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제305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5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 시설 운영 및 건설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개인 하수도 공사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 및 공고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줄 것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관로 등 기반 시설 인수 전 내시경 장비 등을 사용하여 하수 시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인수할 것과 우기철에 전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오수관 분리 등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고 금품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 주택을 파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과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단장, 부단장 등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교통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한정된 재정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로 확대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수종사자 부족 등에 따른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특히 통근 및 통학 시간대라도 신속히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무단 감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 없는 노선 정리 등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적절한 역할과 조치 및 노선 계획권을 시가 가질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 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데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잘 정비해 주시고 관급 공사 업체가 조례안에 대한 빠른 직무교육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보행안전도우미가 적극 활용되어 추후 민간 공사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소 충전소를 권역별, 거점별로 신속하게 확보해 줄 것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주유소를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로 전환하거나 급속 충전소를 확대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계 영향권인 물 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극 적용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화학 사고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대응 계획의 철저한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2개 단지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분양 전환 로드맵(road map)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해 가설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2018 비티엘(BTL) 사업 및 우수관 사업으로 자료는 215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2015 비티엘(BTL)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산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상시 협의하여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운영사의 배수 설비 전수 조사를 통해 시공 오류 하자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거나 하자가 발견된 가옥에 대해서는 운영사에서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피해 가옥에 대해서 역류방지펌프(pump) 77개소, 역류방지밸브(valve) 51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사로 하여금 침수 피해 가옥에 대해서 개인 배수 설비 내 역류방지밸브(valve) 설치를 지원토록 하고 옥상 우수 미분리 가옥에 대해서도 침수 예방, 배수 설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관사 선정은 해당 법인 설립 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비티엘(BTL) 사업 관리 위수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주관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블라인드(blind) 형식의 평가를 통해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이자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 준공 이후 운영사의 운영 관리 성과평가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위원은 총 10명으로 당연직 5명, 주민대표 1명,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서면 평가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대면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며 각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자료 검토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비티엘(BTL) 사업 구간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대야동 안전생활과와 협조하여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 재발 방지 및 개인 배수 설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비티엘(BTL) 사업은 사업 구간 내 관로 정비 후 임시포장 구간은 임시포장 기간 표기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자 사업 임대료 산정 시 민자 사업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등을 참고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2018 비티엘(BTL)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주문은 있었고 또 어제는 이런 건으로 조례도 또 다시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또한 요금도 또 인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우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요금도 체계이지만 향후 아마 개선이 됐을 때 또 개선되는 도중에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우수 시기가 오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우기철이 온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를 보고 그 사례에 맞춰서 충분히 보완하고 또 시설을 더 확충을 하든지 해서 별일 없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 회사가 우리 하수관로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지상에는 지하에 있는 지장물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깊게 매설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수시로 관리해서 좀 이렇게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자료를 확인하고) 하수관로에 지금 미시공 가옥이라고 들어가는 거고 우수받이만 설치했을 때 그런 구분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구분이 안 됐었고 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집에 대한 것은, 안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어제 또 수정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도 이미 돼 있지만 예전에는 정화조나 이런 부분을 제거를 안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한꺼번에 했을 때 시흥시 전체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방향이 너무 크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반영될 때를 위해서 수정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신청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향후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때는 판단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신도시 개념하고 새로 확충되는 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량이 또 많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로드맵(road map)이 다 작성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2018년도에 진행했던 정왕동 하수관로 작업하는 부분은 순조롭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지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 사항이 없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제일 문제는 관로 작업을 하고 또 정확하게 그 관로 작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깊이 검사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용 기간이. 이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꼭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이 작업으로 인해서 상부에 대단히 노면이 고르지 않다. 그리고 또 임시포장을 해 놓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다져지는 면이 덜 돼서 거기에 따른 노면이 격차가 있고 또 차가 지나갈 때는 상당히 차에 대해서 운전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금을 들여서 예산 투입이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한 다른 불편이 생긴다고 하면 그 자체는 우리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나머지 안전사고도 유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도로 시설을 보면 대부분 크랙(crack)이 많이 가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로 포장한 이후에 우리가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아직 덜 시작된, 아니, 덜, 끝나지 않은 그런 시공 구간에는 면밀히 검토 좀 하시고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민원 발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시기를 잘 조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운영 관리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하는 데 있어서 바뀐 게 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서면 평가로 하니까 기존에 했던 분을 이제, 검증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위원들의 검증이 안 됐는데 이번 3월 달에 처음 한 번 했는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분 한 분이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추천을 지금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분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선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은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고 나머지 또 각자 주민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서 삶을 영위할 때 민원이 어디까지 오는지는 우리가 다 접수가 힘들거든요.
어느 분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부서를 잘못 하다 보니까 토스(toss) 게임(game)으로 해서 불편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장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 민원은 많이 습득하고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분한테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나 이 관로 작업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평가의 내용에 그 사항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은 반영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하수관리과 일할 때 대부분 땅을 많이 파헤치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제 임시 포장을 해 놓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 보면 "임시포장 2013년 10월 포장 예정"이 쓰여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아주 좋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은 임시 포장이라고 해 놓고 이런 게 안 쓰여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언제 저기 포장하지?' 이런 생각 끝에 남의 차를 한번 받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써놓고, 그다음에 임시 포장도 오늘 했다가 내일 포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당 기간 사람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항상 공사 업체한테 좀 전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그레이팅(grating)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레이팅(grating)은 지금 비가 올 때 보면 우리 동에서 선제적으로 낙엽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보니까.
하지만 그 그레이팅(grating)이 이렇게 보면 너무 구멍이 작아서 낙엽이 몇 장만 쌓여도 막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저도 이것을 확인을 잠깐 못 했는데 냉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요. 그레이팅(grating)이 너무 구멍이 작으니까 낙엽 몇 장만 떨어져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더 못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주문할게요.
뭐 이거 상관없이 우리 장현지구, 은계지구 어제 얘기했던 거 계획서 좀 한번 언제까지 인수할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의 인수 계획서.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번 좀 정리해서 잘 좀 갖다 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다 하셨습니까?
네, 2018년도 건 제안 설명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같이.

○위원장 안돈의 아까 같이······.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수관, 이거 같이 지금 해도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다음은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4~5월에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와 빗물받이 퇴적물 준설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각종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동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내 빗물받이와 역류방지펌프(pump)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강우 예고 시 하수관리과 전 직원, 준설원 및 연간단가 등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유입이 많은 상업 지역에 빗물받이 내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그레이팅(grating) 거름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물질 제거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전에 부탁드렸던 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운영 관리 관련해가지고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실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어떤······.

○김진영 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저희 만들 때요, 계획하는 중에 운영 관리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현실성 있게, 특히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길 부탁드렸고 운영 관리 부분을 또 강화해서 수립해 달라고도 그때 주문을 같이 드렸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이제 정비 기본계획에는 하수도 전반적인 향후 계획까지, 운영 그다음에 시설 설치 그다음에 국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계획 수립하실 때 그때 부탁드렸던 것도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이전에 수립된 게 너무 내용 용역이 짧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현실성 있게 담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를 좀 잘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거 담으실 때 그 내용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진영 위원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부터 3월 지나고 4월, 5월 되시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질 텐데 전에는 권역상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현장을 보고 그런 대비하는 게 조금 부담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작업 일지를 보면 부담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권역을 나눠서 개선을 좀 해 주신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 준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에서 지금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준설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동에서 취약지역으로 대체적으로 분류하시는 부분이 아마 원도심 쪽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도로가 그쪽에 물이 잠기면 들어가기 어렵다거나 통행이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동이랑 좀 협조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레이팅(grating)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된 곳도 같이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 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중요한 거는 이젠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올 때 특히 우리가 하수 처리 구역 내 빗물받이나 이런 데 이물질이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비가 올 때는 이미 늦어진 거니까 그 전에 선제적으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 놓고 운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번 우리 담당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다가오는 또 여름철을 위해서 또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심사보고서에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LH' 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공 이후에 인수를 받을 건지 이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알아봤습니다. 과연 내시경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나만, 우리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다 받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이 하던 업무 외에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우리는 특별회계니까 용역을 좀 일부 줘서 그 내시경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결과적인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예산 편성에 확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수만 잘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잘해도 또 그게 정 어려우면 우리 직원들이 일부 지역만 이렇게 선점해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인수인계 받은 것은 최대한 늦추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그 'LH' 구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 간 'LH'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으로 보면.

(「때려잡자」하는 위원 있음)

그거 원래 내시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 지금 'LH'에서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당연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서류상으로 보고는 하는 건데 저희가 하도 그쪽에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사무실로 그 관련 서류, 뭐 CCTV, 연막 시험한 걸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거기 공사 현장 그다음에 'LH' 소장하고 같이해서 그거 다 지적했고, 그것이 완료가 돼야만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겠다고 다 지시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또 공문도 계속적으로 보내고 정 어려우면 우리 신도시사업과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 지금 하수관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공원과나 녹지과나 다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업해서 그동안에 문제 됐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공문에 만들어서 국토부(국토교통부)로 한번 넣어보시자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국토부(국토교통부)에도 알려 줘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국토부(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LH'에서도 우리한테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또 그런 자료가 왔을 때도 기본적인, 법적인 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새로운 업무를 주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그게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고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보고에 앞서 시나리오를 잘못 작성을 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괄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및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안건은 책자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가 성장하고 자동차 보유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공영 주차장 중장기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에는 부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7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공영 주차장 확충과 주차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 확충만큼 기존에 설치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한바 공영 주차장의 민원 해소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 주차장 확충, 나눔 주차장 확대,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배부하였고 주정차 단속 신고 다발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관련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 홍보 매체 활용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합류 구간, 도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완료된 것도 많고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 사업도 많고요.
근데 주차 사업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비둘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계획 설계 용역에 관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비둘기공원 건너 기존에 은행근린공원 사선 쪽에 있는 그쪽 고저 차 부분 그것은 기본설계를 올 6월쯤에 할 생각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6월쯤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예정입니다.
기본설계해서 뽑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확보하고 특교든 특조든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쪽에 지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또 원도심 쪽이 신천동이나 대야동이나 원도심 쪽은 지금 공공주택지구는 거의 아파트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대야동하고 신천동은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주차장도 주차비를 받으라는 것은 아침에 주차시켜 놓으면 그 주차비를 안 받으면 계속 거기에 세워 놓으니까 주차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게 회전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그걸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6월에 또 계획이 서 있으니 그것 됐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시니어(senior) 주차관리요원 보시면 소통이 잘 안 돼서 교육 관련된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정기별로 시니어(senior) 인력분들을 교육을, 친절 교육이라든지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도록 시달을 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리고 이제 교육 결과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도, 오늘도 저 출근할 때 보면 시니어(senior)분들께서 주차, 아이들 통학로를 하시는데 신호수 같은 것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신호수가 우리 아이들을 건너게 해야 할 때 반대로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하고 뭐 이런 부분, 또 그런 내용을 좀 소소한 것을 어느 정도로 그래도 인지하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뭐 매뉴얼(manual)을 만들든 어쨌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좋게 뭐 고객 만족 대응으로 말씀하실 때 또 화내시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매뉴얼(manual)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여기 해 놓으신 대로 추진 잘하셔서 하면 그것도 문제 또한 지금 뭐 해결된 거로 보고, 또 지금 주차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추진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타당성 용역이 이번 달 말에 완료가 될 겁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러면 이제 4월에 8,000만 원짜리 용역을, 이제 실질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에 들어갈 겁니다.

○김찬심 위원 음, 네, 4월 달에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제가 지금 안전신문고 같은 것은 지금 그런 것도 신고제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그것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안전신문고만 올해 2만 7,000건 정도 돼요.

○김찬심 위원 아, 그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이 올해 13만 5,000건 정도 되는데······.

○김찬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안전신문고가 2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추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김찬심 위원 증가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을 위주로 많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모퉁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5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 팀(team)이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좀 버거울 정도로.

○김찬심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근데 더욱더 홍보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어째 뭐 그 교통행정과가 일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민원에 대해서 너무 과장님도 시달리고 또 민원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신문고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고정형 CCTV가 146개소에서 504대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지금 대야동, 신천동, 매화동, 은행동인데, 지금 페이지가 14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추진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다 포함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김찬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다음에 공공택지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의무적으로 'LH'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찬심 위원 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인계인수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택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LH' 할 때 그거 인수받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거를 확실히 꼭 짚어가지고 그거 돼 있으면 받고 안 돼 있으면 인수를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다 거의 완료도 됐고 또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지금 민원도 많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물론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 잘해 주시고 또 완료된 것은 지금 잘 돼 있고. 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우리 김찬심 위원이 거의 다 질의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데요.
시니어(senior) 근무자 주차 부스(booth)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노상 주차장 쪽으로 우리가 유료로 받는 곳은 다 되어 있어요.

○오인열 위원 다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식자재 마트 뒤에는 차단 녹지에 파라솔(parasol)과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도 돼 있나요?
거기는 제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돼 있으면 다행이고요, 안 돼 있으면 군서초등학교, 아니 군서초등학교 주차장에 그런 부스(booth)가 두 개인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해서 깔끔하게 닦아서 좀 갖다 주셔야지 좀 안쓰러워요, 그분들 근무하는 거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물론 친절 교육도 중요한데 이 부스(booth)도 좀 설치 잘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시민 의식들이 요즘에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전신문고는 반항도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면 사람 심리가 그 차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나가잖아요? 물론 계도용으로는 너무 좋은데 지나가기 때문에 그다지 단속 건수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안전신문고가 더 이제 앞서고 있죠, 지금요? 어떤 게 더 앞서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거기 차량 가면서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월등히 안전신문고가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신문고는 우리가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안전신문고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CCTV가, 고정 CCTV가 정말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반들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나가기 때문에 금방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 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주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거기만 할 수는 없어요, 시흥시 넓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CCTV를 어디 도비를 확보하든 해서 좀 더 많이 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 시설, 체육 시설이라든가 골목 상권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주차 단속 너무 많이 해서 못 살겠다, 이런 정도다,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정왕역 앞에 상권 거긴 정말 주민들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가에서. 할 데도 없는데, 주차장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라고 하냐.
그다음에 체육 시설, 체육 시설도 저는 그래요.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주정차는 분명히 단속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라든가 체육 시설에 관해서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여기를 조금씩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못 하게 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대부분 저도 민원 핑계 대긴 해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아주 정리 잘했어요. 하여튼 고생 많고 또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 문제 우리 시흥의 대중교통과 함께 가장 큰 문제인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좋고요.
하여튼 이게 주차 문제가 우리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이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그 시흥의 대중교통이 좀 잘못돼가지고 불편하니까 자꾸 승용차를 사다 보니 주차장이 자꾸 부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편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승용차 사겠어요? 지금 하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꾸 '에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 빚내서 그냥 승용차 사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41쪽에 보니까 고저 차 주차,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 장곡동에 보면 생활 체육 시설이 들어서요, 갯골생태공원 입구에. 그 고저 차도 2미터(m)가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흥의 브랜드(brand)인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자꾸 증가하면 할수록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도 뭐 다른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좀 한번 주차시설팀에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위원님, 그 생태공원······.

○성훈창 위원 입구.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 생활 체육 시설 있잖아요, 소담삼계탕 밑에 지금 생활 체육 시설 들어서는데 그게 굉장히 높이 있으니 그 밑에 은행, 저기 뭐야, 주차장마냥 그렇게 검토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저희는 그쪽 생태공원 들어가는 P8이라고 우리가 이제 갯골 축제를 하면 우측에 우리가 임시 주차장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그 부분은 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시흥시 모든 곳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규로 검토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이제 소관별 일이 있어서 저희 부서의 소관이 있고 또 체육 뭐 그런 소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공원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은행근린공원하고 신천근린공원 주차장.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은행근린공원은 테니스장(tennis場) 밑에다가 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곡동은 생활 체육 시설 이제 지금 앞으로 공사가 올해서부터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공사 주체는······.

○성훈창 위원 들어가기 전에 밑에도 검토를 해 보라 이거죠, 이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주관 부서는 시설공사과예요. 그리고 나서 준공이 나면 그쪽 주차장이 100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 주체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죠.

○성훈창 위원 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공사가 완료돼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나는 안 가는데 그거 조성하는 그 검토를 그래도 주차시설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저희 안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그게 어디서, 주차 시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죠.

○성훈창 위원 관련 부서라면 그게 뭐 어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뭐 체육진흥과라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성훈창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는 체육 시설을 검토하지 주차를, 주차 시설을 검토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설 주차장이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성훈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다음 페이지, (마이크를 켜고) 142쪽에 보면 캠핑카(camping car) 이게 지금 보니까 개선 방안이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캠핑카(camping car)가 현재 우리 앞으로 향후에도 굉장히 주차 문제로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에 거의 캠핑카(camping car)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배곧 같은 데 36면 조성하고 뭐 여기에서 이거 한다는데 뭐 배곧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시흥시 전체의 문제니까 이 관리, 이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족한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우리 시가 의외로 캠핑카(camping car)가 주변 시보다 좀 많아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 344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배곧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정왕동도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목감동인데 일단 유료상에 있는 데는 방치를 못 해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배곧 12, 13에다 저희가 이것을 한 2년 동안 지금 임시 혼용 주차장입니다. 일반 차량 대고 그다음에 16대씩 12 공영 주차장에 16대, 13에다가 16대 혼용으로 주차를 하는데 유료에는 방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눔 주차장이라든지, (마이크를 켜고) 나눔 주차장이라든지 무료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방치 차량들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계도를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견인해 갑니다.

○성훈창 위원 견인이 지금 거기 가면 전화번호도 없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이제······.

○성훈창 위원 목감동 가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아예 없어, 전화번호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전화번호 있는 곳은 전화로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고요, 전화번호가 없는 곳은, 없는 데는 이제 계고장을 붙이죠.

○성훈창 위원 그러고 얼마 만에 견인, 해요? 견인도 하는 경우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뭔가 이 캠핑카(camping car)가 수없이 늘어나서 지금 예를 들면 수질복원센터, 목감, 이쪽은 다 그냥 캠핑카(camping car)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또 외곽 고속도로 밑에 거기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캠핑카(camping car)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좀 아예 거기를 못 들어가게 낮춘다거나 캠핑카(camping car)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주택가에 보면 노상 주차장을 많이 그려놨어요. 지금 시에서 주차 구역 하라고 편도 이렇게 그려 놨는데 거기에 대개는 지저분한 물통 갖다 놓고 자기네만 쓰겠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주택가는 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게······.

○성훈창 위원 왜 그것을 자기네만 쓰려고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이제······.

○성훈창 위원 지저분하고, 또, 도로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요. 가서 단속을 하면 치우고 그런데 무단 점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가서 하면 또 치우시고.
그러니까 고정물이 아니니까, 뭐 물통 내지는 여러 가지 화분 같은 것을 적치를 무단 적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단속을 해도 하고 단속을 해도 또 다시 가고 나면 또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데 정말 골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 부분도.

○성훈창 위원 단속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원도심 가면 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나, 행정이 좀 미치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뭐 의자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차지하는 것은 둘째치고 미관이 안 좋으니까, 도심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협업할 문제인데 현재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항상 주차 전쟁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장곡동에도 어울림센터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이 완전 주차 전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법정 대수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곡동 같은 경우 직원이 33명이거든요. 그런데 면 수는, 주차면 수는 25면이에요. 뭐 장애인 빼고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빼고 하면 한 20면, 배려 빼면 한 20면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도 쓰기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교통행정과가 시설공사과에 이게 너무, 분명히 법정 대수 맞췄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시설공사과는 우리는 법정 대수만 하겠다.
그런데 결론은 시 행정 전체가, 이 시 행정이 이렇게 되니까 피해는 항상 공공 기관, 도서관 들어오면 거기가 완전 주차 전쟁, 어울림센터 들어가면 주차 전쟁.
이것은 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해서 좀 한번 풀어갔으면서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든 현재 주차 단속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은 만들어 주지 않고 불법 주차는 단속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민에 대한,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정책은 일단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도 개선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도 주차장, 나눔 주차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궁극적으로 먼저 좀 대책을 세워 주고 단속은 좀 진짜 위험한 지역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우리 소화전 이런 데, 모퉁이 이런 데는 분명히 아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반 생활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니까, 또 교통에 피해를 안 주는 지역은 좀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되게 난해합니다. 저도 일직을 서지만 일직 민원이 99프로(%)가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전화예요.
그리고 지금 주정차단속팀도 사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지, 왜 했냐보다는 단속을 해 달라 요청하는 민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성훈창 위원 당연히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도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부족하니 사실 쥐도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성훈창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채찍질만 하고 있으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5대 불법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김찬심 위원님이나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가 2만 7,000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 그런 부분은 수기는 뭐 엄청 좀 그래요.
그래서 최소로, 저희도 최소로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제 좀 민원 들어와도 가서 예를 들어서 진짜 교통에 방해를 안 주고, 뭐 물론 방해 안 줄 수야 없지만 이게 대개 보면 장삿속들 때문에 그래요. 옆집이 잘되면 배 아프거든요. 저기 커피 집은 왜 저렇게 차 받치고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 식당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서 지도 단속 쪽으로 하고, 스티커(sticker) 발행하지 말고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해 달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이미 다 말씀 많이 주셔서요, 그냥 이 시기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신년에 19개 동을 신년 인사회를 다 다니고 나서 통합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주차였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도 주차가 지금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저희가 143페이지에 주차 사업 관련해서 실태 조사 이미 저희가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2022년 7월에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차 관련해가지고 지구라든지 지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요.
그래서 향후 계획 보니까 조례 정비하시고 지정 검토를 좀 요청, 이렇게 보시고 했다는데 19개 동에서도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만큼 실제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역이 완료된 만큼 좀 시기가 당겨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선 계획상 보고 혹시 부서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빨리 담을 수는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주차 환경 지구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보고서에 의한 것처럼 12개 시는 개정을 했고 19개 시는 아직 개정도 안 했고 그다음에 지정한 시는 또한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2022년에 주차 수급 그 실태 조사 용역을 해서 성과를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솔공원, 주차 수급 조사 용역에 의해서, 그다음에 장곡동 주차타워. 그러면 저희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위원 있음)

1억 원 3,000만 원이지만 지금 큰솔공원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거든요. 도비를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공모 신청을 해서, 20배 이상. 그다음에 장곡동도 저희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환경 개선 지구 그거 개정할 겁니다.

○김진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개정은 했지만 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31개 시군들이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정을 안 했는지 그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해 보고 만약에 지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선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있는 큰 성과들을 보고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다만 19개 동에서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그러다 보니 각 동별로 이런 각각의 수요 파악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께서도 제시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시민들께서는 더 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영 주차장들이 조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심 외곽 쪽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 같은 주차 요금을 받는 시간대가 급지 따라 좀 다르지만 얼마 전에 갔던 데도 보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요금을 징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업지역 인근도 아니고 주택가 인근이면 그런 데도 혹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데 활용률을 좀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날도 가서 보니까 제가, 저는 이제 주차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용을 하니까요,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차가 한 5대, 6대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비어 있고 하다 보니까 활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맞아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는데, 우리 김도연 팀장님 큰솔공원 주차장 공모 사업 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노옥경 팀장님 나눔 주차장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했던 철도 아래, 정왕동은 제가 보니까 철도 아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랑 좀 합심해서 철도청을 어떻게든지 승낙을 좀 맡아서 잔여 부지 있는 데라도 나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노옥경 팀장님, 안산에 주차장 있었던 것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대로 있나요? 그 체육시설 옆에 주차장.
그거 그냥······.

○위원장 안돈의 (발언대를 가리키며)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오인열 위원 네, 제 생각이, 아니, 괜찮아요.
제 생각에 주지 말고, 안산 주지 말고 지금도 쓰레기가 쌓였대요, 지금 누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에서 거기를 갈 수 있는 안내 표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사실 먼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차단기 만들어서 시흥 번호판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산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튼 우리 그쪽에 주차 대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봅시다요.

(「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는데 다 실현 가능하면서도 또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고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좀 더 주차 면을 확보할 때 대지의 확보가 필요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좀 전에 뭐 고저 차가 있는 곳 또 이미 확보돼 있는 우리 공공부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노상에 가 보면 화분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시멘트를 구조물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좀 치우라고 해도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하루 종일 비어 있는 데는 있으면서도 또 다른 데는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상업지역 있는 데 말고 그 뭐 근생 정도 있는 정도, 또 뒷골목 뭐 이런 데 거의 보면 하루 종일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아닌 곳,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속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비둘기공원 소방서 쪽 방향에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검토하신 다음에 빨리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한 8년 차 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뭐 6~7년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 노면 정리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이미 만들어졌던 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은계지역이라든가 장현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면 노면 자체가 문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 시설물 자체도 교환의 주기, 교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주기가 왔고 또 그 노후도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충분히 만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은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그리고 신호등 그다음에 방호 울타리.

○위원장 안돈의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장현 그 시설물 관련해서 인수인계 건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 노후도에 따라서는 재시공을 부탁하든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완벽하게 진행이 돼 있을 때,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직접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는 것만큼 더 정확한 것은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가 보면 이게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이상이 없고 가까이 가서 보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념으로 있을 때는.
그리고 'LH'는 준공 일으키고 인수인계 끝나면 더 이상 여기에 있을 미련이 없거든요. 그 짐은 우리 시흥시에서 다, 예산과 모든 인력과 행정적인 게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엄청난 낭비의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학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죠? 참 해결 불가능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에 따른 것,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 「주차장법」에 따른 것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행정 편의상 또한 행정의 협조 요건으로도 해결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정책적인 것을 이끌 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서로 협업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은계지구에 우리 환승하는 데 밑에 지금 주차장 우리 한 170면 정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근데 거기에 또 이야기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차 면이 취소되고 하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그 호수공원에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 주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76면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 말 없었고요.

○위원장 안돈의 아,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5월 중에 다시 공사 재개할 겁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도심지 중에 도로를 확충할 때, 확포장을 할 때 새로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차량이 늘지는 않거든요, 운행을 하는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후미진 곳이나 이런 데에 시야를 방해하는 화물차가 대단히 많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또한 그분들도 어디다 세울 데가 없고 우리 또 지역 주민이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또 매긴다 하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지도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노변 주차장들 중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idea)를 주셔서 그런 스마트(smart) 주차장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꼭 우리가 꼭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만든 데를 비워 놓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전기 자동차 충전 자동차가 많이 적체가 돼 있으면 그 자리 또한 문제가 있으면 빈 공간에 전기 자동차가 세울 수 있는 노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업체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런 면이 있을 때 그 시설을 하면 우리는 그 시설을 한 그 노면에 대해 일부분 임대료까지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찾아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자꾸 생태 하천, 생태 하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는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상판에 우리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안돈의 처음에는 상당히 편리성 있고 좋았지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생태 하천에는 뭐 많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또다시 개복해서 하려고 보니까 주차 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될지 장기적인 플랜(plan)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꼭 생태 하천을 복개가 아니고, 또 개복을 하더라도 완전 개복을 하지 않고 뭐 양쪽에 있는 그 제방의 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넓은 부분이 있으면 기둥을 세워서 가운데 생태 하천을 보존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plan)으로 좀 연구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우리 도심지,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데 보면 가장 문제가 토지 확보도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은 나눔 주차장을 할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는 하는데 이제는 주차장보다는 운동장을 가보면 거의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어 노는 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 체육관에서 거의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구조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운동장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신도시 개념의 학교를 설립할 때 보면 운동장이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애초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방할 때 우리 소래초등학교에 소래산 첫마을이라고 하는 주차장 실시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게 이제 시흥시로 보면 최초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접촉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부지 확보는 그거에 따른 예산은 안 해도 충분히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도저히 구조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주민 불편을 좀 많이 해소시키고 시 정책에서 반영을 빨리 해서 우리 행정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가자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모든 전 부서하고 협업도 하고 또 관련 주된 부서에서는 많은 걸 좀 연구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및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 산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 허가 시 허가 조건 사항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 및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인부 사용을 독려하며,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장비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 공문을 시행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 달 15일에도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제한 및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에 대하여 지역 건설 산업체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공동 계약 운영 요령 제3절 공동 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0퍼센트(%)로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바 관련 예규에 연동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업계와의 소통 및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건설 사업자 면담을 통해 지역 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2월 13일에는 건설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 및 고충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건설 업체의 공공 입찰 단속에 따른 서류 심사 기준 완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위주의 조사가 아닌 행정처분 사전 방지 위주의 조사로 실태 조사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공정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행감 했는데 어쨌든 추진 중이시고 또 애쓰셨는데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불가한 게 지금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이 이게 우리는 60프로(%)로 좀 하게 해 달라 했더니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네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 이게 법에······.

○김찬심 위원 법적, 법에 되어 있네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예규에 나와 있는 거라 저희가······.

○김찬심 위원 응, 법적으로 돼 있고 40프로(%)만 입찰에 명시해야 된다 했고, 그런데 이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 업체 최소한 시공 참여율이 49프로(%) 이하 범위에서는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김찬심 위원 어, 일단은 이것은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도 제3조에 따른 그 집행 실적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 그랬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김찬심 위원 근데 지금 추진 중에 지역 건설업체의 그 건설 사업자 면담 실시했는데 지금 1월 18일에 면담도 하셨네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그럼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응,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이것도 추진 중에 있는 거라, 지금 2월 13일 날도 또 간담회 하셨네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김찬심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그것 좀 진행 좀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서류를 좀 간소화가 됐나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서류 간소화보다는 기술 인력 근무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좀 단축을 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것을.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이런 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문 건설업체 임원분들, 집행부 임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

○김찬심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자본금 조사 기간도 중복이 되면 이것도 제외하는 걸로, 유예 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10개월로 다시 또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 안에 조사했던 것은 10개월 안에는 다시 조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김찬심 위원 조금씩 그거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일적으로는 잘하시는데 또 서류엔 약하셔가지고 막 서류 하면 막 머리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그런 거 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좀 그런 것도 좀 간소화하고, 또 지금 뭐든지 지역에서 나온 것 또 지역의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또 지역 업체가 또 참여 못 하는 그게 있죠, 또? 법적으로 이렇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간혹, 네.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경기도 외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도를 줄 건지를 의향을 묻고, 하도를 준다라고 하면 관내 업체를 주라는 말들을 하세요.
어떤 특정 업체를 제시하지는 않고 관내 업체 꼭 하도를 줘라. 관외 업체가 아닌 관내 업체에서 하도를 받아서 적정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저희도 문서 시행을 하고 각 부서장님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맞아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추진 사항이 소통을 어쨌든 자주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가 뭐든지 공사를 딸 수 있고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찬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고맙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뭐 이게 아니고, 저 하나······.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좀 다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예산 심사 때나 늘 하는 이야기인데 굴착 허가······.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나고 복구 작업을 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위에 이게 임시 포장이다, 언제까지 임시 포장이다, 이렇게 써 주는 것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지금 상수도가 너무 안 돼요, 그게.
상수도, 현재 지금 상수도가 많이 굴착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3개월이면 다시 다 하나요? 3개월인가요, 그 기간이?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저희가 이제 굴착 허가 조건으로 복구한 다음에 2개월 뒤에 노면 절삭을 해서 재포장을 하라, 이렇게 굴착 허가 조건을 나가고요.

○성훈창 위원 2개월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2개월로 저희가 박아 놨는데.

○성훈창 위원 그 업무 좀 철저히 좀 해서.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도로가 이게 차가 달리면서 덜컹덜컹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썼을 때, 우리 또 규정에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좀 굴착 허가할 적에 그것 좀 명심해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저녁에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굴착 허가로 인해서······.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맞습니다, 네.

○위원장 안돈의 노면을 거의 뭐 파헤치는 상태.
그리고 또 노면 정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가 시일이 조금만 지나면 또 크랙(crack)이 가요,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기술적인 문제를 업체나 이런 데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완공이 된 이후에는 필히 완공이 될 때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지는 알지만 결국은 완공이 됐다고 해서 지나고 나면 그 관리 주체는 건설행정과거든요.
그랬을 때 건설행정과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누군가 고발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처법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서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똑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부서는 안전하게 가야 되고 어느 부서는 그 책임의 한계가 너무 광대하고 확대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건 뭐 공직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또한 우리 지금 시흥시 전역을 보면 이 행정감사하고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크랙(crack)이 안 간 도로가 하나도 없다, 노면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예산은 부족하고 복지 예산으로 계속 도시 환경에 관계된 예산에 거의 감소되는 추세로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우리 건설행정과가 우리 전역에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 되지 않을 만큼 노력을 같이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다른 집행 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7쪽, 기간제 인력 현황입니다.
2023년 이엠(EM) 사업 기간제 인력은 총 4명이며 계속되는 이엠(EM) 보급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력 지원과 재료비 등 예산 부족 문제가 있으나 관련 분야 경력자 및 전기, 건물 유지 관리 자격증 보유자 채용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 강화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엠(EM)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통과시키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생태 교란 식물은 3월부터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월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 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거 아직 보고 안 해서······.」하는 이 있음)

○오인열 위원 했잖아, 지금 금방?
안 했어?

(「네」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기간제만 먼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간제만?
이것도 기간제인데?

(「뒤에는 수의계약」하는 이 있음)

오케이(okay).
끝냈어, 괜찮아. 없어.

○위원장 안돈의 아, 그래요?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다음은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8쪽입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6명의 기간제 근로자 1일 3.5시간 근무 인력을 채용하여 3월부터 8월까지 퇴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현재는 시흥천과 양달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전 현장 파악과 예찰 활동 중입니다.
자료 159쪽,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엘이디(LED)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총 150개소에 엘이디(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엘이디(LED) 조명은 내구연한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치 5년이 경과된 시설의 경우 재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엘이디(LED) 조명 교체 공사에 민간 재능 기부 건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및 에이에스(After-Service)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방식은 현재 전기공사업 등록된 업체 시공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질오염 방재 사업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바 하천 호소 수질 모니터링(monitoring) 운영 용역 외에 10분기동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질 모니터링(monitoring)은 측정 대행업체인 우현환경컨설팅에서 수행하며 하천 및 호소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주기적 모니터링(monitoring)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수질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환경정책과 명예환경감시원과 기간제 근로자와 협조하여 주기적인 하천 순찰과 민원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10분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생태 교란 식물 기간제 사람 뽑았어요, 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모집 중이에요, 뽑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뽑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에는 나지 않아서 지금 시흥천과 양달천에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와 또 앞으로 교란 식물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에 양달천 중심으로 수질오염이 좀 심해서 그런 상황 파악하면서 수질오염 관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뭐지, 상태를 몰라서 제가 3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3월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지금도 안 났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4월이 돼서 한 4월 10일 정도 돼야 이게 모양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생태계 교란 식물을 대부분 동에다 물어봐도 어디가 군락지인지를 알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구태여 일찍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지금 3인 1개 조, 3인 1개 조, 양쪽에 3명씩 보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6명 해서 시흥천과 양달천에 3명씩,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뭐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가끔씩 아무리 자기가 갔다 왔다 해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점에서, 왜 우리 정수기나 뭐 관리하면 관리카드 있듯이 매직(magic) 같은 것으로 와서 순찰한 일시를 좀 써 놓으면 누가 봐도 왔다 갔다는 흔적이 남는데 항상 그런 게 좀 미지수더라고요, 흔적이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다는 것을 금방 알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안 갔다 와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건 좀 그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엘이디(LED) 아까 그 조명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경로당이 여기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 하셨어요, 현재까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경로당은 전수 조사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노인회 쪽에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락된 데가 있거나 5년이 경과돼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신청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어디나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자원봉사자가 전기 기술자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엘이디(LED)등을 다 떼어서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분 아이디어(idea)가 이것을 가지고 어두운 경로당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스위치(switch), 항균 스위치(switch)하고 두 가지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경로당, 우리 노인복지과로 물어봤더니 경로당까지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 참 좋다 해가지고 일부 정왕권에서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1개씩, 경로당.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주공2차 이번에는 아주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울러 동사무소에서도, 정왕2동에서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입주하는 건물이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거기도 리모델링(remodelling)하면 역시 떼어 놔서 한 30개 이상 동장님이 수거해서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참 좋은 것 같고 안전 때문에, 아까 전기공사 업체가 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이 마침 큰 건물, 뭐 병원 건물 이런 전기공사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자기가 일이 없을 때 봉사하겠다, 이런 거니까 혹시 중복되지 않게, 뭐 실컷 바꿔놨는데 다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년 동안 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신고를 해 주면 되겠지만 신고를 해도 어느 시점에 가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그 업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주지시켜서 밤에 버리지 않도록 이게 더 빠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양달천 지난 3월 12일 오염수 흘려보낸 거 보고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이재교 팀장이 나왔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원인이 뭐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오수는 아니고 일요일 날 흘려 내보낸 것은 공장 폐수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일요일에 저희 공무원 세 명 그다음에 김수연 의원님, 주민대표 세 분 이렇게 해서······.

○성훈창 위원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같이, 아, 그랬었네요.

○성훈창 위원 김수연 의원도 나왔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래서 그게 채수도 하고 채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성훈창 위원 안 나왔어요, 조사 결과?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월요일, 화요일······.

○성훈창 위원 그거 철저하게 해서 어느 업체인지 찾아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게 엄청 심했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집중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게 우리 100억 원 투자해가지고 주민 친수 공간으로 바꾸는데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경은 미리 예방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재교 팀장한테 잘 좀 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먼저 페이지 163쪽입니다.
2023년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은 2023년 2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개월간 20명을 정왕권, 정왕권외 지역 2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무단 투기가 상습 발생하는 정왕권 지역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 및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무단 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감시원 상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전단지 제작을 통한 외국인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분리배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제 및 행사를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제작 및 재활용 봉투를 행사 시 배부하여 분리배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 부서에는 수차례에 걸쳐 분리배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미흡한 행사 부서에는 향후 환경정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실태 점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43억 원을 투입,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파봉기, 비중 발리스틱,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 등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고 근무자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 등 수선별 라인(line)을 설치하여 처리 용량을 일 64톤(t)에서 일 100톤(t)으로 증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모든 부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본다면 지금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에 관련해서 인력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무단 투기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은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하지만 그래도 고질적으로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아시죠, 외복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족센터, 그게 다가라고 그러죠, 다문화가정센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이런 데 엄마들이 교육 올 때 있으면 우리가 재활용 봉투도 주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 분들한테 해 달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엄청 정왕도 다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규제 업소 이것은, 지금 이것도 잘하고 있지만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체육 그러니까 축구, 생활체육 그러니까 축구, 족구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분들 전부 일회용 물 사오고 일회용을 다 갖고 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마구잡이로 넣게 되기 때문에 이런 체육 시설에도 꼭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난번에 환경미화타운 가 봤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오인열 위원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흥시가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는데 줄일 데는 딱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병권 팀장님한테도 돈을 많이 줄이자고 했으니까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뭐 쓰레기가 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오인열 위원 소각비용이든 뭐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오늘 보세요, 종이컵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다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도 솔선수범할 거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잔소리 같지만 솔선수범해서 일회용 컵 안 쓰기로 하고, 손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개인 컵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RFID'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올해 예산이 43대 설치 예정인가요, 올해?

(「아니, 아니」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은 다음인데요.
다음에 하시죠, 네.

○오인열 위원 아, 기간제지, 기간제?

(「165페이지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것 좀 어렵네. 기간제,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앞으로도 더 기대, 분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 계도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나면서 아무리 우리가 인력을 대동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뭐가 돼야지.
어제 그저께도 제가 하천에 대한 그런 살리기 운동에 봉사활동을 나가 봤거든요, 저녁 때. 요즘은 반려동물 변을 꺼먼 봉지에 해서 보이니까 모래에다가 살짝 해 놓고 돌을 올려놨어요. 이게 찾기도 힘들더라고. 그러더니 또 나무 틈새에다 놓고. 어디는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열몇 개씩 이렇게 무단 투기한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또 전부 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하고 산책하는 길이에요, 다.
이게 한쪽에서는 조성해 놓고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어지르고 무단 투기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대단히 나쁘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근본적인 방법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 각 동마다도 사실 홀씨 입양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캠페인(campaign) 이런 것을 못 했어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돼서 금년도에는 캠페인(campaign)도 하고 현수막이든, 그런데 현수막 그렇게 붙이고 뭐 전단지 각 동에 홍보하는데도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안돈의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고 열심히 피아르(PR) 한번 하시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을 보며) 그리고 위원님.

○오인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좀 해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봉사하는 곳이 정말 개똥 밟을까 봐 다니기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깨끗이 하면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90프로(%)는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느낀 것은 그 옆에 쓰레기통을 분명히 해 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들고 다니다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원장이 말한 대로 나무 밑에 놔두고 뭐 어디에다 놓고, 이렇게 찔러 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없을 때는 저는 큰 화분에다가 비닐을 씌워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쌓이면 묶어서 가져가기로.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하나씩 생각해 줘야지 그 사람들만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아무튼 우선 만들기 전까지는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화과장 나오셔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페이지 166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폐목재 처리 용역과 관련 2023년도에는 처리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활용 시장 조사로 장기적 폐목재 무상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음식물류 'RFID' 종량기를 공동주택 5개 단지에 43대를 상반기에 설치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보급률은 52프로(%)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여 'RFID' 종량기를 확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RFID'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원순환교실 및 자원순환가게 사업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에 댓골마을학교가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폐목재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까지도 예산이 그전에 세워졌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RFID' 종량기가 올해 43대 설치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이게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었다고 생각된다면 이걸 조금 더 어디에서 프로포절(proposal)을 하든지 응모를 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안 한 데 많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한 52프로(%) 정도 됐으니까, 공동주택이요.

○오인열 위원 50프로(%) 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직 안 됐다고 보죠.

○오인열 위원 아, 그러니까 울릉도 가보니까 상가 앞에다가 쭉 이 'RFID'를 놔서 상가 주민들이 다 거기다 넣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가 지역은 어느 업체에서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것도 똑같은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저희가 관리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RFID'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면 전용 수거 용기를······.

○오인열 위원 네, 빼내야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상가 같은 데는 관리인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유지 관리가요.

○오인열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주 몇 년 전에 갔었는데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게 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아무튼 'RFID' 종량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꼭 이것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배움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을 때 민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여기다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민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에 뭐, ‘RE100’이라고 딱 써 놓고 해서 저도 계속 가서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 놓은 건데 같은 쓰레기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대로 해 주면 우리 환경미화센터분들 수고가 좀 덜 것 같으니 수거에도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이것 자원순환 이 교육은 꼭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곳인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이것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RFID' 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다 공동주택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요즘에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에이에스(AS) 기간이 끝나는 쪽에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슬슬 발생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단지나 아파트에서는, 그쪽에서는 실제로 업체를 선정한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죠.

○김진영 위원 와서 현재로서는 에이에스(AS)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에이에스(AS) 기간이 지난 이후에 거기서 과도한 수리비 요구라든지 아니면 출장비용 요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수리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슬슬 발생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어떤 조율을 좀 해가지고요, 아마 보통 10년 정도거든요, 'RFID'가.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는 그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저희가 2018년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 기간은 안 됐거든요.
그런 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업체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 어떤 부분 해서 조율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선정 시에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해 주셔가지고 같이 좀 내용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안돈의 167페이지에 보면 'RFID'를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축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의무화 법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 거기 167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보면 그 가운데쯤에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제12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거기 보면 색깔 있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이 문구가 저희가 이제 법무팀 변호사님 자문을 구했더니 이게 강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의무적으로 해도.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파주시인가가 'RFID'를 아예 그냥 'RFID'란 이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서 저희도 이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가 강제 조항이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권고 사항으로 전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더 좀 저런 법무법인 쪽에다가 한번 자문을 받아 봐서 이 사항이 강제 사항이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축에는 저희가 협의 지을 때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협의, 신축 아파트 협의할 때 사실은 권고 사항이지만 어쨌든 좀 강하게 애기를 해 줘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거의 'RFID'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법 조항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좀 명확한 것을 근거로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 발의를 해 보려고 해서 지금 법무법인에 아직 우리가 의견을 못 나와서 그 의견이 강제 조항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까, 또 나중에 추후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또 사적인 그런 공동주택인데,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명쾌하게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도 의원 발의 자체도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고 계속 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더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타시는 거의 할 수 있도록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가 개정을 했는데 아예 '개별계량장비'가 사실 종량기 'RFID'와 같은 말인데요, 계량을 하는 거라서.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파주시는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RFID'라고, 아예 영어로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변호사님도 했지만, 한번······.

○위원장 안돈의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신뢰성 있는······.

○위원장 안돈의 그리해 보시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법무법인 같은 데다가 한번 의견 해서 강제라면 굳이 조례 개정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업무 추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리고 지금 폐목재는 어디로 수거가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폐목재는 민간 회사인데요, 우성그린이라고.

○위원장 안돈의 우성그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우성그린이 화성에 잠시······.
(배석 팀장을 보며) 화성에 있는 거죠? 아, 평택?
평택에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평택에?
음.
사실 이것은 무상으로 예전부터 다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 가좌동에 가면 동화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피비(PB)나 엠디에프(MDF)나 하이디에프 같은 거 생산하는데 거의 폐목재가 모자라서 팰릿(pallet)까지 다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알아보셔서 다양한 거래선이 있을 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페이지 17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기간제 인력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세분화시키고 공원 관리자를 공원 내 상주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통합적 공원 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수시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원 관리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비용에 관련해서는 공원 보안관 인원을 8명으로 충원하여 1인당 관리 면적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많은 공원 중심으로 배치하여 이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 나오셔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수의계약 및 입찰 현황입니다.
공원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 수렴 과정 이행하여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가 몰리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들 간에 소통하여 다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혹시 공원 화장실에 어린이 화장실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어린이 화장실은 아마 한두 개 정도 될 거예요.
전체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근린공원에 좀 많습니다, 대부분.

○오인열 위원 자,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 화장실이 없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현실이죠.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ling)할 때 어린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당황스럽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화장실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면 옆에서라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이제 어린이공원은 주거 지역에서 보통 250미터(m)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게 물놀이 시설이 있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해서 냄새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린이.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제가 직접 일을 해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가짐을 수의계약이 뭐, 수의계약은 대부분 또 사람들이 오해의 요소도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공원과는 아주 공평하게 하나라도 더 심을 생각을 하고 잘 심는 사람한테만 저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 나오셔서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에 대한 행장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다음은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입니다.
근린공원의 생태통로 연결 부위 일부 공원 면적 합산에 대한 'LH' 시정 용역 관련입니다.
생태통로 3개소의 연결부 일부가 공원 시설로 배치되어 공원 시설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 시설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원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 내 배수 시설 설치 미흡과 배수지 녹지 면적 재해 관련입니다.
장현·은계지구 공원 내 설치된 배수로 피해는 'LH'에 보완 요구하여 4월 중으로 집수정, 측구 등 시설 보완 예정이며 배수지와 공원 두 시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향후 공원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에 지속적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현 근린공원 1호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육 시설' 보강 관련입니다.
현재는 신호등 4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22개소, 파고라(pergola) 등 각종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원형 보존 산림공원임을 고려하여 시설 확장보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유수지 활용 방안과 향후 어린이공원 적극 설치 관련입니다.
공원 내 유수지가 장현지구 5개소, 은계지구 2개소 중복 결정돼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태하천과에서는 2018년도 유수지 활용 방안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LH'에 유수지 활용 기본 계획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장현·은계지구 내 유수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장현 근린공원 유수지 내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나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어 은계지구 유수지 1개소는 잔디마당을 기조성하였으며 2 중복 유수지는 체육 시설 조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반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개발 목표 인구 현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 시행자인 'LH'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장현지구 근린공원의 펜스(fence) 및 고사목 조치에 관련하여 시에서는 하자목을 조사하여 'LH'에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4월까지 고사목 교체 및 인공 폭포 주변 펜스(fence)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장현 및 은계지구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공원 조성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원 조성부터 완료되기까지 공정을 공유하여 공공주택 입주 전에 공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면적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공공택지 개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LH'에서 계획한 공원 조성 계획이 시대 흐름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LH'와 협의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아까 펜스(fence) 설치, 근린공원2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건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시비로 해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분수를 거기는 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LH'한테.

○성훈창 위원 근데 안 해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나머지는 'LH'에서 다 하는 건데 거기는 인수 받았다. 그래서 시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뭐 이게, 그러면 괜찮겠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그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시비는 그렇게 많이, 한 제가 알기로는 200~3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펜스(fence)를 높게 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만해서, 60~70센티(㎝)로 해서.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2에 왕소나무 죽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전수 조사 다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4월 중에 다 심을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4월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뭐 장현지구든지 은계지구 전체를 다 'LH'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또, 묘목은 3월에 하는 게 좋다면서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렇죠, 3월에 하는 게.

○성훈창 위원 근데 왜 또 4월까지······.

○공원과장 백종만 이제 자기네들도 묘목 수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단위가 크고 본수가 많으니까 전체 활용해서, 장비도 대고 그래야 하니까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걸로,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은행천이요, 은행천이 나무를 작년에 다 갈아 심었어요. 그런데 현재 또 잎이 안 나가지고 또 갈아야, 또 교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파리가 나야 아는데 지금 일부 은행천은 교체 또 할 계획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소나무, 지금 저분들이 내가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소나무는 물을 싫어하고 또 소나무 밑에는 잔디가 살 수 없고 그렇잖아요? 이 송진 때문에 잔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면 소나무 밑에 잔디거든요. 그거 2~3년이면 없어져요, 잔디. 뭐 시골에서 다 자라서 그거 알아요. 이 소나무 있는 데 가면 잔디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나무에 박사인데, 네? 나는 진짜 이게 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업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은 이 나무 교체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죽은 게 엄청 많아요. 178쪽에 보면 고사목 현황 장현지구 왕벚나무 20종에서 4,608주,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많이 죽었습니다.
관목류까지 하면 일단 교목이 좀 벚나무, 왕벚나무가 지금 많이 죽었고요, 작년에 가물어서. 소나무는 은계지구인데, 장현지구 소나무는 많이 살았고요. 특히 벚나무 낙엽수종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나는 나무를, 이 귀한 나무를 죽이는 거, 이게 죽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이 나무를, 이 귀한 나무를 뭐 우리가 비용 안 들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이렇게 죽었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 그거를 좀 귀하게 생각하면 좀 수종 심는 시기, 뭐 되도록이면 4월보다는 3월이 더 좋다고 하니, 3월, 11월이 좋다고 하면 11월에 심고.
이게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않는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뭐 일부 베긴 했더라고요. 죽은 것들 베긴 했는데 아직도 죽어 있는 나무가 많고 지금 이제 3월 말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조치가 이루어질는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도 'LH' 한번 불러가지고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다 식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LH' 누구 부를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 부장, 김덕철 부장이라고요.

○성훈창 위원 본부장 불러요, 본부장.

○공원과장 백종만 네, 부장님 불러가지고, 그 시공사하고 같이 불러서.

○성훈창 위원 부장, 차장, 이게요, 그런 사람 대화가 안 되더라고. 본부장 불러서 아주 뭐 호통쳐요. 이거 다른 지자체 그런 데 가보니까 본부장을 아주 완전히 조지더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니네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준공 검사 받으라고, 준공해 가라고, 뭐야, 인수하라고 막 하고 이거 굉장히 아주 뭐 윗선에서 국장님, 이런 과장님, 이런 분들이 팀장한테 안 맡겨요, 이거. 이게 우리가 인수 잘못하면 다 우리 비용으로 들어갈 문제거든요.
지금 오난산이나 장현지구 저 산에 이 배수로, 지금 흙으로 그냥 흙 상태에서 배수로 놓으면 그 흙이 다 흘러가서 나중에 배수로 다 메꿔져요. 그것 또 준설하려면 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오난산이나 장현·은계지구 근린공원1 이 부분은 배수로도 아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내가 가보면요, 이 배수로 공사 수정한 거예요, 내가 강송희 팀장하고 같이 돌아봤지만. 이거요, 완전히 장난친 거예요, 이거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아, 우리 과장님도 왔었던 것 같은데, 저쪽에 우리 파고라(pergola) 있는 데께 거기서 했을 때?

○공원과장 백종만 거기는 이제······.

○성훈창 위원 그쪽에 지금 유승한내들 뒤쪽으로 배수로 해 달라니까 잔디 그냥 이렇게 잔디 눌러서 한 것마냥.

○공원과장 백종만 배수로,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게 과연 그 배수로 역할을 하겠냐고요.
이거 뭐 그냥 인수인계해 주고 빨리 떠나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나서가지고 'LH'하고 막 진짜 피똥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시비, 지금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네? 'LH'가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돼요.
우리 뭐 백종만 과장님 아주 공원 하면 뭐 박사 아닙니까, 네?
그게 하수로 배수로 관 들어가서, 흙이, 메꿔져가지고 준설하고 하려면요, 지금 내가 하수과도 배수로 관 다 CCTV 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 현재 인수인계하는 게 문제가 없어야지 옛날처럼 그냥 대충 시간 흘러가면 받으니까 얘네들이 자꾸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저 뭐야, 배수로 아주 신경 쓰시고 나무 빨리 교체해서, 이 나무가 좋아하는 시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장현·은계지구를 보면 진짜 상당한 숫자가 지금 다 고사 됐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근데 가서 봤을 때 고사된 지가 1년에 된 게 아니고 수년이 지나 있는 상태거든요, 버섯까지 이렇게 자랄 정도 되면.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안돈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H'에서 도시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기반 시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 공간을 또 만들 거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서 택지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녹지 공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식재를 할 거고,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식재한 다음에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을 할 텐데 그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사돼서 버섯까지 자라는 동안에 전혀 보식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새로이.
새로이 식재를 해 놓고 났으면 이미 그게 그 나무는 생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뿌리 안착이 잘돼서.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지금쯤이면 모양이 멋있게 나가서 우리가 전지도 해야 될 그런 인수 시점에 돼야 되는데 지금 인수 시점에 거의 준공했다고 인수하는 과정 전까지 와 있는데도 아직도 식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식재를 해 놓은 다음에 밑에다가는 잔디나 이런 부분들을 또 파종을 하죠. 근데 잔디도 지금은 잔디보다는 잡풀과 여러 가지, 잔디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실제는.
그러면 우리가 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올해 만약에 인수인계 받기 직전에 다시 식재를 했어요, 보식을 하고. 그랬는데 또 내년도에 그게 한 절반이 고사가 됐다.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공원과장 백종만 일단 저희가 인수받을 때요.

○위원장 안돈의 네.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꼼꼼히 해서, 잔디 부분이든지 해서 인수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계 택지개발지구 저쪽에 범어천 쪽 위에 가보면 벚나무가, 특히 벚나무가 지금 버섯이 많이 나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인수받을 때 저희 향후에 인수 받고 나서 시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검토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중점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고사된 나무를 보식을 했을 때 어차피 시일이 지나야만 그 나무가 식재했을 때 뿌리 안착이 잘돼서 잘 자랄 수 있는 건지 고사가 될 건지는 그다음 연도에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받은 게 실질적으로 보면 인수인계 받은 시점이 우리 식재 시기라고 봤을 때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계산한다면 2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은 'LH'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LH'도 저희가 받고 나서 2년간 하자 보증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안돈의 네.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이제 가을에도 하자 조사하고 봄에 하자 조사하거든요.

○위원장 안돈의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 부분을 통보해서 하자 부분을 좀 하고, 특히 이제 아까 심을 때 사실은 잘 심어야 하거든요, 유공관도 넣고 좀 이렇게. 양지 식물이 있고 음지 식물이 있고 거기에 맞게 심어야 하는데 그냥 업체들이 좀 일을 속도감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부분, 산책로 주변 쪽으로 보면 저도 이건 흙을 좀 높여서 심었으면 나무가 살았을 텐데, 이건 너무 깊어서 뿌리가 물에 좀 썩어서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일 때 저희가 'LH'하고 시공사하고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지도해서 그렇게 나무가 죽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LH'에서 최초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 설계도가 나왔겠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설계도에 보면 높낮이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일조량에 관계없이 그냥 설계도에 나타내서 어느 나무를 심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지형지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 거의 식재해 놓고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살아 있는 생물을 일부러 고사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짓이에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설계도를 봤을 때 우리 공원과에서 분명히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신도시 조성할 때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하중 지역 있죠? 그다음에 거모 지역 시작할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시흥·광명 어떻게 할 거냐, 그 넓은 지역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먼저 법적인 업무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업무가 이루어지면 야간에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그동안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취직이 안 되고 그냥 기간제로 채용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또 채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느 뭐, 우리 직원들이 전지전능한 거 빼놓고는 그거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법적인 업무 해야지, 민원 업무 해야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도저히 거기에 시간 할애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사업에 맞춰서 좀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예산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라도 정확하게 'LH'에서 그 기간 안에는 보식을 해서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 외에 잔디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 공간 중에 식재돼야 될, 아니면 파종 돼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식물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된 다음에 받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한 가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식재한 것 중에 처음서부터 살아서 몇년 동안 오다 보니까 컸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근데 지금 교체해 주려고 하면 그 사이즈(size)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 규격으로······.

○성훈창 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지금 우리 생태공원 진입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고 해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LH'에 요구할 때, 지금 보통천이 그렇잖아요? 원래 지금 R, 그게 지금 죽어가지고, 나무가 죽어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또 산 나무가 있어요. 이게 산 나무가 보니까 R12가 된 거야.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보통 R10으로 하는데 R12가 되니까 이 가격이 더블(double)이더라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기 보통천이. 가격이 30만 원이니까 60만 원이 돼버리니까 야, 이거 굉장히 그게 우리로서는 손해다 해서 지금의 우리 가로수라든가 어떤 이게 좀 교체할 적에 그 주위에 맞는 사이즈(size)로 심어 달라.
그리고 토질 검사를 한 번 의뢰해서 해 보니까 우리 가로수 있는 데 지금 생태공원 진입로 해 봤어요. 진입로 해 보니까 질소가 흙에 다 부족하더라고, 이 나무 성장하기에. 농업기술센터에다 한번 의뢰해 봤더니 질소가 아주 굉장히 적어요. 이 질소의 양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고 못 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료를 좀 줘야 되겠더라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성장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 나오셔서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다음은 근린공원 사업 현황입니다.
특정 공원에 시설 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2023년부터 권역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수립 예정인 2040 시흥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원 조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갯골생태공원 진입 도로 확장 방안입니다.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중간에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확장할 경우 차도 폭이 축소가 되어 사고 발생과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갯골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예산 본예산 때 권역별로 나누어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진영 위원 이제 이걸 통해서 권역별로 효율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2040 시흥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시가 좀 가야 될 방향을 이번에 잘 담아주시리라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 'LH'에 관계된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공원과장 백종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 이제 저희가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3.1절이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에 기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한군데 가 봐도 무궁화라고 심어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다. 그냥 행사에 그친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무궁화도 좀 식재를 좀 해서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같은 경우는 포토존(photo zone) 같은 경우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그런 상징적인 거라든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넣어 놓으면 충분한 역사 공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런 계획에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에 아직 공원이 완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새로이 신설할 우리 시 자체 있는 것, 또 'LH'에서 도시 조성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이 설계에 좀 반영이 되도록,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상징적인 것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박정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먼저 자료 183쪽, 녹지 잔디 유지 관리 기간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잔디유지관리원'은 타 부서 기간제 업무 대비 업무 강도가 높고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중도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2020년도에는 '녹지잔디유지관리원' 정수 10명 중 7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경력자 위주로 10명 채용되어 4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안전 및 조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외부 전문 업체에 비하여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예초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내년부터는 외주 및 전문 작업단 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개선 방안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조경 관련 기술 자격 보유한 사람을 작업반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제 뽑으신 분들을 제가 우천 시에, 우천 시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강사, 만약에 강사가 없다면 우리 배곧숲학교의 분이라도 이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심고 가서 보면 엄청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 이게 심어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관리.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혹시 부득이하게 우리가 정말 못 할 것 같으면 동하고 좀 협의해서 동에서라도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일은 너무, 녹지과 일은 너무 많지, 한 것 나중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서로 좀 분장해서 관리 정도는 좀 할 수 있게끔 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에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면 동으로 그냥 내려와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답안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이제 추경도, 아직,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장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자료 184쪽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 식수대 조성을 위해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manual)을 참고하여 개발 사업 식재 계획 협의 및 식수대 관목 보완 식재 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과 협업하여 예초 추진과 관련하여 동별 마을길 제초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 수립하였습니다.
더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교량 화분 설치 시 동별 특색 있는 화초 식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 식재 후 하자 기간 내 하자 공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기 식재 및 지속적인 관수를 통해 고사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여기까지 제가 행정감사 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초 작업을 동으로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외부 업체에서 식수를 했으면 솔직히 우리 녹지과에서 인력이 많으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2년 동안은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직원이 너무 없고 그래서.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아까 동의 예찰 활동을 통해서 여기 지금 나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2년 안에는 에이에스(After-Service)를 받을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해야 뻥뻥 구멍 뚫린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도로 식수대를 조성한다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우리 시흥시가 경관 디자인을 본다면 처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식수대, 그다음에 조경입니다, 눈으로 본다면.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하셔서 아, 시흥은 뭔가 달라, 우리 과장님이 또 녹지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저는 더 또한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녹지과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기는 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사실 아저씨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다 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조금 더 차기에 더 좀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만큼 더 수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요청을 해서 기간제를 좀 더 뽑아서, 지금 그전에 보면 항상 이때 되면 아주머니들이 꽃을 심었거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지금 예산이 없어갖고요.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너무나 난감하고, 뭐 좀 난감해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흥시가 보통 면적이 넓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난감한데 과장님 자꾸 한번 보채 보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쩌면 우는 사람 젖 준다고 잘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계속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먼저 185쪽, 장현지구 녹지대 고사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 장현 공공주택지구 녹지대 고사목 발생과 관련하여 3월 초 인수 받은 1·2단계 완충녹지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일부터 하자목 교체 실시 중으로 4월 중 교체 완료, 준공 검사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수 받을 녹지에 대해서도 'LH'에서 적기에 하자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철저한 지적 사항 조치 확인을 통해 인수인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통천」하는 이 있음)

그거 더 해야 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녹지과장 박정헌 발언대에서 - 네, 다음······.)

(발언대를 보며) 다음, 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다음 186쪽,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보통천 식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기존 문제되었던 홍매화 품귀 현상으로 인한 물량 부족 및 단가 상승에 따라 부진했던 사업을 사업비 변동 없이 수목 규격과 내역을 일부 변경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활착률이 높다 판단되어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흰 매화가 납품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꽃이 핀 수목을 전수 검수하고 식재할 예정이며 농기계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홍매화가 이제 다 구해졌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R8, R6.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기존에는 R12고?

○녹지과장 박정헌 R6이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심어져 있는 그 왕벚꽃나무는······.

○녹지과장 박정헌 R12는 벚꽃입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건 참 그렇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어져 있는 홍매화는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것은 R6하고 R8 그게 섞여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섞여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녹지과장 박정헌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이번에 R8로 바꾸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넓히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도 하여튼 노력해서 하니까 이게 되네요, 되기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이것 뭐, 아니, 저도 이거 뭐 지금 산림녹지조합인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 냈네, 과장님 또 열심히 뛰었나.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이것도 2년이, 식재하고 나서 2년간······.

○녹지과장 박정헌 2년입니다, 네.

○성훈창 위원 서비스 받는 거죠?

○녹지과장 박정헌 다음 주부터 식재할 예정이고요.

○성훈창 위원 다음 주부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식재가 완료돼서 준공하면 2년간 또 하자 보수가 실시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흰 매화, 작년에 흰 꽃 피웠던 매화나무는 어떻게······.

○녹지과장 박정헌 아, 그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해서 원가로 해서 저희가 배곧 쪽에, 배곧 쪽에 또 나무 심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우리가 좀 수용해 줬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일로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또 생장이 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목 식재를 하고 또 초화류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바운더리(boundary)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때 좀 더 기간제든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달리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안돈의 이번에 추경 예산은 잘 돌아갑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지금 열심히 예산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이미 전지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요? 가로수나 이런 부분?

○녹지과장 박정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계하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분야가 꽃이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 전정 작업이······.

○위원장 안돈의 시기를 놓치는 거죠?

○녹지과장 박정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개 할 수 있는 것 한 7개 정도뿐이 못 하는, 같은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번에 추경만큼에 좀 해 주면, 여름 전에만 해 줘도 좀 어렵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전정 작업이 거의 하루에 한 10개 하는 것 반도 못 합니다, 나무가 원체 자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계도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 간 잘 좀 좋은 결과 보기를 바라고요.
'LH' 인수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좀 많이 해당이 되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사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잘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라도 분명히 또 녹지과도 같이 2년 정도는 애프터서비스(After-Service) 기간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인수인계 받고 나서도?

○녹지과장 박정헌 우리 인수인계, 네,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그 인수인계가 좀 늦어진 것은 이미 에이에스(After-Service)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건 어느 것은 1년뿐이 안 남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녹지과장 박정헌 우리가 또 인수인계 받은 시점에 완공된 것은 또 2년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수인계를 늦게 받은 것은 더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LH'에서 준공을 냈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위원장 안돈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하고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준공 검사 떨어졌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때로부터 하자 보증 기간 2년을 친다고 하면 우리는 인수인계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준공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거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논란······.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이 잘못되면 시 예산으로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인 부분에서?

○녹지과장 박정헌 그 분야는 우리가 도시과 쪽에서 1년에 한 세 번 분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현재.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장 나가서 미진한 분야를 우리가 의견을 냅니다. 이런 분야 나무가 죽어 있다, 죽어 있다. 그 과정이 2년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런 과정이 또 1년에 두 번 정도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확히 하자를 잡아서 하자 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가 보수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하고,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자기들끼리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또 그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는 최대한도로 고사목은 없는 상태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맞습니다,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이후에도 뭔가 조항을 만들든 협약서를 만들든 해서 'LH'한테는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고서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은 2019년 경관공감단 발굴 사업으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선정되어 호조벌의 뛰어난 자연 및 역사 문화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한 체험 산책로 조성을 목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은행천 2.33킬로미터(km) 구간에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인 총사업비 38억 9,500만 원으로 천변 특화 조경 식재 및 제방 도로 정비, 안전성을 고려한 CCTV 설치,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보행교, 부체 도로, 휴게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작년 3월 현장 확인 결과 고사목이 발견되어 747주 중 400주를 교체하였고 준공 전 11월에 재차 검수하여 200주 중 120주가량을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공되었으나 민원 제기 및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유지를 하고 있으며 천변 특화 조경 식재와 관련해서는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거 식재는 어디서 왔어요?
먼저는 음성에서 이게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이게 묵는 바람에 이게 어떤 고사되는 데 원인을 일부는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식재한 것은 어디서 왔는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최초에 충북 음성에서 그 업체에서 식재를 한 거라서요. 이번에도 고사한 거에 대해서 400주 정도 그 업체에다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운반해서 심었겠네요, 이것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제 식재가 한 800주 거의 되죠? 칠백구십몇 주인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737주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737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작년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작년 11월에 확인했을 때 거의 다 죽었던 거는 다시 재식재했고 또 11월에도 다시 몇 개 있어서 한 200주 다시 교체했고요.
현재는 다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렇게 고사된 것은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11월 말까지 식재한다고 했는데 11월 말 이후에도 식재를 했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그때 못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봤는데, 혹시 이제 올해 작년에 그때 이파리가 없을 때 11월에 이식했기 때문에 올해도 죽은 게 나올는지 몰라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비스(service) 기간이 2년 해서 꼭 좀 은행천 수목이 좀 다 살아서 우리 걷기 좋은 은행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은행천 갔을 때 제가 식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당시 수수꽃다리라는 라일락(lilac)을 심고 있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제가 그 라일락(lilac) 교체 요청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라일락(lilac)이라는 게 키가 크면 우거져서 앞뒤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번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미스김 라일락(Miss Kim Lilac)으로 교체를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식재한 이후에 시설물을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로 가는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를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녹지과랑도 같이 협의, 양쪽 부서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수목 식재에 대한 것은 녹지과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식재한 이후에 모든 정비가 끝나고 나면 생태하천과에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70프로(%)와 시비 30프로(%)를 확보할 때는 경관디자인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됐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부서별로 이관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사업한 데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업무의 충돌이 있거든요, 부서 간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인수인계가 돼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과보다는 오히려 생태하천과가 맞다고도 좀 사실은 많이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결론을 좀 조기에 내려서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입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9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및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test bed) 시흥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브로슈어(brochure), 웹 포스터(web poster) 등 홍보물도 함께 제작하여 보도 자료, 시 홈페이지(homepage) 및 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시에는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를 먼저 설정한 후 주기적 측정을 통해 성과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실적 수치화 자료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역 편중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 연구 개발 실증 사업의 추진으로 사업 대상지가 정왕권 일대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3년도 사업부터는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가장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인계 절차는 현재 시설물 설치 현장을 확인한 후 시설물 사용 및 사후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인수인계서, 시설물 내역, 운영 매뉴얼(manual)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철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은 주신 이 내용은 잘 확인을 했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있던 사업들의 수치화를 붙임으로 잘 봤습니다.
붙임을 좀 보다 보니까요, 좀 표식이 달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7페이지에 에이아이(AI) 안전운전도우미 구축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률이 너무 잘 보여서 좋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게 육안으로 와 닿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전통시장 아이오티(IOT) 같은 경우는 조사상 만족도 조사로 저희가 지금은 내용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사고 예방 효과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보여서 만족도가 아니라 좀 다른 쪽에도 혹시 지표가 돼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집계가 어려울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스마트 전통시장 아이오티(IOT) 화재 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미시장 자체가 그전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감지기를 한 거라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고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check)를 해서 어떤 미리 감지한, 예방 차원에서 감지한 건이 있는지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데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검토하는 데 중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실증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energy) 효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있는 지표로 사실은 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다른 쪽에다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지, 그리고 아까 좋은 지표로 보였던 에이아이(AI) 안전운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 인근에서 요즘에 이런 교통, 아이들 등하교 시 안전 문제, 특히 택지지구 개발이 되고 나서 되게 대로를 건너오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 요원 배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요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또 그리고 각 부서에 그런 요청이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실효가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좋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도 부서랑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떠실까 제안 드려 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해당하는 실무 부서 쪽으로 시설물 인계는 끝난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살펴보고 그게 확대 가능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무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든 실무 부서에서 하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조치된 내용들 토대로 시흥에서 또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잘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탄소 에너지(energy) 효율화 실증, 작년에 신현동하고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올해는 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이것은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무료로 했던 건데······.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공모 사업 자체가 이제는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없어요?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발 빠르게 또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번에 종식이 돼서 마스크(mask)도 벗고 하는 이런 홀가분한 세상이 다가왔는데 그동안에 감염병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면 6년에서 5년, 5년에서 4년, 이런 식으로 주기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실내 공기 품질 향상 이런 쪽으로 좀 하기는 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가보면 거의 공기청정기 수준이거든요.
네, 뭐 그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환기 시스템(system) 별도 외에는 공기 질을 좀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뭔가 살균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는 전혀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스마트 시티를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장 나오셔서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 복선 전철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비티오(BTO) 방식의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이며 2018년 11월 사업 시행자인 이레일 주식회사와 복합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초 사업 시행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3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피에프(PF) 대출 난항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키테넌트(key tenant) 유치 어려움 등으로 제출된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독촉하였고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단장과 사업 시행자 임원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업무 협의에서 사업 시행자가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와 협의 진행 및 전문 회사를 통한 컨설팅(consulting) 시행 등을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추진 여부 및 추진 방향은 대우건설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2023년 5월경에 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지역 주민의 바람 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 및 독려하고 현 사업 구조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루어진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회의록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씩 사업자를 계속 만났었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 협의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 12월까지 기본설계는 반드시 마쳐야 된다는 것을 갖고 사업 시행자하고 계속 실무 협의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그 기한에 대우건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사업 진행을 결정을 하고 진행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희 단장님하고 그쪽 담당 임원하고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단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사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 대우의 입장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얘기했고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게 4월 달까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5월 달에는 시로 어떻게 할 건지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었고, 최근에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하면서 받았던 내용은 저희가 업체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개 정도 대형 유통업체하고 면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그 이외 전문 컨설팅(consulting)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법들, 그다음에 키테넌트(key tenant)를 모집해 오면 뭐 인센티브(incentive)까지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나름대로 대우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최종 결과물을 갖고 대우 자체에서 투자 심사를 거치고 그 투자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현재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늑대 소년, 무슨 이 대우건설이 양치기 늑대 소년 같아요.
지난 행정감사 때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아, 이제 되는구나. 이제 더는 후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변해진 거예요, 이 행감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야, 이거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속이려고 잠깐 그 위기 모면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뭐 나야 수시로 우리 시흥시의 큰 문제고 또 우리 장현지구 입주민의 아주 큰 희망이고 소원인 복합환승센터가 엄청 기대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도 받고 될 듯, 될 듯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못 내리고, 아예 때려치우면 치우든지, 그냥 뭐 이런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담당자 우리 과장님은 과연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걸 정리하고 이게 답변을 받아낼는지. 지금도 못 하죠?

○철도과장 이창민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 받으면서 의회에서 저희가 이런 일은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명확하게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문을 제출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렸던 거고.

○성훈창 위원 음.

○철도과장 이창민 결국은 그 공문대로 지금 시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장님하고 사업 업체 임원하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 5월 달에는 무슨 어떤 결정이든지 이것은 결정을 내리면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단호하게 해 주셨고 저희는 그 일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단장님은 회의 몇 번 참석했어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실제 대우 임원분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회의야 그렇지만 대우의 임원분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두 달 남짓 됐는데 그 기간에 대우 임원분을 만나 뵙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만나 뵙기 전에 이 부대사업에 따라서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상 청구를 한다,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정할 때 이레일에 민간사업자를 정하면서 부대사업을 주면서 거기서 어떤 하지 않게 될 경우에 손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성훈창 위원 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자기들 자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200억 원 정도를 대우에서 그 자금 정도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피에프(PF)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피에프(PF)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피에프(PF)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주단에서 우리한테 나머지 거기 복합환승센터다 보니까 다 기부 채납하고 무상 사용 수익을 통해서 투자비가 회수되는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대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 자체를 대주단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우 자체가 부실해서 산업은행에서 있다가 매각돼가지고 지금 중흥건설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증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약속할 때는 산업은행에 있을 때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뭐냐면 대우의 현 임원들이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중흥으로 또 넘어가다 보니까 중흥은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이 자기네들이 몇천억 원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일을 하라고 할 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민간사업자를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면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민간사업자,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일(rail)을, 우리 지하철을 건설하는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그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준 거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대우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너네들이 안 할 거라면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하고 저희가 여기에 다른 국토부(국토교통부)의 뭐 미래형 첨단 마스 스테이션(MaaS Station), 유에이엠(UAM)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복합환승센터를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거를 뭐 응모라도 좀 해 볼 수 있고 또 내지는 지구 단위를 나중에 5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시로 귀속이 되면, 시설 귀속 받고 나서 5년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질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민간사업자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대우 임원을 지난달에 만나자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전에 대우에서 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어떻게든 이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서라도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한 의사를 말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 의사 결정은 우리가 자를 수는 없어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우리가 자를······.

○성훈창 위원 대우만 야, 우리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끌려, 거기의 입만 쳐다보고 지금 이렇게 계속 끌려온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러니까, 그······.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아니요, 국가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은 이제 저희가 부대사업자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협약은 저희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우리가 손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이런 조항 자체는 거기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삼자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 하면 저희가 계속 끌려갈 수 없으니 해지를 하려고 언제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6월까지 저희가 통보한 기간 내에 답변이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그걸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대우하고는 갈라서는 방향으로 가든지 찾아야죠, 길을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6월까지의 그런 근거는요? 그때까지의 답변의 근거는? 6월까지 하나 마나, 뭐 5월도 있고 4월도 있는데 왜 굳이 6월까지 가서 그걸 하냐?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아,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성훈창 위원 시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자기들도 지금 임원 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계획을 해서 내부에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최소 두 달 정도 이상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성훈창 위원 그 사람이?
그쪽에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오신 상무님께서 그런 최소 기간으로 봐서 그 정도, 제가 봐도 두 달은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 지금 만나는, 몇 군데 지금 한 두 군데 지금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만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20년, 30년 쓰는 게 돼야만 금융에서 임대가 차 있으니까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금융은 돈을 빌려줄 때 분양이 되든지 누군가 들어와서 몇십 년 동안 언제 할지 이런 협약이 다 있어야만 그걸 믿고 아, 여기에서 내가 이자를, 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구조가 나와야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성훈창철 위원철 그러면 6월까지 시간을 줬어요. 그거를 어떤 문서로 받아놓은 거 있어요?
막 예를 들면 걔네가 6월까진 결정짓겠다, 했는데 또 6월 가서 야, 또 한 달만 더 연기해 보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희가 문서로 보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성훈창 위원 그쪽에도 서명을 한 거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문서로, 공식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그 기간이?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 기간에 정리해서 시로 알려주겠다라고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요, 회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해야 될지 몰라서 다 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서로 보내고 근거를 지금 다 남기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흥시 이 60만 명이 대우건설에 왜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창민 과장님한테 몇 차례 보고 받고 해서 저도 좀 이해는 하는데 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도 이 주변에 환승 터미널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재 추세가 어떤지, 이게 시흥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단에서 좀 빨리 결론짓고 뭔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 맨날 대우건설만 쳐다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래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근데 위원님, 지금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공공 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에서의 모든 사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성훈창 위원 맞아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사업을 했다 하면 누가 봐도 불 보듯이 적자나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자체는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 시한테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짓는 순간 회사는 그 돈을 갚을 계획이 안 나오는데 그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만 독촉을 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이것은 대우뿐만 아니라 대우 아닌 대우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우리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금리도 또 올랐고 한데.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뭐 사실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원이니까 시민들 생각을 전하면 뭐 경기 어렵다고 시민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고, 시민들 나름대로 그렇거든요. 이게 약속한 게 언제냐. 이게 지금 우리 시 집행부의 판단 미스(miss)라고 지금 결론은 욕심이었다, 욕심이 과했다.
뭐 하여튼 좋은 검토였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지연됐으니까 좀 하여튼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윤진철 단장님하고 해서 좀 빨리 결론 좀 내 줬으면 좋겠고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과장님. 뭐 우리 단장님이야 올 1월 달에 이쪽으로 발령 나신 거죠?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전에 철도 사업에 대한 것은 하지 않으신 거고?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마이크를 켜고) 처음 접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 공문을 보내고 서로 수발신한 내용과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미 대기업들은 상당한 향후의 계획이나 향후에 경기가 어떨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에 맞춰서 경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달리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뭐 기업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대우에서 이 일을 하고 이레일하고 협약식에 의해서 이레일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과연 환승센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가까지도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묘하게도 2021년도에는 국토부(국토교통부)로 들어가 있던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시청 관계자가 한 얘기에요. "자체 해지한 것이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설마, 그래서 또 이 내용을 쭉 보면 국토교통부로 공문이 간 것은 여기 이 책자에는 하나도, 거의 없어요. 내가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봤는가.
그러면 해지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교통부로 뭔가 보내든지 했던 공문이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이 없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인가를 하셨죠. 거기에서도 "해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계속적인 이유를 달아서 지연하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의심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뭐 금리 인상과 자재 폭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미 여기 오픈(open)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은 뭐냐면 전철이 강릉까지도 가고 남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데 과연 버스가 다니고 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환승센터가 필요할까, 그렇죠?
그럼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도봉구에 있는 미아리나 그쪽에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기업에서 발 빠르게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알면서도 가준 건지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건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금방 될 겁니다, 진행합니다만 했지 구체적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307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환승센터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조성 원가로. 그러면 거기에 용적률을 올린다? 2026년 한 5~6월 돼야 그게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와요. 그럼 바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절차가 있으니까.
두 번째, 거기 주위에 보면 거의 뭐가 있습니까? 택지 개발 됐죠. 택지 개발 중에 그 주택지로 돼 있죠? 그럼 과연 거기에다가 용적률 올려서 한 30층짜리도 지을 수 있냐? 그거 인정이 될까요, 그 주위에서?
그리고 또한 그분들은 거기를 택했을 때 환승센터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상당히 번화가가 될 것이고 많은 인구 밀도가 있을 것이다, 유동 인구가. 그래서 1층에는 상가도 하고 2층, 3층은 가정집을 차려서 임대도 주고 나도 살고. 이런 계획하에 들어갔었던 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가 대우하고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네.

○철도과장 이창민 뭐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2021년도에 신문 보도 자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에서 한 번도 그 사업을 해지하겠다고 문서를 보내거나 의지를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안돈의 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가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에 있는 터미널들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런 복합환승센터 터미널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었지만 뭐 그게 지금 사업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터미널이 여기에 계속 우리가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의구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깊이 새겨서 그렇게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2026년 5월 달이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그 변경하는 절차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2026년 5월 달에 들어가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변경까지도, 변경 절차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게 대안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을 때 주변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봐 가면서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충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잘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구심이 가는 것은 맞죠, 과장님도, 생각은? 그런데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시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지 확인해 보셨어요?
모든 절차를 보면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5층짜리가 9층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고, 또 대우에서는 그게 추가 부담이 되니까 설계 변경과 구조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추가 부담까지도 이야기했고. 또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겠다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도 그게 상당한 시일동안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용역 보고하고, 2017년도에 했을 때도 보면 왜 안 하느냐, 빨리 하자. 촉구하는 쪽으로만 진행이 돼 있는 겉포장은 돼 있고.
의구심 든다고 그랬는데 의구심이 그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에 시도를 그렇게 갔어요, 저쪽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한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또 이 공문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임대주택은 가능하다까지도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도 또 나와요.
과연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이런 부분 가지고 사업을 20년 후에 비티오(BTO)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과연 그 사업이 한 500억 원대 이상 들어가고 한 그 부분에 기업체를 도와주자고 한 건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이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의구심이 들게끔 한다고 하는 건 대우가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실시를 한 거나 똑같아, 시작은, 잘 가다가.
이 상황 절차를 보시면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실무 담당자로서?

○철도과장 이창민 어······.

○위원장 안돈의 그동안에 계속 끌어왔잖아요? 부서 이동하고 비밀리에 작업하다가 제가 알아낸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상당히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 업무가. 그리고 이미 계획된 방향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의구심이 안 가고.
굳이 지구단위계획에 하지 못하는 것도 국토부(국토교통부)로 계속 의뢰를 해서 우리가 9층까지 짓겠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지연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분은 또 단지 퇴직을 해버리고.
그러면 정무직으로, 선거직으로 들어오신 시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고 오케이(okay), 오케이(okay)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시흥시의 수장인데.
시흥시를 얼마나 잘 끌어가고 환승센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시흥시청 앞 중심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 갈 거냐가 가장 중요했던 시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얘기입니다, 시작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5년 이후에부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정된 수순으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밖에 의구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올 2023년도 1월 달에도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불과 6개월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죠? 그런 상태에 업무 보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내용도 없었고 그냥 협의하고 그리고 또 법인이 어디든 간에 인수인계가 되면요, 그 법인이 실행하던 모든 업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법정 관리를 하든 뭐든 간에, 정부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그 회사가 그 법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영위는, 빚까지도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파악하고 회계사들이 파악하고 세무사가 파악해서 인수인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법인을 하나 잘못 인수하면 모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되는 게 법이에요.
그거 잘 아시면서 이게 법인 인수 시 사람이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우건설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새로 인수한 회사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돼야 돼요, 모든 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해명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철도과장 이창민 음······.

○위원장 안돈의 지금 시일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7대 때 이미 의회에 보고했고 2018년도에 우리 정말 멋있다, 야, 시흥시에 뷔페(buffet) 하나도 없는데 중앙 센터에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하나 생기면 멋지겠다.
정왕동 갑 지역, 신천권에서 하는 행사가 정왕권까지 가서 뷔페(buffet)가 없어서 빌려서 가야되는 그런 형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시흥시 중앙에서 해결되겠구나.
또한 결혼식장 하나도 없어서 타지로 다 가서 시흥 시민들이 나가서 번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흥시의 여건.
인구 57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여기서 우리 인구 57만 명이 제대로 된 도시에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시흥시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든 부서는 급하게 민원 해결하는 데로 거의 치중이 돼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축소 예산이라서 복지비로 다 나가서 실제는 도시나 이런 환경이나 모든 인프라(infrastructure)에 투자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도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타도 노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설들입니다.
과연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행정부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될 정도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잘못된 건지 집행부인 시흥시청이 잘못된 건지 저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의회는 무슨 기능입니까?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이 맞나 안 맞나, 예산의 편성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한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부서가 새로이 편제돼서 그 부서에서 하던 모든 업무가 행정 업무를 하면서 직원은 직원대로 투입이 되고 자본은 자본대로 투입이 되고 하나 이루어진 건 없고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된 타 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하고, 협의하다 보면 공문 보내면 두 달, 세 달씩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결과 한번 도출한 거 없고.

또 그 사이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오고 새로 오신 시장님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전혀 방향이 바뀌어서 정말 되지도 않는 모습으로 청사진을 그려서 몇 년간 허비하고. 그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철회했다는 내용이나 나오고.
저 신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확인된 서류는 안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문에서도 근거 없이 기사를 썼겠느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했다고 하는 인터뷰(interview)를 쭉 써 놨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또 다시 축소로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구조물 만들었을 때 관에서 만들면 몇 년 가죠? 기본이 사오십 년 유지합니다. 그러면 저런 금싸라기 땅에 조그마하게 환승센터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자. 명쾌한 답입니다. 지금까지 6년, 7년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행정 낭비예요.
그리고 물론 조성 원가로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이 돼서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승효과를 보고 토지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사는 거죠.
그러면 전혀 우리 시 행정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나 혜택에 전혀 다르게 갔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appeal)할 수 있는 내용 있겠습니까, 여지까지 해 온 것을?
달리 보면 일몰됐다고밖에 얘기를 안 해요. 여건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해도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습니까, 우리? 공문 하나 빠져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낸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6개월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저도 상당히 불편해요.
이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지는 알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혀 아닌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외부 사이드(side)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 또한 여기 시흥시청 시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하는 업무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동으로 가야 할 사업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6개월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6년 8월 달에 오픈(open)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예견된 사실로 다 한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내부적으로 지시는, 방향은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표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로 해서 희망 고문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시민한테?
이게 안 되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돼 있는 데서도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많은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들까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부서가 편제가 돼서 다른 데로 이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단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하신 분은 계속적으로 이 서류만 계속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고.
이해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저하고 자리를 바꿔서 앉아도 저는 이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나무를 올라갈 때 가지 올라갔다가 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부러지지.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갑자기 생각이 좀 나서요.
시장님도 보고했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보고드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시장님 입장은 어때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하실 때도 제가 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 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송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저희가 정말 많이, 제가 많이 송구하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진짜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하건대 추호도 저희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뭔가 결론을 정해 놓고 일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에서 철회 공문, 이런 뭐 근거 없이 이런 게 나갔겠냐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 번도 그런 문서나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분이, 그 기자분이 어떤 근거로 그것을 썼는지 사실은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위원장 안돈의 카피(copy)를 드릴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있는 조건에서 가장 더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보태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시설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돼 보니 최대한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보고드렸고 잘 알고 계시고요.

○성훈창 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십니다.
어쨌든 이게 시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사업 관계자하고 여건 자체가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맞춰가든 아니면 그것을 정리를 하고 다시 맞추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와 식량과 군사인데 그중에 가장 먼저 위험에 처했을 때 버리는 게 군사고 그다음 식량, 신뢰를 버리면 이게 정치가 그렇잖아요?
우리 시 행정이 우리 시민하고의,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 선거 공약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을 찍어주고 우리 임병택 시장님이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더 그냥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도 장장하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든 행정은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시이오(CEO)의 판단이 중요하고 시이오(CEO)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장도 한 분의 시이오(CEO)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진짜 우리 직원들도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뭐 알게 모르게 피해도 지금 우리 307억 원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를 슬기롭게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이 자료를, 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check)하다 보면 언짢은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장님이, 단장님이 오신 지 이제 2개월 바듯이 지났는데 이 업무를 가지고 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자로 있는 그 자체에 어떻게 뭘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 온 부분에 여러 가지 과정은 우리 이창민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소상히 내부적으로 잘 결론을 내서 이 부분 어떤 쪽으로 갈 건지, 행정에 너무 많이 길게 소요가 된다고 보면 너무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가실 건지, 또한 11월 달에 우리가 행감할 때 진행한다고 했는데 불과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인쇄가 됐다고 그러면 세 달 정도 지난 상태 대단히 불투명한 이런 보고가 오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좀 하시고 그다음에 5~6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가든 간에, 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느 한 지구단위를 계획을 바꾼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그런 부분 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idea)와 내부적인 검토 우리 위원회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 부탁드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국토교통부)로 혹시 여기에 공문이 빠진 게 있다든가 누락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문 기사를 제가 인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 없이 신문을 쓰지 않을 것이다. 뭐뭐뭐 하다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뜻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인터뷰(interview)를 했다든가 뭔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봐요. 그것 내가 카피(copy)는 드릴게요, 제보 받은 것.
그리고 제가 5층에서 9층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8층이라는 것을 제가 하다 보니까 9층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그것은 정정합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위원장님, 신문 보도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요, 방금 정회 기간 동안에 잠깐 나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게 어떤 기사인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복합환승센터 사업 자체를 해지해 달라, 이렇게 시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합환승센터 사업 자체를 저희가 해지해 달라고 보낸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안돈의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 기사 내용이 정확히 워딩(wording)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수립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시설물 부분에 환승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승센터 부분에 저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을 만들었던 기관,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찾아가서 협의를 진행해 본 결과 그 환승센터를 거기에 계속 이름을 넣고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다시 거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사정이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상당한 부분들을 철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 의제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부터 다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 그러면 그 계획에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빼 달라,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던 거지 저희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자체를 사업 시행자와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문서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카피(copy) 드릴 테니까 한번 따져 보시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신문사하고.

○철도과장 이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보가 돼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아니, 신문 보도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빼 달라라고 했던 부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문 자체가 잘못 나온 것은 아니고 그게 저희 사업 자체를 해지시켜 달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위원장 안돈의 빼는 내용과 제외해 달라는 것과 해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러니까 저기가 다른 거죠. 저희가 대우하고 사업을 해지하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대우하고 하는 것을 해지하겠다가 아니라 그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을 빼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뭐 명확히 신문 기사도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안돈의 제가 이걸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제가 조금 전에 주문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바라는 사항, 이런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언제쯤이면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중요한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바로 즉시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5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백종만
녹 지 과 장	박정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철 도 과 장	이창민
하 수 관 리 과 장	김영철
주 차 관 리 팀 장	노옥경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