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본회의-제1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이봉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3년 9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이봉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시흥시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장곡동, 연성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시흥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능이라는 수식어도 모자라 이제는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흥시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말도 소모적인 논쟁만 만들 뿐입니다.
이제라도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부지는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08억 원에 매입한 시흥시청역 일대 땅입니다. 면적 1만 7,012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 9,848제곱미터(㎡)의 규모로 짓는 시흥시 랜드마크(landmark)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민자 사업자인 (주)이레일이 건물을 준공하고 20년 동안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티오(BTO: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시흥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단순한 지하철, 버스 환승 거점을 넘어선 지역 랜드마크로 짓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현재 서해선이 운행되고 있는 시흥시청역은 앞으로 신안산선과 경강선까지 총 3개 노선이 지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승뿐만 아니라 쇼핑·문화·휴식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이레일은 2017년 1월 시흥시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기본 협약 체결 당시 2020년을 준공일로 제시하였지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시흥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독촉 공문을 (주)이레일 측에 보냈습니다. 양측이 사업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는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까지 완공하기로 새 목표를 세웠다는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이레일은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시와 (주)이레일 양측은 올해 5월까지도 사업 진척이 없다면 사업자 철회 절차를 밟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흥시는 (주)이레일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협약 해지에 동의를 통보하였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어떠한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제 주민들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거의 포기했다고 보입니다.
시흥시는 사업 환경의 변화와 민간 사업자인 (주)이레일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사업자인 (주)이레일이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 시흥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흥시는 기본 협약 이후 (주)이레일에 사업 추진 독촉 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계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당근과 채찍을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이 또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비건설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중심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직속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부서에서는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약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시작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안양시의 인덕원역 주변 역세권 개발 조감도입니다.
가까운 안양시 사례를 참고하여 시흥시청역 시흥시 랜드마크화에 성공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봉관 의원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는 이봉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증진 시키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자전거 축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친환경 개인형교통 자료집」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보유 대수가 약 1,127만 대로 국민 5명 중 1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30만 명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총 112개 노선에 연장 373.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고 자동차 생활권인 우리 시흥시에서 자전거 이용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자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흥시에서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불편함과 위험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과 정왕역과 월곶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용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왕역과 산업단지를 잇는 자전거 코스 네이밍(naming) 공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보면 시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물왕저수지, 연꽃테마파크, 오이도, 시화호, 거북섬 등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축제 등을 통해 시흥시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자전거 인프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을 높인다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탄소 중립의 실천이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흥시의 자전거 도로와 관광명소를 잘 활용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킨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흥시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안산시를 보면 지난 5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안산 자전거 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산호수공원에서 반달섬을 잇는 20킬로미터(km)의 일반인 코스와 화랑유원지를 잇는 8킬로미터(km)의 초급 코스 두 코스와 건강한 지구 만들기 캠페인과 플리 마켓(flea market)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갯골생태공원에서 배곧신도시와 오이도, 거북섬을 잇는 코스로 지역 관광 거점 홍보를 통해 시흥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 시흥시에서는 자전거 타기 및 걷기 운동, 환경의 날 자전거 대행진, 생활체육 자전거 대행진 등 자전거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전거와 관련한 업무를 1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 시흥시에서는 자전거진흥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사가 있었는지, 자전거진흥계가 유지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흥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흥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발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전거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흥시의 자전거 정책이 전국적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시장님!
우리 모두 준비하고 시작합시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성훈창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7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백종만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박명기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윤병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현배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장진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신화철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용길중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김학현 |
| 녹 지 과 장 | 강송희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이완수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소래빛도서관장 | 전행주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성훈창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