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14일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 평가 심사 시 심사 위원을 공무원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구성해 주기 바라며 창의적인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제안 공모전도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 역점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 역점 사업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에스엔에스(SNS) 홍보 방안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과 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동 행정 평가 우수 동 포상 부분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용역 결과에 대한 성과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을 줄이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 예산을 점검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납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 납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보안에 신경 써 주시고 전자 고지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 고지 관련 교육 진행과 시루 앱(app)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 고지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 소개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 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선진 사회적혁신센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우수한 지역 브랜딩(branding) 성공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이마트 시화점 폐점에 따른 해고 근로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적기에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대학의 효과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고 상인들의 경우 교육장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육 완료 시 지원금 부분도 없어 상인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1 대 1 멘토링(mentoring)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둔 업무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불빛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내 식자재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가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피해가 많은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시군 지역화폐에 대한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기업체 상설 전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상설 전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업을 확대 운영하거나 다양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북섬 하와이안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거북섬 주변 상권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기획 및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다 보니 중복되는 행사가 발생하는 만큼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행사 계획을 기획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들과 행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갯골축제와 관련하여 주차장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젊은 층을 타깃(target)으로 완성도 있는 축제 기획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먹거리에도 많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간 반목이 우려되는 만큼 공모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비 증액을 통해 완성도 있는 마라톤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자전거 전국대회 개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관내 학생들이 동절기에는 특별한 체육활동이 없는 만큼 서울시청 앞 아이스링크장 운영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도 역 주변에 아이스링크장 개장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신천권, 정왕권으로 나눠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맞춤 전략 홍보와 관련하여 파급력 있는 홍보 매체 활용 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한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의 경우 제설 작업과 예초 작업 등으로 차량이 빠르게 노후화되므로 차량 내구연한 등 기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장신문고 및 제초 사업 추진에 대해 각 동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별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각 동 자매결연 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여 해당 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직원 교육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례조회 및 시민 유공 시상식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포상 기준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날 등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코로나가 완화되었더라도 과도한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청사 사무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전 계획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하자 보수 공사가 많은 만큼 공사 직전부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여권 발급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 직무 교육과 관련하여 경기가 어려운 만큼 중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종사자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훈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실 뒤 국·과장들을 향해) 자,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증인 축소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3인)
| 박춘호 | 서명범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8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