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본회의-제3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2.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봉관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봉관 의원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써 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시흥의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왕3동·정왕4동·배곧1동·배곧2동 지역구 의원 이봉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 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염원과 특히 배곧 주민의 꿈과 희망을 갖고 추진된 서울대 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엠오유(MOU)를 맺으며 시작되었던 서울대 유치 사업은 15년여가 흘렀고 엠오유 이전부터 시흥시의 노력을 본다면 17년에서 18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이 흐르도록 변화된 것이라고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기숙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특히 배곧 주민들은 실망과 탄식의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학부제 편성으로 1·2학년 서울대생들이 배곧 서울대로 올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서울대 부속 초중고를 설립하여 시흥의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겠다면 장밋빛 청사진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약속된 것 중 그나마 서울대병원을 지어 해외 의료관광 수입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오늘, 내일 착공한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장밋빛 청사진의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시흥시민의 원성은 높아져만 가고 특히 배곧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시흥시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낀 탓인지 유독 서울대 관련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구장 개장식이며 육해공 미래 모빌티리(mobility) 행사 등 실질적인 서울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보이기식 퍼포먼스(performance)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입주는 뒤로한 채 서울대의 이벤트만으로 시흥시민, 특히 배곧 주민을 현혹시키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또다시 시흥시민과 배곧 주민에게 희망 고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는 확실한 액션플랜(action plan)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대는 총장이 바뀔 때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이 온탕 냉탕을 거듭하며 20여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서울대의 의지가 의심될 정도로 성실하지 못한 서울대에 대한 희망은 이제 접고 세계 유수 대학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시 정부의 현명한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8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버드니 MIT 공과대학,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인천공항이 가까운 곳 대한민국에 상륙하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유수 대학들의 생각들이 더 공고해지고 있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성장에 따른 녹색 인프라 확충 및 관리에 관련된 정책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공원 녹지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집행부의 주어진 책무이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께서도 공약과 여러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방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흥시의 주요 녹지 및 공원의 관리 상황은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현재 신도시와 구도심의 녹지 및 공원에 식재된 나무와 잔디가 잡초에 얽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녹지대 유지 관리 예산이 삭감되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정비 일정이 늦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산 철이 되면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동분서주하게 의원실을 찾아오면서 녹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또 삭감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찾아옵니다.
이렇듯 도시 이미지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녹지 관리 예산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도시 녹지는 생물을 다루는 영역으로 공직자들이 수립한 관리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과 적정 관리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녹지 관리 상황은 물리적, 심리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께서 우리 시의 녹지 및 공원 관리 정책에 적시성·효율성·신뢰성 있게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에 따른 기본적 녹지 관리와 사업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 공원 녹지 담당 공무원과 기간제 관리 인력이 214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105개소의 공원과 9만 8,000제곱미터(㎡)의 녹지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 관리 중이나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전문성 또한 성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인력으로 시흥시 녹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탄식합니다. 심지어 기간제 인력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풀을 뽑고 꽃을 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밀려오는 민원과 업무 처리에 바쁘지만 오죽 급하면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거모 하중지구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 따른 녹지 및 공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 공원 녹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합니다.
지금과 같은 체계가 이어진다면 신도시 녹지 공원은 조감도나 시뮬레이션 속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다르게 잡초와 고사한 나무가 얽혀 있는 현실을 보며 시민들의 불만은 크게 쌓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고 쾌적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미래 'K-골든코스트' 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는 도시 녹지가 우리 시의 핵심 구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57만 명의 대도시인 우리 시에 도시와 생태 자연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식물원과 휴양림 숲 조성에 체계화된 실행 조직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집행부의 업무 보고 시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차원에서는 공원 녹지 관리 인력 및 조직의 체계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지금까지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은 특정 직렬 공무원의 현실을 대변하고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도시의 매력적인 내적 성장을 위해 시흥시를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살고 싶은 'K-시흥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진심 어린 말씀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훈창 의원님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과 「수자원 관리 대책」, 박소영 의원님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순세계 잉여금과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하여, 박춘호 의원님의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김진영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민께서 체감하는 교통 편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8년 민노사정 합의 이후 노선을 대폭 확충했으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총 19개 노선을 신설하고 142대를 증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탈 가속화와 버스 이용 수요 감소,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내 운송업체 전반은 서비스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시내버스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논의 중이고 경기도에서 버스 운행 안정화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23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운수종사자 충원 노력과 마을버스 재정 지원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시 버스업체 노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업체의 노선 연장, 신설 등의 계획 협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유하는 시군과 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관외 면허업체의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2개 업체 25개 노선, 인천시 5개 업체 8개 노선, 광명시 1개 업체 4개 노선, 부천시 2개 업체 3개 노선, 성남시 및 안양시 각 1개 업체 1개 노선 등 시내버스 41개, 마을버스 1개 노선으로 총 42개 노선에 대해 관외 면허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는 신설되는 시내 직행 좌석의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면허 소재지와 상관없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공공버스, 프리미엄버스, 마을버스 신설 노선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추진했으며 6501번 및 6502번 등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과 P9530번을 비롯한 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등 총 5개 관내 노선을 관외 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오는 6월 중 공공버스로 신설 확정된 배곧~'KTX' 광명역 노선, 은계~판교, 장현·목감~판교, 배곧~판교 노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도 관내외 면허업체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내 일반 노선들도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 면허 소재지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해 관외 면허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 신설 및 개편 계획 추진 시 관내 운수업체뿐만 아니라 동일 인접 생활권인 안양, 광명, 부천, 안산시 운수업체의 노선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적 공영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경기도 및 시흥시 추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9월 27일 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발표하고 2022년 1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준공영제는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드는 노선은 경기도가, 시군 내 노선은 각 시군 주관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각 지자체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우리 시는 지난 5월 시군 간 노선의 준공영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군 내 노선 역시 경기도 추진 일정에 발맞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경기도 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흥형 준공영제를 보완, 강화하며 대중교통 정책 방향의 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민간에서 버스를 운행하되 시 정부는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제와 유사하게 노선 관리와 조정 등 버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분적 공영제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시내버스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가 경기도 준공영제 전환에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변화된 버스 운영 체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사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화성, 광주, 세종 등 타 시군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적자 노선의 반납, 신설 노선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공영제 추진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영제를 포함한 버스 운영 체계의 다변화는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혁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시흥시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환영받는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직 대중교통과 배치 계획과 대중교통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인력은 총 15명이며 이 중 7명이 대중교통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 직렬 직원이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시흥시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문제에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함이 없도록 증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등 격무 부서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전문교육 지원, 선진지 견학 및 포상 확대, 인사상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깨끗하고 맑은 수자원 조성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성훈창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왕동 군자천에 대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정왕동 내 소하천에 하수처리수 방류수 중 일부를 재처리 후 공급함으로써 생태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언제든 소하천에 찾아와 쉴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5월 중순까지는 평일 4시간 주말 15시간으로 제한해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천 5교 부근의 역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밀물 때 바닷물을 시화호로 유입해 발전하면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소하천에 바닷물이 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천 표층의 부유물질은 수질오염원 유입에 따른 부영양화, 유수가 원활하지 못한 하천의 기능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원인을 파악 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재이용 시설은 하수처리수를 2차 재처리해 하천 유지용수로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재이용수를 시간당 계획된 물량으로 방류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공급되는 하천 유지용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5월 말부터 재이용 시설 운영 시간을 1일 8시간, 주 6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재조정해 하천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현수질복원센터 오수 역류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질복원센터는 최근 두 차례의 오수 역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장곡동 루벤시아 앞 오수 역류는 장현수질복원센터 펌프 고장으로 유량조정조 수위가 높아지자 하수처리장의 침수를 막기 위해 수문 일부를 폐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인 24시경 도로에 역류한 오수는 준설차를 통해 흡입하고 도로 물청소 등 주변을 정리했으며 빗물받이로 유입된 오수는 이틀에 걸쳐 준설 및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 5월 오수 역류는 한전의 순간 정전으로 장현수질복원센터가 조치 작업을 하는 동안 유량조정조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침수 방지를 위해 수문을 일부 폐쇄함으로써 장곡동 루벤시아 앞 등 맨홀에서 오수가 역류한 상황입니다.
당시 오수 역류 최소화를 위해 이동식 엔진펌프를 작동했고 구관로를 통해 역류한 오수를 시흥물환경센터로 보내 오수의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2019년 6월 최초 가동한 장현수질복원센터는 장현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천 시 기준 유입 유량이 처리 시설 용량의 83프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고장, 정전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량조정조 수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침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문 일부를 폐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수 역류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장곡 루벤시아 앞의 관로 및 맨홀의 지대가 장현수질복원센터보다 낮아 수문 조작 시 상시 오수 역류가 발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장곡동 루벤시아 앞 관로 및 맨홀의 인상과 더불어 위급 시 구관로를 통한 오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이패스관(Bypass관) 설치, 오접 조사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 외에도 장현수질복원센터 상시 유입조정조 저수위 운영, 반응조 준설을 통한 유량 확보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생태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복구 비용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시 정부도 이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천과 호소의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며 매월 1회 수질 측정과 수질 변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 사업장 수시 점검과 장마철 등 수질오염 취약 시기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 양달천 및 옥구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재 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간환경감시원이 매일 하천과 산업단지를 순찰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처리 과정 등 점검을 강화해 환경 관리에 대한 긴장을 유도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했고 현재 시민 참여형 10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65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간 수질 감시 시스템 5대를 도입했으며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배출 업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재천 하상에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도 지난 5월 추진한 인천광역시 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총 1억 2,000만 원을 투입, 시화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 유입 억제를 위한 센서형 이동식 수질 감시 측정 시스템 1대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시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월금과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결산 이전에라도 당해 연도 세입에 이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다른 지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회계 결산 후 남은 잉여금 중 국도비 반환금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가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 구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특정 세출로 편성하지 않고 통합 운용되는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일반회계 결산 결과 잉여금 총액은 3,031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1,597억 7,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37억 8,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96억 3,700만 원입니다.
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결산 전인 202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중 710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으며 남은 486억 원은 향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전액 세입 반영해 국도비 매칭(matching) 부담 및 의무경비 등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및 관리 대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최종 예산 편성 후 확보된 초과 세수가 659억 원으로 55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반납액 매칭 시비 및 낙찰 차액 등 집행 불가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이 53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659억 원의 초과 세수는 국도비 보조금, 체납세 징수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이월액 531억 원, 누적 체납액 141억 원, 지방세수 오차 2.16프로(%) 축소 등 재정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의 삭감 등 적극적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약 312억 원을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원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며 상황 변화에 따른 미집행 사유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수시 점검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경우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 결과를 반영하는 등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 기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수입 등 활용 현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산하 출연 기관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수입을 다음 연도 세입에 반영해 시와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 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결산 전 본예산이나 결산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본예산 편성 시 담당 부서별로 해당 출연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수입을 감안해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차가 있을 경우 추경을 통해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기준 4개 출연 기관 총 예산은 290억 원으로, 출연금이 62.8프로(%)인 182억 원, 보조금이 23.6프로(%)로 68억 원,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루어진 잉여금은 9.7프로(%)인 28억 원, 이자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타 수입의 경우 3.9프로(%)인 11억 원입니다.
하지만 잉여금 중 21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바 관련 조례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결산 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산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도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출연 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산하 출연 기관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및 해안도로 확충 공사의 늘어난 공사비용 적정 여부 등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총 연장 3.3킬로미터(km), 왕복 4~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55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초 852억 원에서 1,155억 원으로 303억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 중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및 토지 보상비가 증액돼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최초 비용 대비 급격한 공사비 증가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본 사업 중 일부인 토목공사 계약 내용으로 자세한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반영 프로세스는 ‘조정기준일 90일 경과, 조정률 3프로(%)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요청에 대해 ‘물가변동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정확한 물가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확충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2킬로미터(km), 그중 약 1킬로미터(km)의 교량이 포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1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초 1,121억 원에서 1,181억 원으로 60억 원이 증가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초 비용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 중 일부인 토목공사 계약 내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 또한 물가 변동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서해안로 우회 신설공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반영했습니다.
다만 4~5년에 걸친 장기간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 등 시민 불편 해소가 필요했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보상금이 늘어남에 따라 총사업비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건설사업의 사업비 증액 요인 발생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예산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융자금 관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계 간 재원의 융자 및 예수 예탁은 제한되며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회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만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상호 간의 융자 및 예수 예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1년 1월,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공영개발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총 1,431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COVID-19) 상황 등에 따른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1,4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한 바 있으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 이자 등은 특별회계와 기금, 기금과 일반회계 상호 간 약정 체결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1년 3월, 1,300억 원을 기금에 예탁한 후 약정에 따라 2022년에 275억 원을 상환 받았고 올해 285억 원을 상환 받을 예정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동일하게 제1회 추경 예산까지 220억 원을 반영했으며 제2회 추경 예산에 65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까지 편성한 22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부족 발생 전인 9월까지 상환할 예정이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이자 손실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안정적 관리와 회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및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으로, 공기업회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잉여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8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기금을 조성한 후 각각 일반회계에 융자한 바 있으며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추가 조성한 320억 원은 올해 본예산에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자금 소요시기인 8월에 특별회계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와 기금, 기금과 일반회계 상호 간 약정 체결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900억 원은 약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진 사업의 필요 재원은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상환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만큼 공영개발특별회계 추진 사업의 재원 소요 시기와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말까지 회전기금과 일반회계 간 협의를 거쳐 상환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약정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다음은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박춘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지구는 19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해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익 공간이 부족하게 조성됐습니다.
그간 2003년, 2009년, 2014년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했으나 주변 시가지보다 건축물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정왕지구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수용한 체계적 정비로 시민 만족 도시를 조성하고자 약 678만 평방미터(㎡) 대상지에 시비 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5월,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대표 7명과 전문가 3명으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재정비안을 수립했으며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2021년 12월 주민 공람·공고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과 관련 기관·부서 의견을 검토하던 중 2023년 2월 국토교통부가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비교 검토를 한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 용도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상승 등이 허용돼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의 수혜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아우르는 복합·고밀 개발 등을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 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 발표된 이후 빠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절차 이행이 결정됐고 국회는 10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 정책의 상호 연계·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과 기본 골격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지구단위계획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며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 시점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획 연계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고시 절차를 진행한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안과 시행 시기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상이한 내용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이 고시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방안 등 건축행위에 따라 규제되는 세부 사항이 담겨 있어 지침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건축물의 구상 계획이 달라지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건축사업 추진 시 건축 구상부터 시공까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지침 및 기준이 단기간 내에 변경 될 때에는 인·허가 절차의 추가 이행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사업 시행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노후계획도시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정된 이후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상호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성과품의 활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공공청사용지 약 6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정왕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성과품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활용하고 특별법 제정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수정·보완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관련 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안 용역 결과물의 활용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왕권 발전과 지역 주민 만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정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의 재원 조달 및 시의회 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은 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산은 자치단체 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가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분양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개발사업비로 구성되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시 재원인 대행사업 예산의 경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자체 편성 절차를 통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비도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시의회 업무 보고 시 사업의 큰 방향성 위주로 보고가 진행되다 보니 본 용역을 비롯해 특정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의 주요현안 및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의회 간담회 등을 활용해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환경평가와 정밀조사의 선제적 시행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과거 다른 지방정부 토양오염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인천 송도 테마파크와 드림업밸리 사업 등의 경우 공사 착공 전 오염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시의적절하게 확인하지 않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사업대상지 또한, 과거 염전 부지에서 오랜 기간 불법매립, 형질변경 및 불법 경작이 있었고 불법매립 당시 어떤 재료로 성토를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위와 같은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각종 송사 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토양환경평가 용역 발주 전 민·관·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토양환경평가 용역의 필요성 등 전 과정을 검토했고 용역 착수 이후에도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토양환경 문제 해소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지의 가치 하락과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용역의 모든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을 거듭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주차시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시흥시는 자동차 수 증가로 원도심부터 최근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까지 곳곳에서 시민의 주차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담아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주신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의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과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시민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노외주차장 129개소 8,101면, 노상주차장 25개소 7,463면 등 총 154개소 1만 5,564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외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부설주차장 24개소 737면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은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원도심 지역에 소래초 지하 공영 주차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약 3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현지구 5개소와 ‘시화MTV’ 9개소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아울러 신규 택지 내 미매입한 주차장 용지 19개소는 재정 상황과 주차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화MTV’ 거북섬 일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원(50호) 내 지하 주차장 1,000여 면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데 합의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조성 예정 위치에 대한 주차 수요 및 필요면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신규 택지지구는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일정 규모를 주차장 용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차장 조례는 전체 면적의 0.8프로(%)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등 주차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 용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은 주차장 공급량과 발생 주차 대수 등을 분석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가용용지가 부족해 주로 공공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설치 위치나 필요면적 검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계획된 주차장도 조성 후 지역별로 이용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등에서는 사용자들이 유료주차를 기피하거나 도보거리 증가 시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도가 낮은 주차장은 요금이 저렴한 정기권 비율을 높이고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 계도 및 단속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 상황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개발이 아닌 민간투자 방식을 비롯해 주차장 조성에 효율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더불어 주차장 조성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에 민간이 자본 투자로 주차타워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18년에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두 곳의 사례조사를 했고 사업성 부족과 민원 발생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전체 사업이 취소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도 일부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부천시 2개소와 의정부시 1개소 총 3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주차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라는 점과 복합시설 개발이 유리한 규모가 큰 필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재정을 절약하면서 주차장 조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주차시설 운영이 개선되는 시점과 운영 범위 및 용역 수립 시 무료주차장 포함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공영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올해 말 본 용역을 통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 65개소(노외 57개소, 노상 8개소)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료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도 단계적 유료화를 추진하며 운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전 공영 주차장 단속 및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검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은 대형 차량의 장기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도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높이제한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점진적인 유료화 추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무료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와 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해 시니어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한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예산 및 시니어 인력 채용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위해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심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이 있는바 우리 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건이므로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셔서 잘 들었고 지금부터 시장님께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흥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준공이 언제 완료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임병택
네, 2021년 12월 주민 공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그 전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시장님 정확하게 2021년 11월 26일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50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주민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 부서 의견을 검토하던 중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은 보류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답변서에는 아마 2020년 5월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본회의록 기록에 본 바로는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6월 18일입니다.
김창수 의원이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은 2020년, 지구단위계획 정비 착수가 7월로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앞으로 답변서를 보실 때는 기존에 했던 내용도 좀 참고해서 같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답변서에 따라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주민 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부서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만 2022년 1년을 소요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2022년에 우리 정왕지구 내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가 돼서, 또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또 정책 방향이 정왕지구 지구 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워낙 밀접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시간을 좀 지켜봤던 겁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한 업무였다, 이런······.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런 게 행정 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음.
시장님, 세계의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고 오전의 기후가 오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표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솔직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변경 용역안의 수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정 없이 뒤로 미룰 수는 없는데 발표를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옳은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청 공직자분들을 신뢰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관련 특별법은 여야가 공히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이고요. 또 총선 전에는, 내년 총선 전에는 무조건 통과하리라는 게 여러,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우리 시흥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먼저 고시하고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고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만 조금은 더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시장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박춘호 의원
네, 시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정왕동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 지구단위 재정비가 언제 발표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보도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다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하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끝나 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임병택
저는 네, 뭐,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시면 백번 동의하고요.
관련되어서 우리가 도대체 정왕지구 지구 계획 변경 언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노후주택 특별법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 내 재산권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좀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빠르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져서 실제로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이 계시다라면 초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개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설명회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1년, 2년 가차이 가까운 시간을 지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그래서 '사전에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특별법과 상호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연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도 보는데 1년간 의견을 받다 보니 새로운 특별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그러면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더 기다려야 실질적으로 정왕동 주민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주셨잖아요?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그렇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등은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 중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시장 임병택
수립되는, 저는 뭐 정왕지구가 포함되리라고 보고요, 얼마가 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왕지구 자체가 분당신도시처럼, 분당신도시처럼 또 평촌신도시처럼 1기 신도시를 목적으로, 1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이 특별법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우리 정왕신도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4억 7,800만 원이면 시장님,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을 중단할 때는 적어도 국토부에서 발표된 법안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면적의 몇 퍼센트(%)가 본 법안을 통해 영향을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 발생할 실익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시장 임병택
동의합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 용역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용역 성과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특별법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당 성과품을 수정 보완해서 고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화의 기준은 몇 달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임병택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내년 총선 전, 올해 예산안 즈음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총선까지 거쳐야 된다라면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바로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까지 통과되고 그 후의 진행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올해 넘어가고 내년 정도 될 것이라고도, 물론 과정에서 빨리 되면 좋겠죠. 물론 대전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 시정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주신 게 그 이후로 재검토되어서 받은 두 번째 답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도 났던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정 답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는 첫 번째 답변서에 이어서 두 번째 답변서에서도 제가 드린 질문은 깡그리 무시당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그 내용이 어느 곳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왕지구는 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해"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굳이 안 담으셔도, 안 담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 주시기 때문에 다른 답변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왕지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이 답변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공개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시민분들께는 또 설명 자료도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지혜를 모아 주신다라면······.
○박춘호 의원
자, 시장님, 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를 펴 보이며) 이게 2021년 6월 18일에 있었던 제289회 1차 정례회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김창수 의원님이 그때 당시 질문했어요.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정왕지구는 94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곳으로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도심의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시민들께 다 보여질 것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없을 거예요, 정왕동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 시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구단위 재정비의 차이점과 정왕동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질문한 바 있고 두 차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서 전체를 다 보셨겠죠?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금 확인했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지만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시장 임병택
아닙니다. 원칙을 하나 좀, 저도 의회 측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질문하신 내용을 모든 걸 다 담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의원님의 궁금한 사항 중에 어떻게 보면 시흥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의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의원님께 구두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라면 담지를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의원님께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시민들께 공개하자, 이 정도 수준은 워낙 민감한 문제니 내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실 관계 확인으로 만족하겠다, 이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 공직자 간에 선의에 의한 협력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의원님 질문하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릴 때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요, 제가 이제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책자를 보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실행성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내용을 면밀히 공유하고 정왕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 재생 사업, 산단 재생 사업, 'K-골든코스트' 사업과 연계해 정왕동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물론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그리고 질문 내용도 보시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드렸잖아요.
자, 용역이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용역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본 용역의 예산 낭비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지, 물론 뭐 답변하시기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용역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항과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법을 핑계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4가지로 구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없잖습니까?
자,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서면으로 오고 가는 시정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문일답 형식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장 임병택
의회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시비 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2월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이 용역을 마쳤는데 2년간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접목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많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게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돼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는 언제까지 이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약속이죠?
향후에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되 이미 고시된 공고로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과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임병택
네, 동의합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일관되고 예상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특별법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장 임병택
네, 더 고민을 함께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서에 썼듯이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우리 재정비, 우리가 추진했던 안보다는 훨씬 더, 더 시민들에게 유리한 안입니다.
그래서 비교 역량을 해 보면 특별법도 시기는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고시했을 때의 이익과 특별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기본계획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들 비교 역량을 해 보면 현재까지는 저는 이 답변서에 적힌 대로 특별법 동향을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믿고 계셨던 다수의 민원인들이 계시다라면 그분들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다시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비교 역량을 해 주셔서 혹시 제가 모르는 바가 있으면 또 말씀을 주신다라면 적극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료 가지고 정왕동에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회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시장 임병택
네.
○박춘호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되고 토지용도나 변경 또 용적률도 상향되는 것 맞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고 리모델링 세대 수로 인해서 증가도 되고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통합 개발을 위해서 단일 시행 사업자와 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이주 대책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방침을 통해서 이주 대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 이익도 환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 재투자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 내용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임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는 사람은 제대로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해도 소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자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는 것을 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차들이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는 이유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의 기본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시장님, 먼저 모두 발언처럼 이야기를 할 거라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시면······.
○시장 임병택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정왕4동·배곧1동·배곧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 기관이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함이 기본인데 양이 방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 서식에 맞춰 쓰기 위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원본이 아닌 각색한 부실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감사하고자 하는 질의에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 답변 논란으로 인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원본 그대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정리를 한다고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의 사무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정리는 하되 첨부 자료로 원본 혹은 원조대조필 복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보는 것은 의원의 몫입니다. 방대한 자료로 인해 의원이 힘들까 봐, 혹은 내용을 모를까 봐 집행부가 의원을 걱정하는 일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있었던 시정질문의 답변서는 더 부실했습니다. 시흥시의회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만큼 최소한 질문을 한 의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서들의 분주한 움직임조차 없었던 6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선거로 인해 하반기에 있었던 시정질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없이 일괄적으로 원론적인 답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큰 틀에서의 답변, 오늘 답변서를 읽으신 시장님도 그 많은 내용을 그저 읽어내려가기만 함으로써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의미 없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한 의원과 주민들께서도 별문제 없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의 의사 결정,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서의 생각을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시정질문은 부서의 단일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공사비용이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되었는지 그 비용의 지출은 타당한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도 의아한 정황이 있어 자료 요청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시정질문감이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서면답변을 유도 받았고 지속적인 자료 요청으로 인해 받은 자료는 원본이 아닌 각색한 자료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첨부 자료도 최대한 늦게 준 부서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더 아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집행부 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소통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시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이 의회에 전달되기는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시정에 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시장이 그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면 그 책임은 그 아래로 또 그 아래로 내려가 해당 실무자가 떠안게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을 맡고자 하겠습니까?
조직이 수동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시정질문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인지 시정질문 답변을 하루 남기고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한 것은 과연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집행부의 긴밀한 계획이었는지, 답변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안에는 이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규 임용,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의 승진, 적재적소의 배치, 부서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부서 이동, 고위직의 갑질, 괴롭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의 이야기, 행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아니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때 자리를 옮기니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함인지 직원 보호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탈피, 창의적·전문적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질책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 이번 이 사안이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는 의회 차원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6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일정을 조율해 볼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정례회에 하는 이유는 집행부 및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고자 하는 배려입니다. 임시회의는 시간이 짧아 답변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을 한 의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의 답변은 소통은 고사하고 원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별문제 없어 보이도록 기술한 집행부의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받는 하루 전 단행된 인사이동은 답변을 준비한 부서들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발언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라고 표현하는데 고유의 권한인 시정질문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9대 시흥시의회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제가 질문했던 시정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이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부서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부실하기보다는 모든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아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총공사비가 350억 원, 토목공사비만 285억 원이라고 했던 서해안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갑자기 1,154억 원으로 증가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물가상승률 적용, 보상비, 감리용역비, 기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 혹시 보고받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셨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의원님 먼저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하실까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285억 원이 1,155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285억 원은 여러 토목, 전기, 통신 중에 일부인 토목의 도급 관련 금액만 28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하실 때 이게 모든 공사비용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그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은 설명을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이 부분부터 좀 바로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항상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면 먼저 제 질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285억 원 그 계약현황에 보면 28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고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저희는 자세히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표면적인 부분을 보고 총공사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시장 임병택
해 드렸죠.
○박소영 의원
네, 해 주셨고 “이게 총공사비가 아닌 토목공사비용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85억 원은 토목공사비로 시작이 되나 물가상승률, 보상비 이 내용으로 비용을 맞추십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그 안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다른 총공사비 85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숫자로 적어주셨지만 그 숫자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총 숫자에 다른 세부적인 숫자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총공사비, 제가 1,174억 원에서, 천백오, 아니죠.
제가 지금 비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있었던 비용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비용 그대로 총 1,154억 원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를 제가 묻기는 했으나 이 안에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물가상승률과 보상비는 숫자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물가상승률 관련한 검토보고용역서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네,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받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토용역서 매우 두껍더라고요. 그 두꺼운 것을 두 권, 네 권, 물가상승률 지표를 검토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그 검토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겠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적어주셨고요, 보상비, 기타 사항들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최초 공사비 852억 원, 그러니까 285억 원이 아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인지부터 사실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실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표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변하지 않을 수치를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두꺼운 보고서를 정리하기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보다는, 처음 이 자료를 보는 저보다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두꺼운 자료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처음 보는 저보다 맞지 않은 표를 저에게 주시면서 눈속임을 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리고 똑같이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의 형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앞에 모두 발언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일문일답을 요청하는 시정질문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이 답변서만 보고 아무 문제없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혀, 숫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모습만 보고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보고를 들으시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공사비, 최초 공사비가 285억 원 잘못된 거다. 부서의 설명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임병택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저도 2,000여 공직자분들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시장 임병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주 큽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공직사회를 믿고 있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열린 소통을 하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285억 원이 왜 1,155억 원이 됐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285억 원이 1,155억 원이 됐지?’라고 의문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박소영 의원
그렇죠.
○시장 임병택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85억 원이 296억 원이 된 겁니다.
285억 원이 296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뭐 변동 용역을 통해서, 그렇다면 말 그대로 285억 원이 1,155억 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제가 들은 바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당연히 질문하실 때 부정확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부족 때문에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질문이 진행되면 우리 시흥시 공직사회의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의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잘못하고 허위 보고하고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 집행부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5억 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공사비 증액을 어떻게든 안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물가상승률을 플러스해서 자재비 상승 등이 딱 이 시기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인상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소영 의원
네, 홈페이지에 계약 사항이 공개되어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표면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볼 수 있는데요, 토목공사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통신 이 내용들 안에 이것에 대한 계약은 2023년 6월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계약인지에 대한 것도 여쭤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제가 논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사실은 제가 표를 다 그렸고 그 표가 부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한번 더 드렸고 확인 차원으로 드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정질문의 답변은,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시장 임병택
인사이동은 이미 2,000여 공직자분들에게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시정질문이 부족함을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셔서 시정질문 답변이 뒤로 늦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있습니까? 고의성 없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로 인해서 답변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 임병택
뭐 관점이야, 물론 의원님께서 부족했다면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전혀 인사이동과 이 답변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충실히 듣고, 답변을 충실히 듣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시정질문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정질문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시정질문한 이 답변서의 답변은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시장 임병택
시장이 책임집니다.
○박소영 의원
시장님께서 책임지시나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세하게 시정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요청 받아주시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받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부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새로 오는 부서들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답변에 대해서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감사 요청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으로 요구드린 본 의원의 「시흥시 역세권 개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소영 의원님의 「2018년 옥구상가 일원 노후도로정비공사」, 안돈의 의원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사업 관련 문제 대처 방안」 외 1건, 오인열 의원님의 「시흥시 유휴지 활용 방안」, 김찬심 의원님의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에 관하여」, 김진영 의원님의 「시흥시 공유 공간에 대한 계획」 이상 7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위해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6개 부서, 9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만 여성으로 하여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기업 인증 시 엄격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흥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사업은 전시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입점 구축 지원 등 기업체 지원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 취지에 걸맞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기업체생산품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 선정 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 인력풀은 매 심사마다 현행화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대부분이 강사료 등 인건비로만 수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는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감독체제에 대한 실효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 기획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관내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축제 기획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 사무국장의 출퇴근 개인 차량 출입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4월 말 기준, 단 21일을 제외하고 평일 모두 출차기록이 18시 이전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출퇴근 관련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4장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리부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축제 예산을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동별 축제를 격년제나 권역별로 운영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추진실적 결과보고서상 오기가 있는 만큼 관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전체 계약 현황 중 관외 업체 계약 비율이 44퍼센트(%)인 만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계약 우선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 9개 부서 12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평생교육원 소관 민간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위탁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지속 제기되는바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복지 사무 위탁 전반에 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부설 기관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족별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와 각종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센터로 수탁 받은 연구원을 위한 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 목적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일몰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매우 유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간제 보육교사의 대체교사가 불필요하게 상당수 투입되다 보니 관내 어린이집에서 긴급하게 대체교사를 필요로 할 때 정상적으로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보여주기식 센터 운영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가 다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기초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외국인 주민들과 내국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늘어나는 아동 돌봄의 수요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질 아이누리돌봄센터는 투명성, 전문성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자활센터는 참여 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마을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의 자문 수당, 연구개발 수당, 회의 수당 등 개인 수당과 자료집 제작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고 추후 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사업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마을교사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내실을 다지고 구체화하는 것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 49개 학교 전반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확충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어린이 통학로 관련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지역 교통환경영향평가 안전 통학로 계획 수립이 준공 이전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하였고 총 4개 부서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조직 업무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시의회에 공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책기획과의 분장 사무로 시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종합 조정 기획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책기획과는 시 단위 공모 사업 응모 시 및 타 부서 협업을 통한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각 부서의 역할 등을 초기 단계인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담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소재를 보완하여 맑은물상상누리 홍보를 강화하고 대관 신청 예약 접근성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엔에스(SNS), 블로그 등 기존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효과적인 홍보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집행에서도 홍보 물품 제작보다는 설치된 시설 체험 등 시설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유능한 총괄계획가를 영입하여 총괄계획가가 경관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여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또한 공간환경전략 계획을 수립 활용하고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시흥시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서는 지구 조성 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하자와 미비점 및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 및 해소된 후 시설이 인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다각적인 법 해석 등을 통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였으며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과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출된 시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해당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시설별 현황 파악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며 특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유재홍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제자유구역과장 | 이명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김학현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교 육 자 치 과 장 | 김송진 |
| 청년청소년과장 | 유상선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진영 |
| 의 원 | 안돈의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