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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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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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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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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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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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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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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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서명범 위원입니다.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기획단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 1명이 집행 기관 여러 부서 위원회에 속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분과 위원회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분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책기획단의 다양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바라며 부정행위 식별 또한 중요함으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미복합센터 내 교육장 및 고객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만큼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오후 6시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상인회와 사전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향토유산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시흥시 향토 문화유산 및 향토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 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정관광을 육성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공익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명범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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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기획조정실
2) 시흥도시공사
3) 경제국
4) 시민고충담당관
5) 미래전략담당관
6)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81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당초 본예산 833억 1,300만 원보다 22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성과 시상금 1억 2,600만 원, 제안 보상금 및 시상금 2,000만 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1억 6,600만 원 증액된 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하수도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5억 원,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 전출금 80억 원 등 총 10개 세부 사업에 207억 5,500만 원이 늘어난 96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경비 2억 3,700만 원, 납세 편의 제도 운영 경비 2,500만 원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2억 8,700만 원이 늘어난 1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 징수 포상금 1억 8,5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 7,700만 원 등 총 6개 세부 사업에 3억 3,400만 원이 늘어난 1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공간 정보 시스템 고도화 4억 5,300만 원, 전산 장비 구입 3억 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예탁금 원금 회수금 100억 원 등 총 118억 4,200만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00억 2,400만 원 줄어든 93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채택된 건수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20건 중 9건 채택에 시민 제안으로 됐다고 그러고 공무원 제안은 13개 건 중 1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택된 종류는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일반 제안으로 해가지고 9건 했고요, 공무원 제안이 1건 정도로 지금 채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로는 일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민원실에 문서 파쇄기 설치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시흥시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 보장구 배상 책임 가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반 제안이 있고요, 공무원 제안 1건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똑똑하고 딱 부러진 일하기 개선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1건 정도 채택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제안 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심사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제안 평가는 제안 심사위원회가 실무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심사하고 나서 그 제안 관련해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이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저는, 이 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구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당연히 제안을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정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참신한 뭔가 산업을 바꾸는, 뭔가 좀 큰 단위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선정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심사 평가도 공무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뭔가 일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큰 단위의 아이디어는 분명히 배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저희가 제안 채택의 비율이 한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제안 참여를 유도하려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그 정책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정책 공모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가끔씩 좋은 아이디어를 5분 발언을 해서 얘기한다든가 발언대에 서서 얘기할 때면 그 담당 주무관들 중에서 ‘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그 말은 보통 그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의 창구가 없다는 뜻도 돼요.
저는 이 제안 제도가 그런 창구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창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보는, 누가 봐도 딱 내 아이디어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 창구로서 이 부분이 꼭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는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선정 평가가 어떤 것들이 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묻히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분들이 지금 열세 분밖에 어찌 보면 신청을 안 하신 것인데 이것도 그런 우려 속에서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어차피 내 봤자 안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돼서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그것이 아무리 큰 아이디어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런 홍보성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직원들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감한 인센티브(incentive) 같은 것도 더 확대해서 하고요,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부담 가중이 안 가도록 저희가 좀 제안 제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법무과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다음에 저기 하겠고 과장님, 저도 좀 물을게요.
83쪽에 시정 역점 사업 관리해서 이것 지금 매년 우리가 이 시정 계획 책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대략 몇 부 정도 되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시정 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춘호 아, 지금 시정 계획 책자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1,000부 정도.

○위원장 박춘호 1,000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배포를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배포는 일단 저희가 각 부서 기관들한테 배포하고······.

○위원장 박춘호 기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의 계획과 또 시장님의 공약이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이 1,000부이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하고 기관에 가면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는 곳에 배포가 돼서 시정 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시민들이 어차피 시장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연초에 동 순회 간담회 때 외에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민원을 서면으로 한들 그것이 또 시장님 볼 때하고 서면으로 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것을 제안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쪽으로, 여기 보면 대시민 시정 운영 종합 안내를 위한 책자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장 가까이에서 봐야 할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시정 계획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30, 2035 이런 내용 중장기 과제도 더 모를뿐더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간다. 공무원들하고 기관에만 배포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그런 것을 해서 이 책자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어디 알릴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 뒤에 마찬가지로 시정 협력 강화도 어차피 여기 편성 근거가 시흥시 시장 공약 관리 지침이니까 매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라든가,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제안 제도 운용도 보면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의 발전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모집하는 것이잖아요, 기관에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쪽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90쪽에 넘어가서 저기 하나를 보면 제1회 정책 제안 공모전(갯골축제 아이디어) 실시를 3월 중에 예정이라고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4월이면 했을 것인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지금 제안 채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 어.
그것은 어떻게 어떤 공모를 하는 것이죠, 정책 제안 공모전이라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안했던 부분이 있고요, 갯골 같은 경우 관련 부서에서 올해 갯골축제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제안하려고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그 내용 중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갯골축제 같은 경우 73건 정도가 접수돼서 10건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망둥어, 친환경 트렌드(trend) 중심, 이것이 지금 제목만 있어서 내용까지는 말씀을······.

○위원장 박춘호 아니,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장 박춘호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갯골축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경기도로부터 인정받고 했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여러 지방 같은 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다녀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주실 때마다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차 없는 축제도 했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차장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 공원과나 도시공사가 또 일괄 관리하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 주차비도 좀 받음으로써 우리가 좀 ‘시루’로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더 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제안도 들어올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정책에 진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줘야지 앞으로 갯골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 6억 원, 7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매년 발표하는 것 보면 오는 인구는,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비슷해요, 보면. 한 15만 명 내외로 오시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데, 예를 들어 내륙에 갯골이 있는 이것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고 하면 15만 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두 배, 세 배 더 오실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시민 제안 보상금으로 이것이 변경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민들의 제안도 받아서 좋으면 보상도 하고 이런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지금 시민 제안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요, 시민 제안 보상금하고 시민 제도, 그러니까 제안 제도 같은 경우 강사비로 해서 구분을 해서 강사비는 시민 제안 보상금은 원래 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거기에서 지금 제안 제도 운영 강사비라고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제안 제도 운영 강사비를 올해 처음으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안 제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현재 제안 제도 운영 같은 경우가 지금 시민들과 직원들이 제안 제도하고 있는데 제안에 따른 퀄리티(quality) 같은 것을 좀 높이려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려고 이번 추경 예산에 좀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민들이 어느 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기, 응모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저희가 지금 생활 공감 정책이라고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분들한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분들은 이제 1년 내내 연중 제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생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몇 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6명?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하시려면 이 사람들 가지고 저기가 되겠습니까? 시민들 어느 정도 확대해서 좀 하실 분들을 많이 모아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지, 6명을 하는데 강사비 주는 것도 그렇고, 네? 많이 늘려서 해야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성과 평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시면 뭐냐 하면 우리가 19개 동에 추진했던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한 번 작년에도 지급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료 한번 줘 보시고, 올해도 이렇게 하실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올해도 좀······.

○위원장 박춘호 그것 좀 확대해서 동에서도, 여러 동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과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시흥도시공사 조직 관리 부분, 여기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했고요, 올해 2023년도에 그 주기가 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법정 필수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법적으로······.

○이상훈 위원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일단 뭐 이 운영 기준은 상부기관 운영 기준을,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직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물론 법정 의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 규모가 이 용역을 하면서까지 내부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용역을 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변화가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거기에서 팀제가 부제로 바뀐······.

○이상훈 위원 그냥 명칭만 바뀐 것 아닌가요, 부서 명칭들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리고 일부 신설된 부서들도 있고······.

○이상훈 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성과를 내보냈어야 하는데 성과가 아직도 없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왜냐하면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비용 자체가.
이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은 인건비하고 연구 활동 경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저기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2020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에서 용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공사에서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떼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올해 산정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연구 용역이 저는 어떤, 이것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도시 개발 용역인데도 2,000만 원 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큰 것인데 막 2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어찌 보면 내부 조직 관리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게 되게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가 예산 중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대략 지금 얼마 정도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과 소관인데······.

○위원장 박춘호 아, 경제자유구역과?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금액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얼마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지금 공영개발회계에서 저희가 어쨌든 한 1,3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차입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 상환액 하고 남은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차입,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 잔액이 약 805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805억 원?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왜냐하면 몇 가지 여쭐 게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좀 나와야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805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다 가지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따로 분산돼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까요?
저, 노정곤 팀장님!
혹시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혹시 그게 우리가 한꺼번에 805억 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노정곤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은 800억 원 규모로 지금 증액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자금 보유액은 한 320억 원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잔고는 320억 원?

○예산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00억 원을 보내게 됩니다. 상환을 하게 되면 420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학교 수입 부담금 들어오는 부분이 한 100억 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한 500억 원 정도의 실제 자금 보유액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정을 끌어오는데 중요한 핵심 부서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들 다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게 어디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데를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책정해 주실 텐데 물론 다 어디든지 시급하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 쪽 같은 경우 지금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20억 원, 30억 원 가지고 도로 보수를 하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각 부서마다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올리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리면 또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잘리고 뒤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뭐 항간에 들리는 말처럼 뭐 이번 추경에도 3,000억 원이 올라왔는데 자금 집행이 안 되니까 1,000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인력 낭비도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규 사업을 줄이고 기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계속 뭔가 회전이 안 되게끔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월곶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공영개발특별회계 1,30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아무런 저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으로서야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경기가 침체돼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어떤 자금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 교부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시가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데도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가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 내용들도 보면 다 맞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해서 예산법무과가 나머지 다 부서에 어떤 예산 정책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잘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나름대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되 없으면 저희는 그런 얘기도 쭉 했어요.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정도로 자금이 없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써라, 중앙정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흠 되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3년을 겪어오면서 많이 어려웠던 것은 알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 3,000억 원 정도가 재난지원금으로 나갔던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폭넓게 보시고 그런 부분에,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제가 여쭤봤던 것도 지금 한 30프로(%) 정도 상반기에 우리가 지금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올해 통과됐고 이번에까지 하면 아마 1조 7,7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상반기에 지금 집중이 돼야 하는데 한 30프로(%)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해 주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모바일 납부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바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가장 흔히 말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전자 고지 같아요.

○이상훈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기존에 우리 통신사나 이런 데서 갖추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쓰거든요.
그런 저희가 협약 업체, 업체에서 이미 갖추고 있는 기존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저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들이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납부하다 보면 중복 결제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납부해야 되면 지류에도 5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모바일도 5만 원 납부 떠 있다가 5만 원 납부했지만 또다시 고지가 날아온다든가 이래서 중복납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시민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전국 공통인 지방세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중복 금액이 입금되면 바로 이중 납부로 떠서 저희가 바로 환불 처리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환불이 되고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납부를 잘하기 위한?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전자 고지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니, 둘 다요. 지방세 자체를 납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

○세정과장 장용호 네, 납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 시 기본적인 홍보 대책을, 계획을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 고지 문제는 일단 핸드폰으로 전자 고지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금년에 집중적으로 치중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부터 전자 고지를 신청해서 고지서를 받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업 판매원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그 홍보 문구를 봤어가지고 직원부터 하자라는, 그리고 그 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정기분이 부과됐을 때 전자 고지 수가 뜨기 때문에 그것은 6월에 자동차세 부과 때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신청을 받고 있는 수는 거의 지금 300명 정도, 직원 상대로.
그리고 시민까지 확장되면 저희가 한 12프로(%) 되거든요, 건수가 120만 건.
거기에서 한 13만 건 이렇게 전자 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이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매우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주민센터마다 하셨을 것이지만 저는 오히려 학교들에,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중요성이란 그런 교육도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교육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시루 앱(app)이라든가 만보시루 앱(app)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앱(app)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한번 우리가 링크 연결을 통해서 가입자를 좀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쭐게요잉.
그 지방세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에서 이상훈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지금 여기는 일반 우편이라든가 등기 우편 같은 게 몇만 건에서 수십만 건 가는데 이게 혹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이런 게 없을까요?
계속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1년 치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이 우편물을 보느냐, 또 이것 안 봤을 때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핸드폰, 핸드폰에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걸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전자 고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자 고지?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2,530원이 등기 비용이거든요, 1건당.
그리고 일반 우편은 430원이에요.
이것을 전자 고지로 하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송달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우편물로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다익선의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언제 정도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있는 제도이고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부터, 우리 직원부터 이렇게 해서 점차 시민으로 다가가자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일반 우편이나 등기 우편보다는 전자 고지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서서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 만약에 전자 고지가 무한히 확대돼서 전 시민이 전자 고지를 받게 된다면 여기 있는 예산 편성들은 다 생략이 되고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하나 여쭐게.
우리 시흥시가 징수율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징수과장 문희 체납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위원장 박춘호 체납.

○징수과장 문희 455억 원에서 455억 원이 작년에 이월 체납됐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이월? 올해로 이월됐어요?

○징수과장 문희 올해에 이월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요.
작년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455억 원에서 179억 원이 수납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79억 원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정도면 어떻게 징수율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장 문희 징수율이 많은 거죠.

○위원장 박춘호 많은 건가요?

○징수과장 문희 네, 조직 대비, 네.

○위원장 박춘호 455억 원에서 179억 원을 징수했다면 많은 건가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징수과장 문희 31개 시군에서 이번에 평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1등입니다, 수치상.

○위원장 박춘호 1등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38기동팀이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38기동팀이 아니고 세입징수기동팀 안에, 세입징수기동팀 안에 38기동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징수팀 안에?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징수과장 문희 6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6명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이 쭉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자료를 뽑으려다 못 뽑았는데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징수과에서도 아마 세금을 미납해서 뭐라 그럴까, 감추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신고제라고 그랬던가요?

○징수과장 문희 네, 포상금이죠.

○위원장 박춘호 포상금?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그 기사를 어디에 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징수과장 문희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징수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징수를, 체납 징수를 확대하는 취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강화시킨 것이죠, 포상금.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누구나가 미납된 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어느 정도 혹시 홍보가 됐을까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가요?

○징수과장 문희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조례 개정하면서 뭐 인센티브(incentive) 준다고는 했는데 그게 쉽게, 제가 궁금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 세금이 밀려있는데 재산을 감추고 있는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알아야 저분이 내부적으로 생활이 괜찮다, 많이 감추고 있다 뭐 알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문희 그러니까 민간인 영역에서 그 포상금 어떤 신고 납부라든가 그런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접근이 힘들고······.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민 포상금이라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징수과장 문희 내부자들이 내부 정보 제공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시민 포상금 제도라고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아야 누가 신고를 하든지 뭘 할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이번에 그 포상금 징수 조례는 시민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내부 조직의 징수하는 그 조사원들 있죠?

○위원장 박춘호 네.

○징수과장 문희 조사원들이 고질 체납자 결손 정리 보류된 세액을 징수했을 때 그것을 인센티브(incentive)로 포함시켜서······.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미납된, 저기 체납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죠.
어려운 것 받아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그런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가지고요.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또 홍보라든지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요 듣는 계층들은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주로 취약계층이고요, 보통 디지털 사용법 위주로 많이 요즘에는 교육하고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센터 통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정부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주민 대상 교육 장소가 7개 있거든요. 거기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가 교육을 주로 진행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이 경기도에서 업체를 하나 선정했고요, 그 업체가 우리 시도 같이 교육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모집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년 그 업체가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매년 따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매년 바뀌어서 선정이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또 아이티(IT) 기반 조성 부분에 우리가 장비들을 새로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 장비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주로 PC 모니터들인데요, 이것들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가 수리해서 복지 정책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냥 고물 처리하면 그냥 고물 비용 받는 식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보통 대부분의 시군들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는 처리되고 있는 이 리스트(list)는 잘 정리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 구입했던 리스트(list)와 반납해야 되는 리스트(list)들을 잘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도 구매하게 되면 기기마다 연동했다는 그런 부분도 다 표시가 다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소프트웨어(software) 점검 설루션(solution)이 있어서 어떤 게 얼마나 깔려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연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 계약 식으로 하는 게 요즘 많아졌거든요. 'MS'도 그렇고, 한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직접 회사와, 소프트웨어(software) 회사와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조달청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우리 규모에 맞게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대행업체로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MS' 같은 경우에는 'MS' 밑에 영업하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계약은 조달청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나 모니터 구매할 때 조금 비싸게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명하게 견적이라든지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시중 요금가에 맞춰서 잘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용도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선정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노후 장비들 처리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던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당부도 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주문 내기가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도시과는 대략 보면 같은 업무를 하신다고 보죠? 완전히 틀린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제 정보통신과는······.

○위원장 박춘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조라든가 특교를 가져오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것을 주문하는 게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시티브이(CCTV)를 얘기하는데 일반 스마트(smart)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성능이라든가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스마트도시과는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도의원님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어쨌든 시시티브이(CCTV)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관련 부서에 위원장님 의견 잘 전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같은 경우 또 외국인들이 많고 또 우범지대다 보니까 그런 시시티브이(CCTV)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는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법무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 예산, 인사, 재무 등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기구와 경영시설본부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571억 원 중 339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사 및 체육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6억 9,000만 원, 시설 안전을 위한 수선유지비 2억 4,000만 원, 전 직원 워크숍 부족분 4,000만 원, 시니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경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또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보면 나와 있는데 특히 우선 홈페이지 경영 유지 관리 비용이 31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나오는 근거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뭔가 따로 결제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유지 관리 비용이 꽤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혹시 위원님, 지금 30페이지······.

○이상훈 위원 네, 30페이지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유지 관리비, 유지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경쟁, 그 제한 경쟁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시는데 비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인데 그 비용 산정 기준을 업체에서 진행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 홈페이지를 하는데 그에 대한 용량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한 경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항에 대해서, 그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을 표준으로 해서 가장 적은 제안을 해서 적은 금액을 한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업체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주로 관내 업체에서 그런 용량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공기업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전국 단위로 조달 등록된 거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업은 아니고 외부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내 기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관외입니다.

○이상훈 위원 관외 기업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최저 비용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컴퓨터 1대당 1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14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비용의 차이가 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1대당 가격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이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 대수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저희 실장한테······.

○이상훈 위원 아,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이동수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의 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상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아무래도 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양은 같은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사양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양에 따라서 그것을 견적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기업 사양들이 평균적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서류 작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컴퓨터 비용은 도시공사가 좀 더 비싸게 잡았는데······.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것은 뭐 단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노트북은 180만 원에 잡혀있는데, 대수가 더 많음에도.
또 여기는 120만 원에, 더 적은데 또 12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60만 원 이상 또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없이 내부적으로 이 정도 사양이면 되겠다고 결정해서 가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아,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용량에 따라서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 사양에 맞춰서 견적을, 비교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나중에 이것 구매했던 것들 그다음에 사양하고 소프트웨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리스트(list) 한 번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0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 보니까 공공시설 유지비라든가 체육 시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쨌든 사장 직속으로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할 부분이 도시공사 부분이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위원님들 쭉 말씀을 주신 것이라든가, 또 기존에 쭉 해 왔던 것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총괄적인 면에서 다 해 주셔야 돼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77쪽부터 5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911억 3,100만 원보다 44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5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경기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2,000만 원,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교육 운영 6,200만 원,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비 8,900만 원 등 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1억 3,400만 원,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17억 1,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억 5,400만 원,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70억 6,000만 원 등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2억 1,1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4억 7,700만 원,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2억 600만 원 등 3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전기차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 4억 5,000만 원, 시화산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보급을 위한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사업 9억 원, 맑은물관리센터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 모델 사업 40억 원 등 5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 원, 거북섬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북섬 하와이안 페스티벌 8,000만 원, 예술인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4억 9,200만 원 등 18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월곶 미래탑 철거 및 부대공사 1억 9,300만 원, 오이도 해양단지와 선사유적공원 일원에 조성하는 2023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10억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62억 8,300만 원 등 3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흥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19억 5,8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4억 원, 정왕동 희망공원 체육 시설 개선 사업 14억 원 등 10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교육 실습 사업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부분들 보면 홍보비로 해서 저희가 현수막 100만 원 곱하기 2회, 전단 홍보 100만 원 곱하기 2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현수막이 100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부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광고물 게시대에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장당 한 3만 3,000원 정도 들여서 한 백구십몇 개를 저희가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예를 들어 100만 원 곱하기 8회에서 800만 원 잡힌 것도 대부분 다 현수막 그렇게 게시를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캠프 대학생들 공학대학교에다가 진행하는 건인데 보통 대학교는 링크(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해서 자체 운영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이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지자체 부담금이 있고 그 부담금만큼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같이하기로 이렇게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학대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이 취업캠프로 진행하겠다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취업캠프를 하게 됐을 경우 이 공학대 학생들은 취업을 관내 기업한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여기 하는 것은 그 공학대학 애들만이 아니고 관내 청년들이나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이런 애들도 다 같이 불러서 이렇게 취업 교육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대학, 관내 대학교만 아니라······.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대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캠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관내 학생들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기업들은 대상은 누가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기업들······.

○이상훈 위원 여기에서 친구들이 배워서 취업 역량을 키워서 도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거나 타시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주로일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관내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뭐 취업 역량 교육을 하면서 관내 기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홍보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관외 기업도 홍보도 해 주고 취업의, 전반적인 취업에 관련된 이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전국 어디든 취업을 하는 것은 이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다만 취업캠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 또한 취업캠프를 해 본 입장에서 관내 기업들을 일부러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일부러라도 넣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관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서 그 부분 이왕 진행하시면 좀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쪽 235페이지 좀 잠시 보면요, 온라인(on-line) 판로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10개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협업 상품 제작도 250만 원씩 10개소, 10개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품질 개선, 온라인(on-line) 판로 지원은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약해서 거기에 우리 기업체들이 상품을 거기다가 진열을 합니다. 기획전을 하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이미지 사진 이런 것, 이런 것도 저희가 찍어서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 개선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협업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데 하나만 기업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 기업끼리 협업하는 것 예를 들자면 관광을 전적으로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 관광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술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체국도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요즘에 과거부터 유행하긴 했지만 다양한,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장보기라든지 여러 가지들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활용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우체국에 상품을 파는 것보다 뭐 카카오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다른 플랫폼(platform) 활용 고민해 본 것은 없으실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다음하고도 했었는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이······.

○이상훈 위원 우체국에 했을 때 실적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투자한 비용만큼 많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만큼, 이것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바로바로 뒤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절 때 그런 때 이렇게 기획전을 하면 그나마 이용객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근 중기청에서 발표한 사업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육성을 하면서 그 제품들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화시켜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히려 투자하고 그 상품을 가져가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스토리 풀어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쪽은 어떠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이 그 정도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은 좀 해 보겠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저희가 여기도 온라인(on-line) 판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열몇 개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완제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질의에 이어서 가지는 것인데 다음 쪽이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 보면 결국에는 마을기업 두 곳을 선정해서 동동협동조합과 페어메이커스 사회적 협동조합 이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도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트(local creat)적인 그런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러한 기업은 아닌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동동 마을기업은 저희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봉제해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봉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페어메이커스는 공정 무역, 주로 공정 무역을 갖다가, 제품을 갖다가 떼어다가 파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상훈 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에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가 조금 수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 뭐 충남을 예로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 아예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를 특성화해서 골목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로
되게 유명하게 브랜딩(branding)화해서 많이들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흥이 조금 그런 게 저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시흥시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이분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대부분들 진짜 의미만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지 진짜 브랜딩(branding)을 어떻게 좀
멋지게 해 볼 생각들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뒤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혁신센터 이 지원금도 다시 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 자체를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계획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선진 사회적기업혁신센터 방문을 한번 추진해 봐주시면 그곳들 제가 가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제품화 되어 있고 그 제품들이 지역적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견학은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9쪽인데 이마트 해고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 몇 분이 있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지금 68명 정도로, 취업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68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세계로마트 쪽이 들어오면서 거기 7명 정도 취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68명이었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취업 못 하시고 해고되신다고 하는 인원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6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68명을 대상으로 여기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도 좀 했고요, 저희가 시하고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는 뭐 이런 협약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별 상담도, 단체적으로 상담하고, 개별 상담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는 6월 말까지는 좀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바로 취업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지난 다음에 저희가 교육이나 취업 연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68명 중에서 세계로마트에 7명이 들어갔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나머지는 지금······.

○서명범 위원 현재 61명이 남아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 교육도 시키고 해 나갈 것이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서명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돼서 나머지 분들도 조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로 2만 9,500개 정도 잡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 취업박람회 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취업박람회 대규모 박람회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소규모로 계속 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청년스테이션에서 한 15개의 기업 정도 나와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목표를 잡은 것 정도 가능하겠어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별로 창출할 인원에 대한 수요를 다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새일본부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일자리는 필요한데 이게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것, 일자리총괄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새일본부를 통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적기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업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상공회의소도 같이 좀 협업하라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취업박람회 하게 되면 대규모 취업박람회 하면 저희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3개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 맡은 업무를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공회의소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일단 산단 관련해서는 5월 달에 안산에서 시흥·안산 산단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하나 저희가 대규모 박람회를 하나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회에 자주 그래도 열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인 진흥원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85쪽에 보니까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래가지고 이 사업 개요에 아쿠아펫랜드 조성에 따른 관상어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아쿠아펫랫드가 4월 말이나 5월쯤에 입주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판매원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상으로는 한 200~30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경기도 공모 사업을 따와서 거기서 판매원들을 바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거기에 취업시키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 4월, 5월이면 아쿠아펫랜드가 운영이 된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4월 말쯤에 지금 입주를, 계속 입주하고 있고요. 회원사 12개 회원사가 지금 입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면 일부는 운영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지금 임대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돼요? 최근에 들으신 거예요? 4~5월에 이게 확실히 돼요?
지금 임대하실 분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4개 동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상가 시설 뺀 3개 동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쪽에 상가 동은 그렇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쿠아펫을 운영하는 회원사들이 맡은 C동이나 D동 쪽에는 지금 들어오려고 계속 물건 갖다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한 번 더 좀 꼼꼼히 보면서 진행하셔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취업 교육은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마트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세계로마트가 들어와서 아마 직원들이 많이 고용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잉.
그것은 계속 좀 수시로 체크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니까 예산이 재원 변경이 많이 됐어요. 국비가 균특으로 바뀐 게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여가부에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서 하는데 국가 예산 자체가 균특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뒤쪽에 있는 사업들이 다 균특으로 바뀐 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새일여성 인턴 제도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그것을 균특으로 잡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국비로 지원해 준 것을······.

○위원장 박춘호 목만 변경하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목만 변경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 재원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변경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역 상권해가지고 이번에 상인대학교를 진행하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상인대학교 효과성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또 소비 환경도 오프라인(off line)에서 온라인(on line)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조금 상인대학을 개설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육 과정, 커리큘럼(curriculum)은 조금 나온 게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그 마케팅(marketing)이라든가 경영, 또 세무, 노무 기본적인 공통 과목 모든 상인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온라인(on line)화로 변화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보면 커리큘럼(curriculum) 역시 온라인(on line) 마케팅(marketing) 그다음에 온라인(on line) 판매 촉진을 활용한 프로모션(promotion) 전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커리큘럼(curriculum)이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너무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가버리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세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든가 마케팅(marketing)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두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60명이 예상으로 잡으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상인대학 60명이 모이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모이시는 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상권이 행정구역을 지리적으로 저쪽 신천권하고 정왕권으로 나눠서 그쪽에 각각 개설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 30명씩 두 곳에서 진행하시는 이런 식인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이게 편성하는 이유적인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준비하신 것 진행하시게 되겠지만 상인대학이 우리가 실제 소상공인분들 만나보면 ‘교육 오실 수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직접 교육장에 가실 수 있는 확률 자체도 적고요.
이분들이 자기 지금 경제 안 좋아서 자기 매장들 관리하기 바쁘신데 여기에서 교육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곳들은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상인대학을 졸업하면 지원금이 나가요.
그러면 지원금 때문이라도 교육을 일부러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제 교육만 듣게 되는 과정일 텐데, 이게 자칫하다가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운영회 측의 인건비만 보조하는 사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른 곳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잘 시도들을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진행한다고 하니 제가 좀 그런 부분 염려가 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저희도 이 상인대학을 예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했다가 보류하고 안 했는데요, 이번에 또 상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고, 수료자한테는 수료증도 멋있게 뭐 학사모도 씌워서 만들어 드리고 올해는 참가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가 없지만 내년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에 올해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incentive) 점수를 많이 줘서 상인들이 결석하지 않고 꼭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강사분들 수당만 주고 끝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난번에 하셨고 이번에 진행하시게 되면 꼭 결과 보고 자체를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분들의 1 대 1 지원 사업 멘토링(mentoring)을 지원해 주셔서 소진공 사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사하시느라 바빠서 못 하시고, 또 역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원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따실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교육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인분들의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권 전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서 그 상권의 상인회에다가 꼭 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셔도 한번 찾아가는 대학 형태를 추진해 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 상권이 살 수 있는 교육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업무에 반영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살려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서너 가지 여쭐게요.
먼저 251쪽에 디자인불빛거리 조성사업은 정왕3동 거기가 옥구상가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옥구상가인데 아마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일 때 생활치료센터를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 10억 원하고 작년 추경에 5억 원 들어갔던 것하고 이번에 17억 원이 추가로 더 반영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이제 32억 원이란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옥구상가를 하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조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늘 말씀을 주셨고 제가 주문드렸던 부분들, 또 이왕에 하게 되면 지금 가게들이 나와 있던 모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해소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풀어야만 이 달빛거리 디자인불빛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25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본 위원이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것이고 5분 발언을 할 것인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는 꽤 많은 식자재 마트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소상공인과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단속은 제로란 말이에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이분들이 지금 불법 행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다 단속을 하셔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정왕동에도 이마트가 없어지고 무슨 마트가 하나 들어서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식자재 마트들이 경쟁으로 가격을 싸게 팔다 보니까 죄 없는 우리 전통시장만 시민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피해보는 것은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백날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투입하고 생활 환경 개선해 준들 거기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의무 휴업도 없어요, 지금.
다 아시죠, 내용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은 빨리 저기를 하셔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폐, 시흥화폐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어느 지역 신문에도 나와 있던데 불법 유통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불법이 거의 없는데요. 간혹가다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다 불법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추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봤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없는데 그게 지역의 신문에 기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류 가지고 조금씩 있고 가족끼리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상점에서 지역화폐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환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간혹가다 상점주가 가족들 명의로 이렇게 사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지금은 추적해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쭉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꾸준히 이런 부분들이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판로 지원 부분에 우리가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상설전시장은 생긴 지 오래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올해 4월 15일 날 재개장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민간 위탁 받아서 운영하시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상설전시장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흥시기업인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요, 시흥시 제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간재라든가 소비재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시는 지금 저희가 한 번 가본 적도 있지만 그곳에서만 전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또 전시하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시흥시에서는 그곳에만 전시하고 있고요, 수원이라든가 이런 전시회 이런 것은 우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단순한 논리로 좀 바라보면 그 전시장 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전체는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인협회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직매장 그다음에 상설전시장 그다음에 기업 판로 홍보 네트워크(network)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있고요, 전시장은 그중에 일부 항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네트워킹(networking)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판로 개척 부분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온라인(on line) 입점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동영상이라든가, 전시회 참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들을 지원하고 있으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시장님 강화 사업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 카렌다(karenda) 제작······.

○이상훈 위원 몇 군데나 수혜 받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작년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또 동영상 제작 업체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시회를 위해서, 전시장 운영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쓴 것인데 그 전시장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일단 구조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전시를 진행해야 되고 그곳에서 매출이 그만큼 발생해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시했을 때 그것은 홍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홍보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얼마나 매출 판매가 일어났는지.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4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시장 운영하는 꼴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체계적으로 다 한번 손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소상공인과에서 꿈상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센푸에서. 그곳에서 지금 보면 시 관내 제품이 부족해서 경기도 제품까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곳에 전시를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곳이 아니더라도 그곳 형태를 보면 무인으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산업비즈니스센터 1층에 가시면 상설전시장이 있고 그 안에 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센터는 많은 기업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고 이분들이 오다가다 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능을 강화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좀 잘나가는 소비재는 같이 직매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약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을 썼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인지해 주셔서 한번 반영, 실제 운영하실 때 꼭 반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좀 여쭐게요.
284쪽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보면 이번에 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저는 주문 넣고 싶은 게 저희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주잖아요?
287쪽에 보면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런 사업만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노동자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위탁 사업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몇 년째 이 사업만 노동, 뭐 예를 들어서 노동 인권 교육이나 노동인권UP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쭉 하는데 여기만 노동자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좀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새로운 위탁 사업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넣고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주노동자 시흥쉼터 278쪽하고 292쪽은 이게 나머지 차액이 났던 것은 여기 있다가 옮기면서 그 차액 부분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이전비를 산정할 때 임대료를 산정했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운영 계약을 하면서 무보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무보증을 많이 하려고 그러시죠?
보증금을 걸어야 임대료가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증금이 없으면 당연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보증금을 걸면 그만큼 임대료가 적게 나갈 텐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약 기간은 저희가 애초 짧은 시간에 이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조건을 걸었고요, 거기서는 5년 장기적으로 안정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무보증으로 좀 계약을······.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5년간 하면 60개월인데 그만큼 보증금 없이 임대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단기간이라고 하면 보증금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60개월이라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도 그러면 어떤 실무 협의나 분과별로 모여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노사민정위원회는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본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 협의회가 있고 분과 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 계획이고요, 실무 협의는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분과 협의는 월별로 되고 있는데 이미 분과 협의회는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개최를 지금 했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하면 그분들이 회의할 때 드리는 회의 수당 참석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위원장 박춘호 아니면 사무국이 여기도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디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층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 2층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또 노사민정 그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 몇 분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사무국장 한 분하고요, 사무차장 한 분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명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에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없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똑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시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것은 왜 올려놓은 거죠? 나는 그것이 궁금, 아니, 시비가 반영이 안 됐으면 이게 본예산 때 책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감리비 시설부대비하고 이것 구분을 안 시켰거든요, 본예산에.

○위원장 박춘호 아, 구분을 안 시켜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통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만······.

○위원장 박춘호 아, 통으로 잡아 놓은 것을 이번에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절차상 분리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데 이 사업이 기정 사업인데 왜 올라왔을까 싶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랑 시비랑 2,500만 원씩 매칭(matching)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우리가 계속 공연이나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있고요,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같이 함께하고 문화 공동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발굴해서 뭐 어떻게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역 문화를 스스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함께하고 시흥시 문화를 찾고 이런 문화의 리더(leader)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약간 동네 마을 해설사라든가 이런 느낌인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해설사는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예산서를 보면 워크숍(workshop) 있고 포럼(forum) 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행사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일반 주민들을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같이 함께 이끌어갈 문화 리더(leader) 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약간 예시를 든 사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문화해설사 같이 느껴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지역 주민들을 우리 문화 공동체로 같이 함께하는, 발굴하는, 우리 시흥시 문화를 발굴하고 같이 갈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강사료가 49만 원씩 잡혀 있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함께할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발굴을 하면 어떤 부분에 장점이 생기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 시흥시 문화를 발굴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시민분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나 해서, 5,000만 원 투입해가지고 뭔가 육성하고 이렇게까지는 알겠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 보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애매모호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흥시 문화를······.

○이상훈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북섬 하와이안 페스티벌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민간 위탁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거북섬 하와이안 축제나 우리 영화제나 또 아트마켓(art market)이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전 직원이 거북섬을 출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같이 로드체킹(load checking)하면서 같이 해서 회의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한 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안 축제는 우리가 직접 사업 플러스(plus) 위탁 사업 이렇게 할 것입니다.
8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약간 공연 행사 하와이(Hawaii) 콘셉트(concept)로 하는 공연 행사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 직원들이 함께 다함께 거북섬을 방문해가지고 그 주변들을 살피고 한 결과 거북섬이 서핑(surfing)도 있고 그래서 하와이(Hawaii)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거북섬이라는 데는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려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와이안 축제를 수도권, 수도권에서 하와이까지 안 가도 하와이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자 이런 시민들을,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수도권의 유일한 하와이 같은 풍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사업 콘셉트(concept)나 이런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그 무대 조성비가 2,500만 원 잡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곳을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무대 공연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사실 웨이브파크가 옆에 있고 웨이브파크 안에도 무대 공연장이 있는데 좀 여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웨이브파크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웨이브파크 무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 무대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해 볼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10만 원 정도가. 그것을······.

○이상훈 위원 네, 그쪽 입장료가 있는데 반대편에 또 입구가 있어서 그곳을 열면 또 들어올 수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사 때 들어갈 때는 입장 통로가 아니라 반대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웨이브파크 안의 활성화와 바깥에, 저희들은 외부, 안보다는 바깥 상인회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연 그런 것을 기획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무대 자체가 웨이브파크 앞에 보면 해변 있는 그곳이 아닌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렇게 웨이브파크 안이 있고 바깥이 있잖아요? 안에는 그 사업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물론 사업체가 있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그곳에서 공연을 했었죠? 힙합 페스티벌 같은 것을 했는데 그곳에서 공연을 보고 결국에 소비는 다 나가서 하시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은 안에서 소비하기를 원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좀 비싸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무대비라도 좀 아낄 수 있어야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테니까 좀 아이디어적으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쪽으로 한번 그냥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영화제도 하고, 영화제 지금 하는 것이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영화제는 두 달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6월부터 7월 매주 토요일 날 영화를 상영하는 것입니다.
축제 형식이 아니라 두 달 정도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상영함으로써 장기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공공 기관에서 구입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트는 거예요, 양쪽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은계호수공원하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에서 영화를 한 두 달간 트는 것?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아, 트는 것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서명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영화제를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하와이안 페스티벌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또 보니까 마켓(market)도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거북섬······.

○서명범 위원 북적북적 마켓데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뭐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북섬 그쪽이 나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이미 입점해 계신 상인 여러분들은 절망에, 거의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가보니까 하다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사람 자체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사람 자체가 없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입주도 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좀 아까 말씀하는 중에 지금 서핑장하고 바깥에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다릅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서핑장은 서핑장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심지어 바깥에서 안에도 못 보게 담장까지 더 치려고 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지금 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바깥 주변에 대한 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들 그 바깥으로 행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그렇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있는데 하시는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북섬을 방문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가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장 혜택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본예산에 119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181억 원이 올라와서 300억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른 데는 이 정도 이것 반의반도 못 받는데 문화예술과만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주셨어요.
그만큼 잘하라고 그런 것이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좀 지나가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여쭐게요.
그런 만큼 좀 더 해야 할 저희가 있는데 뭐 시흥 물수제비는 말씀 나눴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하와이안 페스티벌이나 버스킹(busking)이나 이것이 지금 쭉 정리해 주신 것을 보면 7월, 8월, 조금 빠를 때는 5월, 6월 이 안에서부터 7월, 8월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저기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버스킹(busking)은 지금 하반기까지, 이번 예산에 하반기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좀 가을까지, 초가을까지 좀 더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그 340쪽에 우리 향토사료실 있죠, 유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지금 역사 자료 보존 시스템 고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향토 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은 7만 건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춘호 7만 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자료로 지금 시스템화된 것은 3만 1,0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혹시 문화원이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다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죠? 이것은 별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문화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7만 건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346쪽에 시립전통예술단 육성에서 347쪽에 맨 밑에 그 사업비 내역에 지역별 협업 공연이라고 그래서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잉?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총 14억 원에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운동부 등······.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 운동 경기부나 우리 예술단원이나 이렇게 목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춘호 아, 목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런······.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술단원이나 또 다른 지금 저기에 운동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운동부도 같이······.

○위원장 박춘호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여기에서 통으로 이렇게 목이 세워져서 여기서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잡아요?
운동부는 체육진흥과 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예술단원이죠, 우리는.

○위원장 박춘호 예술단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단원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술단원은 문화예술과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운동부라고 하면 체육진흥과를 얘기하면 그게 목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박춘호 분리해야지 왜 여기에다가 넣어놓았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호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국가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국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목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세웠다가 나중에 이 예산을 체육진흥과로 내려보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아니요.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세우고요. 체육과도 같은 목이죠.

○위원장 박춘호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별도로 또 거기도 9,000만 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체육진흥과도 이렇게 목은 같은데, 목 명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거기에도 9,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춘호 더 적을 수도 있고?
예술단원 뺀 운동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경제국장 고형근 아, 통계 목이, 국가적 통계 목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체육진흥과는 운동선수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학교 지원금 이런 지도 교사 지원 이런 것은 다 거기 그쪽에 서고 여기는 앞에 예술단원과 관련된 보상금은 이 과에서 서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술단원 보상금만 우리 문화예술과는 9,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또 따로 금액이 또 다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다르죠.

○위원장 박춘호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왜 그것을 굳이,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원에서 우리가 소전미술관도 지원해 주고 창조자연사박물관도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 창조자연사박물관은 자부담 부분이 이것이 있습니다. 10퍼센트(%) 정도가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부담을 못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그 지원도 안 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지원이 1년 12개월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10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2개월 정도는 자부담 부분입니다. 자부담 부분을 못 하겠다.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 창조자연사박물관에도 중요한 유물 같은, 자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 소장이라······.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개인 소장,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접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시흥문화 발간은 이것이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매년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왜 본예산 그때 안 들어갔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매년 2회 추경에······.

○위원장 박춘호 추경에 넣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작년에 2회 추경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2회 추경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만들어서 발간해서······.

○위원장 박춘호 어디에다 배포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 시민 이사분들에게도 배포하고요, 시민에게도 배포하고요. 우리 시 정부에게도 주고 도서관에도 주고 전국적으로 배포도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의회도, 올해는 의회에도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도 나가고 시민들도 나가고 그러면 몇 부를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1,000부.

○위원장 박춘호 1,000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000부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민 소망등, 과장님 계속 얘기 나누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 불교가 연례적으로 다 하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올해야 신규니까 3,000만 원 들여서 시청역 앞에 하면 이제 단계별로 신천역, 오이도역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그것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예산의 한도 내인데 일단 처음으로 3,000만 원 들여서 올해 시청역에 하시잖아, 소망등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지금 우리가 세 군데 해요? 세 군데 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5,000만 원씩인가 해서 1억 5,000만 원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요. 총액이 5,500만 원.

○위원장 박춘호 세 군데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 시범으로 일단 어쨌든 올해 4월 초파일에 시청역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신천역, 내후년에는 오이도역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을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여기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시비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시비, 도비가 매칭된 것인데 이분들의 지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그 저기가 나왔어요? 지원금 주시는 410명,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지는 다 결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해서······.

○위원장 박춘호 홍보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물왕예술제도 우리가 이때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요, 본예산에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물왕예술제 본예산에 매년 세웠는데 올해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것 세워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397쪽에 그 산출 근거가 홍보비 1,900만 원인데 배너(banner)하고 현수막이 1,185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배너(banner)하고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하셔서 1,185만 원어치를 해요?
누가 팀장님이 설명해 보시려면 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발언대에 서서) 배너(banner)하고 현수막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홍보비 전체적으로 더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세 곳, 세 군데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자체도 지금 2주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에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배너(banner) 현수막에는 그 시설을 꾸미는 부분에 들어가는 배너(banner) 현수막 같은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억 5,000만 원?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올해는 30회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목감, 배곧, 은계에서 세 번에 나누어서 물왕예술제를 하신다?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그런데 그사이에 조금 바뀌어서 은계에서는 행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은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원래 은계에서는 전시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지금 다른 행사가 은계해서 해야 된다고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 박춘호 아, 바꿨어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전시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네, 알았습니다.
보면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에 물론 최근에 조성되면서 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몰리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해요, 행사가.
이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행사를 왕창 한다고 그래서 그 상권이 확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정리해 주신 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무 한꺼번에 거기에다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예산 들어가는 행사를 5개, 6개, 7개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날짜가 다른 것하고 겹쳐서 안 맞는 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잘 협업해서 맞춰서 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호수공원에 지금 물왕예술제를 잡았다가 못 잡으니까 급하게 시흥ABC행복학습타운로 돌리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잘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이렇게 배너(banner) 현수막 해서 1,185만 원 적어주면 물론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지 이렇게 갑자기 넣고 나면 이해하실 분 없어요. 뭘 도대체 배너(banner)하고 현수막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길래 이렇게 들어가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내용 정리해 주실 때는 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야 서로가 오해를 안 하죠.
저 북부권 문화시설은 용역부터 하고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것은 은계호수공원 위에 있는 부지인데요, 아직 용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용도를······.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용역이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시설 용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용지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그것은 문화······.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뭐를 넣을지 용역해 보고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땅이 몇 평이나 돼요? 혹시 모르세요?
아니, 놔두세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경제국장 고형근 803회배(㎡).

○위원장 박춘호 팔백?

○경제국장 고형근 803회배(㎡).

○위원장 박춘호 803회배(㎡)요?
네, 큰 것은 아니네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위원장 박춘호 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적북적 마켓데이는 네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 상권 활성화 좋아요. 좋은데 단기간에 많은 행사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 봄부터, 4월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도 해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쭉 주기적으로 해서 공연해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 잠깐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장기적인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도 하죠, 또 관광과도 하죠, 체육진흥과도 한단 말이에요.
3개 과가 하면 여기에 지금 꽤 많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는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골고루 돼야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갯골축제 부분 보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셔틀버스가 2,000만 원에 곱하기 4개소 해서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셔틀버스 운영하는 비용인 것인가요?
(과장석 마이크 꺼져있는 것을 보고) 꺼져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마이크를 켜고) 갯골은 진입이 쉽지가 않고 다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오면 주차장에도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19개 동에 대한 수요 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방식대로 19개 동에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과 같은 규모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아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주변에 그러니까 무슨 밭이기는 한데 주변 밭 같은 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나요, 주차장을 좀?

○관광과장 조혜옥 그 부분은······.

○경제국장 고형근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특성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어도 체육 시설 같은 주차 부지 이런 것은 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경제국장 고형근 먼저 임시로 했던 부분은 주차장 매입하면서 그 계획상에 체육 시설 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다가 썼고 그 옆에 공공 주차장 부지인데 아직 조성이 안 된 것을 일단 평탄 작업만 해서 쓰고 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 전답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긴 한데 이 부분 방법이 좀 없나요?

○경제국장 고형근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갯골축제가 너무 알려지고 많은 시민, 도민, 국민이 찾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앞쪽에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을 조금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도 차 없는 그런 축제, 뭐 아님 대중교통을 계속 홍보하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다가는 어떤 안정적인 주차 방안 또는 교통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오히려 최우선 과제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봄에도 벚꽃 때문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셔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 차 수입도 들어와야 우리가 주차장 수익료도 좀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요?

○경제국장 고형근 하여튼 저희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하여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그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매칭(matching)이 돼서 빨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마음으로 원한다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 제가 갯골축제 얘기 할 때 마다 홈페이지 얘기를 사실 꺼내요. 이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꽤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다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당연히 리뉴얼(renewal) 때문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기 축제 같은 것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세 페이지 제작만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에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단순히 축제 기간 3일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초부터 갯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초부터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3일 동안 축제 기간 동안 만의 운영이라고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 접수나 이런 프로그램도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 차원에서 연간 운영하는 개념으로 작년부터 갯골의 겨울사진도 올리고 이러면서 저희가 갯골의 사항을 계속 폴로어(follower)들한테는 안내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1년 동안 사진 업로드(upload)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담해서 관리해 주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갯골 관련해서 기간제가 채용됐다거나 이런 필요한 사항도 공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날짜가 정해진 것에 대한 홍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1년씩인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 만족도 용역 및 사무국 운영비 해서 만족도 조사 용역이 2,000만 원 들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축제 만족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대의 관광학과랑 계속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방문자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평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학과 하고 있고 그 대학과 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에서 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부분 이런 연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학과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계속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용역비로 2,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속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용역 하는 것 상당히 낭비성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관광과장 조혜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사람들이 느끼는, 방문자들이 와서 느끼는 것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루틴(routine)의 용역이기는 하지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가 또 2,000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감독 채용 건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도 났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 그동안 지원자가 없으시다가 3차 때 지원하기 위해서 제한 사항은 낮췄어요.
그러면서 채용이 되신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뭔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1차 때 공고를 냈는데 한 분만 접수하셨고요, 한 분만 접수하셨으니까 2차 재공고를 냈는데 2차에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다가 확장성 때문에 큰 감독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공모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가야 할 축제에 대해서 연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연간 활동 계획을 연초부터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방식이어서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게 저희가 공모해서 대응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이런 내용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그러면 저희가 축제 1차, 2차 때 나갔던 기준은 5억 원 이상의 축제를 총괄 감독했던 분들에 대한 실적 제한을 뒀었고요, 3차로 나가면서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1차, 2차 때도 공고 들어오지 않고 4월 말까지 이게 감독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축제 준비하는 데도 무리가 생길 것 같아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고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기준 완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이번에 특정 인물이 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 번 계속해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하신 것인가요, 이번 3차 때?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저희가 3차 때 공고를 내면서 한 분 접수하면 다시 또 4차 공고를 낼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아마 저희가 3차 공고 내면서 심사 위원들이 지역에서 들어오면 지역의 분들이 평가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축제위원들이 축제위원회에서는 누군가 좀 들어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계속 축제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들어오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장학사분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나면 새로 위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위원회에서는 장학사분이 들어오셨고요.
외부 전문가들도 구성해서 저희가 3차 평가가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3차 공고를 내면서 공고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감독이 선정되지 않는 부분에 우려가 돼서 70점 이상으로 선정되면 이번에는 1명이 들어오더라도 감독으로 선정하는 것을 방침 결재 받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갯골축제가 너무 노후화됐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너무 옛날 것들 위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젊은 층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우려가 더 가요, 이번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저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 이번에는 꼭 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상세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437쪽인데 지역특화 관광축제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이 감액 됐네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서명범 위원 어떻게 된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이 부분은 원래 월곶포구축제가 지역특화 축제로 들어오면 여기 안에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배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월곶포구축제가 경기도 관광축제 공모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는 부분이어서 일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알았고요.
우리가 지역특화 축제 이 축제를 하는 목적은 지역 상권도 발전시키고 지역에 주민들도 단합되고 또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반대되는 이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그래서 이번에 지역특화 관광축제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공모 신청할 때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를 잘 보셔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마무리 짓고 갈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갯골축제가 이상훈 위원님이 쭉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해 봤지만 축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먹거리부스(booth)란 말이예요.
올해는 그 부분을 작년에 봐 왔기 때문에 각별히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셨을 때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번에 개최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보통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참가비를 받게 되죠. 참가비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참가비를 받아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상금 보고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참가비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보통 하프(half)하고 5킬로미터(km), 10킬로미터(km)하고 다른데 그때 3만 원, 1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만 원, 2만 원, 1만 5,000원.

○이상훈 위원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기본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만큼의 퀄리티(quality)를 더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용을,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참가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서울도 서울시가 운영해서 민간 위탁 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만큼의 멋있는 환경도 가지고 있고 함에도 너무 참가비가 적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참가 인원이 많거나 그러면 참가비를 올려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데 저희는 참가 인원이 아직은 그리 많은······.

○이상훈 위원 얼마나, 몇 분 정도 신청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때 한 500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이상훈 위원 아, 그것밖에 신청을 안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정확한 것은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마라톤대회도 좋지만 제가 조만간 한번 5분 발언 형태로 해 보고 싶었던 내용이 그란폰도(granfondo)라고 해서 자전거대회에요, 전국대회.
그런데 지금 그 자전거대회 같은 것은 참가비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양평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참가 모집 신청을 하면 5분에서 10분 안에 매진이 나고 참가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행사를 진행했을 때 이미 자전거도로로서 서울에서 시흥까지 오는 코스들도 되게 유명도 하고 또 마라톤 코스 개념으로 같이 좀 자전거도로 통제하면서 진행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수익도 남는 굉장한 큰 행사를 하나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란폰도(granfondo)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전거 인구도 한 1,5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마라톤이 이렇게 조금 신청하는지 모르고 너무 좀 그러니까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시민 참여 체육 행사 개최 쪽 보시면 의장기라든지 시장기 행사가 54개 대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대회를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장기, 시장기를 하고 싶은 협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안 되시는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회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작년 말에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사업 계획을 내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은 체육회가 정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기가 조금 없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열리기는 어렵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가 좀 없는 유도 같은 데도 열리고 시장배 열리고 태권도도 열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기네들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잘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어떤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체육회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의해서······.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프(half)가 지금 제가 자료를 아까 못 봤는데 작년에 한 2,400명 접수 했었네요.

○이상훈 위원 조금 아쉽네요, 전국대회치고는 되게 너무 적은 인원이라.

○경제국장 고형근 아직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배 서핑대회를 이번에 개최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인원들을 선발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핑협회에서 하는 대회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페이지 수가······.

○이상훈 위원 498쪽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핑대회인데 참가 인원이 약 200명, 지난 성과 때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서핑(surfing)에 가면 윙보드(wingboard), 숏보드(shortboard), 비기너(beginner) 이렇게 3개 종목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윙보드(wingboard)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윙보드(wingboard)까지 하면서 한 1박 2일 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는 몇 명 예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참가 인원은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수······.

○이상훈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어찌 보면 행사예요, 이것도 대회의 성격을 띠면서.
그런데 200명 오는 게 조금 저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보통 선수만 200명이지 보통 서핑(surfing) 같으면 가족 축제 분위기로 하셔가지고 가족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모든 대회는 아마추어 리그(amateur league)를 열어놔야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저는 이 행사에서 전문 영역도 있지만 아마추어(amateur)분들이 대회 형태로, 그러니까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더라도 뭔가 기념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 여기에 가면 전문 프로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대 설치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랑 얘기한 게 무대가 웨이브파크 안에 버젓이 있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게 왜 그럴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게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산을 다시 보기는 보는데요. 무대 관련되어있는 행사라든지 안내 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가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할 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격, 대회 성격 특성상 공연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진행되면 참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525쪽 배곧 북단 실외 체육 시설 조성인데요, 보니까 지금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서명범 위원 당초에 다목적 운동장 안 들어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목적 운동장이 처음에는 그냥 있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쪽, 우회도로 그쪽에다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때 3차 공청회 했을 때 안이 통과가 됐었을 때 찬성해 주셨거든요. 그때 안이 세 가지 시설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서명범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서명범 위원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지금 빨리 공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설계 그리면서 방음벽이라든지 추가 설비 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당부 사항인데 옆에 528쪽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에 다목적 체육관도 신경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춘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활 체육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절기에 보면 마땅하게 할 체육이 없어요, 동절기에는.
특히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방학이 굉장히 길죠, 겨울방학이.
그런데 마땅하게 할 게 없어서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년 뉴스에 나오죠.
서울시청 앞에 겨울에 스케이트장 설치해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가족들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겨울에 스케이트 타는 그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혹시 여유가 된다면 마무리 추경 때 그런 예산을 해서 우리도 역이 많이 있잖아요, 전철역이?
전철역 주변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가족들이 겨울에 건전하게 와서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도 꽤 이번 추경 예산이 103억 원 정도가 더 많이 올라왔네요.
그마만큼 보니까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상훈 위원님, 서명범 위원님이 질의 주셨으니까 그것 뺀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가 없는데 시장기나 의장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주최를 누가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회하고 종목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종목 단체가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체육회에서 하고 싶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아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만약에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기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축구협회가 당연히 주최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공모하게 되면 다른 가맹 단체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무슨······.

○위원장 박춘호 축구대회라고 하면 축구협회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공모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공모 사업을 한다며요? 맞아요,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저기를 받을 때요, 무슨 대회를 개최하고 싶은지 의장배, 시장배, 협회장배를 할 때 그것 제안서를 내는 것이죠.
그 제안서에 의해서 한 10개 낸다고 하면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예산하고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분배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축구협회로 내려가는 게 맞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예산도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공모 사업해서 다른 가맹단체에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항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작년에도 동별로 개최했는데 올해에도 동별로 또 하네요?
이게 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격년제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고 동별로 하고 격년제로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운동장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주차 문제라든지 기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정왕권에 엠티브이(MTV)쪽에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까지는 다녀왔는데 거기도 오케이(okay)는 했는데 너무 외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올해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동별 개최로 좀 가고 종합운동장이 지어지면 우리 전체 화합하는 참여로 해서 가는 쪽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종합운동장이 언제 될 줄 알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냥 장소를 우리가 자꾸 갑, 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갑, 을을 나눠서 하자, 신천권, 정왕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동별로 전체 한 번하고 다음에는 갑지역, 을지역으로 한 번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나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517쪽에요, 장애인 뉴스포츠 한마당이 왜 신규 사업이죠? 이것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매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게 매년 추경에 편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4쪽에요, 월곶동 폐도 부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현재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예산 통과되면 언제, 바로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 바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한 6개월 걸리는가요, 이번에는, 이것은? 더 걸릴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시설이, 어떤 시설이,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위탁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에서 정왕배드민턴장 체육관 상부 우레탄 보수 공사가 맞아요? 바닥 보수 공사가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바닥에 단풍 바닥면이 많이 거칠어져서 거기에 전체 샌딩(sanding)을 해가지고 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바닥 보수 공사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기도 있고······.

○위원장 박춘호 아니, 바닥 보수 공사도 있고 상부 우레탄 보수 공사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상부 우레탄 보수 공사는 얼마예요? 이게 3,600만 원이 그거예요?
아니, 산출에 보면 산출 근거에는, 3,6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체육관 상부 보수 공사라고 해 놓고 왼쪽에는 정왕배드민턴장 등 체육관 상부 우레탄 보수 공사라고 명칭을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가 비교해 보기가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내놓으면, 저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548쪽에 이게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서 피복 구입비가 이게 있던데 어느 분에 대한 저기인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작업복을 이야기하는,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 체육진흥과 유지 관리부터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아, 이분들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매년 이분들은 봄가을에 해드렸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분들을 처음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처음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처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해 드렸었는데요,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한 분 다치셨을 때 옷이 너풀거려서 다치셨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피복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마지막으로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시민운동장 정왕구장에 전광판이 하이브리드(hybrid)는 올가을에 할 거예요, 하이브리드(hybrid) 잔디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계약을 해서······.

○위원장 박춘호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내년에 이식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한 9월 달 정도에 이식해서······.

○위원장 박춘호 이식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후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후년부터?
네, 그렇게 하시고 전광판은 한번 연말에 예산, 본예산 세울 때 검토해 보세요. 그 정도의 시설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없어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전광판은 본예산 때 한번 검토해 보셔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1차 추경 예산은 본예산 2억 5,430만 원보다 2,605만 원 증액된 2억 8,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2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 민원 관리 359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사업비 600만 원, 기본경비 1,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지 보수 계약 후 잔액 발생에 따라 SNS민원센터 운영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동장신문고와 국민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을 위해 민원 처리 평가 사업비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 설명서는 37쪽에서부터 54쪽입니다.
2023년 미래전략담당관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60억 9,365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9억 1,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중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원, 대학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 2억 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 43억 3,500만 원, 마지막으로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연구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사업들이 꼭 진행돼야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게 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데 지역 상생 프로그램은 사실 지역 대학과의 그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이 같이하고자 하는 사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가 대학과 도시 포럼인데 올해 얼마 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대학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대학과의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중요해졌다. 나중에 우리가 광역에서 예산을 따올 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도 우리 대학과 협력 사업 자체가 의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대학교들이 3개 대학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대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이해관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각각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해 낼 수 있을지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 가능하실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과 도시 포럼 같은 경우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대학별로 각각 특성화되어 있는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대 같은 경우는 창업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 쪽으로 주제를 세분화해서 각 대학들이 좀 더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포럼(forum)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정도 회차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포럼(forum) 회의 비용 발제자 비용만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사무용품 현수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회당 한 900만 원 정도가량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비용을 세부적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난번에는 저희가 용역 사업이었고요, 이번에는 지방 보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증해서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를 철저히 다 세부적으로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그럴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섬 활성화에서 연구 용역 개발비로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하시고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특구 지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계세요.
관련된 연구 용역은 사실 제가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비슷한 또 이쪽 지역에서 용역을 진행하시네요,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연구 용역비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이것이 지역 특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이도 특구를 저희가 예전에 했던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했고요.
다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산출을 했고 관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전국 최초로 지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를 많이 설득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예산 자체를 지금도 아마 이 예산을 하다가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관련 용역이 그 당시에 한 6개, 7개 정도 있었죠.
그 용역도 충분히 있는데 그 용역들을 좀 짜깁기해서 요즘 ‘챗GPT’에다가 각각 넣어놓고 ‘다시 결과 보고 도출해 줘.’ 해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전의 그 용역들은 예를 들어서 큰 범위, 광의의 범위에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것이죠. 특구 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관상어생산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초 지정이다 보니까 준비할 자료들이 일반 자료하고 많이 달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구 용역 자료는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그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서명범 위원 아쿠아펫랜드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여태까지는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23쪽, 사업 설명서는 57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억 2,700만 원 증액된 4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과 주요 지상파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 홍보에 2억 원, 시정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서와 직원들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정 홍보 평가에 1,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력도 뛰어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2억 원 추가하시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이번에는 은계호수공원이나 거북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명, 아까 제안 설명해 드렸다시피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동원을 해서 저희가 영상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온라인(on-line)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강호동 씨가 출연한 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것이 조회 수라든가 반응은 어땠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지난주 금요일 날 1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2부가 지금 하는데요, 1부 지난주 금요일에 했을 때 오늘 날짜로 아침에 와서 보니까 18만 회 조회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유명하지 않은 우리끼리 조금 만들면 그래도 5,000회까지는 나오지만 사실 유명 연예인들의 그런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만 회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데이터로서 얘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강호동 씨가 오셨을 때 시민의 반응들이 그냥 알아서 오신 줄 아시더라고요, 우리 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 우리 시에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아, 우리 시도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께 좀 티를 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티 좀 많이 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 평가에서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포상금이 개인하고 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공유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정 홍보 평가 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는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언론에 게시되면 저희가 그것이 다 누적돼서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시에서 하는 이렇게 영상 콘텐츠(contents) 만들 때 직접 참여해 주고 부서에서 참여해 주고 그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홍보담당관 신경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도 자료를 직접 개인이 자기네 실제 업무를 보도 자료로······.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거의 대상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죠.
네.

○이상훈 위원 끝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젊은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디어도 톡톡 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활기차게 부서 소통도 좀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사업 설명서는 70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9,822만 2,000원에 1,101만 원 증액된 1억 9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평가 시상을 위한 청렴 혁신 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 종합 감사 유예에 따라 감사 예정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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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3인)
   

박춘호

서명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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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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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행  정  국  장	김용식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예  산  팀  장	노정곤
예 술 진 흥 팀 장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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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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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강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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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