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3시3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인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2.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맨위로 |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흥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2020년 시흥시는 전국 청년 실업률 9프로(%)로 보고되어 있고 이는 전국 6.8프로(%), 경기도는 6.4프로(%), 청년 실업률과 비교할 때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시흥시 청년 수는 10만 8,000여 명으로 현재 전국 청년 실업률 6.4프로(%)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7,000명의 실업 청년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어학시험조차 수차례 응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높아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흥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30개 시군의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 청년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흥은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20년에는 청년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에 본 조례에 따른 청년 지원 필요성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조례와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자립, 청년 유입과 사회 기여가 활발한 시흥,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지원하는 부분에서 외국인은 해당이 되는지요?
외국인 청소년이요, 외국인 청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외국인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아,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부위원장 김수연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청년에 관한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직까지 제가 들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수연
없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로 조사는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이번에 외국인복지센터랑 가족센터 가보니까 거기 한국어 시험 보는, 그 능력시험 보는 팸플릿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도 그런 체류자격시험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아니면 영어시험이나 이런 자격시험을 볼 때 혹시 같이 지원을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한번 경기도나 상급 기관에 물어보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원 파트에서도 한번 어떻게 가는지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포함 광명, 부천, 안산, 안양, 화성 6개 시가 공동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과 관련하여 군포시 추가 참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2021년 7월 개원하여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 6,514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2만 5,300기와 공원, 주민편의시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군포시 추가 참여와 이에 따른 군포시 사업비 분담, 사업비의 사용, 공동명의 지분율의 기준 명확화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거기서 우리 함백산추모공원에 가서 한 3~4시간 머물러 봤어요.
그런데 저는 식사는 못 했지만 같이 가신 분들이 식사를 단체로 하셨는데 진짜 식사가 엉망이었다는 소리를 다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날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운영하시는 데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불편을 겪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거기다가 또 식사 때문에 또 안 좋은 느낌까지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할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김선옥
혹시 지금 함백산에 대기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긍게 군포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계획인 것인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대기라고 하시면 화장장 운영······.
○위원장 김선옥
네, 네, 화장장.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는 사실 대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운영, 그렇게 뭐 대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저는 혹시 군포시가 추가로 여기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더 불편함이 어느 정도가 될까가 궁금해서, 혹시 아니면 군포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화장장을 추가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화장장은 13기로 그냥 있고요,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봉안당, 봉안당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6,514기가 지금 있는데 현재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수치를 따져 보면 2026년도쯤에는 만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
그때 가서 확장 계획은 있고요.
전에는 그런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 운영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미리서 그런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요, 확장 계획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래서 지금 화성시가 6개 시를 대표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미 용역을 다 거쳐서 지금 확장하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어쨌든 이렇게 군포시가 하나 더 함께 사용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민들의 이용에 대해서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이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청년청소년과장 | 유상선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