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forum) 운영 2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과 소관 물놀이 시설 운영 7억 1,4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축제 운영 7,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협업마을 청년창작소 물품 구입 1억 원 중 1억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6일 제출되어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을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및 대학과 도시 포럼(forum) 운영 등 총 4건에 대해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참여하여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food plan)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먹거리 정책 추진 및 푸드플랜(food plan) 홍보를 위한 먹거리 활동가에 블로거(blogger),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에게 파급력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물축산과 반려동물 문화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있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스마트팜(smart farm) 기술 활용 과수(果樹) 생육환경 조절 시범은 스마트팜(smart farm)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팜(smart farm)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점차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젊은 농업인, 여성 농업인 육성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청년협업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업마을에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다른 기업들 성장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청년스테이션 운영의 경우 시간대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 확보 및 홍보 등을 통한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대학 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대학보다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성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지역 맞춤 전략 홍보와 관련하여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원도심 및 전통시장이나 신규 조성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활용한 단발성 홍보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된 맞춤형 홍보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성과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에 있어 공정하게 진행하여 결과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절감 분야의 성과 지표도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제도 운영의 경우 제안평가 심사 시 심사위원을 공무원들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제안 공모전도 확대해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하여 신중년의 일자리도 마련하고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대학 운영 전 우수 상권 벤치마킹(bench-marking) 및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누리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치우지지 않고 시흥 전 지역에 고르게 문화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흥시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와 같이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확보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체육 시설 건립 및 조성과 관련하여 체육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체육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 개방 화장실 확보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remodelling) 등 시설 개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의 경우 시 전역의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부유물 회수 등 일시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정상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기(雨期) 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통행정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업체 선정 시 철저히 검토 후 선정해 주고 주거 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은 공한지 전수 조사를 통해 주차난이 심한 지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변 환경 개선 및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만큼 파트타임(part time) 운행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택시 이용 서비스 및 단거리 노선의 경우 디알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정류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민간 위탁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효도수당과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효도수당 지급 세대 연령 및 월 지급액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정을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유지 보수의 경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 보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곡비 지원의 경우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 향후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교육 등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설 기관인 평생교육원지원센터가 각각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등 장애인 활동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이 많은 공간인 만큼 청결에도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아동친화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식아동 급식의 경우 시범적으로라도 학교 주변 급식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수시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 시흥형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school platform)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경기도 내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만큼 중도 입국한 미취학 아이들의 기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만들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를 수치화해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깨끗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클린박스 용량을 증감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집중 수거일을 정하여 수거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물놀이 시설 규모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안전 요원 등 운영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금연 지원 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보험 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인구 대비 적절한 금연 지원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금연 단속 및 금연 지원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보다는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 및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보시루와 연계한 걷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도시 경관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경관참여단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guideline) 수립 시 디자인적 창의성도 고려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등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TV, 오이도, 대부도 등을 방문한 관광객이 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후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방범 취약 CCTV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능형 CCTV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 신도심뿐만 아니라 원도심 등 방범 취약 지역에도 CCTV 설치를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하자 보수 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축소 또는 중단되어 온 외부 행사 및 사업들이 일상 회복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만큼 안전 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진행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홍보 및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시 전역에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지역구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추진 방향,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시의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여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 오인열 | 김수연 | 서명범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 선 하 |
○출석공무원 (16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지방행정서기보 | 정영운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