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흥시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물놀이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권한이 없어 처리할 수 없었던 개인 소유 고사목 등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부된 사안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유치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가 반드시 확보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 위치를 마련하고 포동 지역의 위치상 시흥시 중심에 있는 만큼 향후 시흥 전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함은 물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포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최·주관 유무와 상관없이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안전 관리 총책임자로서 맡은 중책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부서 인력 충원 등 열악한 행정·재정적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사안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4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