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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본회의-2차

(제309회-본회의-제2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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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에서 언급한 조각 펀딩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전략에 이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 프로젝트(local project)를 진행하여 시흥시 로컬 스트리트(local street)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로컬 스트리트 구축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컬 기반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든 낡아지기 마련이며 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발길이 끊이지 않던 거리가 그 빛을 잃고 낙후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리들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익선동 거리, 성수동 거리 등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이 거리들은 대표적인 로컬 스트리트입니다.
이곳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낙후된 거리들은 에스엔에스(SNS)에서 인기 있는 카페가 되고 낡은 건물들은 현대적인 감성의 맛집들로 속속 들어서며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다시 뜨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2017년 시작한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16인의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들은 텅 빈 거리의 건물들을 매입하여 기존 노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점들을 만들어 내고 지역 기반의 맥주를 만들어 내는 등 로컬 브랜딩(local branding) 작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가장 핫(hot)한 거리로 부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 기반의 로컬 제품들을 개발해 내었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거리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지역 특산물, 현지인 맛집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렌드(trend)는 로컬이며 이는 가장 힙(hip)한 것을 의미합니다. 트렌디(trendy)한 라벨 디자인이 돋보이는 전통주, 동네 이름을 새긴 스트리트 아이템, 친숙한 밈(meme)을 활용한 홍보 아이템 등 특정 지역의 흔적이 듬뿍 묻어나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진정으로 상권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로컬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컬을 활용하는 정책은 먹거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사례를 잠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버거(burger)들을 출시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시흥의 특산물인 연꽃, 쌀, 소금 등으로 지역 로컬 매장들,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여 개발한다면 우리 시흥시만의 로컬 푸드(local food)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흥시 갯골 소금 맥주, 연두 커피, 연꽃 케이크 등 로컬을 활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이를 상품화한다면 시흥시는 지역 대표 먹거리가 없다는 불명예는 물론 지역 특화 상품이 부족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제한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 푸드 개발은 로컬 푸드 제품 지원, 로컬 푸드 창업 경진 대회 등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 선발하여 제품화하는 방식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붙게 된다면 시민들에게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제성이 있는 로컬 푸드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컬 상품 생산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 지원까지 진행하는 전략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상권에 입점을 지원한다면 앵커 매장으로서 상권은 점차 활기를 띨 것이고 앵커 매장을 중심으로 시흥의 로컬 스트리트는 완성될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합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 먹거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사업에 로컬 푸드 개발 지원, 로컬 점포 입점 지원, 로컬 먹거리 경진 대회 등 사업들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과는 지역 먹거리 개발을 위해 부족했던 예산과 인력을 증원하여 지역 먹거리 상품 개발 대상을 기존 농민에서 6차 산업 창업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고 소상공인과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의 수준은 높아졌고 안목과 취향이 생기기 시작하여 이제 상권은 창의력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는 도심의 거대 상권이 아닌 동네에서의 소비 생활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을 움직입니다.
새로운 지역을 찾고 그곳을 오롯이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현상은 로컬 인플루언서(local influencer), 로컬 브랜드의 탄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상인의 육성,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 근거는 명확합니다. 상권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앞서거나 더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이제는 좀 더 혁신적인 행정을 시작하여야 하는 때가 아닐지 본 의원은 오늘도 시장님께 느낌표를 던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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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회의장 내에 자료 화면이 보이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난 후)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막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나와 자신이 존재함을 우렁찬 목소리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가 똑바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2020년 전남 여수에서는 2세 남아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2021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수원시 영아 시신 2구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고 지난달에도 울산광역시에서 미숙아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되는 등 아동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아동들의 공통점은 출생 등록되지 못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국가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배움의 기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 인권 선언이 천명한 인권의 원칙은 어떠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도 안 되지만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 무엇보다 제도를 바꾸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태어나는 순간 출생을 기록하는 것에서 이행되며 존재의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위로 출산율이 높고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9만 1,304명 17.6퍼센트(%)로 경기도 아동 인구 비율인 16.2퍼센트(%)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또한 시흥시 외국인 인구 비율은 경기도 내 2위로 이주 아동 인구도 많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목표로 6대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국내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인 만큼 상위 단계 인증 목표만이 아닌 단 1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고 태어난 모든 아동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시흥시를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힌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아동 학대, 유기 등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민하여 아동이 존중되는 시흥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앞선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그치기보다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 책임을 나누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와 아동과 모성을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맞설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했던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
"덜 워즈 얼레디 라잇 웬 유 워 번(There was already light when you were born.)."
"마이로온 낭 리와낙 낭 이카우 아이 이씨닐랑(Mayroon nang liwanag nang ikaw ay isinilang)."
"광 칵 키 반 뜨억 씽 라, 안 쌍 다 뜨억 탑 네엔 로이"
"니 추성 뜨 나 이크, 떵 이 웨니 디안 리앙"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갈 토대가 되는 조례가 되길 소망하며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시흥시민 여러분과 시흥시출생확인증조례운동단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건섭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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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확대하며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을 통해 의원의 윤리 의식을 공고히 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건섭 의원 발의)
5.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찬심 의원 발의)
6.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의원 발의)
7.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상훈 의원 발의)
9.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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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과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화를 통해 우리 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안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양한 글로벌 연구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연구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구 용역 등의 진행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추진 중인 타 시군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해 주시고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 예술인의 경우 수입 소득은 많지만 실제 신고하는 금액이 적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 매각의 경우 최초 예정지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13.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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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시흥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 있게 계획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 동물의 동물 복지에 기여하고 야생 동물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내 동물 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 공원 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 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 시설 사용 점용료 부과 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설 무료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확인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부의 아동 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 사무인 출생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분야 등의 지원을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화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출생확인증 관리 및 재발급 절차를 추가하고 민원인 중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영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수연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신설 조항을 반영한 건강도시 사업 기본 원칙 및 기본 계획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강도시시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조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발의)
17.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18.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9.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김진영 의원 발의)
20.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발의)
21.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2.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23.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5.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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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시에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예비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비군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선정 등 효과가 극대화되는 효율적 차량 운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 문화와 목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험료 감면 대상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2개 교의 초중학교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한시적 통학 버스 운행으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학 버스 지원 대상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하여 효율적 통학 버스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어 학부모들이 개교 시기 지연 등에 따른 교육 문제를 우려하지 않도록 공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수막 철거 용역 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옥외광고물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제공도 행정의 중요 역할인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위원회 운영, 경관 심의 대상 정비 등 시흥시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 시 분양 여부 등을 중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충전소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당해 충전소 외에도 권역별로 수소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의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대부요율 상향 검토와 공유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이 폐지된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비롯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례 제정이 더욱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를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기관 및 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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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그리고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름철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에서 벗어나 한 걸음 쉬어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시흥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여름휴가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36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	유재홍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행 정 국 장	김용식
보 건 소 장	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박명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김태우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철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	황형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박춘호
의 원	이건섭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