로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상담사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워낙 소양은 잘 갖추어져 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 교육, 또 상담사 선생님들 교육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상담 기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심화교육이라든가 내가 상담을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빠져 있지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저희들도 상담사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이고요, 저희 상여금이 호봉 관련 인건비 지급 관련한 것인데요, 이 예시로 적어주신 게 실제상황인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그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요?
○박소영 위원
네, 예시에 급여 관련해서 가족수당 감소했다. 가족수당 증가했다. 이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그것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위원님께서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관련돼서 호봉이 8할에서 10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해서, 소급해서 같이 줘야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급여액이 확 늘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 분리라든지 결혼을 통해서 한 부분이 되니까 가족수당에 약간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예시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좀 체크해봤는데요, 물론 결혼하시고 세대 분리되고 이런 것은 체크가 돼요.
그 9월에 호봉 상승이 된 거죠, 그러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사항과 그다음에 추석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추석 상여금 60프로(%) 더해져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본봉의 60프로(%)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변경된 그 병원 경력 있죠? 이 부분을 80프로(%)에서 100프로(%)로 인정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게 발생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이렇게 확대돼서 호봉 상승돼서 한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8월 달에 보면 가족수당으로 해서 4만 원 정도 증상(增上)이 됐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보건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 범위가 80에서 100프로(%)로 이렇게 한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호봉 상승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에 9월 달에 호봉 상승 적용해서 한 것이고 그전에 월급이 올랐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호봉······.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자동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표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임금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소급해서 했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가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이것 조금 예시로 되어 있는 것 체크되는 것 말고도 이것 상황 파악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4월 달에 인건비가 올라간 곳이 있어요. 올라간 분도 계시고 그것에 대한 이 박스 형태로 예시가 이렇다 해갖고, 저는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 부분도 저희들이 회계 감사 자문, 외부 자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좀 주시겠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가족수당으로 해서 올라갔고 어느 분은 몇 월에 호봉이 올라가서 올라갔고 추석 상여금 관련한 것도······.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실제로 8월 달에 월급이 인상됐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8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해서 가족수당 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달에 비해서 4만 원이 예시로······.
○박소영 위원
가족수당 이외에 월급이 올라갔는데 이게 호봉으로 상승인 것인지, 조금 체크가 필요한데 제가 따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참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센터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마다 호봉이 매 시기가 다릅니다.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니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것 회계 처리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83페이지 3번에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간 리모델링 추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공간이 매우 협소해가지고 좀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어디에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현재 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요, 출입구를 동선이 지금 직원들과 상담하는 분들이 같이, 내방하시는 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동선이 하다 보니 그분들한테도 좀 안 좋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따로 동선을 주고 상담실 하나하고 대기실을 하나를 더 늘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상담실이 3개로 되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
○윤석경 위원
기존에 2개 있죠, 상담실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기존에 한 군데······.
지금 아······.
○윤석경 위원
두 군데 양쪽으로 작게 두 군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두 군데인데 하나 더······.
○윤석경 위원
네, 네.
그것을 하나로 바꾸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위치, 출입문이 그때 오셨을 때 다른 출입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좀······.
(보건소장의 말을 듣고) 아, 네.
○보건소장 방효설
상담실이 2개 있었는데요, 센터장님이 상근을 하시다 보니까 상담실 중에 하나를 센터장님실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교육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실 부분에 상담실을 하나 더 만들 예정입니다.
교육하던 그 작업장이라든가 교육하던 부분을 분리해서 그것 하는 작업에 리모델링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출입구를 달리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저희가 행정감사 시 조금 부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저희들도······.
○윤석경 위원
공간 활용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소하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활용을 우선 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공간 활용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7쪽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네이버카페, 카카오 단톡방 개설 등을 통해 다양화 하였고 3개 권역별 사전현장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기준 재검토 요청 건은 2023년은 보완평가 기간이므로 평가지표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작은도서관 매뉴얼을 제작하여 2월 16일 1차 배포하였으며 현재 보완을 위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최종본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회계처리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에 대한 회계교육을 3월 29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실태조사는 2월 중 실시하였고 이용실태조사 결과 운영이 미비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작은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문한 문체부 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 등재와 관련하여서는 등록, 변경등록, 취소 시 즉시 현행화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작은도서관 공간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역할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루우물작은도서관 책 읽는 돌봄 교실 시범사업은 2월 참여 아동과 돌봄 인력 모집을 거쳐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유휴 공간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성화 작은도서관 3개소를 지정하였고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위탁방안은 예산 투입 대비 이용 효율이 높지 않아 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관장님, 도서관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마을에서 배우기도 하고 저는 도서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너무 이 작은도서관이 많아지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활성화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어요.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중점적으로 작은도서관 하면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도서관 책 읽는 돌봄 교실 시범 운영에서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루우물작은도서관 개소식 할 때도 가봤지만 참 다행인 게 입대위하고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공간도 개방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돌봄 교실을 거기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런 곳들은 빨리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도 선뜻 공간 내주기가 어려운데 사실 돌봄 교실이라는, 돌봄이라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돌봄 교실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지금 노루우물작은도서관처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분들이 반대의견 없이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 너무 잘 구상하셨고 이 역할 다각화에 대해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잘 논의하셔서 부서에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다른 도서관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작은도서관 두 번 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네, 두 번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도 느끼시고 하셨을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전반적으로 변화가 많아요.
매뉴얼에 대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을 배포해 달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렸을 때도 벌써 이미 1차 배포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의견을 듣고 최종본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해서 그런가라기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김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도비로 작은도서관 공간 활성화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시범이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아동보육과에서 돌봄나눔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나눔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돌봄나눔터의 제약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프로그램 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서가 다르지만, 또 부서가 다르고 약간 사업이 겹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일몰시키기보다는 부서 간 연계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아예 없애고 우리 쪽으로 갖고 와. 아니면 너희 부서가 해.” 이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인력을 우리 돌봄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부담 없이 연계해서 할 수 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범운영인데 잘 되기를 바라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확대할 때, 확대할 때에 우리가 비용이 없어서 좀 더 어렵고요, 도비 없어서 어렵고 이러기보다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좀 더 다양한 방안들로 이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도 하반기에 공간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저희가 도서관 운영 조례는 있는데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는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례는 별도로 없는데요, 일부 지자체들은 받고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좀 담아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체사업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공간적인 부분이 제약이 좀 있을 거예요.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열악한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네.
○박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공립작은도서관 위탁 방안 검토를 하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검토를 해 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러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 이상 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보조금으로 나가는 전체에 운영평가 통해서 나가는 게 거의 1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나를 해 봐야 이용자 5명, 10명 늘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위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6개소 같은 경우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도 분명히 분과가 있고 거기 안에서 이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주고 위탁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공간 활용 방안으로 위탁이 아닌 공간 활용을 주민자치회랑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연속되는 얘기에요.
공간 활용, 공간 개방에 따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아닌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비용은 줄이되 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다각도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리고 빠르게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이것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작은도서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웃터골도서관하고 연꽃향기도서관, 소래산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왕동에도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활용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윤석경 위원
여기에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빠져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거기는 공공도서관인데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그 공간을 지역 수요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이용률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학습모임을 4월, 5월 달 동안 전문가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정들이랑 좀 공유하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여러 생각들을 나눠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올해 신년 인사회 때 시장님하고 각 동을 돌 때 정왕2동에서 노인회장님이 살짝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본인이 아이들이 오후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많더라, 그런데 제가 데려다가 오후에 한글을 가르치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해 주든지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나는 그냥 집에라도 데려와서 봐주면서 그 아이들을 좀 교육을 시키는데 장소가 없다, 이런 말씀을 노인회장님께서 살짝 주시고, 또 어떤 회의 장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놀고 있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다각화 하신다고 했는데, 역할을 다각화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 고려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먼저 중장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원체계 모색과 중장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고위험 1인 가구 등 생계 위기가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신사회적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흥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 반영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용역 후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입니다.
돌봄SOS센터 활용 등 중장년에 대한 복지창구 마련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 복지정책 실행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개소, 금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돌봄SOS센터 내 종합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년 포함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동별 마을 복지 계획에 따라 현재 5개 동에서 중장년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각 동 종합상담창구를 중장년 대상 홍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획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시니어 인턴십(internship) 추진과 연계하여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는 중장년이 없도록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감 고취 및 자아실현을 위한 취미 교양 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8쪽입니다.
여성 취업과 관련하여 중복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부서 간 조율하여 내실 있는 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여성 취업 관련 사업 검토 결과 여성새일본부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이 동일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성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관 부처별로 각각 진행되는 사업을 모두 추진하다 보니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 사업 추진 시 검토 및 참여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중복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 복지 추진계획에 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 시작하셨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래서 에이아이(AI) 어르신 돌봄 전화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저희 118페이지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 중복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여성 사업 관련해서 주무 부처가 달라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드린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사업 추진 시 관련 중복사업이 있는지 검토 후 사업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질의드렸던 이유는 현재 중복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복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인데,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시 직접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됐던 사안이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추가 수요에 따라서 추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인데요.
○박소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정리가 됐나요, 어떤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중장년에 관한 정책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루고는 있으나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제국 차원에서 일자리 추진 부서하고요, 평생 교육 중심으로 이게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 쪽에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가 담당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
그럼 일자리총괄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담당 과입니다.
○박소영 위원
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일자리총괄과, 평생학습과 이렇게 중장년 복지 정책 추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일자리총괄과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경기도청은 일자리총괄과가 총괄과로 기구가 개편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총괄과가 담당 부서여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총괄과랑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일자리총괄과하고는······.
○박소영 위원
그래서 자료가 정리된 것이, 알고 계시나요?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지금 일자리총괄과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어떤 것이 중복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추진 시 저는 이 답변이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일자리총괄과에 물어보라고 하시니······.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총괄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답변을 잘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떠넘기려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의 팀장님이 오셨죠?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새일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일팀은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장에서 주셨던 질의를 저희 부서에서 이해하기로는 중복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한번 다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총괄 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만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그런 것이고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저희 부서에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일단 낸 상태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 일자리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새일팀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에서 그 담당은 하고 있지만, 그 단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여성 일자리 관련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거의 다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면 평생 학습 분야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평생학습과랑 계속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가 저희가 여기 복지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가 아니다. 뭐 우리 과만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주시면 저희가 이 질의를 한 의도와는 좀 다르거든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그러니까 중복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여기에다가 기재한 것은 아닌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를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 부서가 중복 여부를 전 부서에 조회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전 부서에 요청 사항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청하셔가지고 받아서, 이 질의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책임지게, 책임을 가지고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중복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알아보겠다, 이러고서는 지금 그냥 답변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박소영 위원
네, 조금 취합을 해서 한번 중복 사업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취합을 하라는 질의를 주셔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취합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러면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부서에 저희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부서 조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용혜진
네.
○박소영 위원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저희 중장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여기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드렸던 게 질의라기보다는 좀 요청을 드렸던 게 경비원이나 어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후 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 말고 혹시 발굴하신 것 있을까요?
이것도 연계되는 거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
조금 다른 다양한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만 쭉 그냥 나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거나 요청드리거나 하는 것은 조금 더 변화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답변만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희는 말로 끝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중장년 남성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 행감 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1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중장년 취업이 제일 중요하죠. 취업도 중요한데 여기 117쪽에서는 여가활동, 취미활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거든요.
퇴직 후에 60세 후에, 퇴직 후에도 젊은데 그래도 여가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저기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2022년도 사업을 보면 9개 과정에 312명이 꽃차 소믈리에, 소품미니어처, 낭독배우 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거의 중장년 남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이렇게 취미를 갖다가 나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남성을 위한, 저희는 중장년 남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남성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 뭐, 네.
그런 준비하시는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정책과 차원에서는 각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일부 하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윤석경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주로 남성분들에 대한 사회관계를 높여주는 자조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성분들이 부족한 게 요리 같은 것 못 하세요. 요리 같은 것 강습해 주거나 이런 복지적 일부 측면에서 특화사업으로 일부 남성을 위한 것을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부 있는 정도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여가활동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 중장년 남성을 위해서 조금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저희가 중장년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과나 이쪽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장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그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관할을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향후 진행방법, 이런 것들 정리해서 여기다가 올려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돌봄SOS센터 실적 점검이나 그쪽 방향으로 자꾸, 돌봄SOS센터 만든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봄SOS센터가 대체로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접수한 건이 1건이라도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저희 복지 부서에서는 위기 발굴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에서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종합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 동사무소의 종합 상담 창구에서 중장년을 포함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돌봄SOS에서도 창구가······.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중장년에 대해서 접수하는 건이 1건이라도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런 것 있죠, 네.
○위원장 김선옥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동에서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동에 SOS센터에 중장년의 혼자 사는, 중장년 분들이 자기 복지에 대한 것을 SOS돌봄센터에다가 접수한 사람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돌봄, 저기 종합 상담 창구 안에 접수된······.
○위원장 김선옥
아직 파악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거기······.
○위원장 김선옥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부는······.
○위원장 김선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접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중장년에 대해서는 없어.
아직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중장년에 대한, 혼자 사는 중장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가 위원장님, 창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 발굴 창구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중장년이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 중장년 시스템이.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고 또는 동에 방문해서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기 발굴 시스템 안에 이런 중장년은 들어온 건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따로 파악을 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 전체 위기 발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동에 방문하는 것하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SOS센터 협약식 할 때 그 협약식에 같이 참여한 기관들이 대부분 어르신들로,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기관들하고 협약식을 했잖아요?
중장년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는 단체가 협약식에 들어와 있는 데는 제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기 협약식이면 어떤 협약식 말씀······.
○위원장 김선옥
SOS돌봄센터에 기관들하고 협약식을 그때 가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거기에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협약식이었지 중장년에 대한 협약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 역시도 대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기관들이 많았고요. 중장년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단체는 제가 본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이것 가지고 계속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중장년에 대한 시스템, 미래의 중장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복지 차원에서 다룰 것인가, 다뤄줄 것인가, 어떤 시스템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일자리센터한테 넘기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해서 일자리센터하고 협의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지금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한 게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청을 할 테니까 보완 자료를 좀 만드셔서,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들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다음으로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9쪽입니다.
복지서비스 내실을 다지기 위한 허위 실적 방지와 사회복지 실적 점검 및 보고 의무화, 실적보고 체계의 통일화 관련 내용입니다.
허위 실적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 진행과 동 행정평가 시 허위 실적 감점지표를 신설하였으며, 돌봄SOS센터 실적점검과 보고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과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하겠으며,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0쪽입니다.
긴급 상황이나 고난도 사례 관리 수행을 위해 전문가 등 전문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설루션(solution) 위원회를 활용해 슈퍼비전(supervision)을 받거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례회의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1쪽입니다.
기초수급이나 긴급 복지 탈락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사례 관리 대상자 주요 발굴 경로는 본인 요청, 행복이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웃 제보, 기관 제보 및 관계 부서와의 급여 중지자 또는 탈락자 정보 공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복지급여 부적합, 중지,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22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이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이메일로 우선 접속하고 서류 징구를 최소화하여 지급까지 3일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3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 홍보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다양한 부서에서 복지 정책 홍보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분야별, 대상별 복지 정책을 통합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창구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방안을 다양화하여 시민이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4쪽입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가구를 발굴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실현하고 구축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 152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비대면 복지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elevator) 티브이(TV) 영상 송출, 지방세 고지서 홍보 문구 삽입, 비대면 제보 엽서 확대,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25쪽입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조정과 스마트 복지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현재 동 복지 분야의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회복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복지 안전 공동체 추진단이 출범함에 따라 스마트 복지 안전체계 강화 방안으로 아이티(IT)기술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7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의 안전 확보 미약과 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의 교육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복지상상톡톡플러스 과정을 통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 폭력안전대책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대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 복지 담당자 및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8쪽입니다.
통장님들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입 유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위기가구 발굴 인식 개선 교육 및 위기가구 신고절차 대처방안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위기 이웃을 발굴하는 단체로 통장 등 기존 유관단체 핵심 인력의 참여와 연계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 청소년 관련 분과 특화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 인식개선 교육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을 배포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위기가구 신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보장협의체도 많이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흥시 1프로(%)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 기부를 받죠,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동별로 얼마큼 지정 기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동별로 1프로(%)복지재단의 방이 있습니다.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면 그 방이 있고요, 그 방에 지정 기탁설을 널리 홍보해서 연성동으로 후원하겠다 그러면 연성동 방으로 이게 입금이 되고요. 입금이 되면 해당 동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당 동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별로 얼마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고, 얼마씩 배분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것은 모집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에 지정 기부를 해서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지정 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복지비용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표현상 나오는 복지 비용 이외에 이것은 또 비용이잖아요?
후원금을 받든 지정 기부를 받든 또 다른 비용이 나오는 건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단은 저희가 쓰는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어디에 집행됐다 그러면 내역을 1프로(%)복지재단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쓸 만큼만 1프로(%)재단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프로(%)재단이 어떻게 보면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동에다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양만큼 모집해서 어려운 이웃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되게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지정 기부를 하기도 하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처,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시에서도 사용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만약에 이게 사용내역이 확인이 되면, 어디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공개되나요?
○위원장 김선옥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복지국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 각 동 사회보장협의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것을 1프로(%)복지재단에 지정 기탁을 하는데요, 2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에서 후원을 해서 동별로 기금을 모금했고 모금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쓰고요. 그 결정된 내역을 갖고 1프로(%)복지재단에 기금을 지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2차적으로 1프로(%)복지재단에서 1프로(%)복지재단 목적사업으로 그 범위 안에 드는지를 1차적으로, 아니 2차적으로 점검해서 1프로(%)복지재단 목적사업에 범위 안에 들었을 경우 지출이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달 회의를 한다든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돈 쓴 내역을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2차적으로는 1프로(%)복지재단에서는 모든 모금과 배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돼 있고 모든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나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후원금 내역은 반드시 지출내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요구하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 사용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모두 공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2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이 동마다의 특색이 있을 거예요. 지정 기탁을 어디에 많이 하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이 후원금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사용처 관리를 보다 보면 이 동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동마다 아니면 계층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까지 조금 고민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동별로 동별 협의체 위원회가 민간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금 사용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동 특성에 맞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늘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죠. 동마다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게 많이 지원되더라,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가게 되더라, 지정 기탁을 하더라, 하면 이 동에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지난주에 명예사회공무원 교육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20일 날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런 교육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3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동절기가 12월부터 2월이고 하절기 7월부터 8월 사이가 하절기로 정하셔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캠페인 하신다 그랬는데 이 캠페인은 좀 선도적으로 앞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꼭 이렇게 12월에서 2월에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11월에서부터 춥고 6월도 요새는 참 덥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달씩만 둬가지고 하시지 말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제적으로 해서 6월이나 이렇게 동절기는 11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홍보를 상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동절기나 하절기나 필요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중앙 부처부터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하기는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우리 과장님 계속 보면, 내용들을 쭉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통장님이요?
○위원장 김선옥
네. 내용이 통장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입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원 세 모녀 내용도 그와 비슷한 건데 그러면 혹시 통장님들과 이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저희 발굴 시스템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일 첫 번째가 발굴이고요. 그것도 특화사업도 해야 되고 거기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굴에 있어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분들은 발굴 중심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발굴······.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발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발굴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통장님들하고 이것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토론을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는 분기별로 그동안 사실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간담회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통장님들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포함해서······.
○위원장 김선옥
사각지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자 아니면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것 구축을 했고요.
또 동 협의체의 경우는 늘 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아니, 동 협의체 있는지는 아는데 동 협의체에 한계가 오니까 통장님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통장님이 여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쪽에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어쨌든 통장님들이 필요하면 통장회의 매월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 시스템에 협조해 달라고 계속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문구로만 이렇게 통장님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좀 뛰어달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흥시는 2021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70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등 소규모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불법촬영 점검단을 통해 안심화장실 상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점검 위주에서 캠페인 위주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긴 점검주기 및 점검기기 사용방법의 미숙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이 감소하였으며 단순 점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의무화 방안 마련, 건물외벽 안내판 및 화장실 상단 안심스크린 추가 설치 검토,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 사업 중 부부의 날 행사를 제1회 추경 시 통계목 변경을 통해 시 주관으로 행사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 등 공모사업이 기존 특정 단체의 사업화가 되지 않도록 심의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심의 추진과 선정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 컨설팅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여 올바른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시흥시는 2011년 1단계 지정, 2016년 2단계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21년 및 2022년 3단계 미지정 되었습니다.
2022년 주요 미지정 사유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부족, 지역 특화사업 부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 부족이었습니다.
2023년은 여성정책 확산을 위한 사업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서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및 모니터링(monitoring)을 제공하고 시민참여단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젊은 층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3기 시흥여성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내 안심비상벨 설치입니다.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여성보육과에서 지정 및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은 2020년 군자동, 2021년 은행동, 2022년 신천동입니다.
안심비상벨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방범 시시티브이(CCTV)와 함께 설치하고 있으며 관내 약 1,600개 정도의 비상벨이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설치보다는 기존 조성된 안심귀갓길을 유지 관리하며 시흥경찰서와 협업하여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데이터 분석 결과 우범지역 중 방범 시시티브이(CCTV) 및 안심비상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통한 안심귀갓길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 자료만 봐도 참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개선방안도 저는 굉장히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행감하고 지금까지 봤을 때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마음이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민간화장실 부분에서는 공공화장실이 잘 되어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공공화장실이 있었다면 민간화장실도 덩달아서 잘 관리가 되었을 것 같고, 공공화장실 활용이 잘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공공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됐을 때 우범화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만약에 만드는 거라면, 공원 조성하면서도 화장실 하거든요.
그때 여성보육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관련 부서랑 화장실만큼은 성인지 예산 세울 때 그런 항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 세울 때 충족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화장실 부분에서 안심스크린을 추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으로 벽면 같은 경우 위아래를 다 막아서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소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뚫어놨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더라도 구멍도 뚫을 수 없는 얇은 알루미늄 같은 그런 철판으로 된 화장실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여성보육과 부서가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33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인데 양성평등에서 여성의 위주로 좀 행사가 진행됐고 우리 시에서도, 여성권익 당연히 증진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여성만 변화해서는 절대 양성평등 되지도 못하고 여성친화도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에, 행사에서 조금 참고하시라고요.
거기 보니까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이나 'MZ세대' 양성 토크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하셔갖고 좀, 뭐냐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와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갈 남성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한 다음에 양성평등 교육 분야 강사도 발굴하고 이분들이 이런 행사에서 여성들을 위한 어떤 강연도 해 주고, 왜 시흥에도 김창옥 그런 강사 같은 굉장히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정말 힐링(healing)을 위한 이런 강사가 또 탄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집된 남성분들이 여성과 양성평등을 위한 워크숍(workshop)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어떤 생활 속의 실천 과제들을 막 실천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워크숍(workshop) 그다음에 성과 발표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양성평등을 위한 그다음에 여성안심사회를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남성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단기가 아니라 프로그램화 해서 이것을 매년 해간다면 저는 역차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도 안 됐는데요, 이것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여성친화도시 계속 재지정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자문결과서 미지정 사유가 제도적 협업기반이 미흡하고 특화사업이 또 부족하고 이런데 끝까지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사회를 위한 부분에서 아까 남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마지막에는 여성 프로그램, 남성 프로그램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한 번 토론회나 토크쇼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런 방향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의원실에서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또 그냥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 부분만 잘해 주시면 여성보육과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제가 자료 요구도 되게 많이 했고 행감 전에도 5분 발언도 하면서 자료 정말 많이 요청했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좀 흐뭇한 마음이 들어서 부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양성평등 행사나 부부의 날 행사 하면서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남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의 행정에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부부의 날 행사를 하면서 조금 가족 개념으로 받아들여보자, 일례를 들어서 아빠는 요리사라든지 그래서 가족 개념으로 남성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보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사이다 보니까 조금 타깃(target)을 좁게 잡다 보면 인원 동원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단체에서 할 때는 선물이라든지 어떤 포상 같은 게 가능한데 시 직접 행사는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라 이런 가족 개념으로 그네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마련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행사 보면서 남자분들 위주로, 양성평등이 너무 여자 쪽 위주로 여성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치우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서 남성분들이랑 밸런스(balance)를 맞춰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하나하나 조금 다듬어 가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13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양성평등주간 예산과목 변경을 추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 추진을 하고 부부의 날 행사 추진하시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정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흥시에 가볼만한 곳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에다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세 번째 정도에 소녀상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그런데 우리 이번에도 기림식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정도 가보면 항상 우리가 기림식을 8월 달에 한여름에 하고 난 다음에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에 노란 쪽지에 저희가 쓰잖아요, 다녀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쓰는데 그게 너무 낡고 지금은 약간 이 시기에는 흉물스럽다고 그러나?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일단 부부의 날 행사하고 양성평등행사는 법적 행사이기 때문에 공모였고요, 그래서 시 직접 주관 행사로 변경을 한 것이고요.
소녀상 행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start)부터 여성단체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주변관리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기존 예산으로 조금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131페이지에 보면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전에는 경기도에서 점검인력이 있어서 점검인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캠페인이라든지 의식 개선이 중요한 거다 해서 이것을, 조례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의해서 제5조2항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생단체를 통한 시민감시단과 저희가 시니어 인력을 통한 상시감시 위주로 해서 약간 운영체계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니어 인력하고는 관련 부서랑, 관련 기관이랑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 그러니까 협약식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3년 올해 7월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하수관리과로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될까요?
저희가 감시단을 만들지만······.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도에서 이 여성 쪽에서 하던 업무 자체가 하수관리과로 이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이관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안심화장실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챙겨봐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협업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불법촬영 점검하고 하는 것은 사실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법 개정이니까 부서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수관리과에서 이런 범죄예방을 위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7월에 이관은 되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은 연말까지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안심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저희 부서도 놓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 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됐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딱 저희가 손을 놓을 것은 아니니까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가 아래쪽에, 아래에만 설치되어 있고 위에가 없다,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답변을 주신 것을 보다 보면 민간화장실 위치 파악이 어렵고 안심스크린이 아래에만 설치되어 범죄 노출 가능성이 존재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예산 확보를 통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예산확보가 돼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개방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은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아랫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윗부분 막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 통해서 일단 공공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먼저 우선 조치를 하고 민간화장실은 홍보를 통해서 민간화장실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그때 정왕권 한 번 갔다 오기도 했고 정왕권에만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답변을 보면 도에서 일몰된 사업, 향후 사업 재추진 될 경우, 향후 사업 재추진 될 경우가 사실 퍼센트(%)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갔다 오기도 했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어떤 곳에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금 너무 답변이라기보다 그냥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되면 할게요, 이런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왜냐하면 부서 이관도 있고 조금 얽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중간 과도기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서랑 이관되고, 왜냐하면 도에서도 지금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서 도와 함께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확정된 어떤 시민감시단만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돌아가는 변경 추세를 보면서 미흡함이 없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조금 같이 부서끼리의 협업 요청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위원
짧은 건데요, 지금 불법 촬영 우리 시민감시단 할 때 저는 이 자원봉사 형태, 실비 지급 자원봉사형태 이 문구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비가 지급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한데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은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부터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화장실 위치 파악이 어렵다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말씀을 드려서 여기 보면 건물 외벽에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역시 찾기가 그때 힘들어가지고 그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민간화장실 안에도 지금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화재의 위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은 없으셔서 혹시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면 관계 부서와 조금 협업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절차에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민간화장실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다시 나중에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것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이 행감도 아마 누군가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일몰 사업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러 갔을 때 이 사업 제대로 다 되어 있는 데 없었어요.
도료 도포한 거요?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벽면에만 되어 있고 문 있는 데 안 되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저 이것 완전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집중할 것, 우리 시가요.
민간화장실은 이제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 점검하고 아까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해 주시고 그냥 저는 거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냥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나중에 이것 지금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우리가 가져 와서 이제 실시를 한 거잖아요?
잘 따져 보시고요. 이것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인 것 같으면 가져 오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올해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뭐 안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김수연 위원
굳이 이렇게 시비 70프로(%), 그렇죠?
3 대 7로 이렇게 매칭해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행감까지 하고 앞으로는 조금 한번 고려를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공모사업 추진할 때 더욱 더 주의해서 위원님들께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지연 |
○출석공무원 (15인)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보 건 정 책 과 장 | 이형정 |
| 건 강 도 시 과 장 | 고종남 |
| 농 업 정 책 과 장 | 홍승일 |
| 동 물 축 산 과 장 | 김경미 |
| 정왕보건지소장 | 김도영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중 앙 도 서 관 장 | 권순선 |
| 일자리기획팀장 | 용혜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