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4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의 효과와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와 상위 법령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변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 조례의 유지·개정·폐지를 위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입법영향평가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발의의 취지대로 사실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매우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입법영향평가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만들 것 아니에요, 지수를?
그래서 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송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부분들 자체가 대기업 분야에서는 ‘ESG경영’이라고 그래서 많이 인덱스화하는 거죠. 지수화하고 수치화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ESG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가 아직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게 아마 전국 최초로 이런 어떤 인덱스 지수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주신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의회, 다른 데도 보니까 시장이 또 주체가 돼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의회가 주체가 되는데 우리 시흥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은 제3기관인,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견제력이 가장 강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대환영이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지수화되고 인덱스화된다고 그러면, 시흥시 자체에서 이게 지수화된다고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에 아마 인덱스 지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처럼 시흥시의회 지수로 해서 명명(命名)이 된다고 하면 31개 시군의 평가할 수 있는, 조만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전국에 한 56개 정도의 시군에서 이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던데 다른 시군들의 상황들도 좀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수를 만들어서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어쨌든 시흥시의회에서 이것 실행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ESG경영’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분명히 인덱스화해서 나중에 명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흥시 어떤 지수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31개 시군도 시흥시의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조금 더 진보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송미희 의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8억 2,872만 7,000원으로 그중 94.9프로(%)인 17억 3,7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9,165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7억 7,812만 7,000원 중 95프로(%)인 16억 9,07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8,73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060만 원 중 91프로(%)인 4,62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3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활동 홍보비가 불용액이 3,700만 원 정도가 있던데 이 비용 혹시 어떻게 남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아마 2022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 활동들이 다소 좀 저조했다고 해야 하나요?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이런 것들 집행이 다소 부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 보통 선거를 제외하고 보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적 건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95프로(%) 정도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가급적 노력한다면 아마 2~3프로(%)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비용들이 몇백 단위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천 단위대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홍보 루트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루트라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국장님 저도 2022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예산도 홍보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민원 받는 것 중에 대부분이 시흥시의회를 찾아오신 분들 100명 중에 100명이 시흥시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의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나마 이쪽에 전등을 켜놨는데 시흥시청에 비해서는 의회의 위치를 모르시는 대부분의, 제 주변 지인들도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역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여태까지 2022년도도 잘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든 어떤 모든 분야에서든 요즘 장비가 다 위주 아니에요?
장비 위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도 잘하셨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시청이랑 집행부랑 같이 가다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의회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다 시청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 복장인데 현장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제가 1년 동안 소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자체가 저희 9대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회의 홍보 분야, 의회의 홍보 분야 그다음에 의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의회의 독립적인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복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다소 좀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들이시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게 우리 사무국인데 보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되면 아마 의회 청사도 새로 건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다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든 또 의회의 상징성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위원장 박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부분에서 저희가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원장님 계시고 의장님, 부의장님 다 계시지만 16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에도 비중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더, 전체를 더 얘기를 해서 시흥시의회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각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후 'ESG 경영'을 참고해 시흥시의회의 지표들을 지수화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 심사하였으며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8억 2,87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3,707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총액 대비 5퍼센트(%)인 9,1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회의에서 결산 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가 5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고 홍보 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소영 | 이건섭 | 김진영 | 이상훈 | 한지숙 |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 송미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 선 하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지방행정서기보 | 정영운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