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경관디자인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학민입니다.
평소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센터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시흥시 자체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계획 수립과 공모 지원 등 시 전반의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 환경 개선과 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은 시흥시 자체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해 동네 취약 지역을 개선하거나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왕동, 군자동, 신현동, 매화동 6개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부처 공모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부처 공모 사업은 2023년 경기도 더드림 재생 사업에 매화동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여 현재 제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사업은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분석과 설명회를 통해 정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운영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정비 사업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티에프를 구성하여 정기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상 교육 추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교육은 도시 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 기반의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에서는 마을 특성과 관심에 맞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9년부터 정비 사업 교육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주민 주체의 정비 사업 시행 역량을 키우고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아카데미는 대표적인 교육 사업으로 기초부터 전문적인 실무 절차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담아 참여자의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역입니다.
관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왕동과 소래산 첫마을,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는 원활한 주민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신천동과 매화동 등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비롯한 원도심에서 도시 재생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기초, 심화, 맞춤형 교육 등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도시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동네 활력 사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해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또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내역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시흥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왕동과 소래산 첫마을 현장지원센터에 각각 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하드웨어 사업 지원과 함께 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권 활성화, 주민 공모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 주민 협의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쪽부터 54쪽까지, 별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네.
센터장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도 뵀고요, 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 6월 13일 설립이 돼서 2016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7년 차 됐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보면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제9조의 3번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도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많이 풍부하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정관을 보면 2023년 2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더라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개정됐는데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2023년이면 올해 2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는데, 정관이 개정됐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요.
보고하셨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자세하게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저희가 빠뜨렸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찬심 위원
저희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죄송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정관을 개정했으면 어쨌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네.
○김찬심 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도시 재생이라는 것의 비전이 센터장님은 얼마만큼 비전을 어떻게 보시죠, 도시 재생에 관해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도시 재생이 갖고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소외된 또는 구도심의 주민들을 신도심이나 이런 쪽에서 단절된 그러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분들이 문화적, 사회적, 뭐 교육적으로라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 재생의 근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의 역할이 또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할이라는 것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역할은 저희가 시에서 대행 사업이든지 또는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때로는 소외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 재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도시 재생과, 또 도시 재생하고 지금 보면 재개발이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재개발하고 도시 재생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도시 재생하고 재개발은, 재개발은 완전히 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 도시 재생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글쎄요, 헌것을 조금 고쳐서 새것같이 어쨌든 해야 하는데 그 애매모호한 것을 어떻게 잘 꺼내서 우리 지역 공동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좋게 만드는 게 도시 재생이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큼 센터장님이 우리 지역 대야동에, 지금 신천동이죠, 거기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거기에 있는 부분 직원들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7쪽에 보시면, 감사 자료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2023년도 예산에 보면요,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여기 칠천백팔, 천 단위지? 100만 원이죠, 100만 단위네. 7억 1,800만 원이네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이것하고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38프로(%)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경비(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것은 퍼센트로 하면 17프로(%). 합치면 55프로(%)예요.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보면 45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인건비랑, 인건비랑 경비(운영비)가 지금 55프로(%)면 사업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통 공공 기관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비율이 보통 35프로(%)에서 한 37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와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주민들하고 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 근무나 휴일 근무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일반적인 다른 기관보다 조금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 근무를 좀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일정 부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들은 좀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휴일 같을 때 근무하면 또 지급이 일반 그런, 시급 그런 것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것 같고 운영 경비가 3억 2,100만 원인데 이거랑 합치면 이쪽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비율이 안 맞아서 그것 한번 신경 써서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협의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조절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자료 보시면 8페이지 쪽 보시면요,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지원"이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등 사업성 분석 지원이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이 역할이 여기에서 지금 맞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균형 발전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비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 운영이 신규인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전체 티에프팀(TF team)에 민간인 위원으로 전체가 다 구성이, 12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중에 6명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발생될 수 있는 시흥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문제점들이나 또는 추가적인 법률적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발굴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려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면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빠르게 관련 법규가 변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맞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런데 실제로 시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준비해 나가는 게 좀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미리미리 발굴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센터장님 좋은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군자동 석곡공원 일원 주민 협의체 정기 기획 회의 97명 우수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자료를 보며) 도시 재생에서 도시 재생 뉴딜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해갖고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수상을 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상, 수상한 게 지금 업적이 많습니다.
또 2020년 경기도 도시 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을 했어요. 그게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주민 협의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거기도 탔고 소래산 첫마을, 이것은 선정된 거네요, 선정.
지금 수상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꽤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수상을 해서요, 자세하게는, 네.
○김찬심 위원
수상한 게 지금, 어우, 많이 했어요. 일들을 많이 하셔서 국토교통부장관상도 수상하셨고 꽤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업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니요, 일정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국토부장관상은 제가 있을 때 받은 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래산 첫마을의 마을 주민들이 협조해서 받은 상이고 나머지 상들은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센터장님이 작년 8월에 오셨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제가 8월에 뵀던 기억이 있고요.
도시 재생 이런 것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한 4년만 되면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본인들이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립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6년, 5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완벽하게 자립을 하기는 실은 쉽지는 않고요.
○김찬심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실제 전국적으로도 완벽하게 자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는 뭐 100군데 정도, 손꼽을 정도고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지역의 관광화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풍부한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목포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립도가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흥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유철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센터장님,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되면 본인 스스로들 자립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앞으로 계속 다 운영비고 뭐고 다 지원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한 6년, 5년 이렇게 됐으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셔서 운영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37쪽이요.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역에 보시면 이것은 운영비가 예산 지원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8년도 정왕동 도시 재생 뉴딜 주민 협의체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이것도 현재 이끌어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로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운영하고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뭐 성과 같은 게 없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청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 협의체분들이 다시 현재 조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들이 못 했던 경우는 현재 짓고 있는 상생파킹몰에 직원이, 그러니까 건축 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나오지가 않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했었고 지금은 주민 협의체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생파킹몰이 7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되고 직원 주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 구성에 따른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자생적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이게 지금 2018년도 5월인데 구성 시기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무슨 성과가 있는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몇 년씩 지난 것 지금 잘되고, 청년들 잘하셔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38쪽 보면 소래산 첫마을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도 소래산 첫마을 도시 재생 협의체가 제일 잘 굴러가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협의체들 중에?
여기 보면 협의체 회원 수가 250명, 또 그 옆쪽에 보면 한울타리 협의체 여기도 대야동 신천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62명, 이렇게 회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원 수가 지금 소래산 첫마을에는 소래초등학교에서 많이 동문들이 그래도 지지를 해 주셨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지역 상인들 또 지역 예술단체, 예총에서도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같이하셨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250명, 262명 이런데 사실 여기 다른 데 협의체들 뭐 군자동이니 두문마을이니 뭐 여러 군데 협의체 보면 37명, 뭐 지금 12명, 25명, 11명 뭐 다 틀려요. 조금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나마 소래산 첫마을과 한울타리 주민 협의체가 최고로 인원수가 많은데 그래도 여기 표기된 명수는 262명, 250명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이번에 소래산 첫마을은 상권이 다시 형성이······.
○김찬심 위원
지역 상인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지역 상인회가 형성이 돼서 거기까지 하면 그래도 한 100명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찬심 위원
적극적으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예총도 있고, 물론 예총에서 전원이 다 참석하지는 않지만 예총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참석해 주시고 상권 활성화 쪽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또 극장 운영회 그쪽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한 100명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찬심 위원
100명가량?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100명가량이면 많이 나오시는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많이 나오시죠, 네.
○김찬심 위원
다른 데는 뭐 10명, 16명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소래산 첫마을 거기 대표분이, 원장님 그래도 수석원장님, 수석부위원장하고 어쨌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그래도 활성화 있게 하고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그쪽에 보면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상권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것은 상권 활성화 부분은 거기 나름의 어떤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김찬심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가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아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찬심 위원
분과가 지금 5개로다 돼 있는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2023년도에 분과를 통폐합한다고 그랬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나갔지만, 가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소래초 복합화 관리 운영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지금 건설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고, 또 물론 처음 시작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러면 전체적인 것 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다 도시공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일단 건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들은 다른······.
○김찬심 위원
거기 보면 어쨌든 다른 주차장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맞는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일반 도서관이든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거기 작은 다목적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쪽 그런 관계는 다,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니, 그것은 관련 다른 단체에서······.
○김찬심 위원
단체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김찬심 위원
관련이 없고?
음, 그래요?
어쨌든 그쪽에 그래도 도시 재생을 하면 소래초등학교의 공사가 어쨌든 주차장이 들어서서 주차장이 137면이었나요? 137면이었는데 거기 지역분들은 굉장히 지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주차할 데 없는 원도심에 137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마어마한데 어제 가보니까 완성 시기가 다 돼서 저희도 기분도 좋았고.
또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는 막 파일(pile) 박아 놓고 뭐 하고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거의 완성 다 돼서 11월 말이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돼서 어쨌든 애쓰셨고요.
그리고 솔내아트센터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솔내아트센터는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이용자가 많고 어떻게 이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최상의 활용도가,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저희는, 본 위원은 질책만 했고 또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없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을 저희가 좋은 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솔내아트센터를 어떻게 고민해서 이용자가 많이 누릴 수 있는 방안과, 지금 현재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하루에?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하루에 이렇게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김찬심 위원
전체 한 달로 기준 하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수치상으로는 제가······.
○김찬심 위원
천천히 하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7월, 그러니까 개관부터 2022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현재까지.
○김찬심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총 25개 단체에서 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약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2,000명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작년 7월 7일 날 개관을 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7월 7일 날.
그런데 지금 2,000명 정도 이용을 한 건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연 한 2,000명 될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연 2,000명?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올해 그러면 2,000명 정도 했으면 앞으로는 더, 다음 연도에는 배로 될 수 있게끔 한번 저도 주변에 노력도 하고 또 예총에 행사 있으면 어쨌든 그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소래초에서도 거기 100년사 제작과 관련해서 100년 됐잖아요, 소래초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거기 그때 개관식 때도 거기 소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사진 같은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계단 있는 데랑 보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사진 전시회요.
○김찬심 위원
그 100년 된 학교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전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니요, 지금은 전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전시 작품들이 들어오면······.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거기서 새롭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미술에 관한 것 할 때 또 미술을 하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또 문인협회에서 글 같은 것 하실 때 또 거기서 하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또 공연과 지금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이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 이상으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아무튼 센터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잠깐 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센터장님, 저도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우선 9페이지부터, 앞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정왕본동 정왕시장에 보면 루프탑(rooftop) 설치 조성을, 공간 조성을 좀 하셨더라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이것들은, 이 과정은 여기서 주민협의체라고 해야겠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여기서 제안이 돼서 진행이 된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는 느낌에서 사실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루프탑이랑 사실 매칭(matching)이 잘 되지 않아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이 과연 루프탑이 거기에 도시 재생의 역할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성되고 나서 얼마나 활용이 됐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저도 조성된 처음의 과정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상가를 이용하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뭐하지만 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말씀이 만약에 외부적인 대외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면 옥상 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자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공간 조성도 그렇고 깔끔하게 되게 잘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사실은 적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아마 좀 적었던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거기가 시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일부 바뀌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캠핑장으로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상가에서 일정 부분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캠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정 부분 또 캠핑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현장 관리는 지금 누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고요.
○김진영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우선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아, 정왕본동 정왕시장 쪽에 옥상 텃밭 관련돼 있는 내용도 같이 보이던데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게 이제 같은······.
○김진영 위원
같은 곳에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조금 상충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느끼진 않으시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옥상 텃밭을 전에 먼저 실행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해외 사례라든지 다른 쪽에 가보면 되게 많은 고민을 두고 사실은 하나를 진행을 해도 꽤 오랜 호흡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되게 길게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옥상 텃밭 진행과 지금 루프탑에 대한 사업은 서로 두 개가 너무 다른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호흡을 가지고 진행하려던 사업이 또 다른 의견에 의해서 갑자기 좀 뒤집힌, 혹은 바뀐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이렇게 될 경우 둘 중 한 사업은 좀 잘 되지 못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텃밭, 예를 들어서 루프탑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한다면 텃밭은 좀 어떻게 될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텃밭이 이동형 텃밭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텃밭이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활용이기 때문에 그 이동형 텃밭을 그대로 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서로 이용에 불편은 없나요, 서로 간에? 공간상에?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한쪽으로 좀, 이동형이기 때문에 좀 치워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활용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저희 10페이지에 가면요, 신현동 새우개마을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첩 같은 사업 좀 하시는데 사실 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의 아카이빙(archiving) 사업은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해설사 교육을 같이 좀 하셨더라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됐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새우개마을은 당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무들도 그렇고 굉장히 역사성이 깊은데 저희가 그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설사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지역 주민 혹은 학생들이 왔을 때 새우개마을도 그렇고 군자동마을도 그렇고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립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눈에 띄게 그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그래서 교육도 좋고요, 교육하시고 나서 거기에 양성을 통해서 그런 양성이 되는 것까지는 저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데 그 이후에 같이 이것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나머지 이후의 후속 조치가 같이 병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아직 그런 부분이 자료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나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향후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또 1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저희가 사실 이게 지역에서 보면 이번에 만족도 조사했던 일종의 조사처럼 시민들에게 조사를 좀 받았을 때 가장 원하시는 면은, 원도심 도시 재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점은 주거 환경 개선 욕구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업들 중에서 보면 특히 또 매화동 같은 경우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표상 20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따르면요.
그래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르면 그 안에, 만족도 조사의 안에서 보면 매화동이 가장 아마 주거 환경 개선 욕구가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쪽 투입이라든지 보면 저희 외벽 개선 사업도 하고 다른 쪽의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이 좀 더 논의가 되거나 테이블상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가장, 실은 센터장으로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실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 사업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내고 또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나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전에 일정 부분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아주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는 한 10년, 그렇지 않으면 15년, 20년까지도 걸리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단절, 도시의 단절을 통해서 더욱 깊은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학생들은 같은 학교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서로 어떤 차별적 어떤 그런 부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가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은 어떤 말씀인지는 조금 이해했고요.
그러면 저희 16페이지 넘어가서 도시 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인식 조사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보니까 인식 조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조사했던 거랑 지표가 좀 어떻게 바뀐 것을 좀 비교해 보셨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그 상황을 파악 못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돈의
네, 네.
담당 팀장님 말씀, 네,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상원입니다.
모니터링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 2022년 2개 연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각 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도시 재생 예비 사업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희망하는지라는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차후 연도 사업에 그런 사업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진영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차년도에 반영하시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보면 앵커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지표들이 좀 몇몇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은 전에 보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도시 재생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워낙에 바랐던 기대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표들이 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말씀 주신대로 거기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주시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네.
○김진영 위원
다만 사업이 선행되고 계속 진행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떻게 또 만족을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방향을 보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의 자료가 좀 필요해서,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니까 응답자 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 대상지별로 100명씩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네, 저희가 설문지 문항이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대일 대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과 시간,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사업지당 100명씩 간추렸고요. 인구라든지 성별, 연령별로 다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에프지아이(FGI)처럼 일단 일대일로 만나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긴 한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게 하는 심사도 중요하긴 한데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인식도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산을 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 보여서요.
사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지금처럼, 앵커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들이 보급된 사업들에 따라서 얼마나 주변에서 이것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방문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거나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그룹이 너무 적게 표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과연 더 얼마나 알려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도 고민을 좀 해 보셨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김상원
네, 초창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일대일 설문 조사 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유도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응답자가 높지 않아가지고 안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앞으로 같이 고민해가지고, 특히 앵커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는 꼭 우리 인식 조사 외에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29페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들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되게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9페이지에 수공예 클래스(class)가 2건이 있더라고요.
신천동 현장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역량 강화 교육 쪽에······.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네, 2개가 있어서 위빙(weaving) 클래스랑 테라리엄(terrarium) 관련해 가지고 수공예 클래스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쪽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게 교육이 진행된 건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이것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사업도 그렇고 시 대행 사업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다른 곳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립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과목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아니, 요구하셔서 가능하다는 범위까지는, 네, 이해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김찬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정왕이랑 소래 관련해가지고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하셨고요.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는 답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무래도 상권의 활성화가 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 저희 센터 다 같이 강하게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둘째치고 실질적으로는 상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반응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둘이서, 두 분이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실은 참여하기가 힘드십니다. 점포를 문을 닫고 온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왕동 같은 경우에도 시에스(CS)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교육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여러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는 주셨는데 주민협의체가 아까도 보면 잘 활성화돼서 잘 모집이 되시거나 하는 곳도 있는데 아직 구성 중이신 데도 사실 상당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정왕동이요?
○김진영 위원
네, 아니요, 정왕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보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40페이지 이후 전후로 보면 지금 현재도 구성 단계가 현재 구성 중으로 인해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김진영 위원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주민협의체는 현재 11군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구성하고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계시는 중인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거의 대부분은 잘 운영된다고······.
○김진영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왜냐하면 이게 주민협의체분들이 구성원들이 일단 젊으신 분들이 오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 주로 주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참석을 잘 못 하시는데 그래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주민협의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시도나 이런 데보다는 시흥시가 훨씬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센터에서도 적극적 지원 통해서 열심히 같이 관심 가져주신다고 판단을 하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에선 그렇고, 보다 보니까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기준으로 보니 권역별로 기본 구상을 두고서 짜두신 설계가 좀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해서요.
그래서 북부부터 해서 북부랑 중심, 동부, 남부 재생 권역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재생 전략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추진되기 위해서 현재 당해 연도도 그렇고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 호흡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일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아마도 모든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2022년도하고 2021년도에 준비된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경기도에서도 도시 재생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만 국토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도시 재생에 많은 예산을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과거에 준비했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2023년, 2024년도 계획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도시 재생을 기본으로 하되 도시 재생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주거 정비 사업도 양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준비됐던, 그러니까 2022년도에 준비됐던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지금 재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정비 쪽도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2025년부터는 30년 기한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왕동이 한 2만 9,000세대 정도 되고 또 신천, 대야, 매화 전체적으로 보고 또 그렇다 보면 아마도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 재생은 도시 재생대로 역할을 하되 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도시 재생에서 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기본 구상 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도 노후 건축물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저희도 그렇게 이미 계획을 이전에 짤 때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청취 불능) 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전면적인 재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설립하실 수는 있겠으나 현재 올해 느꼈을 때 이전에 아직까지 이게 변경되기 이전이면 저희도 올해 당해 연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도시 재생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으면 올해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어쨌든 기본 계획 틀 안에서든 어쨌든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의 수립을 좀 여쭙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 여기서 현재에 있는 여기서 세부 재생 전략이라고 저희가 나열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아직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 당시 기준으로 얘기했지만요, 북부 같은 경우는 삼미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중심 권역 같은 경우는 지역 자산을 연계한 생태관광 공간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부 추진으로 설계를 잡았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축물, 나대지 혹은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하겠다라고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도 그런 유로 몇몇 가지의 세부 계획들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랑 같이 두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예 전면적으로 아예 재개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시 기조를 짜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각 권역마다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활성화 계획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산이나 인력이 다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 예산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일정 부분 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시면 저희도 그 내용 안에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추진단을 만들고 회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시흥도시재생추진단 같이 운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도시재생행정협의회라든지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저희들 계획에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어떨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사안은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여기는 전체 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행정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의 채널들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따로 있으신 것은 아닌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뭐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항상 협의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도시 재생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진행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 아까 예산도 구성돼 있는 것 보면 대행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랑도 연계를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무자 일선에서 실무적 협의는, 분명히 사업 하시면서 실무상 협의는 있겠지만 주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어쨌든 큰 틀에서의 협의는 분명히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의 계획을 지금 하신 것인데 현재 있던 추진단이라든지 행정협의회라든지 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현재 운영이 전혀 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해 봐서 위원님한테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상임위 쪽에 따로 저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좀 주시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재생추진단에 대한 목표들을 정하고 부시장님 밑에 휘하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과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끌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에 기술이 돼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저희가 일선에서 그냥 단일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오고가시거나 연에 어느 정도의 호흡을 두시고 정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충분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제가 작년 8월 달에 근무를 시작해서 아직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작년 8월에 오셨는데 8월에 하고 나서 지금이 된 것인데 약 10여 개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되신 건데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열리지는 않았던 거네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어쨌든 현재 이 회의가 소집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저희도 판단이 되는 건데요.
집행부와 어쨌든 행정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거나 거기에 대한 소통이 타 기관이나 타 시군에 있는 도시 재생 관련돼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선진지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봐도 행정과 얼마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일선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가 현재 지금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네, 다시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시고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말씀 좀 주시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들이 이번에 좀 많이 생긴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를 좀 어떻게, 저희가 관리도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속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구조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지금 완공이 된, 완공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의 관리 부분하에서 지역 주민들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자생적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완성되거나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관리적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거의 대부분 시설물들이 상가들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그 상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많이 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모니터링이랑 평가는 계속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것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모니터링이랑 평가에 대해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계속 적립되고 있고 있는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어쨌든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을 하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어느 기점까지는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아직 저희가 큰 틀에서 명확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어떠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게 같이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딪치다 보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재생 환경 조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간 구성도 그렇고 조성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부터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는 이후에 운영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준 혹은 가이드를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지속적 모니터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 상황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사안이 필요하다든지도 당연히 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더 긴밀하게 계속 확인해 주셔서 그러한 시기들을 놓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관심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우리 센터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되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김진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아까 우리 김찬심 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센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의 사회적·문화적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주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제가 5년 동안 도시재생센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제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상인 교육, 소상공인과에서 상인 교육을 해도 활성화가 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복합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다 영향력을 갖춘 다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을요.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도심, 낙후된 마을을 하나 찾으면 그 동네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제 지역구 외에는 다른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목적은 있는데 전부 다 하고 싶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아까 말한 구도심을 하나 잡았으면 그 동네를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장단점을 제가 잠깐만 말한다면, 정리한다면 2020년도에 도시가스 관리함 디자인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 가 보면 아주 깨끗함이 보입니다.
거모공원 화단 만들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공원이 너무 작아서 오밀조밀해서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변화는 사람 눈에 띕니다.
제가 여기 11쪽을 보면서 미산마을에, 미산동에 솔향막걸리 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 이것을 좀 놓쳤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어디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상표까지는 다 만들고 포장까지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막걸리를 상품화시켜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현재는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이 막걸리를, 이 막걸리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한다면 주민들의 공간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공간까지 마련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자본금을 투자해서 한다든가, 왜냐하면 솔향 마을 막걸리 개발 사업해서 개발 이익을 우리 시한테 줄 것 아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장소 제공을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물론 안내는 해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사를 설립하든 뭐든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면 노후 외벽 개선 사업 같은 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정왕동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텃밭을 보면 정말 그 펜스를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우리 직원의 노력으로 정말 잘해서 지금도 저는 출근하면서 변신은 무죄구나.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정말 밑에는 다 떨어졌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저렇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서 여기는 왜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텃밭을 관리합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게 도시 재생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인열 위원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일정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요, 안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하는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만들어만 놨지 그렇게 잘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성부터가 이것을 만약에 디자인해서 구성해 주려고 했으면 도시 농부 텃밭처럼 한 번만 가봤으면 되는데 거기다 다 펜스를 쳐놨어요, 펜스를. 그것부터가 구성은 좀 잘못된 것 같았고.
군자동 플랜트 박스(plant box)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플랜트 박스에 나무를 심는 것은 콘크리트 문화의 땅이었기 때문에 플랜트 박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정말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다음 두 번째 죽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죽어 있는 모습은 처음에 약속한 분들하고 찾아가서 다시 리필(refill)을 해 주면서 다시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이런, 이런 일들을 뭐든지 만들기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사후에, 나중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만들 때는 같이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후가 제일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죽어 있고 풀 나 있고 말라비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나중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나서지 않아도 가꿀 수 있는 마을 협의체를 꼭 이용해서 항상 체크를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얘기는 많지만 저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아까 말한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라는 어떤 한 마을, 어떤 맨마을, 지금 저는 한울타리 사업, 소래산,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 가서 보면 엄마들이 족욕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도 누군가가 하나 딱 잡고 처음부터 콘셉트를 잘했으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인 교육이요, 상인 교육, 상인 활성화는 상인들의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됩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센터장님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다 완성할 수 없어요.
도시재생센터 2023년 목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센터장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들이 조금 조그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 사업들을, 물론 또 동네에서 지역에서 또 그런 사업이 없으면 사람이 안 모이기는 해요. 그런 단점도 있어서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잘자잘한 그런 사업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놔두고 큰 틀에서 묶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도 짜잘짜잘한 사업은 뭐 그리는 것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처음에는 예쁘고 깨끗한데 조금 지나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좀 고민하셔서 그런 것도 몇 개씩 묶어서 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족욕장에 갔을 때, 어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도 바로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제 공덕기 팀장님이 바로 민원 해결해 주신다고 거기에서 즉석에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그런 면을 보면 어쨌든 처음에 할 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시 재생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다들 노력하셔서 또 우리 지역구 원도심이 좀 활성화 좀 잘되고 또 상인회든 청년들이든 또 어르신들이든 다 이렇게 도시 재생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저도 노력할게요. 인원 모으고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은데 적은 데는 너무 적어서 그럴 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도시 재생 원도심 쪽 주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저희들 이렇게 잠시 이야기한 것은 그래도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습득하셨구나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구성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에 센터장이 바뀌면 상당히 업무의 지속성 이런 데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도 밑의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가 단합이 돼서 잘 이루어져가는 부분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단, 이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 재생이라고 그러면 최초에는 도시 전체를 전면 철거해서 주거지를 바꾼다는 그게 거의 도시 재생으로 바뀌었다가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로 주택 사업으로 또 바뀌다가 그러다가 또 정부 예산으로 인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중에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오로지 정부의 하드웨어적인 큰 예산이 와야 된다는 것.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자체적으로 시나 지방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
그랬을 때는 또 그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다가 뭐라고 할까, 공모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 재생 자체에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천상 주관되는 부서에서 공모 사업에 많은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도시 재생으로 해서 지역권으로 본다고 하면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했을 때 북부권에는 도시 재생 두 가지로 해서 한 740억 원 정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뭐 올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또 나머지 남아 있는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보면 가장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사회적인 것이라든가 주택 이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봤을 때 신천동은 그 법적인 한도에 3개가 다 포함이 돼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실제는 오히려 빠져 있는 게 많다. 이것을 어떻게 또 해 가야 되냐.
그렇다고 봤을 때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30년도까지 도시 재생이 끝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평가에 의해서 가장 낙후된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이 신천동인데 그것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충분하게 공모 사업을 좀 더 뭔가를 만들어 와서 진행을 해야 될 요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끌어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성장이 돼서 지속 가능하게 할 방법은 투자된 예산이 일회성으로, 소모성으로 가지 않게 시드머니(seed money)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 사업을 하고 또 공동체로서 마을에서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을 때 예산 지원으로만 한시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장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의 역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또 우리 도시 재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도시 재생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은 소래초등학교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한울타리 사업에 뱀내공원 주차장 시설 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댓골 그 상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눈으로 시각적인 것만 있지만 영업이 잘돼서 여기에서 계속 갈거야라는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랬을 때는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것도 도시 재생이다.
그 도시 재생이 잘됐을 때 자연적으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서 주민이 정주의식과 주민들이 거기에서 더 활성화되고 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뭔가의 마중물 같은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또 얼마 전에 티브이에도 대서특필된 부분이 예산 시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과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꺼리"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도시 재생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계성이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이든가 빈 구석구석을 다 채워서 알차게 만들어 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그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잘 진행해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도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 지나면 또한 낙후돼서 슬럼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예산만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꼭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들,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맑은물상상누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기능이 중단된 폐산업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전 국가적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부합해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었고 선정과 함께 진행 부서 즉, 주관 부서에 관해서 여러 부서에서 논의하였으나 사업지와 대상 시설물 기능 등 전반적인 상황 고려 없이 공모 사업을 신청한 부서에서 주도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단계 사업이 완료된 현시점에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행정과에 업무 조정을 요구하였고 공간 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 등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가 필요한바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와 협의하였으나 부서 간 이견 차가 커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시설 개방을 통해 내방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공감단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2020년 국토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제방도로 정비, 시시티브이 설치, 보행교, 휴게쉼터, 조경 식재 등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시시티브이 19대는 인수인계가 되었고 보행 교량, 부체도로, 안전 펜스는 금년 하반기 중 인계인수할 계획이나 하천 상부 덱(deck) 쉼터 벚나무 747주, 쉼터 내 관목 등 수목 일체와 제방도로 도막 포장 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경관공감단에서 제안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현역 법면 150미터(m) 인근 국공유지 3,423제곱미터(㎡)에 법면 개선을 위해 잔디 및 수목 식재, 신현역 사인물(sign物) 설치, 광장 조성, 보안등 설치, 산책길, 벤치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안등 13개 및 분전반 1개는 인계인수가 되었고 그러나 하천부지 내 수목 및 교목, 파고라, 안내 사인물 등 시설물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됐어요,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보면 경관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아마 그동안에는 대단히 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상당히 어느 한 지역을 많이 변화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다고는 보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 그 한 부분이 어느 면에는 어두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작은, 할 때부터 진행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뭐냐 하면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여러 부서가 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완공되는 그 시점이 한 여러 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서장도 바뀌게 되고 여러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준공된 당시에는 최초 협의할 때처럼 서로 인계인수하고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작년도도 저희, 올 초에 갔었나요, 호조벌 은행천에?
여러 가지 거기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일정 부분은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이유들은 뭐냐 하면 부서장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최초에 협력해야 할 협력 부서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협력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게 사실 눈에 보였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관리나 그것을 성장시키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역량, 그 이유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정상적으로 그 과에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사업을 지속해서 가지고 왔다.
그랬을 경우에 또 협력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내 사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끌어왔느냐. 이 또한 법적인 업무 외에 있다 보니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느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는 뭐 오래됐으니까 얼마 안 돼서 느끼는 게 가장 많으셨을 텐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끌어가는 게 좋은 마무리가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정책과, 맨 처음에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관정책과는, 경관디자인과는 전반적인 우리 시흥시 경관 정책을 아울러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경관공감단에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지만 이것을 가지고 경관디자인과 주관하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됐든 아니면 공원이 됐든 그쪽에 전문이 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주관하에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저희 부서에 보면 직렬 배분이 보면 거의 행정직과 디자인직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 부서가 일반적인 다 아울러서 끌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책임감 있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사실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뭐 사업 준공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오셔가지고 그 전의 과정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또 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관디자인과에서는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경관 관리하고 도시 개발을 했을 때 디자인 개발을 하고 협의에 대해서도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도시를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경관을 꾸미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게 가장 주된 업무여서 우리가 공감단에서 경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으나 그 사업을 할 때는 전 부서가 사실은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다행스럽게도 경관디자인과가 도시주택국에 포함이 됐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외, 그 외에는 또 생태하천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맑은물사업소로 나눠지니까 사실 국과 국에서 이렇게 협조 사항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것은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인사 정책의 내용을 보면 생태하천과에도 식재돼 있는 여러 가지의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직렬도 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디 부서에 보면 꼭 경관이라고 그래서 경관에 관계된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다양하게 업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협조도 이루어지려면 알아야 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 전혀 다른 분들이 왔으니까 이야기로도 협조가 될 수 있었고 내부적인 공문을 통해서도 협조가 됐을 거라고 보지만 그 부분이 또 인사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배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게 연계성에서 상당히 부족해졌다. 그래서 또한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을 하는 것을 보면 각자의 역할이, 이 내용을 보면 간단명료해요. 내 법적인 업무 외에는 내용이 정말 빈약하게 쓰여 있어요. 마지못해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직을 구성할 때 그 조직들을 보면 이 조직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큰 사업을 완수해서 좋은 효과를 볼까라고 하는 게 조직도거든요. 그 조직도에 항상 따라 붙는 얘기가 뭐냐,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업무 협조의 내용을 보면 유기적인 관계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 사업에 어느 한 사업 단위 안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으면 거기는 거기야. 그러다 보면 경계성이 있는 데는 사실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가 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 체제가 하나로 포장이 돼서 잘 예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업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조직 진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조직만 잘 꾸며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에 사실은 이 업무의 좋고, 잘했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업무가 잘해 왔어도 앞으로 향후에 발전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흥시 전체의 조직으로 본다든가 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대로 갈까. 이런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사실은 행정감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수행했던 이 업무가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우리의 역할에서 이 조직에서 해 나가는 업무에서 사실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조직이었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정책기획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진행을 했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직렬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시정에서 주요 시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종합적인 조정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정책기획과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역할에서 사실 투명하게 잘해 왔냐 좀 묻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쪽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셔 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발언대에 서서) 일단은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인 업무 조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업무 이관이라든지 업무 조정 같은 것은 행정과의 조직팀에서도 관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서부터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모 사업 초기에, 공모 사업 초기에 그때 예산 부서라든지 그런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추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잘 수립했다면 아무래도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최근에도 전력구 티에프팀(TF Te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걸쳐져 있는 업무 같은 것을 잘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티에프팀을 일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예가 있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 공모 사업, 이런 대규모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초기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 신청할 때 상당히 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요, 하여튼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꼭 반영되는 게 뭐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기조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법무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는 같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 반영이 시 매칭(matching)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과연 매칭이 가능하냐라고부터 또 따질 거고.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을 최초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또 나머지는 티에프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지요. 근데 막상 해 놓고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 일례를 보면 우리, 아 뭐 앉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안돈의
서 계시지 말고.
생태하천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태하천과는 뭘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비가 오고 여러 가지가 왔을 때 하천 관리하고, 그렇죠? 또 농수로 이런 것 정비해서 농사짓는 데 잘 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생각은 아니다.
지금 생태 하천이라고 보면 오히려 힐링(healing)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위에 발전이 되다 보니 그런 힐링의 공간이었지 농수로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하천 부지의 제방 밑에나 이런 데 나무를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 기준으로 보면 나무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릴 거냐, 업무 이관해서.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본연의 업무만 갖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도시도 바뀌는 것이고 도시의 모습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눈높이에 맞는 데하고 했을 때는 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식재할 때는 어디 위치에다가 놓으면 자르지 않고서도 좋은 위치에서 힐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생태 하천을 가보면 힐링의 거리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반려동물하고 산책을 하고 걷기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거기에 흙을 묻히니까 흙까지 털어주는 에어건(air gun)까지도 만들어 주고 이런 공간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우리 본연의 생태 하천의 역할만 가지고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업무적인 조정은 필요하지만 꼭 법적인 걸로 나 이거 안 해, 이거 못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미진행 사유가 보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할게. 하지만 나머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 못 해라고 하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생태 하천은 만약에 하천은 인수하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수목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내가 못 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 맑은물 그쪽으로 보면, 상상누리터를 보면 그게 사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던 거잖아요, 원래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에 와서 재생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경관에서 과연 그 예술적인 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러면 또 우리는 교육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예술에 관계된 것을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것을 그러면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가 만들었으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렬을 또 배치에 반해서 안 하려고 이유도 그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조직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잘 활성화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된 포인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우리가 정책의 방향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앞섰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사업은 성공의 길로 갈 때 지름길로 간다.
그리고 그 또한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업무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조실에서 잘해 줘야 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사실은 참석시킨 겁니다.
뭐든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부터는 지속 가능해서 계속 발전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 우리 행정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조실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간과하지 마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각자 업무를 업무 분장을 할 때 새로운 업무가 또 오니까, 물론 하던 업무일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업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전공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느 순간 그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보면 다들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도 느낀 부분이 많이 있었고, 8대 때에도.
그 부분을 언젠가는 이것을 업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조직 진단도 좀 시켜 보고 다 해 봤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전체적인 부서에서 3급이 근무하는 기조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은 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못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매화를 심겠다고 하고 사업 계획서에 돼 있는데 나무가 수급이 안 돼서 뭐 2년이 지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돼서 식재해 놓고 거의 고사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관계돼 있던 다른 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또 빠져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에서 부족했다.
그 이야기는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가 논의를 끝내서 그 부분에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특히 뭐 방산동에 있는 ‘KBS’ 송신소 같은 경우, ‘EBS’?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못 끌어내는 게 좀 안타깝다 하는 거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꼭 수반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만 해 주고 집행할 수 있을 때는 각자 부서에서 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기조실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전배 발령이 나다 보니까 이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 연속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또 이야기를 또 앞으로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인사 발령 났잖아요, 진급이 되고. 좀 있으면 7월 3일 되면 또 전보 발령이 날 거고 그러다 보면 가서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산적으로 쌓여 있고 여기 업무는 또 그 업무를 받으려고 보니까 인수인계하는 데에서도 자칫 누락되고 빠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인수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잠시 늦어져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여건이 어디로 가냐. 시민 불편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본연의 업무에서 저버린다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또 시행에 있어서 정책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관디자인과에서 한 게 은행천에 대한 것,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했던 도시 재생 그런 부분, 또 신현역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만 있냐, 아니란 거죠.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업무 분장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행정감사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어디는 환경부에, 어디는 기조실에, 기재부에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에 관심이 있다 보면 그 부서에서 그 공모 사업을 선정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또 나중에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적으로 시흥시가 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부처에서.
그 부분을 매년 각 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다. 그것은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를 또 협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업무를 어떻게, 끝났을 때는 어떻게 보낼 거냐, 어디서 관리 운영할 거냐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혀 원치 않는 업무를 받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 어느 한 부서는 시원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것도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조실은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는 봐요. 그래도 이 업무가 지속 가능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관계된 부서 다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데는 기조실 하나만 오면 되는 거고 이 현안 문제에 가장 우리 도시 쪽에서는 경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부각을 시켜서 바꿔 보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 겁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국장님도 이제는 말씀을 들어 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셔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공감한 바가 너무 큽니다.
단일 사업으로 갈 거냐, 부서 업무로 갈 거냐,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 거고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 단계부터 사업 진행, 또 완료, 또 사업 관리,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까지 로드맵을 사업별로 만들어서 사실 인력 관리까지 일괄되게 해야 이게 일목요연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관리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큽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 사업 도입 단계에서부터 너무 또 지나친 기대치를 가지고 공모에 응하고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적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한마디 말씀도 틀린 바는 없고요, 적극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업무 간에 이관되는 이런 부분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단하고 상의하고 여기 기조실장님하고도 상의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리고 앞으로 정비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업무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다른 업무, 이렇게 다른 부서들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잘 가고 있어요,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부서는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또한 새로운 분들이 오다 보면 또 업무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꼭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 기조실에서도 꼭 그것 좀 주지해서 매년 이것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공이 됐을 때 관련 부서는 어떻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고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로드맵을 탁 만들어서 아예 문서화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래에 가서는 기조실에서 그런 업무 조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기조실에서 가장 수반돼야 될 게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 예산을 주는 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쪽을 향해) 어떻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일단은 뭐······.
(발언대에 서서)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일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요. 일단은 과 단위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과 단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별로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다고 하면 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과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 인력 배치를 할 때는 직렬에 맞게 어느 정도는 맞춰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각자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완공이 됐을 때, 아니면 협력을 사업 시행 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관계된 부서의 직원이 합류해서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차질 없이 가는 게 우선이다.
이 부분만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행정 서비스가 대한민국 톱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안돈의
꼭 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톱 부서들끼리 먼저 부서장들끼리 만나서 만들고 그 이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해서 올 연말 안으로 결론 한번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검토는 안 돼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검토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을 해야 하자고 되는 거고.
네, 하여튼간 그 부분은 검토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도 보면 문화예술재단에 관계된 것은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정 업무에 대한 그런 연구원도 하는 그런 계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고 나면 보통 3~4년이 지난다고 봤을 때 5년 정도 걸려야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도 또한 핑곗거리가 돼요, 달리 보면. 업무 이관하고 싶어도 우리 그거 올 때까지 업무 도저히 못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단은 재단이 새로이 설립이 되면 재단 자체가 다시 성장이 돼서 모든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이라든가 뭐가 꼭 새로운 조직이 생겼을 때만 그 업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관계된 부서는 분명히 그것도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단이 형성됐을 때는 그 재단에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이 바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감사 자체의 정책적인 방향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냥 마무리 한번 하자면 각 부서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진행 사항을 들어보면 너무 맞지 않은 업무를 너무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정말 적극적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세월만 가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게 사람 심리예요, 누구나.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내가 좋아하는 일은 웃으면서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재적소에 직원을 정말 배치 잘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적극성도 더 높아진다.
정말 제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뭔 말이 통해야 무엇을 해먹죠. 어?
그래서,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면 이해가 가요. 아무것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엉뚱하거든. 나는 행정직인데 내가 가서 꽃을 심으라니 이게 뭔 꽃인지 알고 어떻게 심을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를 심었는데 쫙 포기가 클 것을 생각해서 심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1주 주문할 것을 20주 주문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그게 예산 낭비거든요.
직원은 절대 모릅니다. 저는 직원들 편에 선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곱게 커가지고 이게 풀인지 꽃인지, 이게 호박인지 접시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책 우리 과장님 정말 직원들 적재적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좀 시키세요.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아무나 배치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간 지금까지 하는 사업 중에 서로 이관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미집행되고 미이행되고 있는 이런 사실은 계속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되 완공이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그 협조 부서에서 정확하게 받고, 완공이 된 이후에 이관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하면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톱 되시는 분들끼리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이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4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증인 (2인)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 김학민 |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팀장 | 김상원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