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신설 조항을 반영한 건강도시 사업 기본 원칙 및 기본 계획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조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시흥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 있게 계획·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동물 복지에 기여하고 야생동물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내 동물 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공원 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 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항시설 사용·점용료를 부과 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설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확인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부의 아동 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 사무인 출생 등록이라는 행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분야 등의 지원을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화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출생확인증 관리 및 재발급 절차를 추가하고 민원인 중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영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청년청소년과장 | 유상선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