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본회의-제2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7.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6.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9.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 의원 발의)
10.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 의원 발의)
11.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윤석경·이건섭 의원 발의)
12.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범 의원 발의)
13.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형 식자재 마트의 위법 행위 엄중 단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설 현대화에 집중된 방식이었습니다.
상인분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설의 현대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가진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전통시장에 필요한 것은 전통시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말 정왕전통시장을 찾은 젊은 부부를 만나 전통시장에 자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맞벌이하는 터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주말에는 전통시장에 들러 데이트도 하고 힘들게 장사하시는 부모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며 시장 아주머니가 파는 커피와 율무차를 마시는 곳이 있으면 어릴 적 어머니와의 추억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젊은 부부처럼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박물관, 우리 지역의 생활 역사관입니다.
아케이드(arcade) 설치, 주차장 확대, 환경 개선 등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시장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장이 갖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우리 지역의 생활 역사관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서민과 상인들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시흥을 위해서는 더 촘촘하게 전통시장을 연구하고 획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른 유통업체가 따라하지 못하거나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 전통시장마다의 색을 입히는 전략,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주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시민들의 힐링(healing)과 교류의 공간이 되어 주는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략 수립 이전에는 기본이 지켜지는 시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의 사진을 보며) 다음은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 식자재 마트의 명백한 불법 영업 행위의 현장입니다.
주차장에는 온갖 물품을 적재해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시장은 상점가를 포함하여 총 6개인데 반해 대형 식자재 마트로 분류될 수 있는 점포 수는 약 57개소입니다.
의무 휴업, 입점 제한 등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대형 식자재 마트는 영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왕동에는 이마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계로마트’라는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자마자 전통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상인분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시장님은 이런 상인분들의 분노와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점포를 개점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월 2회 의무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대형 자본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대형 식자재 마트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있는 시흥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전통시장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홍보 물품을 지원하면 뭐 합니까?
상인분들은 대형 식자재 마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눈감고 있는 시 집행부의 정책을 믿고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의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인정과 온기가 느껴지는 근원지가 될 수 있고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전통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전통시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찾고 싶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6일 제출되어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 등 총 4건에 대해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참여하여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먹거리 정책 추진 및 푸드플랜(food plan) 홍보를 위한 먹거리 활동가에 블로거(blogger),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에게 파급력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반려동물 문화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함께 하는 행사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있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활용 과수 생육 환경 조절 시범은 스마트팜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팜(smart farm)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점차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젊은 농업인, 여성 농업인 육성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협업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업마을에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다른 기업들 성장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청년스테이션 운영의 경우 시간대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 확보 및 홍보 등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 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대학보다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성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 맞춤 전략 홍보와 관련하여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원도심 및 전통시장이나 신규 조성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활용한 단발성 홍보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된 맞춤형 홍보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성과 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에 있어 공정하게 진행하여 결과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절감 분야의 성과 지표도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제도 운영의 경우 제안 평가 심사 시 심사 위원을 공무원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구성해 주기 바라며 창의적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제안 공모전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하여 신중년의 일자리도 마련하고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대학 운영 및 우수 상권 벤치마킹(benchmarking)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누리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시흥 전 지역에 고르게 문화 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흥시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와 같이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확보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 개방 화장실 확보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remodeling)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의 경우 시 전역의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부유물 회수 등 일시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정상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기 전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한 후 복구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은 공한지 전수 조사를 통해 주차난이 심한 지역 또는 택지개발 지구의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변 환경 개선 및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광역버스 출근 시간 증차 지원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만큼 파트타임(part time) 운행제 도입, 공공 택시 이용 서비스 및 단거리 노선의 경우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 버스 정류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민간 위탁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효도 수당과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급 세대 연령 및 월 지급액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정해 주시고 경로당 유지 보수의 경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 보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곡 지원의 경우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 향후 불용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설 기관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각각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활동 중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이 많은 공간인 만큼 청결에도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친화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결식아동 급식의 경우 시범적으로라도 학교 주변에 급식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수시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형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school platform)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경기도 내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만큼 중도 입국한 미취학 아이들의 기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만들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 결과를 자료로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클린박스 용량을 증감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공동주택의 경우 집중 수거일을 정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물놀이 시설 규모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안전요원 등 운영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금연 지원 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인구 대비 적절한 금연 지원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금연 단속 및 금연 지원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 및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 주시고 만보시루와 연계한 걷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도시경관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경관참여단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guideline) 수립 시 디자인 창의성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등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홍보해 주시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오이도, 대부도 등을 방문한 관광객이 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후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방범 취약 지구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 신도심뿐만 아니라 원도심 등 방범 취약 지역에도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축소 또는 중단되어 온 외부 행사 및 사업들이 일상 회복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 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진행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홍보 및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시 전역에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지역구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추진 방향,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시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 재직 휴가 재직 기간 산정 범위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바라며 부정행위 식별 또한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미복합센터 내 교육장 및 고객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물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만큼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오후 6시 이후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상인회와 사전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시흥시 향토 문화유산 및 향토 무형유산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 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정관광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공익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기획단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 명이 집행기관 여러 부서 위원회에 속하지 않도록 검토 바라며 분과 위원회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정책기획단에 다양한 인원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은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3.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경로당에서 시흥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방문간호사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의 교육이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의 세심한 교육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 시범 사업 운영 시 경로당 이외에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와 지역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총 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6.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께 원활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되어 일하는 시흥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9인)
| 송미희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박소영 |
| 박춘호 | 서명범 | 오인열 | 이상훈 |
○출석공무원 (53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제자유구역과장 | 이명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선옥 |
| 의 원 | 김진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