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건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건섭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2024년도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이 사전 기초 조사, 집행 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 지표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 지표의 경우 목표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섭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진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건섭김진영김수연서명범성훈창
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대  야  동  장유재홍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