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이 폐지된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비롯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비군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예비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비군이 이용하여 효율적 차량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 문화와 목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체험료 감면 대상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학버스 지원 대상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효율적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어 학부모들이 개교 시기 지연 등 교육 문제로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진행을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수막 철거 용역 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옥외광고물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은 행정의 중요 역할인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 주문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위원회 운영, 경관 심의 대상 정비 등 시흥시의 경관 형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및 해체 공사 현장 점검 필수 확인점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준공 허가 시에는 분양 여부 등 중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바 관련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산공영차고지 일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소충전소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구축 예정인 수소충전소 외에도 권역별로 수소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대부요율 향상 추진과 공유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를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기관 및 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3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