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4) 복지국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 복지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고미경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2회계연도 총예산은 530억 7,200만 원으로 96프로(%)인 50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45억 8,300만 원으로 97프로(%)인 4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예산은 221억 2,200만 원으로 98프로(%)인 216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206억 9,800만 원으로 95프로(%)인 19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은 56억 6,900만 원으로 90프로(%)인 50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과의 시흥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용공간 조성 1억 5,000만 원, 중앙도서관의 송운공원 작은 도서관 조성 2억 7,600만 원 등 명실이월 3건, 사고이월 6건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일단 그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수연 위원
아, 평생학습과, 아, 교육자치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사람책이요, 지금 여기 디지털 플랫폼 구축 보니까 콘텐츠 사람책 등록 콘텐츠가 535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정도 되어 있어요, 사람책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김수연 위원
콘텐츠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사람책?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위원님 지금 여기 535명에서 플러스 한 10명 정도 아마 늘었을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500개 이상이네요?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어떻게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진로나 이런 분야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저희가 쏙(SSOC)을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매번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도 많이 하고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기간을 더 갖고 보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사람책도 이렇게 개수만 많이 늘리지 마시고 좀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하는 사람만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YouTube)나 이런 것도 막 무분별하게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집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람책을 잘 좀 활용해보면 저는 이것 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람책에 대한 것을 저는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2022년도에 있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5,000만 원,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잉.
시비 도비 포함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 동아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씩 줘요, 한 동아리당?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동아리당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동아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연합회가 있어서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연합회 중심으로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그 동아리들이 연합회 안에 전부 들어와서 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권역별로 소래권, 정왕권, 연성권 3개 권역이 되어 있고 저희가 총괄해서 연합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갖고 그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보통 동아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어떤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활동도 하고 동아리에서 지역공동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게 꼭 기준은 없죠?
인원수 제한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동아리로 저희가 등록이 되려면 7인 이상······.
○위원장 김선옥
7인?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7인 이상 되어야 되고 하니까 동아리 7인 이상 되고 또 거점이 자기네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동아리 지원금 공모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 동아리들은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위원장 김선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일 텐데 이것을 평생학습과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동아리가 저희가 조금, 모든 동아리가 평생학습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동아리만 제가 보기에 한 15프로(%) 정도는 우리 시에 등록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자 자기네끼리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긍게 각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우리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동아리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가능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용어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긍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원은 받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해서 생활권 중심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5개 동에 지금 임기제공무원,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있으니까 5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주민들 수요조사라든가 기본 인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를 좀 해서 그 동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은 위에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지역 자원 실태조사는 전체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용역에 대한 것은 5개 동만 좀 특화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제안하는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5개 동은 어디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월곶동하고 정왕2동, 정왕4동, 매화동, 신현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평생학습이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부분이 동 단위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을 2022년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과가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다음에 올해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올해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하는 게 각 과별로 진행됐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과가 주관해서 각 동 주민자치회라든가 교육자치에서 하는 마을활동가들을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3개 과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꼭지를 좀 찾고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하고 생활권 중심 용역을 추진하는데 교육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서 그러면 가장 하기 좋은 부분부터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연결된 게 마을회담 운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지금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에 마을회담도 저희가 5개 동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마을회담,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교육 강사비가 1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저희 평생학습 활동가만 진행을 했다가 지금 주민자치 쪽이나 주민자치회 쪽이나 그다음에 교육자치과의 마을활동가라든가 교육활동가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통합해서 저희가 올해는 통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그 지역자원 실태조사도 했잖아요, 결산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으로는 혹시 어떤 것, 아까 평생 기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이것도 3개 과가 지금 협업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평생교육법」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흥시 안에 있는 그 기관을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기 동에 어떤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작년에 조사된 게 한 672개의 기관이 됐고요,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2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예산에, 2023년에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실태조사를 할 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추후에 그 작업이 필요한데 올해 또 예산을 똑같이 1,000만 원 세워서 세부적인 것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했던 조사는 「평생교육법」상에 있는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예요. 어떤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전수조사, 시설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요.
올해 2023년도에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672개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를 좀 해서 그러면 기관 안에 시설조사 플러스 올해 프로그램 조사가 나오면 총괄적으로 시흥시 안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로 활용하고 정책 입안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소영 위원
평생학습과를 쭉 보면 저희 쏙(SSOC)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민간 위탁이 많으세요.
관리 차원으로 잘 하고 계시죠?
저희가 민간 위탁 관련한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는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민간 위탁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직접사업으로 돌린 부분도 있는데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관리와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324페이지에 보면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 마을활동가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마을 쪽에, 마을에 지금 활동가분들이 임원들 포함해서 한, 평생학습마을이 10개 기관 정도 되고요, 10개에 임원들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지금 마을활동가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이 과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습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역에 치중돼서 하지 않나, 또 소외된 동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좀 마을활동가 양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올해 우리 평생, ABC타운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청사 관리에도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아까 전에 672개 기관에 프로그램 현황조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수연 위원
혹시 그러면 그 프로그램 조사해보시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복되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통합해서 정리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게 지금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은 조금 시간적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동 단위도 저희가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에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권역별로 조금 중첩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왕학습관에서 하는 부분을 정왕동에서 안 하고, 좀 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사분들도 늘 보시는,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보면 미묘하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또 대개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해서 크게 크게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프로그램 현황조사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 한 군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 다 정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하나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는 거죠잉?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선옥
326페이지 저번에 저희들이 센터장 관련해서 선정 부분 자격 가이드라인을 요청을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혹시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 민주 그 팀장과, 그때 주문해 주신 부분이 센터장과 그 직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장 김선옥
역할하고 센터장님을 선정할 때 자격기준 가이드라인.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민주,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 잡은 것은 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활동한 이력이 있거나 그런 정도로 좀 잡아놨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아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아직 안 정했다는 말이네요, 그 말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YMCA’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 ‘YMCA’에서 그 적격자를 센터장으로 공모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부분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채용 당시 공고문에 넣은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장 김선옥
도비 시비를 들여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거라서 시가 전체적으로 해서 ‘YMCA’에다가 그 센터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예 어느 정도 구축해서 드리시고 그다음에 ‘YMCA’는 그래서 센터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YMCA'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잉?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좀 해 주세요잉.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이 혹시 뭐 민간 위탁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행복교육센터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 저희 그 센터팀이 그냥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저희가 민간 위탁 관련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그거는 기존에 시흥행복교육센터 안에 사실은 그 마을융합학교라 그래서 마을 교사들 연수를 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박소영 위원
매우 미흡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너도마을학교’가 무슨 역할을 했었죠, 여기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융합학교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 시흥,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을교사들을 연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을 교사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분들도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도마을학교’에서 그 융합학교로 위탁을 받아서 마을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 마을 교사 연수를 따로 사업으로 안 빼고 왜 그 행복교육지원센터 안에서 운영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운영비랑 뭐 업무 추진비 이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센터······.
○박소영 위원
센터 내에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
네,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왜 여기에다가 담아서 하셨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마을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센터 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외에 ‘우리동네언니’도 있고요. 마을 단위 뭐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굉장히 마을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평소에도 하고 계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이거를 지원센터 내의 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거기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 결과 보고는 했지만 아마 다시 성과평가를 또 하게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가에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위탁을 받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 보고가 부서에 논의가 됐었어야 했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이행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실 건데 저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위탁 부분이 들어갔나, 여기 결과 보고를 봐도, 결산을 봐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따로 사업으로 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비용이 지급된 것뿐이지. 사업비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위탁 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 단체가 위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점 센터가 생김으로써 일몰이 되고 거점 센터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마을교육거점센터는 이 당시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2021년도 부분인 거고요.
○박소영 위원
네.
그 창의 체험 학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 창의 체험 학교 임차비는 혹시 어떤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버스비입니다.
○박소영 위원
버스비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교복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김수연 위원
일단은 대안교육기관 교복 지원은 조금 불용이 생겼는데 이거 2021년도에도 이백 얼마밖에 예산집행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 600만 원 잡으셔갖고 또 불용이 됐는데 이거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경기도에다 좀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 뭐냐 하면요.
이번, 그러니까 그 교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교복 입는 날보다 체육복 입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5일 중에 4일을 체육복을 입고 하루는 교복을 입는데 이 교복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체육복은 사비로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한 돈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두 벌씩 번갈아 입고 하려면,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경기도에 가서 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대안기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도 이거 한번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인가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복까지 좀 할 수 있는지······.
○김수연 위원
체육복?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올해 수요 조사를…….
○김수연 위원
체육복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체육복.
아, 체육복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음, 검토 중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혜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별, 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대안교육기관은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을 지금 다음번에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로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년 동안 이렇게,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원인은 어떻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잡는 게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내시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시흥시는 20명 그러니까 계속해서 20명 정도로 내시해서 그만큼 5 대 5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5 대 5로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네요.
네, 어쨌든 이것은 도에다가 한번 잘 시흥시도 의견을 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저희 출연 기관 있잖아요, 인재양성재단.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 출연 기관에 대한 회계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출연 기관에 대한······.
○박소영 위원
네, 출연 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만, 이것의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정산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 정산 부분에서 뭐 잡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 세외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박소영 위원
세외 수입이면 다시 저희가 받나요? 반납을 받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탁 사업에 대한 거,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탁만 받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탁만.
○박소영 위원
위탁만 받는 거고 일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반은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다음번 출연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뭐 카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타 회계로 그냥 통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재단 사업은 어쨌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월금이 2022년도에도 좀 많았기 때문에 목적 사업 예산을 좀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그 출연금이 동일하게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좀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갖고 다음 출연금 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승학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700억 3,500만 원이며 그중 93.4퍼센트(%)인 6,295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405억 원 중 이월액은 183억 3,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2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58억 6,300만 원으로 그중 86.2퍼센트(%)인 65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656억 7,700만 원으로 그중 95.8퍼센트(%)인 62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949억 9,800만 원으로 그중 93.8퍼센트(%)인 1,82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589억 6,400만 원으로 그중 97.2퍼센트(%)인 57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예산현액은 714억 3,400만 원으로 그중 90.3퍼센트(%)인 645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996억 7,800만 원으로 그중 96.7퍼센트(%)인 1,93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 예산현액은 34억 2,000만 원으로 그중 99.6퍼센트(%)인 33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4억 3,000만 원, 북부권 아동회관 조성사업 16억 8,700만 원 등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88억 6,5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23억 9,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14페이지에 우리 지역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이거 연구 용역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그 이월 예산으로 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끝났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발굴 좀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구 시흥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저희 현재 시흥이 아닌 곳에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구 시흥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총 50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보훈처에 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심사 의뢰만 했고 그게 오진 않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할, 뭐 정책이나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지, 뭐 능곡역에 독립지사 그런 특화역 뭐 이런 것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사실은 이분들 50분이 저희, 주소가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시흥군으로 다 나왔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시흥군으로 그렇게만 돼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뭐 직접적인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분과 연관된 분들이 뭐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거나 뭐 이러면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은 어쨌든 뭔가 우리가 그 후속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보다는 그 유가족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기 위한 연구 용역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처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도 혹시 발굴할 것으로도 기대를 좀 했는데요.
그런 대상자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부 다 옛날에 여기 구 시흥 지역에 있던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일단 그 심사 의뢰 결과가 오면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 그래도 궁금해갖고요.
1%복지재단이 출연 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금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근데 출연금을 받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저기 운영 출연금으로 지금 8,700만 원이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행은 1%재단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출연 기관으로써 신고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제외해도 좋다 이런 경기도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연 기관으로써는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법인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제외해도 좋다여서 지금 출연 기관은 아닌데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정산은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저기 정산에 관한 것은 다 받습니다.
○박소영 위원
출연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좀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재단이나 어떤 기관이 아닌데 그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인건비만 48프로(%) 정도 저희가 총예산에서의 인건비 48프로(%)만, 인건비 중에서 48프로(%)만 저희가 그 출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프로(%)가 아니고 총 4명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중에서 48프로(%)만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2022년도에는 그 추경에만 840만 원 정도 태워졌던 거고 2023년도에는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거죠잉?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제가 보건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정책과의 방문 건강 사업하고 이게 자꾸 목적이 겹쳐요.
그래서 그 목적이 겹쳐서 반복적으로 이 방문하고 SOS돌봄센터하고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럼 보건정책과도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요.
근데 하나, 이 SOS돌봄센터에서 가장 성과 보고서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민관연대협약 돌봄 구축이 잘됐다라고 지금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어떻게 구축을 민관이 잘할 것인가를 주문했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어떻게 구축하고 있길래 이 성과 보고서에서는 좋은 성과로 나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대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이요?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저희가 올해가, 저희가 민관 협력 분야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도 제5기 지역보장협의체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돌봄SOS센터는 아시다시피 1-1,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과도 돌봄 분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체하고 동 협의체, 특히 동 협의체하고 저기 동 맞춤형복지팀하고 이렇게 연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그 촘촘한 복지를 위한 전달 체계가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그런······.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는 내용일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축돼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구축이요?
저희가 그때 행감도 받아봤지만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면 창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창구가 일단 동의 맞춤형복지팀 내에 있는 그 창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1,500명이 넘습니다, 넘고요. 그다음에 또 협의체도 424명 정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체계나 여러 가지로 민관 저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우리 접수창구에 연락하고 또 발굴하고 이것이 어느 시군보다는 조금 우수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목적 안에 SOS돌봄센터 구축과 함께 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보장협의체가 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게 그 지역사회에서 넘버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그 안에가 SOS돌봄센터와 협력한다라고 지역보장협의체 안에, 정관 안에 들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 안에 있고요. 네, 들어있고요.
동의 협의체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그것을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전,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일단 중복되지 않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이 SOS돌봄센터가 2023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목적이 반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함께 구축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46페이지입니다.
자활 참여자 자활 성공 수당 지원인데요.
그 자활 성공의 그 기준은 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자활 성공 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창업할 당시에 주고요.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지난 시점에 유지하고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뭐 이렇게 출근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봐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유지를 하더라도 이분이 뭐 근태가 좋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근태 뭐 급여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거 뭐 급여 수준도 어느 정도 보거든요. 뭐 최저임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번에 가서 한번 봤더니 자활 성공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태도 너무 좋지 않았고, 예를 들면 6명 출근하는 사업장인데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조퇴하시거나 아니면 뭐 결근하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여기에서 이게 자활 성공이 제대로 잘 될까 좀 싶은 생각에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활 성공 수당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 업체라든가 이런 데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저기 하신 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일단 그, 어쨌든 거기에 그 저희 자활 기관에서 좀 근무를 열심히 하셔야 또 그런 데 가서도 열심히 또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시에서도 잘 자활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 심리상담 지원하고 건강 증진 같은 경우는 여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이신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따로 자활 여기에서 해 주는 것 말고도 중복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음, 그건······.
○김수연 위원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건강 관련해갖고 지원을 받으시는데 지금 여기 일하시는 자활 참여자한테 또 이렇게 중복해서 받으실 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자활 참여자가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그거는 보통 기본 검사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근데 이것은 1인당 30만 원 지원해가지고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심리상담도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그리고 같은 자활 참여자들끼리 뭐 대립이 돼서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신청과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희망인문학은요?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희망인문학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게 인문학을 접목한 자활 의욕 고취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참여 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이론과 또 식물을 직접 심어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 사업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불용액이 뭐 많지는 않은데 34페이지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서 불용이 30프로(%) 이상 남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독립유공자들께서는 나이도 있으시고 병원 찾을 기회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게 독립유공자,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63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분들이 꼭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아파야 가잖아요? 아파야 가는 거고 그분들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연초에 진료증이라든가 안내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1 대 1로 하기 때문에 100프로(%) 됐는데, 그분들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럼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까지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네, 그럼 가족은 어느 저기 뭐 배우자나 뭐 직계가족까지 가능한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배우자나 뭐 자녀, 부, 자부 뭐 이런 정도 들어갑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김선옥
혹시 여기서 목적이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야지 생계 급여를 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일반······.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하고 자활 능력 배양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선옥
이게 일자리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목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게 주목적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여기 성과 보고서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고 120프로(%), 122프로(%) 초과 달성됐다라고 나왔어요.
그 목표가 어느 정도였길래 122프로(%)가 달성이 됐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거는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표로 삼은 거거든요.
415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508명이 자활에 참여해서 목표 대비 이게······.
○위원장 김선옥
자립도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이거는 자활의 참여자 수고요. 자립······.
○위원장 김선옥
자활의 참여는 직장을 구하는 거죠, 1차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그렇게 참여했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럼 자립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희가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에스(S)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자립도, 긍게 그 목표 달성이 122프로(%)는 참여자고 실제로 목표 달성은 자립도가 얼마나 됐느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작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 자활 성공률은 모든 자활 참여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 이런 대상이 되는데 약 45프로(%) 좀 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45프로(%)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원장 김선옥
자립도가 45프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게 성공률이 그렇게 나온 것은 취·창업자 수도 포함되지만 생계급여 탈수급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옥
긍게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계 급여 탈수급, 긍게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탈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5프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45프로(%)는 넘는데 제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2022년도의 그 자립도가 이루어진, 탈피까지 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 탈회까지 된 것까지 포함한 다른 직장을 구했던 탈회한 거기까지 있는 2022년도의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주시고 하나 더, 그렇게 되면 특수근무수당이 주어지는데 특수근무수당이 뭐 몇 년, 5년 이상 근무? 장기근속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긍게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자활센터로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요, 그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복지 업무를 본 지 5년 이상이면 15만 원 아니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긍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특수근무수당을 5년 이상 준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래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게.
그렇죠잉?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복지 부서에······.
○위원장 김선옥
아니,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나가면 되는 것인지.
5년 이상 근무했다고 특수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데도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특수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요······.
○위원장 김선옥
아니, 긍게 도비 지원 사업인지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면 특수근무수당은 어디든지 준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기만 주는 게, 자활센터만 주는 게 아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경기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사회복지사라는 게 뭐 복지회관에서도 근무하고 아니면 복지 관련해서 어디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특수근무수당을 5년 이상 되면 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사회복지시설이요.
○위원장 김선옥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복지정책과 뭐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에 다,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뭐 그런다면 그렇게 하고, 그 데이터는 한번 45프로(%) 정도의 자립도가 있는 데이터는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저기 우리 자체에서 경로당 양곡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지급하는 게 있죠?
지금 올해 작년에 얼마 측정을 했죠, 포당?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잠시만요.
○이봉관 위원
지금 배송비 포함해서 6만 9,3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맞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자체 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6만 9,300원이고요, 여기 배송비용 다 포함돼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올해 보니까 양곡비가 지금 저기 뭐야 그것, 배송비 빼고 5만 9,000원에 잡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작년이죠, 예산에는 6만 9,300원에서 3,500원을 빼면 6만 5,8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만 9,000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가 햇토미를 자꾸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역행을 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생겼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런데······.
○이봉관 위원
어떻게 이렇게 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이십, 작년도 이 결산에서 이 냉난방비 양곡비에서 불용액은······.
○이봉관 위원
자,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햇토미고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은,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은 지금 포당 5만 3,970원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햇토미를 왜 이렇게 낮춰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햇토미······.
○이봉관 위원
아니, 6만 5,800원했던 게 5만 9,000원으로 내려오면 말이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운송비를 지금 다른 데로 계약을 하셨더구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거기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활······.
○이봉관 위원
지역 일꾼지역자활센터라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5만 9,000원에서 3만 5,000원을 또 빼니까 지금 우리 쌀연구소나 그런 데에서 근접을 못 해요,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양곡 지원 구매 과업지시서 보면 포당 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됐다고요, 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네 군데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률이 우리 예산부에서 5.08퍼센트(%)를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 잡을 적에 상향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왜 이게 역행을 하느냐고, 이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저희가 이것 예산 말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결재를 낼 때 우리가 그것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 취급하는 곳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평균가를 해가지고 공고를 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배송비도 일꾼자활센터에서 배송을 하는 것은 정부 양곡은 거기에 아예 지침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송을 거기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부 양곡을 내려주는 그 지침에 거기에서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일꾼자활에다가 배송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 햇토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별도로 그 기준 단가로······.
○이봉관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우리 자체사업도 그리로 뺐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같은 단가로, 네.
○이봉관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은 자체, 시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 햇토미를 왜 쓰는 거예요,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무래도······.
○이봉관 위원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단가를 이렇게 낮춰서 과업지시서를 내려버리면 누가 입찰에 참여하겠냐고, 이것.
아니, 6만 5,000원짜리가 5만 9,000원으로 하면 누가 참여를 하겠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6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상의 금액이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실제······.
○이봉관 위원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액 산출을 할 때 일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좀 한다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6만 5,000원 정도가 나갔냐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저······.
○이봉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그것은, 양곡은 별도로 자세한 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자료는 다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제가 화나는 것은 뭐냐면 시에서 우리 열심히 햇토미를 선전하고 있는데 햇토미를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가!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알고 있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6만 5,000원짜리를 5만 9,000원 하면 말이 돼요?
물가상승률은 자꾸 높아지는데 시에서는 자꾸 역행을 하고 그러면 이게 농민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품질 나쁜 쌀이 자꾸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것 지금도 유찰됐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요, 오늘까지 적격심사가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그거 안산농협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아, 그게 안산농협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순차적으로······.
○이봉관 위원
네, 거기도 적격심사에 안 맞아가지고 거기도 참여를 못 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거기라고는 아니고 거기 바로 앞에서 적격심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안산농협경제사업소 거기가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재과업지시서를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단가로 해서 누가 참여하겠느냐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그것은, 올해 것은 어쨌든 오늘까지 적격심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유찰이 된다거나 그 밑에 순위자랑 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좀 보고 회계과랑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 다시 단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갖고 오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58페이지 시흥형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 편의점 사업 대상지 미확보하신 거예요?
몇 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보면 저희가 기존에 편의점을 4개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에 계획을 신규로 3개소를 신규로 더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때 도비로 하나를 계획을 세웠고 시비로 2개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도비로 하나밖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도에서는 어쨌든 31개 시군에 고루 나누어주다 보니 저희가 1개소를 따와서 1개소와 자체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중간에 다른 시에서 포기자가 나와서 저희가 도비를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3개소는 다 맞게끔 해놓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를 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은 못 하고 불용을 하게 된······.
○김수연 위원
그러면 3개 자체사업으로 하시고 1개 도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3개 중에 2개를 도비로 한 것이고 하나를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도비로 1개라고 하셨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계획이.
○김수연 위원
계획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계획을 잡을 때 도비로 하나를 잡고 자체로 2개를 잡았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도비를 하나 더 확보를 하면서······.
○김수연 위원
4개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3개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로 할 돈을 도비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하나는 이제······.
○김수연 위원
하나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계획대로는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계획대로는 3개가 다 확보가 돼서 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총 7개.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미확보로 불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달성 성과에서는 3개 다 100프로(%)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갖고 좀 여쭤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봉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잠깐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일반 견적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일반 견적은 그러면 몇 군데서 받으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두 군데 이상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두 군데 이상이면 이 두 군데는 다 시흥시 업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시흥시 업체에서 그런데 일반 견적을 이렇게 내셨다는, 견적서를 내셨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저희가 산출을 할 때,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업체에서 견적서 낸 것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봉관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랑 같이 해서 좀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경 위원
네, 두 군데 일반 견적서 내신 업체들 저희가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인권 증진 프로그램, 이 공모는, 공모 형태는 어떻게 돼요?
공모 올려놓고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다 개별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공모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보통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주일에서 열흘, 혹시 이번에 결산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공모는 어디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중에 하나고요.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공모는 그냥 올라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모를 하는데 단체들 간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일단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컴퓨터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갖춰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 사설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발달장애인 부모학교 프로그램 이것도 공모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운영이 됐을까요, 프로그램?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장애인부모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부모회.
○박소영 위원
부모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뭐 어디로 가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로 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정한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부모 동아리 그다음에 캠핑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장애인부모회라는 곳이 뭐 사무실이 있거나 교육 공간이 있거나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네. 있습니다.
은행동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은행동이요?
그러면 그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것은 한 4개 기관에서 진행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이맘 언어발달지원센터하고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 네 군데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공간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뭐 기관마다 비용이 들어가서 지원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기관마다 바우처 형태로 해서 기관마다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 72페이지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한 거예요?
7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72페이지?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평생교육 시범사업이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이것은 처음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때 경기도에서, 원래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응모를 했고 3개의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전액 들어갈 것을 경기도 돈하고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이건 시범사업이고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올해 아직 추가한 데 없고요.
세 군데가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민간 위탁은 어디서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게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 부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걸 희망나누리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받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위탁이 누구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업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희망나누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입니다.
○박소영 위원
같은 곳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그 부설로 평생교육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민간 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요.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72페이지에 있는 체험 홈이랑요, 8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전혀 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다른 겁니다.
○김수연 위원
기능 자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단기 거주시설은 어떤 곳이에요?
혹시 뭐 긴급돌봄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어떤 입원을 했거나 혹은 장기 출장을 가서 누구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데 시설 입소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체험 홈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체험 홈은 자립을 위해서 거쳐 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이 체험 홈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립할 수 있으면 나중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체험 홈이 어쨌든 자립생활센터 체험 홈이니까 자립을 위한 곳인데 제가 뭐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체험 홈도 약간 단기 거주시설처럼 어떤 긴급하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짧게 짧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역할이 반드시 구분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 질의드린 이유는 어쨌든 종사자 채용 어려움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지금 여기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 위원
네, 단기요.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종사자 총 4명입니다.
정원 8명에, 아, 현원 8명에 종사자 4명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종사자 현원 8명이에요?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종사자가 총 8명 정원인데 4명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원인데 현원이 4명?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총 4명이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나중에 따로 좀 이거 보고 받아야 되겠지만 단기 거주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는 지금······.
○김수연 위원
현원을 8명으로 둘 정도로 이용객이 많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정원이 12명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리고 종사자 정원은 8명인데 여기에 입소하는 그 장애인들의 특성상 거의 뭐 1.2 대 1명, 1.5 대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인원이 8명이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 기준을 내려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절반밖에 종사자가 없으면 이게 불편하시지 않나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무래도 종사자들의 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종사자들이 많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시설장 입장에서는 단기 이 시설을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희한테 내비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그럼 단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억지로 저희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이 이 단기 거주시설에서 일하시는 그 종사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다 해당됩니다.
○김수연 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럼 거기 특수 근무수당에서 불용액도 여기서 지금 4명분이 빠진 그 부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럼 어쨌든 특수 근무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처우 개선비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처우 개선비, 그 경기도에서 한 5만 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채용이 안 되고 이직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급여가, 급여도 사실 문제이지만 급여보다는 그 어떤 ‘쉼’이라는 부분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아마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휴일 수당도 나가고 뭐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데도 좀 힘들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이 종사자가 잘 채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입소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1.2명?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2명 내지 1.5명,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절반의 인원으로 그러면 한 2명, 3명 정도를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한 분이 한 2명 정도 지금 케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빨리 한번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체험 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것도 지난번에 봤더니 뭐 그렇게, 비어있을 때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얼마 전까지 좀 한 명씩 비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찼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체험 홈이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는 뭐 뇌 병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고 1년, 2년 머물다가 자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발달 장애인 체험 홈 있는데 발달 장애인 특성상 이걸 저희가 1년으로, 2년으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월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집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집에 돌아갔다가 이렇게 해서 집에서 좀 떠나서 생활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자립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명도 자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다 자립생활센터인데 자립으로 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두 개, 아까 말씀하신 뇌 병변 장애 그쪽이 자립센터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여기는 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을 주로 데리고 있는 그 부모회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긴급 돌봄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뭐 그만 운영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나오셨으면 반드시 이것은 좀 종사자 채용에 따른 어떤 뭐 인건비 책정의 문제인지 잘 한번 판단하셔갖고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시군 장애인 편의 시설 현장 조사 요원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여기는 장애인분이, 장애인 당사자분이 저희가 건축 허가 시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인하고 허가해 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건축 허가 난 것을 계속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장애인 당사자 1명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그런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장애인 당사자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88페이지에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서비스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여기 그 우리 장애 아동들이 보면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 그 친구들에 대한 심리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감각 치료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도 뭐 바우처(voucher)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바우처 사업(voucher事業)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그 바우처 기간마다 또 이렇게 다 나눠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매년 공모해서 지난번에는 20개소 선정을 해서 20개소 지금 바우처 사업(voucher事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금액이 커서 어떤 건가 여쭤봤고요.
그 7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과거에 심부름센터라고 하는 그 명칭이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바뀐 건데요. 그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 장애인들의 어떤 고유사업이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그러면 대신 뭔가를 사서 거주지에 가져다 드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뭔가 사는 게 아니라 병원 이동이라든지······.
○박소영 위원
병원 이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이 있는데 같이 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그 도시공사에서 이동 편의를 위해서 뭐 택시를 운행한다든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희망 네 바퀴’ 그런 데.
○박소영 위원
네,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희망 네 바퀴’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희망 네 바퀴’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의 어떤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희망 네 바퀴’의 어떤 보완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네 바퀴’가 자기가 무조건 부르는 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인, 거기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완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자체적인 차량이 있고 그 차량으로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각장애인협회 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3대가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대형 버스가 능곡, 목감 이쪽에서 정왕역까지, 정왕동까지 이렇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협회들이 모여서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요, 각자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각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럼 뭐 수리를 해 주는, 어떤 비용을 좀 적게 받으시거나 뭐 이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수급자에게는 실비만 받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아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실비와 일정 부분의 수수료 이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무료로 뭐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좀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죄송합니다.
수급자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만 받고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저희 보장구 뭐 충전기 구입, 설치, 유지보수 이것은 또 따로 사업이 있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거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는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장구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어디 가서든지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고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개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신청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충전기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충전기는 예를 들어 지금 공공기관에 저희가 희망하는 데다 설치를 해갖고 지금 27대, 27대 정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설치돼 있고요.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에서 어떤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그쪽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펼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8페이지에 보면 이건 간단한 건데요,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시흥시 청각 장애인 재활 치료 사업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프로(%), 20~30프로(%) 불용이 났는데 이분이 지금 2019년도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2022년도까지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기간이에요, 3년 차.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근데 2년 차까지는 잘 받으셨는데 왜 3년 차에 가서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신 건지, 다 완치가 되셔서 하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뭐 중도 포기는 아니고요.
○윤석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가 진행되면서 치료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치료비가 좀 적게 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치료는 했는데 3년 차에도 치료는 했는데 치료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치료는 계속 나갔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래서, 네, 또 하나는요.
90페이지에 보면 뇌 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2021년도에는 4,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2022년도에 1,35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5,4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이거 수요 조사 후 예산 편성하셨을 텐데 왜 이 30프로(%) 정도 불용이 났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실 수요 조사를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전수 조사를 해야지 수요 조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총 1,921명이 있습니다, 뇌 병변 장애가.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90명만 예측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신청이 늦게, 덜 들어오고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저희가 우편물도 발송을 다 개별적으로 다 했고 1,921명에 대해 다 보냈고 회의 서류 그다음에 장애인 기관, 장애인 단체 다 통보를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예측한 인원수보다 채우지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까지 재작년에, 2021년도에 비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 좀 홍보를 잘하셔서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올해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그 따오기 문화관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거기 전시관도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전시관은 비용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전시관은 비용이 없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 그 문화관에 있는 그 운영이랑 인건비인 거죠, 프로그램하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네, 전시관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전시관에는 인력이 지금 작년에는 인력을 1명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배치를 하지 않고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분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전시관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개소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미 근방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둘러보고 그게 막 두 번, 세 번 가서 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따오기 문화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계속 따오기로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그냥 처음부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전시를 조금 뭐 상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를 하면서 좀 바꿔보면 더 많이 좀 와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뭐 개소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뭐 따오기 문화관 없애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추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딱히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인력 관해서도 그렇게 실버 일자리로 전환하시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얼마 정도 잡혔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동 권리 교육, 잠시······.
○위원장 김선옥
네, 우리 공식 예산 편성에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동친화도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아동친화도시 안에 아동 권리 교육해서 2,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2,100만 원?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위원장 김선옥
대체로 이게 함께하는 데가 있는데 뭐 초록 우산도 있고 뭐······.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따오기.
○위원장 김선옥
있는데, 어떤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권리라고 하면?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그 초등학생 중심의 교재가 있어서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아이들의 권리, 너희들의 권리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권리다. 뭐 놀 권리부터 시작해서 행복할 권리,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서도 연령별 저희가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요.
아동 친화 도시에 보면 우리가, 성과 보고에 대단히 잘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100인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아동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도출했다라고 그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어떤 내용들을 도출했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100인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7가지의 제안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시내버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든가 주택가에 자전거 주차 구역을 확대해 달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 청소년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방안을 달라, 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의 주차 방지를 예방을 해 달라, 아동의 안전한 놀이터 구축을 해 달라, 해로 토로를 물로 돌려보내기, 이런 7개 항목이 있었는데 이 7개 항목을 저희가 부서로 다 전달을 해서 같이 검토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2022년도에 그렇게 도출했는데 2023년도에 관련 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것인가가 구축됐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요구를 전달을 했고 이걸 갖고 지금 현재 바로 채택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게 채택되고 이런 것은 없었고 청소년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희가 청소년 여가 생활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아동의 안전한 놀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은 정기 검사인 경우에 저희가 공원과에 이것을 안내해서 현재 정기 검사를 하고 있다고도 저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시내버스가 안전할 수 있게 도와줘는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괜찮아서 부서로 전달을 했는데 그건 예산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은, 이게 12월 달에 저희가 했던 거라서 뭐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아동의 권리나 안전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 통학로 같은 경우는 겨우 뭐 2억 원했다가 추경에 다시 2억 원 정도 세워주는 정도? 이런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100인의 토론회에서 도출됐던 내용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보고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동 수당이, 아동이 적어짐으로써 예산은 삭감되겠지만 수에 따라서 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함께 가는 것인데 이게 성과 보고에서 성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온다?
이건 당연히 매년 해왔던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런 게 성과는 아닐 거라고 봐요.
방금 그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달성해 내는 게 성과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성과 보고서에서 성과로 확정되어지는 이건 아닌 것 같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성과 보고서를, 이 성과 보고서 작성할 때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시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 아마 전산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좀 더, 아마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성과 보고서에 넣은 게 이 아동들이 모든 아동들의 1명이라도 하지 않고 99.9프로(%)를 대상자로 했다는 의미에서 아마 성과 보고서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당연한 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성과로 봐줘야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가는 것을 성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134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거든요.
이 부모 모니터링단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일단 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돌면서 기반팀에서 감사하듯이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이것은 경기도하고 국도비 매칭(matching)인데······.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게 활동비를 이렇게 주게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활동 기록 같은 것도 적기도 하고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 뭐······.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저희가······.
○김수연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일단은 모니터링하시기 전에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교육이 완료되고 나면 개소당 가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 평가회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결과 보고도 하고 또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 어린이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에서도 급식 모니터링단도 있고 그냥 운영이나 학부모회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활동비까지 4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 6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생겼던 이유가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고 급식 부분이라든지 또 보조금 사용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페이퍼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다각도 면에서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동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됐고 이런 것도 통계자료로 좀 하고 계실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사실 시설적인 면에서 부모님들 대부분 눈에 들어오실 텐데, 왜냐면 교육하고 보육하고 이런 시간에 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급식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존식 같은 것들도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한번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도 같이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130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동반 아동 지원.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동반 아동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감소했다고 봐야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일단은 지금 그쪽에 입소해 있는 가구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시설에 입소를 꺼리시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구나 시설 입소를 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아이들 입소자가 적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제가 가보지는 못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얘기도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방 하나에서 지내고 하니까 아기까지 데리고 오면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그 구조가 아파트 구조가 아니고 상가 건물을 개조한 부분이다 보니까 평수는 40평대인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팀과도 얘기는 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이제 ‘LH공사’라든지 이럴 때 공모사업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좀 신청해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2022년도에 여성단체가 활동을 잘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시겠지만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1차 공모사업 나갔던 것은 저희가 확대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차 여성친화 쪽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여성단체만 공모를 받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단체로 구분해서가 아니라 사업으로 구분해서 좀 여러 뜻있는 기관들이 운영,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 폭을 넓힐 예정이고요.
이제 여성단체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여성단체가 활동을 시가, 시민이 원하는 만큼 안 해서 삭감했죠잉?
삭감했는데 성과 보고에서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주 잘 했다고 성과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직접 작성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그게······.
○위원장 김선옥
2022년도 성과 보고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전혀 안 맞는 성과 보고가 올라온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그게 편성목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가는 예산 말고도 조금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또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페이퍼로 매우 부진하다고 남겨 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도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성과여야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성과로 올려놓는다면 이 성과보고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성과보고회에서 잘 됐다고 왔을 때 여기 올려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여기 가족센터로 바뀌기는 했을 텐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박소영 위원
이 센터와 분소의 역할이 좀 다를까요?
분소가 그 정왕동에 있는 그 작은 공간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여기 능곡에 있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가족, 능곡 분관.
○박소영 위원
아, 능곡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박소영 위원
혹시 규모가 큰가요? 제가 이게 갑자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능곡 분관, 능곡역 맞은편 3층에 301호, 302호, 303호 전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있고 분소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혹시 규모가 어디가 더 커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본관이 더 크죠.
○박소영 위원
본관이 더 크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분소에 나가는 비용이 더 커서요, 여쭤보려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예산서에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관 및, 그다음에 능곡 분관 지원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관하고 분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합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가족센터로 바뀌어서 또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것도 분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관리를 통합으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가족센터라는 것은 기능과 역할이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명칭만 시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역할과 기능은 관련 법이 다 있습니다.
각 관련 법에 의해서 기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지금 우리가 2017년도부터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지금 경기도에서 한 3개에서 5개 시군만 제외하고 지금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통합 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소하고 본관하고 운영비랑 인건비랑 분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원센터 및 분소 운영해서 분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6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분소 운영까지 해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올해도 가족센터로 옮겨가기는 했지만 분소에 비용이 더 커요.
7억 7,000만 원인가요?
지원센터 본관은 4억 6,000만 원인데 지원센터 및 분소는 7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분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때 운영하실 때 이것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및 분소’ 하면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똑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동일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박소영 위원
좀 다르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국비 도비 지원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센터 운영비를 각각 분리해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본관하고 능곡 분관 분소에 시비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분소와 본관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이고 프로그램도 다를 것이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한번 내년 예산서에는 본관하고 분관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13인)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김소연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종순 |
| 교 육 자 치 과 장 | 김송진 |
| 청년청소년과장 | 유상선 |
| 중 앙 도 서 관 장 | 권순선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