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행정국(주민자치과, 회계과)
일 시 : 2023년 6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6개 부서 9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만 여성으로 하여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기업 인증 시 엄격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흥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사업은 전시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입점 구축 지원 등 기업체 지원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중복 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체 상설 전시장 운영 취지에 걸맞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기업체 생산품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선정 시 자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위원 인력풀은 매 심사마다 현행화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문화 예술 사업 대부분이 강사료 등 인건비로만 수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는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는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감독 체제에 대한 실효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 기획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관내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축제 기획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 사무국장의 개인 차량 출입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4월 말 기준 단 21일을 제외하고 평일 모두 출차 기록이 18시 이전이므로 관리 부서에서는 출퇴근 관련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4장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 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리 부서는 보조 단체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축제 예산을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동별 축제를 격년제나 권역별로 운영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정산 검사,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추진 실적 결과 보고서상 오기가 있는 만큼 관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전체 계약 현황 중 관외 업체 계약 비율이 44퍼센트(%)인 만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우선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2인)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