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본회의-제2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4.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7.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9.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4.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오인열· 김찬심 의원 발의)
8.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9.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10.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1.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2.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3.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 의원 발의)
14.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김찬심 의원 발의)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 윤석경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시정질문을 대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한 집행부의 관행 개선.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 16일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며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문서답”,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 즉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에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질문 속에서 정왕동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 결과물의 활용 사항과 2년이나 지난 본 용역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바로 활용하고 특별법이 정상 추진되어 결정될 경우에는 용역 결과물을 수정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답을 주셨네요.
시장님, 하루만 지나도 세계의 정세가 바뀝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의 현황을 조사한 지 2년이 넘었으면 이미 상당히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 여부도 알 수 없는 특별법을 기다리며 어느 시점이 지나야 ‘상당히 지연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역세권 현황과 장기 로드맵(road map)을 요청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는 온갖 보고서와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해 주셨더군요.
심지어 역세권 개발 완료 시점에 추정되는 인구 증가 및 교통 흐름 모의실험에 대한 답변은 누락되어 있으며 누락의 사유나 향후 보완하겠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옥구상가 일원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차근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순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네요.
시장님, 저희가 받은 것이 진정 시정질문 답변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일기장입니까?
막연하고 모호한 다짐에 불과한 이 답변서를 보고 의문을 가진 지점들이 어디까지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쭌 질문이 아닙니다.
시 정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지원해야 할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은 수많은 안건들 중 나름대로 각고의 고민을 거쳐 선별하고 정제하여 공개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군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시정질문 질문서에 있는 내용을 끈질기게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 답변서로 충분한 답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서가 의원님들에게 도달되어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배부한 것이 맞습니까?
검토를 하신 것은 맞습니까?
설마 각 부서에서 회신하는 민원 답변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작성됩니까?
시정질문이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9대 시흥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 답을 받고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통과 행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저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 행정이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비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권한이 주어지면 마이크 좀 켜주시죠.
(마이크가 다시 켜진 후) 올해 첫 시정질문은 6월 8일 본회의를 거쳐 시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을 받은 6월 16일까지 답변 준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답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유는 시정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단순히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현 정책과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추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본 의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 기간 진행되는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중요한 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은 1명, 1명이 입법 기관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더 나아진 역량으로 시흥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윤석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을 지역구로 둔 윤석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화MTV’는 약 301만 평에 첨단 벤처 업종, 연구 개발, 유통 등의 지원 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가 기능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첨단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탁월한 투자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시흥시가 홈페이지에 ‘시화MTV’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시흥시 블로그만 봐도 ‘시화MTV’에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2020년 해양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라는 홍보 글이 가득합니다.
2021년 민선 7기 취임 3주년 때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 하신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에서 임병택 시장님이 보여주신 ‘MTV’의 성장 가능성은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시민에게 꿈을 주었던 ‘시화MTV’는 한 사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 된 문제의 건물 1층은 회센터로 분양되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분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 변경 시 수분양자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어진 건물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홍보 자료 및 설계 도면과 준공 후 실제 건물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분양 시 설계 층고는 높이가 4.2미터(m)였는데 3.5미터(m)로 완공되었습니다.
회센터로 분양된 1층 건물은 배수로가 회센터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건축되어 심한 악취로 완공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분양자들은 장사도 못 하고 높은 이자에 죽을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뿐 아닙니다.
최근 ‘MTV’에 지어진 또 다른 상업 시설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이 통보되었는데 심각한 것은 설계 변경 전 이미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 신고일 전에 사전 광고 및 사전 분양을 했고 대형 딥다이빙풀(deep diving pool)은 32미터(m)에서 35미터(m)로 동의 없이 설계 변경했으며 350톤(t) 가량의 물이 채워지는 다이빙풀(diving pool)은 안전 검사도 없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흥시는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수분양자들은 거대한 시행사와 길고 어려운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 약자로 전락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민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MTV’ 내 건축 관련 민원이 수백 건에 달해 민원 분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과 함께 여섯 곳의 민원만 확인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거북섬 인근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2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병택 시장님!
‘날 좀 보소’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MTV’의 가능성을 믿고 분양받은 우리의 이웃과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재산권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시행사와 감리사만 배불리는 사기 행각을 시흥시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준 것이 아닌지 의문마저 들게 됩니다.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종이로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살펴 주십시오.
건물의 작은 하자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건물 붕괴 등 큰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관련 법률을 지켰는지 도면과 같게 건축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흥시 최고 책임자이신 임병택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에서 제시한 ‘시화MTV’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믿고 생업의 터전을 마련한 시흥 이웃들의 절망적 간절함을 기억해 주시고 법을 기초한 행정적 판단의 신속함을 보여주십시오.
민원을 호소하는 수많은 분양자들의 피눈물을 살피시어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그들이 하루라도 조속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인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청을 명할 수 있고 필요시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회의장에서는 정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저는 시흥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지역 경제 회복, 상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형 부동산 조각 펀딩(funding)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K-골든코스트’,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와 명품 호수를 품은 도시를 추진하여 관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시의 계획은 코로나-19,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상권들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이어지며 해당 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선 은계호수 및 거북섬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방안 보고회를 열고 상권 활성화 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시행되는 전략 수립 용역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역 행사와 홍보 마케팅들은 단발성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권 내 건물 공실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 시행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이란 시흥시가 투자 조합 앵커가 되어 함께 공동 투자할 조각 투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입니다.
조각 펀딩이라 함은 소액 투자를 일컫는 말로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부동산 평가 금액 10억 원 리모델링(remodeling) 투자 비용 2억 원으로 총 12억 원의 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상가를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시흥시는 청약 과정에서 대주주 성격의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여 20~30퍼센트(%)의 사전 책임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70~80퍼센트(%)의 금액은 공모 청약 조달 방식으로 투자 대상자들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를 통해 펀딩에 참여하게 되며 발생한 임대 수익을 기초로 투자자별 보유 수익 증권 지분에 따라 월 배당 지급, 차후 자산 매각 시 차익 수익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면 합법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신탁사들과의 컨소시엄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딩 방식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산화지원 사업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 활동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자산화를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건맥1897협동조합’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맥1897협동조합’은 목포의 건해산물거리에 있는 빈 상가를 지역자산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1층은 마을 펍(pub)으로, 2층과 3층은 호스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공동체 소유를 위해 100명의 조합원이 50만 원씩 출자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행정안전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 정책은 기존 지역자산화 사업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하고 운영 방식의 발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시는 공실률이 높은 상권에 매장을 입점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상권들에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투자하여 전체적인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매장들이 있으며 이들 매장이 수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아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 실현을 위해 위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러한 방식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민 도시의 상징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부동산 펀딩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추진,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유럽은 평균 1,000유로, 한화 약 140만 원 정도의 조각 투자 금액을 지자체에 펀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 지역 주민 참여 증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장점을 모두 갖춘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은 시흥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도전적인 형태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보단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수단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의 입장과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그 무게감과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없는 무성의하고 부실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 답변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시정질문 기본 목적에 충실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섭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섭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2024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이 사전 기초 조사, 집행 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 지표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과 지표의 경우 목표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사업에 알맞은 성과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안으로 추후 이에스지(ESG) 경영을 참고해 시흥시의회의 지표들을 지수화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육성구역 외 상인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지상협의회의 규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협약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취업 준비생 등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역량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취업이나 정착 준비를 하는 외국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추가 참여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을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모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히 장례를 치르며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식당 등 부대시설 운영에도 신경 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협약 변경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흥시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물놀이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권한이 없어 처리할 수 없었던 개인 소유 고사목 등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최 주관 유무와 상관없이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안전 관리 총책임자로서 맡은 중책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부서 인력 충원 등 열악한 행정·재정적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사안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부된 사안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유치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가 반드시 확보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 위치를 마련할 것, 또한 포동 지역의 위치상 시흥시 중심에 있는 만큼 향후 시흥 전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함은 물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포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5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사전 시의회와도 충분한 교감 없이 질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시정질문 본의(本意)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일자를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한 사안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일자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김찬심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 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63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제자유구역과장 | 이명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김학현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교 육 자 치 과 장 | 김송진 |
| 청년청소년과장 | 유상선 |
| 중 앙 도 서 관 장 | 권순선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정수 |
| 마 을 복 지 과 장 | 정영미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 마 을 자 치 과 장 | 서전택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진영 |
| 의 원 | 안돈의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