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30년을 맞이한 시화호에 대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일관된 추진 및 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달성 등을 위해 해양레저와 관련된 사업 및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향후 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공간 이용 시간 확대 사유 발생 시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피를 구축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시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간 운영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자의 책무 사항 및 등록, 폐관 등 공립 사립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헌혈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혈 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헌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헌혈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우선계약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영업자 모집 방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관내 푸드 트럭 화재 사고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된 만큼 대상자 모집 시 완성검사증명서, 위생교육증, 보건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과 위생과에서는 우리 시 다양한 행사 축제에서 운영되는 푸드 트럭에 대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일괄 제작 배포해 주실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에서도 지역화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점 센터가 일반 센터를 통제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센터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지연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