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시민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3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