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14일 제306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원에서 발간되는 추진 성과집 등 각종 간행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타운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건물별 이름이 어렵고 동선이 복잡한 ABC행복학습타운의 위치 안내도를 시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시흥시 홈페이지와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대공연장 개선 공사 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원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신생 단체의 기반 확립과 기존 단체의 역량 강화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이 축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협업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목공예 교육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 주시고 청년 창작소 구축 시 설치되는 기구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한 보험 가입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창업 입주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청년들이 창업 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노후 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무대 교체 등 시설 개선 공사 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활동 및 귀가 차량 운영 지원 등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더 많은 권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상자 확대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쉼터의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보강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설계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의회에 사전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전 부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과 중앙도서관장 혼자 10개의 도서관과 4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을 관할하는 것에 대해 시민 편의성, 업무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조직을 남부권·북부권으로 나누는 등의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곡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견적을 비교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보조금 감액으로 사업이 미추진될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컬푸드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우리 시 로컬푸드 판매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보다 공산품의 비율이 높습니다.
철원이나 완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산품보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이 많이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대형견과 소형견이 어우러지는 행사이니만큼 축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배변통을 밖에 두거나 배변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악취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예상되므로 수혜자의 만족도, 현장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히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드뱅크 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 차량의 경우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노후 차량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야어르신작은복지관 조성과 관련하여 복지관 조성 방안이 특정한 대상자나 지역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내부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시설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각각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인 활동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이 많은 공간인 만큼 청결에도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성 강화에 힘써야 하나 최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으로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적극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 개선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고립된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경계성 지능 아동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시설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3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3인)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