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복지위원회-제6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아동돌봄과),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9개 부서 12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평생교육원 소관 민간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위탁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지속 제기되는바,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복지 사무 위탁 전반에 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부설기관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족별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와 각종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센터로 수탁받은 연구원을 위한 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 목적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 일몰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매우 유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체 교사가 불필요하게 상당수 투입되다 보니 긴급하게 관내 어린이집에서 대체 교사가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 교사 지원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체 교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센터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보여주기식 센터 운영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가 다문화 도시로 자리 잡은 만큼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기초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과 외국인 주민들과 내국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늘어나는 아동 돌봄의 수요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질 아이누리돌봄센터가 투명성·전문성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자활센터는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마을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교육 전반에 거쳐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의 자문 수당, 연구 개발 수당, 회의 수당 등 개인 수당과 자료집 제작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고 추후 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사업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마을 교사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내실을 다지고 구체화하는 것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 49개 학교 전체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고 확충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어린이 통학로 예산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지역 교통 환경 영향 평가 안전한 통학로 계획 수립이 준공 이전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결과보고서에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