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2) 환경국
3)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광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622억 1,000만 원으로 그중 82프로(%)인 1,33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91억 3,000만 원 중 이월액은 148억 5,000만 원, 불용액은 142억 7,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215억 1,000만 원으로 그중 59프로(%)인 12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88억 1,000만 원 중 이월액은 9억 8,000만 원, 불용액은 7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94억 2,000만 원으로 80.5프로(%)인 7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8억 1,000만 원으로 88프로(%)인 16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0억 1,000만 원으로 58.2프로(%)인 12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8억 원으로 90.1프로(%)인 56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00만 원으로 94.9프로(%)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21억 8,000만 원으로 55.2프로(%)인 12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483억 1,000만 원으로 81.6프로(%)인 39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97.5프로(%)인 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93.4프로(%)인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가 거기 지금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민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주차장 문제가······.
○위원장 안돈의
발생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제일 심각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어떻게 개선책이나 뭐 이런 것 방안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거기 현장에서 개선되고 이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차량등록사업소 입지 여건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전체가 주차면이 4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공사랑 저희랑 상주하는 인원이 121명이에요. 그중에서 82명이 차를 끌고 운전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47면 중에서 27면만, 27면은 이제 민원인한테 할당이 돼 있고요, 나머지 갖고 도시공사랑 저희랑 월별로 순환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루에 민원인들이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가 오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많고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한 500명 이상이고요. 평일, 월요일하고 금요일 빼고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도 우리 주차장 부분은 10프로(%)밖에 안 되는 거네요, 충족률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저희 생각에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가 주차장 넓은 데로 이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 당장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업소나 관계 기관이 있는 것은 민원 해결하자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우선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업무만 할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중에 수납률이 상당히 내용이 낮은 편에 있어요, 내용을 보면, 수납률.
(자료를 보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에 12억 원 정도 예산을 해 놨고 또 징수 같은 경우는 63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수납액은 11억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납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납이 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가 체납······.
○위원장 안돈의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위반 거기에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래서 저희 체납 전담 요원이 지금 임기제 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분들이 계속 1년에 연 9회 독촉장도 보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내는 그런 성향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나 번호판 영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28억 원 정도 걷었고요, 28억 원 정도 걷었고, 체납은 28억 원 정도 걷어서 계속 꾸준히 하고 하면, 5년 지나면 또 결손 처리해야 돼서요.
○위원장 안돈의
결국 결손 처리해버리면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못 받는 거죠.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상습 체납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안돈의
또 아예 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재산도 다 이전해 놓고 그런 식으로 재산 도피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서 계속, 그런데 가장 효과 있는 게 예금 압류하면 금방 내더라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정도까지 해 놨는데 예금 압류할 게 있겠어요, 솔직히 어떤 면으로 보면?
오히려 징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성과급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시민 의식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있음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것은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수납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회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일단 두 가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낮아요, 사실은. 뭐 못 받은 게 51억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너무 크거든요. 물론 내년도에라도 또 이걸 받아서 올해 2023년도 것이라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하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관리, 수납하고 하는 데 있어서 포기 상태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 문제하고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네?
○위원장 안돈의
지금 그······.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좀 답변······.
○위원장 안돈의
네, 병가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건강 진단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김찬심 위원
아,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항상 제가 시민안전과 항상 관심 있게, 또 늘 고생 많이 해서 지역에서 행사할 때도 항상 고생하셔서 늘 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팀장님이 오셨네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보면요, "재난상황관리 기능개선" 해서 3억 원 잡힌 것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다 100프로(%) 불용이 됐는데 그 건은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재난상황실 리모델링(remodelling) 건인데요.
○김찬심 위원
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작년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세에 따른 중대본 회의가 상반기에 영상 회의가 세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이것 사업이 취소돼서 그냥 100프로(%) 불용이 된 거군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올해 1회 추경 때 3억 5,500만 원 편성을 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됐고요, 사업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어요. 지금 20억 원 중에서 9억 4,900만 원 이게 불용이 됐는데 이 건은 뭐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저희 예비비가 20억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김찬심 위원
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사용은 10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9억 4,9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김찬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금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거네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재난 대비해서.
그러게요, 시민안전과는 사실 불용액도 거의 없고 불용을 해도 이유 있는 불용액이라, 장비 구입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 남는 부분 그런 불용액이겠지만, 그래도 뭐 부족분은 거의 없었죠?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없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예산을 저희가 항상 다 세워드린 것 같아요.
부족한 것 있으면 안전에 관한 것이라 저희가 다 세워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액이 없도록 잘 쓰셔서 아무튼 항상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재난상황관리 기능개선" 이것을 추경 때 반납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요, 2차 추경 때?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 추경 자체가 하반기에 늦게 있어가지고······.
○성훈창 위원
늦게 있어가지고?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반납 못 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성훈창 위원
뭐 늦게 있어도 반납하면 되죠. 뭐 오히려 늦게 했으면 더 유리하지. 네? 늦게 있으면, 얘를 일찍 했으면 뒤에 어떤 재난이 뭐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17억 원 불용이 발생했어요, 지금 시민안전과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17억 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과는 예산을 그래도 꼭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1년도 평가를 보니까, 우리 재정 평가를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두 개가, 두 항목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뭔지 알아요?
안전 점검 "미흡" 나오고 지하 시설물 관리가 "미흡"으로 두 가지가 불합격, 주요 재정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강희준 팀장이더만.
그 뭐 좀 알고 있나요? 강희준 팀장님, 알고 있어요?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아까 말씀한 게 2021년도 말씀······.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2021년도 것 2022년도에 평가해서 이번에 지적 사항이 올라왔거든요, 회계 결산에.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시민안전과에 두 가지가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뭐 때문에 "미흡"이 나온 거예요?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그······.
○성훈창 위원
지금은 2022년도 것 평가하고 있고······.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성훈창 위원
2021년도 것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았어.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아,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 우리 시민안전과 주요 재정 평가가, (자료를 보며) 시설물 안전 관리하고, 지하 안전 관리 이게 지금 불합격 맞았거든요. 뭐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평가가 "미흡"이라고 하면 아주 하위잖아, 하(下). "매우 미흡" 위.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올해 예산도 보니까 깎여 있더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그것은 제가 더 연찬(硏鑽)을 해서, 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하 시설물 관리, 지금 지하 시설물 여기 민방위팀도 있겠지만 지하 시설물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시설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31일인가 경계경보 발령해가지고 막 대피하라고 했잖아요.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우리 대피하려고 해도 대피소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하 시설물 관리를 잘해 놓고 또 시민안전과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민방위 대피장이 어디인지.
우리 몇 개인지, 지하 시설물 대피 장소가 몇 개인지 알아요, 시흥시?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하 시설물 그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작년에 우리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각 상수, 하수, 통신, 가스 해가지고요, 지출액이 7억 4,100만 원했고요.
아마 2021년도에는 그런 게 좀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작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공동(空洞)이라고 그래서 포장 면 아래 빈곳을 찾아내서 64개소를 신속 복구했고요. 비용은 우리가 전액 유관 기관에 부과를 해서 다 회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양호"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내가 뭐 지하,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예산 쓰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성훈창 위원
특히 우리 시민하고 직결돼 있는 민방위도 거기에 있고 또 민방위는 대피 훈련 장소가 우리 시민들이 대피하기 때문에 평소에 지하 시설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외부 우리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안전과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민방위 교육 시 우리 민방위 지하 시설물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시에 몇 개 있는지 이런 위치를 잘 교육을 해서 시민이 어떤 경계경보 발령 시 공습경보나 이때 즉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그것은 올해는······.
○성훈창 위원
뭐 우리 과장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시민안전과는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우리 재난관리실에 대한 본부를 리모델링(remodelling)을 하다가 못 한 이유는 사실 타 부처 간, 타 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리모델링, 상황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기능 개선하는 부분.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이게 당초 재난상황실하고 시흥경찰서 상황실 간 시시티브이 연계 이렇게,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 이렇게 영상 회의가 지속되다 보니까 협의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그런 관계로 사실은 못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돈의
걱정이 뭐냐 하면 타 기관 같은 경우 사실 대개 끊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가 재난관리실에서 정말 봐야 된다고 보면 타 기관하고 연계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물론 뭐 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좀 더 대응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은 교통행정팀장께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44쪽, 주정차 단속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주정차단속팀이죠. 우리 팀장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44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 급여", "주정차 단속원 연급지급금" 이 2개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8,500만 원, 5,000만 원.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21년도, 2022년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기간제, 5년 기간제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지금······.
○성훈창 위원
네, 작년도 29명이죠?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아니······.
○성훈창 위원
작년에 나한테 27명에서 29명 증원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29명으로 해서 그중에 올해 퇴직자가 2022년도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퇴직자가 예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하다가 자기 개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두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이걸 지금 잡아 놨다?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주정차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어때요?
○성훈창 위원
주정차 팀장도 왔어요?
뭐냐 하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7억 6,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8억 3,000만 원이야. 이때 불용액이 2021년도 3,800만 원 나왔어요. 2022년도에 8,500만 원 나왔어요. 불용액이 자꾸 증가했어. 그러면 2023년도는 또 얼마 했냐? 9억 3,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인원은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불용액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더 잡았어, 올해 금년도 2023년도 예산에. 이건 어떤 계산법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데 증액을 합니까?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인건비 부분에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을 따지더라도 그렇죠. 인건비 부분을 따지더라도 이렇게 몇억 원씩 증가하냐고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비교해 보면 8,500만 원이 증액했거든요. 아니, 저 뭐야 불용 처리를 했거든요.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2022년도에는 저희가 당시 채용 인원을 7명이 아마 2022년도 채용 계획으로 해서 하반기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2022년도에 좀 많이 발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주정차 단속원 퇴직금이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네?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네.
○성훈창 위원
2억, 2021년도 2억 5,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고 또 2022년도에 5,000만 원 불용 처리됐고.
그래서 이게 인건비 상승은 알겠는데 인건비 상승을 따지더라도 8,500만 원씩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면서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 불용액이 내년에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내년에 연금 외에는 그렇게 크게 불용액이 발생되진 않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이 정도는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네?
지금 인원이 2022년도에 몇 명이 했어요?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22명이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22명?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네, 23명에서 1명이 퇴직하시고 22명이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차가 몇 대에요?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7대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위원님.
○성훈창 위원
7대?
○주정차단속팀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저······.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흥에 택지지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준공 시점에 와있고.
그런데 택지지구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동안 미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또 사용하는 기한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노후도가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특히 노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현, 목감 또 은계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인수 다 받기 전에 충분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혹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가 1대에 얼마 정도 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인열 위원
3,000만 원?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교통 단속 장비 카메라가 있어야지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지나간 것은 그냥 소나기와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단속 요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단속 요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국도비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이걸 꼭 해서, 아니면 뭐 어디서 따올 수 있는 것을 따서 좀 이걸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상습적으로 하는 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정말 주차장에서 뺑뺑 돌다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북부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군서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서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야지. 시민들이 너무 불만이 커져요. 왜냐하면 내가 신호 위반해서 딱지 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누구나. 그다음에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것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 단속 요원들이 어쩌다가 그거 찍고 가거나 하면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도비 매칭(matching) 많이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방산동 차고지는 여기가 아니죠?
여긴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지요? 어떡하냐, 이 대중교통과가 주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은 불용액이 21억 원에서, 23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너무 많이 늘었어요. 알지요? 2021년도 대비 63억 원 3배 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 위원
응.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내용 항목을 좀 보시면 저희가 단위가 큰 사업이 좀 하나 있어요.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하는 그게 단위가 보통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한 10프로(%) 정도만 불용이 돼도 한 20억 원 이상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2021년도는 뭐 큰돈 없었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유가 보조금 자체가 변동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음, 유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비를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좀 불용 처리한 게 있습니다, 한 6억 원가량.
그 두 가지가 좀 크게 결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6억 원, 구축비 6억 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거랑 유가 보조금 한 21억 원 정도.
○성훈창 위원
유가 보조금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유가 보조금이 한 21억 원 정도 지금 불용이 됐고요, 이월이 됐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나머지 시스템 구축비가 한 6억 원 정도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26억 원 불용, 61억 원, 61억 원까지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시분도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버스 운수 보조금은 정산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남는 것은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이렇게 과장님은 다 알고 있잖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좀 주의해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50쪽, 도시형 교통모델 이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5번 버스가 지금 저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갯골에서 연꽃 왔다 갔다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그 거리가 변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작년에는 9.5킬로(㎞) 왕복하면 19킬로(㎞)인데 올해는 21킬로(㎞)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노선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계산, 운송비 계산을 그렇게 하냐 이거야.
지금 올해 예산서 보면 21킬로(㎞)로 했어요, 왕복. 그러니까 이게 왕복이니까 21킬로(㎞)겠지.
○대중교통과장 장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9.5킬로(㎞)로 해서 괄호 치고 "왕복"이라고 했으니까 9.5킬로(㎞)면 18~19킬로(㎞) 아니에요? 그러면 2킬로(㎞)가 더 산정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거 운송비 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 안, 이것도 그렇고 운행 횟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운행 횟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가 대수대로는 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훈창 위원
지금 운송 횟수도 이게 예산 뽑을 적에 그걸 다 곱하기(×)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그 뭐야 72회, 2023년도는 72회이고 2022년도는 51회 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운송비 산정을 했는데 횟수가 굉장히 차이 나요. 그러면 올해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뛴 만큼 돈을 또 지급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훈창 위원
자, 이게 지금 불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운수업계에다 주는 보조금은 그렇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요 인원을, 이게 구조가 비용 대비 운송 수익금을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2년은 51회이고 2023년도는 72회이고, 횟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됐든 예산을 잡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2021년도 횟수랑 2022년도에 잡았던 횟수 그 차이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서 좀 보고, 내가 불용이 하도 많아서 꼼꼼히 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2022년도 도시형 교통 모델이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이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지 않나.
내가 2021년도 책자는 안 봤지만 이게 분명히 불용액이 제로였었어요, 이게. 네? 도시형 교통 모델이 제로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보면 뭐 다 그래요. 뭐, 지금 보니까 엔(N) 버스도 그렇고 N-1A, N-1B 버스, 32번, 36번 이거 다 도시형 교통 모델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다 그래요.
이게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으로, 물론 변경되면 기준을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지도 않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됐더라니까요.
이건 좀 잘못됐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도시형 교통 모델에 지원해 주는 기준 단가는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 나와 있는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기는 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서, 아니, 거리가 국토부에서 정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기준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기 계산 수식에 거리가 어떤 때는 19킬로(㎞), 어떤 때는 21킬로(㎞), 똑같은 노선을 뛰는데, 그런 문제하고 횟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어떤 때는 51회 어떤 때는, 어떤 연(年)은 칠십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 부분 좀 유심히 제가 살펴보고요······.
○성훈창 위원
그걸 좀 한번······.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승강장 관리, 50쪽에 있지요? 이게 그 육천, 사고이월을 시킨 6,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사고이월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6,0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금액이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많이 돈이 부족해가지고요.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어떤 항목을 이월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그 증액분, 증액분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증액분입니다. 2회 추경 증액분을······.
○성훈창 위원
증액분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연간 단가 유지 보수를 증액한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걸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세웠던 것을 유지 단가 보수 세운 것은 한 상반기 여름 지나고 나서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요. 10월경에 2회 추경 때 추가로 부족한 6,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성훈창 위원
그래서 추경 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왜 이거를 연간 단가를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서 올려주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뭐 승강장도 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이유 대더니 왜 또 지금 와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금방 또 소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승강장 유지하는 예산이 계속 모자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내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또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음 연도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때 추경 2회 때 설명드리고 저희가······.
○성훈창 위원
근데 안 썼잖아요, 결론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요, 집행은 다 됐죠. 그런데 다만 그 집행하는 시기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이 자리는 지금 왜 불용액이 나오냐. 지금 이것을 불용액을 줄이려고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노력 없이 그냥 팍팍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시흥시가 예산이 그렇게 뭐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정도로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녹지과나 공원과 이쪽에는 예산 부족해도 이게 대중교통이 워낙 중요하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우리 특히 예산팀장을 다년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도비는 어떤 거예요? 이 승강장 관리에 왜 도비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승강장 관리에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그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에서 일부 내려와서 지원받아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도에요? 2022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주민참여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주민참여가 도비가 내려오나요? 시비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제가 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마 도비가 일부 포함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상버스 운송비 지원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지원관님이 뽑아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운영비 지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저상버스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시엔지 저상버스가 운행 대수가 한 18대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2022년도 회계연도 진입하고 나서 중간에 폐차가 좀 있어가지고 한 14대로 감소를 했고요.
○성훈창 위원
폐차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또 시엔지 버스 저상버스 지원비 기준이 월 15회 이상 운영을 해야 15일 연속해서 운영을 해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들은 다 제외했기 때문에 한 10대 정도 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 나가게 된 겁니다.
18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10대 정도의 운영비가 나간 겁니다.
○성훈창 위원
전기차는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건 시엔지 저상버스, 전기차는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요, 시엔지만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광역버스 출근 시간 증차 지원 산업, 지원 사업 이것도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게 지금······.
○성훈창 위원
이게 참고로 불용액이 없었어요, 전혀. 그 전년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가 이것 데이터를 좀 뽑아봤을 때 운수 종사자 부족 때문에 전세 버스 운영 횟수가 이천, 인가 대수 1,298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사업 기간 운영한 횟수가 964회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행 횟수가 330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용액이 생기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지요, 이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서 다른 쪽에는 진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차,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이것도 그 전년도를 보면 4,000만 원, 4,100만 원, 3,500만 원이었다가 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나왔는데도 왜 증액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6,100만 원을 또 했잖아요, 증액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전에 계속 적게 잡은 것도 불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쯤부터는 저희도 그 부분 좀 말해가지고 예산을 좀 적정선에서 잡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동안 2차 지원은 계속 나갔었던 것인데 지금 저희가 택시 총량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택시 비용, 면허 매입하는 비용이 한 1억 4,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 융자는 8,000만 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6,000만 원의 갭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꺼려하셨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적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과 전체에 61억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평상시에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같으면 20억 원 처리했는데 3배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빼도 20억 원 정도가 더 불용 처리됐다.
이것은 대중교통과가 좀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좀 줄이는 쪽으로, 이 불용액을 좀 줄여서 다른 사업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 내년에 이렇게 좀 만나지 맙시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오인열 위원
저희 8대 때 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방산동을 다녀왔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버스 공영, 네,
○오인열 위원
네,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많이 다녀왔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준공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시점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 지금 불용, 방산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으로 경기도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이런 협의는 우리 직원들이 좀 발로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자칫, 저는 여러 번 그런 과정을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칫 조금만 소홀했다가는 협의가 안 돼서 불용하는 이유가 많이 되더라고,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뛰었으면 불용 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절차적으로 그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진행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만약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금 또 건설교통위 우리 김종배 의원이 담당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협의 지연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매달려야지 누군가에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올해 그래서 이날, 이때 불용된 예산은 올해 편성이 됐고요. 올해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경기도랑 협의도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야 불용률이, 지금 우리 성훈창 위원이 다 지적을 잘 해 줬어요. 그렇죠? 지적을 잘 해 줬는데 모든 것들을 보면 날짜 며칠 넘겨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항상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발로 많이 뛰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적극 행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 "버스정류소 관리"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 이것도 불용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중단됐어요. 통신료하고 과다 발생이 된다고 해서 중단됐는데 이게 버스정류소 보면 몇 시에 뭐 도착하고 이런 거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것은 비아이에스(BIS) 시스템이라고 해서 철도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찬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기존의 버스 승강장, 정류장에 보면 조명 시설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김찬심 위원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그것을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시민들이 버스 승강장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시스템 구축하려고 시스템 구축비를 한 6억 원을 여기서 반영됐었던 사업이에요.
○김찬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경기도 보안성 검토를 받다가 도중에 경기도에서 좀 과도하게 조금, 뭐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보안을 강화하라고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요금도 무료로 공개되는 와이파이(Wi-Fi)는 보안이 떨어지니까 엘티이(LTE) 요금으로 전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신료를 1년에 한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280 정도를 잡았는데 경기도 요구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연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좀 지적을 받더라도 불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적을 받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체크 못 한 것은 저희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밀고 나가서 과도하게 예산을, 운영비를 소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에 있어서 이게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한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법인 택시 3사에서 다 하겠다고는 수요 조사를 냈었어요.
○김찬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다 제출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 시행하고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 1개의 운수 회사가 자부담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포기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102대 정도가 미설치가 됐습니다.
당초에 한 275대 정도 설치하려고 했었다가 173대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래서 한 택시회사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102대가 지금 사업을 포기해서 이 금액이 남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사실은 1년 후의 것을 과정에 예측을 해 놓고는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점쟁이가 아닌 만큼 힘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큰 금액들이 이렇게 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빨리,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크고.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 불의하게 하겠다고 해 놓고도 또 자부담이 많게 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계된 부서나 아니면 관계된 회사들하고 더 좀 이렇게 상의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결국은 뭐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이 부서, 이것 본 것은 아닌데 업무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결산은.
그런데 저는 항상 "건설행정과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했는데 제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 불용률이 많아서.
그래서 일을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가,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과로 제가 인식을 시켜 놨는데 불용률이 이렇게 갑자기 많으니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좀 열심히 해서 불용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무단 점용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이게 불용액도 많고 제가 볼 때는 많이 행정대집행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행정대집행이 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저희가 도로에 있는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적치물까지도 같이 저희가 하는데······.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저희가 적치물을 하려면 사전 통보를 보내고 시정명령 계고 보내고 대집행,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행정 절차에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치우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오인열 위원
워낙 말을 안 들어, 내가 시민들 다녀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쁘게 말해도 자기 권리를 더 주장하는 시민들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은 하나 때문에 여러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단 점용 행정대집행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66쪽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5년은 됐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2018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 왔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계속 이거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하고 이래서 불용 처리하고, 이것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2018년도부터 일단 용역을 진행했고요, 예산은 2021년에 확보가 됐던 건인데······.
○성훈창 위원
확보됐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확보가 돼서 지금 결손 불용이 된 게 지금 33억 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왜냐하면 절차 진행이 다 되지 않다 보니까,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불용을 했고요.
올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올해 5월 달에 마지막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33억 원 요청을 해서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저희가 착공 들어가면 내년 말에는······.
○성훈창 위원
할 수 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정상적으로 도로 유지 관리 사무소가 들어서서 우리 도로 보수원들도 정상적인 데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제설재 내지는 제설 장비들 관리도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하중동 다리 육교 옆에 얘기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저기 포동 충전소 옆에 맞은편에······.
○성훈창 위원
네, 마유로 가에?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그쪽에,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제설 장비, 소금 이런 것 어디다 보관하나요?
○겅건설행정과장 강성조
현재는 제설기지라고 하는 저희 광석동하고요, 목감동 그다음에 정왕동, 그다음에 대야동 여기에 지금 저희가 기지에, 뭐 건물식은 아니고요. 대부분 교량 밑이나 아니면 오픈된 공간에다가 천막을 씌워가지고 제설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민원 들어오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뭐 지금 따로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실무선에는······.
○성훈창 위원
아니, 신문······.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성훈창 위원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신문에도 제설재 보관 때문에 카메라 고발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 연초에 나왔던 것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훈창 위원
그려, 그것.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장현동 장현지구에 있는······.
○성훈창 위원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서장님 의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안 가지고 추진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어쨌든 제설재에 대한 기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우리 시 면적이 한 180평방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139평방킬로미터(㎢)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제설 작업에 대한 부분은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 쌓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돼가지고서 빨리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점에 대한 어떤 장소를 제설 창고를 갖다가 지어가지고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부분 시가 아마 교량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성훈창 위원
도시 미관이 제설재 쌓아 놓고 거기다가 포장지 씌워 놓고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60만 도시가. 네?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등원하고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장현지구 쌓아 놓은 것은, 이것은 하중동에 제설 창고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것은.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옮기고 나머지 목감동이라든지 정왕동, 대야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일정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훈창 위원
우리는 건설행정과 도로 시설 이런 데 좀 하라고 자꾸 예산을 더 잡아주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 벌써 그러잖아요, 오인열 위원님도. 네? 불용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많냐 하는데 이런 것 넣어 놓으면 진짜 불용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것.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하여튼 아까······.
○성훈창 위원
왜······.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행정 절차가 좀 지연돼가지고서 하여튼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장님, 올해 그것 해 놓고 가세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경기도 가서 담판 지어가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 좀 써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연말 추경 때 뵙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사실은 우리 강성조 과장님은 엄청 적극 행정을 잘하셔서 제가 불용률이 많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좀 미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고 사실 업무적으로 본다면 정말 멋지게 적극 행정을 하는 분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78페이지에 금이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 불용이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자료를 확인하고) 아, 네.
거멀지구는 우선해제지역인데 여기에 아마 우선해제가 되고 나서 공장들이 많이 건립이 됐고, 현행도로를 따라 건립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진입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총예산은 8,000만 원이 설계비로 세워졌다가 작년도에 계약되고 나서 잔액 부분이나 조금 또 일부 잔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월시키지 않고 예산 효율성 때문에 일단 불용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새로 공사 시작을 할 때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얼마 전에 기사로 확인해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달 기사를 보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아 보이던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고 지역 간에도, 지역 주민들도 갈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설을 좀 반대하고 있고 또 마을 안에 있는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빨리 신설을 해서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진행을 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려는데요.
이게 계속비이월로 지금 예산을 넘기셨는데 이것 보니까 예비비네요? 처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셨는데 사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영조물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 위원
아니요,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네, 1억 원 예산을 받으셨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죽율로, 죽율로 말씀하시는······.
○김진영 위원
아, 네, 네.
여기 밑에 "거모동 도시계획도로(소로1-117호선) 개설공사" 관련해서, 네.
네, 밑입니다. "죽율지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밑에.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죽율로는 현재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지속적으로 침수가 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개설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계 입안을 하기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고 곧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거모동 도시계획도로가 죽율로 관련해가지고 이런 공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여기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주 침수가 일어났던 구간이었으면 연초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지금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차 편성하고 계속비이월을 시키신 건데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가능했을 항목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느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러한 위험적 부분이 판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난기금으로, 재난 예비비로 우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빠른, 또 그때 시점에 아마 추경이든 이런 절차 시기하고는 잘 안 맞아들어가는, 일정이 안 맞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재난 쪽에서 아마 예비비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가 물론 재난 상황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상습침수구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도 미리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 주셔서 사실은 예비비도 물론 급하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충분히 계획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계획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여기도 불용액이 많아졌네요. 한 27억 원 되네.
방산로 확포장 공사, 신현동.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뭐······.
○성훈창 위원
내년 마무리인가, 올해 마무리인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내년도 마무리로 일단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도 마무리로?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또 한 2년 더 걸려야 되겠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는 게 예상치 않게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서, 또는 공사 진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들이 좀 흘러가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지금 녹음기 틀어놓듯 그런 답변을 해서는 소용없어요.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2007년서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다 돼 가는 거거든, 이것.
자, 그동안에 이게 사업비가 처음에 최초 199억 원 잡혔었어요. 지금 600억 원이 넘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게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네?
200억 원에서 600억 원이면 몇 배입니까? 3배가 더 뛰었는데 또 자꾸 늦추면 땅값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 네? 이게 적극 행정을 해도 이렇게 될까요, 이것? 차라리 하지 말든지. 이게 뭐, 예산이 3배로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행정감사를 해도 안 되고 5분 발언을 해도 안 되고. 맨날 이것 신현동 인구 적다고 밀리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당초부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진행된 사업비를 따지면 한 390억 원 정도가 되고 현재 추산하면 한 44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누차 몇 번 또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떤 녹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성훈창 위원
봐요, 예산이 녹록지 않으면 다른 데도 녹록지 않은,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냥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신현동은 20년 가냐고, 신형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마 기금 쪽으로 돌려서 보상비는 확보를 한 상태에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내년에 또 핑계 댈 텐데, 뭐.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도로시설과 주요 사업 평가한 것 보면 다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공사들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로시설과가 지금 어떤, 사업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죠.
○성훈창 위원
양우재 진입도로 있고 국도39호선 윗대야리 이것도 매우 미흡. 뭐 하여튼 자전거 활성화 사업도 매우 미흡. 이게 하여튼 재정 사업 평가하는데 도로시설과가 많아요, 매우 미흡이. 완전 빵점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것 봤어요, 2021년도 재정 평가 나온 것?
과장님, 네? 봤어요, 못 봤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니, 못 봤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아니, 지금 예산법무과는 이게 뭐하는 거여. 이거 평가해서 장롱에다 넣고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것을 각 부서를 돌려야지. 네? 그래야 자기 부서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하면 얼마나 못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이렇게 다 업무 연락서 써 놓고서 이렇게 안 돌린다는 게 문제네.
우리 과장님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윗선에서 서포트(support)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계획된 것은 좀 다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계획된 것은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일단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 부분은 넘겨 놓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기금으로 할 수 없는 도로가 어떤 거였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신규 사업들은 진행하는 사업들은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넘겨서 보상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미산동 양우재 도로는 언제쯤 보상 끝나요?
그 민원은 다 해결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 평가 끝났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아, 다 끝났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광역도로도 몇 년간 진척이 전혀 없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하중동 도로 하나 지금 현재 공사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금하로도 그렇고, 금오로도 그렇고.
금오로는 끝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실제로 전체······.
○성훈창 위원
금오로 끝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전체적인 사업은 끝났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뒷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마무리 조금 뭐 주민들이 사업 완료되고 나서 조금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른 데 도로 가면, 뭐 죽율동 이런 데 가면 도로가 깨끗한데 거기는 통과하는데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현재는 금오로는 현장 가시면 또 많은 상황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금오로 뭐 자주 가죠.
하여튼 올해 계획된 것 꼭 해 주고, 여기도 불용은 되도록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심 위원
과장님, 국도39호선 복음자리입구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도로 확장 공사, 여기 지금 보면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지장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이게 연혁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푸르지오 대우 7차, 8차 건립하기 전에, 그 전에 그쪽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삼환나우빌을 지으면서 아마 교통량이 그때 좀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1개 차로만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물이 부흥건강원인가 뭐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김찬심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초원갈비 있는 데 그 앞쪽 거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때 보상이 원활치가 않아서 그래서 아주 어렵게 우회전 차로만 한 차로 확보해 놓고 그러면서 잔여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가 계속이월이 되고 왔었는데······.
○김찬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현재 시점에서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중2류급 한 15미터(m)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건물 하나만 편입시켜서는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건물들을 다 수용을 하고 개설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래서 이것은 환경적 변화를 보고 주변에 어떤 재개발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불용을 하고 그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이 집 한 군데만이 아니니······.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은 다시 불용 처리한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까 성훈창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매우 미흡"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누가 보든, 이번에 결산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1차 사업만 딱 해서 끝내버리면 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누구든 이것은 좋게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하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만,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끊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명팀에 보면 우리 조명은 거의 그냥 사고이월이 거의 불용이 없을 정도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한다면 조명 시설을 한 후에 보도블록을 만약에 뜯었다 그러면 보도블록하고 이 조명 한 단차가 없게 해야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안전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 직원들이 명시해서 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또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오인열 위원
업체에다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시공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오인열 위원
네, 네, 단차가 없이.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런 사안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깔끔하게 해 주면 제일 좋지요.
아주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불용액도 별로 없어.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잘하셨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일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녹지과, 대중교통과 여기가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
또 특히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 보면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야 되는데 기금이나 이 부분으로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 급한 것만 하니까 그 예산 가지고서는 도저히 민원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들.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산 아니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LH’ 도시 조성한 데 있어서 조명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사용 연한이 5년이 넘어서 다 입주가 끝나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등 같은 경우는 내구 기간이 뭐 5~6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미 사용해서, 물론 건설행정과가 많이 해당이 된다고는 보지만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우리가 막상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보면 이미 노면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LH’하고 좀 협의를 더 해서 그 부분을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포함 총예산현액은 1,596억 6,000만 원으로 그중 85프로(%)인 1,35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245억 6,1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15억 3,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3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3억 5,400만 원이며 그중 80프로(%)인 170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125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6프로(%)인 95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60억 2,200만 원이며 그중 89프로(%)인 76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예산현액은 272억 1,600만 원이며 그중 77프로(%)인 20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현액은 124억 6,800만 원이며 그중 89프로(%)인 11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대기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고이월 15억 1,300만 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공사" 계속비이월 27억 3,300만 원, 공원과 "연꽃문화공원 조성" 계속비이월 10억 1,200만 원 등이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109쪽에 보면, 108쪽이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이게 21억 원 정도 소모가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 관내 수소 충전소 부재.
우리 시흥시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소 충전소가 없죠? 올해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검토하고 있던 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방산차고지에 공모로 모집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업체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선정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좀 이게 우리 시흥시만 주변 도시에서 없으니까 좀 빨리 이게 추진이 돼서 자꾸 친환경으로 바꿔가야 환경도 살고 하여튼 우리 사는 공간이 좋아지니까. 이것 보조금 이렇게 받고서 이걸 반납하는 게 아깝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수소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좀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희 100페이지에요,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수수료"가 이번에 보니까 조금 불용률이 높은데 이게 산재적으로 그런 민원 요구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잠시만요.
아, 위원님 한 번만 더.
○김진영 위원
네, 100페이지에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불용률이 조금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 검사 자체에 대한 요구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따로 좀 있을까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매번 하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합동 단속을 못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용역으로 저희가 별도로 했었던 부분을 중복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 기성에 하던 것들 중에 중복률을 좀 줄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줄이려고 하기도 했고······.
○김진영 위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개별적으로 안 하기도 했고요.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관내에서 이런 소음 관련해서나 생활 쪽에 소음 관련해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지속적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있을 적마다 저희가 뭐 용역이나 아니면 수시로 하거나 또 실제로 표본을 두어서 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관내에 요즘에 특히 여름철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고 생활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관내 소음 관련된 민원들이 전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예산에 대한 불용 없게 최대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용역이나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진영 위원
저희 106페이지에요,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전체 불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포상금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실 못 했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 때 조금 신고하는 부분을 강화하자라는 오인열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타 시군 사례 조사하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고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 사업 홍보가 되게 중요히, 절실해 보이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관련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 세우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
과장님, EM배양센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게 지금 좀 불용이 됐는데 이엠(EM)은 지금 다 부족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재료도 그렇고 뭐 수요도 많고,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설비 쪽에서는 이게 지금 남는 건가요? 시설 고장 그런 것 외에 미수리, 집행해서 남은 거잖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엠 사용량이 축소돼서 줄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가 줄기도 했고 또 고용된 근로자분들이 경력자들이세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을 그분들 기술로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관리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게, 지금 이엠은 다들 부족한 상황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네.
○김찬심 위원
달라는 사람은 많고 참 실용성이 있고 좋은 거라 그러는데 이게 남아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재료비는 충분히 쓰고 있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수리비를 절약한다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절약해서 남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은 버스 차고지로 있지만 옆에 화물 차고지도 같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방산동이지만 저기 신천동, 신천IC 그쪽.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치는 화물 차고지라고 봐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버스랑 화물 차고지 같이 있는데 지금 버스 차고지 귀퉁이에 있고요, 그 옆에 화물 차고지가 조성 예정 중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거기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공영 주차장하고 화물 차고지 그쪽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확정 측량비를 반납을 해 버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방산차고지 조성 준공을 위해서 확정되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화물 자동차 주차장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반납이 돼서 화물 주차장하고 버스 차고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위라고 그러면 살짝 좀 일이 지연될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버스 차고지 내가 맞습니다. 화물 차고지는 조성 중이고 같이 붙어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버스 차고지에다 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까 방금 환경오염신고제 포상금 같은 거 돈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 시민 의식이 아직 신고를 해서 포상금 탄 사람도 없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뭐 한다면 조금 더 낮춰서라도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신고해 봤자 뭐, 5,000원 뭐 몇천 원 줘 버리면 누가 안 해요, 이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를 든다면요.
그래서 조금 더 포상금을 올리고 강하게 좀 더 해 주면 그래도 한 건이라도 올리면 그다음에 계속 “이런 거 신고했더니 이런 거 주더라.”라고 소문이 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 엘이디 사업은 거의 된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경로당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미 다 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 더 예산을 조금만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만, 취약계층에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봉사단에서 이걸 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돼 있어요, 경로당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게 뭐 한 번 하면 1~2년 쓰는 게 아니고 꽤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봐서 예산 세울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소 충전소 그것은 이미 계획해서 한다니까 그 계획서나 로드맵(road map) 있으면 하나,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자원순환과 불법 투기, 쓰레기 버리는 분은 그 반장님이 끝까지 판다 해가지고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싹싹 빌면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은 육안으로는 보지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준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잡아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어디 가다가 멈춰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켜서 시민들이 신고하면, 시민들도 신고해서 우월감도 갖게 해 주면 좋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저것 우리가, 아까 무슨 과였더라, 대중교통과에 보면 교통 시설도 다 망가뜨리고 가는데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뭐 사진을 찍든 어쨌든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시민 의식이 더 강화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작년에 언론 보도를 보면 11월 27일 이게 보니까 신문자 보니까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우리 임병택 시장님하고 주식회사 대영채비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속도를 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지금 전기 충전소도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전기 자동차 충전소 말씀이실까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영채비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 부분,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에너지 네트워크 협회에 등록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를 계속 촉진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등록이나 인허가 사항이 사실 저희 부서에는 없어요. 저희는 전기차를 계속 증가시키는 부분만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영 주차장 중심의 자율적으로 그리드 협회에 등록만 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공영 주차장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정책적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기 충전소 확대를, 뭐 정책을 안 써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교통행정과와 대영······.
○성훈창 위원
채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채비가 협약해서 지금 공영 주차장에 설치 촉진하겠다라는 협약을 했어서 사실 저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교통행정하고 또 이게 관련돼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요즘 방송에 보니까 전기 충전시키다가 불나는 게 있더라고, 불이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꺼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배터리의 문제인데요, 완속이냐 급속이냐. 그래서 급속이 다 좋지만은 않다 뭐 이래서 기술력의 문제······.
○성훈창 위원
급속, 완속에 상관없이 배터리······.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급속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성훈창 위원
배터리에 어떤 소화기를 뿌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뿌리면 오히려 불이 더 세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방송에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그러면 뭐로 꺼야 되나. 지금 우리 충전소 시설이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근데 화재에 대한 예방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고민 좀 해 봐야 할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화학물질 같은 경우 물로 끄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기 109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였었지요?
전기자동차, 109쪽.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109쪽이요?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수소 연료 전지차.
○오인열 위원
아니, 전기차. 수소 연료는 했으니까.
3억 6,300만 원이, 전기차는 서로 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유가 있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랑 화물 전기차가 있는데요.
승용차는 벌써 십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수요가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하기 때문에 정부 매칭(matching)의 양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 반면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공단이 있어서 수요량이 좀 많은데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대응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승용차는 저희가 대응한 것에 비해서 조금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더 반영하고 조금 남는 승용차는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지금은 승용차가 지원이 대폭 줄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말은 환경부에서 너희 승용차 몇 대 해, 화물차 몇 대 해, 그 규정이 없지요?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거의 다른 데랑 맞추어서 오다 보니 저희는, 공단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승용차는 좀 줄이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승용차도 있긴 있을 거지만 좀 줄이고 화물차 수요가 많은 쪽을 좀 늘려야 불용액이 되지 않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뭔가 하나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저는 사실은 보면 그래요. 뭐든지 홍보가 중요한데요, 탄소 중립이든 탄소 포인트든 우리가 더 오버(over)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500만 원 세워 놨지만 그 이상 더 세울 수도 있는데 너무 안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요즘에 우리 가끔씩 사무실에 있으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중지해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러듯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탄소 포인트 직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탄소 포인트 적립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들한테 그거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에스엔에스(SNS) 잘하고 하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더 늘리더라도 지구를 살리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120쪽에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조기 폐차가 있고 저감 장치 교환이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저감 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부착하는 것?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어느 사업 쪽에서 이렇게 많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은 조기 폐차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폐차?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폐차 중에서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치냐, 아니면 신규 차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됐냐. 뭐 어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기본 지원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상황이······.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신규 차하고 저감 장치 차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구분해서,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조기 폐차하고 저감 장치 부착하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조기 폐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규 차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하죠, 조기 폐차하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없어지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럼 이제 신규 차를 사야 되는데 반도체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차를 못 타게 되니까 뒤로 밀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반납된,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조기 폐차하고 장착 지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얼마나?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조기 폐차가 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성훈창 위원
조기 폐차가 5억 3,000만 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저감 장치가 2,6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성훈창 위원
2,600만 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대부분 조기 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중간에 예산 추경에 조기 폐차가 6억 4,96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을 한 걸로 내가 조사한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차 쪽을 더 증액을 했어요, 중간에. 그러고 저감 장치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반도체 부족한 것은 누구나 신차가 뭐 작년에 2021년도에서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 조기 폐차를 왜 증액시키고 장착 지원을 왜 줄였는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추세가 그렇습니다. 조기 폐차 쪽이 효과도 확실하고 시간이 되면 조기 폐차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조기 폐차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감 장치를 부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반도체 공급이 심했었다고요, 2022년도에. 그런데, 그러면 먼저 저것부터 물어야 되겠네. 그러면 장착 지원이 해 달라는 건 다 해 준 거예요, 장착 지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창 위원
다 해 줬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하는데요, 하다 보면 공업사라든지 아니면 검사소에 밀려가지고 뒤로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원하는 사람 다 달지 못한 걸로 아는데, 네?
제 주변 사람들은 이게 어떤 기종에 따라서 뭐 안산 가서도 해야 되고 시흥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장착, 부착을 하고 싶은데도 그때 연초에는 이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딜레이(delay)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어떻게 폐차 쪽으로 증액을 시키고 장착 지원을 왜 감소시켰는지 좀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모든 차량, 저감 장치가 모든 차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착 가능한 차량이 있고 차종에 따라서는 또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장착 지원은 거의 다 해 줬다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시흥시의 고객이 원하는 것?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그것 알 수 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경유, 이게 5등급이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조기 폐차는 4~5등급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4~5등급이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시흥시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지금 한 50퍼센트(%) 정도는 부착이······.
○성훈창 위원
됐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감 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 14프로(%), 14프로(%) 정도는 아직 저기가 남아 있는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도 이 사업이 계속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앞으로.
○성훈창 위원
2023년도?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5등급 차량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퍼센트(%) 정도 저감, 저공해 조치가 됐고요. 14.2퍼센트(%) 정도.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1,572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것이 뭐 거의 다 썼네. 하여튼 장착 지원 예산은 거의 다 2,600만 원 제외하고 거의 썼는데 이게 전용은 안 돼요? 이렇게 전용이 안 되니까 조기 폐차 구분을 했겠지요, 이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2023년도도 지금 차 사업은 하고 있는 거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많이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밑에 살수차, 살수차 수도 요금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살수차를, 현재 물을 우리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는 거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신천동 신천역에서 나오는 그 물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올해부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물을?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 물이 다 정화돼서 나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도 요금은 안 잡아요, 예산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닙니다, 그걸 전량 할 수는 없고요.
○성훈창 위원
부족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62톤(t)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하고 다른 쪽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성훈창 위원
신천역이 62톤(t) 정도 나와요, 1일?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일 62톤(t) 가지고 부족해서 수도 쓰는 거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에 신천역 물로 일단 먼저 쓰고 나서 부족한 것은 수돗물로 하면 되겠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미세먼지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저분한 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로 써야 미세먼지가 감소되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증발하면서 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절약 좀 했으면 좋겠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당초 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걸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오인열 위원
10만 원으로 낮춘 것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021년도 2,986대에서 2022년도에는 4,974대로 늘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지침이 바뀌면서······.
○오인열 위원
10만 원만 해 주라고 한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20만 원 하던 것을 10만 원 하니까 그래서 남은······.
○오인열 위원
사실 어려우신 분은 보일러가 60만 원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60만 원 이상인데 가정에서 그냥 선뜻 바꾸기 어려워서 지금 못 바꾸는 것 같은데 왜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내렸을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오인열 위원
네, 지원해 주는 것 알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일반 같은 경우······.
○오인열 위원
네, 일반 사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보일러하고요,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condensing)이라는 이게 저녹스(低NOx) 보일러인데요. 차액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가 한 낮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친환경 보일러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오인열 위원
일반 보일러도 요새 비싸더라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일반 보일러도 많이 비쌉니다.
○오인열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일반 보일러를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로 해 주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나오는 그 차액을······.
○오인열 위원
차액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차액 중 일부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 10만 원으로 내려가지고.
다음 두 번째는요,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도 아는 사람이 염색단지에 하나 있어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못 바꿨다고 이러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자기 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못 바꿨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기 부담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10프로(%), 10프로(%) 부담인데요.
○오인열 위원
그래도 많더라고, 돈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도 한 번 더 방문도 더 해 봐야 되겠고 일단 악취 제거는 염색단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옛날에 피혁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피혁은 많이 없으니까 남아 있는 것은 염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맑은물상상누리 가도 어느 날은 냄새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하나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아마 공단에서 오는 악취라면 제일 대표적인 게 염색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설득시켜서, 뭐 융자라도 안내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불용도 많이 했어요, 국비 보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좀 더 목표 달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불용률이 없도록 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불용액은요, 저희······.
○오인열 위원
절약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대행사업비에서 저희가 정산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각 처리가 좀 줄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줄인 만큼······.
○오인열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러면 박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 불용액에는 박수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번거롭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시에서 쭉 예산으로 본다면 우리 자원순환과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은, 이것은 박수치는 불용액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부탁을 한다면 아직도 행사장에 가면 마구잡이로 많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행사 계획이 잡히면 조금 더 동이나 아니면 행사 부서에 말해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봉지를 좀 가지고 가서 잘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사를 너무 많이 하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자원순환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을 만드는 데 애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134페이지에 "환경미화타운 오염토양 정화 용역" 불용률이 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2021년에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런데 저희,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가 사실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작년에 중지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올해 지금 현재는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
○김진영 위원
네, 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다만 사업 절차상 어쨌든 좀 꼼꼼히 챙겨 봐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증액분도 생겼고 그리고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들여다 봐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 진행하실 때는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146쪽 죽율동 공원 조성.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5억 8,000만 원을 불용하고 공사도 완료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전체 사업비가 한 88억 원이었습니다. 조성비가 한 43억 원이고 토지 보상이 39억 원이었는데요. 공사한 다음에 집행 잔액 좀 남은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에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확보해서 그 돈을 먼저 쓰고 지금 시비가 좀 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잘 썼네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있죠? 이것 완료했으면 사고이월이 필요한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사고이월은 나무 식재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보고한 게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6,600만 원 정도.
○성훈창 위원
음.
아니, 여기에 보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이면 공사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나?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작년에 해갖고, 올해 좀 나무 심을 게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보고 건 때문에 좀 이월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물왕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물왕공원이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니스' 옆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따오기하고 물왕수변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같이 묶어서?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은 보충 설명을 들었고.
행감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장현지구······.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 올해 나무를 늦게 식재했죠, 공원에? 4월, 5월에 했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늦게 좀 식재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죽었죠, 또?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일부 죽었고요. 저희가 하자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흥시라고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고사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좀 'LH'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보니까 이민아 팀장이 아주 꼼꼼하게 잘 표시해 놨는데 가온초등학교 쪽 나무가 올해 심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가온초등학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다 심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로 만약 들어가면 어려우니 빨리 'LH' 족쳐서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 근린공원2 있죠. 소나무를 교회 쪽으로 심었대?
근린공원2 위에 왕소나무가 4개인가 죽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대신 심은 게 그 밑으로 갖다 심었죠?
소나무는 평지에다 심으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항상 소나무는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등성이 그런 데 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다 심은 이유가 뭐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위원님 제가 별도······.
○성훈창 위원
아니, 평지에, 교회 앞에다 평지에, 나는 내 생각에 거기 산에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아니, 이 문을 부수든지 해야 올라갈 수 있어, 차가.
그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여기다 심으면 곤란하니까, 공사하기도 어렵고 심기도 어려우니까 밑에다 심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 'LH' 이런 것 용납해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근린공원4 있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4를 지금 돈을 받아서 나중에 시청역 만들고 나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레일에서, 이레일에서 다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훈창 위원
이레일 역사 만들 때 그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죠. 먼저 역사를 다 만들고 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지금도 가면 공원 부지가 억수로 지저분해요. 그러면 우리가 월판선이 거기 역사지인데 월판선이 거기로 오는데 사실 지금 계획이 월판선 한 2028년 정도 돼야 될 텐데 그동안에 그 보기 싫은 꼴을 어떻게 다 볼 거냐고요. 막 풀도 많지, 한마디로 황무지예요. 거기가 황무지를 그렇게, 지금 2023년, 한 4년간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장현지구 사시는 분들한테 할 저기가 아니다.
이 국가 사업, 국가 사업은 얼마나 연기될지 몰라요. 빠르지는 않아,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해서 받아야 된다, 'LH'한테 공원 조성을 해서 받고, 해서 받고 그러고서 좀 저 뭐야, 해야 된다. 그것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행감에서 얘기할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데가 은계지구도 있고, 장현지구는 다 아직 안 받았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일단은 거기서 국토부에서는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하고 무관하게 하자 보증 기간은 그냥 그 시간차대로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좋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고 고사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안돈의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나서 또 고사목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시의 비용이 예산 책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녹지도 결산 그것은 좀 접어두고, 지금 녹지 우리 장현지구 내 녹지, 네? 너무 지금 안 돼 있어, 저기 뭐야 죽은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것 어떻게, 이번에 행감까지 다 조치돼요?
○녹지과장 박정헌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구간은 다 보수가 완료됐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점검해갖고 지금 한 10주 정도 또······.
○성훈창 위원
19단지 안 됐는데?
19단지 옆에 완충녹지.
○녹지과장 박정헌
19단지라면······.
○성훈창 위원
19단지 옆에 완충녹지도, 그러니까 동서로를 따라서 완충녹지 있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것 바싹 말랐는데, 뭐.
○녹지과장 박정헌
장현지구하고 은계지구는 계속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수시로 확인 다 다녀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장곡천 주변도 많이 죽고요, 그 교회 옆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전혀 녹지 쪽은 교체가 안 된, 그래도 공원은 많이 됐는데 녹지는 안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뽑아 놓은 것은 좀 보기는 봤는데 녹지도 좀 빨리 교체를 해야······.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 행감 때 서로 웃고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가로화단 조성사업" 누가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가로, 어디요?
○오인열 위원
가로, 여기······.
○녹지과장 박정헌
몇 페이지······.
○오인열 위원
162쪽에 가로화단 조성사업.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작년 것 얘기하시는, 올해요?
○오인열 위원
작년 거였는데 올해는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인력에 없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박정헌
아, 그게 이번······.
○오인열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가로화단 조성사업이요, 본예산에 없어갖고요,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한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늦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저희가 연초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발주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저는 시흥시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너무 속상한 게 많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녹지과 인원은 제한돼 있죠, 할 일은 정말 많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불용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불용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의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모습은 우리 녹지팀인데 인원이 너무 없어서, 정말 꽃 심는 아줌마 하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그 많은 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이번 기간제분들 작년까지는 한 열다섯 분 정도 있었는데······.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게 다 기간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오인열 위원
말을 못 하겠어요, 녹지과에 지금.
왜냐하면 수벽 나무가 대부분 몇 리터(ℓ), 몇 센티(cm)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한다면?
○녹지과장 박정헌
50센티(c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50~60(cm)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수벽 나무는 보통 1미터(m)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 인도가 있고 수벽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가는지 개가 가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녹지과 팀장님들한테 전화하려면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제일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예산이 너무 없고 인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아줌마들이 꽃을 심어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쪼그리고 어떻게 꽃을 심겠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좀 예산도 불용이 남으면 안 되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오인열 위원
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흥시 가로를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제가 올해 느낀 것 뭐를 느끼느냐 하면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4월 달에 추경 1차에 세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지를, 가로수나 나머지 수목이나 이런 것 전지를 할 때 시기를 놓쳐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번 추경 해서 발주는 했는데 지금 너무 나무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요새 가로수 사이에 전선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통신선들 그것 한 번 자르면 보상이 몇억 원씩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진도도 빨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확보해서 3월 달 초기에 발주해서 나뭇잎 나기 전에 전지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이번에는 뭐 7월부터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어차피 똑같은 예산 세워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시기라는 게 있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또 열심히 또 노력해 드릴게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같이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께서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3억 5,500만 원이며 그중 97퍼센트(%)인 43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약 0.3퍼센트(%)인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광명신도시 종합개발구상 수립 용역 3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아이티에스(ITS) 구축 사업 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9,600만 원 중 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1억 1,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예비비 9,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억 700만 원 중 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지 청산금 등으로 34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7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잔액은 55억 5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15억 5,700만 원, 2022년도 사용액은 8억 4,900만 원으로 연도 말 잔액은 62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 다수 민원 면담에 참석 중인 관계로 답변은 전략기획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네, 팀장님, 저희 242페이지에 "시흥광명신도시 종합개발구성 수립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로 보낸 거죠?
○전략기획팀장 권순권
네, 사고이월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 내용 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팀장 권순권
본 용역은 2021년도 3월 달에 국토부에서 시흥·광명지구에 대해서 대체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해 2021년도 10월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했고 그해에는 명시이월을 거쳐서 올해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용역도 그렇고 저번에 도시 관련돼 있는 계획 구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청취, 보고 청취 건으로 저희도 봤을 때요, 내용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흥·광명택지가 지금 보면 시흥, 광명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에 가까운 광명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시흥에서는 남북 철도 구상 계획이라든지 아무래도 다른 인프라들이 저희가 봤을 때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용역에도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권순권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기획팀장 권순권
네.
○위원장 안돈의
꼭 이번에 이제, 시작 전에 군부대라든가 과림저수지라든가 칠리제저수지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권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뭐 결산은 접고 복합환승센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쯤에 대우로부터 최종 일정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12월 달까지 최종 계획 확정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12월 말쯤에 그것을 5월 달까지 좀 연기를 해 달라,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5월 달까지 결정을 해 줄 테니 조금만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합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서 5월 달까지 결론을 내놓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온 문서가 기간을 좀 더 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더 이상 기간 연기는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구두로는 통보를 했고요, 조만간 문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우하고 관계는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향후에 환승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시가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정류장 시설, 대표적으로 터미널이 대표적인 시설이 되겠는데 최근에 터미널 사업 자체가 과연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에 터미널을 해야 될 거냐라는 의심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한 환승센터 부지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게 지역 발전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께 가장 필요한 시설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에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으로 2026년 5월 달이면 시가 그것을 시 자체적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그사이 동안 저희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갈 것인지 구상하고 같이 시의회에도 논의하고 주민들과도 논의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5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시의 발전에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2036년 5월이면······.
○철도과장 이창민
2026년 5월입니다.
○성훈창 위원
2026년 5월이면 해제가 된다, 지구단위가?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계획이 확정되고 준공되고 난 이후 5년 이후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대우에서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요청은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연장을 해 달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은?
○철도과장 이창민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불가하다고 답변 줬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게 불가하다고 답변을 준 것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뒤쪽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향후에 가져갈 계획들이 있잖습니까? 그 절차는 절차대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대우하고 마무리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서 연장을 좀 해 달라, 우리 시에서 불가하다. 그랬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제?
○철도과장 이창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마무리?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불가.
○철도과장 이창민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냥 불가했으니 그러면 서로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어떤 남아 있는 기간 2025년 2026년 뭐, 2026년 2027년 이 정도까지는 그 땅이 비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갖고 대우하고 어떠한 협력 방안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언제까지?
○철도과장 이창민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길게 가져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 결정짓고 다······.
○성훈창 위원
올해, 올해 6월이요, 뭐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니요, 올해 안에.
○성훈창 위원
올해 안에?
○철도과장 이창민
올해 안에, 그러니까 제가 결정짓는다는 말은 필요하면 시설까지도 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성훈창 위원
시민이 질문이 왔을 때 이것은 이제 사업 캔슬(cancel)이다.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니까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
○성훈창 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다른 계획을 준비한다고 하면 되겠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하고 조금 다소간 다른 건데요. 개인 이동 장치 관련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5,6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300만 원 남기고 다 썼어요. 이거 어떤 걸 하셨지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 저희가 도비 지원을 50:50 지원을 받아서······.
○오인열 위원
알아요,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 주요 지점에,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피엠(PM)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설치 다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몇 개나 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던 게, 잠시만요. 제가 얼른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네, 토털(total) 15대 설치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피엠은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 무조건 버려져 있는 게 피엠의 지금 현재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오인열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 업자는 그걸 갖다 놓잖아요. 차로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업자하고 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더 거치대를 설치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에. 그냥 뭐 차도도 아닌 인도에도 너무 많고 그나마 가만히 서 있지도 않아요, 꼭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걸로 거치대 이만큼 많이 만들었다면 다행이지만 이 외에 피엠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치대를 설치하려면 우리 시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비가 아까 반절 반절을 하든지 제가 그때 정왕동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이 피엠 회사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시하고 좀 상의해서 설치하라고 했더니 아주 좋다고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매칭(matching)해서 거치대 더 많이 설치합시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인열 위원
네, 올해 목표 좀 많이 잡아 주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고요. 대우에서도 그 입장 충분히 알았고 대우 입장도 저희가 대충은 실무자 의견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아직 대우가 윗 라인에 공식적으로 결심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가 제안했던 방안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당초 계획 갖고 진행이 불가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뭐든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빨리 버리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우에서 아마 1,700억 원 정도가 국토부로 이렇게 선납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아마······.
○철도과장 이창민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중에 여기 한 5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기업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 이유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증축을 하려고 상향 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도 해 본 적도 있고 또 대우에서도 그것을 응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 받은 즉시는 분명히 대우에서 소송이 없는 걸로,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서류나 뭐로도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19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용길중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정수 |
| 안 전 총 괄 팀 장 | 박래천 |
| 기동안전점검팀장 | 강희준 |
| 교 통 행 정 팀 장 | 조현배 |
| 주정차단속팀장 | 이상준 |
| 전 략 기 획 팀 장 | 권순권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