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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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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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21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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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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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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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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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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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맑은물사업소
10) 대야동
11) 시흥도시공사
12) 안전교통국
13) 복지국
14) 환경국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880억 4,7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2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6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0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클린에너지 설치 사업 국도비 30억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옥상 우수 분리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물왕호수 상류부 우수관로 정비 사업 9,000만 원, 월곶에코피아 운영 37억 원, 하수처리장 복합관리대행 41억 원, 클린에너지 설치 사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및 재해·재난 예비비 등 약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계란마을천 하천 정비 사업 3억 2,000만 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30억 8,000만 원, 하천 유지 관리 5억 원, 옥구천 하천 개선 공사 5억 원, 구거 배수로 정비 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관리과가 어찌 보면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장비적인 부분도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수입을 하수도 요금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7월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16프로(%) 정도 해가지고 내년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계속 용역을 실시해서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설적인 부분도 더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요금을 좀 올렸다고 해서 마련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내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좀 더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보통 시설은 국비, 국도비를 저희가 조달해서 하는데 매칭(matching), 시 매칭(matching)비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아무래도 시설적인 증설이 더 계속해서 필요해질 것 같고 또 노후화돼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국도비 매칭(matching)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530페이지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하고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해갖고, (전문위원과 대화 후) 아,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 것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수관리과 시장님 지시 사항이 하나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무슨 화장실, 개방 화장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개방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화장실이 너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수도요금 70프로(%) 지원해 주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마다,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오인열 거리마다, 우리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참을 수 있는 시간 정도를 계산한다면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서 주인하고 좀 상담해서 우리가 일부분에 리모델링(remodelling)비를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ling)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계산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아마 시장님의 야망은 우리 시흥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개방 화장실이 많은 데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옥구천, 군자천, 3개 하천.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재이용수?

○위원장 오인열 네, 재이용수 사업에 대해서, 그건 제가 그냥 개인 별도로 주문할게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님!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528쪽, 도심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인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서명범 위원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음······.

○서명범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배곧천에 어떻게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배곧천에 지금 공업용수 라인(line)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공업용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상류부에 옥구공원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서명범 위원 아, 공업용수를 공급하시겠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보면 배곧천이 과연 그게 하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에 빗물받이용 해서 장마가 지면 잠깐 거기 물이 고였다가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하는 건데 그게 천(川)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점이 들고요.
사실 배곧천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갈대라고 그러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서명범 위원 갈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서명범 위원 그게 꽉 찼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물 흐름도 많지도 않지만 그게 갈대가 꽉 차서, 물론 1년에 가끔 보니까 가을에 이렇게, 가을인가 봄에 한 번씩 그것을 베어내던데 어쨌든 그게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관리 좀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서명범 위원 또 하나, 배곧천이라고 하면 양방향으로 자전거 길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서명범 위원 자전거 길이 있는데 배곧동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끊겼어요. 그러니까 호반아파트에서부터 쭉 옥구공원 쪽으로 가는 길인데 가다가 끊겼어요, 그게.
그래서 자전거 타거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면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배곧 이쪽에다가 다리를 목교(木橋)를 하나 좀 놔 줘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배곧천이다 보니까 그런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다리 놓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물 흐름에 별로 영향이 없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마 져서 1년에 한두 번 물이 찼다가 그냥 빠지는 건데 부서 협의를 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또 하나는 543쪽, 물왕저수지 수변 덱(deck) 조성인데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 둘레길 산현동 방향으로 보면 아직 포장이 안 돼서, 굉장히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돼서 먼지가 엄청나게 나고 또 비가 오면 아주 진흙탕이 돼가지고 자꾸 파이고, 도로가, 차가 막 닿고, 배가, 굉장히 불편한데 좀 조기에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첫 번째는 양달천 저희 따오기공원 앞에 4단지요. 거기 제가 예전에 민원 한 번 넣어서 부유물 엄청 많이 떠 있어갖고 나와서 한 번 싹 다 걷어 주셨거든요, 너무 심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날 더우니까 또 부유물 올라와갖고 14일 날 민원 안 넣어도 알아서 나와서 또 그걸 건져주셨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아마 생태하천과에서도 잘 아실 텐데 거기 지금 물이 안 흐르잖아요. 보 때문인 것도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움푹 웅덩이처럼 파여 있어요.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구배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흐르지 못하도록 파여 있어서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은 거기다가 돌이라도 채워 넣어서 높이를 맞춰서 물 흐를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를 조금씩 어떻게 열어주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나와갖고 그 부유물만 건지면 좀 있으면 날 더워져갖고 뭐 매일 나와서 건져주실 것은 아닌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이번에 유지 보수나 아니면 준설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좀 계획이나 대책 있으신가 싶어서요.
논의는 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논의는 해 봤고요.
어떤 게 최대한의 방책인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그다음에 항상 가동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가동보를 통해서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얘기 거기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수연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님도 나가셨고 그 현장을 보셨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라, 우리도 공문을 보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라 해도 답이 좀 없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은 주문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돌을 채워서 해야 되냐, 아니면 가동보를 눕혀서 정리를 해야 되냐. 농어촌공사하고는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가동보를 눕히는 걸, 눕혀서 물을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지금 되어 가고는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가동보는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떻게 지금 당장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뭐 준설하시든지 돌을 채워 넣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밑으로 흐를 수 있게는 해 주셔야, 이번 여름 내내 그거 건지실 거 생각하면, 매번 나와서 건져주실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비용적인 면에서도 한번 그것은 여름 더 오기 전에 부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 관리나 여기 준설에 마땅히 그 비용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갖고요, 한번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을 하시기 전에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왕저수지 마른 수초 이번 여름에도 그냥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하셔갖고 수초 제거하실 건가요?
분명히 이번에 또 생길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려서 거기서 예산 미리 잡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처럼 돈 없다고 하면 완전 다 뒤덮을 텐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예산은 안 잡힌 것 같고요, 보니까, 작년 말쯤에 와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제방보, 제방에서 보통천으로 나가는 저수, 뭐냐, 입구 그쪽은 공사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을 보며) 더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 우리 지난번에 수해 때 과림동에 그 저수지, 과림저수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위원 거기 물 넘쳐갖고 도로 유실된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여수토에 제방이 좀 유실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문 그것 어느 정도 열어서 방류했는지 제가 그때 농어촌공사에다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그것 한 번에 좀 많이 열었을 경우 물이 이렇게 확 월류하면서 세게 내리쳤을 것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 마침 때마침 그때 그게 고장 났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하천에 있는 수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비 많이 오기 전에 한번 그것도 농어촌공사랑 다시 한번 점검하셔갖고 잘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하필이면 그날 그게 고장 나서 제가 그 데이터 그것을 못 봤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우리 해가지고요, 재해 예방에 하여튼 먼저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monitoring) 용역을 진행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상훈 위원 이게 2022년 6월에 1차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2차 진행 개념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차 진행했을 때 그 결과 보고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결과 보고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지형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어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상훈 위원 그랬을 때 어종들이 산란 지역들이 변경되면서 어종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용역 결과 보고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부분들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니터링(monitoring)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때 그런 부분들 데이터 잘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전체적으로 보면 아, 549쪽에 펌프장(pump場) 운영 부분에서 우리가 소각 폐기물 처리가 22만 9,000원에 80톤(t)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 소각물이 슬러지(sludge) 형태인가요, 아니면 아예 쓰레기 같은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슬러지(sludge)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슬러지(sludge)면 보통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10만 원 후반대의 톤(t)당 가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비싸게 잡힌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슬러지(sludge) 하면서 폐기물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기 요금이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상분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같은데 이게 보면 요즘 산업단지에서 벰스(BEMS) 설치 통해가지고 자동으로 전기 사용량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이것을 제어도 해서 좀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노력도 하고 있던데 우리 하천 쪽에 설치된 이런 곳들은 그런 자동 제어가 되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자동 제어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기철 때는 고압이 필요하고요, 우기철이 아닐 때는 저압으로 해서, 공문으로 요청해서 다운(down)시켜가지고 그걸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monitoring) 요즘에 장착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20프로(%)에서 30프로(%) 정도는 그래도 감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도입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모두 생태하천과에서는 관심이 다 많습니다.
요즘에 또 더군다나 우리가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소리 안 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오인열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제 시흥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미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을 흐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이랑 같이 지시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시민들은 지금 하루빨리 물이 흐르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일하는 모습들이 시민들 볼 때 약간 비웃기도 할 것 같아요. ‘물도 안 흐르는데 저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제발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오인열 제일 먼저 시도해서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썩은 물이 있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한다면 이건 좀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랑 말씀했을 때 시화공고, 스마트고등학교 앞에까지 관로가 묻어 있다니 그래도 거기 짧은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루빨리 검토해서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유재홍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9쪽부터 234쪽이며 이번 1회에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된 5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댓골 상권 문화거리 행사,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 등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 도로 유지 관리, 공원 및 녹지 관리 등 3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 생활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안전생활과에서 지금 뭔가 대야·신천권의 여러 안전 생활물들을 지금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좀 예산이 되게 부족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야 행정복지센터 나눠서 뭔가 이쪽 지역에 대한 안전을 좀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부서를 내보냈는데 그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건의 좀 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 부서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있고요. 소소하고 이렇게 생활 불편 민원들은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갔는데 토사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수관 설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보이는데 예산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본청에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지난달 공사는 행안부(행정안전부) 주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381개 지방공기업 중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공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흥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꾸준한 지지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2분기를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 정치, 경제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서 시민의 안정과 편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해서 총 571억 8,8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가 10억 원이 되겠고요,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가 4억 4,000만 원, 시설 운영 장비 구입비가 3억 2,000만 원, 그 외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니어(senior)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는 미(美) 연준 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도 계속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점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외 리스크(risk)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타이밍(timing)에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철저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접점에서 활발한 소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환경, 교통, 체육 등 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1개에서 우리가 1위를 했다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했다는 결과이고 사장님도 리더(leader)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의 박수를 많이 보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작은 시흥시청입니다. 시흥시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럼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 예산, 재무 등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571억 원 중 358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사 및 체육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8억 원, 시설 안전을 위한 수선유지비 등 2억 6,000만 원, 시니어(senior)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경비 1억 2,000만 원, 전 직원 워크숍(workshop)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본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모든 부서들이 요즘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보면 전기료 부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상훈 위원 보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B10블록(block) 할 때 에너지 효율 관리 플랫폼(platform)을 자체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예전에 말씀을 설명을 주셨는데 에너지 관리 효율 이 플랫폼(platform)을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여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본사 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계획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요,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연 1회에 예산 절감에 대한 전체적인 전 직원들에 관련해서 에너지 관리의 추진 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각 부서별로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우수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 부서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 본부장이 계셔서 그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것을 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에너지 효율 관리 플랫폼(platform)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또 특히나 도시공사는 많은 공공기관 건물들을 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관리 플랫폼(platform)을 좀 필수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 필수로 아마 국가에서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상훈 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린에너지(green energy), 특히나 이에스지(ESG)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정착이 안 돼 있다면 기존에 나갔던 것 대비 이 장착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 관리가 됐고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좀 확보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좀 앞장서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검토해서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총살림을 한다고 할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오인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증액하지 않고 살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본다면 지금 아까 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작은 걸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는 아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도시공사가 방대해진 만큼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절약해서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시민들의 어쩌면 서비스업(service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정신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택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부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571억 원 중 213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교통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2억 2,000만 원, 시설 안전을 위한 수선유지비 1억 8,000만 원, 환경미화타운 자산 취득비 3억 2,000만 원, 카드 수수료 시스템 구축비 등 환경 경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광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38억 5,400만 원 증액된 859억 3,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된 212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및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 등 6억 7,800만 원 증액된 70억 6,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30억 7,900만 원 증액된 48억 2,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과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 등 42억 5,700만 원 증액된 427억 5,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와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 사업 등 85억 4,300만 원 증액된 13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소규모 도로 사업 및 노후 조명 시설 교체 등 72억 3,900만 원 증액된 167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징수 등 우편요금 및 고지서 봉함기 유지 관리 등 5,800만 원 증액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의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 공사와 대중교통과의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1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 때 가장 많이 금액이 나온 부분이 우편요금 부분인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우편을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반송률도 한번 보신 게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반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1차에는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고 1차에 등기를 보냈는데 납부를 안 하고 하면 이제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뭐 반송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반송률이 없으면 거의 다 받으시는 건데 이 요금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이상훈 위원 보통 이런 요금들 좀 아끼고자 우리가 전자 납부 방식이라든지 전자 고지를 통해서도 진행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전자 고지 계획 같은 건 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전자 고지 계획은······.

○이상훈 위원 네, 저는 꽤 많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고지하는 부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국세나 지방세, 물론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이런 체납 통지서 같은 경우도 문자 알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KakaoTalk) 통해서 알림 형태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해 나갈 것을 좀 요구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전자 송달은요, 2019년 11월 25일부터 지방세 세외 수입 고지서 전자 송달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전자 송달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져서, 떨어져서 지금 저희는 우편으로 좀 아직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 수단입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저는,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아니. 그것은요, 그리고 이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이상훈 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게 됐을 때 실제로 보지 못하는 확률도 좀 있고요, 또 그것을 놓쳐가지고 검사를 뭐 늦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갔는데 등록 부분이 뭐 다른 주소로 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전자 고지가 조금 같이 되든가 아니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단계고요.

○이상훈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 등기나 일반 우편을 보내는 그것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저기, 2022년에 개정이 좀 돼서 그 전에는 검사 명령을 해서 1년이 뭐 경과하고 해도 그냥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 정도만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요. 보험을 안 들어도 그냥 뭐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것 납부 독촉만 했는데 이제 그 법 시행되고 나서는 보험을 안 들어도 자동차등록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어요. 강화가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달라 해서 우편요금을 약간 4,000만 원 증액한 거고요.
4,000만 원 증액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그만큼 4,000만 원 올리는 그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현저히 많아지고 그런 것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범 위원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7쪽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인데 지금 이거 방범 초소 시설 개선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본예산은 방범 초소 개선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오이도 방범대가 2017년도 활동이 중지됐다가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재개하면서 차량을 구입해 주려고 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서명범 위원 전부 지금 그 방범 초소가 다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각 동에?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서명범 위원 배곧2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배곧2동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위치가······.

○서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거의 다 돼서 마땅하게 지금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래서 좀 거기 배곧2동 방범대하고 대화를 나눠본다고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한 8, 9월 정도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존 미래사업단 부지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총대하고 거기 지대장하고 아직 협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대화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대화 나누셔서 빨리 초소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서명범 위원 또 하나 28쪽 그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번에 1,145개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현재 민방위 대원이 약 5년 차까지 3만 9,000명 정도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구입하면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하나씩 다 방독면이 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현재 방독면 보급률이 한 87퍼센트(%)가 되는데요.

○서명범 위원 응.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 정화통 같은 경우 10년이다 보니까 2012년도 구입했던 걸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명범 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10년이요.

○서명범 위원 10년?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2012년도 구입했던 거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내년부터 계속 내구연한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단계고 방독면 같은 경우 보면 보급률이 한 87퍼센트(%)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인구가 계속 우리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수량은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서명범 위원 근데 가보면 이게 10년이라 그랬는데 직접 창고에 들어가 보면 관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도 잘 좀 관리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시민 안전 교육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교육을 진행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강사 2명을 계약을 해가지고 관내 초중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출장을 가서 외부에서 강의를 계속······.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네, 네.

○이상훈 위원 보통 몇 개 학교 이렇게 진행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제 초중고에서 신청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0개소하고, 중학교 1개소,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 있는 데까지 해서 했고요.
작년에 보면 총 21개소에서 한 1,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1,500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1,500명, 네.

○이상훈 위원 500명 실시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이상훈 위원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예산만 더 있다면 더 많이 시키고 싶은데 예산상 그렇게 최소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사실 어찌 보면 더 취약 계층 부분도 그렇지만 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저는 좀 재난 상황도 여러 군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또 감염병에 의한 부분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재난 용품 지원 같은 것도 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독면 수도 현저히 부족하고 제가 이전에 한번 좀 농담 반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산 폭발 났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독면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확보할 계획을 좀 더 수립을 해 주셨으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진행하시겠다고 잡으셨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가 보면 재난지원상황실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지만 1998년도 설치를 하고 현재까지 지금 개보수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시시티브이(CCTV)가 우리가 36개소에 이렇게 티브이(TV)를 갖고 송출하고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인근 시 같은 경우 보면 다 고도화 작업을 했고 저희가 재난 상황 총괄 관리할 때 이런 멀티스크린(multiscreen)이라든가 그런 대형 스크린(screen)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상황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COVID-19)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또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 9월까지 여름철 대응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작업을 해서 겨울철 시작되기 전에 한 10월 말까지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시 재난안전상황실 좀 가보면 사실 좀 더 크고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우리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공간도 협소하고 장비는 저는 1998년도에 하고 개보수가 없었던 것은 몰랐다 보니까 이제 좀 노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더 확장을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시청사 모든 부분이 아직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과 직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마 시청사가 좀 더 확충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지하 공간은 조금 어찌 보면 좀 더 넉넉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지하 공간도 지금 보면 협소하고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CPS’ 상황실이라 해가지고 민방위 관련 공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상황실 지금 확충하는 부분은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민방위 상황실, 이 부분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청에 예비군 관련해가지고 민방위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랑 제가 대화를 나누어 봐도 이분들은 공간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주시는데 그 부분은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비군 동대 사무실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지역 대장이라든가 동대장들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논했던 부분인데 역시 좀 시간을 갖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공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제약적이다 보니까 저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것에는 민방위 부분만 예산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예비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훈련을 좀 지원할 때 우리가 시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예비군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육성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506부대 9,500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비군 훈련 들어갔을 때 상록화 부대라고 해가지고 훈련받을 때 이런 훈련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대신 동에서 훈련할 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간식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검토해 봐주셔서 아무래도 우리 시의 청년들이 주로 받는 거다 보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신경 한번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검토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그냥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고요, 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방한화, 방한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22페이지에 그 재난 대응 용품에 방한화가 좀 다른 거예요?
가격에 좀 차이가 있어갖고 여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다릅니다. 6쪽에 자율방범대 용품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22쪽에 재난 대응 용품 지원은······.

○김수연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분들, 그분들······.

○김수연 위원 네. 방한화의 기능이 약간 이게 다른 기능이에요?
가격 차이가 좀 있어갖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어쨌든 똑같이 과에서 구입하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네.
활동비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7개 대가 있잖아요. 차량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차량을 작년에 우리가 3대를 구입해 줬고요, 현재 차량이 지금 5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량 올해, 올해 3대 구입······.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작년에 이제, 작년에 그 차량 구입 요청을 했는데······.

○김수연 위원 아, 구입하고 이번에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올해 2월 달인가 출고가 돼가지고······.

○김수연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올해 3대가······.

○김수연 위원 그럼 없는 데가 목감 의용소방대하고 과림인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공단대, 여성대, 거모대가 금년도 차량을 받았고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과림대하고 연합회가 기존의 차량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없는 곳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없는 곳이 그러면······.

○김수연 위원 목감 의용소방대, 새로 생긴 데하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목감하고, 목감하고 삼미하고······.

○김수연 위원 두 군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 유류비 지급은 7개 대로 지금 균등하게 나눠서 주시는데 그럼 차량이 없는 대에는 유류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그 유류비는 7개 대가 아니고요, 위원님, 7개월······.

○김수연 위원 그런데 7개 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7개월 동안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김수연 위원 7개월 거기 밑에 7대라고 나와 있어갖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차량이 저희가 지원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차량 지원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그래요?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 7개 대로 유류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럴 경우 차량이 없는 대에는 이 유류비를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가 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일단은 그리고 재난 현장 수습 복구 활동 간식비가 7개 대 2만 원 한 번 제공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걸 딱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보통 대형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시간대가 아침 출근 시간, 아침 오찬, 만찬 시간대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보면, 의소대에서 출동해가지고 컵라면 같은 경우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때 제공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거 2만 원해갖고 7개 대에 한 번 주시는 거면 좀 더 많이 편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주시든지 이게 저는 잘못 적으셨나······.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소대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추경에 반영했는데······.

○김수연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전부터 항상 의소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간식비를 7개 대에 한 번 2만 원 주면 이거 하루에 거기에도 그래도 인원이 있는데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편성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거랑 따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연일 그냥 불이 나서 저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신속하게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상훈 위원 53쪽 보시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정 2억 원에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편성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비용이 남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예산을 잡아 놨을 때 지금 비용이 남았으니까 2억 원을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유지 보수 비용으로.
그래서 2억 원만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냥······.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부족해서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아, 부족해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원도 지금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저는 혹시 좀 남는 비용인가 해서, 아, 부족하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네.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요, 여기?
아무래도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유심히 본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139개소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도 사실상 지금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상훈 위원 비용을 더 많이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재원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최소한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운 겁니다.

○이상훈 위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55쪽 보면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해서 엘이디(LED) 바닥 신호등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두 곳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푸르지오 6차하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6차 외곽 길 그쪽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게 다 그러면 신천동 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죽율동 생금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쪽이군요,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 관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차장을 관리하시고 또 계속해서 만드실 계획으로 이렇게 회계 운용하고 있는, 기금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기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운용이 되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요.
지금 이번에 2억 3,000만 원인데요, 1억 3,000만 원은 장현7 공영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고요, 1억 원은 매화산단 주차장 유료화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죠.

○이상훈 위원 이 기금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돌아갈 수, 세원도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편성돼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계속 어찌 보면 우리 본예산 기금에 다시 또 요청을 해서 비용, 땅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받고 주차장 설립 막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번에 세 군데 받았습니다, 기금으로.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기금을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총괄부서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주차 시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으신데 한정된 예산 재원에서 못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 주차 시설을 만들 때 한번 저는 지하화를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용이 배로 든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우리가 결국에는 무언가 미관상도 그렇지만 결국엔 나중에 추후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지하화를 미리 한 곳으로, 두 곳 할 것 한 곳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진행해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미래를 봐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보셔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하보다는 주차타워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주차타워가 요즘에, 예전에는 미관상 해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요즘에 벽면을 하긴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상훈 위원 근데 주차타워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이유가 혹시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사실은 지금 대야 상업1, 대야 상업2 그게 다 주차타워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근데 대야 상업1 공영 주차장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 주변 상가에서 상가 민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근데 지금 대야동 공영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쪽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권,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상권이 활성화돼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우선 5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28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거 자료 좀 한번 요청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펜스(fence) 정비를 하시는데 보니까 펜스가 이렇게 파손됐을 경우 그거를 다시 보수를 하잖아요.
근데 업체가 한번 바뀌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게 굉장히 이질감이 들게 교체가 된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걸로 하면 되는데 완전히 두 번째 그 보수한 업체는 정말 되게 싼 재질로 마감 처리도 되게 잘 안 되게 해놨어요.
근데 하필 거기가 이번에 목감 산현초등학교 후문 구간인데 사고가 또 난 거예요, 들이받아갖고.
그래갖고 거기 다시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업체 선정해서 하실 때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금방 바뀌는 업체 말고 조금 그래도 잘 운영이 되는 업체 선정 잘하셔갖고 펜스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굉장히 긴 구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하실 때 좀 이질감 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8페이지요. 주거 지역 주차장 확충입니다. 공한지 잘 찾으셔갖고 지금 주차장, 나눔 주차장 하시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공한지 좀 전수 조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만 딱 이렇게 선정해서 하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각 주민센터로 공문 발송해서 주민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매화동도 마찬가지고요, 신천권도 그렇고, 그럼 구도심권에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들 그런 데는 새로 주차장을 해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시면 공한지 전수 조사를 추진하셔갖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잠시적으로라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아니면 정말 주차난이 심한 곳 그러니까 물론 되게 열심히 찾아보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나눔 주차장 조성하시려고.
그래서 이번에 매화동 시찰을, 자율방범대랑 예찰 돌면서 봤더니 국유지 땅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공한지로 돼 있는, 명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공영 주차장 확보 목표치도 한번 잡아보시고, 공한지 전수 조사도 해 보시고 몇 프로(%) 달성하실지도 한번 해 보셔서 도심 내 방치돼 있는 그런 공한지나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도시 미관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주차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두 곳 정도 하셨으니까 더 추진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좀 혜택도 드리나요?
우리 시는 어떻게 혜택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공한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 100프로(%) 감면······.

○김수연 위원 아,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재산세 100프로(%) 감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서명범 위원님!

○서명범 위원 네, 71쪽인데 도시공사 대행 사업에서 지금 그 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주차장 사용을 하면 카드 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서명범 위원 카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카드가 잘 안 읽히더라고요.
특히 그 정왕역 앞에, 정왕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넣을 때마다 안 읽혀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호출 눌러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도시공사에 얘기하셔서 잘 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곧2동에 보면 아브뉴프랑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서명범 위원 보면 민과 관이 같이 주차장을 설치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 지금 이런 식으로 민과 관이 같이 주차장을 한 데가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시가.

○서명범 위원 최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최초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이거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에 있어서 관리도 어차피 하나로 민과 관이 지었지만 관리는 일원화로 시켜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해서 민과 관이 같이 투자해서 지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도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공영 주차장, 주차장 문제죠?
계속 요구는 늘어나고 한계는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주차장도 그렇고, 네. 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위원장 오인열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주정차 단속은 사실은 어쩌면 계도 차원에서는 꼭 돌아다녀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시시티브이(CCTV)를 더 확대했으면, 혹시 시시티브이가 몇 키로(㎞)까지 얼마 정도 찍혀요, 거리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음, 솔직히 모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거리가 얼마만큼 주차에서 찍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어쩌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시티브이(CCTV)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거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계속 체육공원 쪽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오인열 왜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길동 안산과, 시흥시와 신길동, 시흥2교, 시흥1교다. 시흥1교 다리 옆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정말 넓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제설 작업 차량과 방치 차량을 유치했던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오인열 저는 상식적으로 거기 5년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반절은 우리가 쓰고 있고, 반절은 쟤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 전부 우리 거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거기 모든 배드민턴장 오시는 분들이 다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매번 이런 건의가 올 때에도 누구 하나도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서 개선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해서 일단 먼저 우선은 안내 표시해 줬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차장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이요.
그것을 전부 우리 것화(化) 시켜서 그동안에 안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다가 우리가 뺏어가면 약간의 분란은 있겠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든 어쨌든 시흥 사람들이 개방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쪽에 체육 시설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던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정말 몇 발자국만 가면 될 곳에 그렇게 좋은 주차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보물을 주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서 주차장화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꼭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1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문화 확립 이거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모범운전자회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봉사 단체 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거 지역 행사, 교통정리 봉사 단체 지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네.

○김수연 위원 모범운전자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고요. 녹색어머니회가 되겠고요,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자동차 무상 점검 관련해가지고 저희 자동차, 전문 자동차 정비 조합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정비 사업은 뭐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모범 운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조합 시흥시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 지회에서 우리 관내 시민들 대상으로 차량 무상 점검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단체 정도는 조금 여기다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연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교통 문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얘기를 나눠봐서 여기서 얘기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면 1대당 운영 운송 원가랑 그다음에 수익금 그리고 업체 종사자 감소 추이 이런 정도는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세 버스 운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어차피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감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 다른 시도 파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준공영제 하더라도 노사 간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준공영제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이 더 향후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부분보다는요, 지금 저희는 이미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재정 손실, 운송 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준공영제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시행되면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공영제를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 무단 감차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세 버스 투입해 주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날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 했을 때도 전세 버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법령이라든가 관련 법령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운행 회당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 전세 버스가요?
지금 여기 보면 전세 버스 임차료 해가지고 93페이지에 광역 버스 같은 경우 회당 비용이 지급이 돼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것은 회당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광역 버스니까,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광역 버스이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도에서는 회당 지원이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런 단가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남는 노선버스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노선버스가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수 종사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김수연 위원 운수 종사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운수 종사자는 있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에서 조금 시간대가 좀 많이 탑승하지 않는 시간대 버스를 집중 시간대에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근 시간, 특히 기존에 인가 대수보다 적게 뛰고는 있지만, 그래서 출근 시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part time)이라도 지금 그래서 집중적으로 특히 5604번 같은 경우도 배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운수 회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잘하셔서 감차만이라도 안 되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우리 마을버스 조례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부터인가 아마 계속 얘기를 하고 요청을 드릴 때마다 좀 더 기다려 달라,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조례가 지난달에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 추경에······.

○이상훈 위원 마을버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맞습니다.
마을버스도 이 추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지금 여기 87페이지 보시면 시흥시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 안에, 그 안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명칭이 달라서 자세히 확인을 못 해서 몰랐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마을버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1차 단계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2차 단계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운행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때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번에 운행 손실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도 마을버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현재는 도시형 교통 모델 지원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요, 차후에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에서 생긴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덜 줬으면 더 주는 방안, 더 줬으면 그다음에 덜 주는 그런 식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시내버스도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보전금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운행 빈도라든지, 아니면 노선에 따라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비용을 보전하는 식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으로 운영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원 단가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에 그 실질적인 운행에서 나타나는 그 수입이라든가, 비용 들어간 부분, 그것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저희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업자 경영 성과 요인에 대한 적용도 되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과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incentive)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우리가 감차율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성과가 어찌 보면 감차율에 의해서 많이 깎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성과를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측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감차 부분, 운행 준수율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 택시 운수업계도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를 공공 택시 공유 서비스 같은 것을 우리 시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가지 않는 노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버스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몇 군데에서는 시행을 좀 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도 시내버스 노선이 잘 들어가지 않은 오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 운영 택시 플랫폼(platform)을 하나 시에서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택시 업계로 쫙 줄여서 봤을 때 시흥시에서 택시 잡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흥에 한정돼서라도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앱(APP)을 갖추고 그 안에 기능에 우리가 버스와 좀 연계해서 버스 노선도 일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그것 관련돼서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범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사업이라든가, 국토부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사업에 지금 공모를 다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도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사업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 하반기쯤 우리 시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상훈 위원 시도 한번 해 보게 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형 택시 공유 서비스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형태가 일반 버스를 어떻게 보면 택시랑 약간 비슷하게 호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이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올 하반기 빠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이 버스 문제가 결국에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택시를 최대한 버스회사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택시 종사하시는 분하고 약간 괴리, 의견 충돌이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지금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사업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택시 업계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택시 잡기 힘들다는 말씀도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그 부분은 했는데 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은 좀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거리에 나가도 손님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상훈 위원 그래서 플랫폼(platform)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일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에 한정돼서라든가, 그리고 아까 계속 버스와 택시를 공통적으로 묶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승합차 버스도 운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요금이 비싸고 인원 채용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는 당연히 버스, 일반 버스를 투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승합차를 좀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단거리 근거리 노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용객······.

○이상훈 위원 네, 마을버스에 거의 한해서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그런 식으로 검토, 지금 운행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단거리 그런 노선에 있어서는 작은 버스를 투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운수 회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창의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노선 자체가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승합차 노선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범적으로 예를 든다면 푸르지오가 7번 버스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번에 마을버스까지 지원해 주니까 잘 협상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거점 역전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그러면 노선도 짧고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면들이 좀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가끔씩 버스 정류소를 보거든요. 버스 정류소가 우리 시흥시에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1,000개소가 넘고요, 셸터(shelter)형은 한 72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720개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전체 표지판형까지 하면 한 1,000개소가 넘고요.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아직도 그런 것이 없는 데가 300개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아직 무표지도 한 30여 개 정도 되고요, 또 추가로 노선 신설이라든가 주민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가 셸터(shelter)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맞아요.
하루에 차 1대, 2대 다니는데 그것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표지판이라도 해 놨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승강장, 버스, 택시 승강장 청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연간 물청소 두 번하고 시설 점검 용역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오인열 공공요금 빼고, 1년 연 예산이.
그런데 이 7억 6,000만 원에 들어가는 만큼 청결하지도 않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그다지 좋지 않다. 한번 돌아본다면 그래도 720개소에 대한 그것은 아침에 가면 의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앉을 수 없다, 그다음에 유리 창문 안개 낀 장충단 공원처럼 뿌옇게 끼어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청소를 잘할 수 있게끔 저는 좀 분할해서 마을기업들이 이것을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지만 청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물청소를 한 번으로 줄이고 다른 마을기업에다 청소를 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더 청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아, 네, 죄송해요.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에 관련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에도 개정해서 담았더라고요.
운수 그 뭐죠, 자동차여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니까 개정이 돼서 담아져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참에 준비를 잘해 보셔 갖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미 작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해 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수연 위원 공모 신청도 공모 신청인데 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수연 위원 (자료를 보이며) 택시 운수업자랑도 협의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달 초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랑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이 같이 연구 방안을 논의해서 이렇게 자료해 주는 이것을 제가 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네.

○김수연 위원 이것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시에서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고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도입 방안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도로 유지 보수 12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김수연 위원 129쪽에 포트 홀(pot hole) 관련해가지고 도로포장 공사 예산도 있고, 이번에 포트 홀(pot hole) 그 민원 좀 많았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이유는 혹시 겨울에 제설 작업 많이 하고 이래서 지반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해가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도 원래 많았는지······.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지난해 다른 해에 비해서 강설이 좀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설을 좀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터 도로 유지 보수 예산 편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유지 보수를 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잦은 강설로 인해서 더 가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포트 홀(pot hole)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사실은 위원님 현장 다녀 보시면 저희가 긴급으로 때워 놓긴 했지만 아직도 유지 보수를 못 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계속 포트 홀(pot hole)은 발생할 것인데요,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몇 군데 민원을 오가면서 민원 넣고 바로바로 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보수했던 데가 다 파여 있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게 왜 포트 홀(pot hole)이 재발하는지를 봤더니 'KS' 규격으로 물에 젖었을 때 어느 일정량의 무게를 아마 견뎌야 하나 봐요, 이 아스콘(asphalt concrete) 재질이, 아스팔트(asphalt) 재질이.
그런데 도로 보수형 아스팔트(asphalt) 뭐 한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성능이 그것에 못 미치는 그런 인증 마크가 무색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한번 그 정도로 파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여기 상온 아스콘의 재질이나 품질이 적합한지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뭐 한두 달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한 1~2주 뒤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수 공사했던 데가 다시 그렇게 파여 있고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재료 자체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경화 아스팔트(asphalt)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잘된다고 나와 있어서 한번 여러 곳이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또 증액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제품을 한번 우리 시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지금 말씀하신 상온 아스콘(asphalt concrete)에 대한 제품 성능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트 홀(pot hole) 났을 때 이 상온 아스콘(asphalt concrete)은 사실 말 그대로 응급 복구거든요. 당장 주행하는 차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응급 복구하신 다음에 그러면 바로 며칠 뒤에 거길 잘 덮어주시나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게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한 데도 있지만 못 한 데가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상온 아스콘(asphalt concrete) 제품 성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오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응급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아니면 이것이요, 오히려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 번 했을 때 좀 오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수연 위원님이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제설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 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친환경 제설재 효과가 많이 없나요, 그것이?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친환경 제설재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여지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아예 떨어진다는 느낌일까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니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친환경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불가사리 성분이 한 1프로(%) 정도 들어갔던 것이고 나머지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친환경 제설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만큼 확인은 다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설을 급하게 하고, 현장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쓰다 보면 어쨌든 환경 친화적인 부분은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응고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살포기에 제설재를 뿌렸을 때 이것이 응고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살포기 통해서 살포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저희가 물을 뿌려서 전체적으로 살포기를 청소해야 하고 이런 단점들이 일부 있었던 게 있고요.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을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가 계속 균열이 일어나고 또 인도 경계석 부분 도로와, 그 부분도 계속해서 부식이 일어난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경 미화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도 이 염화칼슘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봄철에 뭔가 대대적인 청소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이 맨홀(manhole)에 쌓여가지고 막는 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부식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염화칼슘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줄일 수는 없는데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싸서 적용했지만 결국에는 봄철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또 발생하는 것처럼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가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비싼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후에 발생하는 피해 복구 비용까지 계산해서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 다른 동에 비해서 은계지구 'LH'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은계지구만 다 부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은행동이나 이런 곳은 괜찮은데 지금 은계지구가 유독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LH'에서 공사하는 신도시들 상황도 쭉 지켜보고 모니터링(monitoring)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 제설재 사용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에는 2차 피해를 입는 비용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좀 이런 취지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저희가 제설재가 염화칼슘을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내지는 인도산 소금을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염화나트륨도 어쨌든 환경에는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염화칼슘을 쓰지는 않으니까 염화칼슘보다는 더 훨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뭉쳐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 효과 친환경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안 쓸려 나가니까 계속 뭉쳐서 배수를 막는다거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142쪽에 도로 부속 시설 유지 관리에 이번에 대야역 추가 출입구 유지 보수 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이상훈 위원 지금 꽤 비용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비용이 나가는 것인지?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현재 대야역 은계 방면 지금 4번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출구는 아니고요.
여기 출입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공이 된 마무리 단계인데 서해철도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야역 4번 출구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유지 보수 비용으로 요구한 것이 9,100만 원 정도 돼요, 매년.

○이상훈 위원 매년 계속······.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물가 상승이 되면 또 변동이 되겠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정도 비용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좀 빼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유지 보수 비용 중에서 토목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발생될 것을 가정해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서해철도주식회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통합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가정인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여기가 분리로 서해철도주식회사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대야역은 철도가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 출입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일단 예산은 당초에 얘기했던 통합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9,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놨던 것이 어쨌든 한 6월, 7월이면 공사가 끝나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시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들이 전기 시설이나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분리가 돼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나머지 그런 유지 관리 뭐 전기나 소방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매월 점검에 대한 용역비랑 그다음에 청소해야 되는 비용, 시시티브이(CCTV) 관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어쨌든 통합으로 가다가 다시 또 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되는군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이상훈 위원 그냥 단편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부분 때문인 것인데 우리가 보통 광고판 설치들 많이 하죠.
이쪽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운영해서 광고판 설치를 통해서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셔서 같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오인열 2022년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한 것,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도로 유지 보수 지금 예산이 미리 섰으니까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해야지, 상반기에 서둘러서 해야지 하반기에 하게 되면 괜히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시민들 눈에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로 유지 보수나 보도블록, 특히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주세요, 공사를.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보도블록 설치할 공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놓은······.

○위원장 오인열 응, 그러니까 예산 선 것은.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보도블록 공사할 구간 많이는 못 하고요, 일부는 지금 설계 중이어서 아마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5월 달 정도에는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전에 지금 상인회하고 안 맞아서 늦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성남 육교, 도로, 아니, 뭐죠? 다리, 다리.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정자교.

○위원장 오인열 우리도 육교나 교량 이런 것 유지 보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요,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왕동 보행 안전 방호 울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정왕대로 신길 어디, 147쪽 신규 사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정왕대로 쪽에 지금 난간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울타리.

○위원장 오인열 거기 혹시 식자재마트 그 길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니요. 정왕대로니까 지금 큰 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오인열 큰 도로?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오인열 혹시 저는 가끔 우리 건설행정과나 도로시설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이 섰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획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난감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예산은 지금 특조로 해서, 사실 의원님이 좀 해 주신 것이라 저희도 좀······.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다 시비로 하는데?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 특조입니다, 그것.

○위원장 오인열 아, 2021······.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작년에 내려왔······.

○위원장 오인열 일단 이런 일 좀 알려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사업은 미리 알려드리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리고 그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적치물, 노점상 이런 것들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U자 볼라드(bollard) 같은 것 쳐서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행정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정왕 상인 같은 경우, 정왕동 그 상인, 정왕시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는데 인도 날 수 있는 구간이 안 돼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거기를 U자 블록이라도 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U자 블록 했다가 아마 볼라드(bollard) 했다가 철거한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거리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거기는 좀 한 번 더 이분들한테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제설 작업, 저기 지금 거기 짓는다고 했는데 거긴 언제 정도 어디로 짓나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 지금 저희, 어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하중동 제설 기지를 하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럼 혹시 뭐 정왕권에 있는 게 이리 오고 그러지는 않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저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원래 하중동에 있던 제설 기지를 저희가 임시로 지금 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옮겼다가 다시 그쪽에 지어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저는 혹시 또 그쪽에 있는 주차장이 여기 또 옮기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어디를 좀 정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지금 기존에 하천변, 보통천이나 이런 하천변을 따라서 그린웨이(greenway)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웨이(greenway) 자전거는 농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자전거 이용자와 농민 간에 좀 작게나마 약간의 마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표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우리 시는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255킬로(㎞) 정도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이용을 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예산적 차원이나 인력적 차원이나 나름의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방향은 그렇게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좀 알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계속해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을 하실 것이고 그러신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우리 자전거 도로들 끊긴 부분 많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에서 좀 우리 자전거 도로 코스(course)를 만들어 보신 게 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어쨌든 공간적 개념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구도심을 통과한다든지, 기존 도로를 간다든지 할 때에도 그 공간적 개념에서 하려고 하면 토지를 보상을 하거나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나 이제 새로 신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서 이제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시흥까지 오는 자전거 코스(course)가 생각보다 되게 인기도 많고, 또 시흥이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자전거 타기 은근히 좋다는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평가를 잘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 코스(course)를 좀 우선적으로 먼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course)라는 표현이 꼭 우리가 표지판이 꼭 다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정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추천 코스(course) 정도로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식화 코스(course)처럼 우리가 먼저 해 주고 모든 예산은 관심이 동반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자전거 아마추어(amateur) 대회를 좀 열 필요가 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흥이 굉장히 해변로도 있고, 갯골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란폰도(Granfondo)라고 불리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 아마추어(amateur) 대회 100킬로(㎞)짜리 코스(course), 이런 50킬로(㎞)짜리 코스(course) 이런 거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회들을 여는데 보통 5분, 10분 안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자원들을 좀 시흥으로 알릴 수 있게끔 자전거 도시를, 그래서 이런 대회를 이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기관들에 또 우리가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코스(course)들을 또 정비를 하고 이 3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네, 네, 저희는 뭐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상훈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좀 나름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적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리 일단은 흥미 끌어내는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 통해서 자전거 보호소, 이 역전 주변으로 해서 노후화된 자전거들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자전거 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이번에 제가 이거 도로 조명 시설이랑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신현동이랑 연성동이랑 이렇게 노후 조명을 교체하시는 것으로 봤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4월부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거기, 어쨌든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도전해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어린이 공원 같은 데에도 조명 시설을 교체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원뿐만이 아니라 터널,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시흥 관내 조명 시설을 교체하고 운영관리를 하시는데 그 사물 인터넷(事物Internet) 아이오티(IOT)랑 조도 조절하는, 제어를 하는 기능이 포함된 요즘에 스마트(smart) 공원이 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엘이디(LED) 조명뿐만이 아니라 장현 지구 같은 데 보니까 아직 준공해서 이관하지는 않았지만 시시티브이(CCTV)도 안 돼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LH’에다가 준공하기 전에 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생겨나는 어린이 공원 또는 기존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두 가지, 그게 보니까 사물 인터넷(事物Internet)하고 디밍(dimming), 조도 제어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smart) 공원으로 조금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좀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네,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LH’하고의 어떤 그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오인열 아까도 제가 건설행정과에다가 부탁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역구에 공사가 벌어질 예정인 것은 한 번 정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명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조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步道block)을 파헤칠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묻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조명 전문가니까, 아마 보도블록(步道block)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위험하게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가요.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오인열 이런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했어도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일단 에이에스(AS)가 다시 발생하는 곳은 무조건 연관 단체 업체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슨 이상한 이유를 많이 달면서 나중에, 지나 놓고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시민들도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연관 단체 업체들한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마무리를 잘해야, 일 조금 잘못해도 마무리 잘하면 용서가 되는데,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마무리 그렇게 해놓고 가면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시 반까지?
이것 좀 이유가 있었는데······.
음, 1시 반까지? 또 오늘 또 가야 돼요?
좀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거······.
2시까지? 네, 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288억 9,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290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281억 7,200만 원 증가한 6,2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9억 1,800만 원 증가한 7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 연금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 복지 제도, 사회 복지 복무 제도 지원 16억 5,000만 원 등 3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30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20억 3,800만 원 등 11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5억 3,100만 원 등 2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 8억 7,900만 원 등 2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3,300만 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에 17억 9,400만 원 등 7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보면 인건비 부분이 평균 410만 원 이 정도 잡혀 있어요. 44페이지 보시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몇 페이지······.

○이상훈 위원 4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44페이지요?

○이상훈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민간 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복지관 인건비가 평균 417만 원, 이런 정도 돼 있는데 이 인건비 기준이 어디 기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인건비 기준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54쪽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 부분 인건비는 436만 원 돼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 적용이 되었다고 쓰여 있고, 앞쪽도 가이드라인(guideline) 적용되어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저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그 사무국장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경력 산정 등을 통해서 약간 금액이 아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기본 급여인가요?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총액 이게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네.
총액인데요.

○이상훈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분이 12호봉인데 경력 팀장급으로 해서 이게 산정되는 게 있습니다. 부장급까지는 못 해 주고 저희가 팀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관계자가 다 이 정도 수준의 그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44페이지 시립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417만 원인데 46명이에요.
그럼 이 분들도 다 이렇게 받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여기하고 이제, 여기는 평 사회복지사부터 관장급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냥 이게 다 한 명한테 410만 원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훈 위원 더 높게 받는 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아, 저는 이게 한 분한테 무조건 이렇게 비용 들어간다는 것으로 봐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56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워크숍(workshop)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58페이지 보면 산출 내역 부분에 우리가, 영상 사진 촬영 기록물 해서 200만 원 잡혀 있고 나머지 행사장 현수막 150만 원 이렇게 지금 넉넉하게 잡혀져 있는데 이 비용 산출 내역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가 기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는데요.
제가 대부도 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기본 기념식은 따로 갖고요, 기념식 비용하고 워크숍(workshop) 비용하고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산출 기준은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훈 위원 보통 사진 촬영비가 2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꽤 비싼 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200만 원이요?

○이상훈 위원 네, 그 행사장에서 사진 찍어 주시는 것인데 비용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비싸게 잡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전문 사진사가 와서 사진 촬영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게 법에 종사자분들 격려해 주라고 해서 여기······.

○이상훈 위원 법에 200만 원 주라고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과하게 잡혔으면 세부 계획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또 저희한테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 뭐 전체 워크숍(workshop)비야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산출 내역을 잡을 때 좀 그래도 가끔씩 부서들이 이해 안 가게끔 넓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뭐 내부적으로 좀 조절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주실 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68페이지 보면, 명예 사회 공무원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는 강사 수당이 5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다소 금액이 높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강사분들이 피피티(PPT)나 이런 것 준비를 해서 오세요.
그래서 한 30프로(%)는 자료 준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보통 보면 삼십 얼마 삼십몇 만 몇천 원, 그러니까 일의 자리 수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딱 떨어지게,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한 35만 원 정도인데요.

○이상훈 위원 네, 거기에 피피티(PPT) 뭐 자료 준비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번에 피피티(PPT) 자료 준비를 해와서······.

○이상훈 위원 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표시를 좀 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너무 딱 떨어져서, 네.
조금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범 위원 과장님, 좀 아까 국장님 어디 가셨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국장님이요?

○서명범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국외 연수신데요.
그 일정이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서 부득이 빠져서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좀······.

○서명범 위원 아, 연수 가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서명범 위원 아, 네.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우리 지금 복지국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래서 다 각 과 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민간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때요? 정산 검사 받으시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어려움 없고요. 아직 정산 검사하고 지도 점검은 아주 필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서명범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잘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정산 검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금 그 우리 서명범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동, 지역 협의 보장체에서도 많은 후원을 받아서 동에 지출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오인열 이것도 역시 복지 예산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예산은 아니겠지만 복지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렇다면 저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후원의 손길은 굉장히 따뜻한 손길이지만 받는 사람들도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이중 중복 수급이라든가 필요 이상, 나한테 필요 이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야 된다.
그전부터 그 사회 복지 시스템(system)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바뀌지 않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역 협의 보장체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시 일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 만족하지 결국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준다면 그렇게 만족하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지역 협의 보장체에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참 많이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오인열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활성화 사업에 그 사무 추진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명예 사회 복지직은 거의 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사료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번에요, 이번에는 교육을 한 번 했고요. 한두 번 정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분들도 뭘 내용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료를 세웠고요, 본예산에 보면 그 워크숍(workshop) 비용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게 명예 공무원을 위한 명함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워크숍(workshop)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함께 이번에는 강사, 교육도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굉장히 예산이 방대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교육, 아까 말하는 강사 수당 50만 원, 교수님은 더 많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명예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분은 봉사 의욕은 앞서지만 그다지 사회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소양이 별로 없는데 저분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 복지 공부를 하신 분들, 조금 뭔가 사회 복지에 대해서 사회 복지를 참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오인열 무데뽀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오히려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엄청 강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명예 공무원이 도착을 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을 통해서, 비전문가라도 교육을 통해서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지금 보건 복지부 방문 상담이 우리 이쪽으로 왔네요, 지금 보건소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그거는 원래 보건하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간호직.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하고 같이.

○위원장 오인열 같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게 이쪽에 간호직들이 따로 각 동에 1명씩 채용이 돼서 코로나 때는 그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복귀를 한 겁니다.
각 동에서 돌봄 SOS 매니저 역할을 한다든지 동행 상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지하고 보건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쳐가지고.

○위원장 오인열 네. 어쨌든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마을 단위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어쨌든 그 전담 인력들이 있으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분들이 지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실적을 본다면 가끔 똑같은 일에도 이쪽에도 실적이 들어가고, 이쪽에도 실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상임위 할 때 이거 질의를 못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156페이지 효도 수당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효도 수당을 지자체에서 준다고 하면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위로도 되고 그리고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과 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 7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저는 너무 낮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보면 거의 아무리 낮아도 만 80세, 만 85세 그다음에 거의 100세는 차등으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우리는 지금 월 삼십 얼마죠?

○위원장 오인열 3만 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월 3만 원. 그러면 한 달에 36만 원인 거······.

○위원장 오인열 1년에.

○김수연 위원 1년에, 1년에, 그렇죠?
금액이요?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열 3만 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3만 원 1회.

○김수연 위원 아니면······.
3만 원씩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지금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어······.

○위원장 오인열 7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게 지금······.

○김수연 위원 지금 2년, 몇 년 차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조례에 의해서 지금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연도는······.

○위원장 오인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 시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7대, 8대, 9대니까 3년 차 돼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열 12년 차.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십······.

○김수연 위원 7대 때.

○위원장 오인열 7대니까 4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7대 아, 그렇네요. 12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오래됐어요,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고령화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때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요, 약간 재정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계속 고령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연령과, 그다음에 수당 면에서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아니면, 그래서 다른 데처럼 100세 이상은 장수 수당처럼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효도 대상자가 1명, 그러니까 혼자 모시면 뭐 얼마 그다음에 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얼마 이런 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를, 요즘에 70세면요, 거의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앞으로 고령화가 더 된다고 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저희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거 개정하기 전까지는 월, 그다음에 80세 이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낮춰지긴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 국가유공자분들 80세 이상이었는데 그냥 효도 수당으로 70세부터 드리는 것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은 낮아졌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조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경로당들은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상훈 위원 근데 실제 경로당들을 방문해 보면 이렇게 항상 앓는 소리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원이 더 많이 오는데 지원금이 더 적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지금 인원수대로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상훈 위원 아,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올라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번에 추경에, 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되는 곳하고 70인 이상 되는 곳으로 구분을 지어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차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만약에 49명이시고 다른 데는 50명인데 그럼 1명 차이로 이 지원금 못 받고 이렇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근데 그런 부분은 워낙, 경로당이 307개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지역에서 충분히 더 계시면, 들어오면 흡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50인이었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랑 경로당 회장님들이랑 잘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참 가 보면 많이 해 드리고 싶기도 한데 또 그렇지 못하는 형편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근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두 명 차이도 되게 커 보이시고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항상 다른 곳들과 비교를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찾아뵙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 더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상훈 위원 항상 보면서 냉난방 관련해가지고 필요하신 상황도 항상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체크(check)들은 다 잘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냉난방이요?

○이상훈 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들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집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 시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매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노인회랑 저희랑 같이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3년 이내에 뭐 이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매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노인분들 노인정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기획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업 같은 것들도 좀 있나요?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다거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노인 일자리 부분이 저희 경로당 부분은 노인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5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위탁 받아갖고 같이 운영을 해 주시고 있고, 특히나 경로당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로당 깔끄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식사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해 보면서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해서 신규 일자리로 개발을 해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저희들이 늘 일자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정에 수경 재배 방식의 스마트 팜(smart farm)을 도입을, 설치를 하면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상훈 위원 노인분들이 일을 소일거리로 하시게끔 하면서 노인회 운영비를 마련해 주는 방향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실 부천시하고, 인근 부천시하고 전국적으로 한 4, 5개 그런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이렇게 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 데요, 우리 시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경로당까지는 좀 너무 앞섰다, 지금 거의 지원을 해야 되는 데가 많이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해 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진행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설비 투자 대비 이거에 대해 수익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도 저도 이해가, 공감은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게 판단이 맞는 거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게 여러 의미로다가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작물을 또 어떤 기술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익화가 좀 더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한번 더, 우리가 한번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상훈 위원 그냥 이것은 가볍게 여쭤보는 것인데 노인정 경로당 부분들 보면 불을 끄고 나가시는,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을 안 끄고 가시는 분도 많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check)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지는 않고요,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중심으로 사실 자유롭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노인회에서 부녀회장님들 회의 때나 부녀회장님들이 각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사실 말씀들은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아니, 제가 여러 산업들을 계속 저는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원격으로 해서 전체 노인회 경로당 부분들을 아이오티(IoT)에 연결을 해놔가지고 전력 관리들 다 못 끄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제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들도 한번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오인열 계속 고령화 시대는 되고 있고 요구하는 데는 되게 많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오인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건강함으로써 요구하는 게 훨씬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전에 경로당은 한 번씩 가보면 노후된 경로당이 아주 많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출입할 때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곳은 좀 보완해 줘야 되니 이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래야 돼······.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번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열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갖고 추경에 1억 원 지금 반영이 더 돼서 총 3억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도 지금 제가 보니까 양로당 어떤 데는 15명 나오는 데 있고, 어떤 데는 45명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보다 더 나오는 데는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등 지원이 안 된다면 15명이 식사하는 데는 쌀이 많이 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쌀은 경로당에서 요구에 의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의무적으로 10개씩 다 나눠준다든가, 20개씩 더 나눠준다든가 이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 이것도 지원 방법도 좀 검토하셔서 아니, 식사를 많이 하시면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양곡은 위원님······.

○위원장 오인열 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애초서부터 저희가 운영비는 평등하게 똑같이 드렸는데 양곡은 지금도 계속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열 그래도 남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고려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유지 보수는 잘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저는 시니어(senior)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오인열 용돈이라도 좀 벌어서 쓴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 같은 것을 꼭 시켜서 어르신들 조금 벌러 나왔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리고 지금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월동비, 난방비 지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인가 방송을 들었더니 지금 옛날에 조금 줬다가 조금 늘렸다고, 그건가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올해 이미 지금 다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100프로(%) 사업으로 올해 1월, 2월에 갑자기 한파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서 또 늘었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건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겨울 내내 추워서 걱정했고 그다음에 지금 영수증을 내놓으라 하니 4, 5개월 전에 영수증 쓴 거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 기간을 늘렸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들이 주면서 괜히 욕먹지 않게 기초 생활 여기 하시는 분들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정왕권에 노인복지관은 잘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위원장 오인열 진행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좀 신경 써서, 워낙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린 거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립인가, 요양복지시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포괄케어타운 하중동, 네.

○위원장 오인열 포괄케어타운 어떻게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그건 지금 용역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복지관하고.

○위원장 오인열 네.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씩 핸들링해서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모든 과들한테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지원 시설 같은 곳들을 보면 난방비, 전기세 계속 추가 지원금들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관리 플랫폼(platform) 도입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인데 과장님 한번 에너지 관리 플랫폼 정착을 장애인복지센터들마다 설치를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어떠실까요?
실제 운영해 본 테스트(test)들은 거의 20~30퍼센트(%) 절감 효과가 다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시설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설에, 시설들 어쨌든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고 또 시설 같은 경우는 큰 시설 같은 경우는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스템(system)을 갖추면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는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환경정책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테스트(test)를 한번 아파트 설치를 하게끔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모집 공고도 하고 있다고 전 듣고 있는데 현재 기업들도 이 효율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한 20프로(%) 가까이 효과가 있다고들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라도 착용을 해서, 계속해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에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센터들이 먼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항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보도가, 그 시각 장애인들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끊긴 부분들도 다른 곳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다른 것들을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알아듣지, 점자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미처 모르는 부분 많고요.
저희가 매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5명의 조사 위원을 뽑아서 전수 조사를 하는데 아마 100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될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법 이것 외에는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네. 충분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지만 한번 더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이상훈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 위원을 뽑아서 한다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 조사를 통장님들이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통장님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 면접 보고 뽑은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장애인 발굴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장애인 발굴이 아니라 지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편의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자 블록이라든지 턱이나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제가 다른 생각을 해서 잠깐 까먹었네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시립이고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자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립, 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기초 문해 학습이라든가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인원이, 제일 연 인원이 제일 낮은 데는 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위원장 오인열 연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거든요.
볼링 같은 것은 없어요, 하물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아마 우리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장애인들 중에서도······.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인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선생님이 맡아야 할 장애인들이 1명이 2명도 케어(care)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진짜 아주 소수 인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학에, 온라인(on-line) 대학에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1명, 1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리고 지금 강사 파견하는데 강사는 이게 시간당 5만 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단가는 평균을 낸 거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평균 5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위원장 오인열 그럼 보통 강사님이 하루 오시면 몇 시간 수업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1시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데 이게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그냥 5만 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어쨌든 우리보다 더 그 교육하시는 강사님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많이 힘듭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렇다면 여기도 강사를 1시간 갖고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느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이려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지금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정말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또 대표 위원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 이렇게 순위를 조금 매겨본다면 굳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순위는 사실 유니세프(UNICEF) 한국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순위표라든가 그런 게 객관적인 데이터(date)는 없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시장님이 선출된 것은 아마 우리 시가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시군구보다 좀 선제적으로, 선언적으로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은 그에 비해서 되게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예산도 지금 현재로서 2019년도에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지정된 이후로 계속 증가되고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리가 회장님, 시장님이 회장님이 되셨으면 좀 더 이게 아동 친화 도시로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본 거고요.
우리 드림 스타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잠시만······.

○이상훈 위원 276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총예산은 저희는 변동이 없고······.

○이상훈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예산 과목이 저희가 균특 계산으로 예산을 했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재정을 국비 사업에서 변경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림 스타트 사업은 예산 재정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러면 요즘 그 항상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나오고 있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이상훈 위원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아동 복지 관련해서 아동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제라든가 급여가 다른 사회 복지 시설보다는 조금 낮은 면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거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2023년 올해부터 호봉제가 적용돼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급여들은 조금씩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처우가 조금, 처우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030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우리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이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 부담을 어떻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도 아이들이 있으면 마음 놓고 우리가 회사를 출근한다거나 이러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돌봄이 가장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흥시 자체 인구도 자체 상승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유입돼서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동돌봄과가 가장 미래에 고민해야 될 부분을 항상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
그래서 많이 예산들을 편성을 요청하면 아마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예산을 원하시는 만큼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지금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은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아마 전 제일 1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예산 요청을 끈질기게 요청해 주셔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마음 놓고 우리 시민들이 시흥에 오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 이런 도시로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처음에 시의원한다고 했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자 했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 제일 복잡한 것은 아동돌봄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돌봄을 쭉 유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생겼었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드림 스타트, 다함께돌봄, 아동돌봄, 학교돌봄 돌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이 정말 수요가 어떻게 되며 아이가 어디를 갈 것인가가 잘 정해졌는지 저도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깊이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아동돌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낙후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 가까운 데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 되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을 지드림 카드로 주는데 그 지드림 카드가 경기도에서 발급한 건가요? 아니면 시흥시에서 한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드림 카드는 경기도에서 발급을 하고 카드가 이렇게 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카드 발급을 하면 지드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BC카드 가맹점이 되니까 우리 시에는 1,000여 개의 가능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저는 아이 키워보기, 키워본 부모로서 생각한다면 아이들한테 카드 주면 이게 지금 8,000원씩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정말 큰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심히 되거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저는 시범 사업으로 어느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느 주변에 급식센터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먹을 수 있는 지드림 카드를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영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나 설치했으면 어떨까, 시범으로라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줘버릇하면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카드 쓰는 습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참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많은데 한 분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그다음에는 자원봉사들을 좀 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그래도 머릿속에 신경 써봐서 우리 시흥이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공모전 진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 어떤 공모전을 진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예산이 지금 하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한 거라든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단체에서 하던 행사를 저희가 직접 행사로 하다 보니까 공모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때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서······.

○이상훈 위원 그렇죠,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어떤 식으로 공모전을 진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다방면에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전 하면 상품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할 텐데······.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논란이 좀 있었다가 이번에 시 재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래서 5월에 하는 부부의 날 행사는 즉석 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출력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한쪽에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대여비가 한 5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벤트(event) 행사 위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행사는 조금 예산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으로, 이 부부 가족들이 오셔서, 왜냐면 저희가 개념을 여성 위주 잡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있어서 남성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것으로 타깃(target)을 잡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아이디어(idea) 좋으시니까 좋은 거 잘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시흥여성학교 운영이 지금 제가 사실 궁금했는데 이게 7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사실은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너무 이게 여성 위주로 되어 있고 남성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고 단순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포럼(forum)이라든지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미로 담았고요.
타 시군의 좋은 사례도 말씀해 주셔서 그걸 참고해서 좀 그렇게 기획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남녀 모두를 위한 무언가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하면 좀 더 낫긴 하네요,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주문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항상 여성정책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큰 범위로 봤을 때 여성과 청년을 같이 엮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청년들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성의 날 행사라든가 뭔가를 참여해 봤을 때, 물론 대부분 행사들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관련자분들 나이 또래가 보통 40~50대 이상 분들만 참석을 거의들 하세요.
이것을 젊은 층도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행사로 우리가 봤을 때 교수님들 강의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재밌게 젊은 분들을 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오인열 깨어있는 여성들이 많을수록 아마 그 시는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 대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많이 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 단체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돌봄, 시흥형 아이돌봄 있죠?
그러면 몇 페이지야, 거기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그 교통비 지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시간제로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 수준이 조금 열악한 편이고요.
이게 아이들이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돌보미분들이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아이돌보미는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바우처처럼 자격 요건이 있어서 자격에 따라서 자부담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자격 요건 확인을 하시면 바우처처럼 카드 발급이 되고 그러면 앱(APP)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수행 기관에서 돌보미를 연결해 드리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필요하신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양성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저희가 직접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행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보육인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방송에서 이상한 일을 했다고 나와도 그때는 우리가 다 동요하지만 또 잊고 나면 또 다시 발생하고 발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수시로 보수 교육도 필요하고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 기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성분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원만하게 사회가 좀, 그분은 일자리 생겨서 좋고 일하는 엄마는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두 분, 양쪽에서 수혜자와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6쪽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외국인 상담 지원에 416만 원씩 12개월 5,000만 원 원래 진행하시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증액분은 489만 원 3개월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단순으로 제가 숫자만 봤을 때는 410만 원과 480만 원이 숫자가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액이 있고 사실상 편성액이 있잖아요?
그 편성액이 되면 편성액에 따라서 사업 진행, 그러니까 전반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액을 많이 편성하고요, 후반기에 편성할 사업은 후반기에 편성하는데 약간 사업별로 65프로(%)에서 한 72프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월분을 왜 책정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 위탁 만료일이 9월 30일로 만료가 되거든요.
그 만료 시점에서 3개월분을 산출 근거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밑에 노사상생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인의 날 행사 진행하시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어떻게 진행할지 정해진 게 있나요? 어디에서 진행하고 그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진행한 것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관련 외국인복지센터나 가족센터 실무자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장소는 혹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미관광장이요, 정왕동 이마트······.

○이상훈 위원 미관광장에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정왕광장, 아니 미관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한 번 지난번에 국기 게양식 그때 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문화분들 만나기도 하고 외국인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번 행사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행사 통해서 더 크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아마 두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시가 됐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다면 우리 외국인주민과도 외국인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군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도 한글도 몰라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수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도 입국, 어른들은 그래도 좀 더 빨리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입학 수준의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 중도 입국 아이들, 그러니까 6세라든가, 7세 반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만들어서 기초 교육을 미리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모르니까.
조금 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어서 왔다면 그 애들 금방 습득이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서 중도 입국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 일환으로 올해 2023년도에 '다-가치 유스센터'를 지금 1층에는 국제 청소년 학습 교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자치과하고 협력 사업 디딤돌 사업 2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여기도 어린애들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좀 큰 애들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현재는 중고등학생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우리 같이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안학교에서 위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정왕권은 더 많아서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겠지만, 그 외의 것도 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2023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17억 5,000만 원 증액된 1,37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23년 본예산 대비 70만 원 증액된 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편성 금액인 41억 8,000만 원에서 변동 사항은 업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시군 종합 평가 달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 사업에 93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확대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원순환과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3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단 투기 예방,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여름철 대비 물놀이 시설 운영 용역비 7억 1,400만 원과 장현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봄철 잦은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임차비 상승으로 산불 방지 대책 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완충녹지 사계절 테마(Thema)숲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인열 위원장님을 포함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2쪽에 시흥에코센터 운영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환경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그다음에 홍보비 이 부분이 금액이 조금 단위가 커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225쪽에 세부 산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자세한 설명 말씀이신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거버넌스(governance) 5,000만 원 잡혀있고 홍보비 4,500만 원 잡혀있다 보니까 단위가 좀 커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크게 잡아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금 원탁회의를 할 계획이에요.
환경교육연대라기보다 단체나 동아리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다 담아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회의를 한 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 그렇지 않죠.

○이상훈 위원 몇 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상훈 위원 주기적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로 참석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참석 수당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비 개념인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운영비랑 사무관리비 개념으로 다과류 정도만이고요, 또 그 안에서 환경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엮어낼 계획이에요.

○이상훈 위원 우리가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는 좀 예산이 많지 않나요, 5,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연구 모임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회당 아무리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다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큰 것 아닌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에코센터가 올해부터 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만 거버넌스(governance)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한 교육이 있고 사회 환경 교육 전시 체험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흥시 환경 관련된 모든 교육과 단체 동아리와의 연대를 묶어내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수백 건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렇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한 프로그램을 하나로 끝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조금 이렇게 자료 좀 나중에 한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조금 저는······.
그리고 홍보비도 크네요.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길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홍보비는 일단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것 때문에 홍보비가 5,000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플랫폼(platform) 구축이······.

○이상훈 위원 플랫폼(platform) 구축이라는 것은 홈페이지나 앱(APP) 개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고 환경 교육이나 프로그램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인데요, 그것이 작년에서부터 준비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앱(APP)을 만든다는 소리신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거점 플랫폼(platform)인데요, 애플(application)로도 쓸 수 있게 만들, 단순 애플(application)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신청이나 관리 부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작년부터 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앱(APP)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으로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

○이상훈 위원 아, 잠시만요.
그리고 전기 차 구매 지원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감액된 것인가요, 전기 차 지원 보조금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원래 국비가 예를 들어서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 국비가 663대가 본예산 때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63세대 이렇게 예산팀과 맞춰서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도에서도 또 내시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줄어든 것이 맞고요,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그때 조금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승용은 아니지만 화물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증액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경기도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시민분들이 전기 차 구매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통계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올해는 저희가 정해진 게 530대잖아요?
승용은 벌써 몇 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200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화물차 이러면 200대였는데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 조사할 때 한 600대로 수요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어요. 전기 화물차인 경우는 생계와 관련도 되고······.

○이상훈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 공단도 있어서 조금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맞춰서 조금 지원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금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형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2회 때 올려졌으니까 안 되나요, 지원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 미리 출차가 되고 지원금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미리 나간 것을 예산 세우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훈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부나 경기도 또 다른 시군과 다 같이 되어 있는 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그 부분은 지금 예산팀하고 충분히 협의되어 있고요, 국비 대응이 되면 조금 반영해 보겠다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34쪽 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80가구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써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몇 가구 정도나 신청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것이 2017년도부터 보면, 이번에 80가구고요, 2017년부터 한 6년 차 한 40대에서 65개 이상씩 계속 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평균 1년에 그 정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평균 한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되게 늘어난 것인가요, 80가구나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것 신재생이나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그것에 우리 시가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태양광 보급도 좋지만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에너지 관리 효율 플랫폼(platform) 이게 오히려 주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이것들 한번 도와 협의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뭐 자세히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광은 알이백(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고요, 말씀하신 헴스(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잖아요?

○이상훈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별도로 섹터(sector)를 나눠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헴스(HEMS)는 1개 일단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해 보고 저희가 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오인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기 과장님 부서에서 생태파괴식물 거기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생태교란식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교란식물이 맞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는데 지금까지, 거기 대상이 시흥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교란식물 한 포기도 안 뽑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뽑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집으로 싸가지고 갔을까요, 거기에 놓고 갔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교란식물 3.5시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풀 뽑는 시점에 맞춘다고 한 게 다음 주라서······.

○위원장 오인열 아,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어우, 정말 이것은 제가 엄청 예민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을 채용한 것까지는 아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와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또 그런다면 언제 이것을 잡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계속 시행착오로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명예환경감시원에 지출 내역을 보니까 활동 모자가 3만 원씩 잡혔어요. 지금까지 자원봉사 모자도 1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16일에 명예환경감시원 임원진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끼며 이런 부분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다른 것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고급으로 했나봅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과가 환경국에 다 들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센터도 지금 보면 굉장히 과대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25쪽 보신다면 용역 관리는 뭐고 시설 유지 관리는 뭘까요? 225쪽.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시설 유지 관리비 이번에 증액하는 시설 관리비는요, 에코센터 내비(Navigation)를 찍으면 경기과학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표지판이나, 물론 표지판, 도로 표지판 이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할 계획인 것이고요.
용역 관리비는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저는 이게 시설이라고 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모를 것 같아, 시설 유지 관리.
그전에 시설 유지 관리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1억 4,800만 원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그게 친환경 건물이다 보니 조금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세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민간 위탁 줄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 팀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8쪽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부분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줄였을 때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감 효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감 효율까지는 저기, 많이 줄어드는 것은 맞을 텐데요, 효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좀 있나요?
우리가 대기 정책을 계속 데이터 수집하고 있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적은 대수라서 파악하기 좀 어렵나요, 이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 대기 오염이라는 게 꼭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인하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없어지는 것이고요,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많이 저감이 되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제가 예전에 의원 간담회 때 한 번,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배곧에 있으니 그곳에서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좀 되느냐는 이런 질의를 여쭤봤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도 찾아봤는데요, 엘엔지(LNG)나 엘피지(LPG)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연료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소 과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매연 저감이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미세먼지만 따진다고 하면 1메가와트(MW)를 운영할 경우에 한 2만 4,000명 정도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량에 대해서 정화할 수 있다는 이런 저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번에 또 새로 짓게 되잖아요, 여기 맑은물센터 쪽 부지에 우리가 300평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효과성이 만약에 많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정책과도 좀 나서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떠세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물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보다는 훨씬 좋은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연료전지가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같이 협업해가지고 같이 가야 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배곧에도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산단 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산단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수집하고 계실 때 이것이 들어오게 됐을 때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확실히 수치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증액분에서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인데요,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물품 이것은 이렇게 타포린백 같은 그것이었나요,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김수연 위원 264페이지에 산출 내역에 증액분에서 보면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해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물품 그게 타포린백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었던 그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예산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가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알겠고, 그냥 한 가지 여기 본 김에 말씀드리면 그 위에 홍보물 등 제작해가지고 클린박스랑 폐의약품 수거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 클린박스 되어 있는 것, 분리수거함 통 있잖아요? 보면 되게 용량이 작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공간이 협소한 주택가나 이런 데에서는 큰 것을 둬도 공간이 안 나와서 의미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 제가 그 논곡동에 좀 정리가 안 되는 데 있어갖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분들도 관리하면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한번 모니터링(monitoring)하려고 가봤더니 공간은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또 바닥에다 엄청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클린박스를 더 좀 확장해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폐의약품 수거함 이거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우리 시에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현재 각 동 주민센터 문 앞에 설치했고요, 시청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김수연 위원 시청에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아, 의회에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폐의약품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약국에 갈 때마다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런 것들이 귀찮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생활 쓰레기로 다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해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분리해서 버렸으면 좋겠고, 의약품 계속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분리배출을 할 수는 없지만 집중 수거의 날을 정해서 아파트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뭐 월 1회 정도, 매 상시는 아니더라도 월 1회 아파트 뭐 이렇게 정해서 버릴 수 있도록, 아니면 단지 묶어서 어느, 어느 지점에서 좀 수거할 수 있는 집중 수거의 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폐의약품 포함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드는 비용 그리고 관리, 환경, 시민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1쪽 보면 매립지 관련한 세부 내역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상훈 위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립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맞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소각이란 얘기거든요.
아주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시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가 암만 홍보, 정책을 가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각 임대, 저희도 소각장에 늘어나면, 다시 지금 찼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 65만 명, 70만 명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도 소각장 신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재활용 분리해가지고 쓰레기가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뭐 어떤 홍보라든지 시민 의식 이런 것밖에는 사실은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정도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되게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시민 의식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몇몇, 이건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요즘에 기업들이 ‘ESG’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케팅(marketing) 비용을 환경 쪽에다 쏟아 붓고 있다 보니까 환경인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platform) 형태의 뭔가를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루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만보시루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사진이라든지 캠페인(campaign) 같은 걸 진행을 한다면 시루로 포인트(point) 주는 것을 기업 ‘ESG’를 홍보하려는 기업한테 후원을 좀 받아서 이런 포인트(point)를 지급하는 방식의 운영 체제를 조금 저는 확산시키면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환경 적립을 했다는 이미지(image)를 또 기업에선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시민 의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재밌게 풀어낸다는 또 장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한계에,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 의식 쪽으로 좀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고요.
미화원분들 청소 용품 구입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때 부로아라고 부르는 것, 낙엽 날려 보내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부로아인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에어프레셔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건데······.

○이상훈 위원 네,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저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쓸어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그러면 인력적으로도 더 힘들고 우리가 효과도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그 부분에서 글루통이라는 소형 청소기죠, 말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액이 대당 한 3,000만 원 정도 해요. 사실 3,000만 원이면 저희 구역, 뭐 다 워낙 넓은 구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 주면 좋지만 사실 그리고 또 요즘 미화원분들 그렇게 기계 이런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민감해요. 줍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환경미화원이 사실 2개 동만 사실 하고 나머지 동은 용역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대행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결국 그 원인 자체가 배수구가 막히는 현상들 많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 포인트(point) 지점을 미리 좀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지점이 주로 막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항상 가보면 나뭇잎 때문에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지도화해서 포인트(point)를 좀 적어 넣어서 비가 올 때쯤에 각 동에서 해당 좀 잘 막히는 지역부터 갈 수 있도록 지도화해 주는 게 좀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관리과랑 협업을 해서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 미화원이 빗물받이까지 줍기에는 사실 위험합니다. 인도(人道)지 도로까지 내려와서 하기에는 안전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 하시고 있다고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는 또 안전사고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리과랑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그러면 일반 식당 같은 데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이건 이제 금년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다회용기를 코리아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코리아 주식회사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 그럼 거기서 운영은 다 하고 저희는 예산 진행만 하고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아무리 강조해도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시를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일단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너무나 우리 주무 팀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 신고 포상금 같은 게 별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무단 투기 예방 태양광 시설물 이게 어떤 거죠?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못 들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제가 설명 말씀······.

○위원장 오인열 27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271쪽.

○위원장 오인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게 아마 2022년 특조 사업인데요.

○위원장 오인열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업 지역에 로데오(rodeo) 거리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약간 구석진 데, 후미진 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려요, 밤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낮에는 태양열로 해서, 보도블록(步道block)이라면 보도블록(步道block)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 빛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글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상가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도블록(步道block)도 있고 경계석에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는 있습니다. 볼라드(bollard)도 있고요.

○위원장 오인열 이거 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좀 시범으로 좀 더 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열로 인해서 밝게 한다는 시설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사람들이 어둡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고 이런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거기에 문구도 들어가죠.

○위원장 오인열 네, 네.
아무튼 이게 특조 사업이고 하니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그냥 대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시설물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잘해 주시고요.
음, 아까 다회용기는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리도 다회용기 대여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건 지금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어, 이것 좀 실효성, 그러면 이게 9개월인가? 아닌 것 같아요, 4월 달부터 시작했어야 돼. 그래야 9개월이에요.
여기 지금 견적서에 9개월로 나왔잖아요, 산출식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4월에 지금 시작 안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5월부터 하면 8개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제가 아까 도시공사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부서에서 정말 검토를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했듯이 우리 시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이 부서밖에 없어요. 다 다른 데는 소비성이지만 여기는 자원을 재활용하면 당연히 줄죠. 과장님도 아시죠잉?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좀 확고해서 우리가 우리 시흥시 전체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1등 부서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저도 일부러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이런 페트병(PET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이컵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식이 안 됐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 종이컵 쓰면서, (개인 컵을 들어 보이며) "아, 내가 지금 이거 쓸 걸 그랬다." 이런 말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좀 많이 시켜서 다들 이렇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런 게 바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검토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칫 놓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우리 재활용 페트병(PET甁)이랑 이거 재활용한다는 그거 있었잖아요, 일회용품 환원해 주는 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투명 페트병(PET甁) 회수기요?

○위원장 오인열 네, 그거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지금 그거를 여러 업체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직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일단 본예산에 세워서 한 것은 한 달이라도 빨리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검토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저는 자원순환과는 어쨌든 우리 팀장님, 임병권 팀장님이 너무나 즉시즉시 일을 정말 바로바로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정왕본동은 좀 어수선했는데 깔끔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 전체가, 이분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위원장 오인열 부서 전체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거기 어디 무슨 동? 거기 아까 그 클린스테이션, 클린박스 작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요, 약간 좀 시골이죠, 거기가? 그렇다면 거기는 조금 크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지금 벌써 하겠다는 의식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조그마한 것 아무,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런 것들 클린스테이션, 제주도 가서 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어떤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위원장 오인열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땅이 나오는 대로 꽉꽉 크게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음, 제가 또 하나는 까먹었으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아, 우리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296페이지인데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 관리, 이거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리,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단속에 걸렸던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업체들도 계속 지도 점검 리스트(list)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한번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죠.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했는데 다음번에 계속 지도 점검을 그 업체에도 계속 나가냐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같이 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같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어쨌든 위반했던 그런 업체들은 분기별 1회 집중 지도 점검할 때 꼭 반드시 계속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목감동 방화천에서 사고 있었던 그 업체도 사실은 2020년도에 한 번 적발됐던 업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랬던 경우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었어요, 분류상.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 폐기물 업체 적발된 데는 꼭 한번 다시 한번 나가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 증감 사유 불법 소각 단속 홍보물, 이게 현수막 제작비 같은데 불법 소각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소각은.

○김수연 위원 아, 소각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폐기물 이런 저기, 처리 업체나 배출 사업장에 대한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아니, 같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적발된 그 회사 앞이나 공장들이 밀집 돼 있는 곳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건 좀 그렇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뭐 아시다시피 산불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농산 이런 것도 불법 소각하면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저도 하나 놓쳤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아파트에 클린스테이션 있잖아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분리수거.

○위원장 오인열 분리수거장에 제가 저번에 말해서 아이스팩(ice pack) 용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아마 공동주택 과에서 연락을 했는지 전부 다 박스(box)를 하나 만들어놔서 잘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의약품도 우리 시는 내가 가끔씩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좋게 만들어요. 이렇게 좋게 안 만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는 전부 다 환경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환경 업체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눈여겨본 환경 업체들 중에 정말 일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분들은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매번 뛰어 다녀요. 그래서 정말 잘하니까 이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만 비워 오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똑같이 공동주택과 해서 뭔가 박스를 하나 튼튼하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해 주시면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 클린스테이션에 가보면 이 단스가 있어요, 뭔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거기다 좀 할 수 있게끔 지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훈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거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놀이 시설 7억 1,400만 원 이 비용이 용역비로만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는 물놀이 시설이 14개 있었어요. 올해 3개가 더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비,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가 1개소당 한 2,500만 원씩 해가지고 6주간 할 겁니다. 저희 방학 기간에 따라서 한 7월 10일부터 해갖고 8월 20일까지 6주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일단 처음에 오면 물을 받고요, 아침에, 새벽에.

○이상훈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물을 받고 안전 관리, 애들이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다치고 위험하니까 관리원들이 1개소당 7~8명이 배치가 됩니다.

○이상훈 위원 1개소당 8명 가까이가 계신다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8명 그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상훈 위원 음.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애들이 보면 막 이렇게 서로 장난하다 보면 수심이 있다 보니까 익사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럼 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군요?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수질 관리를 좀 하고 그런 역할을 좀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순수 인건비만 이렇게 딱 편성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저희가 아침에 물을 받아서 오후에 다시 물을 뺍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약간 수질에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빼고, 그 당일, 당일 교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8명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이 평균 13만 원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1개소당 2,500만 원이면 사실 센 거 아닌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6주 하니까요.

○이상훈 위원 네, 6주인데 6주를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매일, 월요일 날, 저희가 월요일만 빼고 일주일에 6일을 하니까요.

○이상훈 위원 그럼 또 이분들 주말수당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휴일수당이 또 들어가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좀 많이 하니까요,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회사 한 곳에서 하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요,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다 풀 겁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런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관내 사회적기업으로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한번 나중에 이 자료 같은 것 한번 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저도 물놀이 시설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물놀이 시설을 봤더니 남부권 7개소, 중부권 5개소, 북부권 4개소, 광장 1개소 그다음에 신규 물놀이 3개소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 내역에서 보면 또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일반 뭐 수경 시설 포함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8페이지에 "물놀이 시설 운영" 해갖고 사업 대상에 보면 남부권 7개소로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31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따로 산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놀이시설 수도요금" 해갖고 "15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벽천(壁泉)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바닥 분수도 있고요.
벽천(壁泉)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수경 시설 포함이라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다 포함해서요.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일반 수경 시설이 28개소, 그럼 대충 그렇게 나오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은 그냥 이거는 금액을 맞추려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다 다를 것 같은데, 수도······.

○공원과장 백종만 아, 저기 중부권만, 갯골만 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남부권하고 북부권은 600만 원인데.

○김수연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갯골만, 중부권만 칠백······.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수도요금이 수경 시설이랑 그다음에 물놀이장이랑 조금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를 통합해서 하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물이요. 한 번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정화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갈아주시는 건 아니죠?

○공원과장 백종만 매일매일 갈아줍니다.

○김수연 위원 매일매일 갈아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물을 채우······.

○김수연 위원 예전에는······.

○공원과장 백종만 체험장은······.

○김수연 위원 네, 네.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애들이 보면 많이 옵니다.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5시 정도 되면 오후 끝날 때면 물이 지저분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그건 매일매일 교체하지 않으면······.

○김수연 위원 그럼 예전에는요, 물놀이장이요, 그 공원, 뭐 솔™Ÿ공원이나 이런 데 미산동에 있는 물놀이장 이런 데 보면 매일매일 갈아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시 들어가서 정화했다가 그 물을 다시 재사용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번 가서 보고서 너무 수질이 더러운 거예요, 막 악취도 심하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 민원도 엄청 많았고 심지어는 하필 그날 제가 지인분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다음 날 싹 다 피부병에 한 번 걸렸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그 뒤로 관내에 있는 물놀이 시설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저는 원래 물놀이 시설 생긴다고 그러면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바닥 분수 같은 경우도 원래 좀 정화해갖고 아마, 밑에 정화 시설이 있어갖고 다시 그 물을 며칠 동안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갯골생태공원만 저희가 해수체험장만 저희가 정화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매일매일 교체를 해 줍니다.

○김수연 위원 매일매일 교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매일매일 교체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신발 같은 것도 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모가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그냥 8명씩 다 배치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그거는 평균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적은 데는 저희가 6명을 배치할 수도 있고 많은 데는 10명 배치할 수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방학 중인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방학 때.

○김수연 위원 방학 중이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운영을 하시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햇빛 차단이 안 돼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애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막 아침부터 오후까지 되게 뜨거운 뙤약볕에 굉장히 힘들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우리 왜 햇빛 이렇게, 그 뭐 있죠, 그늘막.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동식 천막.

○김수연 위원 네, 그런 거라도 조금 설치해 주시면 좀 돌아가면서 휴식 시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 돼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돼 있습니다.
적극 검토,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김수연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아, 여기 있네요. 물왕공원 조성 사업, 이것 좀 여쭤볼게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네, 이것은 거기 주제 공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따오기공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따오기공원.

○김수연 위원 따오기공원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물왕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공원과장 백종만 아, 같이 수변공원하고 따오기공원 몰아서 물왕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거에 대한 지금 공사비 증가분인 거군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소송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어, 감평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감평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백종만 네, 토지 가격이 좀 낮다고 해서 토지주분들이 지금 소송······.

○김수연 위원 네, 네.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소송 결과 추가 보상금 3프로(%) 해갖고······.

○공원과장 백종만 이건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김수연 위원 아, 세웠던 거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저희가 소송이 끝나면,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중간에 한 번 멈췄던 것 같아서······.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동절기 때 멈추고요, 지금 공정률은 한 70프로(%) 되고요. 5월 말 정도면 완공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은 늘고 인력은 적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물놀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오인열 어떻게 하냐면 요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시흥시는 자원봉사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사회적기업에 4명을 쓴다면, 그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오전 오후로 한번 모집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세 드시고 조금 일 없으신 분들 자원봉사 수요처가 요즘 별로 없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여기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아,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녹지과장 박정헌 345쪽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화장지가 3만 원 곱하기(×) 10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지가 3만 원, 100점 이게 맞는 건가 해가지고.

○녹지과장 박정헌 저희가 등산로하고 녹지대 화장실 그거 저희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게 뭐 한 박스(box)나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녹지과장 박정헌 롤(roll) 한 박스(box)요, 네, 네.

○이상훈 위원 아.

○녹지과장 박정헌 일반 화장지 말고요, 큰 것.

○이상훈 위원 아, 큰 걸로?

○녹지과장 박정헌 네, 큰 것 그거 한 박스(box)가 그 정도.

○이상훈 위원 아, 저는 이거를 좀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산불 관련해가지고 되게 민감하잖아요, 요즘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산불 자체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 정도, 헬기(helicopter) 임차료 내셨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나머지는 그냥 홍보비로써 안전을 좀 관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은 구상해 보신 것은 없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기본적으로 홍보비는 우리가 현수막 ‘산불 조심’하고 ‘소각 금지’ 이런 현수막을 한, 매년 한 봄가을로 해갖고요. 한 500개, 1,000개씩 좀 만들어서 곳곳에 좀 달고 있거든요. 그게 좀 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게 홍보 예산 뭐 이렇게 현수막도 있지만 다른 것도······.

○이상훈 위원 소방서에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 보시면 뭔가 산불을 근본적으로, 만약에 났을 경우, 우리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뭐 산에, 저는 잘 그쪽에 관련된 지식이 좀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산에 소방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그냥 지금 떠오르는 말인데, 혹시 이런 것들 종류는 없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어떤 것 말씀이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초기 대처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물······.

○녹지과장 박정헌 아, 저희가 산불 위험하고 언덕 있는 데는 중간에 이제 물통 함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녹지과장 박정헌 거기다가 물통을 우리가 좀 갖다 올려놓으면 시민도 급하게, 있으면 그 물통 갖다가 부을 수 있게 소래산이나 높은 데 이렇게 곳곳에 물통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물통은 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안에 물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많이 들어가 있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보통 리터(ℓ) 병 있죠? 그거 한 10개, 20개씩 갖다 넣어 놓고 그럽니다.

○이상훈 위원 뭐 소화판이라든가 요즘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 배치하는 건 좀 어렵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소화기는, 이게 없어지는 게 많아갖고요.

○이상훈 위원 아, 없어지는 게?

○녹지과장 박정헌 지금 정자, 우리가 군자봉이나 이런 정자 밑에다가 소화기를 해 놨는데 그것도 쓸 수 있게 풀어놔야 되는데 못 가져가게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갖고, 소화기는.

○이상훈 위원 아.

○녹지과장 박정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점검하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정자, 사람들 많은 데는 못 가져가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녹지과장 박정헌 사람 많은 데는 우리가 소화기를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음, 이게 불이 나면 결국에 민가 쪽으로 오면서 저지선을 또 구축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들었다 보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도 좋지만.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다른 건 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저 혼자 들다 보니까 과장님께 좀 그런 다른 종류는 없나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네.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런 거 있고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이제 산불만 날 때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 나면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녹지과장 박정헌 평상시에는 저지선을 만들고 다닙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녹지과장 박정헌 낙엽 같은 것 많이 쌓이고 이렇게 담배꽁초가 던지면 불붙을 만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다 싹 없앱니다. 불붙을 만한 거, 낙엽 싹 없애서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산불 저지선을 만들고 다닙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강원도 좀 크게 났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 보면 강원도의 산불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2차 피해는 관광객들이 더 안 가서 그런 피해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 협력 차원에서 그런 교류 같은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아직 그건 없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같이 고려해 주면 아무래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좀 이미지(image)도 좋고 또 서로······.

○녹지과장 박정헌 아마 이제 정부에서 재해 특별지구 선정하면 또 그 공문이 옵니다. 뭐 복구 지원한다든가 아님 성금 모금 이런 지원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시군으로 하달됩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중앙 완충녹지 사계절 테마(thema) 숲 조성하는 것.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것 하실 때 저도 이거 팀장한테 말한다는 게 못 했는데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오인열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녹지과장 박정헌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열 거기 정왕2동.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관심이 많고 아이들 데리고 수업했던 곳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꼭 불러서 같이 하는 게 이중으로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아, 이게 저거······.

○위원장 오인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아, 네.
아니, 이거 하기 전에요, 작년 말에······.

○위원장 오인열 알아요, 그것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주민자치위원장, 회장, 노인회장 단체장들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

○위원장 오인열 네, 한 것은 아는데 엊그저께 공사한 것을 이제 봤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아,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무튼 녹지과도 우리 시흥시처럼 녹지 많은 곳은 없어요. 일할 것은 많은데 제가 오죽하면 일자리총괄과에 지원 좀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너무 사람이 없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래도 우리 시흥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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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오인열

김수연

서명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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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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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	이종성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유재홍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백종만
녹  지  과  장	박정헌
하 수 관 리 과 장	김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마 을 복 지 과 장	정영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서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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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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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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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