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년 인사회 주민 건의 사항 등 시민 불편 해소, 시민 체감 사업의 신속한 반영 및 코로나로 운영 중단·축소되어 온 주민 수혜 공익사업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민 일상 회복의 원활한 추진에 방향을 잡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출된 예산안이 시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마음을 담아 얼마나 담고 있는지 살피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결위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회의에 참석하시어 시급(時急)을 요하는 예산안 심사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은 예결위원님들 전원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님 전원이 함께 예산 심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 기간이 4월 25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예산 심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김수연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소춘 네, 안녕하십니까?
(답변석에 앉은 후) 네, 먼저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이 절기로 보면 곡우(穀雨)더라고요. 곡우(穀雨)는 곡식을 뿌린다는 그런 시작이 되는 날인데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제1회 추경 예결위가 시작되는데 농민이 곡식을 뿌려 가을에 수확하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농민의 마음처럼 예산을 잘 집행하여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본예산 1조 5,382억 7,300만 원 대비 2,40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7,784억 2,700만 원입니다.
기나긴 3년여가 넘는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과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건립 사업,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는 한편 신년 인사회 등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지역구에 참석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만 시민 불편 해소 및 시민 체감 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충분한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부족하지만 사업 우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주문 사항 등 부족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보도(報道)에 감기성 환절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보도(報道)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면서 57만 시흥 시민이 행복한 변화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 또 원안 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번 부시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잠깐 생각나는 점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약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돌을 좀 부탁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집행부에다가 사달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는데 제 눈에 돌을 찾았어요. 제 눈에만 왜 그게 보일까요?
앞으로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같은 기관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소춘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열 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평생교육원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홍보담당관
6) 감사담당관
7) 기획조정실
8) 경제국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4월 25일 화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의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로 축소되었던 공익 프로그램 재개 및 문화 체육 행사 등의 정상화를 통한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신년 인사회 건의 사항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조 5,382억 7,200만 원보다 2,401억 5,500만 원 증액된 1조 7,784억 2,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62억 7,800만 원 증액된 1조 5,142억 4,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9억 1,900만 원 증액된 446억 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9억 5,800만 원 증액된 2,19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MTV 근로자 지원 시설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33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49억 3,300만 원과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2,062억 7,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도비 보조금 20억 원 등 총 29억 1,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0억 원, 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 20억 원 등 총 67억 4,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원금 회수 보전 수입 100억 원과 학교시설 분담금 세외수입 108억 원 등 총 242억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출 반영 사업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20프로(%)를 초과하는 3개 기금과 새롭게 신설되는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예탁금 원금 회수금 100억 원 등 총 118억 4,200만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주차장 등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12억 7,000만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비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은 기금 모금액과 이자수입 1억 5,1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27억 4,500만 원보다 67억 6,800만 원 증액된 39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0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가축 방역 차량 구입 비용으로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연안 어장 자원 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비용으로 3,200만 원, 농업용 드론(drone) 자격증 취득 사업으로 350만 원, 도시농업 사업으로 1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우선 농업인의 날이 신규로 편성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출식 자체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행사비 2,000만 원, 부스(booth)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세부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300만 원 있고요, 행사 운영비가 한 1,500만 원, 무대 설치 기념식 공연비가 한 1,500만 원 되고 여기 보시는 대로 부대 행사비가 한 1,000만 원, 홍보비가 200만 원, 사무용품 감사패 등 꽃다발 같은 게 300만 원, 경품 및 기념품 등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예산은 세웠었는데 다 집행을 못 하고 시상식만 한 때도 있고 기념만 하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서 아마 농업인의 날을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생각을 좀 하실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장소는 보통 농기센터 옆에 잔디밭에서 하셨는데요. 단체장님께서는 한번 갯골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이상훈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게 정의 자체는 소비자와 농업인 간에 소비, 소비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농민들에 대한 고생을, 이런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곳에서 했을 때 우리가 행사가 많이들 오시나요, 시민분들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제가 있는 동안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농민분들은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농민분들만 오시고 소비자분들과의 만남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아마 단체장님이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농기센터 옆의 잔디밭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리고 11월 11일 날 하다 보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기념일은 그날이긴 하지만 좀 10월 달쯤에 당겨서 그쪽 갯골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셔서 장소를 옮겨서 한번 해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갯골도 좋은 아이디어(idea)인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저는 이제 시흥프리미엄아울렛이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위주로 좀 우리가 장소를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 날에 가장 정부 단위 큰 행사들에도 항상 들어가는 게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활용한 농수산물 판매가 들어가는데,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을까.
저는 이 행사가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지만 소비자분들이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좀 변형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님 의견 고민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일 간식 지원이 국비 미편성으로 인한 예산 감액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세워진 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감액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감액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이 친구들에 대한 이런 간식 지원 같은 건 이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현재, 네, 국비로는 없고 저희는 지금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만 있고요. 이 국비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이 경기도 거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어디에서 이 과일들을 좀 받아가지고 지원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마트(mart)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지금······.

○이상훈 위원 공급처가 어딘지가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상훈 위원 아, 진흥원에서 나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받아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단위 푸드플랜(food plan) 구축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먹거리 활동가 육성 해가지고 125만 원씩 7회 잡혀 있고 뭐 소통의 장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저희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먹거리 전략 아카데미(academy)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과 실습해가지고 그중에서 교육받은 분들 중에서 먹거리 활동가로, 그러니까 강의 횟수의 70퍼센트(%) 이상 참석한 분들을 먹거리 활동가로 임명해서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먹거리 정책이나 올바른 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가 저희가 추진하는 먹거리 정책, 먹거리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푸드플랜(food plan)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소통의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먹거리 정책 이런 게 홍보가 좀 미흡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 아니면 푸드플랜(food plan)의 어떤 사례나 문제점 등을 아마 토론하고 설명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50명 계획 잡혀 있는데 50명이 진행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50명이요?

○이상훈 위원 네, 아, 먹거리 전략 아카데미(academy) 교육 추진에서 아, 2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은 참석은 17명 하고 있습니다.
20명 모았었는데 열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거에 푸드플랜(food plan)을 잡는 이유가 결국엔 우리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을 진행을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초기 단계니까 이런 어떤 활동가들을 좀 모집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알려서 나가면서 진행하면, 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어찌 보면 흔한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블로거(blogger)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교육하고 그들에게 글을 쓰게 하고 홍보를 하게 하는 방식과 그냥 일반분들 모셔서 이렇게 비용 들여서 활동가 육성해가지고 이분들 하는 방식 중에 홍보성은 어느 게 더 많냐고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하시는 블로거(blogger)분들이 당연히 많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 대비, 예를 들어서 125만 원이 한 번 들어가는데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 20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인당 한 4만 원, 아니죠, 4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40만 원 비용을 우리가 진행하는 건데, 회당. 그 비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든지 블로거(blogger)를 활용해도 충분히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건 이제 홍보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방안을 찾을 때 그냥 교육을 하면 될 것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교육해서 뭔가 이분들에게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뭐 지원 사업을 뭐 활동가로서 활동 영역을 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엠지세대(MZ世代)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어떻게 보면 홍보의 대상이 성인 위의 분들은 이런 어떤 대면적인 게 나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블로거(blogger)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것은, 타깃(target)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신데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걸 접할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잡지라든가, 기존 세대들이, 이분들이 오프라인(off-line)으로 다가가서 일반 시민을 만나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결국에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미디어(media)에만 노출이 되는데 그 일부 미디어(media)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세대들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 부분은, 네,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어,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서명범 위원 우리 시흥시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경영체 등록하신 분이 한 5,200분 계십니다.

○서명범 위원 이제 어떻게, 점점 이게 농업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보면 경영체는, 경영체 숫자는 늘었습니다. 제가 2021년도가 5,100명이었는데 지금 5,300명 경영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늘었다기보다는 부부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경영체 등록은 남자분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분리해서 여성분들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민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줄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지 면적 같은 경우에 면적은 어때요, 농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면적은 점점 줄고 있죠. 군자지구도 들어갔고 하중지구로 들어갔고, 네.

○서명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지금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할 거고, 농지 면적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데 맞춰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172페이지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입니다.
혹시 이거 종자는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잠시만요.

○김수연 위원 네.
172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죄송합니다.
종자는 저기입니다, 네 가지. 참드림, 유기 참드림, 삼광, 알찬미고요. 제일 많이 보급된 게 참드림이 233포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삼광이 124포, 유기 참드림이 82포, 알찬미는 3포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품종을 지정해 준 것 중에서 저희가 우수 품종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기존에는 일본 제품 중에 고시히카리하고 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외하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추청 이런 게 우수 품종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돼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까지 돼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햇토미를 보면 기존에 추청하고 이제 참드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참드림.

○김수연 위원 이 정도 순으로 됐었는데 보통 참드림을 먹다가, 그러니까 명확한 표시를 안 보고 그냥 햇토미라서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 참드림을 먹다가 추청을 먹으면 좀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우수 품종 공급 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상향된 그런 품종들을 공급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참드림, 유기 참드림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경기도에서 아마 참드림을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김수연 위원 음, 그러니까 완전한 신규 품종은 아니고, 그냥······.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중에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혹시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것 표기를 햇토미를 크게 하는 거 말고 품종을 더 확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왜냐하면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수 품종 공급 지원을 하는 이유는 햇토미의 쌀 맛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홍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여태까지 판매됐던 것을 보면 그냥 햇토미만 사람들이 생각해서 먹지, 그러다 보니까 품종 상관없이 먹다가 ‘아, 햇토미는 맛없어.’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아직 농협하고 그때 회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를 제가 못 들었는데 한번 그쪽하고, 규격 포장 만들 때······.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오인열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이 질의한 농업인의 날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이번에 좀 많이 세웠고 좀 폼나게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농업인을 위한 날인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요.
그래서 물론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도 있지만 농민들이 지어서 조금 남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판매할 수 있게 좀 열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지역 푸드플랜(food plan) 구축 지원도 사실은 먹거리 활동가들이 있다면 맛있는 집을 갔을 때 재료의 분석도 좀 해서 좋은 재료를 좀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왕에 나가신다면 이런 것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디서 좀 진행하실 예정이시고 또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일단은 반려동물 문화 축제는 올해 하게 되면 제3회가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올해 3회째 추경 편성을 하게 됐고요.
잔디마당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가 잔디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이제 잔디마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중요한 게 점점 반려 소유 가구가 늘어나면서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저희가 테마(Thema)를 두고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펫티켓(Petiquette)이나 소유자 준수 사항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도 하고 그리고 생명 존중의 어떤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물 학대 예방 프로그램(program) 같은 걸로 토크 콘서트(talk concert)도 하고 입양 홍보 부스(弘報booth), 시민 참여 마당, 크게 이런 걸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반려동물 축제가 있다라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고 그거에 따르면 시민분들이 자주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성동에 있는 농기센터 옆은 주차도 너무 힘들고요, 또 이곳으로 오는 것도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면 거의 다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걸어오시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 선정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공간이 저는 그것에 대한 공간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많은 견주들이 오시게 만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펫티켓(Petiquette) 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확장 가능한 그런 장소를 좀 더 찾으셔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program)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장소에 대한 건 저희도 많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1회 때 한 1,800명, 2회 때 한 2,500여 명 온 걸로 지금 결과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잔디마당이라는 게 가장 반려견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장소를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뭐 ABC 같은 곳에서도 잔디가 어느 정도 있는 곳도 있고 공간도 좀 넓고 또 아니면 배곧한울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원 중에서도 큰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굉장히 좋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이런 단위로 행사하는 것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면 돈도 적은 돈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고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학생 승마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좀 더 올라갔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게 본예산보다 50명이 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인원이 늘어나가지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상훈 위원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일반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경기도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접수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무작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금도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기금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방금 이상훈 위원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 잘한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인열 사실 거기가 너무 좁기도 하고 또 그날 입양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범 위원 과장님,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왜 이렇게 1억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뭐가 줄었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마이크 꺼진 채로) 예산, 예산.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아, 아, 준······.

○서명범 위원 276쪽.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줄였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기본 및 실시 설계 예산 외에 한 네 가지 용역을 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선행했던 용역이 몇 개 있고 그리고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어쨌든 오이도 어항 개발 공사도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서명범 위원 선주 협회에서 선주들의 휴게 공간, 그러니까 기존에 제시한 데는 너무 멀고 그럴 때는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선주 협회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 대안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선주 협회분들 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위원장 오인열 끝났어요?

○서명범 위원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양 쓰레기 수매 전환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 처리 업체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를, 어민들이 생산하면서 걷어 올린 폐어구라든가 해양 쓰레기를 저희가 나눠드린 봉투에 전량 담아서 저희가 그것을 구매를 합니다. 리터(ℓ)당, 100리터(ℓ)당 한 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각 업체로 저희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랑 이미 계약이 완료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방식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소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각에 대해서 금지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고 또 정책도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아예 수소로 건조해서 슬러지(sludge)를 건조해서 수소로 추출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발생으로 바꾼다든가, 뭐 가스(gas)로 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들어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폐어구가 아시다시피 거의 플라스틱(plastic) 재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것들은 저희가 물양장에서 잘 말려서 이것을 재활용 업체에서 다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많은 그것을 건조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양장을 좀 더 확보를 통해서 폐어구들을 진열을, 말려야 되는데 그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악취와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들, 그래서 그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매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폐어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스티로폼(廢styrofoam) 그다음에 플라스틱(plastic),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양이 좀 많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어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양을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올해 좀 더 확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요, 바닷속에는 쓰레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저희 어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열심히 지금 도와드리고 또 수매를 통해서 깨끗한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이거 홍보 차원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해도 괜찮은 사업인데 이왕 하게 될 것 양에 따라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지만 요즘에 이 폐자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에너지 자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해양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도 한번 더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가 된다면 우리가 ‘ESG’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로서도 또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그런 쪽에 업체나 이것을 수거하는 곳에서도 한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일차적인 환경오염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이차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그래서 폐어구에 대한 부분들, 그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부산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온갖 쓰레기가 더 많다 보니 지금은 그거를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도 지금 그렇게 폐어구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 현재 여건상······.

○이상훈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그거를 건조를, 일단은 그거를 말려야 되거든요, 젖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묻어있는 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 돼서 그런 제3의 부수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인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이상훈 위원이 해양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 앞으로 소각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그런 폐 쓰레기를 폐(廢)예요, 폐.
폐 쓰레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대요.
좀 더 알아보셔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 그걸 거두어들이면 말려서 냄새 안 나게 해야 된다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가······.
네, 322페이지 스마트 팜 기술 활용 부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스마트 팜 관련 기술해가지고 홍성에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거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고요. 저희 담당 팀에서 주택과와 함께 홍성 다녀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부 검토해 본 결과는 어떠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아직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현재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자료들이라든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팜 기술에 대해서 이게 단일 면적 대비 되게 좋은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조금 활용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와 함께 홍성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일단 다녀왔고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작물의 재배와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만약에 기술 검토를 하셔서 되게 조금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 기술을 좀 우리 농기센터에서 주로 농민들한테 보급 좀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흥시에서 이런 스마트 팜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잠깐 들으니까 우리 그 농업 기술에 대해서 강사들이 우리 시흥시만 강사비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혹시 도시 농업 강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어,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근데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아무튼 지금 농업인도 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스마트 팜이라든가 젊은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고미경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 편성 규모는 본예산 534억 4,800만 원보다 38억 9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 시설 청사 관리에 8억 6,900만 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비용 7,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700만 원입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건립 전출금으로 8억 2,100만 원, 창의 체험학교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600만 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교체에 2억 1,500만 원, 청년협업마을 창작소 운영에 1억 3,000만 원 등 총 27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9,0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능곡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에 1억 2,500만 원, 책 읽는 인문 도시 조성을 위한 책 축제 운영에 3,1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상훈 위원 평생교육 종합 발전 계획 수립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잡으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상훈 위원 이 용역은 언제 진행했었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진행하는 용역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3회는 3차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3차는 2019년에서······.

○이상훈 위원 2019년에?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2023년도에 3차 발전 계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2차와 3차의 내용의 주요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3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이 용역 계획은 교육부에 대한 부분, 그 계획과 그다음에 경기도에 대한 계획을 좀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시 자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반영,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반영한 게 되겠고요.
3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이, 평생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야학습관이나 이쪽에 평생교육사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해 연도에 해당되는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발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번에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은 2024년부터 2028년을 담은 내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주요 어젠다(agenda)는 어떤 걸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지역 대학과 연계한 부분이나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발전 계획을 지금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5월 말쯤에 아마 교육부 발전 계획에 준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교육부 지침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따라간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교육부와 경기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 평생학습 현안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끌어가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도 이번에 개최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인가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니요.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가 매년 하는 거고 올해가 지금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근데 왜 신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어서 이게, 네.

○이상훈 위원 아,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실시간 영상 송출, 영상 제작인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원씩 4회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추계치를 잡은 것인데, 지금 저희가 주제별 포럼(forum)을 한 네 꼭지 정도 잡아서 갈 건데 실시간 송출하는 거하고 송출하고 난 다음에 영상 제작하는 것까지 500 정도 건당, 주제당 50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며칠 동안 진행하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는 나흘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틀 정도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틀 잡으시면 이 계산은 정말 틀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500만 원도 이미 사실 송출 비용으로도 많은 것인데 그거를 4회 잡아놨으니까 저는 좀 이해 가려 그랬는데 이틀 잡아놓으시면 이 비용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또 포럼 주제별 홍보물 제작에 또 120만 원 따로따로 아, 1,200만 원. 그러니까 같은 홍보물 제작인데 내용만 사실 구분되어 있지 하나의 홍보물에 담아도 되는 부분을 또 나눠서 이렇게 세부 내역으로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예산 산출할 때 저희가 추계로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분리된 것 같고요. 총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포스터(poster)에 대한 부분이고 포럼 주제별로 가면 좀 구체화해서 주제별로 해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를 디테일(detail)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4개 포럼 주제가 다른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홍보 포스터물을 예를 들어서 다르다고 각각에 뽑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장을 뽑는다는 건데 4장을 한 곳에 다 각각 다시 붙여놓나요, 홍보를?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것은 어쨌든 포스터로 나오고 저희가 포스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훈 위원 그렇죠,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 배너(banner)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별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비용이 되게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산출 내역을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아놓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비용 낭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 산출하실 때 참고하셔서 제대로 작성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하시는 것은 매번 진행하셨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거는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박람회인데 저희가, 네,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 계획이 구체화돼서 내려와 있지는 않은데 올해도 개최 계획이 있고요.
지금 7회 정도 박람회 개최를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로 따졌을 때는 평생학습이 순위로 매길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된 게 한 195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순위를 매기는 건 조금 어렵고, 저희가 평생학습 분야도 네트워크나 동아리나 평생학습은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래도 평생학습 마을 쪽이나 네트워크나 동아리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이번 박람회 때는 저희가 좀 온라인(on-line)으로 화(化) 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뭐 일단 온라인 부분은 아직 구체화 계획이 나와서 구체화해보지 않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추후에 어쨌든······.

○이상훈 위원 네. 좀 더 보시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온라인 부분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온오프라인(on off line) 병행해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시흥부모학교는 주로 나이대가 어떤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시흥부모학교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을,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 연령층을 다 하고 손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조금 부모 교육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혹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라든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이제 저학년 엄마들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우리 추진 아니, 성과나 이런 2023년에 아카데미(academy) 운영 그거를 보니까 그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경 아카데미를 열어서 우리 시흥시 녹지화,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일자리 창출에서 그냥 아무것도 기초도 모르고 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오셔서 거기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가산점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 과정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우리는 그거 안 여냐고.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신경 써서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평생학습 행사가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대면 행사가 되니까 어쨌든 교육과 만남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 침체되었던 것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또 안전도 조심해야 돼.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안전도 하면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정말 축제다운 축제.
네, 어쨌든 사람들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의 요람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프로그램 많이 유치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협업마을 좀 보겠습니다.
414페이지인데 협업마을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공실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총 19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실은 1개 비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그럼 이곳에서 기업 운영, 창업을 진행하셔서 운영하고 계실 텐데 이 기업들이 제가 연구모임을 만든 이유도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성장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지금 이곳에 있는 기업들은 졸업은, 만료가 됐을 때 기간이, 좀 다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현재 만료가 되면 저희가 그 이후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보다 서로를 이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협업마을을 나간 기업과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의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나간 기업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해둔 것은 없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모든 게 다 조사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따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기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흥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 시흥에서 계속 창업을 하고 있는지, 뭐 폐업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 정도는 원래 교육을 했던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연락처,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게 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데이터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스테이션 운영 옛날에도 계속 말이 많다가 좀 프로그램도 돌려보시고 계시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스테이션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공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떤 새로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업 참여율은, 프로그램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참여, 저희가 모집하는 규모의 한 3분의 2 이상은 다 모이고 있어서요,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이곳이 몇 시부터 언제,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오픈(open) 같은 경우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운영······.

○이상훈 위원 운영 시간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평일 9시부터 18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평일하고 휴일하고 근무 시간이 좀 다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시까지 운영을, 저녁까지 하고 있었고요, 네.

○이상훈 위원 저녁 10시까지 운영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청년들이 자주 안 오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녁 시간에 봐주시면 그래도 청년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낮 시간에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실 말씀드렸던 것인데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창업센터 쪽에서는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이쪽 청년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근처기 때문에 이곳에서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좀 오후 시간은 진행을 하고 저녁에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것인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그 부분 고려를 한번 내부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견 같아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 같아서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가 결국에 예산적인 부분인데 4,000만 원 잡혀 있으시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항상 모든 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방향까지는 제가 현재 추경에 태워가지고 방향까지라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계속해서 청년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이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청년 우리가 창업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academy) 운영 형태로 해가지고 컨설팅(consulting)하고 강의하고 다양한 교육들, 그다음에 행사 이렇게 나눠서 집행이 돼요.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 이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다 보니까 교육도 당연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업 자금적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저도 청년 창업으로 시작했을 때 3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금액으로 나만의 엠브이피(MVP) 제품을 만들어 봤고, 그 제품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자신감을 얻으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무대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과정이 됐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고요.

○이상훈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리고 항상 예산이야 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고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참 의문이라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결단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이게 청년청소년과의 이런 청년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용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나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래 진행이 되었다면 기존 금액들을 어떻게 좀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청년이란 타이틀(title)이 붙어버리니 이게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금액일 것 같고요.
또 이게 부서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가 많이 확장되면서 공간도 굉장히 부족해서 임대하는 공간이 너무 많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그렇게 오전 중에 놀릴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오전에는 다른 것을 하고 오후에 청년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저도 사실 저녁에 요즘 10시까지 열려 있는 것 봤어요. 봤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거기가.
이왕이면 10시까지 개방했는데 청년들이 많으면 효과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듯이 조금 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우리 시의 예산도 좀 생각해 주고, 그렇다고 청년들 공간을 빼앗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위원장 오인열 청년들도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능곡도서관에 용역이었던가요? 용역비가 있었던가요?
능곡도서관에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는 것을 들어서 능곡도서관 그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2,000만 원 저기,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그러려면 책이랑 서고들을 다 옮겨야 제대로 정비도 하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일종의 이사 개념으로 1층, 2층, 3층에 있는 책이랑 서가들을 다 분해해서 다시 지하 쪽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에 옮겼다가 다시 가구들이나 이런 집기들을 넣으면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위원장 오인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심의, 용역 심사 비용이 아니고 용역으로 이사하는 그 비용이라는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 오인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1차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2억 5,430만 원보다 2,605만 원 증액된 2억 8,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3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 민원 관리 359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사업비 600만 원, 기본 경비 1,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지 보수 계약 후 잔액 발생에 따라 SNS민원센터 운영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동장신문고와 국민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을 위해 민원 처리 평가 사업비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담당관님, 이번에 동장신문고 운영을 하게 돼서 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더 발로 뛰는 시민고충담당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오인열 그동안에도 잘해 주셔서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동장신문고를 이용했는데 동에 가보니까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열심히 해 주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설명서는 37쪽에서부터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래전략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60억 9,365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9억 1,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중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억 원, 대학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2억 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 43억 3,500만 원, 마지막으로 시화엠티비브이(MTV)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41페이지 대학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마련된 자리에 참석하고 왔거든요, 시장님이랑 의장님이랑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여러 대학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거기 보면 사업 개요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대학들이나 거기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아니면 교수님, 연구하시는 연구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얻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역이나 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출범식 할 때 그때 조은옥 교육장님이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고 멘트를 써 주셨는데 거기에서 시민분이 왜 이렇게 우리 시는 서울대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다가 서울대가 아니라 시흥시가 그 정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제가 그때 댓글 잘못 달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학 협력 사업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이점은 크게 뭐가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협력 사업이 아마 교육자치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좀 구별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대학생들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가장 큰 골격은 뭐냐 하면 2025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지역 대학과의 예산 50프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이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권한도 같이 해서 이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 대학과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리 3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대부분 대학생들하고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해서 좀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거기에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과 대학 협력하는, 추진하는 사업해갖고 무슨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교수, 대학생, 지역 상인.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거북섬이나 이런 데 상권 활성화가 진짜 어느 정도 됐는지, 이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거북섬 활성화는 이번에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것이고요.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앱(APP) 개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앱(APP) 개발이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 '시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대학생들이 앱(APP) 개발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통합 공공시설뿐 아니라 다른 예약 시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갯골생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앱(APP)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아이디어(idea)도 대학생들이 얘기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서 지금 그것도 확대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다가 끝난 것들도 있지만 지금 부서에서 사실적으로 좀 더 디벨롭(develop)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대학 내에 학생들 우수 자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대학 협력 기반 조성에서 대학과 도시 포럼(forum) 설립 운영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역하고의 그런 연계나 도움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2022년도에 하셨던 부분인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던 사업인데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너무 주제 자체가 너무 지엽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제목을 보시면, 작년도에 했던 제목들을 보시면 시흥형 한국형 실리콘벨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체감으로 안 와닿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제목부터, 아니면 운영 주체부터 완전히 180도 바꿔서 실제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완전히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아까 전에요, 교육자치과에서 했던 서울대 교육 사업들 얘기하면서 사설이 길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게 지역이 먼저 선이 되는 게 아니라요, 대학이 먼저 선이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시민이 공감 못 하고 지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이것은 시에서 어쨌든 저희가 재원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요, 예산을, 대학에다가요?
그러면 시민과 어쨌든 지역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봐서는 교육 협력 사업도 교수님과 학생이 주가 되는 것, 받는 학생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봤을 때에는 포럼(forum)이 과연 이것을 운영하고 포럼(forum)을 개최했을 때 우리 시가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얻었나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잘 이번에, 지난번에 2022년도에 운영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2023년도에는 반드시 좀 개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수연 위원이 차분하게 참 질의를 잘해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흥시민만이 시흥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한 대로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시흥을 도출시킬 수 있는 제안이 나온다면 앱(APP) 개발이야 뭐,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앱(APP) 개발은?
이것은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 한 것을 보면.
다문화 가구, 외국인 유학생 전부 우리 다 신경 쓰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조금 더 차원이 높고 현실성 있는 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잘 참고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오인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23쪽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57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억 2,700만 원 증액된 4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은 경기 침제로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출연하는 유튜브(Youtube) 채널과 주요 지상파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 홍보에 2억 원, 시정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서와 직원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정 홍보 평가비에 1,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담당관님, 61페이지요, 지역 맞춤 전략 홍보입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딱 거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은계지구 엠티브이(MTV) 구도심 전통시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한해서인가요, 이번 지역 맞춤 전략 홍보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급한 부분이 은계 상권하고 엠티브이(MTV) 거북섬 상권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쪽에 중점으로 할 것이고요, 중간에 프로듀서(producer) 피디(PD)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은 지역의 명소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택지 개발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능곡도 아직 공실이 많은 데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채워졌고 그다음에 목감도 상권 활성화 굉장히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 장현 같은 경우도 플랑드르나 아니면 그쪽 이주자 택지 있는 그런 곳, 아니면 상권이 생긴 곳 이런 데도 공실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뒤에 아니면 대규모 상권으로 밀집된 데만 주력해서 지역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그런 곳들도 여기가 생기기 전에 그곳도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아마 시에서도 노력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상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 매체가 온라인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고요. 해 왔고, 지금 가장 시급하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가 은계하고 거북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focus)를 조금 맞춘 것이고요.
기존 본예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별도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서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5,000만 원씩 4회, 그러면 4회는······.

○홍보담당관 신경희 이것은 사실 통상 유튜브(Youtube)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같은 경우는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형식상으로 대략 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한 편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유명 유튜버(Youtuber)나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연예인이 있을 때는 사실 1억 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가장 집중된 곳이라서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있던 곳은 이미 어떻게 해도 상권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좀 포기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서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한다 한들 유튜버(Youtuber)가 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YouTube) 하나 보고 너무 놀란,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엠티브이(MTV) 폭망하고 있다는 것 들었을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오인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리저리 정말 애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하는데 그런 유튜버(Youtuber)가 하니까 가슴이 덜컥 하더라고요.
정말 백 번 홍보를 잘하면 뭐하겠어요, 그 사람이 딱 막아버리니.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대안을 대처할 것인가, 그것 보니까 좀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 채널이 부동산 전문 채널입니다, '땅집고' TV라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유튜브(Youtube)에 있는 정보들이 다 100프로(%) 신뢰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늘 추경 예산 세운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시흥을 홍보대사처럼 홍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커나가는 도시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 그 경제는 솔직히 모든 전국적이잖아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야.
그런데 마치 시흥시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우리 시흥시 홍보를 좀 더 멋지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사업 설명서는 70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9,822만 2,000원에 1,101만 원 증액된 1억 9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평가 시상을 위한 청렴 혁신 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 종합 감사 유예에 따라 감사 행정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해야 하는데 일 잘하시는 직원들을 정말 모두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표창 내지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저희 지금도 종합 감사를 하게 되면 우수 직원들 표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타성에 젖으면 일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 저도 공무원들 보면서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사기를 돋워 줬으면 좋겠다, 모범이 되게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81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편성 규모는 당초 본예산 833억 1,300만 원보다 22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성과시상금 1억 2,600만 원, 제안 보상금 및 시상금 2,000만 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1억 6,600만 원 증액된 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전출금 80억 원 등 총 10개 세부 사업에 207억 5,500만 원이 늘어난 96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경비 2억 3,700만 원, 납세 표지 제도 운영 경비 2,500만 원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2억 8,700만 원이 늘어난 1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 징수 포상금 1억 8,5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 7,700만 원 등 총 6개 세부 사업에 3억 3,400만 원이 늘어난 1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공간 정보 시스템 고도화 4억 5,300만 원, 전산 장비 구입 3억 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예탁금 원금 회수금 100억 원 등 총 118억 4,200만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00억 2,400만 원 줄어든 93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 평가 운영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서들마다 되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평가 하는 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성과 평가 분류가 몇 가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보직 성과 평가라든지 각종 시정 발전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평가라든지 또 동 행정 종합 평가라든지 또 시군 종합 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평가별로 유형별로 해서 제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내부에서 그냥 작성하시는 것인가요? 팀 내부에서 그냥 작성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만 마련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 다 각 평가별로 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다가 문서 시행해서 부서별로 그 평가 기간에 맞춰서 지표를 산정해서 저희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부적으로 불만 사항 같은 것은 나오지 않나요,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평가라는 게 어차피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요,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포상금도 어느 정도 적은 편은 아니고 직원분들이 충분히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포상 제도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또 반대로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분명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불만을 얼마나 최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한 목소리도 자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평가를 하면서 실무자라든지 부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많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만한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위해서 발로 뛰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항상 제가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게 있어요.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는가, 그것도 발로 뛰면 예산 절감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은 평가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 절약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산은 분명히 10프로(%), 20프로(%)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평가에 넣어서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 한다고 불이익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당하게 예산을 남겼으면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직원들이 시흥시청의 공무원인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설명서 177쪽부터 5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911억 3,100만 원보다 446억 7,800만 원 증액된 1,35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경기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1억 2,000만 원 등 4억 1,600만 원 증액된 8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디자인 불빛 거리 조성 사업 17억 1,600만 원,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70억 6,000만 원 등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 관련 2억 1,1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4억 7,700만 원 등 33억 6,800만 원 증액된 24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경기도형 산단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사업 9억 원, 맑은물관리센터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탄소 중립 선도 모델 사업 40억 원 등 53억 6,000만 원 증액된 1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 원, 예술인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 4억 9,200만 원 등 181억 4,800만 원 증액된 3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오이도 해양단지와 선사유적공원 일원에 조성하는 2023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10억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62억 8,300만 원 등 37억 2,100만 원 증액된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19억 5,8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4억 원, 경기도 희망공원 체육 시설 개선 사업 14억 원 등 103억 1,300만 원 증액된 3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185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경기도에서 공모해가지고요, 저희가 2개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제가 아쿠아펫랜드에 기대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약간 걱정과 우려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요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용품에 관련한 기본 이해, 그다음에 레이아웃(layout) 조성 실습, 그다음에 마케팅(marketing) 방법,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격증 취득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활성화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강사나 이런 것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것 받고서 뭐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인데 거기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인력들을 채용을 또 해 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거기가 지금 오픈(open)을 하려고 지금 한 12개 회원사가 입점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시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외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할 인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데 사람, 직원들이 안 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저희가 양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시흥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니죠.
여기 교육받은 사람은 시흥에서 관내 사람으로 교육해서 거기에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인력들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제 전에 있던 시에서 있을 때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있던 기업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고 퇴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관내 사람들 저희가 교육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런 사유라면 공모 선정도 참 잘된 부분이고 양성도 잘해서 취업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저는 그런 걱정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강사 양성만 해 놓았다가 이분들을 취업과 연계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못 여쭤봐 가지고요.
189쪽 취업 교육 운영 부분에 우리 이마트 실업자분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해고자분들? 강사료 보면 이게 직접 운영하시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데려다가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그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당.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일을, 42만 원씩 15일 진행하시는데 두 번 들으면 결국 한 달이라는 것인데 강사료 한 달에 1,200만 원 나가는 것인가요?
191쪽 보면 그렇게 산술 풀이가 돼 있어서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음······.

○이상훈 위원 네, 강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check)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일자리 창출에 신중년 사업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오인열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뽑게 되면 그분들은 기간제 근무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하게 되면 민간 기업에서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이 중장년 취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퇴직했는데 정신도, 몸도 다 건강한데 이런 일자리를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공원과나 녹지과 일자리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일자리,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채용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직원이 나가서 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과장님이 나오면 우리 부서 먼저 좀 챙겨서 인력 부족한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예산안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247페이지,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상인분들한테 이제 대안 대학처럼 해서 교육해 주시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상인대학.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상인대학을 우리 상권 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밑에 이제 상권 활성화 포럼(forum)은, 뭐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신규 상권이라든가 구 상권에 침체된 곳 있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받아보고 시민들 제안 공모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김수연 위원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떤 프로젝트(project)로 상인대학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히려 상인분들한테 좀 좋은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멘토링(mentoring)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수연 위원 상인분들하고도 이것 의논하셔서 상인대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왔고요,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또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수요 조사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지금 경영이라든가 마케팅(marketing) 또 세무 이런 교육, 노무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강 정도, 10회 정도.

○김수연 위원 음, 마케팅(marketing)과 세무 교육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계속 장사를 하루 이틀 해보신 것은 아니실 텐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위원 오랫동안 해 보셨는데 이것을 굳이 상인대학까지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제가 어제도 현장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상인들, 상인회하고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인회하고 어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김수연 위원 아니면 이것을 프로젝트(project)를 하시기 전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수연 위원 그 밑에 보면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뭐 실무 협의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먼저 해 보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project)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싶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이제 10강까지 교육 과정이 있으면 그 중간에 좋은 상권도 한번 벤치마킹(benchmarking) 가고······.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한번, 도봉구나 이런 데가 이 상인대학을 좀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데 혹시 다녀오셨을까요, 벤치마킹(bench marking)?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마 안산 사례만 보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삼미시장에서 한 번 해 봤던 경험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상인회에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때 한 번 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상인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빠져서 이것을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인들 모시고 잘 된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거나 상권 육성 우리가 한번 방문해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상인들이 항상 장사하느라고 시간을 못 내서 못 가봤으니까 같이 그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차를 하나 얻어서 타고 이렇게 가보는 것 굉장히 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상인대학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일단 저는 첫 번째는요, 한번 그 우수 상권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이런 것들을 다녀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프로젝트(project)를 좀 선정해서 짜오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분들도 정확하게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수연 위원 네, 이게 저는 상권 활성화와 그 상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오인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게, 물론 지금 현재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상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제가 저는 48블록, 49블록, 51블록 이런 데를 자주 다녀보는데 거리마다 차이점이 많아요.
그냥 방치해둔 거리도 있는가 하면 또 조금이라도, 내 상가 앞이라도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자비로 꾸미는 게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점가, 그런 것들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조성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하지 말고 뭔가 좀 단계를 낮춰서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 동네 양쪽 상가를 위한 그분들을 위한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설문을 좀 해서 우리 이 상가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여쭤봐서 아름답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쉬어갈 수 있는 벤치(bench)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나 지금 현재 상인들한테 그런 것 하라고 하면 예산, 자기네 돈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책임져줬음 좋겠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뭐라 그럴까? 상점가,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상가가 너무 쓸쓸한 느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오인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활성화된 상가는 그만큼 상인들이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상권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 모니터링(monitoring), 전통시장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뭘 운영하는 것이죠?
255쪽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전통시장 모니터링 운영 요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저희 그 기간제, 그분을 채용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뭐죠?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매니저(manager)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분이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사업이 발생된다면 그런 분이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지 않는다면 그보다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상인들 교육이 이럴 땐 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아무튼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많이 노력해 줘야 되겠고 예산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다녀 보면 상인들이 적극적인 분들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에다가 부탁을 하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아, 죄송한데요, 이것 지금 보니까 커리큘럼(curriculum)이 확정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강사라든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런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248페이지 여기에 커리큘럼(curriculum) 확정해서 2024년 4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 저희들이 그 제안해 주신 분이라든가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야 이게,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소소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가지고 있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니, 끝나고 나면 소소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위원장 오인열 어,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놓친 게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어디 갔었지,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전문위원님을 보고) 강원도 어디죠? 철원.
거기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는 그나마 시루가 잘 안착이 된 것 같아서 지원도 줄어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또 어디 할 때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그냥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한테 이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제한 사항으로 항상 공장 유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버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직접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중앙부처 기관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들어온 알앤디(R&D)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을 통한 알앤디(R&D) 지원 사업들은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좀 세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 나온 것들은 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 부분들은 알앤디(R&D) 지원 사업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기원이라든가 공학대 뭐 경과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공고가 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이 조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기업지원과 예산도 많이 증액되면서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많은 차별 없이, 제조업 기반만이 꼭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 형태도 좀 많이 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한이 걸려 있고 똑같이 제조업들 위주로만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아직 전반기지만 하반기 부분에 갈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과장님. 저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입니다. 2025년에 마칠 수 있을까요, 이제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제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요, 저희 계획은 2025년에 준공하고 시설 개원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늦게 시작한 만큼 차질 없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문화예술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계호수나, 아니면 거북섬이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몰려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차별적인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냐, 뭐 안 해 주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좀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버스킹(busking) 같은 경우는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오이도도 하고 또 물왕호수도 할 계획에 있고요, 곳곳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혹시 원도심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죽어가는 곳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부흥하는 상권들이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죽는 상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이제 은행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경우는 그 원도심에 그 어떤 행사 축제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홍보대사나 예술단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도록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 네, 그래도 곳곳에 아직 비어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곳 상인분들은 항상 "왜 우리는 이쪽 상권을 그냥 냅둬야 되느냐?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분은 없느냐?", 물론 이 상권이라는 부분이 소상공인과가 될 수도 있고 기업지원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화예술과가 가진 특성이 어찌 보면 공연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에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지만 그래도 상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조성된 상권이 당연히 민원도 많고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왕동이라든지, 아니면 신천동 구도심, 뭐 대야동 구도심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원하는 상권들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332페이지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며칠 동안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 지금 두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두 달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매주 토요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를 상영, 상영하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짧게 그냥 소개하는 형태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소개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한 편을, 한 편을 토요일 날 이렇게······.

○김수연 위원 아, 한 편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7월, 8월 여름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은계, 만약에 호수공원에서 영화 한 편을 어느 시간대에 토요일 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토요일 날 8시 정도, 저녁 8시 정도.

○김수연 위원 아, 딱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매주?
저는 이것 단발적으로 며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상권 그냥 살리는 그런 수준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7월, 8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본 내용인데 보니까 창작동요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이것 해로토로동요제 관련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뭐였냐 하면 창작동요제는 별개의 사업보다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오기아동문화제와 연계 검토하여 하고 전국 창작동요제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 상임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따오기아동문화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진짜 해로토로아동문화제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확보해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오기아동문화제 같은 경우 따오기동요제가 워낙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밀고 있었던 것이고 또 목감에다 따오기아동문화관이라든지, 따오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데 그 시민들이랑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걸 공감을 아예 못 하거든요.
따오기길 걷기대회, 뭐 축제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리고 참여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왜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에서 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처음보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캐릭터(character)도 있고 우리 시의 진짜 실제로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따오기아동문화제랑 연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해로토로국제환경창작동요제가 그것은 그것만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게 1회 했을 때 굉장히 주변 반응도 그렇고 제가 직접 참석해서 보니까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잘 이렇게 편성해 주셨으니까 진행을 하셔서 2회, 3회 꾸준히 우리 시가 독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창작 동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우리 323쪽 보면 보통 한 번 공연을 하는데 우수 공연은 2,000만 원이고, 지역 예술가 참여 공연은 1,500만 원 이렇게 쭉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대부분 버스킹(busking)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봉사하는 버스킹(busking)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버스킹, 네.

○위원장 오인열 봉사하시는 분들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이게 어느 곳에 와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런 큰 행사에 아울러 이분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씩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항상 이것은 재능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횟수를 하고 싶지만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도 몇 분씩이라도 와서 버스킹(busking)을 많이 해 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흥이 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이 그거는 재량으로 한 번씩 살짝 말해서,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분도 틀림없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예산이 많이 늘고 행사도 엄청 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런데 행사가 많아지면 우리 안전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우리 노심초사하면서 봤을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세부 계획에 철저하게 해서 안전도 준수해 주시고요.
또 저는 항상, 모든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에 대한 것도 과소비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상훈 위원 배곧도 그렇고 시흥 은계 쪽도 그렇고 체육관이 설립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집 앞에 어떻게 보면 체육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시설이 들어가네 마네 하면서 막 요구 사항들도 많이 있으신데 물론 예산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전부 들어드릴 수 없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납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조금 그래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부서 입장도 설명해 주시고 시민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좀 원활히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제일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저도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왕에 해 주실 때 예산이 좀 적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해 주면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4인)
   

오인열

김수연

서명범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

○출석공무원 (24인)
   

부     시     장	이소춘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	이종성
행  정  국  장	김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