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경관디자인과)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경관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는 기능이 중단된 폐환경기초시설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93억 6,000만 원의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비전타워, 창의센터, 문화관, 연못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벽면 녹화 식재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을 조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으로 야외 공간 생태놀이터 조성 및 비전타워 공간 개선을 위한 뿌우뿌우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재생사업의 목적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인 50억 원의 예산으로 농축조 10개 동과 외부 공간을 커뮤니티 블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예산을 반납과 불용 처리하고 잔여 예산으로 농축조 4개 동과 외부 공간을 커뮤니티 블록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행정감사를 신청했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이 만든 거라면 제가 더 막 물어보기가 좋을 것인데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제가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일단 저희가 2019년도 들었을 때는 아트앤큐브(Art&Eco Cube) 그것 때문에, 1단계 그 사업 때문에 많은 재선 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할 때는 저희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였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행정감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일단 1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겠습니다.
2단계 들어서부터 저희가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직원도 굉장히 큰 활력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유휴 공간 공모사업에 됐었고 특별교부금도 받아왔었고 행안부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비도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진전이 너무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다는 것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갔을 때 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20년 이후부터 생각해 보니 저희가 너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으면서 너무 직원들 말만 듣고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에 저는 반성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걸 중간에 그렇게 복잡한 일이 많았던 것도 저희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맑은물상상누리에 그 예산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비전타워 옥상 녹화를 했고 커뮤니티 블록 조성을 세 가지를 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커뮤니티 블록 조성은, 1단계는 제가 생략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2단계에서 보면 50억 원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국비, 시비 해서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뿌우뿌우라든가 옥상 녹화랑 하면 그것 거의 10억 원이 되니까 6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까지 사업비가 1단계 100억 원, 94억 원에다가 이놈까지 하면 엄청 많은 돈이 투자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거 된 것만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광경을 그냥 폐, 그것만 봤기 때문에 옛날 광경을 몰랐지만 1단계가 어느 정도 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갖춰져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했을 때 완료된 것은 뿌우뿌우하고 그다음에 비전타워 옥상 녹화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해서 진행 사항을 본다면 50억 원 중에 남은 것이 45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0억 원 중에 남은 것이 4억······.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11억 5,000만 원입니다.

오인열 위원 응?
아니,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50억 원 중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11억······.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5,000만 원이요.

오인열 위원 11억 5,000만 원, 네, 11억 5,000만 원.
그래서 반납을 지금 우리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18억 1,100만 원 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반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한번, 제가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8억 1,100만 원 그것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11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집행 예정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렇게 합쳐지면 45억 원이 안 되거든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집행한 게 있다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네.
50억 원 중에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지금 그래서 저는 15억 9,200만 원을 언제 사용할 계획인가를 묻고 싶었거든요.
이 15억 9,200만 원 정도가 45억 원 중에 빠진 돈인데 지금 이 돈이 이미 집행한 것도 있다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총 50억 원 중에 일부를 집행한 것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집행을 못한 부분을 다 감안을 해 봤더니, 매칭(matching)으로 해 봤더니 국비랑 시비 불용도 이렇게 정해 봤고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집행의 잔액이 17억 7,700만 원을 국비로 반납하게 되고요.

오인열 위원 18억 1,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오케이(okay), 오케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자가 3,4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다 합치면 18억 원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음, 들어가서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하고, 2023년 집행 예정액이 1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이것하고 반납을, 더해서 반납하고 나면 15억 9,000만 원이 남아요. 그게 차등이 거기에서 보여요, 돈이. 그러니까 45억 5,400만 원에서. 그것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잠깐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잠깐만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앞으로 이것을 집행 잔액을 쓸 때 잔액 대차대조표가 맞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빠진 것은 시비 불용이라고 체크를 해 줬어야지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고 의심을 안 할 수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다시 넘겨서 64쪽에 보면 2단계 사업에 커뮤니티 블록 조성 사업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거기에서 보면 총괄기획자, 총괄건축가, 문화기획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2019년에, 2019년 8대에 저희가 영주시에 건축물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영주시에는 보니까 총괄계획가가 있어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고 짓고 가로등 하나라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러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희 갔다 오자마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누구도 의지가 없는 것 같은 핑퐁이 됐었어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경관디자인과 강 팀장이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전부 다 총괄기획가 제도를 하라고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그게 왜 안타까운 심정이냐, 여기에서 사이드(side)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는 무궁무진하게 건물을 많이 짓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경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정말 답답했는데 우리 강 팀장님이라고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는데 그분이 이것을 조금 받아들이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어긋났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생각하는 총괄기획자와 제가 생각하는 총괄계획가가 달랐죠.
그런데 어차피 그쪽 경관 사업으로 총괄기획자라는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대를 황순우라는 분을 위촉을 했었죠, 황순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오인열 위원 문화폐사업 하면서 그분이 전주에 제지 공장도 했다고 해서 설명회할 때 그분이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분하고 하면서, 하면서 뭐가 문제가 발생됐는지 아무튼 그분이 가셔버렸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뭐 바뀔 수도 있죠, 개인 사정에 의해서도. 그래서 그런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저는 그분의 명예도 실추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해요,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들한테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분쟁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면 저희도 좀 이해하고 어떻게 했을까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그냥 아주 근사한 청사진만 봤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서 두 번째, 두 번째 총괄기획가를 성종상 씨를 썼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두 번째 성종상 씨를 쓰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니,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서 황순우와 성종상 씨가 있으면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저희 눈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저희 눈에는.
물론 과장님도 가서 인지하셨겠지만, 제가 커뮤니티 2단계 블록 조성하면서 돈을 크게 쓴 것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홈페이지 제작 용역이라고 2023년 1월 10일 날에 675만 6,500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서 또 같이 4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그 외에 또 홈페이지 운영이 언제냐면 2022년 11월 25일 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549만 원을 또 지출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12월 19일 날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 임대료 지급 건의 해가지고 265만 3,000원을 또 지출했어요.
제가 홈페이지 가지고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보면 2020년도 5월에 또다시 "블로그 제작 계획" 해서 220만 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맑은물상상누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잘돼 있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자료를 뒤적이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시하고 링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시하고 링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관리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요? 저는 좀 그게 궁금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일반 사업소에도 홈페이지가 제작되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첫 번째 시 홈페이지에서 공지 사항을, 저는 분명히 맑은물상상누리를 치고 들어갔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들어가 봤더니 공지 사항이 뜨는데 무슨 광고성, 1, 2, 3번까지, 언제부터냐 2022년 10월 19일부터 아니, 2022년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 2022년 2월 8일 날 홈페이지를 우리 시 맑은물상상누리 치니까 같이 구동돼 있는 게 2월 8일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자료를 뒤적이며) 몇 면에 있냐면, 25건이 있는데 여기에 맑은물상상누리의 공지 사항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요.
아, 그러면 이게 맑은물상상누리가 아닌가 보다. 다시 제가 또다시 들어가 봤더니 맑은물상상누리의 홈페이지에 예약 신청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예약.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아, 제대로 들어갔구나 하고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구동을 했는데 제가 그냥 60대 주부라고, 아니면 뭐 50대 주부라고 들어갔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렵게 만들어졌더라. 1번이고요.
2번, 다시 찾아서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들어갔더니 예약 현황이, 견학 프로그램 예약 현황이 나왔는데 전부 신청 불가예요. 6월 말일까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다시 또 한번 메일 체크를 해 봤더니 하루에 이용객이 많은 날 12명, 5명, 4명, 너무 황당한 상황을 봤어요.
저는 홈페이지가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 지적하고, 맑은물상상누리가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첫 번째 딱 나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먼저 보신 게 2022년도 것이라고 하셨죠?

오인열 위원 2023년 것은 없, 2023년도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신 자료를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였고 일부 5월인가 6월경에는 약간 풀어진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온라인 접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맑은물상상누리의 현장 개방이나 접수 받는 것을 보면 온라인 접수도 받지만 유선 접수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인열 위원 그래도 이것은 막는 거잖아요?
만약에 유선 접수가 정원이 12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 번 횟수 도는 데 12명인가 봐요.
그러면 12, 그다음에 접속 인원 5명. 12, 5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유선으로 받았으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3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맑은물상상누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도 그렇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20년도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또한 일부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시설 개방, 시설 참관 위주로 현재 개방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저희가 이 많은 돈을, 지금 10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하루에 이용객이 12명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저는 보니까 홍보도 굉장히 부족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들어간 공지 사항에 우리 상상누리에서 한 번이라도 공지를 해야 했어야 된다.
평생학습과는 많이 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거의 다 평생학습과는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상누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6월 달분을 빼온 거예요, 6월 것을. 코로나 때 아니고 6월 현재를.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만들어 놓고 좋은 교육 장소로도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일단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성종상이라는 총괄기획자는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분은 작년 12월 31일 날, 네.

오인열 위원 아, 성종상?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괄기획가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공석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광고 냈었나요, 모집?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황순우 총괄기획가분이 좀 진행하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 사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가 공개 모집을 진행했는데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도 6개월 정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6~7개월이 지연되다가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총괄기획가 선임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 뿌우뿌우에 잔여 설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12월 31일 자로 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후임을 모집 안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지금 전에 했던 성종상 총괄기획가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서······.

오인열 위원 용역한 것?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것을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총괄기획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추가로 선임을 안 할 계획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어차피 2단계까지가 그분으로 할 영역이었거든요.

오인열 위원 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3단계를 진행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설계 용역이랑 해 놓은 것 자료로 그냥 우리가 진행 직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사실은 예술은 제가 볼 때는 예술적인 감각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미스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데서 절약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한 번씩 와서 코칭(coaching)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예술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뭐 직원들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총괄기획가를 안 쓴다면 또 다른, 한 번씩 코칭이라도 받았으면 어떨까요? 오셔서, 중간중간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성종상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그분은 아마 와서······.

오인열 위원 코칭해 줄 수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코칭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유대 관계를 잘하셔서 중간중간에 와서 수당을 주더라도 코칭을 좀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한 번 잘못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완벽하게 만들어 놔서 체험 공간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음에 비전 옥상 녹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보니까 지출 내역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던데.
(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옥상, 비전타워 옥상 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3억 2,000만 원을 다 지출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3억 2,000만 원을······.

오인열 위원 다 지출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3억 2,000만 원 중에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잔액이 10만 원 남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2억 팔천 얼마를 지출이 된 것으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2억 7,500만 원을······.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2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중에 이게 또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반납 또한 국비 매칭(matching) 시비 불용하고 또한 거기다가 반납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래서 이자분이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바로 지출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왜 우리가 이자를 내면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오인열 위원 법에 의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기간과 중앙 부처의 회계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원한다 해도 중앙 부처에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중앙 부처가 원하는 시기에 반납하라고 고지가 내려옵니다. 그때까지의 이자분이 발생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불합리하잖아요, 맥없이 갖고 있으라고 그러면서도 이자 받으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반납할 때 바로 받으면 좋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거기도 저희 같이 가봤지만 사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조금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출 내역서를 한번 잠깐 보면요, 지금 제가 사고이월 맑은물상상누리 비전타워 옥상 녹화 조성 조경 사업을 보니까 한 16억 원으로 지출돼 있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죠? 16억 210만 원 지출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결의 금액이? 왜 그랬죠, 그것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16억 원?

오인열 위원 네, 지금 제가 이것 받아본 것은 맑은물상상누리 비전타워 옥상 네,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22년 6월 23일, 2022년 6월 9일, 2022년 5월 13일 세 번 결의를 했는데 다 합치면 16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도 찾아봤는데 그다음에는 지출 내역을 제가 못 찾았나 없어요.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27억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다시 보는 것으로 할게요, 이 내용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2억 7,000만 원 아니신가요?

오인열 위원 아, 2억 원, 네.
다시 보는 것으로 할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조금 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맑은물상상누리 문화재생 2단계 조성 사업 설계 공모 입상작 우수작 보상금 지급, 이게 무슨 말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예전에 황순우 총괄기획가가 계실 때 2단계 10개 농축조 커뮤니티 블록을 조성할 때 그분의 생각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게 하면서 공모전을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런데 그게 보상금이 500만 원, 300만 원 나갔던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거기에 이제 네, 그러니까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일부 전문가에 대한 제안도 같이 별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희가 이것을 공모하는 거, 우수작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우수작으로 됐다는 건가 뭐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이디어, 저도, 현재 팀장도 전에 있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임 전임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때 전반적인 황순우 총괄기획가가 커뮤니티 블록 방향성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방향을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우수작 탄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우리 인근 시군 관내 대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뭐지, 조성 사업 설계 공모 입상작, 우수작하고 그다음에 가작 300만 원 지출한 게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분들이 어디 사람인지 신상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 좀 알려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맑은물상상누리 조경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반장님들이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제가 반장님들을 칭찬을 해 주셔야겠다고, 너무 깔끔히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0년도 11월 10일 날에는 맑은물상상누리 조경 유지 관리가 2,933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그것은 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도에 1단계가 끝났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알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1단계가.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래서 2020년도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받기로 6월인가 8월에 문체부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2단계 지역을 다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풀도 우거져, 그쪽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리하느라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쪽을 정리하느라고, 기본 정리하느라고 든 것 같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오인열 위원 2,900만 원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맑은물상상누리 전기요금을 선수금으로 납부했더라고요. 선수금으로 납부했는데 2020년 6월 25일에 했으면 1년분을 선수금을 납부했나요?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선수금 개념은 아니, 저기가, 우리가 조기 집행 개념이 있는데요. 조기 집행과 연계를 해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선수금 납부라고 쓰여졌거든요, 이게. 선수금 납부 1,000만 원.
저는 지급 명세서를 보면서 다 칼로 자르듯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2,2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딱딱 잘려 있는데 '이야, 돈을 써도 이렇게 깔끔하게 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1,000만 원을 딱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이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납부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다음에도 전기요금이 보면 2020년, 아, 납부가 됐어요. 맑은물상상누리 10월 전기요금 254만 8,000원이 납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뭐가 문제일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6개월 치를 먼저 선수금으로 우리가 먼저 지급을······.

오인열 위원 6개월 치를?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집행 개념을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오인열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6월 달부터 6월 26일 날 들어갔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이에요. 10월분 납부가 또 되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좀 확인해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게 과장님도 오셔서 다 아직 안 봤겠지만 이게 정말 여기는 아주 사사오입을 했는지 뭐 했는지 전부 땡땡입니다, 땡땡.
전기요금이 지금 9월도 납부되어 있고, 납부가 다 되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1,000만 원 해 놓고 왜 납부가, 저도 1년인가 6개월인가 좀 한참 계산을 해 봤는데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맑은물상상누리 조성 사업 공간 디자인 워크숍 운영 대행 용역" 했어요. 이것을 2020년 11월 13일 날 했는데 이 운영 대행 용역이 무려 4,700만 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몇 명이 해서 이 워크숍이 4,700만 원이 지출됐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이것 또한 2단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요.
황순우 총괄계획가와 그리고 주변의 예술가 15명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용역 비용이었고요.

오인열 위원 아니, 며칠간의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며칠간을 워크숍을 했기에 4,700만 원 용역비를 썼냐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용역을 어디가 현장을······.

오인열 위원 개인한테 맡겼다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장 가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술가와 15명이랑 같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오인열 위원 워크숍을 했다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런 책자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한 겁니다. 용역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게 그분들의 급여가 아닌 경비인 거예요, 4,700만 원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 내역 또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하나하나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예산이 상상외로 지출이 뭉텅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다시 또 보면 2021년 1월 27일에, 이때도 정말, 맑은물상상누리 디자인 가이드 제작 용역 2,2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캐릭터 디자인 제작 용역 2,200만 원, 참여 소통 프로그램 운영 발전 방안 연구 용역 품의 재등록 건의 4,000만 원, 2단계 조성 과정 아카이브(archive) 제작 대안 용역 품의 2,700만 원.
무려 2021년 1월에, 1월에 지출된 금액들이에요. 1월과 6월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거 제가 사실은 여기를 내가 좀 나중에 봤기 때문에 내가 어제 보다가 이거 뭔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해서 퇴근 후에라 못 받았는데요. 한번 과장님이 이거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세요. 챙겨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이게 디자인, 지금 듣는 순간에 예술가들의 잔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맑은물상상누리를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 잔치하느라고 쓴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임이 더 원망스럽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말씀······.

오인열 위원 차라리 우리 기간제 아저씨들 일 많이 하면 조금 더 위해주고 우리 거기 상상씨 우리 주부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했으면, 그분들 시간 수당을 조금 더 줬으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분이, 황순우 총괄계획가 이분이 1단계까지 같이 진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가 2019년도에 마무리되고 2020년에 들어오면서 1단계 진행해 왔던 것들을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브로슈어도 만들고 비아이(BI), 시아이(CI)도 같이, 비아이를 만든 거 같아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거기에 굿즈(goods)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엠에스에스(MSS)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모형의 디자인도 만들고 해서 이걸 가지고 1단계 했던 사업을 주변 많은 분들한테, 시설에 오시는,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알려드리는 홍보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많이 디자인 용역도 하고 제작도 하고 했던 거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튼 그 누군가는 일을 발주했을 거고 누군가는 그걸 받아서 했을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다 이분들의 영역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예술가들의 잔치였던 거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해 가지요, 무슨 말씀인지?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방금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충분히 우리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또 심정이 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총괄계획가를 당연히 채용하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국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유망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총괄계획가로 공모를 통해서 선임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교수고 전문가이고 이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이제 일만 해 주고, 행정 처리만 해 주고 모든 총괄 계획은 내 손에서 이루어지고 내 손에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혀가는 간극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황순우 총괄계획가도 1단계를 하고 이제 마치고 간 이유가 2단계 정도는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털고 나갔겠지요.
또······.

오인열 위원 다 빼먹고 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간격을 좀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면 또 자기 영역 침범한다고 사업을 좀 딜레이(delay)시키는 경향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성종상 교수님도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 초빙을, 공모를 통해서 초빙해 왔을 때 이분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다 주십니다. 이 분야는 내 영역이고 내 관할······.

오인열 위원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분야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말라. 단지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들 속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좀 이렇게 터덕거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이러한 국비를 받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흥시에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겠지요. 이제 해 봤기 때문에, 굵직한 사업해 봤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테라로사니 스타벅스니 정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수습 단계를 해 보자라는 의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단계로 좀 진행해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정밀하게 행정 처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전자에 우리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걸 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울화통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미, 돈은 행정에서 지출하는 거지 그분들이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황이.
저도 이렇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도 생각해 봤는데 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차 떠난 뒤에 원망하면 뭐 하겠냐만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아무튼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의문 가는 게 있는데 맑은물상상누리 조성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나 봐요, 매니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매니저 활동비를 왜 하루에 몰아서 8, 9, 10을 줬을까요?
돈이 없어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작년 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인열 위원 네, 2021년 겁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 그때 또한 코로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때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진행을 못 했던 것이고, 일부 약간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미에 활동비가 나간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를 이분들은 매니저나 모든 일하시는 분들은 그달 당신이 일한 것에 대한 그달 그달 지급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약속인데. 이게 보니까 8월, 9월, 10월 달을 11월 18일 날 지급을 했어요. 3달 똑같이. 이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다, 뭐가 문제점인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궁금한 게 시설비로 나간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시설비는 맑은물상상누리 악취 조사 및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했어요. 그것도 2,100만 원.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악취 조사를 거기서, 악취 조사 및 저감 대책 수립 용역. 2021년 12월 31일에 지출했어요. 2,100만 원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맑은물상상누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도 속이 터질 것이고 누구를 지금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금 이따가 하지요」하는 이 있음)
아, 정회할까요?

위원장 안돈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아까 오인열 위원님 질의를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예산 자료는 딱히 받아서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렇게 유지했던 예산들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집행 내역이 어느 정도일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까지?

김진영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현재까지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은 제가 왜 그랬냐면 말씀 주시고 나서 모바일(mobile)로 접속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하시는 게 블로그랑 인스타그램(Instagram) 두 종류이시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여기가 따로 어떻게 구조를 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유지하는 비용이 드는 플랫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블로그도 게시물이 44개 정도, 인스타도 게시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것을 건당으로 뭘 제작을 위해서 외주를 맡긴 것인지 내부에서 관리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산이 만약에 잡혔어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를 썼어도 그것에 따라서는 지금 운영 형태가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가시적으로 지금 들어왔을 때 대관 예약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관 예약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1~2단계 다 지나서 어떤 방향에 대한 도출을 하더라도 여기가 교육장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면 접근이 얼마나 잘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공간 통합 대관 예약을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고 거기서 잔여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식 사이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어디서도, 피드(feed)에서도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상누리가 어떻게 생겼고 왜 갔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도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내부 시설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 지금 이것만 본다면 이게 상상누리가 뭐 하는 곳인지 과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육안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투입하신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지만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에 따라서는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시설상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는 재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저희가 지금 사실 현재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블로그도 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운영하고 띄워서, 팝업창(pop-up窓)에다 띄운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건건씩 외주를 줘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홍보성 위주로 그때그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있는 인력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곳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이며 또한 홍보성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현재 있는 맑은물상상누리의 인력과 구조로 봤을 때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어떻게 그냥 놔두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현재 최저, 최소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고요?
따로 있나요, 홈페이지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검색에는 안 나오네요?

(「검색 결과 안 나오는데요」 하는 이 있음)
검색에는 전혀 나오지 않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게 우리가 외주, 별도 서버에다 연결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좀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 공사, 공사 위주로 진행해 왔고요. 내방객이 오셨을 때 알려드리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맑은물상상누리의 내용을 담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외부적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매체들, 그 당시에 조성했던 플랫폼(platform)을 또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비용적으로 상계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냐가 일단은 보일 수 있도록.
뭐 블로그가 나쁘다, 인스타가 더, 뭐 어디가 좋다, 무조건 어디가 좋다고만 저희가 착안하는 것은 아닌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다만 소스들, 정확히 이런 홍보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공식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여기도 시설 등록할 때 사실 공식 사이트 주소만 적어놔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봤을 때는 블로그랑 인스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플랫폼들부터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같이 제안을 좀 고민해 주셔서 앞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해서 참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기간은 길어지면서 홍보도 잘 안 되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사람도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지금 행감에 들어와서 참 애로가 크신데 도서관에 보면 희망씨가 있고 여기는 상상씨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근데 여기 맑은물센터 이 상상누리에 상상씨는 주로 뭐를 하죠, 이 사람들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맑은물상상씨가 2013년도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주민과 우리 관과 일반 전문가랑 같이 진행해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맑은물상상씨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90명, 100여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분들이 모여서 이 1단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도 강의, 교육도 좀 시켜서 직접 그분들이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상상씨를 더 확대 교육도 진행을 해 왔는데 그사이에 여러 뭐 이유도 있고 또한 코로나도 있어서 다 그만두시고 현재 한······.

김찬심 위원 몇 명 남았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6명인가 7명 정도 남았습니다.
6명, 7명 정도 남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외부에서 방문객 오시면 일일이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해설사처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찬심 위원 아, 해설사처럼?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90명 중에 6명 남았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래서 우리가 맑은물상상누리를 더 확대 개방할 거니까 예전에 하셨던 분, 맑은물상상씨 하셨던 분들을 다시 주변에 섭외를 해서요, 추가로 더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글쎄요, 이런 자원이, 인력 자원을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수당.

김찬심 위원 수당이 나가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수당이 나갑니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나가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수당이 시간으로 해서요.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노임단가로 해서 나갑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한 바퀴 사이클을 돌리면 한두 시간이면······.

김찬심 위원 네.
한두 시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한두 시간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임금.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최저 임금이겠지요,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 임금을 준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90명 중에 6명 남고, 사실은 또 6명이어도 방문객이 거의 없어서 뭐 그렇게 많이 썩 이분들도 그렇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창의 프로그램, 뭐 어떤 내방 프로그램 해서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게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4개를 맞춰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부이십니다.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을 해서 그 시간 그 시간대 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되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김찬심 위원 나오라고 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해설을 받고 있고.
네, 또 주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되시는 분은 또 주말에 하고 평일에 되시면 평일에 하고 이렇게 해서 해설을 받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도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이분들도 많이 인원도 줄었고 또 이분들도 지역에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 자기 본인 주부로서 시간 조금씩 나와서 참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작년에 현장 방문을 갔어요. 갔을 때 디자인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디자인 가이드 제작 용역 있는 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엠에스에스 해갖고 그렇게, 로고(logo).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타이틀 그런 것, 또 쇼핑백, 배지, 캐릭터 자석, 메인 캐릭터(main character)도 있고 뭐 서브 캐릭터(sub character)도 4종류나 있고 그래요. 우산, 양말, 수첩, 에코백(eco bag) 이런 것을 제작했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판매, 거기에 관람객이나 뭐 해서 판매를 한번 해 보겠다. 뭐 그 전임자가 그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저희는 지금 현재 판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왜냐하면 맑은물상상누리를 홍보에 급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단체와 학교와 이런 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맑은물상상누리를 알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래서 많이, 우리 맑은물상상누리에 오시는 분이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학교나 갈 때, 홍보할 때 가지고 가서 좀 드리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쪽에 와서 아이들 좀 많이 와서 관람 좀 하게 해 달라 하고 그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거의 오시면 그것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나중에 큰 틀에서 전임자는 앞으로 뭐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로는 안 되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지금 현재도 이끌어 가기도 힘드니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브로슈어도 홍보 물품 제작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이것도 시비로다가 1,364만 원 시비로 나갔는데 이것은 뭐, 무슨 일러스트 이런 걸 제작을 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럼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홍보, 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김찬심 위원 이것도 드리는 걸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 오인열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해 주셨고 어쨌든 잘해 보시려고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튼 잘하시길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저도 간단하게 얘기, 뭐.
이게 꼭 지금 상상누리가 우리 경관디자인과에 맞는 일인지 이것을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경관디자인에 상상누리가 과연 적합한 부서를 찾아간 건지.
뭐 이게 지금 얘기해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들이 어떻게 됐든 옛날 폐수 처리하던 시설에 한다고 하면 교육자치과도 좋을 것 같고 홍보도 그럼 아주 쉽게 할 것 같고. 또 문화예술과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굳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 한번 우리 국장님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이게 꼭 해야 돼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안돈의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잖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깊은 사업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갈팡질팡했었고 또 누군가는 추슬러야 될 사업이고. 안돈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처음은 창대했으나 날이 갈수록 이게 미미해지는 사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수습을 잘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또한 당연히 이게 국가사업으로 2013년도에 공모에 됐다 할지라도 경관디자인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디자인에 총괄적인 입장에 서 주고 실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부서 협업이 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공모 따온 곳에서 해라, 뭐 이런 형태가 취해져가지고 아마 사업에 전무한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국비도 반환 요청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이겠지요. 저희는 그에 편승해서 우리도 적절한, 부족하지만 완성된 사업, 또 정히 안 되면 민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어떤 보완성 있는 사업으로 이끌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같이 좀 협업해서 업무 갈래를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우리 시흥시의 경관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의 경관이 할 일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경관디자인과 우리 박건호 과장님 오셔서 기대가 많은데 사실 이런 상상누리에 시간을 뺏기고 머리를, 생각하는 것을 자꾸 뺏긴다는 게 좀 안타깝다.
경관 쪽에 더 우리 시흥시의 경관을 위해서 더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상상누리는 그렇게, 어떤 우리 시로 봤을 때 그렇게 경관디자인과에서 고민해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조직 개편 때 반영을 해서 빼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을 보며) 어?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나 다 안 끝났잖아.)
아, 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66쪽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을 보며) 아, 그것은 좀 이따가.
이것하고 다 구분해서 두 가지라서, 두 건이라서.
위원님께서 두 건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려고, 네,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실제 시작한 것은 153억 원 정도가 시작됐다가 지금 반납하고 뭐 하니까 135억 원이라는 사업 집행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금액 대비 뭐라고 할까, 효과는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특히 또 만들어 놨으면 운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언급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문화예술과로 넘길 거냐, 관광과로 넘길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티투어(city tour)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맥락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따져서 그런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한번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 2년간의 임기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심의 1건 자문 9건, 2022년에는 심의 6건 자문 2건, 2023년에는 자문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제도 및 활동 내역입니다.
민간전문가는 시흥시 총괄계획가 1명과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총괄계획가가 공석이며 분야별 전문가인 공공건축가도 9명 중 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2021년 국토부 시범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국토부 연속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금년 2023년에는 국토부 지원 없이 1,700만 원의 시비로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임기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되는바 우리 시 지역 여건상 도시 개발 정비 사업, 공공시설 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관공감단(현 시민경관참여단) 발족식 및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공감단은 「경관법」 제16조,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2018년 10월에 99명으로 구성하여 발족하였으나 코로나가 발병되어 2019년까지는 활동하였으나 이후에는 중지한 바 있습니다.
경관공감단 활동으로 우리 시 지역적 측면과 거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권역에서 제안한 대표 사업 중 5개 사업을 우리 시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의 추진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경관공감단 발족식 워크숍 주제토론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끼어들기로 총괄계획가를 말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총괄계획, 기획이 아니고 계획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50만이 넘고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공공건물, 공공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문가 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경관디자인과에서 할 것인가 건축과, 건축과에서 할 것인가 처음에 사실 논란이 있었죠, 시설과에서 할 것인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도시의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에 보면 공공디자인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자, 과연 이분들이 우리 시의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인가.
이분들 누가 추천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 집행부에서도 추천도 하고요, 총괄계획가 되시는 분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니까 그렇게 막 원만하게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총괄계획가나 건축가들은 시급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 맞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산을 한 달에 하든 안 하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공공, 아니 총괄계획가가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이걸 다 해서 알아봐야 된다 한다면 이분한테 지급하는 보수가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뜻밖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 시에다만 목매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건물 하나 잘 지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시흥시에 시흥시청을 내가 지었어, 시흥시 내가 어디를 지었어, 이런 것이 누적돼서 엄청 많은 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스펙(spec)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은 많이 들지 않아요." 소리를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영입한다면 돈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건축가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해서 저희도 용감하게 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가 공사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이 쭉 거쳐져야 하는데 누군가가 총괄로 해서 조정 자문해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 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2021년 지원해 주고 2022년 지원해 주고, 원래는 그분들이 말할 때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문제가, 정부가 바뀌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그랬어요,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송도하고 시흥시 비교해 봤을 때, 배곧하고 시흥시를 비교해볼 때요, 똑같은 신도시인데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송도는 도시 같고 시흥은 아파트 단지 같죠. 배곧을 보면, 예를 든다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배치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총괄계획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시적인 공간환경전략에 이분들이 쭉 해서 보니까 손 안댄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했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시흥시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우러지게 도시 공간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것은 총괄계획가 제도는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공석인 분, 좀 유명한 분 모셔서 그분 한번 여기 시흥시 건물 하나 짓고 상 한번 타보면요, 쇄도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 좋은 사람 영입하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공간환경전략 계획을 잘 수립해서 동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보면, 제가 어떤 건물을 말하면 그 디자인한 건축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무슨 콘크리트 네모 박스를 갖다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는 곳은 창문이 좀 많고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데 요만한 창문, 나는 내가 지어도 저렇게는 안 짓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능하신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지금 저는 거시적 공간환경전략을 이렇게 다 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응?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 여기도 지금 이 사람 명단을 좀 보니까 다 디자인을 전공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혜안이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복지 전문가 이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건축에 대해서, 공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는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관디자인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일은 그분, 그 부서의 부서장과 부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서인데 얼마만큼 혼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완성할 것인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세월이 가도, 대충 가도 월급이 나오는 그런 공무원보다는 나는 경관디자인과에서 뭔가 하나 이루어냈어 하는 이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거거든요.
풀 한 포기를 뽑아도 내가 뒤돌아보면 깨끗하기 때문에 다시 뽑게 되고 꽃을 심으면 아름답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60대, 요즘 60대, 70대도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요, 할머니들도.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이것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총괄계획가가 리드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체계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서 무슨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에 맞게, 아이들이 노는 곳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답게,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른들이 인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좋은 사람 영입해서 우리 시가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관공감단을, 시민경관참여단 제가 워크숍에 못 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들어본 내용으로는 구역별로 누구 조장을 하나 뽑아서 리드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도시의 경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림을,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아름답게 꾸미자는 의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하나가 디자인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어느 도시를 가든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는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공감단들이 내 동네를 돌아보면서 내 동네는 이거 왜 이렇게 지지저분하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 어차피 지금 다 조직이 구성됐고 또 동네별로 잠깐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활성화시켜서, 꼭 돈이 들어야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5년 동안 일하면서 돈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예산 타령하면서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렇게 이분들을 만들었으니까, 조직을 모았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우를 해 주시면서, 돈을 주라는 대우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관디자인과는 사실은 저도 제가 뭐, 미술 공부는 조금 했어요. 산업디자인 아동미술 조금 하기는 했는데 전문성은 없어요. 저도 전문성은 없고 제가 노후에 취미 생활을 한다면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타고난 소질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을 포기했는데 보고 들을 줄은 알아요. 보고 들을 줄은 알고 아, 이 건물 참 멋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바람직한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상누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 대부도, 엠티브이(MTV)를 갔다 오면서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노력하셔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좀 뭐 계획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셔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잠깐 국장님, 과장님 중에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해도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격려, 응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지적 사항들 중에서 제가 답변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슴 뭉클한 지점도 있고 가슴 답답한 지점도 있었습니다만 다 잘 정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맑은물상상누리 가면 엠티브이(MTV)도 가고, 오이도도 가고, 또 다른 지역도 방문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자체 예산 또 국비가 부족하면 외부 민간 투자 자금도 유치 노력도 하고 해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잘되면 활용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복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또 재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맑은물상상누리는 어차피 뿌우뿌우랑 다 만들어진 공간은 공간대로 활용하고요, 그 주변을 이용한다면 어쨌든 문도 하나 내야 될 것이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호기심 천국, 지나가면서 저곳에 가고 싶다, 이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간 시설은 다른 분들이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됐고 또 새로 오신 분은 올 1월부터 이것을 또 습득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우리 행정감사가 그동안 일했던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정책의 방향이 선회한다든가 정책을 또 새로이 만든다든가 이럴 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은 조언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맑은물상상누리 도시계획 변경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죠? 나중에 이것을 민자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도 민자 유치가 잘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뭔가 이야깃거리가 돼서 아마 제대로 된 관광 코스가 되든지 예술적 가치를 갖고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잘 좀 해 주시고.
거시적 공간 활용할 때는 우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라든가 경관에 대한 조례 등 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흥시를 발전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경관 계획을 좀 시흥시가 도시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꼭 주거에 대한 것만 한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주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연 환경부터 모든 조건이 예술적인 바람도 필요하고 또 조화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가 도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술성도 좀 많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시흥시 도시 경관의 선진적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노력해 주시고 오늘 이 건으로 노력하신 우리 오인열 위원님 참 감사드리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더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누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랐는데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3년 동안 경관디자인과 이직률을 보면 기가 막혀요. 6개월, 몇 개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직원들 이직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사할 때도, 인사 이동할 때도 직원만의 맞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김찬심 위원은 같이 옆방에 있지만 여기는 풀을 뽑기 싫대요. 저는 지나가면 풀을 뽑고 싶어요. 그렇게 다른데 이분한테 풀 뽑으라고 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뽑지 마." 제가 그러듯이 직원도 뭔가 욕심 있고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이왕이면 배치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기 싫거든요. 그것도 꼭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