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본회의-제1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0시2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7. 시정질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돈의 의원 발의)
9.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송미희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3년 5월 3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시흥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시 전략 세우기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 연성, 장곡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하여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 2023년의 시흥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초 우리가 나아가고자 다짐했던 길을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옳은지, 우리가 가는 길이 지난해와 어떻게 연결되며 내년에 어떤 길로 이어질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1월 17일에 임병택 시장님은 신년맞이 언론인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흥시의 청사진과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올해의 첫 번째 키워드로 ‘바이오(bio)’를 내세웠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첨단 산업 정도로 표현했으나 올해 와서 시정의 첫 키워드가 바이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블유에이치오라는 세계 보건 기구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우선 서울대에서 더블유에이치오가 의뢰한 중·저소득국의 백신 전문 인력을 이곳에서 양성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블유에이치오가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를 겪으며 내놓은 대책이 중·저소득국의 백신 인력 양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백신 전문 인력 양성을 맡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몇 년 전에 시흥시에 떠돌던 소문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 소문은 서울대가 배곧에 지으려고 하는 병원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얼마만큼 근거가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 바이오 단지인 충북 오송에서 이미 양성되는 백신 전문 인력과 시흥시에서 양성하겠다는 인력 간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대가 중·저소득국의 백신 전문 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면 배곧신도시의 알앤디(R&D) 부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청사진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곧이 바이오의 연구 개발 기지로 자리매김한다면 인천 송도에 이미 들어서고 있는 굴지의 비티(BT) 연구·개발·생산 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시의 전략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남쪽에 1만 개의 기업체가 들어선 거대한 산단이 있고 과학 기술 전문 분야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여타 미래 산업 중에 굳이 바이오를 도시의 미래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티(IT, 정보기술), 시티(CT, 문화기술), 이티(ET, 환경공학기술), 엔티(NT, 나노기술), 에스티(ST, 우주기술) 이것들보다 우선적으로 비티만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흥시가 ‘K-골든코스트’라는 이름의 해양 레저를 미래의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도를 펴 놓고 거북섬이 위치한 시화호와 화성시 전곡항을 비교해 봅니다. 전곡항을 직접 가 본 사람들이라면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 것입니다.
제부도로 이어진 케이블카 위에서 전곡항의 전망을 내려다 본 사람이라면 거북섬이 전곡항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즈음에 시장님의 연설과 올해 1월 언론인들 앞에서 밝힌 시장님의 포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그때와 바뀐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미래에 대해 갖고 계신 야심 찬 복안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과 시민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님의 말씀은 그저 무지개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적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시흥시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복안이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우리 시 미래 전략에 대해 함께 의논할 생각이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흥시민으로서, 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시흥시의 미래에 대하여 시장님이 짊어지고 있는 고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어지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진심 어린 제안이며 요청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돈의 의원님과 김진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시흥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951억 1,500만 원, 수납액은 2조 2,751억 5,9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951억 1,500만 원, 지출액은 1조 8,535억 6,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215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7억 3,000만 원, 사고이월 188억 7,800만 원, 계속비이월 1,812억 7,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38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4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088억 1,200만 원, 수납액은 1조 8,747억 9,1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088억 1,200만 원, 지출액은 1조 5,715억 9,4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3,031억 9,700만 원 2023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8억 7,700만 원, 사고이월 142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 1,336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7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9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63억 300만 원, 수납액은 4,003억 6,8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3,863억 300만 원, 지출액은 2,819억 7,3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1,183억 9,500만 원은 2023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억 5,300만 원, 사고이월 45억 8,800만 원, 계속비이월 476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1억 6,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수납액 414억 1,700만 원, 지출액은 481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에 2,89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과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총자산 규모는 2021년보다 2,010억 5,300만 원이 늘어난 8조 5,729억 5,700만 원이며 부채는 2,607억 1,000만 원, 순자산은 8조 3,12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성과 지표 328개 중 29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8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76억 7,600만 원으로 그중 48억 2,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용역 등 3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시흥시 채권은 53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5,100만 원이며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서명범 의원, 이건섭 의원, 이상훈 의원, 한지숙 의원, 김수연 의원, 성훈창 의원, 김진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고 투표 순서는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이건섭 의원 16표로 이건섭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성훈창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수자원 관리 대책」 이상 2건에 대해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의 행정 중에서 시민이 느끼는 가장 불편하고 뒤처지는 행정이 대중교통 분야와 환경 분야라는 것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 [질문]먼저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전현직 공무원들, 대학교수, 대중교통 전문 연구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흥시민들을 비롯해 본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이 어디에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어디에서 헛바퀴가 도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고질적 문제가 있기에 20년, 3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시민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말로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20~30년이 되어도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만 1위가 대중교통입니다.
그중에서도 44.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불만은 배차 지연과 배차 누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시흥시의 대중교통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의 행정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95년 이후 여러 명의 민선 시장들 그리고 대중교통 부서에 근무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시흥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여전히 대중교통을 꼽는지 이유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시흥시의 대중교통에 실망한 사람들은 이제 지쳐서 “시흥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대중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서해선 전철이 개통되어도 서울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약속 두 시간 전에 집을 나서야 합니다.
개통 전이나 후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행 새 광역버스가 생겼다지만 왜 서울 가는 시간은 10분도 줄어들지 않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흥시청역에서 전철을 내려 장곡동 집까지 오는 데 어째서 30분이나 걸리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일산에 있는 집에 이미 도착했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사당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기존의 버스 노선을 더 비틀고, 광역 노선은 고속도로에 오를 때까지 30분 이상을 헤매고 다니니 버스 운행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왕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곡동 학생이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기에 9시까지 가면 되는 학교에 가려고 그렇게 일찍 나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고무줄이라 한 시간 반 전에 나서야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곡동에서 차를 몰고 마유로를 달리면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자가용을 몰고 다니실 테니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린 아들딸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지독한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줄 부모가 있는 학생은 그나마 낫습니다.
차를 1대 더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교통 사정이 좋은 도시로 이사 갈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시흥시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를 거의 버렸습니다.
이런 불편한 대중교통 현실에 사는 자신들의 처지와 무능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말은 정치인들에게서 듣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곽 도시가 다 그런 거 아냐?”, “대중교통은 아무리 잘해도 불만은 항상 있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절대로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작정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시흥시 대중교통 행정에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운 그런 기막힌 특별한 사정 말입니다.
타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시흥시 면허업체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손실금을 시흥시처럼 잘 챙겨 주는 곳이 없다고 시흥시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싶답니다.
본 의원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버스 회사를 하려면 시흥시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시흥시 교통행정의 무능을 손가락질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른바 노사정위 합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 면허업체가 “우리 회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버스를 세우겠다.”라고 협박만 해도 행정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시흥시는 ‘업자의 낙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버스업자들이, 전현직 공무원이 “시흥시에 대중교통 정책이 있기는 한지.”, “시흥시에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명색이 시의원인데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하였습니다.
전문가, 교수를 만나든 업자, 공무원을 만나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단일 업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대중교통을 장악하고 있으니 파업 협박에도 굴복해야 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노선은 갈수록 구부러지고 버스 운행을 제 맘대로 빼먹어도 업체의 구구절절한 변명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업체도 없고 시내버스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도 없으니 시 면허 버스업체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손실금까지 예산으로 보장해 주니 기업 경영도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것입니다.
‘시흥형 준공영제’라는 제도와 함께 시흥시는 갈수록 독점 버스업체의 낙원이 되어 가고 시민들은 원망하고 분개하다가 결국 체념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임병택 시장님!
그래서 첫 번째 제언입니다.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타시 버스업체의 노선 계획을 적극 수용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내버스 업체 사이에 경쟁을 하도록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단일 업체의 폐단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단일 업체의 노선만으로 57만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수요를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 면허를 받은 버스업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인구 규모로 보면 복수 업체 운영이 자연스러우며 단일 업체 운영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부천, 화성 같은 인근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수의 업체로 가는 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분적 공영제’를 제안합니다.
민영제와 공영제 또는 민간 위탁을 동시에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버스업자가 원하는 노선을 운행하게 하고 그 외 노선은 공적 기관이 설립한 공기업이 맡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 업체의 폐단을 줄이고 경쟁을 통한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부담하는 100억 원에 가까운 손실보상금도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산의 통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업체로 들어가기보다 시흥시에서 일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으로 직접 제공되는 것이 예산의 도덕성에도 부합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좋은 근무 조건과 임금 체계 속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나아가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버스 기사 부족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중교통과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직을 대중교통과 직원으로 전면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는 고생이 많아 직원들의 근무 기피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작된 시흥형 준공영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에 ‘시흥형’이란 말이 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형 준공영제’만큼 주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대중교통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다음은 수질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흥시는 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 시화호, 호조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본회의장 대형화면에 동영상 상영) 군자천 5교 부근 동영상입니다.
재이용수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물 순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현주소입니다.
유지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군자천은 역류하고 있고 표층에는 상당한 부유 물질이 떠다닙니다.
임병택 시장님! 이 사업을 위해 쓰인 예산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동안 방치되었던 수생태계, 수변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정백서 등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크게 홍보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후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200억 예산 절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준공 후 현장 방문을 단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요?
계획된 일일 처리용량만큼 방류는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재이용수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시간대별로 일부만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사놓고도 기름 값이 아까워 차를 주차장에 세워 둔 꼴입니다.
장현천과 장곡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3월 장현수질복원센터 수문 고장으로 인한 오수 역류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5월에 또다시 역류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수 수백 톤(t)이 장현천과 장곡천으로 유입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LH'가 방류구를 부수어 벌어진 사고로 보고하고 어물쩍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때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사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고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에 그간 발생했던 수질오염 사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자 ‘10분 기동반’을 운영해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였던 작년 8월에 발생한 옥구천 수질오염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분 기동반’은 하천 순찰조, 현장 확인조, 방재 대응조로 구성하여 평상시 수질오염 사고 취약 지역을 찾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사고 발생 시 상황 접수, 현장 출동, 방재 작업 등 사후 조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후 대책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방제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흥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는데도 수질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합니다.
사고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365일 실시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타 지자체의 아이오티(IoT) 기술을 접목한 센서형 기반의 수질오염 감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불법 배출 관로를 찾아내는 지하 매설물 탐지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맨홀 수질 분석을 통해 고농도 오염 구간 정보화 지도를 작성하여 폐수 배출 업체 관리 감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티(IT) 기술을 활용한다면 24시간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업체들 또한 맘 편히 무단 방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기술의 사례를 시흥스마트허브에 적용한다면 우리 산업단지가 대개조 사업 대상지인 만큼 오염사고 제로의 친환경 산업단지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오염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산업단지 내 폐수오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더울 때는 스마트허브에 있는 하천을 가보면 하천에서 나는 악취로 산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수질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에 발생한 옥구천 무단 방류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불법 관로를 통한 무단 방류가 있으며 빨리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염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스마트허브를 관통하는 군자천, 옥구천, 정왕천은 시화호로 방류하고 있어 이 세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지 않는다면 시화호는 다시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례로 과천시는 양재천에 실시간 수질 검사 및 수질오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센서 기반의 다항목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유종 탐색 시스템을 통한 기름유출사고 방지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하천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2023년 시흥시 업무 계획에 양달천~방화천 개선 사업이 있지만 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이후 수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답게 아이오티(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주차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이상 2건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임병택 시흥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4동, 배곧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한 달간의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인 만큼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만 봤을 때 세입은 1조 8,000억 원입니다.
그중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196억 원입니다.
물론 세입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했고 세출에서 투자사업 불용과 집행잔액이 증가된 원인도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만 1,196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보다 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매년 특정 부서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면 국도비 매칭(matching) 이유도 있지만 관성적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세심히 보고 다음 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을 일정액 삭감해야 합니다.
행정 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0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불용액이 많을수록 그만큼 일을 안 했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 재정진단 및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지방회계법」상 채무상환이 가장 우선이지만 시흥시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방법, 세 번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흥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2년 순세계잉여금 1,169억 원 중에서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법무과 보전수입으로 166억 원, 2회 추경에 710억 원의 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에 더해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과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집행잔액을 납부하는 것이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출자·출연기관의 기타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코로나-19(COVID-19)라는 기간 동안 사업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 성과금이 지급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 지출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산 의무와 예산 반납을 명시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질문]다음은 두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중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0년 12월 8일 건설사와 계약 후 1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배곧신도시 우회도로 신설공사 비용의 최초 계약금액은 285억 원 정도 되나 예정가격은 350억 원이라고 계약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2차 추경 당시 총사업비가 852억 원으로 올라 있는데 2022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1,07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23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1,155억 원으로 최초 금액 계약금액보다 4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19년 9월 9일에 계약하고 2022년 9월 15일이 준공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어 2023년 6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 또한 최초 계약금액은 718억 원, 예정가격은 928억 원이라고 계약 정보에 나와 있으나 2021년 2회 추경 시 총사업비가 1,12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본예산 때 1,18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변경사유는 토지수용 보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021년 12월 물가 변동 적정성 1차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2차 검토 용역, 2022년 9월 3차 검토 용역, 2022년 11월 4차 검토 용역, 이상하게 두 달에 한 번씩 물가 변동 검토 용역을 연속해서 네 차례나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물가 변동이 두 달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책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초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를 보고 계약 이행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총공사비에 토지 수용 보상비 증액, 민원에 대한 대응 비용이 왜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되어 있다면 항목을 따로 적어 결산에 기재했어야 했는데 실제 공사비와 보상비의 정확한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준공일보다 1년이 넘게 사업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간 계속비 이월액이 발생하고 실제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인상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일반회계 예탁 원금 1,400억 원 중 2022년 250억 원 회수, 2023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2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회수 후 공영개발특별회계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바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직접 상환을 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회수 후 상환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원금 상환을 했다고 하나 실제 통장 간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와 적금으로 보관되어 있어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예금 이자 수입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시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지출로 320억 원을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 회전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2018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총 900억 원을 회전기금으로 전입했고 방금 얘기했던 320억 원도 2022년 2차 추경 시 기금에 전입금으로 조성된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20억 원이 잡혀 있으나 실제 실지출이 있었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으로 조성했던 900억 원이 있는데 2021년 일반회계가 코로나-19(COVID-19)라는 상황에 지출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영개발 회전기금에 갚아야 할 100억 원을 상환 연기 약정을 맺었습니다. 변경 후 상환 약정 내역에 맞게 225억 원을 2022년에 상환해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12월 다시 상환 계획 변경 약정을 재체결했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2023년에 26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 자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은 데 따른 염려입니다. 앞으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이상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동본·정왕1동·정왕2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임병택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된 10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2020년 4억 7,800만 원을 들여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11월 26일 준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의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물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왕동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4억 7,800만 원이나 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수립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물을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용역이 활용되지 않았고 2년이나 넘은 이 시점에서 활용될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본 사업은 명백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를 방관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책과는 자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고시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수립 시에는 정책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정되면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그야말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그친 단계입니다. 국회의 통과도 거치지 못한 특별법의 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시흥시가 4억 7,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면 주민들에게 고시·공고·공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만을 토대로 정왕동 주민들이 몇 년을 넘게 기다려온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보류해야 한다면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수립된 우리 시의 자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려온 정왕동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국가의 방침과 법령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된 후에 움직여야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2023년 2월에서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핑계로 다시 한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둘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 인구 및 무주택자 증가에 따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배후 주거지 확충, 공원·녹지 등에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기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흥도시공사로 201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2024년 단지 조성 공사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예정된 사업입니다.
한편 시흥도시공사에서는 2023년 2월 28일 공고한 월곶역세권 토지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정밀 조사 및 설계 용역은 추정 가격 17억 5,306만 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만큼 이에 조달된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달된 재원이 개발이익금이라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금은 시의회 심의가 아닌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시기와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 개발 사업 편성 절차 중 개발이익금에 의거한 예산 편성 및 지출 과정도 시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로 개편할 여지와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양환경평가와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안정화 정책 실현, 주거·업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흥시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주차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시의원입니다.
[질문]저는 오늘 시흥시 주차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원도심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지구 사업까지 주차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스마트 시정 사이트 내에 민원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균 3,37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고 뒤를 이어 주정차 신고 등 주차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상위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곳에 주차 시설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내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조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주차 시설 조성에 관한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흥시 전체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 조성이 되었으나 인근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성은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비어 있는 주차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시 조성 예정 위치에 조성 면 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계획한 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후에도 필요한 조성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투자 방식의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조성 비용을 아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주차 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질문입니다.
셋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주차 시설 운영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며 관리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질문드립니다.
지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박춘호 의원님의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시정질문에 공영 주차장 운영 방식 재검토와 스마트한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통한 개선 시점은 언제부터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 기준 관내 주차면 총 1만 5,893면 중 유료는 9,004면, 무료는 9,886면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큼 주차장의 이용률과 회전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넷째, 시스템 도입 전까지 현실적인 단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료 주차장 중 일부는 장기 방치 차량, 주차장 내 불법 행위 등의 문제로 불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조성되어 관리를 해야 되는 주차장 수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단속 구간의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담당 부서의 단속 강화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지는 않겠으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의 여러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주차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3년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흥시 역세권 개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박소영 의원님의 「2018년 옥구상가 일원 노후도로정비공사」, 안돈의 의원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사업 관련 문제 대처 방안」 외 1건, 오인열 의원님의 「시흥시 유휴지 활용 방안」, 김찬심 의원님의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에 관하여」, 김진영 의원님의 「시흥시 공유 공간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돈의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23년 6월 20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9.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LH'는 은계지구 내 상수도관 코팅 박리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며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LH'가 책임지고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지만 'LH'는 책임 이행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은계지구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무척 참담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은계 공공주택지구는 'LH'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한 공공주택지구로 총연장 21.32킬로미터(km)의 폴리에틸렌-에폭시 피복 강관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은계지구 내 상수도관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꼭지에서 이물질이 발생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0년에는 아파트 내 상수도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이물질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가 탈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LH'에서는 수도관 내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코팅 박리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에서 수차례 수도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LH'는 제대로 된 회신조차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여 왔다.
'LH'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채 벌써 수년이 흘렀으나 상수도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시흥시의회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있는 'LH' 사업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은계지구 내 수도관 내부 코팅제 박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 어느 재난 사태보다도 우선적으로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면적인 시설 교체밖에는 답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코팅제 박리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LH'는 하루빨리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지금 당장 지구 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월 7일 시흥시와 'LH'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 교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이물질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는 문제되는 상수도관 전면 교체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의 합의 내용을 책임지고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상수도관 전면 교체에 앞서 은빛초등학교 및 은계중학교 2개 교에 최우선 순위로, 나머지 장소에도 올해 7월까지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고 향후 정밀여과장치 및 필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등 상수도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은계지구 수도 계량기 내에 설치된 거름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용길중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제자유구역과장 | 이명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김학현 |
| 스마트도시과장 | 이현미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진영 |
| 의 원 | 안돈의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