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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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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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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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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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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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건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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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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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평생교육원
12) 맑은물사업소
13) 대야동
14) 환경국
15) 도시주택국
16)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7) 동 행정복지센터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고미경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2회계연도 총예산은 530억 7,200만 원으로 96프로(%)인 50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45억 8,300만 원으로 97프로(%)인 44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예산은 221억 2,200만 원으로 98프로(%)인 216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206억 9,800만 원으로 95프로(%)인 19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은 56억 6,900만 원으로 90프로(%)인 50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과의 시흥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용 공간 조성 1억 5,000만 원, 중앙도서관에 송운공원작은도서관 조성 2억 7,600만 원 등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 분석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습 소외계층 평생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위원 거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관련 교육이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원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 부분은 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별개로 원래 진행이 되는 건이 기존의 형태고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업무를, 부서에서 업무를 좀 나눌 때 사실 장애인하고 평생학습을 볼 때 장애인은 약간 특별법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생학습은 일반법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장애인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과는 괜찮은데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부분은 장애인하고 노인 디지털배움터 형태로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면 상급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성과표가 결국에는 올려주신 게 평생학습배움터 구축 건과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수로 해 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위원 물론 성과도 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수는 많이 확보한 것은 너무 좋은데 과연 조회수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위원 조회수는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한 30~50건 미만인 것들도 꽤 많고 그랬었는데 평균 건은 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요, 조회수는 한 21만 4,000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일단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한 20만 정도 됩니다, 현재.

○이상훈 위원 총조회수 말고 평균적으로 강좌당 평균을 치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평균, 일, 저희가 그냥······.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콘텐츠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통합으로다 21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본 것들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는 1,150건 정도 되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예를 들어서 교육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조회수가 한 500건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테마마다 조회수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조회수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온라인 강의라고 따졌을 때 성과를 볼 때는 완강률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콘텐츠 체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수료율에 대한 부분은 한 70~80프로(%) 정도로, 왜냐하면 신청을 해 놓고 100프로(%) 다 수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한 70프로(%)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과제로 잡고 있는지는 않은데 추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저는 70~80프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 완강률을 보이니까.
그런데 체류 시간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잠깐 켜 놓고 끄시는 분들도 꽤 많다면 강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좋은 강좌를 발굴해낼 때 좋은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연도가 보니까 성과표에 "시흥혁신교육 공론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구현 방안 제도화 건의"로 2021년도에는 1건 정도 하셨는데 올해 8건 하셨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교육부나 이렇게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번에 폐지는 됐지만 그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나 이런 데다가 의뢰하는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센터가 지금 현재 시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시청 말고 교육청하고도 좀 같이 또 다른 하나 독립된 기관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사가 사실은 굉장히 지역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데 이 학교 교사들을 저희한테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의뢰, 많이 찾아서 저희가 의뢰했던 건수입니다.

○이상훈 위원 교육복지 쪽 사업 좀 잠깐 보면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진행하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참여자가 37명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적은 숫자인 것인가, 많은 숫자인 것인가 제가 판단이 좀 안 서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기준은 4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3명, 사실은 40명이 맞는데 43명까지 현재는 정원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정도 딱 정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원래는 정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아이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적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기준은 40명으로 정원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들 62개 정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생들의 만족도 굉장히 안 해 본 부분, 본인들이 해 보고 싶은 부분을 방과 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을분들이 이것은 또 도와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분들이 하셔서 약간은,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마을분들은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상훈 위원 아, 도와주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왜냐하면 아이들을 모집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또 연락도 해야 되고 케어(care)도 해야 되고 그 현장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들이 하십니다.

○이상훈 위원 마을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같은 경우는 이게 1억 8,000만 원, 아니 2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2억 7,000만 원 소진하셨는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론 형태로 뭔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진행했던 건인가요, 이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은 이 거버넌스는 지금 현재 마을교육자치회라고 해서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하고, 마을은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미 학교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단체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어떤 것을, 아까 방과 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떤 것에 니즈(needs)가 있는지 이런 조사들도 하고 또 마을의 공간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이런 것 찾고 이런 역할들,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영입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공론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회의만 하는 비용으로 소진됐던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비까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데 사실은 공론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새로 왔을 때는 그 선생님들을 마을에 또,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인지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사업들도 할 수도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사실은 소통하고 공론장 이 부분으로 많이 갑니다.

○이상훈 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없으셨다면 제가 그냥 가볍게 봤을 때는 토론 이런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 2억 7,000만 원이면 꽤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이것은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는요, 1,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다음에 교육 수다방이라고 해서요, 학생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 회원분들, 이렇게 동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3회 차, 5회 차, 계속해서 수다를 떤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다방 운영도 예산이······.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모든 동에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교육 자체 하는 것은 2022년도에는 전부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023년도는······.

○이상훈 위원 지금 보니까 2021년도 대비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 이번 연도는 또 어떤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023년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1억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또 늘어났나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나요?
그것은 한번······.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네, 저희가 2023년도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일단 1,000만 원 정도 기준.
그다음에 수다방 부분은 하다가 보니까요, 사실은 작년 2022년도에는 수다방이나 자원 조사들을 사실은 같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다방을 또 너무 과하다라는 동이 있어서 그러면 원하는 동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로, 그 단체는 공론화장은 1,000만 원 이하로 주고요. 그다음에 수다방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은 그대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상훈 위원 혹시 올해 기준은 또 어떤 프로그램들 있었는지, 또 작년에는 2022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었는지 한번 저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결산하고는, 결산은 뭐 보니까 불용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좀 접어두고 지금 장현지구 학교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나.
지금 진말초 한창 증축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여기 언제쯤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가 지금 현재······.

○성훈창 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 3월이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자치과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그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지금 원래 공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그쯤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너무 공사 지연되고 있고 이거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해 줘야 되고.
현재 가온초가 한 1,400명 되죠? 가온초가 1,400명 되는데 미술실, 음악실 이런 것도 다 없애고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여.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학생 수가.
우리 데이터로 보면 지금 가구당 0.339명이니까 가온초 가지고도 안 된다. 음악실, 미술실 없애도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진말초 확정하고 장현초 돼야 되는데 지금 신규 장현1초 이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아마······.

○성훈창 위원 6월이었지 않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신규 부분은 아마 8월, 8월 정도에 아마······.

○성훈창 위원 그거 왜 연기됐어요? 6월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8월······.

○성훈창 위원 아니여, 이거 뭐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서, 날짜 6월로, 그때 6월까지는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주민들한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장현1초는요,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학교 건립 부분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복합화 부분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지금 신청 아직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 아니요. 지금이 신청 단계입니다. 7~8월에 신청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자치과는 그 상황을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자치, 우리 시 행정에서는 교육자치과가 그것을 또 어떻게, 어떡합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니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정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아침에 제가 걸어서 출근할 때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인도가 작을 정도예요. 몰려, 학생들이 신호등 한 번 켜져서 이렇게 넘어올 적에 보면 엄청나요, 뭐 지금 학생 수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안전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주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그런 도로도 보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거고요.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는 엠오유(MOU) 체결해서 현재 그러면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막 쓸 수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학교 운동장은 현재 74개교 중에, 지금 74개교는 다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을 해갖고 쓰는 학교가 한 35개 정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35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74개에서 35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협약은 74개가 했는데 아직 연결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 35개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자꾸 시민들한테 좀 개방을 해서 시민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좀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장현1초 새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저한테 진행 과정을 좀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교육자치과 예산 보니까 대학 예산 자체가 한 세 번째 정도 큰 것 같더라고요, 지역 대학.
근데 보니깐 이게 다양성이, 너무 서울대 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우리 시흥시에는 지금 공학대학이 있고 경기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가 왜 지원이 안 나간 거지요? 서울대 쪽으로만 너무 몰려서 나가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사실은 서울대 사업들이 이미 서울대하고 시흥하고 엠오유(MOU)를 맺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이미 아마 개발이 에스피시(SPC)를 통해서 개발이 다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된 사업들은 사실은 다른 대학에서는 좀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자치과 자체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개발된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개념인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 안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개발, 그러니까 시흥시 안에서 아마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도 하고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서 우리 시흥시 아이들한테 교육 과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방과 후 과정으로요.

○위원장 이건섭 이렇게 보면 서울대, 그러니까 모든 과가 지금 뭐든지 다 서울대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다양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양성이.
그런데 지금 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서울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있는 공학대학이나 경기과학기술대인가 그쪽에 보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과도 충분히 공학대학은 벌써 20년이 넘는 정통성을 갖고 있고 이런데, 경기과학기술대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업하면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공학대 이전에 산업기술대라고 했을 때는 또 게임학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울대 쪽으로만 가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것은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지만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2024년도에는 그런 지역 대학이랑 좀 협업이나 이런 체제들 좀 가졌으면,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왕동에 가보면 한경대 부지가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위원장 이건섭 그 부지의 활용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한경대 쪽이랑 뭐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위원장 이건섭 위치가 너무 좋아갖고 그런 것을 한경대에서 평생교육원을 하든 센터를 하든 하다 보면 그 위치가 우리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든, 어떤 초중고부터 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위치가 가장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것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건섭 그러니까, 풀만 자라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건섭 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한경대 부지는 평생 교육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같이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아, 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그런데 거기가 총장님들이 바뀌면서 실무선에서 더 이상 못 나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한 2~3년 또 코로나 있어서 더 접촉은 없었고 저희가 한번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그러게, 거기 직전 총장님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국립대예요, 사립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은 공기관으로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결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청년스테이션 운영하는 데 그때 가봤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아주 뭐, 주요 재정 평가에 보니까 ‘매우 우수’로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기에 문제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1년도 평가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청년 청소년한테 좀 좋은 장소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의 협의체 운영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이 좀 있는데요. 저희 보면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회의가 좀 축소돼서 운영이 됐던 부분일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대면 회의보다는 온라인 회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실비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위에 보면 2개로 나눠놓은 게 위원회랑 협의체 회의 개최 수로 나눠 놓으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기준에서는 정기회의가 2회인데 정기회의 1회를 못 하셨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결과 보고로 봤을 때는 정기회의를 못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가 1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희도, 그때 있고 완화됐던 시점이 있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회의 수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성과 보고서 확인해 보니 협의체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성과 보고서에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10회가 기준이고 10회를 채우셨다고 돼 있는데 밑에 있는 숫자를 협의체랑 운영회, 회의 협의체랑 위원회의 회의 숫자를 합쳐보면 숫자가 지금 여기 기입된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인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가 성과 평가받을 때는 보통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잘 안 넣더라고요.

○김진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보고 주실 때도, 여기는 그러면 소회의까지 다 적어주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면 둘 중에 한쪽을 택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어떠실까 싶고요.
그러면 협의체가 정기회의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정기회의 기준 9회가 열렸다는 말씀이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 지급률도 여기에서 평가로 나와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이게 소득을 지급하는 게 성과 보고랑 맞을지가 사실은 좀 의문인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저희가 성과 평가받을 때 전문가들하고 조율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평가 항목에 있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출이 97퍼센트(%) 이상 보통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성과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저희가 좀 결산이라든지 여태까지 사업 내역들을 쭉 보면 청년청소년과이긴 한데 청소년이랑 청년이 함께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사업이 좀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게 청소년을 후기 청소년으로 구분을 한다면 같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카테고리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은 없어서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따로 들어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결산 때도 보니 저희가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같은 부서 안에서 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쪽은 청소년 사업만 하시고요, 청년 쪽은 청년 사업만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후기 청소년은 청년과 청소년 교집합이 되는 세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 시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청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서로 기관이라든지 여러 활동에 대한 인수가, 연계성이 잘 부족해서 이탈되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345쪽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1,500만 원 중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위원 1,100만 원 사용하시고 3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활동비 보조사업자의 미사용에 따른 반납"이라고는 적어주셨는데 1,50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남는 거면 꽤 많은 금액인 남는 편인 거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왜 그렇게 좀 되고 있는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가 6개 단체가 응모를 했고 5개 단체가 진행을 했고요, 1개 단체가 포기를 중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커가지고 이게 금액보다는 많이······.

○이상훈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포기한 업체가 시흥 청년 활동 연합팀이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대상 설문 조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정확한 사유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뭐 크게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보면 청년 일자리에서 "시흥 스마트 청년 JobGo"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불용 처리된 금액들도 꽤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일단은 저희가 불용 처리된 것은 중간에 퇴사자가 좀 발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것에 연동이 돼서 제가 한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퇴사자 있었고, 이월시킨 부분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일단 그렇게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퇴사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위원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청년 뉴딜 일자리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위원 다음에 청년 취업 바라지 이렇게 있는데 다 금액들이 한 1,000만 원가량 남고 또 이월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이게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상훈 위원 같은 연계인가요, 이게 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래서 이것은 급여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커져 있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네.
창업 지원금 쪽 좀 보면 창업 지원금이 일부 남는 것은 있지만 뭐 이것은 크게 남지 않아서 괜찮은데 저희 창업 지원금이 7,5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위원 2022년도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떤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서 하는데······.

○이상훈 위원 아, 없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대로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더 할 것인지는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보면 청년기본소득 뭐 지급률이라든가 위원회 개최 횟수 이런 것들은 성과의 일부분이긴 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청년청소년과가 성과라고 잡아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청년으로 한해서 청년 취업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아니면 청년 복지를 얼마나 잘해 주느냐 혹은 창업을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지가 않고 창업을 7,500만 원 지원했으면 몇 개의 창업을 완성해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고.
있나요,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취업률을 얼마나 시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그런 것은 제가, 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저희가 소득 지원해 주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럴 때 기본소득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이번에 관내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원금 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일단은 제가 30만 원 지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상훈 위원 그것은 관내 대학생들, 네, 거의 공학대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아마······.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관내 청년 금액, 이 금액이 청년이니까, 시흥에 주소 돼 있으니까 받을 것 같고, 그럼 관내 이 프로그램도 또 받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동일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흥 관내 대학생에게 지원금을 30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보면 참여자가 뭐 청년협업마을 같은 경우는 4,56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고 청년스테이션은 뭐 2,025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것은 성과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숫자가 개인의 중복성은 다 빼고서 집계한 숫자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참여한 인원수를 총합적으로 나타낸 숫자일까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단순히 참여 인원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실제로는 왔고 그 100명이 중복으로 10번, 20번 왔으니까 2,0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쪽에 오시는 인원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거의 오셨던 분들만 계속 계시는 것이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닐 것 같은데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공간들에 대해서 어차피 사용하는 인원들만 사용하시고 무슨 청년협의회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분들만 오시고, 어차피 소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시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거면 제대로 소수 이용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업 공간을 더 늘리거나 동아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예 탈바꿈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을 뭐 어느 청소년한테 가서, 청년들한테 가서 스테이션 가가지고 너네 놀아라, 이러면 절대 안 가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이럴 것이야’라는 상상으로만 해서 좋게 좋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프로그램들도 짜고, 이 프로그램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할 사람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소수의 이용자들,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변화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입주 공간들 부족합니다. 청년 창업가들 원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대학생들 만나보면 항상, 물론 제가 창업에 관련된 대학생들 만나기는 했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대학교 내에 적기 때문에 시흥에서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니즈(needs)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기업지원과 뭐, 창업에 대한 것들이랑 교류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청년협업마을이나 스테이션 여기에서 진행하는 창업 프로그램들은 아예 관내 초기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그러면 지원을 해라.
이 기관이 예비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가면 그다음에 창업 센터나 이런 곳은 그다음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해서 아예 프로세스를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면 더 우리가 이곳을 이용하는 명분도 더 설 것이고 과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 분야도 확실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말씀을 주셔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상훈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위원님,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해서 청년스테이션 공간 구조 개편까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래서 청년스테이션이 지은 지 한 5년이 돼서요,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에 맞게 또 개편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니즈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창업 지원금 제가 듣기로는 올해 없다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7,500만 원 세워준 것도 작은데 이번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포지셔닝(positioning)을 잡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예산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제 담당 소관위가 아니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위원장 이건섭 저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희대 교수님이 좀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킨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그것 때문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교육계에서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각 국립대학 거점에 있는, 도에 있는 뭐 충남대라면 충남대라 하지 말고 서울대 충남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를 10개 만들자라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논리인데 그 논리 기준 배경이 어디냐 하면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이더라고요.
캘리포니아대학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가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캠퍼스, 뭐 어바인(Irvine)캠퍼스 있는데 각 대학에 굉장히 치밀하고 뭐 이런 투자들이 있어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만 너무 모든 것을 집중하는데 솔직히 서울대가 학부 중심이 시흥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학대나 지금 경기과학기술대나 이런 부분들의 학부 중심에 있는, 또 석사 학위 중심에 있는, 박사 학위 중심에 있는 이런 학부들이랑 우리 청소년들이랑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이 친구들이 교내 캠퍼스에 오면서 자연스러운 것을 하는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놀아라,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다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약 사항에서도 지금 평생교육원 있는 여기에 우리 학부를 유치해야 된다. 대학을 유치해서 해야지만이 어떤 대야·신천·은행의 부흥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렇고,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캘리포니아도 지금 한 30~40개 대학 자체가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을 이루어서 각 대학의 그 거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Ivy League)도 마찬가지고 도시 속에 대학이 있어서 그게 지역사회랑 상생이 돼서 가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너무 서울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세계 100대 기업의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나 아니면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대전과학기술원이나 이 수준들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학생 대비 대학 재정 엔분의 일(N分의一)을 하다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5,300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이런 데는 거의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서울대가 최고의 학부인지 다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과학기술원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뭐 그런 생각들, 서울대 하면 그래 우리랑 같이, 우리보다 좀 못하든가 같이 가든가 이런 수준이 되는데 이런 수준에 있어서도 결국은 거점 대학, 우리 시에 있는 학부 중심적인 대학이 2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랑 청소년들이랑 같이 매칭(matching)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시청에.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대학 거점 해서 이루지 못한 공간적 요소들을 청년스테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분리가 되고 외면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역 사회 거점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중앙도서관 질의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팀이 엄청나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지금 중앙도서관 자체에 3개 팀이 있고 분관에 또 총······.

총 9개 있어서 총 팀장급이 12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조직 개편 계획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번 5월 달 조례 심의해서 7월 초에 하반기 때 2개 과로 나눌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다행이네요.
하여튼 너무 조직이 거대한데 과장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매년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시정이 안 돼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370쪽이요, 이것 좀 하나 확인할게요. 청사 관리 운영에서 보면 시설 보수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불용 처리가 한 거의 1억 원, 1억 원 불용 처리가 됐는데······.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불용 처리를 보니까 2021년도는 없었어요, 불용 처리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2개 도서관이었었는데 예산은 3억 9,500만 원에 긴급시설보수 7,200만 원. 그런데 이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13개 관으로 해서 1개 증원, 뭐 증가됐는데도 예산도 삭감이 되고 불용액도 1억 원으로 이렇게, 1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됐어요. 원인이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불용액이 생긴 것은 소래빛도서관이 16년 됐습니다. 2006년에 개관해서 냉난방기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고쳐서······.

○성훈창 위원 16년 동안?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수가 한 9년 정도 되는데 계속 고쳐서 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작년 추경에, 추경에 1억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2년도 추경에?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9월인가 10월인가 추경에 1억 6,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거 관급 자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싸게 구매가 돼서 남게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이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조달가로 했을 때 한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6,6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언제 됐는데 그거 계속 수리해서 썼어요?
뭐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그게 에프엠(FM)인데 그렇게 심각했으면 교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어쨌든 내용은 그렇고 저희 예산들 세워주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시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시설 보수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도 보니까 똑같아요, 2022년도하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냉난방 교체가 없으면 올해도 이거 불용 많이 나오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이 아시다시피······.

○성훈창 위원 불규칙적으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공공도서관 12개에다 작은도서관 18개니까 거의 굉장히, 거의 한 40개가량 되는데 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쓰고 시급한 것들은 미리 쓰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도서관이 어떻게 됐든 책 읽기, 공부하기 좋은 그런 도서관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하여튼 좀 우리 현재 도서관, 내가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의 책은 1인당, 책이 1인당 몇 권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2.1권 정도.

○성훈창 위원 2.1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학교의 도서관도 좀 이용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학교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와 학교와 서로 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학교 도서관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진짜 우리 시흥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싶은데 그 부분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대학이랑은 상호 대차가 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훈창 위원 상호 대차는 우리 시보다 잘하는 데가 없어요, 최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아주 잘하고 있고요.
하여튼 인당 난 2.5권인 줄 알았더니 2.1권이라고. 그거 좀 아직도 그래도 책이 좀 더, 예산 좀 더 해서 책을 많이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성과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공공 도서관 개소 수, 관이 이제 12개가 증설이 됐다라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증가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공공 도서관은 저희 공공 도서관이고요, 분관이라고 해서 배곧 목감 이런 도서관들이고 작은도서관은 공원이나 이렇게 저희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는 소규모,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되면서 거기서 조금 더 큰 그런 도서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개념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개관을 했다고 이렇게 목표를 12개를 개관하겠다고 했는데, 12개를 개관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2022년도 성과로.
그러면 2021년도도 12개를 하셨으니까 총 24개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개관 수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그냥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이것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희가 개관은 아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기한 것으로······.

○이상훈 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24곳이 돼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지금 저희가 독서 문화 복합 공간 운영 관련해서 이 과제는 위에 있는 장서 수를 확보하는 것에 주로 포커스(focus)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위에 것은 장서 수 늘어난 것은 저도 인지를 했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개소 수가 늘어났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12개를 목표치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12개를 완성시켰다라는 뜻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인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런······.

○이상훈 위원 아니면 추가로 12개를 했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나중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책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도서관 이용자 수를 좀 봐야 되는데 4만 5,000명, 5만 1,000명 이게 참여자 수로는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이 총토털(total) 우리가 도서관을 방문한 숫자가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희 도서관 방문, 전체 연간 방문, 연인원으로 해서 방문 숫자는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130만 명이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그냥, 이것은 중복을 잡아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실제 책을 대여하는 율은 얼마나 되나요? 몇 권이나 대여가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실제로 책은, 대여 권수는요, 2022년에는 저희가 보통 1인당 한 3권 정도는 대여가 되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100만 명 방문을 했으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러면 뭐 450만 권 정도.

○이상훈 위원 450만 대여 수가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권수로 치면.

○이상훈 위원 권수.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이들은 특히 올 때 많이 빌리고 성인들은 조금씩 빌리고 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를 바로 통계를 찾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상훈 위원 네, 제가 볼 땐 너무 넉넉하게 얘기하신 것은 아닌가. 450만 권수가 대여가 됐다면 엄청난 양인데,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방문자 수 집계가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집계는 됩니다.

○이상훈 위원 사립도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연간으로 해서 이제 통계치······.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립 도서관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데들은 집계 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쪽에서 자료 조사를 할 때 운영자분들로부터 통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조사하지 않고 그분들의 관리소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라는 치수로 주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사립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개 정확지가 않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사립 도서관에 책 빌려 가는 숫자들은 거의 이제 모든 걸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그냥 다른 독서나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책을 보되 빌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상훈 위원 집계 따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책 훼손율 정도도 확인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어떤 거요?

○이상훈 위원 책 훼손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훼손율이요?

○이상훈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책들 막 훼손되는 것들이 사립은 특히나 많던데, 아파트에 입주돼 있는 것들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사립 쪽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 만들어 주고, 아,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사립으로 표현한 건데 작은도서관 만들어 주고 거기서 책 지원해 주고 책 훼손되는 것들은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책을 사는 것으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지만 경기도랑 연계해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약 40개의 작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책을 사기는 하지만 그 한 권, 한 권을 갖고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책을 사기 위해서 별도로 주지 않고 도비, 금방 평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쨌든 들어가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네.
일부 책을 사게 되면 그 책의 70프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책 사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훼손이 자꾸 되고 있어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원래 우리 공공 도서관에 책 훼손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수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책을 사주고 끝이라는 것이, 책을 사주고도 결국엔 거기서도 관리를 하긴 하지만 권수 관리가 아니라 훼손된 부분들, 아니면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고 논의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작은도서관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성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률, 물론 가까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책이란 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되게 의미가 좋아요.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늘리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늘어나는 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도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거죠.
대형 도서관, 정말 큰 중앙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이 조그마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는 있는데 너도나도 우리 집 가까이에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책을 좀 빌려야 되니까 넣어 달라, 이렇게 민원들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것은 사립 도서관이 생기는 것는 「주택법」에서 일정 인구, 가구 수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되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것은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평가에 응해서 운영이 잘되는 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책 전수 조사 한번 해서 훼손이 얼마나 됐는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상훈 위원 뭐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직제가 좀 개편이 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 이건섭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 이건섭 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거점으로 해갖고 모세혈관식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을 제가 20년 전부터 다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앙도서관 같은 게 송파나 아니면 외국에 보면 뉴욕에 가면 이렇게 좀 상징적인 어떤, 그 도시의 상징적인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거 거점은 되게 많은데 중앙도서관이라고 함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이제는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도서관을 다시 짓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우리 시도 행정타운 안에 좀 규모가 지금 있는 거랑은 훨씬 크게 들어갈 계획은 있는데······.

○위원장 이건섭 아,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크면서 책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는 상황인데······.

○위원장 이건섭 그렇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일단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도서관이 경기도에도 이번에 한 1,500억 원 들여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좋지만 현실 여건상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타운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좀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동이 쉽고 아이들의 접근성도 좋고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것 외에는 공원도 옆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서나 공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운동시설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상징성 있는 부분들에 디자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그다음 시흥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도서관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송도에 가보면 또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경향이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저기 어쨌든 이번 연말 정도 되면 은계에 은계2어울림센터에 도서관이 이천백이니까 한 680평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좋은 공간으로 시민들이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330억 4,900만 원으로 그중 66.7프로(%)인 1,55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776억 5,000만 원 중 이월액은 486억 1,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9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1억 원으로 그중 65.9프로(%)인 58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3억 1,000만 원으로 그중 79.8프로(%)인 86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366억 3,900만 원으로 그중 29.7프로(%)인 10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9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6억 9,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8,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50억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81억 원, 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53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30억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 시흥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12억 원, 지방하천 개수 사업 38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57억 원, 장곡천 하천 정비사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수도관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수연 위원 너무나 애써 주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교체하는 거라든지 수선 유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그 출수 불량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앞으로 'LH'랑 같이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그 가압장 설치보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셔서 협의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가압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결산을 봐야 돼서 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볼 게 있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과만 계약정보를 잘 기입을 안 하셨어요.
다른 공기업특별회계의 대부분은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이게 뭐 볼 수가 없어요. 계약금액만, 계약일자랑 금액만 덜렁 적혀 있거든요.
사실 이 계약정보 공개가 왜 필요하느냐면 어쨌든 수의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공정계약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서 결산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기재 누락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잘 기입하셔가지고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저희도 좀 정보공개 보고 시민들도 이것 자주 들어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6페이지에 시흥수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다시 한번 좀 이백오십······.

○김수연 위원 256페이지에 시흥수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5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이거 어디에서 홍보물 볼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부정 급수 및 누수 신고 민간인들이 누수가 되면 신고가 들어와요.
건당 저희가 3만 원을 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누수 신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해서······.

○김수연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작년도에 한 40건 정도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는 좀 다른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시흥수 홍보물 제작 256페이지에 지금 저 이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저희가 물, 시흥수 물 홍보 제작을 1,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저희가······.

○김수연 위원 시흥수가 뭐예요? 시흥시 수돗물······.

○상수도과장 김익겸 연말에 저희가 달력, 캘린더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캘린더 제작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캘린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달력 1월 달, 2월 달, 12월 달까지 다양하게 물을 아껴 쓰는 방법 또 노후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수돗물 그 수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각도로 넣어서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부나 제작을 하셔서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80매 제작을 했고요. 이것을 동사무소도······.

○김수연 위원 80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수연 위원 80부?
캘린더 100개도 안 되는 80개를 지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작년도에 우리가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80부를 제작했는데 1,500만 원이면 깜짝 놀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1,000부입니다, 1,000부.

○김수연 위원 1,000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1,000부도 어쨌든 뭐 비용이랑 편집비용하면 비싸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에다가 시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두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배수지 가압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약정보 시스템에 관련한 것은 꼭 좀 한번 다시 꼼꼼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배수지 문제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배수지 수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만든 또 배수지가 있고요. 그 수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번에 상가 쪽 그 누수의 출수 불량은 수압이 낮아서 당초에는 물왕배수지 채널로 전환을 하면서 그 수압이 좋아졌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처음에 예전에 보고서 보니까 물왕배수지에다 연결 못 한다고 처음에 되어, 그 협의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연결 못 했던 것을 지금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택지 개발이 좀 남은 지역이 있어요. 거모지구도 마찬가지고 하중지구 그다음에 시흥광명도 그렇고, 그러면 'LH'에서 배수지 당연히 또 해 주실 것이고 또 시에 있는 배수지에다 연결을 또 할 텐데 그때 잘 한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LH'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쨌든 거기서 가압장 설치해 준다고 해도 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제가 봤더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시에서도 무던히 노력은 하시고 'LH'랑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번 문제를 계기로 더 강력하게 'LH'에다가 가압장 설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254쪽 보면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 유지관리 사업 해서 이 금액도 있고 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들이 신청 건수 저조로 인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몇 건이나 신청을 했었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녹물 없는 우리집은 처음에 한 450가구,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도비 사업입니다.
광덕아파트라든지 목감동 아파트가 두 개 있는데 신축 재건축에 포함돼서 연말쯤 이분들이 하반기 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상훈 위원 3억 2,000만 원이면 사용한 금액이 3억 2,000만 원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한 몇천 건 이상은 신청을 하신 거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3,000건가량은?
그러면 이것 설치하실 때 이게 유량계인가요? 아니면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량계랑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계량기에 유량계가 있고······.

○이상훈 위원 아, 열량계랑 그 두 가지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리고 작은 것은 저희가 계량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큰 것은 유량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아,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계량기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계량기로만 했던 거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가 이것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했던 ‘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유압량으로 아니면 계량기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교체할 때면 그것을 사실, 이 디바이스를 교체할 때 그 부분만 추가해서 달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계량기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거기가 부착형이 원격 검침이 있습니다. 부착형인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한 4,500전을 원격 시범사업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검침하시는 분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격 검침 지금 다신 것은 우리가 검침원들이 얻는 데이터를 위해서 단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개개인이 집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좀 두 개가 개념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드렸고 이것을 환경과에서는 아파트 지정해서 2개 단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상수도과에서 교체할 때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인데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결국에는 원격 검침이 과에서도 바꾸고 있고 검침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격 검침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멀리서 해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또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 나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침을.
사실 인건비, 인원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지는 못 하고요.

○이상훈 위원 기존에 있는 검침 인원들 때문에 시기상 어렵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인원 축소 문제가 있어서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원이 계속해서 얼마 전에도 보강하지 않으셨나요, 인원 추가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추가로 보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스물몇 명······.

○상수도과장 김익겸 스물일곱, 스물여덟 분에서 한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스물일곱 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스물일곱 분이 다 그만두시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격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증원은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상훈 위원 인력이 있으니까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재무상태표 잠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과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이 금액 자체는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런지랑 그다음에 궁금한 게 단기금융상품도 가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다시 한번······.

○이상훈 위원 아, 네.
그러니까 현금자산 같은 율도 지금 작년 2021년 대비 올라갔고 2022년도에 그리고 단기금융상품도 가입된 게 있다고 적혀 있어서 이게 어떤 종류로 가입된 상품인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금융은 일반예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금리로 보면 예전 2021년도에 과거를 보면 한 1프로(%)선 되고요. 2022년도에, 그전에 알짜배기 여러 가지 금리 상품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하여튼 3개월, 6개월, 1년짜리 이것을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예금 금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은행,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농협에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농협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금리 기준 적용은 어떤,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금리는 지금 현재는 3프로(%)대입니다, 저희가 일반 예탁금이.

○이상훈 위원 일반 시 기금 모아두는 이율이랑 동일하게 이율을 구성해 가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프로(%), 2프로(%) 현재는 3프로(%)대에서 또 금리가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약했을 때와 기존 것을 뭐 계속 가지고 있을 때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는 기존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제가 이것을 시 금액 가지고도 지금 3.5프로(%) 정도 얘기 나와서 확인해 본 적은 있는데, 이 총액을 얼마 정도 맡기나요, 우리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상훈 위원 이걸 좀 별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뭐 통장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달에 한 번씩 받게 되면 또 여기서 회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 통장을 또 관리하게 되면 한 3.4프로(%)대 이렇게 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는 3.4퍼센트(%)대, 네.
그럼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그 이율 받는 그 통장에 넣어놨다는 뜻인 거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그 배수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배수지가 몇 개소가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배수지 지금 인수, 운영하는 건 8개가 있고 2개가 인수 전에 합쳐서 10개가 됩니다. 현재 정왕 배수지는 거기서 제척이 돼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뒷방울 배수지를 올라가 봤어요.
근데 시설 폐쇄가 됐더라고요, 뒷방울 배수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뒷방울 배수지는 폐쇄된 적은 없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 배수지가 폐쇄가 됐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니, 뒷방울 배수지.
지금 올라가 보니까 거기 태양광을 씌워놓고 또 한쪽에는 산불 헬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폐쇄됐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나대지에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어, 뒷방울 배수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서명범 위원 우리 그 지금 폐쇄된 배수지가 몇 개소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폐쇄된 것은 정왕 배수지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 오이도역 뒤에 있는 거 말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서명범 위원 뒷방울 배수지라고 그 끝에 가니까 폐쇄돼······.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뒷방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수지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드러난 것,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 지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아예 그 위에도 관리도 안 되고 있더라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위에 그 상부에도 배수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상부, 네.

○서명범 위원 배수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보안 시설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그냥 막 그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오후에, 그냥 뭐 통제도 안 되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수지 그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시시티브이(CCTV)로 대야 배수지에서 통합, 그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펜스 밖에는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대기 헬기장, 이렇게 지금 주고 안에, 그 펜스 안에서는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응, 안에는 하고 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바깥에는 좀 안 하는 거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밖에는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 얘기시구나.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러면 그 오이도역 뒤에 있는 정왕 배수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서명범 위원 그것은 이제 완전히 폐쇄된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 활용 방안은 뭐 있나요, 앞으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배수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케이워터(K-WATER), 수공이죠, 수공. 수공에서 거기서 지어가지고 인수 당시, 당시에 송수관은 없었죠. 송수관은 없고 배수관에서 라인을 따서 그러니까 시간대, 물 안 먹는 시간대, 그러니까 3시라든지 4시 이때 수위가 한 4미터(m) 차면 자연스럽게 물 많이 먹을 때 이렇게 주는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더니 올라가지 않아요, 수위가.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근데······.

○서명범 위원 아, 처음부터 인수를 아예?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서명범 위원 받지 않은 시설이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서명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수연 위원 그 266페이지에 개방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수연 위원 그 개방 화장실 민간 개방 화장실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제가 저희 그 상임위에서 행감도 했었는데 그 개방 화장실 몇 군데 가봤더니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고 사실 저희가 어떤 혜택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 상수도 요금 지원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하기로 해놓고서 개방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몇 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그 개방 화장실 개방 안 되거나 관리 안 되는 곳 좀 확인하셔갖고 지금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은 받아 가시면 안 되잖아요?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좀 이번에 관리 안 되는 곳은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뭐 도저히 나는 개방 화장실 그만하고 싶다 하는 곳들은 정리를 하셔갖고 좀 2023년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그 상하수도 요금 상수, 하수도도 사용료의 70퍼센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그 뭐야, 사용자가 적으면 그 물 값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다만 저희가 올해 그 개방 화장실 확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료, 그러니까 물 사용료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좀 개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 방안을 아까처럼 운영 안 하는 데는 좀 폐쇄하고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데는 또 지원 방안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잘 구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68페이지에 능곡 수질복원센터 악취 기술 진단 용역에 관련한 것인데요,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어떤 뭐 개선 계획 같은 것들도 수립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정기적으로 악취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 거기 그 파크 골프장 이용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100프로(%)는 아니지만 계속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떻게 개선하고 계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거기에 있는 그 배출구에 대해서도 조금 막고 필터도 하고 해서 조금 지금은 개선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금 수질복원센터도 다 이런 악취 개선 용역을 좀 하셨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리고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우리 지금 물환경센터, 그 정왕동.

○김수연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시화공단에 물환경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박리 시설 별도로 포집을 해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개선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수질복원센터가 있으면 악취 문제로부터 완전히 뭐 자유로울 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도 이 수질복원센터가 있거든요, 목감동에.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생긴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악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것을 하천에서 나는 냄새로 좀 오인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바로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수질복원센터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것을, 악취 기술 진단 용역을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하고 계신데 개선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그다음에 그런 공사도 뭐 이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선된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민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거나 이게 계절에 따라서 또 더 나고, 덜 나고의 차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 그럼 이건 1년에 뭐 한 번씩 이게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5년마다······.

○김수연 위원 5년마다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5년마다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근데 물론 비용이 충분하면 아예 악취 방지 시설을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악취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2,900만 원을 들여서 5년에 한 번이지만 지금 다른 수질복원센터도 계속 용역을 해 보셨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수연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뭐 개선 계획은 수립하셨으나 잘 뭐 그 수립한 계획대로 잘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좀 다른 타 지자체의 수질복원센터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셔갖고 반드시 좀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조금 더 질의드릴 것은 이것은 결산이 아니어갖고 나중에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제가 그 재무상태표 보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 보면 이게 반타작이 났어요, 현금 자산율이.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영업 미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미수금을 더하면 작년 치와 비슷해지기는 하는데 그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미수금은 지금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책정한 게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그게 해당이 안 돼서 그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수도 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저희가 현실화······.

○이상훈 위원 그럼 아직 돈을 못 받은 금액······.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현실화율이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전년, 전기는, 2021년도는 금액 차이가 2억 8,000만 원, 아, 28억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미수금 차이가.
그러니까 2022년도가 왜 이렇게 22억 원 정도나 이렇게 차이가 날까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지금 원인자,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책정했던 것이 그게 확인해 봤더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게 빠지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요.
여기도 뭐 저기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준 것은 이 금액 미수금들 다 처리가 안 돼서 금액이 적게 가입되고 그런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 예금으로, 만약에 안 쓰는 비용은 예금을 해서 쓸 때마다 거기 빼서 쓰는 건데요.

○이상훈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이상훈 위원 뭐 140억 원이 차이가 나서 금액, 상품 가입 금액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금융 상품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면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제가 여기 그 상수도과 회계 금액이나 하수도과 회계 금액도 결국에는 개별 기금이다 보니까 그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도가 아마 협상 도래가 다가올 텐데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7퍼센트(%)가 뭐 상승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충분히 농협에서도 그렇게 감안해서 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금고 계약이랑 또 기금 계약이랑은 또 별개로 조금 이율도 좀 협상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맑은물센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맑은물센터 운영이 적자인가요? 아니면 뭐 흑자 전환까지 되고 그렇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

○이상훈 위원 아, 그 당연히 비용을 쓰니까 나오겠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건조 시설이 좀 부족한 게 있고,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저는 들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국비 따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민간과 협약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좀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검토가 좀 어떤가요? 어떻게 나오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전에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것은 좀 뭔가 그 건조 시설을 민간 투자를 하면서 뭔가 시에 이익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러면 그 업체한테 그런 수익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 이렇게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방안은 아직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러면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 발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슬러지(sludge)로도 수소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실천해 낼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하수도과에서도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우수한 그린 수소 생산하는 도시로 좀 가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어차피 똑같은 얘기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하천 유지 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혹시 조사 대상이나 조사 시기나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조사 시기는 연말에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연말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냥 뭐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저기······.

○김수연 위원 아님, 용역을 주셔갖고 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지는 않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동에다가도 좀 요청을 했고 이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도 했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어쨌든 이게 정확한 그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시려면 직원분들이 아니라 그 하천 인근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한테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조사 결과 요약을 된 것을 봤더니 도시개발 우선 투자 분야에서는 그 대부분 하천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동이요, 신천동, 목감동 뭐 정왕2동, 정왕3동 여기에서는 도시개발 투자 분야 1위로 해 주신 게 소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 환경 개선 이렇게들 해 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위원 대부분 하천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뭐 만족도 조사하셨을 때 만족하는 부분은 하천이 내 집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지, 이 하천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라는 만족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 생태하천과의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주민 만족도 조사, 이렇게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다가 만족도 조사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조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올해부터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해결 과제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항상 주민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생활 편익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편익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주로 지금 방향성이 잡혀져 가고 있고요. 모토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생태하천 관련 민원을 생각하시면 저는 우선 해결 과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수질 문제에 관련해서가 저는 가장 개설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만족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는 그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올해는 좀 정확하게 잘하셔서 우선 해결 과제를 좀 잘 판단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년 그 만족도 수치가 상승하는지도 잘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지역 내 하천이 저희 몇 개가 있죠?
국가 하천 뭐 지방 하천, 소하천 다 해갖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37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37개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혹시 이번에 우수기 이전에 좀 위험 지구 사전 조사 같은 것도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사전 조사해서요.

○김수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어, 저기 뭐냐, 준설할 것은 준설하고 시설물 보수할 것들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산, 여기 결산에서는 어떤 비용으로 그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준설 비용에 돼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준설 및 시설물 보수, 네.

○김수연 위원 아니면 각 뭐 하천 개선 사업에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김수연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비, 그러니까 하천 유지관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하천 유지관리에도 들어있고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방 하천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방하천은 경기도 하천이라 경기도의 비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하천 유지관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소하천이나 이런 구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저희 대비하는 것보다 지금 결산에 보면 그 피해가 생기고 나서 응급 복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네, 조금 다음번에는 미리 좀 대비하고 사전 조사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더 심사숙고해서······.

○김수연 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요. 그 대부분 용역 주셔갖고 하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사업비가 연장이 큰 것은 용역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소하천 같은 거 확장하거나 이렇게 시설물 설치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다른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장비가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김수연 위원 아, 시에서 자체 장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조그마한 것들은 자체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좀 시가 보유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좀 예산 절감도 좀 해 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장마철 오다 보니까 이게 배수관문이라든지 이런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이 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일단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운용해서 펌프장도 지금 설치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좀 대비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문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작년에 비해서는 괜찮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전하겠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들이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시점이라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올해는 좀 더 잘 대비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훈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은 ‘LH’가 하고 있긴 한데 그 은행천 수변로가 저희가 돈, 비용 그러니까 안전 설치 시설물로 2,8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LH’에서 아직 관리하는데 우리가 쓰는 건지가 궁금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LH’에 관련된 사업부지 안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이 은행천 제방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2,800만 원 다른 데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은행천, 그 구간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 구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사업 구간이 택지개발지구 구간이 아닌 외에는 우리가 쓰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한 번 걸어보니까 좀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비가 오면 거기 토사물도 더 쏟아지고 좀 그럴 것 같은데 ‘LH’랑 협의 좀 잘 봐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답변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데 ‘LH’도 또 되게 잘 안 들어주려고 하고 그 사이가 지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말뿐인 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일단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알지만 더욱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내가 도시에서 잠깐 지나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그 은행천하고 보통천 이게 상당히 긴 산책로란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그 하수과하고 좀 협의해서 예산을 올해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휴게소도 가다 보면 간이 화장실이 있듯이 이게 지금 산책이 엄청 인구가 많아지는데 원래 그게 산책로로 이렇게 제방 만들어진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지금 킬로수가 그게 한 4.7킬로미터(㎞) 편도 현재 된 게 그렇게 될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그 화장실, 간이 화장실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하수관리과하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장현지구 지금 시흥경찰서에 그 수돗물이 아니, 이 지하수죠? 지하수, 그 택지지구 개발한다고 지금 폐쇄해 놓았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 지하수를 좀 우리 주민이 쓸 수 있게 다시 원위치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흥경찰서 안······.

○성훈창 위원 네, 경찰서 옆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옆에요?

○성훈창 위원 네, 수도 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하수 수도 시설.
그게 지금 공사하면서 폐쇄했다가 뭐 밑으로 끌어서 하다가 또 폐쇄를 완전히 했는데 그거 지금 뭐 수도꼭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물이 연결만 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지금 많은데 주민들한테, 깜빡깜빡 해서 그런데 그게 그 ‘LH’한테 요구해서 좀 복구시켜 달라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LH’가 해야 돼요, 그게 ‘LH’ 사업 지구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민이 잘 쓰고 있던 거, 집 짓겠다고 택지지구 개발해 놓고서 그렇게 뭉개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원위치시켜 줘야 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거 하여튼 그······.

○성훈창 위원 정상옥 팀장이 담당이겠죠, 그것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하수 관련, 우리는 인허가, 점용 허가 관련이고요.
물 사용이나 이런 우물 이런 것들이었다면 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었을 건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이건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유재홍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63쪽부터 287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4억 5,9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53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9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9프로(%)인 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38억 원으로 그중 96프로(%)인 3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7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며 안전생활과는 공유 주차 공간 조성 사업,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그 사유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업 방식 변경과 나눔 주차장 개방 예정지 협의 지연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 네, 저 과장님 뭐 좀 확인하려고요.
276페이지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진영 위원 저희 대야신천공원 시설물 관리 관련돼 있는 예산을 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어떤 거 말씀하세요?

○김진영 위원 저희 그 대야신천공원 시설물 관리에 보면 위에서 불용액이 2,9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또 1,700만 원으로 불용액이 잡혀 있고요.
앞에만 지금 보면 사고이월비가 앞에는 잡혀 있는데 위에는 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원 불용이 맞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글쎄, 이 1,700만 원이······.
저도 이 자료만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지금 저희도 뒤에 보면 불용 관련돼서 목이 바뀌니까 내용은 없고 저희가 지금 계가 안 맞아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진영 위원 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담당 팀장에게) 1,700만 원이 맞는 거야?
아,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결과는 1,700만 원이 맞다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를 하네요.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원래 시스템상에 이렇게 오류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지금 헷갈려서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진영 위원 1,7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1,7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하나 당부 말씀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상훈 위원 저희 그 소래산에 장마 때문에 토사물 쏟아지는 건들 있었잖아요, 작년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처리를 우리가 항상 과제로 삼고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이제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진 걸로까지 들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장마가 좀 다가오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쪽에 마침 그 일반 주민들이, 그 토지주들이 건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합의가 돼서 좀 흄관도 좀 묻고 아마 6월 말 정도면 정리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6월 말에 되는 게 맞겠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 왜냐하면 장마 이제 곧 시작되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아무래도 시기가 지금 비 오는 시기와 겹쳐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될까 봐 한번 확인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이것은 지금 마을자치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요.
아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좀 안전생활과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원도심 주거 밀집 저층 지역 응급비 사용 소방 시설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혹시 그 신천·대야 건은 굉장히 원도심이 많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소방 도로 확보가 이렇게 잘돼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글쎄요, 뭐······.

○김수연 위원 그 주차난도 심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그래도 다 웬만큼은 다 돼 있냐는 얘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냥 뭐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수연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예전에 택지개발 할 적에 기본적인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건 맞고요.

○김수연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다만 무질서한 주차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뭐 지금까지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이······.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따로 이 그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김수연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것은 마을자치과에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수연 위원 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284페이지에 방금 질의드렸던 "원도심 주거밀집 저층지역 응급비사용 소방시설 보급" 이것은 소화기를 보급해 주신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밀집 지역에 소방 관련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박스식으로 해서 소화기를 이렇게······.

○김수연 위원 벽면에다가?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벽면은 아니고요, 인도라든가 사람 통행이 조금 뜸한 밀집 지역 일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에다가 그런 것들을 복도에 놔도 그것을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에다 그것을 비치해 뒀을 때 분실되거나 이런 위험은 없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잠가 놓으면 불시에······.

○김수연 위원 그렇죠, 사용할 수 없죠.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불시에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박스 안에 들어 있고?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함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것은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원도심의 많은 곳은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하게 돼 있고 요즘에 뭐 내비(navigation)에도 안내가 나오게 되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향으로 돼 있으면 사실상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계속 화재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기도 하는데 보면 아직은 신천·대야권 그리고 시장에 관련해서는 다행히 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소방시설 보급을 하는 게 제안이 나온 것이면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우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소화전 인근에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진짜 주차 문제와 그다음에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는 곳은 이런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해 주시면 초동 대처만 해도 그리고 그냥 비치돼 있는 것만 봐도 사실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야동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포함 총예산현액은 1,596억 6,000만 원으로 그중 85프로(%)인 1,35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245억 6,1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15억 3,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3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3억 5,400만 원이며 그중 80프로(%)인 170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125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6프로(%)인 95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60억 2,200만 원이며 그중 89프로(%)인 76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예산현액은 272억 1,600만 원이며 그중 77프로(%)인 20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현액은 124억 6,800만 원이며 그중 89프로(%)인 11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대기정핵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고이월 15억 1,300만 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 계속비이월 27억 3,300만 원 ,공원과 연꽃문화공원 조성 계속비이월 10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보면,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것인데 야생멧돼지 포획 시 보상금 지급하더라고요. 야생멧돼지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던데 한 6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잡았다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6마리 잡아서 10만 원씩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나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은 저는 환경과에서 하는 줄 몰랐어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내 수소충전소 부재로 인한 이것을 반납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수소 충전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네, 수소충전소는 지금 방산차고지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자 선정까지 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뭐 수소발전소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어떻게, 다시 해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수소충전소 관련 문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지가 하수관리과의 부지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얘기도 받았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린수소(green水素)를 생산해내는 곳이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요 질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수소충전소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대학교 중심으로 아르앤드디(R&D)나 이런 사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수소 발전이 메탄가스랑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처리장과 연계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처리과랑 같이 협의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리가 산단과랑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수소충전소가 지금 들어오고, 발전소가, 발전소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사실 그린수소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린수소 쪽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성과표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이상훈 위원 경로당이랑 장애인시설 뭐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지원한 것은 너무 좋은데 나중에 계속해서 필터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필터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필터 관리까지는 제가 아직······.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만 딱 사주고 필터는 알아서들 구매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게 어린이집 그리고 뭐 경로당 이러다 보니까 거기 주체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리가 보통 필터 생각을 안 하고 하셨다가 나중에 필터 교체할 때쯤 되면 은근히 이것도 부담이 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쓰여 있다 보니까 이 비용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성과 지표 잠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과가 되게 좋다고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잡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작년 수준의 그런 과태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이 2021년도에는 따로 안 했다가 2022년도부터 했었던 건가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음식물 감량률이요?

○이상훈 위원 네,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 해가지고 성과 지표를 잡으셨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RFID' 도입되면서 이 감량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없었고 2022년부터 그것을 시행하셨던 그런 부분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는 음식물 폐기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반입량 대비 효과가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감량률이 안 나왔는데 'RFID'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죠.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리고 52프로(%) 보급 달성······.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해 주시는 분들 항상 복지적인 것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서 저희가 환경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복리 후생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잠깐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장비 부분들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장마철이고 해서 결국에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수구를 막게 되면 곧바로 침수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또 비싸기는 한데 있으면 너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예산 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사실 또 안전에, 저희 미화원들이 인도 부분은 하는데 도로 부분의 쓰레기를 줍다 보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 하기가, 인력 두 명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더욱 장비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물왕공원 조성 사업 간단히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연도별 추진 계획을 따로 잠깐 봤더니 토지보상 토지매입 추진하는 게 2026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도 저희가 어쨌든 지가가 상승해서 매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52억 원 가지고 2026년도에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 땅을 먼저 우선해가지고요, 물왕저수지 우회도로를 내면, 용도 폐지가 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해도 여기 보니까 6필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전체는 5만 9,000(㎡) 면적이고요, 5만 9,000제곱미터(㎡)고요. 농어촌공사 8,9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 매입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거냐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한 300억 원 이상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한 150억 원 정도 돼야 물왕저수지 5만 9,800제곱미터(㎡)를 공원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52억 3,000만 원 토지보상비 이것은 무슨 비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매입 추진 6필지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 필지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나머지 5만 9,810제곱미터(㎡)를 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감정평가로는 그렇게 탁상감정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가가 그때 돼서 더 오르면 토지보상비는 아마 상승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낚시터도 다 철거가 돼서 보상 문제도 끝났고 한 시점에서 사실 공원화하는 것만 남은 것 같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김수연 위원 마무리를 우리 공원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가로수 식재 목표 달성률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가로수 식재를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숫자로 하셨던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올해······.

○이상훈 위원 네, 네.
아, 2022년도요.

○녹지과장 박정헌 2022년도?

○이상훈 위원 네.
가로수 식재 본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녹지과장 박정헌 한 1만 6,000본 정도 돼갖고요, 총 20억 원 정도 작년에 심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생존율 정도는 파악이 됐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생존율은 작년에 일부 한 60프로(%)뿐이 안 됐고······.

○이상훈 위원 60프로(%)요?

○녹지과장 박정헌 작년에 5월, 우리가 5월, 4월에 식재하는데 그때 5월에 40년 만의 가뭄이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생존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다시 심고 일부는 또 올 초에 심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우리가 계속 확인해서 다시 재심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 같은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국가적으로도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5월하고 10월에 보통 심습니다, 그때가 시기가 가장 적정하고 심은 다음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3월, 4월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점점, 올해는 2월 달에도 심었습니다. 그게 자꾸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산림청 이런 데나 그런 데서 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당겨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 보름 정도 당겨서 식재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캐나다 사례를 들면서 캐나다가 나무 식재 성공률이 99프로(%)여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까지 살아남나 보니까 나무를 심을 때 뿌리 부분에 영양 공급 주머니를 같이 달아 놓고 그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우리 국내 회사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연구 쪽이나 한번 알아보신 부분은 없겠지요?

○녹지과장 박정헌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그런 것 하는데 요새는······.

○이상훈 위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주시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요새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가로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보통 요새는 물주머니라고 물주머니에 담아서 거기다 이제 조금씩······.

○이상훈 위원 아, 우리 물주머니 정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물 떨어지게 합니다.

○이상훈 위원 캐나다가 그 물주머니 같은, 같은 개념일 테지만 거기다 영양소를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위원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실험 같은 것을 해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녹지과장 박정헌 아, 그······.

○이상훈 위원 테스트 뭐 이렇게 10그루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산불 방지 훈련들 4건씩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것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소래산에 한 번 불났었지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금방 조기적으로 대처가 된 건데 이런 성과인 걸까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산불도 매년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산불 관련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물, 소방 그것을 또······.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위원 임시로 놓을 수 있는 것들도 추가로 설치해 주셨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계속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이건섭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잠시만요, (책자 확인 후) 170페이지요. "일반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여기에 혹시 뭐 진드기나 살인 진드기 막 이런 방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병해충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녹지과장 박정헌 아, 네, 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해충마다 방제 약이 좀 다를 것, 약제 같은 것······.

○녹지과장 박정헌 이것은 거의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그게 좀 해서······.

○김수연 위원 아, 참나무시들음병이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 병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 약제는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녹지과장 박정헌 요새 하고 있는 게 지금 대나무 벌레가 요새 또 많이 발생돼갖고요.

○김수연 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산에 많아서······.

○녹지과장 박정헌 대나무 벌레 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참나무시들음병인데 이게 국비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받아서. 그래서 그거만 따로 세우고······.

○김수연 위원 방제 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은 지금 그것 하나뿐인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시설관리비 쪽에 사무관리비로······.

○김수연 위원 아, 사무관리비.

○녹지과장 박정헌 우리가 약제를 쓰고 우리 인건, 인원들이 있으니까요, 기간제 그분들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약은 별도로 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매년 좀 해충이 되게 다른 종류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대나무 그 벌레가 좀 그랬고 그 전에는 뭐 선녀벌레, 그 전에는 또 뭐 다른 것······.

○녹지과장 박정헌 네, 나비, 중국나방······.

○김수연 위원 네, 나방.
네, 그렇게 계속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좀 약제를 사용해 주시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또 하나는 요즘에 살인 진드기 주의보가 내려와갖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녹지 관리하는 데는 사람이 막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는 부분이라······.

○녹지과장 박정헌 저희가, 네.
저희가 약을 치고 있지만 살인 진드기 같은 경우는 논밭 이런 분야라 또 보건소에서 따로 방제를······.

○김수연 위원 아, 방제를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진드기 벌레는 보건소에서 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녹지과장 박정헌 그것은 보통 들판이나 논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에는······.

○김수연 위원 잔디밭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논밭 쪽에는 보건소에서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자면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42억 원이며 그중 66퍼센트(%)인 42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60억 원, 불용액은 5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2억 5,000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48억 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56억 2,800만 원,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27억 7,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 7,9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56억 6,4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현액 1,429억 9,000만 원 중 83퍼센트(%)인 1,190억 원을 지출하였고 228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7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25억 7,500만 원에서 332억 7,6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25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3,100만 원에서 9억 6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과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는 의회의 격이 있는 것이고 시흥시청 집행부는 집행부의 격이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지각이 됐든가 아니면 회의 참석하지 못하기 전에는 미리 저희 의회에 집행부의 말씀을 주셔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가늠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의 소통에서 부재된 서로의 감정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200페이지에 매화동 45번길 범죄 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계획되고 진행되는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게 2022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김수연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다가 2022년 2월에 해서 2022년도에 완공 처리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21년도에 사업······.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작하고······.

○김수연 위원 시작이요?
네.
총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4억 345만 원이었는데요, 총지출은 한 3억 8,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월을 해서, 네.

○김수연 위원 네, 계속했던 금액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계약 현황 봤더니 브랜드 개발비가 있더라고요. 용역비 말고 따로 브랜드 개발비가 들어간 거예요?
시범 사업 설계 용역은, 시범 사업 설계 용역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도 또 따로 하신 것인지, 지금 보니까 12월 17일 날 브랜드 개발로 지출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하시고 브랜드 개발도 하시고, 브랜드 개발은 뭐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몇 페이지인지······.

○김수연 위원 아, 제가 이거 계약 건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어떻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브랜드 개발에 대한 부분?

○김수연 위원 브랜드 개발은 2021년도에 계약을 하긴 했는데 디자인 사업 포함해갖고 다 지금 2022년도에 계약한 건은 감리 용역비만 지금 용역, 본청 용역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4억 300만 원으로 예산이, 지출액이 다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시범 사업 뭐를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매화동 갔을 때에는 딱히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할 만큼 보여지는 게 4억 원 정도 들여서는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브랜드 개발이랑 용역이랑 따로 하신 것인지, 브랜드 개발은 뭐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브랜드 개발은 별도고요.

○김수연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우리 시흥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셔틀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등록을 출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출원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한 게 있고요.
여기 매화동 45번길 범죄 예방 길에는 현재 시시티브이, 그러니까 야간에, 밤에 어두운 길이기 때문에 시시티브이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도로 포장도 진행하고 약간 쉼터 벤치도 설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퍼걸러 구입해갖고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셉테드(CPTED), 요즘에 할 만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었는지.
그 정도 가로등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과연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라고 할 만하게 보여졌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4억 원에 대한 비용에 비해 체감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거기에서 브랜드 개발비, 그다음에 용역 따로 들어가고, 좀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범죄 예방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저희가 받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동에다가 확인도 한번 해 봤는데 매화동 거리가 대부분 좀 어두운 부분이, 빌라 길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시흥 경찰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잘 아시겠지만 범죄 예방 디자인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매화동을 다녀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시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위원 이번을 계기로 다른 곳에다가 하실 때에는 이렇게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벤치마킹 충분히 가보시고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 같은 것들은 용역 같은 것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브랜드 개발까지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셉테드 관련해갖고 강연도 해 주시고 사례도 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김선옥 위원장님이 안전한 통학로 토론회 하실 때에도 그때 오셔서 해 주셨지요, 그 교수님이. 그런 사례도 되게 많은데 굳이 브랜드 개발까지 한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범 사업이었고 이미 사업이 진행된 만큼 다음번에는 조금 더 범죄 예방 디자인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사업 관련 자료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 사업에서 한 9,800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게 공사비를 아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남은 건가요?
198페이지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감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감리비, 네, 이거 감리비 전액 다 저희가 했습니다.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리비 말고 위에 산책로 조성 부분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산책로 조성 길은, 네, 전체 다 집행을 하고요, 잔액만 이제······.

○이상훈 위원 아, 잔액만, 전체 다 한 거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은행천 호조벌 쪽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좀 돌려서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웠었던 걸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예전 2018년도 경관공감단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 예산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은행천, 그러니까 미산로길 'KBS 송신소' 있는 데부터 해서 은행8교까지 연결된 도로를 저희가 딱 선정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많이 좋아, 밝아졌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지금은 완공이 다 된 상태이고 일부가 약간 부족한 점도 있어서 같이 보수 공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관디자인과는 맑은물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반납을 하고 나서 한 11억 원 정도 금액 정도를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시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맑은물상상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맑은물상상누리는 우리가 2단계에 보면 콘텐츠가 3개 종류가 있는데요. 옥상 녹화라든지 뿌우뿌우 놀이터 공사라든지는 다 완료가 끝냈고 문체부에서 받았던 20억 원에 대한 커뮤니티블록 조성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내부 사정에 약간 혼선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이월할 수 없다, 이래갖고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11억 8,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요.

○이상훈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 특조금 받은 거랑 시비랑 해서 농축조 10개에서 4개로 공사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12월에는 완공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12월에는 완공이 다 되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여쭤봤던 건데 그곳에 테라로사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카페, 대형 카페 추진도 한다는 말씀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상훈 위원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이상훈 위원 아, 그런가요?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상훈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건데 청년월세 신청 금액이 5억 8,000만 원 남아서 3억 8,0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는 좀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신청이 그냥 저조한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상훈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설계를 애초에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대상이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이상훈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근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같이 보는 시스템으로 해 놨기 때문에, 또 월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게 되면 부모들은 전세를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해도 부모들이 괜찮게 웬만큼만 살면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신청자의 한 36프로(%) 정도가 탈락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재산 때문에.

○이상훈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토로 해서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안 받아왔나요, 아니면······.

○주택과장 양민호 올해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올 5월 달까지 한 100여 명, 작년 8월부터 해서 한 150명 정도 들어왔고요. 120명, 그 정도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상훈 위원 이게 정부 방침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뭔가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거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렇게 안 되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같은 논리로 사실 이 뭔가 월세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부분들도 결국엔 우리가 고려, 현 상황에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는 너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그것은, 신혼부부는 좀 탈락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신혼부부는 다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네, 순식간에 나갑니다, 그것은, 대기하다가, 신청자들이.
그런데 청년월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다가도 안내문 보내고 각 동에다가도 또 홍보해 달라고 공문 보냈고 보도 자료도 또 내보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올 8월에 마무리가 되면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례들을 해서······.

○이상훈 위원 네, 건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계 같은 것을 좀 국토부에다가······.

○이상훈 위원 청년주택 이런 것들 대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적고, 뭐 월급을 200만 원 이하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좀 주택 수리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이번에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눠서 하는데 최대 300만 원 내외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구는 한 500만 원 내외까지 저희들이 집수리를······.

○이상훈 위원 아, 그 정도 비용 선에서?

○주택과장 양민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수리에다 태워서 애들 가구를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거의 예산이 다 소멸됐고요. 작년에 이렇게 수해가 나고 집들이 안 좋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신청이 들어와서 거의 다 지금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주택과가 사실 여러 복지 부분들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쁘신 것은 아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저는 신혼부부 쪽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인구 소멸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고, 시흥시가 물론 지금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어야 시흥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더, 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좀 더 올리실 수 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올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오히려 줄었고요.

○이상훈 위원 줄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사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저희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좀 정주율을 높이는 데 의미도 있거든요.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다가 어느 정도 받으면 애들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상훈 위원 아, 이주를 못 하게 되네요, 받기 시작하면?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그러니까 이주하면 안 주잖아요?

○이상훈 위원 아, 네, 그렇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계속 받다 보면 애가 이제 학교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주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해서 인구 유입책으로 상당히 정책이 좋아서 다른 시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갔어요.

○이상훈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이 사업을.
근데 예산상의 한계로 조금, 저희들은 뭐 더 세워주면 신혼부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상훈 위원 내부에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줄이고 이쪽을 더 올리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양민호 모든 사업들이 저희들은 좀 타이트(tight)하게 진행되고, 어느 사업 하나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저희 예산의······.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혹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해서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의무적으로 필수 교육.

○주택과장 양민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소장님들 교육을 관련 규정상 받게 되어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예전에는 집합 교육을 시에서 했었는데······.

○김수연 위원 집 학교요?

○주택과장 양민호 집합.

○김수연 위원 집합 교육, 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시에서?

○주택과장 양민호 네,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돼서.

○김수연 위원 지금도 그러면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온라인으로.
지금 그래서 교육을 잘 이행하라고 도에서도······.

○김수연 위원 그럼 공동주택 관리 업무 교육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주택과장 양민호 「공동주택관리법」에······.

○김수연 위원 네.
아니, 여기 저희가 예산 쓰는 것에서는 어디에 지금 그런 교육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여기요?

○김수연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여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교육 강사료, 뭐 이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동주택 관리 업무 교육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수연 위원 60만 원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60만 원.
이 60만 원은 지금······.

○주택과장 양민호 강사료.

○김수연 위원 강사료?

○주택과장 양민호 네, 순수히 강사료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1회인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1회만 받으면 되는데 못 받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1회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보통 4시간 정도 했나, 쪼개서 하는데 지금은 그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김수연 위원 하다 보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경기도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김수연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거의 온라인으로 다 전향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김수연 위원 네.
왜냐하면 교육이 분명히 필수 교육이 있었을 텐데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60만 원으로 어떻게 그 많은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이 될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분들, 굳이 이런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던 그런 주택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입주자 대표도 맡아보고 동 대표도 맡아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려나가시면서 법을 조금씩 위반하시거나 지키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고 이래서 과태료 처분 받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이게 교육도 되게 필요하고 이게 소장님이 잘 입주자대표회랑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 한두 번으로 될 사항이 아닌 게 또 입주자 대표도 계속 바뀌고 또 교육을 왔다고 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든지 그런다기보다는 어차피······.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게 온라인 교육으로 하면 사실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감사 사례를 각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도 적발 위주보다는 또 컨설팅 감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저희 직원들의 숫자 한계라든지 관련 업무의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까운······.

○김수연 위원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시기 어려우시면 지금 교육 예산으로는, 뭐 이걸로는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 현상 대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감사 사례를 쭉 하셔서 아파트 배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예 관리 규약처럼 얇은 책자만이라도, 지금 우리 3년 정도 그런 사례를 좀 해서 아파트마다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약간 매뉴얼 책자처럼 약간 긴가민가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계약이나 다른 것들을 할 때 그런 책자를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비용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직원, 전담 직원을 하나 둬갖고 이런 것만 좀······.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너무 사실 아파트 숫자도 늘어나지만 저희 감사팀에서,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기도 좀, 팀장 포함 네 분이 있는데······.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인원을 더 어떻게 그런······.

○주택과장 양민호 지금 사실 관리소장의 어떠한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주택과장 양민호 관리소장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입대위분들을 잘 리드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진행을, 업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단지들이 거의 문제, 뭐 문제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단지들은 또 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어떻게 케어를 하긴 어렵지만 예전에도 그런 책자도 만들었어요. 뭐 알쓸공관,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동주택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김수연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만화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그런 모름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최대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부분 좀 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필요성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교육비를 늘려서 다른 교육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인력을 좀 생각해 보시든지······.

○주택과장 양민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양한 방법을, 네,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건축이 완공되면 우리 건축과가 최종 준공 검사하지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사용 승인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긴급하게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거북섬 자살 사건도 있고, 현재 거북섬이 건물이 하여튼 어떻게, 매스컴을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좀 한번 확인해 봤나요?

○건축과장 김학현 지금 일부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시행자나 아니면 입대위분들하고, 수분양자분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요.
문제가 뭐예요, 거기 지금 현재 문제?

○건축과장 김학현 일단 뭐 개별 건축물마다 사안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특정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층간 높이가 4.5미터(m)인데 3.5미터(m)로 된 것은 뭐예요?
설계에는 4.5(m)인데 왜 3.5(m)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학현 그것은 이제 한 건물이 그렇게 층고가 안 맞아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그것은 일단 시공상의 하자로 저희가 판명을 해서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전체 높이는 나와요?
전체 높이는 스펙(spec)에 들어가는데 층, 그 1층 높이만······.

○건축과장 김학현 네, 1층 층고가 저희가 수분양자하고 시행사, 감리 다 입회하에 150군데를 측정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용오차 범위에서 3밀리미터(㎜)가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훈창 위원 3밀리미터(㎜)?

○건축과장 김학현 네.
3밀리미터(㎜) 차이가 나서요, 저희가 그것 어차피 3밀리미터(㎜)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저희가 경찰에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이 얘기하는 4.5미터(m)인데 왜 3.5(m), 저 4.3미터(m)인데 왜 3.5미터(m)가 됐냐. 이것은 과장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정확히 3밀리미터(㎜) 차이입니다.

○성훈창 위원 3밀리미터(㎜) 차이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배수로, 하수로?

○건축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하수관?

○건축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왜 구배가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학현 그것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일단 건물 배수지가 쉽게 말하면 구배가 조금 안 맞아서 물이 전혀 안 흐르는 것은 아닌데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고인 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성훈창 위원 그렇죠, 네.

○건축과장 김학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서 지금 하자로 판명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한다고 저희한테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자 보수를 지금 이게 준공 검사받은 지가 10개월인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작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떤 큰 목돈을 집어넣어 놓고 장사도 못 하고 어려운 사람은 자살하고, 이게 우리 시흥시 가까운 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건축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건축사가 준공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 이것은 너무 우리 시 행정으로서 좀 부족한 말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라도 일단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특검, 특검이 나가서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공 사용 승인 전이라도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 행정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서가 건축가이고 기피 부서가 건축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만큼 또 우리 시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대응하는 것은 늦은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은, 이게 얼마나 산 사람이 얼마나 심정이 답답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심사할 적에 준공 검사할 때 이때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주문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농막가지고 취침을 금지하네, 불법 증개축을 금지하네 해가지고 여론의 호된 질타를 맞고 지금 철회했죠?

○건축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에서도 우리 건축과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는데 어기면 5억 원, 뭐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그런 경고장 날리지 말고, 네?
노인네들 받으면 기절을 해요, 부들부들 떤다고.
그래서 내가 2018년도에 개선을 한 것인데 아직도 일부는 그렇게 막 엄포성 그런 경고문이 나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부들부들 떤다고. 그분들은 뭐 몰라요.
우리 건축과에 있는 분들이야 잘 알지만 우리 의원들도 개발제한구역 잘 모르고 어떻게 됐든 거기에 나온 농막에 대한 불법, 우리도 불법이 많겠죠. 네?
그렇지만 상황을 봐서 진짜 이 농민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 여기 농사짓는 분들은 어떤 전원주택도 진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런 분들이 대개 농막을 배경 삼아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농사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우리 건축과는 검토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이행강제부담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융통성 좀 발휘하라 이거죠. 법대로 너무 막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공무원증 패용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학현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아까 도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결례는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증 패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학현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그렇죠?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 잘하시고 워낙 그 분야에 정통이시지만 기본적으로 오실 때는 타 기관 방문이라 생각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팀장님들이나 그 이하 직원들도 그 모범을 갖고 가지.
지금 도시 국장님 망신시켜드리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증 패용을 꼭 해 주시고 전 부서에도 그렇게 알려 주십시오.
의회에 그냥 놀러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주의를 제가 드리고요.
그런 부분 잘 하셨으면,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현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성과표 보면 지역수요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건해서 3건이 있었던 건가요, 2022년도에?
3건 목표로 잡으셨고 3건 수행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3건만 있었는지,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저희가 이것은 혁신성장사업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실증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업무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3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시민증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경기똑D’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을 멈추고 예산 절감 차원이랑 그다음에 보안 이슈 때문에 ‘경기똑D’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실증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실증이 정부에서 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닙니다. 실증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원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상황을 듣고 이게 저희한테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해당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이 완료가 됐을 때 의외로 기대가 좋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철거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가 실증 문의라든지 아니면 실증 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올해는, 잠시만요.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나름 배곧지구 쪽 전체가.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흥시가 이 실증사업을 특히나 4차산업 위주의 기업들이 실증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서울대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렇고 시흥의 첨단사업에 관련된 업체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원하는 게 1등이 자금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증사업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나름대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으로 맡아서 많이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래서 저희가 실증사업에 대한 홍보 팸플릿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해당하는 기관, 대학, 기관들에 안내도······.

○이상훈 위원 드리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저희가 문은 열어놓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증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데 혁신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수학 학습 교구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1.3억 원 정도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아이(AI)에 어려운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독거 안부전화하는 부분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업이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가 테스트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기업이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해당하는 기간을 홈페이지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증을 원하는 기관도 있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 쪽에서 혁신제품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이 제품이 괜찮다고 하면 서로 협의하에 실증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증을 해서 괜찮은 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 구매 혁신 쪽으로 협의해서 저희 가급적이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미 그것은······.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이랑 기업지원과에도 좀 공유를 해서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실증을 하고 싶으면 시흥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으셔서 많이 유치해 올 수 있게끔 시에도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추진성과 중에 지자체 자율이라고 해서 라이다 스캐닝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있던데 라이다 스캐닝하고 메타버스는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저희 스캐닝 라이다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 측정거리에서 기본의 미세먼지측정기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그 지역 반경에 대한 부분만 하는데······.

○이상훈 위원 아, 미세먼지······.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측정에 대한······.

○이상훈 위원 측정을 라이다로 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이상훈 위원 자율주행 자동차로 한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 환경 분야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메타버스는 저희가 작년에 관광지 위주로 하고 갯골축제할 때 홍보 부스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퀴즈라든가 이벤트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끝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관광지 위주로 하면서 거북섬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거북섬축제할 때 메타버스 안에 거북섬을 공간 구성을 해 놓고 관광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오픈이 상시 오픈인가요? 아니면 축제 때만 오픈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닙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완료가 되면 상시 오픈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축제 때 이벤트성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갯골축제하고 거북섬축제 이렇게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축제 이렇게 꾸민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제페토 플랫폼에 차라리 그것을 얹어서 사용자들을 좀 늘리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제페토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계약이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일단 거북섬축제 하는 부분으로 오픈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시티브이(CCTV)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2027년까지 자율 인공지능 시시티브이(CCTV)로 전환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잡으실 계획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아시다시피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주관해서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관제체계시스템 표준화 모델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서 지침이 나오는 방향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거기서 나오는 게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관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오면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한지숙 위원님.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태양광 스마트 벤치 설치를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한지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저희가 스마트 벤치를 처음 한 것은 갯골공원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범 실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해당하는 주무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처음 실행을 하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다가 타 부서로 관계부서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모든 업무가 다 그러지는 않은데 저희는 스마트도시과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하는 주관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든 해당하는 부서랑 협의하에 그 위치라든가 장소 선정할 때 그다음에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거나 주무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것 협의를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 이관을 하고 그 부분이 잘 되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더 크고 확장이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도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거랑 물왕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도 해 봤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한지숙 위원 실제로 체험도 해 봤는데 물왕호수 것은 아직 새것이라서 그런지 데크 길에 있잖아요, 둘레길에 있는 것.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한지숙 위원 새것이라서 그런지 작동은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좀 설치한 지 좀 됐죠? 1~2년 됐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거기가 2019년 2020년도 정도에 됐······.

○한지숙 위원 3년 차 들어가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한지숙 위원 갯골 것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저희가 죄송한데······.

○한지숙 위원 관리까지는 안 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이관을 하고 나서부터는······.

○한지숙 위원 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이상 없는 것 유무 확인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지 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네.

○한지숙 위원 지금 현재 시흥에, 우리 시흥시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갯골공원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왕호수에 4대가 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그게 다입니다.

○한지숙 위원 시범인가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시범으로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시범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차츰 더 늘려가겠네요, 공원 조성되면?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저희는 시범하는 것까지만 하고······.

○한지숙 위원 시범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것을 늘려가는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물왕호수 건은 작동 잘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갯골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설치 연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작동이 더 많아요. 그냥 벤치인 것이지. 이게 무슨 태양광 스마트 벤치 이것은 아니거든요, 갯골에 있는 것은.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신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공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 좀 부탁, 자료까지는 아니고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통신과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인가요, 시시티브이(CCTV) 관리하는 데, 이관받아서 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위원장 이건섭 거기에 보면 경찰관들 근무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네.
그 분들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든 조례의 근거든 그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자치경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전남도 관련해서 전남도 이하 지자체는 그게 있어서 가능한데 그게 행안부에서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례 만드는 것을.
그래서 경기도에도 자치경찰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원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만들지 못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자치경찰과 계속 업무 협업이 많아요.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 또 복지 관련 과도 경찰서랑 계속 어떤 소통이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 소통의 관계들을 좀 문서화된 것으로 풀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분들 와서 근무하시는 그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정확한 법률 근거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정보통합센터를 처음 구축했을 때 경찰하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와서 상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때부터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MOU’로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 관련 근거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조례 이상의 급으로 제가 만들어보려고 단순히 ‘MOU’보다는 조례 이상 급으로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 여쭤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담당 전문위원이랑 곧 통화를 해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의 논의가 있었으면 거기서 만들어주면 저희도 가능한데 그 부분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관련 근거를 알게 되시면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3억 5,500만 원이며 그중 97퍼센트(%)인 43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약 0.3퍼센트(%)인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광명 신도시 종합개발구상 수립 용역 3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아이티에스(ITS) 구축 사업 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9,600만 원 중 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흥매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1억 1,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예비비 9,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억 700만 원 중 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지 청산금 등으로 34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7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잔액은 55억 5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15억 5,700만 원, 2022년도 사용액은 8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잔액은 62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게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이 유일하게 성과 지표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디서 진행되는지 한번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30퍼센트(%)를 지원을 받고 시비를 70퍼센트(%)로 하고 그리고 자부담을 또 거기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정도를 자부담을 받고 해서 저희가 시흥시에 2021년도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 77개 정도의 빈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수립한 것은 8개소를 정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여덟 곳, 전부 다 정비를 했고요. 철거를 두 군데 정도를 했고 리모델링(remodelling)을 세 군데 정도를 했고 그리고 단순 리모델링은 네 군데 했고 공공 활용 리모델링으로 세 군데를 했고 그리고 철거한 곳이 한 곳, 안전 조치한 곳이 한 곳 이렇게 해서 여덟 곳을 그 정비를 다 맞췄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곱 곳은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된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그 지금 어떻, 공공 것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이 정비 사업한 것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상자를 약자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빈집들이 고층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자주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 임차인 나가고 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임차인 모집하고 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곱 곳이 다 그 임대로 취약계층들이 주거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니요, 그 지금 철거가 두 군데라서요.
여섯 곳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중에는 안전 조치로 끝낸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이긴 한데, 작년에 그 사업한 것은 한 군데라서 작년에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좀 빈집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상훈 위원 아, 작년에 했는데 아직······.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임차인이 들어왔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금방 나갔어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월세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상훈 위원 얼마 정도 내시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1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금액이?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그거는 주인한테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그 주인하고 협약을 해서······.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원래 주인이 있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건물 자체가 저희 시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러니까 주인하고 협약을 해서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테니 본인도 일정의 금액을 내고 해서 이거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임대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딱히 뭐 이득은 아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소유해가지고 이거를 저소득층에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 도와줘서 기존에 있던 집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딱히 뭐 들어오게 하게는, 물론 역할은 하긴 하겠지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그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올해는 그 3,000만 원 정도······.

○이상훈 위원 똑같이 잡아 놓으셨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올해도 지금 리모델링 다 진행되고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니요, 올해는 아직 그 지금 4월, 5월 해가지고 그 빈집을 현장 확인하는 절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조사까지만 마무리했고요.
그 취합되고 하는 대로 사업주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업도 될 수 있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특히나 이번에 침수 피해 입은 취약계층들은 우선 거주 이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도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상훈 위원 근데 아직 어찌 보면 장마 곧 시작될 텐데 아직도 이주 못 한 분들도 계신데 좀 빨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빈집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같습니다. 다만 좀 시기를 너무 늦게 하거나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이나 이런 때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 추진력을 높여서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범위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 지난번에 상임위 때 못 뵀는데 지금 결산보다 좀 다른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 하중지구가 6월 달에 첫 삽을 뜨기로 하지 않았나요, 하중지구?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LH’에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성훈창 위원 6월 달에?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6월 정도······.

○성훈창 위원 근데 6월 달에 할 겁니까?
지금 6월 16일.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6월 달에 가능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거 ‘LH’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성훈창 위원 거모지구는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거모지구도, 네, 6월 정도에······.

○성훈창 위원 네, 좀 뭐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모지구는 그래도 좀 외곽지역으로 빠져 있어서 좀 괜찮은데 이 하중지구는 구도심하고 붙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 현재 장곡동도 했기 때문에 장현지구, 그런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뭐 소음이라든가 특히 소음이 문제죠. 뭐 비산 먼지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도로라든가 같이 쓰는 도로 이런 부분을 좀 아주 주도면밀하게 좀 사전에 ‘LH’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려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도 ‘LH’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LH’에서 하중지구 뭐 거모지구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분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거모지구도 그렇고 ‘LH’도 이렇고 그 아파트 특히 하중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 대표분들 위주 그다음에 동에서 활동하시는 기관장님들 모시고 그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한두 차례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민원 부분, 소음 진동 부분 그런 부분을······.

○성훈창 위원 6월 28일 날 설명회 아니에요, 하중지구?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아니, 아니, 이미 설명회는······.

○성훈창 위원 끝났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6월 28일은 아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나한테 문자가 와서······.
하여튼 그 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을 좀 꼭 이번에 그 하중지구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항상 그 가장 큰 민원이 소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면 이거 또 완전히 조용해졌어. 그러면 ‘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유턴하면 또 다음 또 그러고, 이게 완전 아날로그식의 그런 민원 대처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소음을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캐치(catch)할 수 있잖아요? 시간대, 시간이 아니라 분별로 그냥 쫙 그래프로 다 하루 종일 공사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면 이 소음 민원은 소음이나 뭐 먼지나 다 거기에 스펙 아웃(spec out)되면 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 그 저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또 ‘LH’하고 또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다른 사업 쪽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목감이나 은계나 장현지구나 궁금한 게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자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떤 규모의 공사고 뭐 이런 것을 좀 한, 이렇게 뭐지? 뭐 간판 뭐 이런 것을 표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뭐 어디는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 주면 좀 시민들이 여기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고,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시민들이, 뭐 계속 물어봐요. 저거 저 아파트는 언제까지 하냐? 뭐 저 아파트 언제까지 하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뭐 하여튼 뭔가로 항상 보면 앞에 표지판에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시민들이 '아, 여기 3,500가구 들어오는 하중지구구나.' 그래서 뭐 아파트 배치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공공기관 들어오고 이런 부분, 네? 우리 저 지구단위계획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서,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정도만이라도 해서 좀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모동 같은 경우는 동에다가 그런 배치를 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홈페이지상에도 각 공공주택별로다가 사업 시행자라든가 그 사항을 지금 변경되는 사항을 바로바로 올리고 또 유관 단체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게 그 안내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을 하는데 동에 하고, 동에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동에 가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장현지구 하면서 그 답변하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중지구는 좀 사전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공사 현장에 그런 그림이 좀 하나 붙어서 시민들이 오고갈 적에 ‘우리 그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는구나.’ 좀 자부심을 갖고 또 미래의 구상, 뭐 하중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요, 미리. 정보 제공 차원에서라도 해 주면 신뢰받는 시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겠죠. 네?
그래도 시민을, 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좀 ‘LH’도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248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와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지가 몇 군데인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이번에 경기도 예산 지원받아서요.

○김수연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작년에 했는데, 15군데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15군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15군데고 그러면 거치대를 둔 건지 아니면 주차구역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철도과장 이창민 거치대를 설치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거치대를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치대를 둘 수 없는 곳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철도과장 이창민 그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거기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음, 그렇구나.
일단 뭐 대부분 지금 불법 주정차 된 이 피엠(PM) 때문에 그 주민하고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 조성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의식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근데 주차장만 아마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또 거기에다가 뭐 반드시 그 구역에다가 해 놓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뭐 인도 폭도 굉장히 좁은 곳도 많고 그리고 뭐 택지지구 개발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건이 좋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점자 블록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데다가 또 뭐 정왕동 같은 데 보면 보도는, 보도 구역에는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구역에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이 피엠까지 막 너저분하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저는 주차구역은 설치를, 주차장은 이제 조성을 하셨으니까 점차 그것은 예산 확보하셔서 늘려 가시고 또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없는 곳에는 주차 구역 표시라도 이렇게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차장 조성하시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보니까 주차위반 신고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이러한 신고 시스템 그다음에 뭐 견인해 갈 수 있는 대행업체도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성과 보고서 보니까 피엠 관련 업체랑 간담회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관리 잘해 주세요.’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좀 우리 올바른 개인형 이동 장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 뭐 비용은 15군데에다가 한 그럼, 이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 개소당?

○철도과장 이창민 네, 한 세트에 5대 주차할 수······.

○김수연 위원 5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5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뭐 작년에 도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50퍼센트(%)씩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직 피엠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들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 관련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위반단속을 하고 이렇게 뭐 보완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는 규정들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 국회에서 법이 지금 제정 관련 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규정이 정비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자꾸 이게 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청역에서 현재 서해선 시청역에 이엠유(EMU) 쓸 수 없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 현재는 규정상으로는 그 이엠유 차량 자체가 시청역보다······.

○성훈창 위원 차량, 역보다 길어서?

○철도과장 이창민 좀 더 큽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됐든 역사를 그 차량에 맞게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거 용역은 해 본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지금 예산, 그 결산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작년에 사용해서 시흥시청역에 이엠유를 정차를 시킬 수 있는지 기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객차의 출입문을 그 역사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열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법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열차를 세우는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사실적으로 역사를 늘리는 구조적인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성훈창 위원 아, 불가능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 대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에 그러니까 앞뒤로 전동차들은 역사 범위를 벗어나지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들이 역사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피에스디(PSD)라고 이렇게 다단형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요즘 그 스크린 도어(screen door)가 있는데 그 다단형 스크린 도어라고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열차의 종류에 따라서 출입문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충분히 정차는 가능하다라는 기술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저희가 제출하고 향후에 계획 수립될 때······.

○성훈창 위원 그럼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면 되겠네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이고 국가에서 아직 그 서해선에 대해서 이엠유 열차를 운행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 향후에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우리 시, 시흥시청역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 남쪽으로 이제는 홍성까지 갈 것이고 북쪽 지금 대곶 7월 달에 개통하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럼 이엠유 열차가 들어서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때 시흥시청역에 안 선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철도과는 좀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려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들고 지금 국토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21억 200만 원으로 96퍼센트(%)인 11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 5억 4,3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182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96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18억 5,700만 원 중 이월액은 156억 2,500만 원, 불용액은 6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213억 8,200만 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9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54억 6,300만 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5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369억 8,4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325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522억 8,100만 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36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 6,9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3퍼센트(%) 1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36억 1,0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58억 1,000만 원, 하상 어린이공원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 사업 14억 6,000만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사업 2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산안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우리 행정과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2021년도 7억 5,000만 원에서 2022년도 16억 원, 2배가 더 증가했는데 그 살림살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좀 불용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훈창 위원 네.

○행정과장 김현준 근데 그게 교육 파트라든지 뭐 이런 휴양 시설 파트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 돼서 중간에 우리가 추경 때 이렇게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반기에 좀 완화될까 싶어서 저희가 좀 불용 처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이 또 하반기에 재유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2차 추경에 반납했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행정과장 김현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저희도 고민 끝에 그 부분을 반납할까, 좀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성훈창 위원 그중에 하나가 208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후생 복지 사업에, 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한 2억 7,000만 원 불용 처리했는데 2021년도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근데 이······.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십, 이렇게 불용 처리가 지금 많은데도 2023년도는 또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4억 원 편성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

○성훈창 위원 그렇다면 계속 불용이 이렇게 2억 3,000만 원, 3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굳이 또 2023년도 올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올해는 이제 휴양 시설 부분을 좀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코로나도 좀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휴양 시설 좀 보강했고요.
그 이 선택적 복지라는 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한 130만 원씩 이렇게 별도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급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우리가 신규자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는데 그게 예산은 저희가 보통 9월, 10월에 보통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내년도 이 인력 채용 부분은 연말이 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적게 내려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그쪽에 계속 근무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불용 처리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추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앞으로는······.

○성훈창 위원 그래서 뭐 이게 예측이 빗나가면 또 2차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네?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지, 지금 두 배씩 증가하는 것은 행정과로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불용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222쪽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성훈창 위원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이 이게 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죠?
이게 2021년도 불용 처리가 7,600만 원, 7,7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거 심의할 때 뭐 그때 교육 갔었나, 뭐 하여튼 그 심의 위원회에서 좀 이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어떤 예산을 좀 더 달라.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성훈창 위원 막 그렇게 그 건의하던 걸 봤는데 그것도 다 봤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 부분은 보시면 이 사무관리비하고요, 행사운영비 그런 거고요.
사실은 공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기······.

○성훈창 위원 다 나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경기도 제안 사업도 있고요.
올해는 또 좀 늘려서 저희 자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이게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과는 장려하고 뭐 잘할 수 있도록 좀 뒤에서 서포트(support)하고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 자치가 동 행정, 우리 시 행정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230쪽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성훈창 위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2021년도는 1억 원 정도였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성훈창 위원 2022년도는 보니까 3억 5,000만 원, 한 3배 정도 뛰었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이렇게 뛸 수밖에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기간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금액이 좀 높게 나온 겁니다.

○성훈창 위원 2차 추경 때 반납할 수도 없었나요, 이게?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웬만한 것은 다 반납시켰지만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또 잡은 거라서 반납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뭐 웬만한 것은 반납했는데 41억 원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여, 불용액이?

○회계과장 홍순호 41억 원 불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통계목으로 보면 저희가 불용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목으로 따졌을 때는.

○성훈창 위원 부서 자체적으로는 많지 않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회계과라 이렇게 많다는 거죠?
하여튼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회계과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병원 진료차 연가 중인 관계로 민원봉사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8억 2,872만 7,000원으로 그중 94.9프로(%)인 17억 3,7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9,165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17억 7,812만 7,000원 중 95프로(%)인 16억 9,07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8,73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060만 원 중 91프로(%) 4,62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3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한 번 제가 말한 적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성과표 보면 다양한 에스엔에스(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엔에스는 사실 페이스북(Facebook)만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다양한"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유튜브(YouTube) 쪽도······.

○이상훈 위원 유튜브는 에스엔에스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다양한 홍보를 정말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인스타그램(Instagram) 활용에 대해서도 한 번 말한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블로그까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돼서 쉽게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용하는 나이대가 다릅니다. 20대에서 3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젊은 층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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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건섭	김진영	김수연	서명범	성훈창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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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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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7인)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행  정  국  장	김용식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유재홍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백종만
녹  지  과  장	박정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주  택  과  장	양민호
건  축  과  장	김학현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마 을 복 지 과 장	정영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서전택
민 원 봉 사 팀 장	주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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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속     기     사	윤리나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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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