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09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조항 반영 등을 통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가산 징수하는 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수정하였고 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지 내 왕복 2킬로미터(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감 조정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인 20억 2,944만 7,000원보다 90만 6,000원 감액된 20억 2,8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의정 자문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을 1차 추경 예산 대비 4,55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3,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언론사 대상 홍보 수요 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1차 추경 예산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의정팀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추경에 보면 500만 원 감액되어서 연구 단체에 용역을 진행했던 것이죠, 연구 용역?
이 부분이 전체 용역비에서 500만 원 정도 금액이 감액된 것이면 계약상에서 줄어든 비용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연구 용역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했을 때 연구 용역 계약 단가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계약 단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연구 용역을 하고 싶음에도 용역비를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잘 맞춰서 진행했던 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원래 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이백만 원이라도 더 그 연구 용역비에 얹었더라면 좀 더 좋은 양질의 용역이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사정하지 않으면서도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계약하면서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 감액해서 계약하는 지자체 방식은 알겠지만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은 좀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체 금액은 500만 원인데 의원 정책 개발비가, 의원 정책 개발비가 용역비로 쓰이는데 그것은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은 지금 감액한 것인데 그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어느 비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그것은 강사료인데요, 의원 역량 개발비라고 해서 강사료인데 아마 18회인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여의찮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교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작년도도 한번, 용역비는 없었겠지만 교육비 같은 것이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남는지를 고려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용역이, 의원들한테 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단순히 집행부에 가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논리 근거로서도 확실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펼 때 연구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몇천만 원 이상 용역비를 쓰지만. 저희는 정말 아껴가면서 잘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올린다거나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추경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홍보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홍보팀 직원들 특정사 컴퓨터 쓰고 있는 분이 있나요?
홍보, 지금 국내산 말고 그래픽이나 관련해서는 외국계가 있는데 그 특정사 프로그램 컴퓨터 쓰고 있는 분 있어요?
○홍보팀장 박은아
네,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공용?
○홍보팀장 박은아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 우리 홍보팀 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두세 대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것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은아
지금······.
○이건섭 위원
(손을 드는 직원을 보며) 아, 정보라 주무관.
○홍보팀장 박은아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안 하나요, 그 컴퓨터랑?
○홍보팀장 박은아
영상 편집은 정보라 주무관 1명······.
○이건섭 위원
전담으로?
○홍보팀장 박은아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1대 필요성은 없어요?
○홍보팀장 박은아
일단 영상 담당자가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자가 1명이어서······.
○이건섭 위원
추가적인 소요 대수는 필요 없고요?
○홍보팀장 박은아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영상을 다시 다른 분이,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여건도 되기는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케팅이나 홍보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네이밍(naming)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이런 수준들이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계열사들도 그 홍보 마케팅 전담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결국 마케팅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가 뜨게 된 것이 결국 그것이에요.
그전에는 몇 개의 방송사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 방송인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이 성과가 되면 또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에 이렇게 제대로 담아서 홍보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홍보 관련한 부분들 요즘은 대부분 또 드론(drone)이라고 띄워서 하는데 그러면 홍보 요원들이 그런 훈련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고 그러면 드론으로 촬영해서,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들, 9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한 2년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원할 때는 결국은 홍보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의 최대 공약수를 빼려면 그런 좋은 장비와 또 다양한 어떤 드론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데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팀에 2024년도 예산 강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 팀장님이 국장님이랑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지금 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인 것이나 하드웨어적인 장비도 확충이 돼야 하고.
그렇다고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 한번 좀 고민해 달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은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홍보팀에서 우리 16명의 의원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대로 말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0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2,854만 1,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 개발비의 경우 양질의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증액을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들 개개인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소영 | 이건섭 | 김진영 | 이상훈 | 한지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선하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정 팀 장 | 안태용 |
| 홍 보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서기보 | 정영운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