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본회의-1차

(제309회-본회의-제1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9일 (수) 10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6월 29일 한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3년 7월 1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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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그리고 최근 새롭게 분동된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화호의 새로운 30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전 정부는 서울의 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수도권 내 산업 용지와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반월 및 시화산업단지 조성 간척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적 연장선에서 바다를 막아 인공 호수를 조성하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화호입니다.
정부는 당시 시화호를 농지와 산업 단지의 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로 조성했으나 이후 무단 방류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썩은 물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와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 ‘환경 오염의 대명사’, ‘환경 재앙의 현장’ 등 온갖 오명으로 불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00년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 포기를 공식화하였고 갑문을 열어 시화호의 해수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는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가동되어 해수 유통량이 증대되면서 수질 오염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화호에 생명들이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시화호는 수질의 99퍼센트(%)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 인공 습지 등을 조성하며 시화호 수질 개선에 온 힘 쏟고 시민들과 환경 단체가 환경지킴이, 생태계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다각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현재 시화호에는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수리부엉이,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마다 희귀 조류를 포함한 각종 철새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시화호의 복원된 생태계는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오염을 극복하고 생태계의 보고가 된 기적의 시화호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화호를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화호를 공유하고 있는 3개 도시 간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시흥시와 안산시, 화성시는 시화호를 서해안 대표 해양 생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 스포츠 축제 개최, 송전 철탑 개선 협약 체결 등 시화호 가치 증진과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시화호 일대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시장님!
2024년은 시화호 준공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서른 살은 한창때라고 하지요? 사람이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하듯 한때는 천덕꾸러기 같았던 시화호가 이제는 우리 시흥의 든든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과 5일 화성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장, 안산시장을 차례로 만나며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신 임병택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보에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행보가 30주년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기념하는 의미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시화호가 되기 위한 시작의 의미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 집행부에 제언드립니다.
시화호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검게 오염되었다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본연의 색을 찾았고 상생과 공존이라는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시화호를 단순히 바다처럼 보일 만큼 광활하고 아름다운 호수라는 시각적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아주십시오.
생태, 재생, 공존, 미래 지향이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화호가 던지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뜻깊은 시화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시화호에 가면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가봐야만 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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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장곡동, 연성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은 경공업, 현대는 중공업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로 세계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변신, 대성공의 신화 가운데 미래를 설계한 기업주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한발 앞서 투자하고 밀어붙인 결과 삼성은 세계에 이름을 날릴 정도로 부자가 되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을 넉넉히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삼성이 반도체 다음의 미래를 구상하여 새 부지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티(IT)를 강화하고 비티(BT)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당시에 150만 평 가까운 가용 부지가 있었던 시흥시는 ‘서울대 유치 확정’ 같은 선거용 현수막에 묻혀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시장 선거에서 군자매립지에 삼성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서울대 유치 반대 세력으로 몰렸습니다.
그 이후 삼성은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세웠고 새로운 아이티의 중심지로는 평택 고덕지구를 택했습니다. 인천 송도는 의약품 위탁 생산의 중심지가 되어 굵직한 비티 기업들이 줄지어 송도로 향했고 연세대 송도캠퍼스에는 약학대가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대라는 이름 앞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다른 제안들을 몽땅 묻어버린 시흥시의 지난 역사가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서울대 본교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이 입시 성적이 좋은지, 지역 경제가 좋은지, 청년 문화의 중심인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해 터놓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요람이 될 것처럼 말하더니 올해 초 갑자기 비티를 내세웠습니다.
미국 비티 기업 머크사가 시흥시에 진출할지 모른다는 소문에 급히 비티를 시정 슬로건으로 바꾼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대했던 머크사가 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는지 비티 얘기는 잠잠해지고 다시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비티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보건복지부가 캠퍼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천 송도에 주 캠퍼스와 지원 재단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시흥시 포함한 4개 지역이 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그 흔한 보도 자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흥시만 한 입지가 없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해 온 것이 머쓱해지기 때문이겠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어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회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시흥시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함께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분석과 토론을 거리의 현수막이 아닌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의 미래 전략을 선거 도구로만 여기지 말자는 뜻입니다.
30년 후에 훌륭한 도시 시흥시를 보며 우리가 함께 만든 도시라는 그 뿌듯함을 누려 보고자 합니다.
그때 임병택이란 시장과 성훈창이라는 등등의 시의원이 있었기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흥시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 모두가 미래 시흥을 설계하고 초석을 놓는 주인공이 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입니다.
저소득국에 백신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누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지, 허브로 지정된 인천 송도에 강의실, 실험 실습실, 사무 공간이 3,3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다는데 시흥시에는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설지 정해진 것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연간 2,000명을 양성한다는데 시흥시 분담 인원이나 역할 등이 어느 정도로 논의되었는지, 중저소득국의 백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시흥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어떤 이익을 기대하는지,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원하는지, 유엔 기구의 역할과 한국 보건복지부와 시흥시, 인천시 등의 비용 분담과 기대 이익은 무엇인지, 항간에 떠돌았던 배곧서울대병원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는 소문과 이번에 더블유에이치오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캠퍼스 유치에 도전했던 사실과 연관성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스마트허브 등 남부권 공업 단지 내 비티 관련 기업 현황과 한국공학대학 내 비티 관련 교육 연구 인프라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에 시 정부가 내세웠거나 내세우고 있는 ‘K-골든코스트’, 해양 레저 산업,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K-교육도시’, 전 시장이 주창한 ‘생명도시’ 등에 대한 평가 등은 차후 기회를 빌려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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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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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건섭 의원님과 박춘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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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유재홍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대  야  동  장박명기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장용호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김학현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스마트도시과장이현미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철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박춘호
의            원이건섭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