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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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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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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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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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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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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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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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5) 보건소
16) 도시주택국
17)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8) 동 행정복지센터
19) 행정국
20)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000만 원으로 0.6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증액,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7,300만 원 감액 등 예산 조정을 통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검사실 운영비 4,000만 원 증액,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900만 원 등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및 응급처치 교육비 3,200만 원 증액 등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비 3,300만 원 증액,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비 400만 원 증액 등 총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운영비 및 재활보건실 운영비 1,400만 원 증액,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7,300만 원 감액 등 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만 원 증액 등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흥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상훈 위원 보면서 궁금했어가지고 좀 여쭤보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상훈 위원 저희가 50만 원씩 1,650명, 12페이지인데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이 비용이 남는 편인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3,511명에서 본예산 때는 3,593명을 했는데 저희가 통계청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출생 기준이 다르거든요, 출생아. 그래서 도에서는 통계청 우리 행안부(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해서 293명을 삭감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거든요. 지금 3월까지 현재 몇 명 정도 했는데 현재까지, 만약에 부족하면 도에 다시 건의해가지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부족한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작년에는······.

○이상훈 위원 잘 됐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잘 됐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가 보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비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림대학교에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한림대학교에 일괄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홍보회 때 홍보를 해야 돼서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인원수가 적잖아요? 뭐 한두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림대학교에서 직접 전화해서 아기 수술까지 관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해서 사업이 있는데 후견인분 한 분은 그만두신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한 명 추가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네, 한 명이 그만둬서 추가하시는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 선발되시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상훈 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치매 환자 중에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은행 일도 어려우시고 병원 가기도 힘드신 분들을 후견인으로 해서 저희가 법원에 판결문 받아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비 정도만 받으시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매월 20만 원.

○이상훈 위원 봉사처럼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결핵 관리" 부분 보시면 감액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에서 내시되면서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핵 환자가 현재 외국인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외국인은, 잠시만요, 위원님.

○이상훈 위원 외국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노숙인 부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외국인 부분은 3월 말 현재 23명 올해 등록돼서 관리 받고 계시는 거고요.
노숙인 부분은 지금 따로 관리 받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저희가 전수 조사를 매번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전수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결핵 관리는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감염 취약 시설에 다시 입소를 하시거나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들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결핵 같은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전부 다 사라지는 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외국인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노숙인분들로 인해서 결핵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인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노숙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따로, 노숙인 시설이 따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따로 계신 분들은 저희 손이 미치지 않아서 따로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관리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부분일 것 같아요. 외국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정식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불법으로 오셔서,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럿 적발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 외국인분들은 대부분 출입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갱신하는 부분 때문에 꼭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계신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오셨을 때는 저희가 다 해 드리는데 그 외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검사를 해 드린다라고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모여 계신 분들한테 가서 저희가 출장 검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여행 형태로 들어오셨다가 결핵에 걸리셨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원은 해 드리지는 않고요, 여기서 여행자는 왔다가 금방 가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네, 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본인이 만약에 저희한테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혹시라도 여행 오셔서 여기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열어드리고 치료는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간 체류자분들 중에 걸리시면 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모르기는 하겠는데 특히 서울시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 일부죠, 일부 분들은 치료를 일부러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핵 치료를 무료로 다 받는 형태를 하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check)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지금 결핵 환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결핵은 지금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동시에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 증상이 기침을 오래하거나 뭐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오래된 기침, 뭐 이런 있는 분들이 결핵 환자로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편한 데로 가셔서 검사를 꼭 하셔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홍보는 대부분 저희가 에스엔에스(SNS)라든가 홈페이지(homepage) 그리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병원에서 만약에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왔는데 감기가 끊어지지 않고 결핵 환자로 의심한다면 우리 보건소한테 연락해 주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렇죠, 의증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해 주지는 않고요. 병원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을 때는 검사하고 아니면 보건소가 편하다면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요. 병원에서 환자로 확진됐을 때 보건소로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결핵 환자라고 확진이 됐을 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러면 우리 결핵 환자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약을 타다 먹을 수 있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음.
그리고 아까 노숙인 시설은 물론 시설이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한 번씩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시흥시에 노숙인들 있는 곳이 그래도 몇 곳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네, 뭐 따로 노숙 시설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 외에 따로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노숙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만약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하신다면 시설은 직원들이 또 환자가 발생하면 아마 연락할 것이라 믿지만 삼미시장에 노숙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정말 하루만 돌아 봐도 기침하는 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좀 그렇게 홍보도 해 보시고 홍보하면서 홍보지 나눠주면 벌써 그분들이 저기 쟤 누가 기침 많이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75쪽에 보면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부분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이 이제 3,8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주요 원인은 기존에 우리 시비로 해서 했던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층별 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 관련된 유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돼서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관련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행동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행동들이 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상훈 위원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community)를 찾아간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캠페인(campaign)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홍보 부분들은 없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위험, 여러 가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자살을 시도했다가 불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달리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은 없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것은 이제 홍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카카오톡(KakaoTalk) 같은 경우에도······.

○이상훈 위원 여기 보면 "SNS(유튜브) 2회" 적혀 있어가지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유튜브(YouTube)라든지 다양한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것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홍보 부분을 위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 자살 관련 키워드(key word)들을 계속해서 검색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리타깃팅 마케팅(re-targeting market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마케팅(marketing) 기법 중에 하나가 관련 키워드(key word) 유사하게 검색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팝업 배너(pop-up banner)를 띄워주는 방식의 마케팅(marketing)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업하실 때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셔서 한 번이라도 자살 관련된 키워드(key word)를 검색하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팝업창(pop-up窓)으로 자살 예방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범정부 차원에서 아마, 저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살 예방을 모든 것을 커버(cover)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랑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또 하면서 하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들도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거리 캠페인(campaign) 등등 하고, 아마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밤에 또 가다 보면 엘이디(LED)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밤에 또 아무래도 그런 충동을 느낄 때 엘이디(LED) 조명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이끌어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자살 관련된 부분들을 매년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62쪽에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조성이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게 2,200만 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건강 도시 활동가 실비 보상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 건강, 먼저 건강 도시 활동 실비 보상이 200만 원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참여, 이분들이 참여했던 부분 관련돼서 강사비라든지 기타 관련돼서 실비로 지금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이렇게 조금 가지고 어떻게 강사를, 시간당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적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통해서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우리나라 말고 인구가 많은 중국을 비교해 봐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누군가 건강 활동가가 공원에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운동을 하게 되고 체조를 하게 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근데 저도,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지 않으면 운동 혼자 하기 참 힘든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근데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 공원 이런 데에서 누군가 그 시간에 리더자(leader者)가 있어서 활동가를 많이 양성을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두 명 나왔겠지만 나중에 보다 보면 엄청 모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런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있어야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혼자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조성은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여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도 있고 기타 관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비용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생각보다 이게 사무 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목에 사무 관리비라 돼 있는데 예산이 저는 건강도시과 예산하고 바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정말 사무 관리는 우리 직원들 보건직도 있고 많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전문가가 의사를 말하나요, 여기서 전문가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럼 어떤 전문가를 말하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건강 도시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대표적인 게 걷기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지금 금연 단속하는 그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련된 강사비가 주로 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강 도시 활동가 실비 보상이라고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강사일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아,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조성인데 조성하는데 사무 관리비인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거는 별도로 또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건강 도시 관련 분야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 오인열 회의비 이런 것 주는 거예요, 그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건강 도시 관련돼서 같이 협업하면서 위원 위촉한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걸 채우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교수님 자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 도시가 저희 공무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 또 자문을 받는 데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 관련된 자료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지역별로 건강 도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매년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 관련된 지표를 교수님들이 좀 해 줘가지고 그걸 공표해 주고 어느 지역이 어떤 게 부족한가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지표를 삼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좀 약간 금액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오인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직원들이 시흥시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시흥 시민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케어(care)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뭘 모르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사무 관리비를 좀 줄이고 이쪽으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또 한 가지 더 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금연 서비스 무기 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일단 1명이 있어가지고요, 관련돼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방하신 분들 금연 관련돼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패치(patch)라든지 관련된 금연 보조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57만인데 금연 지원 서비스하시는 분이 기간제가 1명이라면 그분이 다 커버(cover)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내방하시거나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금연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같이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제가 찾아가는 금연 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우리 직원들하고 단속원들 있더라고요, 금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직원은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비가 오듯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연 서비스 자원봉사든 우리 직원이든 단속원이든 간에 최대한의, 정왕역에서 만약에 금연 서비스 지도를 한다. 일주일 내지 열흘은 해야 된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매번 거기서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는 홍보 용지 하나 나눠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금연 지도도 조금 더 체계 있게 단속을 해서 단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오인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지금······.

○위원장 오인열 정왕역에 가면 흡연자들 많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오인열 이런 어디든 역전 가면 많아요. 그렇다면 역전에 가서 상주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다면 그래도 한두 명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살짝 주정차 단속처럼 지나가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저희······.

○위원장 오인열 이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금연에 대해서 단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연할 수 있는 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충 질의에 설명드리자면 단계별이 있습니다. 예방······.

○위원장 오인열 알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지도 단속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하신 분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인열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왕역에 전에 금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요, 금연 부스(booth) 설치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곧에 있는 아브뉴프랑 그쪽 상가에서 해가지고 부스를 2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니, 정왕역도 계속 부탁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오인열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부스(booth)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 부서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맞지 않아서,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저희들이 금연을 하는데 흡연······.

○위원장 오인열 응, 알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장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109쪽 보면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일종으로 걷기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이상훈 위원 이 걷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저희가 주민 주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걷기도 하고 있고 목감동이나 매화동에, 동 단위로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동아리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율적인 걷기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걷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여 명 넘게, 한 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걷기 부분이 그러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있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어떤 테마(Thema)를 정해서 걷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이게 그 예산 지원하면서까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걷기 지도자들이 물론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소한 어떤 사무용품이 들어가고요. 전혀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걷기이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상훈 위원 걷기 지도자분들은 어떤 방식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게 앞서서 선두로 진행 들어가고요, 간간이 중간 중간에 저희 시민들한테 걷기에 대한 코칭(coaching)도 해 드리면서 같이 걷기를 운영하는 거죠.

○이상훈 위원 네, 그 걷는 거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 코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좀, 그러니까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프로그램 지원비도 나왔고, 근데 이 강사분까지 채용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그리고 행사 규모가 150명 이 정도 모이신다 그러는 거면 되게 적게 모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강사까지 진행하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화되는 걷기 활동, 저희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걷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체 활동에 대해서는 걷기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전문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그 강사가 필요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에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 강사비는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건강 아파트 프로그램은 뭐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주민 주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건강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건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건강 활동들을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같이 건강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피드백(feedback)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보니까 강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편식 예방 동아리 강사비도 있으시고 만성 질환 강사비도 있으시고, 건강 증진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시민 강사비도 있으시고, 모든 부분이 다 강사가 필요한 건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부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영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실 안에, 운동 지도실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요, 그런 범위가 넓어졌을 때는 외부 강사를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거는 전문 강사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 같은 경우는 예들 들어서 요즘에 걷는 스포츠(sports)들이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걷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공원에 나가서 어느 걷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해야 잘 걸을 수 있나요?” 여쭤보면요, 그분들 다 알고 계세요.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아야 되고 보폭은 어느 정도 되고 웬만하면 다 잘 걷는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를 딱 투입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저희가 목감동을 시작으로 매화동, 그다음에 6개 중부권역으로 저희가 확대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걷기 전문 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걷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보시루랑 건강도시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강사가 그렇게,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때 전문적으로 앞에 선두에서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걷기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강사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강사비도 되게 많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지금 자발적으로 만보시루 이용해서 걷고 계시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안해서 드렸거든요. 만보시루 어떻게든 활성화하셔갖고 거기에다가 콘텐츠(contents)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지 딱 한 번만 실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만보시루 앱(application) 켜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김수연 위원 그거 보시고서 각자 알아서 거기에다가 모일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이벤트(event) 같은 것 해서 걸으면서 시흥시에 있는 사진, 풍경 이런 거 찍어서 거기에 올리면 만보시루 걷기 포인트(point)를 더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도해서 만보시루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걷기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김수연 위원 근데 그 과랑 같이 얘기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중부건강생활센터도 마찬가지고, 건강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정왕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걷기 동아리를.
그래서 저는 올해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갖고 걷기 활동은 하되, 사업 동아리는 하되 이거 다시 어떻게 하실지 꼭 좀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만보시루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거 활용도 그렇게 안 되고 매번 저는 이거 보건소에서 조금 같이 부서랑 협력해서 하면 거기에다 담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 만보시루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걷기 챌린지(challenge) 해가지고 인증 숏(認證shot)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고 어느 정도 걷기 실천율 저희가 보여지면 그거에 대한 건강용품도 지원을 하고요, 물론 소소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걷기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콘텐츠(contents) 만드셔갖고요, 강사료 계속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것도 지금 109페이지에도 보면 건강 계단 걷기 챌린지 홍보 물품 구입비 해서 25만 원씩 2회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건강한 아파트에······.

○김수연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건강 계단을 저희가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인증 숏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걷기 챌린지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홍보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강 계단 만들기는 아마 그거인 것 같고요. 계단에다가 뭘 붙여놓고 이런 거요, 그렇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홍보 챌린지 홍보 물품은 이거는 뭐란 얘기죠, 홍보 물품?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걷기를 한 분들이 저희한테 인증 숏을 하고 어느 정도 7,000보라든가 만 보가 채워졌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간단한 건강용품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 걷기에 대한······.

○김수연 위원 그러면 25페, 네, 이게 지금 홍보 물품이라고 돼 있고요, 그거는 상품 같은 거 같은데 운영 물품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거기 보면 신체 활동 걷기 챌린지 운영 물품 구입해서 4,000원 100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거 같고 그 홍보 물품은 다른 거 같아요.
왜냐면 25만 원씩 2회 4개소에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4,000원씩 해갖고 무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김수연 위원 100명한테 주는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걷기 지도 표지판하고 건강 계단 만들기가 계단에 좀 이렇게 해놓는 거, 근데 저는 맨 밑에, 109페이지 맨 밑에 홍보 물품 구입비가 이 홍보 물품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5만 원씩 2회 4개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건강 계단 걷기 챌린지 홍보 물품이요?

○김수연 위원 네.
아마 아까 말씀은 운영 물품 구입비에서 나가신 것 같고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김수연 위원 지금 홍보 물품 구입비가 25만 원씩 2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건강 계단을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수연 위원 그건 그 위에 것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걷기 코스 및 건강 계단 만들기는 50만 원씩 1회에서 4개소에 들어갔고, 한번 이거 확인하셔갖고 좀 알려주세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던 거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자발적으로 해서 스스로 건강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김수연 위원 지금 강사비 편성이 110페이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구강 보건 교육이나 만성 질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민 강사비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 앞 놀이터 시민 강사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걷기 교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되게 좋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도 꼭 그렇게 시민 강사만 양성해 놓고 이분들 잘 활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운영이 강사 위주가 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위원장 오인열 시민 강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운동하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시민 강사비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건강 체조를 한다든가, 리더자가 꼭 있어야 될 때,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챌린지를 준다면 그때는 리더자가 있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시민 강사 필요하겠지만 계속 지금 마을에서 이렇게 쭉쭉 있는데 물론 저도 공원의 활용 가치는 느껴져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건강 아파트를 지정을 했다면 아파트 어느 구석에 몇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돼서 한다면 강사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걷기만큼은 자발적으로 하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챌린지 같은 거 줄 때, 그럴 때 강사 필요한 분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어쨌든 예산을,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은 정말 발로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정말 많이 접촉을 해봐야 이 시민들의 욕구가 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답변들이 보면 약간 시원하지 않은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좀 똑 부러지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들으셨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이상훈 위원 계속 우리가 걷기 얘기하는데 정왕동도 우리 걷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좀 보면 다른 점이 아까 중부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 운영 물품비 구입인데 정왕동은 만 원이에요. 6,000원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을 할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어디 산출······.

○이상훈 위원 123쪽.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123쪽이요?

○이상훈 위원 네.
똑같은 7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700만 원을 지금 남부권 걷기 운동 활성화 측면에서요, 저희가 건강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용품을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당 만 원씩 해가지고 100개 해서 7회 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중부권은 4,000원에 했는데 왜 정왕권은 만 원이에요?

○위원장 오인열 좋은 거 해가지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 물품이 위원님, 그게 생활 건강용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수건이 될 수도 있고 물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품이 예를 들어 중부에서는 수건을 하면 저희는 다른 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걷기, 같은 걷기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받는 용품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필요한 그런 건강 물품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상훈 위원 그럼 여기 정왕동 같은 경우는 강사는 따로 채용하지 않으신 거고 행사성 때만 하시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강사, 네, 저희 물품 편성비만 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이전, 그러니까 이번 추경 것은 아닌데 본예산은 체성분 측정 용지가 있어요. 이건 혹시 뭐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이건 장비입니다. 인바디 이거 체성분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는데요, 아, 여기 지금 소모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소모품,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체성분 측정하는 장비가 인바디라고 있는데요,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분석 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에이포(A4) 용지로 되어 있는 그 용지하고 그다음에 프린터기 토너 그것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저는 이 지역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물품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부권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라 그래서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사업비인데 4,000원에 하시고 우리는 그냥 건강 실천 사업비에서 그냥 1만 원에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시민분들은 노인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한테 “어, 여기는 물병도 준대.” 이러면 되게 소외감 느끼시지 않을까요?
걷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행사할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 행사할 적에 들어가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행사 때는 강사분이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맞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 걷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7회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플로깅 챌린지(Plogging challenge) 걷기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걷기도.
그러한 걷기 행사에 따라서 성격상 다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회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계산해서 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플로깅 챌린지(Plogging challenge) 같은 것은 되게 좋은 것이다 보니까 아까 중부건강센터가 이런 정왕동에 플로깅 챌린지(Plogging challenge)를 좀 비슷하게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강사를 따로 투입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걷기 챌린지(challenge)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러면 잘 운영하신다는 뜻이니까 소장님께서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장 오인열 제가 그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사 한번 하시라고. 그 시흥천 걷기 정왕1동하고 정왕본동 해서······.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위원장 오인열 한번 그런 것들을 보건소하고 좀 같이 협상해서 걷기 한번 하세요.
거기도 길을 만들어 놓으면 곰솔누리숲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난임 부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난임 부부 지원이요?

○위원장 오인열 네, 그것은 여기에 없어요. 제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잘하고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누가 잠깐 문의를 해서 생각나서 했고요.
아무튼 아까 홍보물이 우리 시흥시 보건소 하면 정왕지소든 중부건강센터든 다 비슷한 그런 선물이 나가면 좋은데 우리 소장님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주더라도 좀 좋은 것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어쨌든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예산을 쓰더라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153쪽에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으로 2,000원 올리신 게 맞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1,000원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2,000원 때문에 또 올리시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인데요, 도에서 천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천 올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 위탁이신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부천대학교에 민간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상훈 위원 위생과에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생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좀 억울하게 위생지적을 받으신 가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로 진행된 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저희도 단속하면서 보면 답답할 때 많죠. 참 안됐고,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가 단속 나갔다고 다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1차는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80퍼센트(%)는 계도를 하고 이것이 악의적이다, 상습적이다 할 때는 저희가 고발하거나 적발합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 식품 관리를 잘하실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오인열 뭐 질의는 별로 없었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벌금을 주기 위한 영업 정지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수시로 주방 상태라든가 식자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도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래도 식당 쪽에서는, 요식업에서는 위생과에서 단속 나와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떤 벌칙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계도식으로 해서 우리 건강하게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시흥시 도시 주택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5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 8,000만 원 증가한 4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2억 원 증가한 8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소래산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8억 6,000만 원,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에 1억 5,0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뱀내공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12억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방범 취약지역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91억 1,000만 원, 교육 시설 확충 사업에 130억 원,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토지 보상액에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서 5,450만 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5,700만 원, 단속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기금 예치금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경관참여단 발대식 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위원 네, 발대식에 가봤더니 제가 2019년도에 경관공감단 참여했던 그날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전에 시민 소통 경영 부분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시민인수위원회 그것으로 인한 시민 원탁회의 시민공약이해평가단 신년인사회 스마트시티 시민참여단 거기에 시흥시 경관공감단도 그때 많은 부분 포함이 돼서 시민 소통 공감 행정에 적극적으로 했다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진짜 봤을 때 이게 대상을 받을 만한 일이었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갑자기 뒤에 터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잘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시민 경관공감단이.
맞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미 여러 차례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회 같은 것도 열고 여러 차례 권역별로 모임도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때 당시 시민들이 많이 제안도 하고 했는데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준다거나 시민들 제안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것도 있었는지 싶거든요. 별로 공감단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시민들도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제안까지 다 했는데 행정에서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코로나의 이유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 경관공감단이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한 99명으로 구성이 됐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총 4개의 권역별로 나눴는데요, 그중에서 완료된 게 역사 자연권역으로 해서 신현역 법면 개선 공사 조성 사업이 있었고요, 은행천 호조벌 사업도 시민 공감단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왕동에 야간 조명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북부 시가지권에서 보면 시흥대야역에 커뮤니티 조성 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철도공단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진행이 멈췄던 사항이 있고 해안 문화권에서는 함송로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했던 사업이 있고요, 물왕저수지 둑방길 개선 사업 또한 현재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다 보면요, 시민이 그렇게 경관공감단 꾸리지 않고 여태까지의 민원이나 아니면 신년인사회나 그런 데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로 행정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왕호수에 있는 조명 하는 것도 생태하천과에서 그 정도는 구상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민들이 한 번 더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번에 민하고 관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의미는 시민들이 얘기해 준 것에 좀 전문가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시민들이 막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 시민 요구 플러스 전문가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미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꼭 사업화해서 제안 받은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그 된 것도 시민들하고 같이 최종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공유가 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만이 있었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이번에 또 다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못했던 부분 이번에는 꼭 좀 행정에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2페이지요.
이번에 현수막 관련해서 잘 협의해 주셔서 앞으로 정치인들 현수막도 거리에서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진 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무에다 부착한 것, 아니면 신호등에다 부착한 것 이런 것들은 끈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수목에 보면 다 자국이 나서 굉장히 시민들이 봤을 때 산책하면서도 본인들이 끊어준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그냥 완벽하게 제거 안 하시고 그냥 똑똑 다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좀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공공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된 건물이 없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가하는 이유는 혹시 뭐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과 조례를 적용해서 유니버설(universal)과 연결된 시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로 집약해가지고 조례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적과 상관없이, 장애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 색채, 경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2022년도 12월에 조례 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조례 제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이런 건물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 설치를 5,000만 원 주고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다시 하시는 것이고 시범 설치는 또 어느 곳에 하시려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작년 12월에 했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법령에 보면 기본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만 제정을 했지 기본 설계라든지 가이드라인(guideline)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공공 청사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이 유니버설(universal)과 연결되게끔,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manual)이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manual)과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guideline)과 기본 설계가 만들어 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직 저희가 실무진하고 전반적인 것을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누구나 상징할 수 있는 시계탑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체육공원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장애인 휠체어가, 장애인석을 만들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덱(deck)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청에다가 설치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어디 특정 지역에 뭔가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계탑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청에 출입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뭔가 공공시설물을 좀 더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쪽에 차라리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제가 시계탑을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장애인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나이도 제한이 없고 국적과 상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도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디자인적인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도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 버리면 그 가이드라인(guideline)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더 획기적인 공간 연출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너무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예를 들어 초점을 맞춰버리면 장애인분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부분만 고려하다가 시각장애인분들의 요소를 또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너무 우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실 때 너무 강압적으로, 좀 필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열어둘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창의성도 좀 고려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지금 장애인을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장애우분들도,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시각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안심벨 같은 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LED 파란색 불과 초록색, 그러니까 빨간색 불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켜져 있는 사항을 못 보거든요. 이런 것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하나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 우리가 각각 부서에서 이 시설 공사할 때 이것을 가급적 적용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 개선 397쪽 보면 아이맥(iMac) 3대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쓰시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부에 디자이너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저희 부서에 도시디자인팀에 디자인 직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피시(PC)를 쓰고 있는데 이 피시(PC)가 구동을 하다 보면 자꾸 끊길 때가 있고요, 멈출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외부 업체에서 가지고 온 프로그램과 우리랑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접목을 하더라도 너무 늦게까지 천천히, 좀 늦어지고 또 하나는 색감 또한 저희 것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시(PC), 좀 어느 정도 고사양의 아이맥(iMac) 피시(PC)를 구입해야만 외부 업체에서 성과품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가장 실사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볼 수 있어서 그런 피시(PC)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는 장비 구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우리가 외부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일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맥(Mac)에서 굳이 열지 않아도 일반 우리 윈도우 계정 환경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프로그램들을 대다수 받게 되는데 또 맥(Mac)을 구입하게 되면 맥(Mac)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열릴 수 있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놔야 되고 이게 좀 아쉽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 우리 직원들 보면 작업을 창을 하나씩, 하나씩밖에 못 띄우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창을 같이 띄우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창을 못 띄우는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피시(PC)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보면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부분에 우리가 엘이디(LED) 전자게시대 운영하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배곧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현재 행정용의, 행정용 현수막에 대해서만 현재 게시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상업용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업용은 배곧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없습니다. 행정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 사항들은 없으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상업용 요구 사항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현수막 하나를 엘이디(LED) 게시대에다가 표출하려면 저희가 알기로는 한 25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장에.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가미를 한다면 거의 30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용으로는 엘이디(LED)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우리가 엘이디(LED)가 쓸 때 있으니까 하기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고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현수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신도시 부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런 요구들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엘이디(LED) 게시대 하나 자체가 1억 5,000만 원, 거의 2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현재 있는 게시대 이런 틀처럼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여만 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수수료를 내가면서 할까, 우려는 됩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화면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글자만 나오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화면이 한 15초 정도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영상까지 나올 수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운영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개념의 프로그램들은 월정액을 일부 설계해 주는 업체에게 비용을 주면 따로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업로드(upload)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뭐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다른 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쪽 조례나 이쪽을 보면 옥외 광고물 기본 조례에 수수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표준, 타시에서 쓰고 있는 그런 수수료에 맞게끔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거기에 접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잡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사이니지(signage) 자체, 운영비 자체로 봤을 때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안에 어떻게 관리자가, 물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에 관련된 홍보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smart)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가 서울시 기준, 서울시는 당연히 대기업들도 많이 광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무튼 일반 천으로 들어가는 현수막 비용보다 엘이디(LED) 전광판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엘리베이터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들이 거의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이유도 전단지를 계속 꼽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 관리비 내고 이 비용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digital)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현수막은 한 번 게시할 때 한두 달, 얼마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digital) 같은 경우에는 15초 당 여러 업체들을 계속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산수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맑은물상상누리센터 같은 경우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 가닥을 잡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기존에 시설로 오픈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려는 것 같은데 최종 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까지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고 끝나는데 이것이 1단계 공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현재 2단계까지 거의 10년 동안 시설 공사만 진행해 오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 2단계 공사는 이 상태에서 멈추고 이 시설 공사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내방객이 얼마나 오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접목,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부서나 그리고 각 단체에다가 개방을 현재 얘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쪽에 외부 단체라든지, 아니면 영화제작사라든지 이런 곳과도 접목을 해서 많이 상상누리를 좀 알리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시설을 알아보게끔 금년에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보면 살짝 앙꼬 빠진 찐빵처럼 예쁘게 되어 있는데 확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공사비를 투입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그 공간이 충분히 이미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크닉(picnic) 같은 것 야외에서 뭔가 먹을 수 있다라든가, 좀 야외에서 이곳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좀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 공간이 지금 사실 뭔가 보는 공간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외적인 요소로 조금 포장을 좀 해서 홍보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좀 끌어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저희가 시설 공사를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시설과 연결되는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크닉(picnic) 방향이라든지 캠핑(camping)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라든지 또 다른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시흥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배곧에 가보면 고압선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서명범 위원 그거 지금 몇 달째 걸려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게 걸려 있는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좀 시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수백 개가 그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도 먹고 처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 경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배곧에 가면 경관이 확 버려요.
과장님, 그거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왜,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어, 저희가 우리 시정 방침에 의해서 현재 그곳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고 좀 해서요.

○서명범 위원 아니······.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는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게 민원 관련해서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오래됐고 지금 가보면 그게 막 처져 있고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서명범 위원 그것 건 측에다가 얘기 좀 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서명범 위원 스스로가, 그게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배곧 주민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 그거 좀 잘 좀 해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오인열 저는 우리 첫 번째로 질의한 김수연 위원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농 복합 도시인지는 다 누구나 알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민경관단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로 경관, 녹지 경관, 수변 경관, 도로 경관, 건축 경관 이렇게 내놨어요, 의견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정말 우리 의원들도, 직원들도 수시로, 민원인들도 수시로 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의 민원 접수창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 뭐 수변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수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하천하고 해안······.

○위원장 오인열 수변 경관인데 하천은 들어가지 않고 수변, 해안, 호수, 저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오인열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시흥시의 근본적인 노력은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리를 해도 어수선한 도시예요.
하물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무튼 시청에서 정왕동을 간다면 시골도 거치고 아파트도 거치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관이 두루두루 똑같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경관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경관디자인과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지금 시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볼 때는 거의 민원 소재,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 소재의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아이디어(idea)가 나와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월곶 시계탑 철거하신다고 그랬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월곶 시계탑이요?

○위원장 오인열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월곶,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월곶에 시계탑 있는지 아시죠?
그거 뭐라 그러지? 시계, 뭐라 그러지, 이름이?

어, 미래탑.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미래탑 철거 얘기하시는······.

○위원장 오인열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시가 현수막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손들고 나섰던 사람이 있어서 정말 과연 얼마나 할까, 저는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탄소중립에도 관련이 돼 있고 행안부(행정안전부) 방침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아주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경관디자인과 팀장한테도 말했지만 내부에 아까 걸려 있는 배곧에 걸려 있다든가 정왕역에 걸려 있는 현수막 오래된 것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각하더라도 우리 시흥시 산하에 행정, 동사무소나 뭐 어디지,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행사하는 것만 수거해도 정말 훌륭한 현수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짚어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현수막은 무조건 차곡차곡 잘 접어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수거하라고 해도 되고요, 경관디자인과에다가 말하면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최소한 일하시는 분들이 먼지는 먹지 않을 것 같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활용도는 너무 좋지만 현수막도 지금 써 보면서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좀 깊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지금 맑은물상상누리에 대해서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했고 과장님 답변했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건 지금 냄새를 잡아야 됩니다. 냄새를 잡지 못하면 누가 옵니까, 거기를. 누차 저희 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냄새를 잡지 못해서 거기만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자, 냄새 잡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소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소 발전소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대요. 그걸 하면 양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내방객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들어가려고 보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오이도, 대부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측을 보니까, 좌측을 보니까 정말 멋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이도든 대부도든 갔다 오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꼭 들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경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후문이 꼭 하나, 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지금 이쪽에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엠티브이(MTV)에서 서핑(surfing)을 즐기고 '아, 여기가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괜찮은 거 있었어.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희 처음부터 옛날부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도농에 있는 녹슨 컨테이너(container), 녹슨 수도관, 녹슨, 너무너무 많이 제가 말을 했어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런데 그것들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깨끗이 정비해도 정말 도시가 참 깨끗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거 어차피 국도에서 내려온 거라, 일단 441페이지에 좀 오타가 났어요. 거기 4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증액분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주거 취약계층, 이제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쪽방, 반지하 그다음에 고시원 이런 것도 되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비거주.

○김수연 위원 비거주, 그럼 비닐하우스(vinyl house), 컨테이너(container) 이런 것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컨테이너(container)나 비닐하우스(vinyl house) 이런 게 불법인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럼 이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다 불법이죠, 원래.

○김수연 위원 아.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는 불법, 합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김수연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그리고 비거주라는 데는 반지하를 제외하면 거의 불법이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반지하 빼고는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거의.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나중에 신청했는데 이것을 과태료를 맞고 이런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 건 없고요. 그 사람,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거주하다가 옮기고 뭐 거기는 철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을 들이댄다든지 「주택법」을 들이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수연 위원 예전에 수해가 났는데 그분이 컨테이너(container)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지원금 같은 거 신청해갖고 받거나 아니면 동에다,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불법 거기 컨테이너(container)에 살고 있으니까 죽어도 안 받으시겠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은 좀 이렇게 뒤로 해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나서, 이것은 신청을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좀 발굴을, 주거복지에서······.

○주택과장 양민호 거의 발굴해서······.

○김수연 위원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한테 옵니다.
본인 스스로라도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얘기하고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네, 저희들이 주거 상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비정상 거처기 때문에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 거는, 네, 전혀 상관······.

○김수연 위원 네,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잘 정착할 있도록 잘 한번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8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 주거복지센터가 그 민간 위탁인 것 같은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위탁은 어느 곳에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원래 저희가 민간으로 시흥 주거복지센터가 있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네, 거기에서 민간으로 있다가 저희들 이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위탁 기관을 모집했고 거기가 선정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가 주거 취약 뭐 개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보면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 2,500만 원,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선에 3,500만 원, 이것까지 다 이해가 가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상훈 위원 그 밑에 3,500만 원 주거 상향 사업 및 홍보비로 주민 교육비로 3,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비용이 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이 부분은 공모 사업에 저희가 당첨이 돼서 주거복지센터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이 사업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홍보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조목조목 세워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3,500만 원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홍보비가 들어가고 교육비가 들어갔단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주거 상향 사업이 3,500만 원이 아닌데요?

○이상훈 위원 네, 인건비는 위에 따로 빠져 있고.

○주택과장 양민호 437쪽 보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 지원이고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50프로(%), 도비가 20프로(%), 시비가 30프로(%)인데요. 사업비 내에 인건비 같은 게 다 포함돼서······.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그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0쪽에 산출식에 주민 교육 3,500만 원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홍보비, 주민 교육.

○주택과장 양민호 430쪽이요?

○이상훈 위원 네, 430쪽.

○주택과장 양민호 이것 역시 우리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세운 거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동을 돌면서 상담도 하고 주거복지의 업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이상훈 위원 아, 저 홍보를 알려야 되는 부분은 저 공감을 하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어떤 홍보로 들어가시길래 3,500만 원이나 잡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아,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거 한번 전해 주시고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성립 전으로 잡으셨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이 부분은 주거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주라든지 고시원, 비닐하우스(vinyl house)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비라든지 그다음에 집기도 필요하면 구입해 드리고 간단한 집수리도 해 드리고 이런 식의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은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반지하도 포함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 반지하도 포함되시는 거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조금 옮겨드릴 때 우리가 거처를 내어드리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이사 가시는······.

○주택과장 양민호 거처는 거의 매입 임대 주택이나 전세 임대 주택 이쪽으로 저희들이 알선해 드리고 이사비 같은 거라든지 복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금 형태는 따로······.

○주택과장 양민호 보증금도 일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회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상훈 위원 음,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지하가 비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뭔가 사업성 있는 것들을 해 보자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도 그때 제시를 해 주셨고 저 또한 발언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척되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센터랑 같이 홍성에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시설을 우리 반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 안에 그 시스템(system)이 설치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구동하는 것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작물이 자라는 것도 못 봐서 좀 아쉬움이 컸고요.
거기 모형을 이렇게 꽂아놓고 포트(pot)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고 굉장히 빽빽하게 조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기서 정말로 저게 작물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았고 그 작물의 어떠한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 봤고 실제로 시스템(system)이 돌아가는 것도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system)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다만 저희가 거기서 보니까 이 좁은 포트(pot)가 빡빡하게 있으니까 거기 대형 팬(fan)이 천장에서 24시간을 돈대요. 그런데 그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를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모터(motor)는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팬(fan)은 24시간 돌아가고 모터(motor)도 24시간 돌아가는데 이게 반지하에서 만약 이 시설을 넣으면 소음과 어떠한 진동이, 반지하는 특히 이게 취약한데 가능할지에 대한 좀 고민이 들어서요.
아무튼 실제로 거기서 그 작물이 생산이 되는 걸 확인한 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이지만 그런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또 습기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러한 과제들이 좀 산적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그런 과제들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이게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일단은 생산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과연 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습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단가를 맞출 수 있는지, 다 숙제입니다, 현재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말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생산이 돼요?"라고 할 때 "될 겁니다."지 뭐 "된다."는 얘기를 못 들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 때문에 현장까지 가셨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를 아직도 못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장을 시켜서 저희한테 확인시켜 준다고 그랬거든요. 날짜를 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열흘 이상 우리가 텀(term)을 주고 가면 그 사이에 그 시스템(system)에서 작물 생산해서 우리한테 확인시켜 준다 해서 갔는데 실제로 갔더니 작물은 전혀 생산이 안 돼 있고······.

○이상훈 위원 네,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심지어 구동도 안 돼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주택과장 양민호 구동되는 것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이 팬(fan) 돌아가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네, 뭐 소음 같은 거야 당연히 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요, 저희가 주택과장이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민감하고 층간 소음이 살인까지 나거든요.
그런데 그 24시간 돌아간다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상훈 위원 그 방음 시설이 지금······.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방음 시설이 얼마나 할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창도 열어야 될 테고요, 환기도 시켜야 되니까. 24시간 돌아간대요, 그런데 그게. 진동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제가 층간 소음, 아파트는 훨씬 조밀하게 잘 지어도 층간 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지하가 있는 30년 된 주택이 견딜 수 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자신은 좀 없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제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택과장 양민호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해서 이것을 반지하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슬기롭게 반지하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 관련한 사업들로 수십억대의 매출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고······.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사실 위원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밀한, 그 시스템(system) 이용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스마트 시스템(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vinyl house)에다가 자동적으로 물 줘서······.

○이상훈 위원 아, 네, 저는 비닐하우스(vinyl house)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 이거는······.

○이상훈 위원 아, 다른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과장 양민호 햇볕도 하나도 안 드는 반지하에다가 조밀하게 옆으로 누워 있는 이 포트(pot)에다가 이걸 돌려서 생산하는 작물은 하나도 없어요. 예도 없고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이상훈 위원 네, 네. 그 말씀 맞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작물이 실제로 많이 잘 팔리고 있고 그 작물에 대한 식감이라든지 맛 같은 게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서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당연하죠, 그런, 이미 그거는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나 반지하 안에서 조밀하게 이렇게 팬(fan)을 돌려서 키우는 작물은 저희들은 확인이 안 됐고 아직도 그 업체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니까, 사실 이거는 아주 길게 가져갈 과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다 보면 안 되는 걸 계속 지금 말씀 주시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팜(smart farm)에서 만든 생산 작물에 대한, 생산 제품의 그런 실용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그게 아니죠.
위원님, 저는 부정적이 아니고요. 아, 이거, 저는 반드시 그게 확인된 게 없다는 얘기만 말씀만 드린 겁니다. 제가 가서 실제로 그 시스템(system)에서 작물이 생산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말씀만 드리고 소음은 걱정된다.

○이상훈 위원 가서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상훈 위원 가서 드셔보셨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그 작물은 그 시스템(system)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데서 생산된 작물을 저희한테 먹인 거고요. 저희한테 준 거고, 실제로 그 시스템(system)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가는 포트(pot)에서는 작물이 생산이 안 돼 있었어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장면은 볼 수 없었지만 작물은 드셔보신 거고 그 작물······.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그 작물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이 작물은 그 시스템(system)에서 생산된 작물이 아니라······.

○위원장 오인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그때 그만둔다는 분들 걱정됐는데 전화 한번 못 했는데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지금 자격을 약간 완화해서 인원도, 인원을 더······.

○위원장 오인열 보충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늘려서 공고를 또 할 예정입니다.
계속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인력을 좀 더 늘리고 자격을 주택관리사법까지 낮춰서 이제 조만간 공고를, 모집 공고를 다시 할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저희가 돌아다녀 봐도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공동주택 내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회계 처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수시로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있다면 조금 물의를 일으키는 데는 한번 직접 나가도 봐야 된다. 그래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아파트에서는 계속 회의만 열면 싸움만 나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좀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으므로 우리 직원 확충도 좀 해야 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마음이 안타까워요, 옛날부터 그것 때문에.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인력 확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거기 424쪽에 여기 아파트 승강기 보조금 지원 1억 2,000만 원 섰는데 이게 도비 나온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도비가 추가돼가지고요, 저희 시비를 다시 깎아서 도비랑 매칭(matching)돼서, 7 대 3으로 매칭(matching)돼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비만 더 선 거고요, 기존 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난번에 모집한 단지 중에서 7개 단지를 다시 추가로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지금 예산이 더 추가가 됐으므로 더 7개를 한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7개가.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사업하던 것 3,000만 원 주는 사업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3,000만 원은 공동주택이고요, 이거는 소규모라고 해서 연립 다세대 이쪽으로 이건······.

○위원장 오인열 아,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정왕권 지금 엘리베이터(elevator) 그게 아니고?

○주택과장 양민호 거기는 6억 원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거는 도비 사업이 소규모 쪽으로 선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과장님하고 여러 번, 아니, 우리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하다가 보니까 준공 전에 민원 해결······.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게 정말 큰 숙제더라고요.
준공 내고 나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소홀해져서 고스란히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를 준공 전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네, 그것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준공 후에도 일단은 건기법에 따라가지고 건물 하자 보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준공 후에도 들어오는 민원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은 건기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나 건설, 건축 시공자에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서 하자 보수 같은 것을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의 공문을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준공 받기 전과 준공 후가 많이 다른가 봐요, 행동이.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도 더 이상 그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까 공문 보내는 일밖에 없잖아요?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시민들이 막 그런 소리 하니까.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무튼 항상 연일 민원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성준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방범 CCTV 구축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조 받은 것도 확대 구축하고 있고 올해 설치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지능형 CCTV로서의 방범 CCTV를 처음 도입을 할 때 아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특교랑 도비 보조 국비랑 도비 내려온 것은 그냥 일반 카메라에 대한 게 내려온 부분이고요.
선별 관제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산 내려온 것은 이미 아예 소프트웨어(software)로 그냥 일반 방범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개소 자체가 저희가 신청받을 때 대당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카메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메라랑 신규 설치다 보니까 폴대(pole대), 디스크 어레이(disk array) 관련된 소프트웨어(software) 그다음에 이제 부착물 같은 것, 그다음에 박스(box)라고 해서 모뎀(modem)이라든가 기타 등등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보통 개소당 2,5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들어올 때 5억 원이면 2,500만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지능형 소프트웨어(software)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현재는 설치 장소가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설치를 계속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우선 급한 곳이 신규 설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software)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잠시만요.
일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을 서버(server)에 저장해서 분배 관리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monitoring)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마스킹(masking)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스킹(masking)하고 모니터링(monitoring)은 지금 현재 있는 것 갖다 충분하고 그다음에 영상 분배 서버(sever)만 지금 카메라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소프트웨어(software)인데 이것은 카메라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여기다가 플러스알파(plus alpha)로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software)가 또 들어오는데,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software)가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단순한 산술식으로 하면 1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선별 관제 시스템에서 서버(sever)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 탑재되고 들어온 영상을 선별 관제하고, 선별 관제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sever)가 들어가서 초기 비용이 보통 서버(sever)가 한 오륙 천 정도 들어가고 그 후에 들어가는 게 서버(sever) 하나당 얼마만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software) 금액이 더해집니다.

○이상훈 위원 요즘에 서버(sever) 같은 경우는 호환되게끔 하는 곳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서버(sever) 비용 따로 안 들어가게 하고 기존의 것을 이용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software)만 적용하는 걸로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렇, 네.

○이상훈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범 CCTV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지능형이고, 지능형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럼 또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는데 그럼 우리 계속 미뤄야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멈춰진 상태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현재는 일단은 확대 설치하는 부분 쪽으로 좀 하다가 기회를 봐서 선별 관제 쪽도 도입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계속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리빙 거기 설치한 데 철거 안 하고 미래사업단에서 쓰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CCTV······.

○위원장 오인열 너무 잘됐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너무, 네.

○위원장 오인열 응, 너무 잘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쓰고 리빙랩(living lab) 철거하는 비용이 5,400만 원인가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위원장 오인열 그거 그럴까 봐 좀 아까웠는데 잘됐고요.
혹시 제가 아까도 잠깐 도농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농막, 농막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위원장 오인열 농사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기구들이 많이 지금 도난을 당한대요. 그런다고 거기 CCTV를 요구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곳을 현장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현장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통신선이 들어갈 수 있는지.

○위원장 오인열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공(架空)으로 못 하고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공(架空)으로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여건상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는 가능한데 그 위주가 저희가 도심 위주기는 합니다. 왜냐면 개소당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개인 사유 재산인데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방범 취약 지구거든, 그런 데가요, 사실은. 사람이 물론 많이 살지 않아서 사람 많은 번화가 쪽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건 한번 그냥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이것 책을 보면서 너무 잘됐다, 그게 그렇게 돼서,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우리 또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은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 있으면 받아다가 CCTV 많이 설치해 주시고요.
정왕권에 이번에 특조에서 하는 리스트(list) 한번 저한테, 계획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75쪽부터 3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당초 본예산 84억 2,700만 원보다 127억 8,600만 원 증액한 212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과는 매화역 건설 사업 추진 관련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사업 등 12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신도시과가 요즘에 거모지구랑 뭐 또 핫(hot)한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포집해서 어쨌든 협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서 ‘LH’가 참여해가지고 바로바로 원도심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어쨌든 지금 여기저기서 ‘LH’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하고 있으니 ‘LH’도 좀 이왕이면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듣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1쪽 보면 저희가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추경 부분에 스마트(smart) 게시판이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안내해 드리고자 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저희가 일단 신천역 쪽에 기둥을 활용한 미디어보드(media board)를 설치를 해서요, 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시민들께 안내해 드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이 좀 있나요, 이거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현재 시흥시청역에, 시청역에 저희가 시민들께서 직접 터치(touch)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안내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내기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이상훈 위원 약간 대형 쇼핑몰(shopping mall) 같은 데 가면 층별 정보 이런, 그런 개념인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사이즈(size)가 이렇게 보시면 일반 티브이(TV) 사이즈(size) 정도의 화면이 있고 그 화면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버스 정보라든가 그걸 안내해 드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여기서 광고 개념도 들어가는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별도로 일반 광고는 하지는 않고요, 시 홍보······.

○이상훈 위원 시정 홍보하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시정에 대한, 네, 안내를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두 곳 설치하는 것도 결국에는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이니지(signage)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개념 사이즈(size)로 이 두 곳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기둥을 활용해서 기둥 사이드(side)에, 기둥이 둥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미디어보드(media board)를 양쪽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양쪽을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어떤 크기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어찌 보면 좀 더 덜 나올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금액 산출된 것 보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면 역들 주변으로 신천역, 뭐 대야역도 있고 또 오이도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역들 주변에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향후에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별로 조금 확대 설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수단 연구 개발 부분 용역 진행하시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 우리 시 정왕권에 최근에 문제로 하나 대두가 되는 게 MTV 개발이 되고 거기에 시민들께서 주거 지역도 되고 입주도 하시고 관광 개발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교통 거점 지역인 전철역하고 연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를 다이렉트(direct)로 운행, 연결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로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사실은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 거기를 저희가 어쨌든 거점인 전철역에서 최대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저희가 구상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좀 도출해내고 그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배곧 같은 경우에 봐도 이 관련된 용역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떠한 답이 안 나오듯이 지금 이것도 계속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겠지만 너무 뒤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10년, 2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거 같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철도과다 보니 대형 철도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트램(tram)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계획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 구상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를 우선 초점을 두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업에서 한 20년씩 걸리는, 10년씩 걸리는 그런 과업을 도출하려고 하는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마음에 담아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할 수 있는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좋은 것 같고요.
하실 때 제가 얼마 전에 발언했지만 유에이엠(UAM)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5년 안쪽으로 저는 오히려 유에이엠(UAM)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2025년 안에 서울시가 노선도 진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러면 2년 안에 서울시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3년 뒤로 더 잡았더라도 유에이엠(UAM)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막 5년 잡아놓고 뭔가 트램(tram)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세상에서는 유에이엠(UAM) 다니고 이래버리면 또 우리가 늦장 행정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번 검토하는 대안 중에 말씀하신 유에이엠(UAM)도 같이 넣어서 구상 용역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100만 원 증액한 11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용 차량 구입 1억 7,500만 원, 공공요금 인상분 3억 8,500만 원, 동장 신문고 운영 1억 6,500만 원, 주민 생활 지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349억 3,400만 원 증액한 1,895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무 행정 추진, 학습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29억 7,800만 원을 증액한 2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회 지원, 주민 행복 지원 사업 등 7억 1,000만 원 증액한 5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 임시 청사 사무 공간 조성 등 21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44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목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비, 감리비 등 94억 2,700만 원 증액한 1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 제도 관련 시상금, 무인민원발급기 및 장비 구입 등 7,600만 원을 증액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직무 교육 운영 등 4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과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증액하여 3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부금 수익 1억 5,000만 원, 이자 수익 1억 500만 원, 총 1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네, 296페이지 매화동입니다.
매화동 물놀이장 이번에 이제 운영 때문에 용역하시는데요.

○매화동사무장 천은주 네.

○김수연 위원 여기가 외지기도 했거든요, 장소 지금 선정한 곳 자체가.

○매화동사무장 천은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물놀이장 운영이나 시설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동 실정을 잘 아시는 동장님이나 동 직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 문제상 그다음에 우범 지대가 되지 않게 의견을 잘 좀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동사무장 천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화동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데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단어를 통일해 주시면 어떠실지 싶어갖고요.
관용 차량 유류대, 어디는 공용 차량 유지비, 유류비, 점검비, 막 이런 게 다 동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김수연 위원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에 대한 용어들은 조금 같이, 똑같이 정리를, 통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해서 통일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정왕3동, 정왕3동처럼만 이렇게 좀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굉장히 보기 편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구 거까지는 잘 상세하게 모르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김수연 위원 근데 정왕3동 거 보면 보기가 되게 편해요. 증감 사유 같은 것도 조금 그래도 정성스럽게 써 주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김수연 위원 다른 동들도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동들 전체적으로 다 유지 관리로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세 이런 거 다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가 적어도 행정동에 한해서만이라도 우리 에너지 효율 관리 플랫폼(platform)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사 자체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에이아이(AI)가 진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전원도 꺼주기도 하고 이 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입 어떻게,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추가 비용분들 합치면 설치비용 대비 빠르게 좀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동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 민방위 관련해서 동에서 진행을 할 때 보통 보면 협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먼저 공간 사용 때문에 강의실을 빌려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일정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좀 우선적으로 우리 예비군 훈련 쪽에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동들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곳들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또 우리 동네 다 청년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밖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덥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같이 좀 소통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오인열 아니, 아니요.
사무장님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봉투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너무 잘 사용해서 봉투가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느 동은 창고에 쌓여 있다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런 것들을 통장님이나 그냥 아무한테나 줘도 되잖아요, 재활용봉투니까?
좀 나눠서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폐현수막을 가지고 경관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대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만드는데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 때 동에 박스 하나 만들어서 현수막을 좀 깨끗하게 수거해서 경관디자인과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수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돌돌돌 말아서 놔두면 그것을 만들어도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우리 사무장님들께서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어느 동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회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하고 이렇게 해 준다는 동이 있는데 어느 데는 끝났다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고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동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의약품 만든 것과 또 아이스팩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아이스팩도 제가 동에 가서 보면 어떤 데는 거의 쓰레기통에 불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스팩 모으라고 준 것인데 아이스팩 모아서 청소 업체한테 주면 그것 전부 다 다른 분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동 사무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쓰레기통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 동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동장신문고도 했고 동장 예찰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 동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들께서 잘하시는 분은 정말 잘한다고 항상 칭찬을 제가 해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칭찬할 수 없으니 정말 우리 사무장님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장기간 계속되었던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액인 18억 8,105만 3,000원보다 1억 4,839만 4,000원 증액된 20억 2,9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직원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노후된 회의록 관리 시스템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 업무여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9,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로 추진이 어려웠던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을 확대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국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결위 활동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모두 다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형태를 보시면 페이스북(facebook)에 업로드(upload)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페이스북(facebook)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instagram)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결위 활동하는 것 유튜브(YouTube)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진행하시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비교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인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시 행정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흥시 SNS를 보면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의 예산도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다고 누군가는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면 그에 따라서 홍보비도 더 늘어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4월 25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3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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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오인열

김수연

서명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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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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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6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행  정  국  장	김용식
보  건  소  장	방효설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주  택  과  장	양민호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위  생  과  장	양희철
건 축 행 정 팀 장	박성준
매 화 동 사 무 장	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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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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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