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신도시사업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도시사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나오셔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중 성훈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3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 장현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지구 현황 관련입니다.
장현지구는 2007년 1월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한 규정은 2009년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설 조항으로 장현지구는 훼손지 복구 사업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장현지구 주차장 조성 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장현지구 내 주차장은 총 20개소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6월 3개소를 추가 부지 매입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차장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장현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입니다.
장현지구 교통영향평가는 2007년 최초 승인 이후 현재까지 6차례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신설, 버스정류장 신설, 교차로 신설 등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2007년 최초 승인 이후 현재까지 7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 변경 시 이에 대한 소음 대책 그리고 환경 관련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유수지 활용 계획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장현지구 내 유수지는 총 5개소로 장곡천 주변 근린공원 1호 내 유수지 1호와 장현천 주변 근린공원 2, 3, 4호 및 체육공원 1호 내 유수지 2, 3, 4, 5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중복 결정된 유수지 내에는 친수 식물이 반영 조성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다만 유수지1의 경우 공원1과 연계한 산책로를 반영하고 공원 내 벤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장현지구 내 절개지 산사태 대책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장현지구 내 절개지 등 사면 붕괴 주요 피해 현황은 7개소로 현재 6개소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는, 자료에 비해서 2개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1개소는 지금 진행 중으로 2023년 계속해서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LH'에 지속 요구하였으며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내용은 제출된 절개지 산사태 대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과 138쪽 장현지구 공원 녹지 내 고사 나무 교체 추진 내역 및 대책 관련입니다.
장현지구 내 공원과에서 인수받은 공원 9개소에 대하여 2023년 3월 하자 수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사목 2,670주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녹지과에서 인수받은 녹지 22개소에 대해서도 2023년 3월 하자 수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사목 161주를 교체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미인수된 공원 녹지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교체 요구 및 점검 사항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9쪽, 장현천 장곡천 호우 관련 추진 내역 및 대책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장현천 및 장곡천 내 토사 유실과 산책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파손된 시설물의 보완 및 개선 조치를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하여 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LH'에 조속 요구하여 인수인계 전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부터 157쪽,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로 공사의 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140쪽에서 141쪽,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사업 내용은 죽율동에서 목감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7.5킬로(km)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행정 및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3쪽, 안산~가학 간 도로 신설 및 확장 관련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현동에서 광명시 가학동을 연결하는 길이 6.9킬로(km)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는 내용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행정 및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5쪽,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 관련입니다.
사업 내용은 목감지구에서 안산 장상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2.2킬로(k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7쪽, 계수로 도로 확장 관련입니다.
사업 내용은 은계지구에서 과림동 일원 광명시 경계까지 연결하는 길이 3.1킬로(km) 왕복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이설 공사로 인해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국도39호선 도로 확장 관련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청 앞 둔대교차로에서 관곡삼거리까지 길이 1.5킬로(km)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현지구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료도 제출하시고 또 늘 장현지구가 항상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라고 하기보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앞으로 있을 공공택지지구에 반영을 해서 그때는 지금 잘못됐던 점을 반복하지 않고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택지지구가 진짜 괜찮다, 이런 신뢰를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세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서부터 한번 이렇게 짚고 나가보려고 그래요. 주로 민원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일단은 우리 장현지구가 원래 계획은 2007년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 5년간의 계획이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처음에 택지 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성훈창 위원
최초 계획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든 'LH'의 사정에 의해서 올해 2023년 12월 31일에 마무리될 수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LH'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지금 현재 2단계까지, 거의 한 2단계가 90프로(%) 가까이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4월에서 5월까지 나머지 한 6프로(%) 정도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고 그래서 4단계가 12월 말까지인데 그때는 5프로(%) 미만으로 저희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실 제가 계속 'LH'하고 업무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LH'가 자꾸 연기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마무리한다는 답변은 제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감사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이 행정감사가 'LH'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행정부에 한다는 게 좀 모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도 우리 시 행정에서 앞으로 'LH'를 더 조여서, 지금 5년 계획이 17년 걸렸거든요. 5년 계획이 17년 걸렸으니 이게 얼마나,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소음, 진동, 먼지 특히 펜스가, 펜스 친 것만 해도 10년 이상 쳤거든요. 마을에 펜스 쳐 놓은 게 10년 이상 쳤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피해 의식이 많죠.
그래서 좀 우리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할 때는 사업 기간을 이렇게 무한정 길게 잡지 말고 계획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장현지구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송전탑도 안 됐죠, 학교 문제도 안 됐죠, 지하철 개찰구 출입구도 안 됐죠, 복합환승센터도 안 됐죠, 법원 문제도 안 됐죠.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업을 했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바라던 모든 중요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동안 이루어진 것들도 보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초 우리 지역에, 우리 시흥시 장현지구를 보고 이사 올 분들이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왔을 때 초기에는 이게 특목고까지 있었고 막 학교도 5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뭐 아주 화려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고, 이사 오려고 마음먹고 장현지구를 들락거리면서 신청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을 우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결론은 공룡기업 'LH'가 이렇게 우리 시민을 우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시는 책임이 없느냐. 시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중지구나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 정왕지구 뭐 우리 많잖아요, 앞으로도 공공택지지구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것까지 또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꼭 다음 이어받는, 배턴을 이어받는 사람한테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께서 장현이라든가 은계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특히 장현지구에 대해서는 뭐 현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서라든가 시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거모라든가 하중지구 같은 경우는 장현이라든가 은계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을 정리하고 또 'LH'하고 협의해서 기록화해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설계라든가 사업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도 있고 또 최초 계획보다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워낙 주택 공급 정책에, 국가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너무 장시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도 많이 바뀌고 이런 점이 있어서 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시에서도 처음부터 시청역에 트리플(triple)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 장곡역 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장곡역을 신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현천에도 보행교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한 4개 정도 더 설치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데 다만 'LH'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가 우리 시의 경관 부서하고 협의,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1년 안에 그런 구조물들이라든가 시설물이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고, 말씀해 주신 시민들이 장현지구에서 좀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목감지구 한 지도 꽤 5년 정도 됐고 은계지구도 먼저 했었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뭐 예를 들면 학교 문제, 아니면 또 도로 문제, 교통 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서 분명히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다음 지구에도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것은 이것은 시 행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 목감지구에 보니까 학교 문제가 아주 이슈였어요. 또 그러면 은계지구에서도 학교 문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이슈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장현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고 또 하중지구는 학교가 없겠지만 거모지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빨리빨리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거죠. 뭐 이게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자치과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가 애초 장현지구 생각했던 것, 2007년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2023년에 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동 사항을 보니까 인구도 좀 계획 인구보다 한 2,400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저, 뭐야 호수 가구 수가 2,400가구 정도 증가했고 인구도 한 4,000명, 4,400명 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애초 계획보다, 최초 계획보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하고 또 가구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히 장현지구는 하수, 저 뭐야 수질복원센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공원 녹지를 다 줄이고 다 이것을 갖다가 공동주택을 짓고 상업 업무 시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원을 줄이고 녹지를 줄여서 결론은 자기네 이익을 챙겨갔다는 거죠.
보니까 공원 녹지를 14만 8,500회배(㎡) 정도 줄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상업 업무 시설은 10만 2,300제곱미터(㎡) 업그레이드 됐고요. 또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가 한 20만 회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특히 지금 우리 장현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빈 가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너무 많이 지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상가를 처음에는 전체 2.6프로(%)로 했었거든요. 2.6프로(%)로 해서 얼마나 증가됐냐면 2018년도에 보니까 4.8프로(%)로 증가시켰더라고, 상가를, 업무용지하고 상가용지하고. 또 2023년도 보니까 더 증가시켜서 5.9프로(%)로 증가시킨 거예요. 지금 4만 8,000가구의 상가가, 업무용지가 3.3프로(%) 증가한 거야, 아주 이게 엄청, 그때 최초보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론은 언젠가는 우리 사업지구 내 소상공인이 많아지면, 경쟁력도 치열해지고 하면 결론은 그게 우리 주민 피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진짜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쉬어야 할 공원은 줄이고, 녹지는 줄이고 이렇게 돈벌이 되는 주택만 짓는다는 것은 공공기업으로서 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이게 자꾸 지구단위 바뀔 때마다 좀 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같이 싸워보는, 뭔가 좀 이게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장현지구 주택 물량이 는 것은 예전에 2021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셔가지고 답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서민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저렴한 주택을 서민들에게 많이 공급하자. 그런 차원에서 장현지구 내 주택용지 확보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지 부분도 사실은 장곡역 부분이 신설되면서 그쪽에 상업용지가 늘어난 부분도 일부 있었다, 그렇게 좀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LH'에서 저희하고 협의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LH'라든가 승인 기관인 국토부까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뭐 협의했는데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학교용지 부분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최초부터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필요 없다, 이러면 사실 저희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목감지구 같은 경우도 최초에 반영된 중학교 부지는 저희가 계속 존치를 요구해서 작년에 신설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이끌어냈고요. 장현지구 내 초등학교1 부지도 저희 입장은 아직 장현지구 내 입주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고요.
상황이 변경된다면 어떻게든지 저희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신설됐으면 하는, 그게 시의 바람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목감지구도 가면 가게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텅텅 비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가게까지 분위기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사 왔다가 빚지고 또 나가고 이런 사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현지구는 트리플(triple) 역세권 저 상권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죠? 일부 바뀌면서 어떤 오락 시설도 없어지고 모텔 이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업 시설이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 증가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상업용지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2.6프로(%) 이게 처음에 설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맞았던 게 지금 5.9프로(%)까지 갔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LH'가 자기 이익을 너무 취했다.
그분들 핑계 보니까, 내용 읽어보니까 장곡역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장곡역. 그런데 사실 장곡역도 국비로 얼마, 국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우리 시비로 해서 장곡역 지었지 자기네들이 장곡역 얼마 보태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서 상가 시설을 많이 지으면서 그쪽에 또 공공주택이 많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공공주택이 많은데 결론은 거기에 우리 주민 편의시설은 전혀 없어요.
위에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리슈빌, 모아미래도, 호반 거기 다 그냥 서해아파트, 그쪽에는 다 공원이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자, 어떻게 보면 임대와 일반 분양이 섞여서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임대도 편하게 쉬고 일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사람의 격차가 없거든요, 빈부의 차가 없고.
임대 사는 사람도 당당하게 나와서 쉬고 일반 아파트 사람도 당당하게 나와서 쉬고,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공원이 좀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신도시사업과한테 좀 그런 불만이 있어요.
지금 39번 도로 옆으로만 다 공원이 있죠? 진짜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녹지도 부족하고.
원래 공원은 자기 사는 거주지에서 10분,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공원 전문가들은 얘기하잖아요? 멀면 안 간다는 거죠. 과연 우리 호반 저쪽에 시흥경찰서쪽 그쪽에서 과연 가겠어요? 저 능곡지구에 있는 근린공원 2, 3, 4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하여튼 짧게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업 준공이 보니까 1단계 사업 준공은 2021년 4월 30일 날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 준공이 2022년 5월 20일 날 하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가 많이 됐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공원 부분하고 녹지 부분이 일부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준공 검사하면서 부서별로 보완 사항을 도출해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수인계,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했으면 사업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 준공해서 2년간 저 뭐야 보수, 시설 보수해 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원래 공공주택법이라든가, 저희가 인수인계라든가 준공 검사할 때는 공공주택법이라든가 국토개발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이런 관련법들을 하는데, 같이 적용하는데 'LH'에서 준공 검사를 할 때는 저희한테 60일 전에 합동 점검 요청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뭐 도로, 상수······.
○성훈창 위원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업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무가 고사됐다거나 하는 게 이제 안 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LH'한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할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사업 준공이 됐어도, 나무가 현재 사업 준공돼서 교체를 했어,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또 죽었으면 또 교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하자 기간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근린공원2가, 근린공원2 있죠. 근린공원2가 왕소나무가 죽어서 다 지금 식재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 준공이 굉장히 일찍 받았잖아요?
근린공원2 사업 준공이 언제 받았더라?
백종만 과장님!
○공원과장 백종만
(발언대에 서서) 2001년 9월에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2001년, 2021년 9월?
○공원과장 백종만
네, 2021년 9월에.
○성훈창 위원
2021년 9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왕소나무 식재는 2023년도에 했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하자 기간이 남아 있어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왕소나무가 죽으면 이제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은 이제 하자 기간이 끝났으니까······.
○성훈창 위원
못 받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왕소나무가 그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비싼데 사실 산에다 식재를 해야 되는데 산으로, 공원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밑에다 교회 앞에다 심었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 봤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5그루를 그렇게 심었더라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교회 앞에다 요점 식재로 해가지고 소나무 5그루 해서 그냥 성토 좀 해서 배수가 될 수 있게 성토해서 그렇게 심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소나무가 모찌꼬미니까 떠서, 분을 떠서 하니까 소나무가 웬만하면 햇빛만 잘 보면 잘 사는 수준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죽었을 때.
○공원과장 백종만
죽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성훈창 위원
시비로 해야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것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인수인계 시점에서 2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2021년도에 죽었는데 교체해 주면 2023년에 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조금 있으면 유효 기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지금 현재 나무 죽은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공원에. 그래서 뭐 소공원이고 뭐고 해서 이게 보니까 공원 인수는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럼 저 나무들은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시비로 다 식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성훈창 위원
됐어요, 네.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1단계는 4개 공원인데요. 그건 됐고 이제 2단계 공원은 또 하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3월, 4월 달에 전수 조사를 했고요, 4월 달에 식재해서 지금 미비된 것은 ‘LH’한테 공문으로 해서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인수인계받을 때 철저하게 해서 고사목이든지 유지 관리가 된 수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소나무가 우리 시흥에 이따 뭐 녹지과 할 때 별도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소나무가 그렇게 잘 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소나무는 배수가 첫째 잘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심는 것 보면 배수가 안 되는 데 자꾸 심어요. 이것은 소나무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소나무 심는 데도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신도시사업과장을 보며) 그리고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청역 유럽식 시민 광장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이유가 뭐였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시청 앞에 역 주변으로 들어오는 삼거리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훈창 위원
네, 삼거리.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가 왜 없어졌지요, 그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처음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동그랗게 해서 유럽식 광장을 계획했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 부분이 횡단보도라든가 회전교차로 하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호등 반영 그다음에 교통 체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도시 정책에서는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이제 회전교차로에서 신호를 반영하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죠?
최초에 한 것은 괜찮았는데, 이게 6차에 변경됐죠? 2020년 11월 16일 날 변경됐던데 보니까, 6차에. 아니, 이때는 교통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없앴는지.
이 공간이 우리 유럽식 광장을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주겠다고 큰, 시흥시청의,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land mark)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6차 토지이용계획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랬다 하면 아니,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한 것은 뭐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장현지구가 최초로 계획된 게 한 2006년, 2007년 이 정도 시점이 되고 그때 교통 여건하고 6차 때 변경할 때 교통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LH’에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영향평가 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한 번 해서 이렇게 탁 내려왔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이걸, 이게 뭐 도로가 좁다, 이거 안 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아쉬울 때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예를 들어서 이제······.
○성훈창 위원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게 반영되는 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앞전에 말씀하신, 처음에 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공간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여건이 변경이 돼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장현장곡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07년 정도 그때부터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아파트 용지라든가 이제 가처분 용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스 베이(bus bay) 신설하면서 공간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시청 앞 삼거리 같은 경우는 변경 여지라든가 공간 확보 여건이 되면 2007년도에 비해서 더 좋은 교통 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장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지금 이제 당초에 ‘LH’에서 중도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돼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하잖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를 늘리는 부분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인구가 아마 이천몇백 세대가, 한 이천삼사백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한 6,000명 이상의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렇게 되면 ‘LH’에서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그러니까 환경하고 교통에 대해서는 다시 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부합한 건지에 대해서 다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기반 시설부터 그런 부분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부분이 아마 감안돼가지고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없어지지 않았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그러니까 ‘LH’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바꾸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획상 인구를,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을 하려면 그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근데 지금 인구가 그 정도 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교통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받았을 거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뭐 그것은 자기네 입장이고 우리 시민이 장현지구를 입주하려고 토지이용계획도를 봤을 적에 유럽식 광장 랜드마크(landmark),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 이렇게 홍보해 놓고서 이러면 시민을 우롱하는 거라 이거죠. 나는 그래서 이게 좀 불만이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니까 장현지구 도시발전협의회 계속 개최했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몇 번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한 5번, 6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발전협의회 개최를 그렇게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근데 자료 좀 요청했더니 2부뿐이 안 왔는데? 1차, 2021년 7월 19일하고 2023년 4월 25일 치 2건뿐이 안 왔어요.
사실 여기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회의더라고, 보니까.
좀 이 회의체,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도 좀 한번 이쪽에 참석을 해서 우리 의회도 얼마나 사업지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같이 좀 넣는 것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부장도 참여, 참석을 하더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성훈창 위원
네, 부시장님.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LH’ 본부장님하고 해서 주로 정책 결정 사항이라든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위원장님 참석 여부는 ‘LH’라든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하시고 또 그 결과 자료도······.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송전탑 얘기, 그 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자료를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최초 2021년도 처음 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2번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도시환경위원으로서는 우리 공공택지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빨리 캐치(catch)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또 이런 회의체가 있대요,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전반적인 사업지구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LH’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뭐 반영, 미반영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리한 걸 보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쁘다, 이게 아주 지적을 잘했더라고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19단지, 저쪽에 19단지에 있는데 거기 대중교통이 안 닿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LH’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결과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도시공동발전협의회 정책 결정 사항 외에 저희하고 각 부서하고 같이해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공정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대중교통 체계는 ‘LH’, 그다음에 또 우리 시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거의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들어서도 뭐 대중교통도 그쪽에 안 가요, 이 버스가.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이 잘됐는데 ‘LH’에서는 비반영, 뭐 어떤 회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고압 송전탑 케이블 헤드(cable head).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것도 왜 그렇게 면적이 많이 증가했어요?
원래 7,900제곱미터(㎡)였었는데 1만 2,607제곱미터(㎡)로 한 5,000제곱미터(㎡)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 설계할 때하고 지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5,000제곱미터(㎡)까지 늘린 거예요?
이건 어렵나, 이런 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철탑 부분하고 케이블 헤드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처음에도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린공원4를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를 근린공원4로 들어가야 될 것을 케이블 헤드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최초 설계하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증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시설이 들어갈 텐데 설계 변경으로 해도 이렇게 5,000제곱미터(㎡)나 설계 변경을 하냐고요, 공원을 뺏느냐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 부분은 한전 부지로 돼 있고요, ‘LH’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의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충분한 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했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안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LH’에서 불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든 돼 있죠?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제가······.
○공원과장 백종만
(발언대에 서서)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근린공원1호에 지금 교통공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가 경사가 있어서 보전형 산림입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그 건물에 전산실하고 추가로 더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LH’하고서요.
○성훈창 위원
음,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답변은 "안 된다." 했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영양가가 없어요.
애들 교육장으로 쓰기가 참 너무 협소하고 또 공원, 교통공원답지도 않고 그래서 안산에 교통, 어린이교통공원도 다녀오고 답사도 하고 인폼(information)도 줬는데 왜 굳이 저렇게 했는지.
저게 어린이 교통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공원과장 백종만
우리가 처음부터 교통공원을 지구단위계획 할 때 토지이용계획 할 때 별도로 교통공원을 했으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처럼 좋은 걸, 교통공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 근린공원1호에다 보전형 산림에다 급조하게 넣다 보니까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요, 목감지구 끝날 때쯤부터 이걸 얘기했어요. 어린이교통공원 좀 차후에 꼭 반영해 달라, 은계지구나 아니면 장현지구에.
그래서 결론은 계속 얘기하다 장현지구에서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이 전혀 쓸모없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게.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저희가 한번 교통공원에 전산실 만들고 관리사무소에다가 활용하는 것하고요, 더 추가로 보강해서 교통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오늘 신도시사업과는 여기 선에서 마치고 다음에 공원과, 공원과하고, 공원과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제 공원과장님 좀 나오셔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뭐 이의 제기 좀 해 봤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이의 제기를 해갖고 법적 기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법 퍼센트가 있습니다. 30만 있으면 20프로(%) 이상 하면 공원 녹지 확보 면적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이것을 자꾸 법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주민을 위해서 공원과장님은 주민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면 공원 시설은 꼭 지켜내야 되겠다, 법이 어떻게 됐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이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래서 저희가 경관녹지 절개지 사면 같은 부분에 경관녹지 지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5분 거리에서 공원이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성 계획을 할 때도 저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LH'에서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공원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최초에 8개였는데 1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린이공원이 8개인데 1개로 바뀌고 소공원으로 다 바뀌었죠, 소공원?
○공원과장 백종만
네, 소공원으로.
○성훈창 위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차이점 알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소공원은 면적이 좀 이하······.
○성훈창 위원
이하도 되고 또 시설도 어떤 규제도 없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우리 장현지구에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가온초등학교만 해도 1,400명이 있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공원 있어야 미끄럼도 타고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공원 하나도 저 뭐야, 능곡동 쪽에 하나 있죠? 저쪽 능곡동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금강펜테리움 쪽에 하나 있고 7개가 없어진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근린공원에 어린이 시설을 대체 종합놀이대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근린공원1호에도 종합놀이시설이 있고 어린이들 물놀이시설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때 조성 계획에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LH'에서 부담하겠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조성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어린이종합놀이시설, 네.
○성훈창 위원
시설을 갖다가 거기서 분담을 해 주겠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LH'에서?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분담 계획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이 보면 최초에 6개였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6공원, 그다음에 2차 5개로 했다가 지금은 4개로 바뀌었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도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근린공원도 어떤 야산을 공원이라고 해 놓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근린공원에는 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죠?
○공원과장 백종만
설치해 준 데도 있고요, 설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하게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게 공원 대체, 바로 예를 들어서 3하고 4하고 공원 관리사무소가 대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사실은.
○성훈창 위원
지금 같은 경우 근린공원2는 없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근린공원3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하러 공원마다 그렇게, 차라리 시에다 하나 놓고 그냥 움직이죠.
아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죠. 근린공원 하나당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리소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일하는 기간제들 어떻게 어디에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2를 관리하는 사람이 근린공원3에서 있다가 거기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렇게 바로 붙어 있으니까,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훈창 위원
아니여,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지금 이쪽에 주민 편의시설 요구 리스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네?
좀 있던데, (자료를 뒤적이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공원과에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개소당 안내판 5점 이상 설치하고, 네?
종합 안내판 및 시설 이용 안내판 문구 뭐 이런 것들 다 사전 협의해서 설치할 것, 그래서 반영, 이렇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않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안내판은 공원마다 다 설치를 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아까 얘기한 관리소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 반영 이렇게 했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관리사무소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안내 간판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하면 근린공원에는 다 안내 간판이 다 설치가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리사무실,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바로 다 3호, 4호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에는 공원 개소당 1개소씩 공원 관리사무소를 도로에 가까운 장소 및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필히 설치하고, 필히 설치하고 우범화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건축물 디자인에 신경 쓰시기 바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 및 경관디자인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사무소에는 필히 창고 공간을 반영하기 바람.
아주 요구 사항은 잘했어요. 또 공원 명칭과 관련하여 옛터 인물 문화 등을 고려한 공원 명칭을 선정 확정 후 공원명 표지판 설치. 뭐 아주 요구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LH'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반영을 그렇게 요구해도 'LH'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원이 붙어 있으니까 근린공원3호의 관리사무실에서 커버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3, 근린공원4는 근린공원3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근린공원2, 근린공원4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인원이 꽤 많잖아요, 지금?
현재 기간제도 머무를 곳이 없어서, 네? 쉬는 공간이 없고 이런데 이런 때 'LH'에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는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도 'LH'에서 반영이, 커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걸어서는 굉장히, 걸어서 한 10분 걸리죠?
○공원과장 백종만
한 사오백 미터(m)······.
○성훈창 위원
지금 화장실, 네?
○공원과장 백종만
정도.
○성훈창 위원
10분은 걸려요, 거기 지금, 네?
그것은 자기 편의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LH'에 이윤을 더 남기려고 변명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뭐야 지금 공원이 상당히 39번 도로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쪽 주택이 많은, 공공주택이 많은 데 이쪽에는 공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오기, 뭐 사실 39번 도로까지 와서 또 39번 도로가 이렇게 또 방음벽 설치돼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렵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공원과장 백종만
보행 육교가 하나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거기에서 능곡동에서 올라가는 보행 육교가 있고 횡단보도 건너서 보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호 물놀이장은, 근린공원 1호 물놀이장은 언제 오픈(open)합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7월 10일부터 물놀이장 운영 개장할 거니까 그 안으로 해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는 가능적으로 'LH'에서 답변 들었고요.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놀이 신고 그 절차만 밟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진주를 갔다 왔잖아요, 진주 물놀이장.
우리 공원과에서는 강송희 팀장이 갔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김정철 팀장이 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김정철 팀장이 갔었나?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뭐 반영이 된 게 있어요, 우리 진주에 가서 보고 온 것, 벤치마킹한 것에 반영한 것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종합놀이시설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품시설인 물놀이시설을, 시설을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LH'에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주 갔다 온 것은 그냥 구경 갔다 온 것이고 전혀 물놀이시설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제가 진주는 안 갔지만 진주는 면적이 좀 크고요, 공원이 아예 전체 물놀이가 면적이 크고 저희는······.
○성훈창 위원
아니, 시설도 그렇고 뭐 공원 거기에 작은 시설 큰 시설 여러 가지 있고 면적도 넓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 장현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뭐는 꼭 있어야 되겠다, 뭐는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뭐 형식적으로 갔다 온 거지.
우리가 벤치마킹 유럽을 갔다 오고 진주 물놀이장을 갔다 왔으면 뭔가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아쉬워요, 보니까.
그리고 면적도 좀 더 넓힐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인터넷제로 할 건가요, 추첨제로?
○공원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그냥······.
○성훈창 위원
그냥?
○공원과장 백종만
자연스럽게 와서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그렇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은데.
어린이들 지금 가온초등학교만 해도 1,400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진말초 있죠, 장현초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애들 물놀이 진짜 좋아하는데, 진주에 갔더니 거기는 추첨제로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넓어도, 우리보다 어린이 인구가 적어도. 왜 그러냐면 사고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서로.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능곡동에 중앙공원에 물놀이장 이번에 하나 되고요.
장현 근린3호에도 물놀이시설이 되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안전요원을 추가로 물놀이시설당 7명에서 8명 정도 배치합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공원과에서는 특별히 잘 관리하시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상상 외예요. 지금 장현지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우리 인도가 5미터(m)인데요, 걔네들 통학 시간에 보면 5미터(m)에 꽉 차서 밀려들어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놀이장, 애들 물놀이장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됐고 진주 물놀이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추첨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근공4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지금 거기에 월곶, 월판선 역사가 들어서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역사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LH'에서는 거기를 지금 공사 않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인지······.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수요일 날 현장 방문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LH'에 저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미팅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 때 보고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LH' 좀 일정이 있어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정 잡아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국가사업은 늘 보면 1~2년 늦는 것은 우스워요.
역사가 조기에 착공을 한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역사 착공도 늦어지고 하면 몇 년간 흉물로 놔두면 우리 장현지구 전체가 문제가 있다, 경관이.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특히 녹지로 해서 걷는 공간이 근린공원 3, 4 또 해가지고 이쪽 근공 옛날 5짜리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갯골까지.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걸어가는 길도 좀 근공4에서 멈추지 않게 잘 열어주시기 바라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근공4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것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과가 피곤할 거예요, 자꾸 공사 내일모레 내일모레, 지금 복합환승센터마냥 현재 결론은 우리 그 땅 사느라고 몇백억 원을 투자해서 없는 예산 넣어서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자도 없이.
그러면 우리 근린공원도 저거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꼭 받아내야 된다, 문서상으로. 이것을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수변공원은 우리 공원과죠, 수변공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수변공원이 지금 나무는 왜 고사된 것 교체 않죠?
장곡천 옆에가 수변공원 아닙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거기는 녹지로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바로, 수변공원은 장현지구에는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도를 보며) 여기 수변이라고, 수변공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수공1이던데?
이게 수공1이 아니에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녹지에다 얘기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또 체육공원······.
○성훈창 위원
네, 체육.
과장님, 우리 장현지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발언대에 서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 1인당 공동체육시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국민 1인당 공동체육시설 목표는 5.73제곱미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2013년 말로 해가지고 3.8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현지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현재 1.50(㎡)으로 나왔어요. 체육시설 면적이 1.50(㎡)이면 한참 목표치보다, 목표치의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공원이 2개소에서 1개소 없어졌죠?
2개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중앙정 한 곳하고요.
○성훈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다음에 우리 장현······.
○성훈창 위원
중앙정도 체육공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 거기 체육공원으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기 밑에 조성을, 한 군데 환풍 시설이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되고요. 월판선이 완공이 되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 이 체육시설이요,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1.50(㎡)이 뭡니까, 네?
지금 장현지구에 체육시설 면적이 5만 3,739제곱미터(㎡)거든요. 이게 4만 7,695명으로 나누면 1.5제곱미터(㎡), 인당 1.5제곱미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작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조성돼 있는 체육시설하고 조성 예정인 축구장이라든지 장현 파크골프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체육시설 너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리고 장곡동에 체육시설도 근처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현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요, 앞으로 하중지구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에 꼭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 그게 체육공원1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번에 장현 반다비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쪽에 건립할 때 파크골프 가까운 쪽에다가 휴게실 및 화장실 쪽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치매안심센터 그쪽 한곳하고 배드민턴 쪽에 한쪽을 이용해서 불편함 없도록 최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LH'한테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며) 화장실, 휴게실 이것을 해 달라고, 휴게실 창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그게 아니고요. 장현 파크골프장 시설률이 현재 공원상에서 오버(over)가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9레인인데 1라인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쪽에다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치매 그 화장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안심센터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개방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파견돼가지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편리하게 사용,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문제점이 주말 이용이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파크골프에서 용역을 위탁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회장님이 직접 관리해 주시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성훈창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불편하면 안 되죠, 공휴일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그러니까 거기서······.
○성훈창 위원
공휴일이 많이 이용······.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청소는 저희가 하고는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청소는 하고는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위탁 관리하시는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하여튼 화장실을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없도록 하고 거기에 쉴 수 있는 휴게실 정도도 안 되나? 저 뭐야, 텐트인가 파고라인가 뭐 이것도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파고라 하나는 돼 있는데요, 노출형 파고라로 돼 있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률이, 저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자체가 그린만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다음에 장현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질 때 편의시설을 그쪽으로, 한쪽으로 쓸 수 있어서 좀 만족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거기 지면도 막 울퉁불퉁하고, 지면도 좀 잡아주고, 배수로는 다 잡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올해도······.
○성훈창 위원
배수로는 잡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마사토 한 25톤(t) 정도 해서 25톤(t) 펌프 3대인가 넣어서 마사토 했고요. 비료 살포 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체육시설이에요, 아니면 일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시흥시 파크골프장이고요, 운영 관리를 장애인파크골프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그게 위탁 관리를 거기서 맡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또 그쪽에서만, 자기네 쪽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시흥 시민, 요즘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흥시민이 신분증을 갖고 오시면 우선 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모지구나 하중지구에 체육시설 면적을 저 뭐야, 목표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보며)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녹지과장님 나오셔요.
과장님, 아까 신도시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시청역 앞에 유럽식 시민 광장 그게 녹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녹지과에서······.
○녹지과장 박정헌
(발언대에 서서) 어디, 다시······.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시청역 앞에 이거, 원형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녹지 소관인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광장하고 녹지 이게 소관인데 그러면 이게 없어질 때 우리 녹지과에서 답변을 해 주지 않았나.
○녹지과장 박정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파악해서 한번······.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얘기 좀 해 주고요.
오늘 녹지과가 할 게 좀 많네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오마이뉴스' 기사에 보니까 "소나무를 가로수로 쓰는 것은 학대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를 가로수로 쓰면 안 된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게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산림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다 소나무를 가로수로 써서 실패했더라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현지구에 소나무 식재했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몇 그루 식재했습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현재 한 80그루 정도 식재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80그루?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장현장곡로하고 시청 앞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광장 일부하고요, 시청 앞에 양쪽으로, 네.
○성훈창 위원
그 두 가지?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내가 지금 시청 앞에 보니까 벌써 고사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게 왜, 어떻게 소나무를 선택했는지.
제가 보니까 모든, 우리 산림청에서도 그러고 학회에서, 조경학회에서도 그러고 소나무는 가로수 식재로 적합지 않다.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나무가 좀 자동차 매연 오염에 약하고 또 겨울철 제설제에 좀 약합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소나무는 별로 가로수로 쓰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서울 중구청이라든가 남산로 쪽이나 한옥마을 이런 쪽은 좀 상징적으로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LH’하고 협의 볼 때 시청 앞은 좀 상징성을 두고자 소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은 저희가 소나무 식재에다가 그런 계획만 잡았지 굵기가 결정이 안 됐었는데요. 굵기는 우리가 식수대 넓이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저번에 현장도 보셨겠지만 시청 앞 식수대 폭이 80센티(㎝)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사실상 30센티(㎝) 이상을 심어줘야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은 것은 12센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것을 심어놔갖고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시에서 잘 관리해서 한 3년 정도만 뿌리만 잘 활착시키면 키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로 보면 가로 세로 2미터(m).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가로가 2미터(m) 세로가 1.5미터(m)는 돼야 된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식수대.
○성훈창 위원
근데 지금 띠녹지 보면 1미터(m)도 안 되거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80센티(㎝) 정도.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여기 전제 조건이 2~3년생 조그마한 걸 심어야 되더라고, 소나무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걸 심으면 이게 거의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뭔가 찾아봤더니 쓰러진다는 거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쓰러져서 죽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아까 얘기한 중구, 중구도 조경학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소나무 절대 안 된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공해가 심한 도심에는 적합지 않다, 소나무가.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렇게 했고 충남 내포, 그러니까 여기는 1만 2,500그루 심어서 강풍으로 다 쓰러졌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다시 35억 원 예산 다시 해가지고, 뭐 다른 고양시, 서울시, 경북, 인천, 전북, 전남 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나무 심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관리비도 비싸고, 또 나무 단가도 다른 나무의, 왕벚나무의 한 몇 배 되지요, 이게?
○녹지과장 박정헌
한 10배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아주 비싼데 이렇게 비싼 나무를 ‘LH’에서 우리한테 어떤, 이렇게 짠 ‘LH’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심어줬을까?
○녹지과장 박정헌
그 당시 협의 과정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우리 시청 앞만큼은 좀 상징성을 두자. 한옥마을 이런 것처럼 해서 우리 소나무로 좀 해 달라 해서 왕벚나무 이런 것은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나무는 저게 심은 게 그루당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LH’에서도 무리했지만 시청 앞이니만큼 무리해서라도 해 달라, 가꾸는 것은 우리가 잘 가꾸겠다. 이런 차원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소나무가 지금 이게 230만 원, 상한가 350만 원 가는 게 있네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200~300만 원 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심었는데 저게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어떤 상징성을 둔다는 것은 여기에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민속, 이렇게 뭐 고궁 이런 데는 소나무로 심는데 이게 배수가 잘돼야 된다, 소나무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심은 것은 소나무가 다 안 맞아요.
장현 능곡, 저 장곡로도 보면 소나무가 이게 반듯하지도 않고 키만 껄쭝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저것은 아예 지금부터 교체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일단 아직······.
○성훈창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뛰는 것 보면 살릴 것 같은데 다른 과장님이 또 녹지과장 맡을 거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박정헌
지금 소나무는 저희가 인수인계가 올 12월쯤 되면요, 내년부터 보통 전지 작업 이런 것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성훈창 위원
네.
○녹지과장 박정헌
그래서 소나무는 내년부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업을 계속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좀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훈창 위원
네.
○녹지과장 박정헌
그래서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3년 정도 계속 관리해 주고 가꿔 주고 영양제 놔 주고 그래야만 좀 클 수 있고 또 모양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자라게 하면 보기 싫고 모양도 계속 3년 동안 매년 이렇게 전지 작업하면서 모양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소나무, 시청 앞 소나무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문가들이나 산림청이나 다 소나무를 반대해요, 식재를. 가로수로는 적합지 않다. 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왜 이걸 자꾸 심으려고 하냐 해가지고.
그 이후로 보니까 2019년도까지 누계로 보면 소나무가 아예 없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워낙 적어서 기타로 나와요, 기타.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식재 현황을 보면.
그런데 굳이 2022년, 2023년 들어서 좀 이게 소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이게 각 지역별로 지자체로 보면.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은 어떻게 됐든 소나무가 바람에도 약하고 또 가뭄에 6일만 물이 없으면, 6일 동안만 안 주면 죽는대요, 뿌리부터.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물면 6일만 가물겠냐고요. 그러면 저 다 키워서, 뭐 어느 정도 커서 죽으면 더 우리가 손해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심은 거라요.
○성훈창 위원
심은 거라······.
○녹지과장 박정헌
저희가 한 3년 정도만 관리를 잘해 주면 뿌리가 3년 정도 되면 활착이 되거든요. 관리만 잘해 주면 살리는 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우리가 산림청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또 산림학회도 반대하고 무슨 대학,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들도 절대 안 된다. 병도 많고 또 어떤 가로수의 기능도 못 한다는 거예요, 가로수의 기능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근데 이걸 굳이 뭐, 좋아요, 이것 심은 것 저는 일단은 이것은 다시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거모지구, 하중지구는 이런 것 소나무 심지 말자. 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시청 앞에만 저희도 사실상 택지 개발 시청 앞에만 소나무 있고요, 나머지는 소나무는 안 심고······.
○성훈창 위원
소나무를 시청 앞에 심는 것도 지금 저렇게 큰 것 갖다가 심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 심어야 된대요. 어려서부터 키워야, 그 땅에서 해야 되고 저게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배수가 전혀 안 돼요, 저거.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배수해야 돼요, 저거.
소나무는 배수가 잘돼야, 그래서 늘 산에서 소나무가 자라거든요. 지금 이 경사진 데 이런 데서 소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배수가 잘되는 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아까 공원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에서 죽은 것 그 밑에다, 뭐 평지에다 심으면 소나무는 크지도 못할뿐더러 이게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깊이, 우리 녹지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녹지과장 박정헌
네,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좀 그렇게 하고요.
녹지, 우리 녹지에 보면 이제 뭐 하천 주변을 따라서 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녹지나 공원에 벤치가 너무 없어요, 벤치.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벤치를, 이게 이제 녹지는, 공원은 면적당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녹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사실상 녹지는 시설물 설치가 원래는 안 됩니다. 시설물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
그런데 저희가 일종의 산책로, 아파트 주변 경관 녹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걸어 다니니까 ‘LH’에다 최대한 협의 봐서 의자를 추가로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해서 ‘LH’에서 추가로 설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국 그 뉴욕 브로드웨이? 그게 녹지가 950미터(m)에 170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미터(m)에 하나씩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녹지나 공원에 왜 이 벤치가 중요하냐 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소셜 믹스(social mix), 우리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어디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없어서 없어 보이고 일반 아파트는 있어 보이는 게 공원의 벤치에서 쉬면서 그런 게 없어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의 녹지 공간에 벤치가 없으면 결론은 스타벅스 커피점, 잘사는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점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아서, 못사는 사람들은 빽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이게 결론은 우리 시민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논문을 좀 보면.
그래서 우리 공원이나 녹지 공간에는, 특히 우리 하천길 따라서 산책로 있잖아요, 이런 도로 쪽에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벤치를 좀 많이 놔서 사람이 가면서 쉬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선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녹지가 세종은 50프로(%)가 넘잖아요? 우리 지금 20프로(%) 바듯이 넘을 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23프로(%) 정도.
○성훈창 위원
23프로(%)도 안 되죠, 맨날 뭐 지금 진말초도 벌써 없어지고, 뭐 늦게 저 없어졌잖아요?
또 판교신도시도 48.5프로(%)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녹지 공간이 많은 데는 애들 출산율도 높고 이게 사람 사는 어떤 그런 맛이 난다는 거죠. 공원에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하면 이게 어떤 도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 공간에 의자 좀 많이 놔주고, 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과도 좀 녹지, 공원 녹지에 벤치를 좀 많이 놔서 우리 시민들이 곳곳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냥 앉아 가는 곳이 아닌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커피숍보다는 공원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저희가 추가로 준공 전에 녹지대 다니면서 ‘LH’하고 협의 봐서 추가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가로 할 수 있으면 ‘LH’에서 좀 우리 장현지구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시비로 들이지 말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마무리 전 단계에서 좀 많이 그것을 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LH’의 돈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상으로 녹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린 것만 잘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나무 죽은 것은 다 좀 교체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녹지과, 도로시설과 좀 할까요?
○위원장 안돈의
질의 끝나시면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로시설과장이 발언대에 서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서 광역도로가 많이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흥시의 광역도로가 굉장히 포화 상태라는 것은 알지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시흥시 월평균 도로 통행량이 43만 대로 나와요, 2021년 8월 달 신문을 보면. 거기에서 동서로가 1위인데 통행량이 월평균 230만 대. 이게 2021년 기준인데 230만 대로 우리 시흥시 평균 통행량 43만 대의 4.3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많이 다닌다는 것은 도로 파손도 빠를 것이고 시민들도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통행 비용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도로시설과는 우리 광역도로에 좀 더, 물론 ‘LH’가 하는 사업이지만 좀 더 압박을 가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산~가학 간 도로, 이게 확장이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때 물왕교차로를 입체화하기로 했는데 지금 물왕교차로 입체화가 설계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마 짬짬이 제가 또 위원님께 광역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의 물음도 주시고 그래서 답변을 올렸던 바와 같이 물왕교차로는 당초에 우리 장현지구나 목감지구 할 때 입체 교차로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면서 이게 평면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던 사안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흥시에서는 계속 이것이 입체화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해 오던 과정에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량이 동서로에 많이 또 늘어나는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행선을 가서는 절대 빠른 어떤 개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평면 교차로로 일단 사업 시행을 하되 이것도 뭐 감사원이나 국토부에서 중재 사안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감사 지적으로. 그래서 시흥광명지구를 하면서 거기 광역교통 개선 대책 결과에 따라서 입체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론짓고 가자는 이러한 중재 사안이 있어서 지금은 입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짓고 일단 진행하는 걸로 행정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2008년도 1차 광역교통 개선 대책 당시 이게 용역을 해서 물왕교차로는 입체화를 해야 된다, 이게 용역 결과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갑자기 또다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평면 교차로로 하자.
아니, 2008년도 했던 광역교통 개선 대책 교통영향평가를 또 ‘LH’가 입체화는 예산이 많이 들으니 다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평면 교차로로 하자, 2014년도 재평가해가지고 교통 정체가 심하지 않으니 평면 교차로로 하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입주민들한테 다 돈은 받았잖아요, 입체화로. 입체화로 하기로 하고서 아파트 분양가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입체화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담금에 입체화 도로로 계산해서 다 평당 분양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 2014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 시흥 장현지하차도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장현지하차도 저는 그게 없는 게 더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하게 지하를 뚫어가지고 안산 시민만 빨리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게 과연 우리 시흥 시민한테 얼마나 좋은 이득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평면 교차로로 해가지고 이번에 ‘LH’가 장현교차로에서 110억 원을 삭감했고 물왕교차로에서 160억 원 삭감해서 총 270억 원을 삭감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 입주민들한테 다 분담금 받아 놓고.
이게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감사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저기 국토교통위 우리 지역구 시흥 갑에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 분담을 다 시민들한테 받아놓고서 지금 와서 평면 교차로로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입체 교차로를 계속,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이것이 뭐 확정돼서 평면으로 완전히 뭐 정리가 된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견은 계속 그렇게 좀 가고 있고 또 광명시흥지구 교통영향평가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하면서 교통 수요를 보고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2018년도에 각 지구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금년 내로 모두 착공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차로는 입체화로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LH’에 요구를 한 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계 중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여러 가지 각 시설이 택지 개발하면서 아까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구조 자체나 제도 자체가 우리 시흥시에서 모든 걸 다 결론을 맺고 예산이나 모든 걸 지원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애로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의 의지와는 달리 인가권자나 승인권자나 이런 부분에 또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좀 맺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여, 이거 뭐야, 어떻게 보면 하여튼 시민한테 분담금을 받은 거잖아요? 입주민들한테 분담금을 받았어요. 받아놓고서 지금 와서, 그러면 처음서부터 평면 교차로로 설계를 해서 분담금을 줄여줬어야지요. 그런데 분담금은 입체화로 해서 받아 놓고 한 6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용역을 해서 평면 교차로로 바꿔서 이걸로도 충분하니 그렇게 해라. 이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장현장곡로도 그래서 문제고,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 하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수시로 ‘LH’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LH’ 입맛에 이렇게 하면 270억 원 절감되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LH’로서는. 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LH’가 선정해서 어떤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걔네들은 개통해 놓고서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분담금을 받았으니 분담금을 토해내든지 아니면 입체화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든지. 지금 이것 때문에 모든 도로가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입체화 평면, 저 입체화 이 결정을 못 해서?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동안에 ‘LH’하고 우리 시흥시의 광역도로, 특히 장현지구 관련한 광역도로는 그러한 입체 교차 때문에 상당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계속 갈 수는 없고 또 평행선으로 갈 수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 절차는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입체 교차 부분에서 확정을 안 짓고 있다는 것이죠.
광명, 시흥광명지구 하면서 거기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그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뭐 은계지구든 장현지구든 목감지구든 또 시흥·광명지구 전체적인 광역도로망이 깔린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하겠다는, 또 그것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중재적인 역할을 해 줬던 부분이고 시에서도 일단 행정 절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지금.
○성훈창 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지금 하중지구가 들어오고 거모지구가 들어오고 시흥·광명지구가 들어오면 물왕교차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입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연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의 도로 혼잡도를 보면 우리 2040 계획에 보면 우리가 70만인가를 잡아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입체화로 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로시설과는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빨리 조속하게 움직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흥대로, 동서로, 저 서해안로는 이제 좀 떨어졌겠지요. 이 부분이 너무 도로 임팩트(impact)가 심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해서 계획서를 한번 다시 ‘LH’하고 협의해서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비류대로, 지금 비류대로, 시흥대로에서 비류대로 타는 진입로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거기가 미산동으로 들어갈 텐데, 좌회전 거기가 최고 우리 시흥시에서 많이 밀리는 것으로 신문에는 나왔어요.
그것을 지금 하중지구 들어가면서 개선 대책으로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하중지구 공사 들어가면서 그것도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사업과장님도······.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먼저 이렇게 그것부터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안 그래도 지금 신도시과하고 저희도 협업을 갖춰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먼저 할 수 있으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먼저, 택지도 착공을 하지만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뭐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광역도로에서 많이 밀리는 정왕IC, 목감IC 여기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정왕IC는 가장 많이 밀리는 지역의 하나고 또 우리 물왕호수는 주말, 주말에 가장 많이 밀리고 또 목감IC도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혼잡한 도로거든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만있어, 이게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좋을지 우리 도로시설과에 해야 좋을지, 우리 장현장곡로 있잖아요? 이쪽에 유승한내들, 영무 거기 그게 1차로, 1차로잖아요, 총 3차로에서 2차로는 상대 차선이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해 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차가 만약 접촉 사고라도 나고 고장이라도 났을 때는 올 스톱(all stop)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뭐 뺄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중앙분리대가 없다고 하면 넘어서 이렇게 가지만 중앙분리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도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
○위원장 안돈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차로 변경?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뭐 저희,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을 올리면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왕복 2차로에 중앙분리대 그런 무단 방지책으로, 무단횡단 방지책으로 쳐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응급 상황 때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없어서 분명히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건이 된다고 하면 'LH'하고도 쭉 협의를 하고 내지는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몇 가지 있잖아요?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접촉 사고 또 아니면 화재, 이때는 연고 없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능곡지구를 가보면 능곡지구는 안 그렇거든요. 교통영향평가가 능곡지구는 오히려 우리 장현지구보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가. 그런데 장현지구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피난시설은 어떻게 해 줘야죠, 피난 도로는.
그래서 하여튼 교통행정과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로시설과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또 다른 부서 있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 교육자치과.
○위원장 안돈의
네, 도로과장님은, (신도시사업과장을 보며) 앉아 계시고요.
(도로시설과장을 보며) 네, 나가셔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교육자치과!
과장님, 학교 문제야, 학교 문제.
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목감1중 받아내고 지금 은계지구는 아직 안 됐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장현지구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자치과의 노력보다 주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치과가 앞으로 거모지구나 시흥광명지구, 뭐 사업지구가 생기면 학교 문제가 계속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자치과가 적극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내가 은빛초, 은계지구 은빛초교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계산이 잘못됐는지, 이게 장현지구도 똑같아요. 지금 장현지구도 똑같아서 은빛초교를 보니까 2019년도 3월에 개교를 하면서 23학급으로 편성이 됐어요. 7월 달에 보니까 26학급으로 됐고 9월 달 되니까 30학급 됐고, 다음 해 3월 되니까 37학급, 2021년 3월 되니까 58학급, 원래 계획은 45학급이었는데, 또 2022년 3월 되니까 한 70학급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이렇게 부족한 게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시흥시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뭔가 산출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구당 산출이 몇 명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그것까지는 지난번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치과장님이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얘기하면 탁탁 나와야죠.
지금 내가 알기로 0.2명으로, 가구당 0.2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0.23명, 아마.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게 은빛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장현지구도 가온초가 1,400명이에요.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다 쓰고도 지금 현재 학생을 못 받을 정도의 지경인데 이렇다면 우리 교육청에 뭔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감지구 때도 그렇게 학교 문제로 싸웠지 또 은계지구 때도 학교 문제로 싸웠지 장현지구 학교 문제로 싸웠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학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나. 우리 행정에서 무얼 해 주는 것인지.
원래 학교 문제는 교육청 문제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은 맞는다고 하겠죠, 내가 안 물어봐도.
그래도 우리 시 행정에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학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도시, 배울 학교가 충분하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먼 지역으로 학교 다니게 하고 하면, 네? 뭔가 우리 행정적으로 그쪽에 사람을 더 붙여서라도 연구하고 해서 계속 교육청에 어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하여튼 이 학교 문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부분이 없고 적극적으로 설치나 뭐 해 달라고 이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성훈창 위원
지금 자료 뽑은 학교, 장현 공공택지지구 학교 설치 계획을, (자료를 보며) 내가 최초 학교 계획하고 지금 현재의 학교 설치 계획하고 물었는데 설치 계획만 이렇게 뽑아줬어요.
사실은 장현지구 최초에 학교가 특목고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2개나 있었고요, 중학교도 3개, 중학교 3개는 그냥 그렇게 됐고. 초등학교 5개도 맞고, 유치원도 3개인가 있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개.
○성훈창 위원
2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2개만 지은 거죠. 3개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학교를 많이 없앴어요, 지금. 최초보다 많이 학교를 없앴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전체, 우리나라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생각해서 자꾸 평균을 내다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오이시디 평균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모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0.1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빛초등학교가 30명,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2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이시디보다도 한참 우리는 뒤처져 있어요.
과장님, 학교 문제 좀 앞으로 새로운 택지지구 생기기 전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셔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불렀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교 설립은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를, 우리 학생이 인구 조사가 여기 정책기획과에 계속 나와요. 0세, 1세, 2세 구분해서 다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뭐 해 보면 되죠.
해서 그냥 교육청에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전에 교육청에서 입주 전에 아마 파악을 하게끔 돼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오차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오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앞으로 택지지구가 시흥밖에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선제 대응을 좀 해서 학교 교실 부족으로 애들한테 어려운, 힘든 과정을 주지 말자 이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선제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교육자치과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훈창 위원을 보며) 그다음에 어느 과장이십니까?
○성훈창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과장님은 장현천 때문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장현천 산책로를 걸어서 갯골까지 갈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기존 도로는, 장현지구 안에 장현천은 복단면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하류 부분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수립이 돼서 정리가 된다면 갯골생태공원까지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다니는 농로 길로, 옛날에 설치해 놓은 농로 길로 제방도로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 'LH'가 하는 구간은 복단면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단단면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을 복단면으로 할 계획이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저희들도 복단면 관계를, 여기 상류 지역은 지금 복단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현지구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하류 지역도 복단면으로 해 달라고 3년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홍수위가 참으로 인해서 복단면으로 하게 되면 거기 상시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현천 하류 부분에 갑문이 있는데요, 갑문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복단면은 어렵다고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단단면으로 이렇게······.
○성훈창 위원
저기 뭐야 용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농업용수 공급.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을 공급할 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장현천에 좀 깊이 준설을 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 너무 낮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장현······.
○성훈창 위원
장현지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구?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장현지구는 지금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준설을 했습니다, 장현지구 안에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 수초들이 좀 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모래들이 쓸려 와서 조금 복토된 것은 있는데 그 정도는 하천에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좀 아쉬운 것이 거기에 우리가 물고기를 몇 번 방류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낮으니까 고기를 다 새가 와서 잡아먹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둠벙 같은 것을 일부 군데군데 파놨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새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 그런 데도, 네.
○성훈창 위원
아주 깨끗이 잡아먹더라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이 산책길을 걸으면서 물고기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물고기가 보여야 하천이 살아 있는 것 같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거 갖다 놓으면 다 잡아먹으니, 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성훈창 위원
준설을 해서 물을 좀 깊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둠벙 같은 경우를 몇 군데 해 놨었는데도 잡아서······.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청계천도 새가 와서 잡아먹는 것은 똑같더라고. 잡아먹는 것은 똑같은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깊으니까 새가 다 못 잡으니까 물고기가 좀 많이 살아 있는데 우리는 몇 번 갖다 방류하면 다 잡아먹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거기 장현천에 오는 새 종류를 보면 오리도 있고요, 청둥오리나 가마우지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다음에 하얀, 뭐죠? 굉장히 키 크고 부리가 엄청 긴 그런 것들도 와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계속 잡아먹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큰 것들은 못 잡아먹으니까 그것만 몇 마리씩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장현천의 현실입니다, 지금.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여튼 알아서 좋게 좀 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장현천에 다리 놓기로 한 것 있어요.
그렇죠, 4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장현천을 통과해서, 이렇게,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계속 주요 안건으로 몇 번 회의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도 했고 했는데 진척이 너무 안 돼서.
그게 꼭 해야 되는 다리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것은 보고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주관으로 해서 계속 했었고 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성훈창 위원
설계하면 언제까지, 이 납기를 좀, 우리 납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을 보며)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빨리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설계라든가 저희 경관디자인과하고 디자인 부분은 다 심의가 끝났고요. 지금 업체 선정돼서 착공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성훈창 위원
착공 그 계획서 좀 한번 제출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언제 완공이 될는지, 납기를 한번 'LH'한테 요청해서 받아 봐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추가로 우리 장곡천에서 근린 근공1 가는 다리는 지금 준공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근공······.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추가로 설치 말하신 부분.
○성훈창 위원
추가 설치 요구한 것 우리가 1단계 인수인계했으니까 못 해 주겠다 이러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사업 준공도 났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보면 약간 우회하면 또 차량도 같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근공 그쪽 다리로, 근공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물론 돌아서 뭐 돌고 돌아 돌면 다 닿죠.
그런데 내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준공 검사한 것이라 안 해 준다 하는데 그렇게만 사유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일단 저희가 'LH'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LH'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힘든 게 의견을 내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또 국토부 이쪽 부분의 승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꼭 필요한 다리인데.
알겠습니다.
양순필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을 짰잖아요, 장현지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장현지구, 목감지구.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목감지구는······.
○성훈창 위원
목감지구까지 같이 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목감지구는 준공이 예전에 나가지고요, 그것은 안 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 용역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장현지구만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장현지구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좋아요, 오늘은 장현지구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장현지구 유수지 저류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공 옆에 저류지 거기 입주민들은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근공1 유승한내들 쪽에 있는 저류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유수지 첫 번째 거요?
유수지 1번?
○성훈창 위원
네, 첫 번째 것, 유수지1.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택지 개발을 하면서요, 시설 결정을 유수지 방재시설로 결정도 하고 그 외 공원시설로 했기 때문에 유수지는 방재시설이고 공원 부지 안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 부지 안에 시설물 계획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공원 파트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방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용역하고 저 뭐야, 기본 계획은 다 생태에서 해 놓고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2018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이제 유수지를 뭐로 활용할 것인가 해서······.
○성훈창 위원
2020년 12월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때 준공이 나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LH'에다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이 유수지에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요청만 해 놓지 말고 압박을 가해야죠.
유수지 뭐 활용 계획이 하나도 없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저희도 압박했죠. 공문도 보내고 이런, 이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서로.
○성훈창 위원
공문 한 번 보냈죠, 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닙니다.
몇 번······.
○성훈창 위원
자료 왜 그러면 한 부만 줘요, 네?
몇 번 보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여러 번 보냈는데······.
○성훈창 위원
한 번······.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할 때마다 이런 사항 요청하고 구두로도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방재시설이라고 얘기를 또 걸고넘어집니다. 저류시설이다, 물이 찰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용역 회사에서는 다 할 수, 가능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위원님, 제가······.
○성훈창 위원
어떻게 됐든,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생태하천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LH'라든가 국토부에서는 안전을 위한 방재시설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안에······.
○성훈창 위원
걔네들 예산 절감하려고 그려. 예산, 아니, 지금 걔 하는 꼴 다 봤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런 차원도 있고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부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중복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런 요구도 수차례 했지만······.
○성훈창 위원
그렇지, 중복 결정은 해 놓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게 수차례 했지만 이게 전체 녹지라든가 이런 비율 때문에, 다른 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현지구 보면 중요한 시설들은 다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설들 특히 하천에 수변도로는, 친수 공간은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고, 장현천 산책로도 좀 내가 보기에는 옆에 쫙 화단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끄트머리까지 화단.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2021년도에 꽃씨랑 뿌리고 좀 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예쁘게 꽃도 피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LH'에서 어느 일부분만 하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관리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양순필 과장님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장현천, 장곡천을 한번 작품을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는 데까지 해서 좋은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합시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안돈의
생태하천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무슨 과요?
○성훈창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
(주차시설팀장이 발언대로 향하자) 아, 우리 주차는 됐어요.
주차는 뭐 계획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주차 시설은 됐고.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잠깐만, 뭐 나왔으니까, 우리 팀장님.
○위원장 안돈의
교통행정과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성훈창 위원
저기 주차가 교통행정과예요.
○위원장 안돈의
그것은 맞는데······.
○성훈창 위원
또 있어요, 다른 데도.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할 말씀이 많다는 거죠?
○성훈창 위원
아니요, 많지 않아요.
지금 장현지구에 주차장이 20개인가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발언대에 서서) 네, 맞습니다. 20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개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게?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지금 매입 계약을 한 게 5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2개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월 달 초에 3개소를 추가 계약을 했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특히 상업 시설 쪽에 주차장이 좀 시급한가 봐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성훈창 위원
상업 시설 쪽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어떻게 됐든 12월이면 지구단위 이제 마감이 되는데 빨리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만 매입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주차장을 빨리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유능한 김도연 팀장님은 언제까지 예산 확보 계획이에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지금 장현지구에서 주차 민원이 많은 곳이 장곡역이 생기는 유승한내들 있는 상업 지역 그쪽하고 능곡역 있는 쪽, 그쪽이 주차 민원이 좀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능곡역 거기 아주 많아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이번에 추가 계약한 부분이 그쪽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 수요에 맞게끔 주차장 계약을 하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개, 나머지니까 빼면 20개에서 15개인가? 그 부분에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확보······.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차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할 때 그것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저희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수요가 발생할 징조가 보일 때, 그때 대응을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행복주택이, 행복주택이 가구당 주차 대수가 0.7대죠?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0.7대로 했나 아니면 더 많은가요, 가구당?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어······.
○성훈창 위원
행복주택.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행복주택 지금 장곡 원도심 있는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법정 규정대로 아마······.
○성훈창 위원
0.7대?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약간 조금 더 하기는 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쪽 지역도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한데 아직 앞에 상업 지역 같은 게 활성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트(mart)가 새로 생겼는데 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나눔주차장으로 저녁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일단 우리 지구 내 교회 있지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성훈창 위원
교회 같은 데는 좀 같이 나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옥경 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성훈창 위원
교회는 주차장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해도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소금과 빛이 되려면 나도 교인이지만 그런 데 좀 협조를 구해서 한번 나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 봐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주차장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쪽이 상당히 조금······.
○성훈창 위원
폐쇄적이지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현배 팀장님!
(교통행정팀장이 발언대에 서자) 우리 조현배 팀장님, 저것 때문에, 장현장곡로 있지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 버스 베이(bus bay).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부위가 지금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장현지구가 4만 8,000명인데 능곡지구는 1만 5,000명인데 능곡지구는 교통영향평가해서 했는데 보면 도로가 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거기가 현재 최근에 가온 어린이 유치원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성훈창 위원
빛가람유치원?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중앙선을 좀 유려하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뭐 대안이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일단 그쪽에 중앙선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차선을 좀 줄이고 해서 버스 베이를 설치를 조금 옮기면서 설치하게 되면 통과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시설팀장하고도 그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고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고장이 나면, 서면 중앙선을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훈창 위원
네, 넘을 수도 없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전에 최초에 ‘LH’에서 설치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강하게 정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됐던 부분인데 좀 유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요, 하는 김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아까 빛가람유치원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빛가람유치원이 좌회전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근데 들어가면 좌회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선은 안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해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빛가람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쪽 장곡동에서 빛가람유치원 가려면 유턴할 데가 없어요. 유턴해야 거길 들어가는데 유턴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현장곡로에 다 아파트 입구가 들어가는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어 있는데 빛가람유치원만 안 돼요, 좌회전이.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빛가람유치원이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영무, 유승한내들 애들이 그쪽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좀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살짝 빗겨서 들어갈 수는 있겠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다 써 붙였더라고요. 불법 좌회전하지 말라고.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눈속임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해야 되는 게 유턴하려면 어디 가서 유턴해야 되냐 하면 네이처뷰나, 네이처뷰도 안 돼요, 거기 원래. 그러니까 없어요, 유턴할 데가.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지금······.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고······.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한번,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사실 시흥경찰서 교통 신호계도 자기도 이런 도로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어렵대요, 이 장현장곡로가 이렇게 도로 나온 데가 없대요. ‘LH’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경찰서 신호 조정 담당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도 굉장히 어렵겠는데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개선해 줘야 나중에 어떤 사고 났을 때 긴급하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훈창 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
○위원장 안돈의
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성훈창 위원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 우리 과장님 바빠서.
저기······.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발언대에 서서) 네.
○성훈창 위원
내가 행감 신청하고 나서 박정수 팀장이 와서 그거 6월 내로 오픈하겠다 그래서 빼버렸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장현, 장골? 아니야, 저 뭐야······.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능골지하차도.
○성훈창 위원
능골.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성훈창 위원
능골지하차도 앞에 신호, 그게 속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속도계?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니, 그 부분은 설치는 뭐 끝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지금 엇갈린 구간에 안전지대나 그다음에 계룡리슈빌에서 나오는 차로가 위험하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거기서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저희가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한 상태인데, 원래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이게 2018년도서부터 저게 저 부분, 그때는 어떤 속도계가 아니고 방호벽을 열자, 닫자, 열자, 닫자, 뭐 열어준다고 계속해서 2021년, 아니, 2022년 3월까지는 진짜 열어주겠다. 그래서 문서로 왔었는데 지금 2022년, 2023년이 또 넘어갔어요.
정말 이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행정이 늦어도 1, 2년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게? 진짜 저것은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또 우리 위원들을 갖다 완전히 맨날 눈속임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거든요. 저런 데서 행정의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빨리 열어 주지 않으면 능곡역 사거리 우회전, 플랑드르로 들어가는 그 우회전 그게 지금 포켓 차선이 없잖아요? 거기에 계속 차가 밀리는데 그것을 빨리 뚫어줘야 그래도 거기가 좀 숨통이 트인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거기에 대한 회신 좀 꼭 요청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진행 상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건설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훈창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관리과!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성훈창 위원
아휴, 하수관리과.
과장님, 하수관리과는 가장 문제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발언대에 서서)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용량인 것 같아요. 용량인데, 용량이 오접으로 인한 우수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저 하수관로 다 시시티브이 영상은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일단은 저희가 오수, 오수는 지금 받았고요.
○성훈창 위원
오수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오수 받았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오수는 받아서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시시티브이 다 확인해서 점검 중에 있고.
○성훈창 위원
우수는 아직 못 받았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하수관로 관련해서, 불명수 관련해서는 공공도로는 다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사진을 다 가져와서 해서 조치를 지금 다 한 상황이고요.
다만 제일 문제가 개인 부지,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인 부지나 상가 개인 부지나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LH’도 같이 공문도 보내고 또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아니여, 우수가 들어오는 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60밀리(㎜)만 비가, 3일 동안에 60밀리(㎜) 내렸는데 그게 이빠이 찼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그쪽은 사실은 제일 낮은 지역이라 그게 영향이 그쪽에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이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임시로 펌프를 설치해서 기존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맑은물, 방산으로 보내는 펌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좀 충분히 관리는 가능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입주가 지금 몇 달, 비텐(B10) 블록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또 경찰서 뒤 에이나인(A9)인가 거기 입주할 거고, 에이스리(A3) 입주할 거고. 그러면 아직도 입주민이 많이 남았고 또 영무, 유승한내들도 아직 입주가 안 됐어요, 다.
그러면 그 입주민들 감당해 내려면 저게 우리 구도심 것까지 다 받아냈잖아요, 지금. 장곡동 구도심 것까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구도심은 별도로.
○성훈창 위원
별도로 가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별도로, 네, 가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다음에 신도시로 해가지고······.
○성훈창 위원
신도시 것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장현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요구는 그렇게 했지요?
구도심 것까지 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아니요.
○성훈창 위원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16쪽에?
아, 하수처리 재이용 방안, 재이용 방안을 제시하여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산정 시 기존 시가지까지 포함하여 시설 규모를 결정하길 바람.
장곡동, 장현동 기존 시가지까지 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LH’에서 답변이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포함한 시설 규모 결정은 시흥시에서 비용 부담 시 검토 가능하며 하수처리수 이용 방안은 실시 설계 시 협의해 일정에서 반입 조정해서 반영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기존은 이쪽, 지금 우리 시청 부근에서······.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이쪽은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곡동, 저쪽 끝 쪽은 바로 맑은물로 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우리 루벤시아 1차 쪽에, 그쪽에 문제는 어떻게, 그쪽을 좀 높여달라고 했는데 ‘LH’에서 높여주기로 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일단은 저희가 조건부로 ‘LH’에서, 저번 주에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점검하고 준공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게 개선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상승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요,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증가 인구에 대해서 또 하수처리계획이 바뀌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증가 인구가 1,951명 때마다 하수처리계획을 바꿔야 된다.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성훈창 위원
이게 설계, 하수처리시설 하고 나서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자료에.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용량, 용량에, 인구 대비 용량 검토한 바로는 일단은 용량은 부족하지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훈창 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불명수가······.
○성훈창 위원
인구 증가가 계획 대비 한 4,600명 증가했어요. 그러면 한 4배, 뭐 3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인구 대비해서는 용량은 충분하다.
○성훈창 위원
충분하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다만 아까 불명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관리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오접을 결론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작년에 ‘LH’에서 가져온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런데 이제······.
○성훈창 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그렇게 문제가, 올해도 발생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런데 올해는 아까처럼 처리장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데 처리장에서 전체 용량을 유입시켜서 처리했으면 되는데 유입을 차단하고 막는 바람에 그게 용량이 다 처리 못 해서 그게 역류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태가 있었으면 아까처럼 맑은물로 그쪽으로 유입시키면 그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오접 찾아내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LH’하고 저희가 계속 점검······.
○성훈창 위원
그걸 언제부터 계획을······.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예요?
그냥 뭐 인수인계 끝나고, 12월 31일이면 준공 인수인계가 끝난다는데 그때까지 가능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 저희가 계속 이것을 처리가 안 되면 준공을 안 해 준다고라고 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LH’ 잘못보다도 우리 건설사 쪽의 잘못이 많지 않을까, 오접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LH’도 자기들도 하고 시에서도 관련 공문도 보내고 압박, 현장 점검도 같이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요, 우리 하수관리과 늘 고생 많은데, 하여튼 기피 부서 중 하나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장현 수질복원센터가 가끔 넘치는 사고가 이렇게 나서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고요.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 성훈창 위원님 많은 준비를 하셔서 행감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총괄 부서인 신도시사업과장님께 이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안돈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LH’에서 우리 시흥시에 많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시 행정부가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LH’가 우리 시흥시를 낮게 보는 건지, 또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LH’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인열 위원
네.
문득 생각났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LH’가 하면서 물론 설계 도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맡길 때 거기에서부터 어긋나는 거 같아요. 제가 장현천도 지난번에 같이 걸어보면서 느낀 게 이왕에 심을 것 정확한 자리에 심으면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심어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오인열 위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음에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지을 때는 정원 조성이나 공원 조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를 검토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장현이라든가 은계 설계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다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거모라든가 하중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또 초기 설계 단계를 우리 시에 제출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 달라.
○오인열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런데 또 설계 목록도 설계 일식, 이런 식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설계 목록, 뭐 기본 설계도, 실시 설계도, 공원 배치도, 정확하게 필요한 것 다 목록화해서 ‘LH’에 요구하고 그렇게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왕 ‘LH’에서 공원이라든가 도시 시설 계획할 때, 뭐 ‘LH’도 사업비에 한정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시흥시하고 시흥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맞아요, 아까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 다니면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오래 장수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에 어르신들은 가다 쉬고 가다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의자가 없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몫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미리 설계부터 그런 것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방금 말한 식재를 했을 때도 이게 하천 안에 심는 것인지, 하천 밖에 심는 것인지, 인도 밖에 심는 것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토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정말 엉뚱하게 심어 놓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미리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부서에서 다 할 수 없으니 공원과는 공원과, 하천과는 하천과, 가서 검토 좀 하고 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어서 ‘LH’ 같은 데 보면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각종 용역,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초 시작 시 설계에 반영돼 있던 내용들이 삭제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조성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조성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또한 사실은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고통입니다.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미 입주민들은 그 조성 공사에 따라서 부담금은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보면 그 부담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어서 높은 단가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LH’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종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가 공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최초 시행 시기가 10년은 늦어지는 건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10년 이상이 늦어져서 그로 인하여 이미 입주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기에 약속한 시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를 조성하면서도 과도한 상업용지를 남발해서 분양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LH’에서 조성을 하면 뭔가 되겠지 하고 입주한, 분양받은 분들은 거의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고생만 하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토지 분양에서 상업지구를 얼마만큼 만들 건지, 입주민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좀 통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해야 할 공존의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제시하고 간다. 또한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모습으로 조성이 돼서 쓸모가 그렇게 100퍼센트(%) 나올 수 없는 그런 조성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달리 본다고 하면 ‘LH’ 공사는 도시 조성을 해서 이익에만 창출하는, 아주 그쪽에만 몰입되어 있는 집중적인 사업을 하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연 조건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에 상당히 늦게 대처를 하고 빠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잘 노력해 주시고.
또 ‘LH’ 공사에서 도시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대부분이 포장된 도로가 많다 보니까 도시가 열섬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열섬화를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쿨링로드(cooling road)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여름에 상가 지역에 한번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지열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사실 나가기 싫을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입주민들이 가장 설문 조사했을 때 교육과 교통이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교육이 잘되고 교통만 잘되면 정주 의식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도시를 조성해 놓고도 도시가 또다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하고 인근에 있는 시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한 20만 명 정도가 줄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똑같이 불 보듯 뻔한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사용을 해서 체력 관리도 하고 해야 될 체육 시설이라든가 힐링(healing) 공간 같은 경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너무 턱없이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 저녁때가 되고 아침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러시아워 같은 모습에 어깨가 부딪친다거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서로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나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최초에 우리가 도시를 조성할 때는 설계도를 제출 받아서 분석하고 또 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빠짐이 뭐가 있는지 또 충족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지는 분명히 각 부서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석이 늦어지고 그 설계도 자체를 늦게 보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불만 섞인 모습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모습에 ‘LH’는 애초에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에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는 빠져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집어 넣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LH’ 공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또한 거기에 챙겨서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택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상당히 많은 햇수에 변경을 한다. 이는 ‘LH’의 입맛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일 수도 있고 또한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민원이 발생된 내용에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시흥시에서 제대로 된 의견 제출과 또 그 의견에 따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형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검바위초등학교 옆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는 그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전 부서의 톱 부서라고 본다고 하면 도시 조성이라든가 도시 조성에 따른 디자인을 맞춰갈 때 각 부서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미리 감지를 못하고 이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도 빠졌을 때는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게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또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가구당 학령 인구를 계산할 시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학령 인구로 했을 때 그 인원수에 계산되는 그런 식만 계산할 게 아니고 또한 가구당 평수에서도 사실은 젊은 부부가 올 수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령 인구에 정확하게 계산에 반영이 돼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물론 교육청의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교육청에 충분한 의견과 ‘LH’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학교 부지가 지금 유휴 부지로 그냥 남아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또 장현동의 비텐(B10) 블록처럼 학교 부지가 어느 날 공공택지로 바뀌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또한 분양이 되면 그에 따른 학령 인구는 또다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또한 또 민원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는 형태의 도시 계획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수로, 농업용 수로나 아니면 수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은 또다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힐링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만 바라보지 말고 생태하천의 역할이 힐링의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더 우리 사람들이 힐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이 또 다시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있던 부분을 또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내용,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 앞으로 우리 도시를 조성할 때 시흥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LH'가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같은 하나의 큰 테두리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주민들이, 시흥에 사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하여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성훈창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해 주시고 각 분야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분야에 대해서도 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저희도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현이라든가 은계지구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라든가, 부서 협업이라든가 'LH'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입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마무리, 우리 과장님, 장시간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이번 우리 장현지구 하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기 맡으셔서 한 2년 6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다른 사업 지구보다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안 빼먹었으면, 이런 것을 없애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또 어른이 집에서 나와서 커피숍뿐이 갈, 커피숍은 뭐 우리 주변에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공원은 없어요. 도서관도 없어요, 주변에. 애들이 커피숍 가는 것보다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커피숍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애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면 도서관을 짓고 공원을 짓고 그래서 공원에 가서 대화하고, 이것은 뭐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다방에서 얘기해야 되니 애들한테 부담도, 금전적인 부담도 갈 뿐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 정책에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또 어린이공원, 이 어린이공원은 꼭 좀, 지금 8개에서 1개만 살려놨다는 것은 5만 인구에 진짜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LH'에서는 다 만만하면 공원 잘라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원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은 공원 잘라가지고 집을 짓고 애들 놀 수 있는 공원은 그냥 소공원으로 남겨 놓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K-골든코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런 밑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업 지구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절대, 애들을 위한 시설 또 뭐 공부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공원, 녹지, 청소년시설 이런 부분은 좀 건드리지 못하게, 'LH'에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간 또한 우리 은계지구의 상수도관 문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이 이미 다 지나간 부분들이고 그 약속대로 충분하게 은계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마음 다치지 않게 전면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13인)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교 육 자 치 과 장 | 김송진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교 통 행 정 팀 장 | 조현배 |
| 주 차 시 설 팀 장 | 김도연 |
| 신도시사업1팀장 | 정원국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