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본회의-제1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김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3년 5월 9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안돈의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연성·장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는 약 3년간의 노력 끝에 2021년 1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흥시 안전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7만 대도시 시흥시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안전사고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은 요소요소와 곳곳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초대형 도시로 분류되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를 비롯하여 신도림 보도 육교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량이 붕괴하면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민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고 통행하지 내가 걷는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시민 안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우리 시흥시에는 없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시흥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경영에서 스마트 안전 관리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첨단 장비로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서 경영하고 있는 시흥시 집행부에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흥시의 노후 건축물 및 교량 등에 대해 시흥시민이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합니다.
시흥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하는 복합 도시입니다.
시흥시의 특성과 지리적·공간적 측면에서 시민의 욕구의 부합하는 안전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이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시흥시에 맞는 안전 솔루션(solution)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그 실행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능곡지구를 비롯하여 목감·장현·은계·배곧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신도시 급의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시흥시 승격 이전부터 세워진 중대형 건축물과 사유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 지역에는 자칫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10년 이상 노후된 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정자교도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강조하며 시흥시의 시설도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활용 방안 모색과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티(IT) 강국으로서 아이오티(IoT) 인공 지능 센서(Sensor)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big data)로 통합 관제 시스템화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신기술 도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안전 도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 안전 관리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흥시에게 노출된 약점은 새롭게 건설되는 공사장에 근로하는 시흥시민들입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률도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가장 살기 좋은 시흥시, 시민이 가장 안전한 시흥시가 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에게도, 본 의원에게도 다시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지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돈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돈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돈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흥시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 조성 사업, 공공 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불편함과 고통이 오롯이 시흥시민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LH’는 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시민을 위해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너무 적어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고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만 마시지 못해도 탈수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식량보다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처럼 생명수인 물, 상수도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탁수 및 이물질 발생 등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LH’에 항의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면서 관련 부서에 진행 상황을 누차 확인해 왔으나 아직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의 노력을 집중하고자 2023년 2월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 행정부는 무엇을 하시는지요?
시민분들이 입주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많은지요?
저축하고 아끼며 모아온 돈과 입주 시 모자라는 잔금은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성실한 우리 시민들께 시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시는지요?
‘LH’가 시공한 상수도관의 내부 코팅 박리로 각종 이물질이 섞인 하자 투성이 상수를 마시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지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물병에 담긴 물은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메인 수도관 중 하나에서 담아 온 수돗물과 내부 코팅 박리로 인한 이물질입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은계지구 민원 중 상수도관 탁수와 각종 이물질 발생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은계지구 집집마다 정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정수기 필터가 검고 탁한 색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 ‘LH’와 시흥시의 모습을 보고만 계셨는지요?
본 의원이 상수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4개의 단지만 정밀 여과 장치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회의장 대형 화면의 사진을 보며) 2023년 4월 24일 오후 2시 본 의원과 상수도과, 신도시사업과, 아파트 관리소장, 계룡건설산업 관계자, 검사 업체와 함께 확인한 시흥은계한양수자인 아파트 메인 수도 계량기함에 설치된 거름망 상수도관 코팅 박리 물질 사진입니다.
또한 2021년 4월 중에도 ‘LH’ 관계자, 시 상수도 관계자와 함께 참관하여 검사한 결과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 박리로 많은 부산물이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은계지구에 입주하여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은 생명수인 수돗물의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수도관 교체 등 문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 시민 고충에 대해 시흥시청의 모든 부서에서 현안 보고와 시급한 경우 메모 보고도 수시로 시장님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의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시흥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선택하여 당선되셨음을 잊지 않고 시흥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좋은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흥의 미래를 만드는 진취적 기상으로 시 행정부의 리더(leader)로서 공직자를 잘 다스리고 아우르며 시흥시민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K-골든코스트’,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K-시흥시’를 외치며 시흥시를 만드시려면 시민의 생명을 위한 생명수인 상수도부터라도 개선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coronavirus pandemic)을 거치며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간 12.6퍼센트(%) 성장하였고 국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또한 최근 5년간 16.2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본회의장 대형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2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바이오·백신 산업 분야 인력 수요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 1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후보지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작년 9월 경기도, 서울대와 함께 글로벌 의료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개 기관이 추진 협의체도 발족하여 보건복지부 공모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도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주시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전광역시와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가 합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안동시, 안동대, 포항공대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라남도 또한 화순군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대학교와 전남 바이오 인력 양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국계 바이오 장비 기업 7개 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 분야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 송도도 현재 진행 중인 ‘K-바이오 랩허브’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의 기반을 활용하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공항과 항구가 인접하여 글로벌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국내 최고의 서울대학교와 건립 예정인 서울대병원이라는 인적 요건까지 확보하여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시 집행부의 의지와 우리 시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는 바이오산업을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시가 바이오 혁신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핵심 시설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연 2,000여 명 이상의 바이오 인력이 양성되는 이 캠퍼스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고 이는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외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바이오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시흥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공모에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시의원님께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가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의 허브(hub)가 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시흥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찬심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용길중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김학현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찬심 |
| 의 원 | 이상훈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