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9) 동 행정복지센터
10) 행정국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유재홍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9쪽부터 234쪽이며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마을복지과는 댓골 상권 문화의 거리 행사,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 등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 도로 유지 관리, 공원 및 녹지 관리 등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 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100만 원 증액한 114억 4,300만 원으로 대야동을 제외한 신천동 등 18개 동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용 차량 구입비 1억 7,500만 원, 공공요금 인상분 11억 6,100만 원, 동장신문고 운영은 1억 6,000만 원, 주민 생활 지원 예산은 8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그 차량, 공용 차량 구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김용식
5개 동에 1억 7,500만 원이요,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어느 동이나 공히 2,7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식
아니, 좀 다릅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
그 다른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용식
정왕4동은 전기 차 구입으로 해서 한 4,700만 원이 섰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화물차 2,700만 원하고 배곧2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해서 승용차 전기 차가 4,7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 차하고 일반 차인데 전기 차는 더블캡(double cab)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터, 그러니까 그 앞에 2명 타고 트럭이죠, 1톤(t) 트럭.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동 행정을 하다 보면 사람도 타고 또 짐도 싣고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쓰던 더블캡(double cab) 그것을 구입하고 싶은데 시에서 앞으로는 전기 차가, 전기 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지못해 비싸게 주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다른 동 얘기해 보면 또 예외 규정이 있어서 또 2,700만 원으로 기존에 쓰던 더블캡(double cab)을 구입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유가 있으니까 필요한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국장 김용식
사실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위원님 말씀 따라 더블캡(double cab)이 많이 활용도가 있죠.
그런데 아마 전기 차 쪽은 저도 확인을 아직 안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서명범 위원
동에서 우리는 더블캡(double cab)을 구입하고 싶은데 이것 전기 차로 시에서 구입하라니까 어거지로 구입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량 관련해서 또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를 더 여쭐게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관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안이, 물론 다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겠지만 동에 내려가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면 킬로미터(㎞) 수라든가, 내구연한이 다 어느 정도 사용됐을 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1년 365일 많은 활용들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 차는 일반 우리 시 청사에 있는 차량보다 빨리 부식이 된다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정왕1동으로 갔는데 트럭 뒤 화물칸이 새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교체된 줄 알았더니 노후가 돼서 그 뒤만 바꾼 거예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동 같은 경우는 따로 좀 더 먼저 일찍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용식
현재 조례에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미터(㎞) 수로 해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정수 승인을요.
아까 아마······.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러니까 동에는 킬로미터(㎞) 수라든가 내구연한을 좀 더 짧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우리 동장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들이 질의 안 하더라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오셨는데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동에서 늘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혹시 말씀 주실 동장님 안 계세요?
○행정국장 김용식
예초 작업,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정왕2동장님, 한 번만 오실래요, 앞으로.
한 번,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다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예초 작업이나 동장신문고가 이렇게 해서 토털 3,000만 원씩 잡혀 있던데······.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정왕2동은 유일하게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정왕2동장 이소영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왕2동장 이소영
저희가 당초 예초 작업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군자천 예초나 군자천 관리하는 것을 생태하천과에서 전담하시기로 하시면서 저희가 대상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적은 예산으로 다른 쪽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 좀 손보려고 예산을 조금 감축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시게끔 받았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500만 원을······.
○정왕2동장 이소영
당초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다른 동들이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반면에 저희는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깎아서 1,500만 원으로 수정한 상태고요,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제 저도 정왕천인가요? 그쪽에 지금 아마 생태하천과인가,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지금 전지 작업하고 있죠? 혹시 모르세요?
○정왕2동장 이소영
아, 네.
정왕천은 저희 구역이 아니라서······.
○위원장 박춘호
정왕천이 아니고 혹시, 정왕1동장님 거기에서 말씀 주셔도 되는데······.
○정왕1동장 김영구
(좌석에서 일어서며)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군자천인가요? 정왕천인가요? 지금 저기 작업하고 있죠, 하천에?
○정왕1동장 김영구
어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저께 갔을 때는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사진을 주셔서 제가 봤더니 그 전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방에.
그래서 혹시 그것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가시면······.
○정왕1동장 김영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부터 장곡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저기 정왕4동장님!
이번에, 좀 아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차량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서명범 위원
차량 이번에 구입하시죠?
○정왕4동장 윤효진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전기 차로 구입하시죠?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서명범 위원
동에서 전기 차를 신청한 것인가요, 아예 처음에서부터?
○정왕4동장 윤효진
네, 저희가 전기 차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명범 위원
다른 데는 더블캡(double cab)으로 다 신청하는데 왜 전기 차로 신청하셨죠?
○정왕4동장 윤효진
가장 큰 요인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지금 전기 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왕4동은 뭐 고바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차로 신청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의 차량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풀을 뽑으러 가거나 하다 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데 가게 되면 뒤에 사람도 타고, 더블캡(double cab)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또 짐 실으러 가면 또 짐 실어주는 사람도 같이 타고 가서 짐도 싣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기 차하고 일반 더블캡(double cab)하고 있어서 어느 동은 전기 차로 하고 어느 동은 더블캡(double cab)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는 더블캡(double cab)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왕4동장 윤효진
그게 전기 차는 3인용이고 더블캡(double cab)은 5인용입니다. 그래서 2명 차이인데 동의 여건에 따라 전기 차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또 더블캡(double cab)이 필요한 데 있으면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림동장님!
왜 저기 동장님 우리는 그 동장신문고 예산이 왜 500만 원밖에 안 잡혔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이게 늘고 줄고 하는 것인가요?
○과림동장 조철재
네, 다른 동은 1,000만 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동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
그것은 어쨌든 동장님들이 다 똑같이 동장신문고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구에 관계없이 그냥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용식
그렇죠. 동일하게 적용······.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과림동은 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다른 동은 예초 작업하고 동장신문고해서 다 3,000만 원씩 잡혀 있던데 과림동만 500만 원이 잡혀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동일하게 지급해 주셔서 추후에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게 본인 생각은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더 해서······.
○행정국장 김용식
네, 예산 부서하고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동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또 따로 저희가 질의 안 하더라도 혹시 말씀 주실 동장님 계시면 말씀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9억 3,400만 원 증액한 1,895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무 행정 추진, 학습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29억 7,800만 원 증액한 2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회 지원, 주민 행복 지원 사업 등 7억 1,000만 원 증액한 5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 임시청사 사무 공간 조성 등 212억 5,500만 원 증액한 1,44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는 목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등 94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 제도 관련 시상금, 무인민원발급기 및 장비 구입 등 7,600만 원을 증액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 교육 운영 등 4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과 시흥시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 추가 및 일부 선납 추진을 위해 전입금과 비융자성 사업비 80억 원을 증액하여 3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 수익 1억 5,000만 원, 이자 수익 105만 원 총 1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23쪽 한번 봐주실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동별로 한 8개 동에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서로 교류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코로나 이전에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8개 동이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현준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사실 금년부터는 2~3개 동에서 활동하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동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동에서는 교류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이것을 가지고 8개 동이 교류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 같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나 궁금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 예산을 한 1,8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는 실적이 없어서 금년도는 좀 적게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동 간에 교류를 추진할 때 사실은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지원비로,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보통은 지원하고요, 거기에 행사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식비인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행사 실비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행사 지원금 부분만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액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시하고 동에서 타시 동 면 이런 데하고 교류를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추진한 동에다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우리 총무과에다가 합동으로 세워놓는데 그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예산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다고들 얘기하면서 거의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확하게 각 동에서 자매결연 추진한 동, 그다음에 활동 실적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해당 동에다가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서부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현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학습 활동 지원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4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마음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을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렇게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어서 올해는 좀 완화되는 시점에 전 직원들이 소통하고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직원들 간에 교육은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40만 원씩 1,00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잡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2,000명을 금년도 안에 다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고요, 격년제로 1,000명씩 나눠서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격년제로 진행하실 예산이신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제가 가장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거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뭐 탁상행정이라는 게 어제오늘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소통도 하고 많은 경험도 또 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공무원분들을 공기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두 문화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우리가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뭔가 의제나 프로젝트(project)가 주어졌을 때 각 팀에서 차출돼서 진행한다든가, 위에서 아마 오더(order)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하나씩 있어줘야만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과들과 계속해서 팀을 이루어서 뭔가 프로젝트(project)를 하게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팀 협업을 하게 됐을 때 누가 책임관이냐, 이 문제로 서로 부서들 간에 약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guide)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직원분들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바라는 것도 기업이 사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공공 역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설명서를 좀 보면서 지나가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행정과가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쪽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좀 제 의견을 가지고 한번 여쭐게요.
우선 먼저 총무 행정 추진에 코로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아마 공무 국외 출장이 좀 잡힌 것 같은데 8쪽에 견문 체득 훈련이라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이게 55명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 건하고 그다음에 동장신문고는 어쨌든 그것도 우수 부서를 연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세 가지 좀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행정과장 김현준
동장신문고 제도는 4월부터 운영하는 제도고요, 거기 실적에 따라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아니면 우수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incentive) 차원에서······.
○위원장 박춘호
6개의 동장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부서하고 동 평가를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6급 팀장급들이 장기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짜리 4급 1명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아마 1년 동안 장기교육 과정에 해외 이렇게 벤치마킹(bench marking) 과정이, 아마 출장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견문 체험은 저희가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 10년 이하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healing)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고 몇 년 차부터 가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 10년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3년 이상 보통 저희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3년 이상 10년 이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이 전액 다 시비예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도비가?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요, 복지시설,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440명은 다 우리 시에 관련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은요,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근무하신 복무요원들은 국비로 지원 된다며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는, 이게 440명인가요? 이분들을 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이 복무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산은, 급여는 복지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토털(total) 18억 원이?
○행정과장 김현준
18억 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50명분, 149명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복지관 예산은 저희 행정과 이쪽 예산에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보험료는 440명은 또 우리가 전체 이것은 다 해 주고?
○행정과장 김현준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복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사고 이런 것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피복비는 또 105명이예요, 150명이라면서?
○행정과장 김현준
피복비는 저희가 아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150명 정도인데 매월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그 인원에 대한 피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13쪽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그래서 어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올해도 각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동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던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실내에서 별도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는 보통 체육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춘호
별도로 하는데 이것을 굳이 거기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물품 대여 제작비가 3,500만 원이고 무대 장치도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요? 무대 장치 별도로 1,000만 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또 행사 물품이나 뭘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잠깐 하는 것에다가 쓸 필요가 있냐?
○행정과장 김현준
작년이나 재작년도 예산도 5,000만 원 저희가 세워서 했는데요, 사실은 보통 이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위원장 박춘호
아, 시민의 날 기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각 동에 지금 4억 원이 배정돼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체육대회를 하게 해 주잖아요? 거기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별도로 기념식을 따로 올해 몇 회 34회, 35회라고 해서 이렇게 큰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연결해서 물어보면 그 월례조회나 시민 유공을 시상하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봤더니 시장님 상이 어떤 분은 2~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도지사나 장관들은 다 3년, 5년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 안에는 올라와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공적 조서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봐서 쉽게 말하면 남발이 안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동에서 활동 많이 해서 2~3년 안에 또 받고, 또 받고 하니까 2~3개가 벽에 걸려 있던데 이것 어떻게 보면 남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 상장은 시에서 어떤 특정인들에게 유공이 있으신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값어치 있게 값지게 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다고 다 주지 말고 공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 사람은 그 기간이 됐으면 줘도 되지만 골고루 나와야지, 골고루.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골고루 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장님 상은.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유공 시민들이 저희가 표창을 많이 수여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 방역했던 분들 좋아요. 그런 분들 주면 좋은데 2개, 3개 나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거기에 임병택 시장님이 지금 5년 차인데 5년 차에 상장이 2개가 걸려 있는 것은 안 맞잖아요. 5년 안에 어떻게 아무리 그분이 했다고 한들 기간은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는 안 되게끔 어떤 조정을 해 주셔야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25쪽에 적십자 워크숍(workshop)인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더 증액해 줘도 이분들이 또 시에서 그마만큼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왕 제대로 워크숍(workshop) 가서 교육도 하고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인상해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통장 복리 증진에 이게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 워크숍(workshop) 가서 하시고 좋은데 이게 행사장에 가면 음향 장비가 따로 따라가나요? 음향이나 체험비나 보험 이렇게 묶어서 한 730만 원 정도를 넣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그 행사 진행 업체를 별도로 섭외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긴 별도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고 또 32쪽에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행정과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또 위원회예요? 우리 시 전체의······.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우리 시 전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나 그것 하나만 주실래요?
위원회별 명단하고 위원회 수당, 수당이 보니까 다 다르던데 그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실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그 구내식당도 보니까 작년에도 어떤 시설 개선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또 왔어요.
이것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자치행정위 위원님들 구내식당 한번 가서 현장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도 물품 구입하고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서 한번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뭐 자꾸 비용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 임용 퇴임식 하는 것도 조금, 물론 오래 근무하시고 나가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임용식 퇴임식은 물론 두 번의 인사가 있어서 나가시겠지만 임용식 같은 경우는 네 번이라는 것은 중간에 하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수시 신규자들에 대해서 수시 인사를 저희가 수시 임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번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000여 공직자들을 우리가 다 복리까지 챙겨주시는 것은 좋은데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한꺼번에 과대하게 올려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 행복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최근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요, 각 동에서 공동체라든지 주민 화합을 위한 어떤 사업,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차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풀 예산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수요를 우리가 흡수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동별로 예산이 이렇게 딱 나눠서 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현재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4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19개 동인데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엔분의 일(N分의一)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기하고 필요성 다 고민해가지고요,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앞에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인가요? 이것도 비슷하게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 행복 지원 사업은 동장 중심인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 별도로 공모 사업을 통한 것이고 이것은 동에서의 별도 수요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적정 수준을 지금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주민 행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주민 참여 예산이랑 조금 다른 성격인 것인가요?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숙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인 것이고요, 이것은 그 외로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완화되면서 각종 수요를 또 흡수하다 보니까 별도로 동장 중심으로 해서 그 수요를 흡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되게 많네요, 여러 가지? 동 축제도 또 진행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규모로 따지면 주민 행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동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동별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 주민 행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공모 사업은 해 봐야겠지만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버스킹(busking)이 됐든지 뭐 이런 것, 거기에 그런 축제 버스킹(busking) 이 정도의 수준으로 좀 규모가 작은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단점?
○이상훈 위원
아니요.
여기 이렇게 마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뭔가 사업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단점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단점까지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제가 고민 안 해 봤지만, 어쨌거나 그 편성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심도 있게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진행함에 있어서, 뭐 좀 어려우면, 왜냐하면 처음 하시니까, 아니면 자세히 잘 모르시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산이 진행되는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관리 감독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식대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8,000원 정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비슷하시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좀 변경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별도로 시흥시 입장에서 아마 개선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하나만 여쭐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63쪽에 주민자치회 지원에 보면 그 저기 상해보험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588명의 상해, 단체 상해보험인데 이것이 1년짜리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항4호가 박람회 참가 및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때, 그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1년으로 이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제 조례에 근거는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처음으로 저희가 자치 활동이 확대되는 관계로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도 거기에 판단했을 때 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588명에 대해서 이 1년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나중에 형평성은 고려해 보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 자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여기 지금 통장님들은······.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기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나머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자원봉사센터도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돼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안 돼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된 지는 올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얼마나 혹시 예산이,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한 1,000여만 원 정도······.
○위원장 박춘호
1,000여만 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물론 다른 지방의 지자체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데는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미흡하고 또 홍보도 지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지금 아마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취지가 어떤 지방, 어떤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히 수도권, 서울이나 저희 경기도권에서 같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같이 밑에 지방하고 뭐 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홍보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릴레이식(relay式)의 어떤 그런 기부 문화 확산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supporters)라든지, 아니면 올 연말정산 때 저희가 최소 10만 원이면 13만 원을 덜 받는 그것에 맞춰서 한 9월 달 정도에는 저희가 특히 여기 저희 시흥시에 직업을 두고 계신, 타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을 타깃(target)으로 해서 저희가 좀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 108쪽에 보면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정왕동에 남부경찰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확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어제 저희한테 이제 합의하겠다고만 이야기가 됐고요. 아직 저희한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아직 그러면, 어디 지금 진행 과정이 기재부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기재부가 아니라 남부경찰서하고······.
○위원장 박춘호
기재부하고는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거기는 끝났고요.
○위원장 박춘호
끝났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남부경찰서 쪽에서 아직 어떤 협의가 없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약해야 되는데 이야기만 저희하고 나눈 상태이고 아직까지 저희하고 그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라도 먼저 나서서······.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쪽하고 어떤, 해서 지금 이미 하겠다고 발표난 지가 된 것 같은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좀 빨리 서둘러서 우리라도 좀 그쪽하고 접촉하셔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임시 청사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한 번 그런 내용들 가지고 했는데 사전에 좀 의회하고도 조율하실 때 계획서 가지고 와서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 부서가 공간이 없으니 저희가 좀 이렇게 외부 민간 건물을 좀 해서 쓰겠다. 이게 먼저 절차거든요.
무조건 그냥 사업 계획서 검토해서 이게 얼마가 소요되니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전에 그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본 위원도 5년째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 청사도 그 전 8대 때부터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계도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회계과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나서서 공간이 필요하면 어차피 의회 청사 짓기로 했잖아요? 서둘러서 하면 우리가 굳이 밖으로 안 나가도 이 의회 건물을 우리 저기, 본청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게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 균형사업단이 나가시는 것은 좋아요.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도 그 부분이 우선 전제가 돼서 가야 된다. 무조건 예산서 잡아갖고 와서 주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그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공공 청사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설계라든지 기획까지 포함해서 한 17개에서 18개 사업 정도 됩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 준공되는 게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금년에 준공될 예정인 것이 그 삼미복합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은계어울림1에 아동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2개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서명범 위원
아무튼 그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관공서 준공되게 되면 이 보수 공사, 하자 공사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장마도 오고 그러는데 준공되자마자 비도 새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잘 지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그 민원여권과가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 여권 신규라든가 갱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대기 인원 숫자가 많던데 또 시간도 꽤 걸린다고 하던데 저희가 목요일 날은 야간 운영을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은 어때요? 좀 많이 그 여권을 하실 분들이······.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을 2명 늘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늘려서 지금 하는데도 많이 밀렸죠?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그래도 먼젓번보다는 먼저 상당히 지금 좋아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야간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명분들이 오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토요일 야간도 해요?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아니, 목요일.
○위원장 박춘호
목요일?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박춘호
야간에 6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9시까지?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9시까지.
○위원장 박춘호
9시까지 하는데도 많죠?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작년, 그러니까 한 12월에서 1월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그 추세는 계속 갈 것은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문제는 이게 여권을 조폐공사에서 찍어주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죠?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또 빨리 진행시켜주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대기 숫자가 많아요, 평일에도?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평일에도 조금은 그런데 먼젓번보다는 좀 수월해졌습니다, 직원이 2명이 보충돼서.
○위원장 박춘호
네.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업무를, 그 소화량이 좀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시민분들 오셔서······.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박춘호
많은 기다림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 시흥시에 전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1,400여 분 있고요, 1,400명 정도 됩니다.
○서명범 위원
1,400명이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서명범 위원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많이들, 폐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폐업도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 또 새로 신규도 많이 들어옵니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줄고 늘고 사항은 없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많은데 요즘 들리는 얘기로 가끔 중개 사고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려워서 분쟁이.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서명범 위원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그 종사자 교육은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도 너무 적은데 다음번에는 좀 늘려서 몇 번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1,400명이나 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한 번 해서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시흥에 지적 재조사했던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위원장 박춘호
지적 재조사.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지적 재조사요?
○위원장 박춘호
측량이라고 그러죠잉?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지적 재조사,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 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지적 재조사는 저희가, 지구가 지금 앞에 한 지구가 상당히 그래도 7개, 8개 지구가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연마다.
○위원장 박춘호
정왕본동 같은 경우도 물론 합법적으로 1년에 50센티미터(㎝)는 복토를 할 수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아, 그게 아니고요, 지적 재조사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것에 따라서 보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이 지적 재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민원 소지가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도 정왕본동에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재조사하고 저희 지적 재조사는 약간······.
○위원장 박춘호
달라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별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옛날 일제 시대 때 측량한 자료가······.
○위원장 박춘호
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잘 안 맞는 자료를 지금 위성 측량으로 하는 게 지적 재조사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그런 측량, 새로운 측량 기법에 의해서 측량하는 게 지적 재조사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걸 지적 재조사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렇게, 그 이렇게 하는 측량은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측량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그렇죠. 일반 그것은 평판 측량이라고 옛날에 그, 옛날 구시대의 측량이고······.
○위원장 박춘호
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지금 새로운 측량은 지피에스(GPS)에 의한 지적 측량 방법입니다. 상당히 정확도가 높죠, 이것은.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것도 기존에 했던 것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자료가 따로 보관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그것은 지금 새로운 측량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지구를 지금 한 8개 지구를 지금 사업······.
○위원장 박춘호
아, 지정을 새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다시 하는 거죠. 새롭게 측량하는 거죠, 새롭게.
○위원장 박춘호
아, 다시 하는 거예요? 아, 새롭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올해부터?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아니죠.
○위원장 박춘호
지금 하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8개 지구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춘호
음, 그럼 지금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지금 저기 예를 들면 정왕역사 앞 지구나, 봉화지구, 월곶지구, 월곶2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구 섹터를 정해서 재조사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럼 그동안에 했던 거 혹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볼 수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나중에 한번만 보여줘 보실래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3인)
| 박춘호 | 서명범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28인)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마 을 복 지 과 장 | 정영미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 마 을 자 치 과 장 | 서전택 |
| 신 천 동 장 | 송현수 |
| 신 현 동 장 | 김선욱 |
| 은 행 동 장 | 권숙 |
| 매 화 동 장 | 민경헌 |
| 목 감 동 장 | 정호종 |
| 군 자 동 장 | 김재구 |
| 정 왕 본 동 장 | 백선주 |
| 정 왕 1 동 장 | 김영구 |
| 정 왕 2 동 장 | 이소영 |
| 정 왕 3 동 장 | 윤영일 |
| 정 왕 4 동 장 | 윤효진 |
| 배 곧 1 동 장 | 최정인 |
| 배 곧 2 동 장 | 김우회 |
| 과 림 동 장 | 조철재 |
| 능 곡 동 장 | 문용수 |
| 월 곶 동 장 | 조명화 |
| 장 곡 동 장 | 도영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