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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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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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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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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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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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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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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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 국장님들을 향해) 경제국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진흥원에서 좀 대답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2023년 실적을 좀 얘기하면서 이것 얘기를 좀 해보려고,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 시설 개선 4,000만 원씩 3개 단체에 했었는데 3개 단체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 관계있는 협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완료가 1개고 진행이 두 단체라고 해서 확정이 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요. 그것은 어제 계획이라서 그렇고요. 저희는 법정 단체가 3개 있고 나머지 임의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99.5퍼센트(%)인데 잘못 표기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먼저 거요?

○이상훈 위원 네, 2023년도 것.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지금 집행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협단체······.

○이상훈 위원 혹시 실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러세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질의하신 내용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해당 사항은 유통상가하고 공구상가 두 군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진흥원 사업으로 노후 시설 개선을 왜 해 줘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공구상가하고 유통상가는 아시겠지만 위치가 공단 안에 위치해 있고 저희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안전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있······.

○이상훈 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지. 진흥원에서 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그 부분은 또 소상인 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단 소재지에 있고 저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이상훈 위원 내년에도 이 노후 시설 개선 사업 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현재로서는 이제 계획을······.

○이상훈 위원 거기는 또 어디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안이라서 지금 당장은 어디 특정 단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컨설팅 지원 사업에 10만 원씩 26개사, 5회, 4시간 해서 5,200만 원 컨설팅하는 데 쓰셨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어떤 사업, 다시 한번······.

○이상훈 위원 시흥시 소공인 육성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해 가지고 10만 원씩 26개사, 4시간씩 하루에 40만 원 잡아가지고 5회 총 돌려서 5,200만 원 사용 100퍼센트(%) 집행하셨는데······.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이거랑 그다음에 그 뒷장 기계장비 소공인 센터 컨설팅 지원 사업 27개사 하는데 컨설팅 4,3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또 바이럴(viral) 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아니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봐도 제가 예전 행감 때 컨설팅할 때 분명히 컨설팅 많이 하는 것 자제하고 진행했던 분들 겹치는 거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그 명단도 혹시 제출 가능하신가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컨설팅 수혜 업체 명단은 가능한 사안이고요.

○이상훈 위원 컨설팅한 멘토(mentor), 멘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멘토라든지, 네, 저희가 별도로······.

○이상훈 위원 겹치는 부분이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이랑 많이 개선이 됐나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풀이 좀 협소하지 않나라는 자체적인 반성을 했고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을, 풀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의 기업분들이 원하시는 그 수요에 맞게 매칭(matching)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했으면 특허 및 상표 등록 이런 건수가 결국에는 결과물인 것 같은데······.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네. 그런 기술 지재권 관련된 컨설팅도 있고요. 경영과 관련된 노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제반 분야 컨설팅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정하게 지식 재산 그쪽만으로 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만 1억 원을 쓰는 게, 그 뒤쪽으로도 가면 ‘매화 선도기업 육성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컨설팅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특허 지재권 3건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컨설팅만 2억~3억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컨설팅도 저희가 단순 컨설팅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에 대해서 지재권과 같은 그런 부분은 1시간짜리 이렇게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례해서 전문가 사용에 대한 비용이 같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따로 보고를 드리기는 했지만 국비 사업은 업종과 지역 범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 기업의 대상이라든지 종류는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컨설팅 수가 조금 일부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컨설팅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 하루에 9시간 컨설팅을 한 건도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창업 초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9시간을 해서 하루에 90만 원, 30회 돌리셨는데 그것으로 2,700만 원이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그 사업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창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셔서,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원체 초기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심화된 컨설팅을 하려면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컨설팅하는 데 하루에 9시간을 한다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마 그 부분은 표기상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소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컨설팅 과다가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바이오산업 육성 수립 연구, 지금 내년도 예산가지고 저희가 얘기 나오는 게 결국에는 미래 산업 관련된 예산들인데 육성, 그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에서 2,200만 원짜리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나요, 내년에?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바이오가 각 지자체에서도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레드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화이트 바이오까지 크게 분류 범위도 광대하지만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시흥이 어떤 타깃을, 기술적인 타깃 분야를 잡고 가야 되느냐도 상당히, 송도하고 연계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와의 비교 우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주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매우 맞는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 행정부에서 진행해야 될 것은 아닌가.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시는······.

○이상훈 위원 미래전략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시는 저희보다 좀 더 상위 단에서 입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도시 계획까지 같이 가미된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산업 지원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와 기술 분야에 중점적인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산업진흥원이 그러면 그 연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미래에 관련된 ‘ICT’ 혹은 바이오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나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력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그런 연구 분야라든지 그런 정책 분야로 고민을 했다면 내년에는 무인 이동체를 비롯한 4차 산업 전반까지 그 주제 범위를 조금 넓혀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포럼을 넓혀간다고 우리 산업이 육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하셨으면 지원 기업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원체 4차 산업 기반이 아직은 전통 제조업 기반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내의 협회라든지 유관 기관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전에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던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4번의 포럼을 하면서 다양한 유관 기관들하고 협업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시적으로 저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국가 연구 기관까지도 콘택트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세부 내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몇 개만 짚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한 상태로 저희에게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늦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외 관련된 예산을 가장 또 많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세요.
해외시장개척단 일단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가신 건가요? 두 군데 가신 거였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두 군데 완료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저한테 일정표 보여주셨는데 하루 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시부터 11시, 예를 들어서 첫날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쇼핑사 방문을 하시고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방콕, ‘GBC방콕’ 방문 미팅을 하셨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일정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9시부터 11시, 다음날 개막식 참석하시고 오찬 간담회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간담회 하시고 1시부터 6시까지 ‘관내 기업 부스 방문, 운영 지원’ 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일정이 끝납니다.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이런 일정으로 뒤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지금 해외 예산이 제일 크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이상훈 위원 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일본, 보신 것들 그다음에 베트남은 아직 없어요, 계획은.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수출상담회 진행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하는 데 기본 5,000만 원, 6,00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과연, 그리고 제가 계약 추진한 것, 우리가 해외 상담회 가면 엠오유(MOU) 맺어가지고 몇억짜리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매출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실제 해외 매출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왔던 돈을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상훈 위원 실제 들어왔던 돈은 찍힌 게 있나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첫 번째 그 일정 관련된 사안은 이게 지페어(G-FAIR)라고 해서 경기도 ‘GBSA’, ‘GBC’ 여기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안인데요, 본 개막식이 7월 6일부터 전시회를 시작하는 일정 가운데 저희가 현지에서 각 기업별로 전시 준비하는 시간이 15시 30분 이후부터는 각 기업별로 전시 준비하는 그 시간을 배정해 드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도움을 드리는 그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좀 그 부분이 공백 시간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는 저희가 ‘GBSA’ 일정에 맞춰서 저희 기업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금액 관련된, 계약 금액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상담하는 그 상담액과 한국으로 돌아와서 상담액을 서로 주고받는 금액은 저희가 상담액으로 잡는 부분이고요. 실제 샘플을 주고받고 인보이스(invoice)를 주고받는 그 기간 동안은 계약추진액이라는 금액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실제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금액이 잡히는데요, 저희가 첫 전시회가 7월이다 보니까 지금 10개 업체 중에서 5개 정도 업체는 실제 금액들이 조금씩 수치상으로 잡히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아까도 보완 설명해 드릴 때 좀 더 많은 성과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업(follow up)을 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 체결 여부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때 진짜 예산 가지고 얘기할 때는 상담액 말고 실제 계약액으로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네.
그러시면 저희도 그 부분을 배제하고 계약액으로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답변 주신 것 보면 민주평통 이임 회장 감사패 나름대로 소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평통하고 산업진흥원이 무슨 관계냐 이거죠.
이분이 임원이 돼서, 이분이 보니까 도시공사부터 해서 여러 부, 여러 가지 다 관련이 되어 있으신데 이분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렇게까지 감사패 주는 게 평통회장으로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데 직함이 평통회장이라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봤던 거지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운영지침상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 조건에서는 지역 사회에 있는 학계라든지 유관 기관이라든지 지원 기관에 있는 그 인사들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위를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현 평통회장도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전 평통회장도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선임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임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 대상분 중에 하나이시고 현 위원의 임기가 끝나시면 저희 기관에서 또 선임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매뉴얼에 따라서 선임이 되신 분이지만 거기 다 시의 예산을 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자치행정위원장이 있고 그런데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면 뻔히, 그 감사패 내용 알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뭐······.

○이건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인사위원 아니에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뻔한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셔야지.
거기는 시흥시장이 앉아 있었고 시흥시의회 의장이 앉아 있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있었고 시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런 내용으로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산업진흥원이 결국 월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기업지원과2 해가지고 산업진흥원을 공무원화하는 게 더 나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논리를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평통부터 해서 다른 우리 유관 단체들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 회장님들 다 선임해서 해 주면 시민의 날 행사 때 다 감사패 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논리이고 그 논리는 결국은 시흥산업진흥원이 공무원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우습게 안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뻔히 시흥시장이 앉아 있고 시흥시의회 의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 줬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난센스다, 그래서 시의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이건섭 위원 앞으로 그런 것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기업지원과장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의해서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서 한다면 그러면 저희 시의원 16명이 뭐 하러 거기 앉아 있고 공식적인 행사는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고민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ESG’, 관광, 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했지만 지금 북부 남부가 이렇게 분별이 돼갖고 나왔는데 결국 내용들이 하나 있을 때 내용을 2분의 1 해서 하는 것이라 예산이 또 더 증액이 되고 그런 내용인데 산업진흥원도 100프로(%) 세금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저희 그 시에서 주시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출연금과 국도비 공모 사업과 자체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시흥시 축구단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400만 원씩을 홍보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하세요?
시흥시 시민축구단도 시흥시 출연, 아니, 출연은 아니지만 시흥시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홍보비를 그렇게 400만 원씩 줘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40억 원도 안 되는 것을 여태까지 고민해서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9대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증액했으면 그 돈을 진짜 좀 더 아껴서 기업인들 활성화하고 그러는 데에 썼어야 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왜 시민축구단에 그렇게 400만 원씩이나 홍보비 지원해 주면서, 어차피 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 기관들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경영상 돈이 여유가 넘치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뭐 이게 책자가 갑자기 와갖고 많은 것들은 못 보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인들 체육대회 하는데 그전에, 올해는 2,000만 원 했는데 보니까 2,000만 원 곱하기 4회 해갖고 남부 쪽은 8,000만 원하고 네트워킹(networking)한다고 그래서 5,000만 원씩 2회씩,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는데 제가 어제 그제 일자 한국경제 신문 봤어요. 지금 세수 펑크가 나가지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또 교육청 관련한 데도 지금 비상에 돌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4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351조 원만 돼서 그 부분에서 한 51조 원 이상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방교부금 자체가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죠. 다행히 시흥시는 아니겠지만 전국의 여러 지자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지금 논의한다는 게 신문상에 17일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좀 다이어트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을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도 이런 부분들이 필터링(filtering) 안 되고 들어오고 제가 누차 지적했잖아요?
공무원들은 지금 출장비가 없어가지고 다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증액이 돼갖고 증액액, 최고 증액 아니에요?
올해 최고 증액이었고 내년도도 또 이 출연금 어차피 이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여기 4명 계시지만, 아, 다섯 분 계시지만 이것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출연금 동의안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긴축 재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경제의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흥시 내에는 2,000여 공직자의 여러 정책 분야에서 들어갈 돈도 산적해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먼저 선두를 친다는 것은,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2,000여 공직자들이 각각 그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출장비조차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은 자치행정위랑 어떤 교류나 소통도 없이 갑자기 또 36억 원을 북부원, 남부원 만들어서 기존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또 4배를 해서 8,000만 원 만들고 또 1억 원 만들어갖고, 어떤 나름대로의 소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산업진흥원은 1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책자 가져오신 것은 소명은 분명히 있어요. 소명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 상황, 경기도 상황, 그다음에 우리 시 항상 재정 어렵다고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의회에서 할까,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까지 올려서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의원들께서 공공의 적이라고 제가 공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뭐 올려달라, 1만 원 올려달라, 2만 원 올려달라는 것을 고민 고민해 가지고 어려운 발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산업진흥원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흥시의 가장 초월적인 기관이 산업진흥원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혈세와 같은 돈을 쓰는 부분에서는 바로 지적 사항이 나죠. 이상훈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자꾸 드리는 것이고 이 초월적인 출자 출연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은 시흥시의회의 자치행정위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뭐 하러 발췌해 갖고 오겠어요, 지금.
세수 펑크가 나서 다들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초월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이런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고 또 소명 자리가 있겠지만 그게 완벽한 소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 진짜 다시 한번 반성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에 대한 대안으로 한 것이지. 제 개인적 느낌은 시흥시의 가장 초월적인 기관이야, 산업진흥원이.
그 부분 다시들 한번 반성하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40억 원도 안 되는 이것을 송미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6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2~3년 정도 활용을 해보고 나서 여기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늘려야 된다는 듯이 최고의 상승률을 갖고 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여기 다섯 분들 위원들의 충분한 소통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아서 깊이는 못 봤습니다.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셨습니다.
당일 날 아침에 주시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산업진흥원 큰 실적 및 성과를 보니까 86개 정도의 큰 항목의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세세하게 작은 항목들도 상당히 많아서 다 소명을 못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런데 큰 항목으로 세부 사업 명을 볼 때는 시흥 메이드(MADE), 시흥 기업, 시흥을 위한 시흥 마케팅 뭐 ‘시흥’자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큰 금액은 해외에 대한 거예요.
항목은 정말 많거든요. 시흥을 위해서 시흥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참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정말 큰 금액은 해외 전시 참가 지원비 또는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운영비, 교육비 같은 항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 부분이 우리 시흥에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실적 성과표만 봐서는 저는 시흥을 위한다는 그런 어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제목은 그럴싸하거든요.
86개 항목 중에서 ‘시흥’자만 거의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금액,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니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비용에는 해외 관련된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해외 것이랑 그다음에 인건비, 거의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흥에 있는 대표적인 출자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시흥’자는 많은데 정말 이 금액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또 증액이 되잖, 증액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로 시흥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증액을 할 때 96억 원 이것 증액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유지해 보고 2024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최,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거둬서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기 전에 벌써 또 다른 36억 원의 증액을 또 신청하시는 걸로 추경 이번 예산집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년가량은 좀 더 많은 집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봐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창출해 내고 또 그에 합당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또 아까 별도 자료 요청해 주신 것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실적 및 성과 보고서 봤는데요, 지금 태국 것이랑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까지, 일본, 베트남은 아직 전이고 해서 봤는데 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한지숙 의원 그런데 이 기준 안에 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무슨 어떤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겹쳐지시는 분이 몇 분 눈에 띄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저는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기준에 해당해야 또 이렇게 참가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업체가 매번 들어가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폭넓은 기회를 우리 시흥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에게 좀 저는 보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좀 산업진흥원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정길홍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해외 시찰, 해외시장개척단이 그러면 지금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가 업체를 모집을 하면 어때요, 참가율이 높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국가별로 다소 편차는 있긴 하지만 원체 지금 내수 시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그간 저희가 워낙 영세했던 기업들이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부족했던 현실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호응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많은 호응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업체가 연속 3번 들어가 있을 정도면······.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이거는 선정 기준은 아마 재원별로 이렇게 그 요건이 있습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 이 요건이 벗어나면 심사 과정에서, 그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 내용은 제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아니, 물론 해외 시장 개척을 하면 물론 나라마다 태국도 하고 뭐 싱가포르도 하고 하지만 거기 갈 때마다 기업체가 가는 거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업체가 3번 간다는 거는, 만약에 참여 업체 없을 때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봐야지 이게 디지털 브러시 만드는 업체 회사가 같이 계속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자 같은 경우도 동명이인인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나갈 분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2번 올라가 있는 거는, 물론 회사는 다릅니다만, 이런 정도는 좀 잘 보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홈페이지도 아까 좀 봤더니 너무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체고 진흥원이 잘되려고 하면 홈페이지 구축부터 잘되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시흥산업진흥원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거기다 넣어놓으면 뭐를 보고 진흥원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해 주셔야 되지. 이것부터가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 최근에 여기 올라온 자료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래도 그나마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했지만 올해도 그게 규모가 적다면 적었고 크다면 크겠지만, 식당 가서 보니까 또 우리 진흥원에서 또 그렇게 일회용보다는 앞치마 있죠?
이런 거를 또 해서 그런 부분은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보면 어느 데는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없는데, 이런 부분 소소한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산업진흥원에서의 어느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더 확대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요구했던 내년도는, 올해부터도 그렇겠지만 실적이라든가 평가 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또 다 드려서 또 잘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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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강행 규정에 따라 출연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출연 기관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 시흥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시흥시 지부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단체가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소상공인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의 4중 복합 위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촘촘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특례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본 출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흥산업진흥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정은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성과·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 신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시 집행 기관에서 집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재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에는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자료전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탁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하루 평균 20명 정도밖에 찾지 않는 전시관을 유지만 하는 행정을 넘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 독립원사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생활 사유물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2,402점의 유물들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마을에 대한 자료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관계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 보존·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지원이 아닌 회의 장소 대관과 홍보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 도모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 방식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기관에 불리하지 않은지 민간 위탁의 평가표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후 민간 위탁 산출 내역 작성 시에는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해 재원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안건과 관계된 타 부서 있다면 함께 배석하여 위원이 심사 중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자의 월액 여비 지급 대상자 규정 별표를 신설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상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곡동 주차타워와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취득 건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시민 니즈(needs)가 강한 분야로 공원과, 회계과, 교통행정과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기존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주차 시설도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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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6페이지까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여성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장여성기업통합센터를 통한 신고 절차를 공유하고 여성기업 계약 체결 시 자격 조건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전 부서 대상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관리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내 여성기업인 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위장여성기업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신고 방법에 대해 적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시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적극 공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위원회 설치는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지원협의회의 역할인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판로 개척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단체들 간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일한 업체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진행 시 동일한 사업의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흥시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의 지원 기업 성장률, 고용률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속 관리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 매출액, 고용 인원 등의 연차 평가를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 관리를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의 확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세대 경영인 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미국 시이에스(CES) 참관단 파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관 결과물 제작을 통해 참관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해외 전시회 활용 비법과 비즈니스 맞춤형 전시회 활용 전략 컨설팅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해외 유명 사례를 발굴하는 등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흥시 이동노동자쉼터의 경우 접근성, 위생 관리, 환경 개선을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쉼터의 직접 관리 인원수와 쉼터 내 노동상담창구 필요성을 고민해 보라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쉼터의 경우 올해 4월 이전을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추가 설치 시 번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위생 용품을 구비하고 꾸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쉼터 관리인의 경우 주간, 야간, 심야 1명씩 필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와 별개로 북부 지역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시흥창업센터 지원의 경우 뿌리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 첨단기업들의 기술 접목 등 첨단기업 지원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등록 기업뿐만 아니라 시흥 사업체가 시흥에 소재하는 경우 아르앤드디(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뿌리기업과 스타트업(start-up) 기업 간에 네트워킹(networking) 행사 등을 통해 제조업 기업과 창업자가 협업하여 첨단기업으로 성장 가능토록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7번, 매화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규모 확대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화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아닌 전 호실별 지상 주차장 설치로 호실별 2.19대를 설계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의 접근성 고려 및 추가 설치 배치의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정왕동에 작업복세탁소를 설치하고 민간 위탁으로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상황과 지역별 작업복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탁소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기업들의 품목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11페이지에 명시를 제가 드렸었죠?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디딤돌사업 해가지고 시흥 성장 단계 강소형 기업, 생기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좀 답변이 안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했던 의도는 결국에 우리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 받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어떤 기업이 받았었고 그 기업의 주요 생산품은 무엇인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향후 우리가 나중에 연계를 할 때 ‘어떤 뭐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였지?’라고 해서 그 검색만 하더라도 ‘아, 이쪽 기업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연결 지어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저희 그 부서에서는 진행하지 않고요.
산업진흥원에서 관련 부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진흥원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좀 공유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게 올해 통계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11월 달에 완료하고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보고서 나오면 꼭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차세대 경영인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계획이 시이에스(CES) 참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참관을 하러 가시는 거죠,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예정은 10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다 단순 계산으로 2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거기에는 교육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약 250만 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비용만 지원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한 이백 삼백에서 사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 삼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500만 원에 10명인데 이백 삼백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자부담.
아, 그러니까 자부담 제외하고 우리 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10명이 직업이 다 대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차세대 경영인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경영 2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경영 2세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대표인 것인지, 아버지가 그러면 회사의 대표이세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렇다고, 경영 2세들은 전부 다 대표로 있지는 않고요.
아버지가 회장인 경우에는 대표로 있고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에는 상무나 전무로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10명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어느 소속 직책으로 그렇게 있으신지도 한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차세대 경영자라는 게 결국에는 2세 경영이잖아요?
2세 경영이 앞으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든 아니면 파생된 연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 발전된 회사를 일으키라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결과 때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우리가 개선 방향으로 미래 첨단 산업 창업 프로그램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향후 추진 계획 자체가 네트워킹(networking) 강화를 추진하겠대요, 네트워킹 행사를 하고.
이게 아까 제가 산업진흥원 할 때도 사실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미래 산업을 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네트워킹 행사를 하겠다고 답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리 시흥시 계속해서 제가 외치고 있잖아요, 수준 높일 필요 있다고.
그런데 저는 계속 네트워킹하고 이런 행사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보면 카렌다식······.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그건 다음.

○이상훈 위원 아, 다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8번까지 하셨나요?

8번까지 16페이지까지가 해당이고 그다음에 17페이지는 다음 기업체 상설전시장에 관한 질의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진흥원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관내 차세대 경영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경영하시는 2세대분들이 대부분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 상황 실적을 보면 여기도 시흥시 차세대 경영자 2024년 미국 시이에스(CES) 참관단 파견, 그런데 5박 7일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이면 한 200만 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한지숙 위원 그 비용으로 5박 7일 미국을 가신다는 것 같아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꼭 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사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기업인분들이 대부분 그쪽을 원하셔서 방향성을 그렇게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공개 모집한 이 인원 대부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다 간다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정해 놓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의견 수렴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의견 수렴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한지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차세대 경영자라고 하는데 미국을 가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부모님이나 앞에 3대가 운영하시는 분의 2세대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며 무슨 교육 이런 데를 아마 지원해서 참석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지원 사업까지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도 더 선진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5박 7일에 미국을 200만 원 남짓에 자부담금 20프로(%) 내가지고 간다, 이게 여유로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우리나라의 좀 더 나은 곳으로다가 참가 인원을 여러 명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
아까 이 부분도 산업진흥원 부분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도 대부분이 다 외국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외국을 선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도에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곳 더 많다고, 기술력 가진 기업체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기회를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분한테 기회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참작해 주세요.
고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 분야에서 이 부분은 차라리 소상공인과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시흥시에 많은 소상인이 있고 소공인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소공인은 10인 이하, 상인은 5인 이하,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특히 소공인도 10인 이하로 진행한다면 차세대가 일본처럼 이런 과정들을 해 주는 어떤 도제급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체 부담이 20프로(%) 이상인데 정확하게 몇 프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참가비가요, 1인당.
그다음에 개인은 한 23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고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차세대로 가실 때 보면 기업 재정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거기에 차세대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적인 것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차세대 기업의 규모가 있는 분들은 그 학위가, 학위가 비즈니스 스쿨 같은 석사나 박사 학위로 가는 과정들이 있나요, 단순히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단순히 그런 과정은 없고요. 사전에 참가를 위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가서 내년도에는 참관이 목적이고요. 다른 것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 차세대 경영을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육성해 줄 것이냐, 경영적인 것을 육성해 줄 것이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차세대 경영인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MBA’코스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기술적이고 또 경영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MBA’코스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정식 미국에 있는 어떤 뭐 하버드니 스탠퍼드니 이런 어떤 ‘MIT’니 이런 ‘MBA’ 과정을 하기에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말고도 우리 한국에 그런 ‘MBA’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또 서울대가 지금 배곧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이것 미국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외유성 행사일 가능성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염려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좀 더 2024년도에는 고민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MBA’코스로 유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과는 소상공인 게 아니지만 거기도 조금 더 경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진짜 소상공인들에 대해 차세대 경영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발굴해서 뭔가 그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계약직······.

○이건섭 위원 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게 임기제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은 소속이 시흥시청 소속이고요. 근무처만 쉼터에서 근무······.

○이건섭 위원 파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파견으로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근무처가 여기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이건섭 위원 시흥시청 소속?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시흥시청 소속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직급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기제이기 때문에 직급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이건섭 위원 계약직?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아니, 계약직에도 뭐 가, 나, 다······.

○경제국장 백종만 마급이면 9급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급 수준으로······.

○이건섭 위원 아, 마급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6급, 6급 수준이에요.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6급.

○이건섭 위원 가, 나, 다, 라, 마급이라며요?
마급이 왜 6급 수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마는 아니고······.

○경제국장 백종만 마급 수준이면 9급 수준이라고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9급, 9급.
6급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실제 6급 수준이라서요. 저희 책임관으로 보직을 주고 있기······.

○이건섭 위원 아니, 마급이 6급 수준이에요?

○경제국장 백종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제가······.

○경제국장 백종만 이건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가, 나, 다, 라 임기제가 마급은 9급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9급이잖아요, 9급.
6급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나급이라 6급 수준입니다.

○이건섭 위원 나, 나, 가, 나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나, 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마급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나요.

○이건섭 위원 아니, 자꾸 마급으로 들려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굳이 나급, 가, 나의 나급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가시면 관리 업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관리 업무이고 제가 지금 밑에 읽어보기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은 노사민정이랑 이렇게 관계해서 한다는데 굳이 여기에 나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을 좀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 1명 가 있는데요, 이분은 당초에 시흥시청 행정과 소속으로 시흥시 노무 상담으로 해서 채용이 됐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됐다가 저희가 시책에 의거해서 쉼터를 개소하면서 보직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리고 이것 저희도 이분이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노무 상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참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노사민정이랑 장소 협조, 이분이 다 상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쉼터, 그 노사민정 상담소는 또······.

○이건섭 위원 또 다른 노무사나 이런 분들 따로 계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 효율 면에서는 굳이 왜 나급을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이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그 노동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는 게 효율적으로 더 좋을 것인데 굳이 여기 쉼터에 나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것도 근로자 상담이나 어떤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있듯이 한 3개 기관, 4개 기관에서 계속 협조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좀 촘촘하게 노동자들한테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나급을 여기에 파견해서 한다는 게 사례가 우리 시흥시에 제가 보기에는 사례가 여기밖에 없는 것인데 나급을 이렇게 쉼터나 이런 데에 파견시켜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면이 좀 너무 과도하다는 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노동자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줘서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과에서는 사정이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보완 설명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상담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위탁을 노동자 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남부에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에도 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이건섭 위원 그러면 또 나급으로 뽑아서 남부에 해 주고 그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거기는 이미······.

○이건섭 위원 산업진흥원이랑 똑같은 경영 형태를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신문 10월 17일자 지금 국세가 당초 400조 원까지 했는데 지금 341조 원인가 해서 59조 원이 지금 해갖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노동자센터가 됐든 노사민정에서 전문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좀 아끼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쉼터에 파견을 나급에, 6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이게 무슨 효용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업무 효율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 지금 이 얘기 나오다가 남부에 또 나급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섭 위원 이런 것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긴축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 이 부분에서는 효율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랑은 조금 관련 없는데 매화지원센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거기 매화지원센터에서 사람들 환경 관련해서, 내용은 없는 내용인데 매화 관련해서 거기도 사람을 써서 주변 환경, 매화산업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썼지. 거기 가면 1일 근무를 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뭘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지역 민원도 저한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자꾸 저도 떨어지는 게 최소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썼으면 기본적으로 생리 현상은 해결할 수 있게끔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산업진흥원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부담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체제를 유지할 생각들을 하고 경영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조직만 거대해지려고 그러지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은 챙기지 않고 조직만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세요.
산업진흥원은 또 그것 그냥 안 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그분들도 같은 매화동 주민이고 시흥시민이고 그런데 어쨌든 세금으로 해서 일은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챙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람만 뽑고 그 시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너무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앞에서부터 가면서 좀 바로바로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쪽에 여성기업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성기업 현황이 혹시 시흥에는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여성기업?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여성기업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 단체는 스마트허브라든가······.

○위원장 박춘호 아니, 거기는 북부 여성기업인협의회하고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가 있는데 혹시 저기는 없어요? 몇 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한번 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사업자 명의만 요즘 그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지원받는 혜택이 많다 보니 이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
나머지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되고, 그러면 혹시 이것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혹시 여성기업 사례 적발 건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신고를 통해서 접수된 건수는 약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1년에 400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우리 시흥시만 아니고 전체 토털(total)로요.

○위원장 박춘호 토털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400건 정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시흥시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도 한번 받아보셔요.
우리 400건 정도라는데 우리 시흥시 스마트허브에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부여성기업인협의회와 스마트허브여성기업협의회 간에 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하니 대응책을 마련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현황을 보면 중간쯤 밑에 보면 지원 기업 사업 성과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보면 매출이라든가 수출, 고용 인원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아마 최근 5년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매출도 보면 다 상이하게 틀리고 수출도 2021년도 같으면 130프로(%)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듬해 2022년에는 11프로(%)로 이게 확 떨어졌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숫자상에 프로(%), 퍼센트(%)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고용 인원은 그 선정이 되고 나서 추가로 모집한 고용된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고용 인원은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022년에는 제로라는 거예요, 고용 인원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호 기껏해야 2019년 때 9프로(%)가 가장······.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0프로(%)라는 것은 평균을 보셔서 그런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평균을 봐서 그러신 거고요. 2018년도에는 약 5프로(%) 정도 인원 증가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9프로(%), 2020년에는 2프로(%), 2021년에는 2프로(%) 그리고 2022년에는 집계를, 2022년에 0프로(%)라는 것은 증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증가가 없다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새로 채용하는 인원수가 없다. 발생하지 않았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수출도 2021년에 130프로(%)로 갔다가 2022년 12프로(%)로 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떤 기대치라고 그럴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황만 보더라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고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coronavirus) 말기 시즌이다 보니까 그 선정된 업체가 매년 8개에서 10개 정도 선정하는데요, 그때는 유난히 선정된 업체가 조금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여. 2023년 기준으로 8억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정도의 사업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게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수출이나 기업 지원 컨설팅까지 다 해 주고 우리가 지금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고 기업에 최대 1억 원까지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고용 인원이 제로라는 것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진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사후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차세대 경영자 같은 경우는 다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10명을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이분들은 수시로 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이것도 고민해서 이분들 이것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관련해서 우리도 보면 중소기업 치고 튼튼한 기업들이 있는데 수출에 애로가 있는 기업들 많아요.
그런 것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는 처음부터 이게 좀 뭔가 단추를 잘못 꿰어가지 않았나.
지금 올해 4월 달에 신천역 4번 출구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향후 추가 시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하겠다. 이게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쉼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매년 그 수요 조사를 가끔 하거든요.
만약에 수요 조사······.

○위원장 박춘호 도에서 해 주는 것인데 되도록······.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오시면 이동성이 강한 부분들을······.

○위원장 박춘호 접근성이 좋은 이런 데를 잡아줘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가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마냥 여기 와서 막 그렇게 쉼터 이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임기제 공무원 포함한 4명이 꼭 있어서 상담, 이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게 주목적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노동 상담받고 이러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진짜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진짜 피로할 때 좀 쉬고 이런 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그다음에 창업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31개 사가 입주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자꾸 주문드린 것 있죠?
이분들이 창업해서 진짜 우리 시흥시 떠나지 말고 시흥에서 뿌리내려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키워갈 수 있게 그것 해 주는 게 창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껏 여기서 다 지원받고 창업해서 막상 성공해서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엊그저께 ‘IR데이’ 가보니까 잘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시흥에서 뿌리내리고 기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복,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이것 지금 마무리 없이 11월에 진행될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보니까 수탁 기관만 선정되어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게 잠정적으로 11월 16일 오후 2시 정도로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6일이면 우리 2차 정례회 기간하고 피해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때는 의회를 피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피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의회 개회하기 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산에 이어서 우리 시흥시가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어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상설전시장 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웹 컨퍼런스(web conference) 개최의 경우 유명인 강연 위주의 컨퍼런스를 지양하라는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특수성으로 강연 위주의 웹 컨퍼런스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대표 성공 사례를 강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컨퍼런스 진행 시 유명인 위주의 강연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홍보 목적에 맞는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중간재 제품 홍보 달력이 소수 기업체 위주라는 지적과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부터 탁상용 달력 제작을 종료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 비투비(B2B) 온라인 전시관 입점 구축의 실효성 검토와 기존 구축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는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업체가 구축되어 있으며 올해 4개 업체가 입점 준비 중이며 추후 3개 업체를 추가 모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비투비(B2B) 온라인 전시관 유알엘(URL)을 시흥시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에스엔에스를 통해 큐아르(QR) 코드를 홍보하는 등 온라인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번,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방안 용역 진행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자체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용역이 남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특성상 온라인 보안 시스템 운영 업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수행 업체 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판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과 홍보 마케팅을 논의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상설전시장 2021년 운영 예산에서 출장비를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일 기관 예산이 운영비 일체를 일괄로 처리하라는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부터 출장비는 여비 항목에 신규 편성하고 사무실 전기료와 임대료 등을 상설전시장 운영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전시장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많다는 지적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사업 추진 시 타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 유관 기관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온라인 브이아르(VR)전시관을 기업 에스엔에스 및 기업밴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기업체 생산품 행감 보고받은 거 보니까 예전부터 카렌다 만드는 것들 지원하는 것 종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내년도는 현재 홍보에 대해서 달력은 제작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까지 진행한다는 개념이 2024년 전용 카렌다까지는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탁상형에서 게시형으로 좀 변경해서 설치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게시형은 벽에 거는 게 게시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게 물론 하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연초 되면 달력 남아돌잖아요, 사실.
진흥원에서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가 이 사업을 고민할 때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 자체가 기업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매장이라든가 전시장에도 게시하고 또 기업체를 찾아온 사람한테 홍보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위원님이 홍보 다각화를 말씀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3번 보시면 기업체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문제점 개선 후 사업 추진은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존에 하시던 것 그냥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홍보 말씀이신가요?

○이상훈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기업 상설전시장 예산에 특별히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홍보는 아까 우리가 구축하려는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밴드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상훈 위원 참, 우리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홍보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훈 위원 홍보한다고 그러면 네트워킹이 참 많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보면 4번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플랫폼이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여기 상설, 생산품 상설전시장······.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라고 보시면, 운영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운영 관리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저희 막 웹 만들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웹은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웹은 진행을 완료했고 이것에 따라서 운영을 위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웹을 개설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오픈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얼마였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작년 예산에는 8,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상훈 위원 8,500만 원이었고 매년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올해 계약은 2,5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2,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2,500만 원씩 써야 되는 앱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네요? 운영을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예전에 우리가 가끔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시장님도 그러시는데 지나가다가 툭 던지시는 말씀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손으로 볼 수 있는, 한눈 안에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이 에스엔에스도 강화되고 뭐 아이티(IT)가 강화되니까 그런 말을 쉽게 쉽게 던지세요. 그러고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받아서 이행하느라고 계약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플랫폼 앱 개발들이 3년 안에 사라져요.
세상 어느 앱이 연간 2,500만 원씩 유지 보수를 들여가면서 진행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제품에 대한 홍보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보안성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조금 단가가 높게 산정된 것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잘 만드셨어요. 솔직히 저도 잘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봐보세요.
시흥시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소비자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해 가지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이 홈페이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이 홈페이지 홍보 예산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연에 지금 2,500만 원이지만 뭐 삼사천만 원 더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비효율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만들어놓은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고민한다고 해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좀 이것 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방법이 해당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코드부터 해가지고 다 넘겨주시면 제가 다 분석해 가지고 얼마 들어갔는지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개발 업체가 사실 올해 계약은 받았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6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자체가 너무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홍보성이 좀,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던진 적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행감을 받기 전에 4월 달에 재개정한 상태라서요, 당분간은 운영하고 또 변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브이아르(VR)전시관 홍보 강화는 예전에나 브이아르가 유행했지. 굳이 브이아르 홍보 강화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권에 대해서 5억 원 정도 되죠, 예산이?
5억 8,000만 원 정도, 5억 원인가요?
네, 그 정도 금액에서 봤을 때 기업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설전시장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 홍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과에서 중복이 있으니 그 중복을 좀 피해 달라는 것을 사전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산업진흥원에서 홍보하려는 것과 지금 여기서 홍보하시는 것과 내용이 겹쳐요. 그러면 이 예산 다 없앨 수 있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예산에 대해서 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체 상설전시장에서는 홍보하는 것이 기업체 전시장에 전시된 물품하고 직매장에 위치한 전시 물품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는 전체 기업에 대한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기업체 생산품 전시를 해야 이 전시품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게끔 유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한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복잡스럽네요.
어쨌든 앞으로 홍보할 때 온라인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요즘에 효율성 있다고 보는 게, 특정사 언급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엘리베이터에 미디어 나오는 그 광고가 요즘에 가장 노출 면에서는 높기도 하고 에스엔에스 활용하는 것은 예전부터 유행했지만 좀 유사하게 그나마 홍보성이 높은 당근 앱 그런 플랫폼 활용해서 하는 마케팅들도 있어요.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돌아가 주시면 상설 전시품 이것은 광고됐을 것 같고, 네, 최대한 중복성 많이 피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정왕동에 이제 이마트가 없어지고 성담스퀘어가 되고, 거기 상설전시장이 다 오픈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금 그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직 공사 중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조만간에 오픈할, 재개장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재개장 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무직의 문화원 건립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기관장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행안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설계 공모 심사위원 추점 시에는 시설공사1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6명이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시흥문화원 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사항은 2023년 7월 교수 분야 적정성 검토 및 관내 건축사 단체를 통한 인원 재모집을 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문화원 건립 공사에 대한 사항은 인구, 차량 등의 수요의 변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문화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우선은 시설공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감사 후에 빠른 조치 결과를 저한테 주셨어요.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빨리 주셨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빠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 건립 공사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여 시간이 지났죠, 최초 계획안부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도 최근에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화원 설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하여튼 별도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별도로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어떤 것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원 독립원사 같은 경우는 방금 한지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최초 계획 이후에 3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도 와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이게 언제 정확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증액돼서 다시 왔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저희가 조례 검토하면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자료전시관 민간 위탁(재위탁)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과장님은 아마 그 수장고에 있는 게 2,400점이 잘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재위탁해서 하루에 20명 남짓 오는 그것 몇 점 있는 것 그것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귀중한 자료가 지하 수장고에서 지금 몇 년째 묶여 있고, 아마 8대 때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 그때 계신 분들이 아마 수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막상 가서 보면 저희가 뭐 안 봐도 뻔한 듯하거든요.
여기 우리 시흥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귀중한 보물로써 기증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장님께도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장종민 과장님 와보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물론 이뿐만 아니라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보면 재정도, 다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야 되는데 다 그게 몇 년씩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뒤에 향후에 진행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술술 풀리지를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해나가야 돼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은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다 지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 중에 일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좀 후순위로 밀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이렇게 홀딩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그 중간의 절차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단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제 같은 경우 의정부 시장님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의정부시는 재정을 긴축으로 줄이고 신규 사업 전면 재검토하신대요.
그만큼 내년에는 어렵다는 것 다 알잖아요, 과장님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다 이미 줄어져서 국비·도비 매칭(matching)했던 것들 다 줄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언론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항간에서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얘기 나왔지만 시흥시도 지방채 발행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라고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래서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주기적으로 저희 예산팀하고 일단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잡았던 예정 기일의 일부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저희 부서에서 해오는 사업들을 한 번에 다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택지 개발 쪽에 일단은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관련 부서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현재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설계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또 기획 중인 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인 2027년도까지 전체적인 플로우(flow)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거 다 감안을 해서 사실, 나름대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운영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잡고 사실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도 일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상 궤도에 다 올려놓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아마 이게 중장기 계획도 좀 수정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공사나 설계 중인 것은 우선순위로 좀 빼서 예산은 맞게 하셔야 되고, 기획하고 계신 것은 잠시 보류시켜도 되잖아요?
이거는 시작 전이니까 이건 좀 해서 우리 재정에 맞게,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가 무슨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넉넉하게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기금으로 끌어다가 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그거를 좀 어쨌든 예산법무팀하고 시설공사과가 나서서, 네?
부서는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좀 과감하게 줄여서, 줄이거나 중단시켜놓고 기존 하던 것부터 우선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있어봐야 더 이상 진척은 안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고 오면서 아시겠지만 재정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또 예기치 못한 것들이 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사이에 또 우리 시에서는 또 기존에 어떤 행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추진해 왔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 예산의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공사과에서 운영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예산을 가지고 연도별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저희 예산팀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시적으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절해 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2027년까지 가는 중장기 계획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빨리 나서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2027년까지 이게 재정이 그렇게, 내년 2024년인데 앞으로도 3년 남았는데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다 보면 우선적으로 내년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지금도 이번에 추경도 곧 심의하겠지만 그 추경이란 게 다 뭡니까, 기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이 1조 9,000억 원이지, 2조 원이지.
실질적으로 진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기정사업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덩어리만 커지는 거예요,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너무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방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지.
들어올 돈을 보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고, 국비나 도비도 뭐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 네?
지금이라도 나서서 2027년까지 가는 중장기 계획도 좀 바꾸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분명히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가지고 저희가 원래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부서들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단계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또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LH’로부터 밑의 땅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 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우리 거기에 다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 굳이 문화원 독립원사에 왜 그렇게 큰 컨벤션(convention)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십몇 층짜리 건물 지어서 다 층층이 다 그런 필요 시설들 그쪽에 넣으면 되는데, 네?
굳이 거기다가 사업비 50억 원 증액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대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빨리, 네?
얘기가 많이 밖으로 새 나갔지만 가지고 있는, 수장고에 있는 이 유물들이 좀 빨리 빛을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 마냥 그냥 물어보면 설계 공모하고 있다, 설계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갈 거며, 더군다나 본청 같은 경우는 공간도 다 좁아서 이거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건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9대 후반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아무 된 것 없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 일이 그렇게 다 밀려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혹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하여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빨리하셔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보다 자치 위원님들만이라도 좀 바로바로,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26쪽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제13기 시흥예총 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단체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운영 개선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중복 수강 방지를 위해 중복 수강 신청을 제한하고 매월 참여자 서명부를 확인을 통해 서명부를 철저히 관리, 향후 강의별 출석률 확인, 참여자 설문 조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강의 만족도를 평가해 강의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산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철저하게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찾아가는 예술학교 중복 수강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한 운영 개선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2차 사업 선정 시 1차 미실시 시설을 우선 배정토록 하였으며 향후 신청 기간별 수강 신청 과목 수 제한과 강사풀을 최대한 확대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강의 만족도 평가 차후 강의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직접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 체결해서 운영 중인 종료 시점에 맞춰 민간 위탁과 직접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옛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연 기획, 홍보, 정산 등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관계자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행사 장소 특성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 방법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인쇄물 홍보의 비중을 줄이고 블로그, 에스엠에스(SMS) 발송, 지역 인터넷카페 등을 통하여 홍보 매체를 확대하여 진행토록 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원천징수 등 세금 관련 자료를 비롯한 정산 자료를 면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 행감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 주시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개 안 되지만 그냥 한두 개 정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조금 말씀드려보고 최종적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여쭤보는 겁니다. 아트캔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량 운전자 채용 부분 때문에 직영과 민간 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궁금했던 게 그러면 제가 본 아트캔버스는 어느 특정 장소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는데, 하루에 여러 번 이동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학교로 찾아가서 그거 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하루에 몇 개 학교를 돌고 그런 식인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만 가서 딱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거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두 군데도 갈 수 있고요.
아마 한 군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한 군데만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에서도 우리 공무직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형 버스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 이게 좀 더 적정성을 평가할 때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데 중요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한두 번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 두세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일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365일 계속 신청 학교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청의 기사분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만약에 온다 하면 전문적으로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좋지만 없으면 그 전문 쪽에······.

○이상훈 위원 그런데 기사분은 운전하시고 가서 거기서 쉬실 것 아니에요, 그냥 주차해 놓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주차······.

○이상훈 위원 운영하는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끝날 때까지 쉬어야 되는 것 아닌 것인가 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렇죠. 다음 목적지까지 갈 동안은,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시흥시가 뭐 얼마나 길이가 엄청나다고 그 운전을 하는 데 몇 시간 중노동도 아닌 것 같아서.
제 의견이긴 한데 좀 더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고민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팸플릿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확실히 이게 요즘에 축제 같은 경우도 종이 인쇄 최대한 줄이는 걸로도 많이들 움직이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예술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은 항상 팸플릿이 있고 그리고 그 인쇄소가 항상 비슷하고 꽤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인데 이번에도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혹시 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결과가 좀 더 다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도 하여튼 은계호수공원 음악콘서트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작년에 3,000부 했다가 1,500부로 50프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줄일 수······.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보고 나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필수적으로 아니면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 줄였는데 예산은 똑같이 썼더라고요, 작년이랑.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거는 현수······.

○이상훈 위원 그거 되게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반으로 줄였는데 인쇄비 차이가 안 나요, 몇만 원밖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부수 인쇄비는 부수하고는 그렇게 많이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1,000부 인쇄하는 것하고 1,500부 인쇄하는 것하고는 거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파격적이게 앞으로 예술 행사에는 인쇄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떠세요?
환경도 생각하고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의 모습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은 저희 한번 문화예총 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사실 우리 음악을 감상하시러 오는 분이 책자를 찾으러 가가지고 책자 펴가지고 보는 확률과, 우리 요즘 시정 홍보를 너무 잘해서 그런가 시 홈페이지만 가봐도 에스엔에스(SNS) 막 떠 있거든요?
거기서도 매번 올리시는데 그렇게 보는 것과 어차피 목차 보려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고 되게 예산도 많이 아끼고 좋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은 결국에는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은계나 아니면 월곶이나 정왕동이나 정말 재미있는 사업을 가지고서 예술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술 1년 차, 2년 차, 5년 차 경험 있는 분들 해갖고 우리가 사실상 예술진흥팀에서 사업비는 거의 80프로(%) 정도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동아리, 많이 기존의 예술인, 신규 예술인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예술인을 대표하는 느낌을 예총이라고 부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공모 사업을 내는데 그걸 예총이 따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총 공모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예총 산하 단체, 예총 산하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런 산하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총에 소속된 단체는 별도 공모 사업을 하고요. 그 8개 단체만 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예술인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포괄적입니다.
합창단이니 어떤 기획사니 공연이니 이런 창의·창작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총의 연합회에 있는 곳에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 건은 예총 안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의 명분 같은 것은 예술인을 보호하고 뭐 이런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게 예총 관련해서 어떤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행위를 존중해 주고 그분들이 시흥시 예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예총, 우리 시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총, 타시도 예총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하고 이런 게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그 명분이 예술인 단체, 그러니까 예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함인 건가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함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술인들이죠.
그거 예총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 속해 있는 단체만.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예총 관련된 걸 8개 별도로 한다 했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하는 이유가 예총을 위함이에요? 예술인을 위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총인을 위함이죠.

○이상훈 위원 예총은 예술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곧 그렇게······.

○이상훈 위원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부를 대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술인이라면 각 협회.

○이상훈 위원 그렇죠. 우리가 떠올리는, 예총이라는 단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보면 저도 예총이라는 단체가 예술인을 대표하는 격이라고 저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총과 유사한 단체가 또다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아직은 뭐 이렇게 검토라 안 해 봤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공신력 있는 이런 단체가 예총인데 어떤 우리 체육회로 따지면 대한체육회 있고 생활체육회 있고 뭐 이런 공신력이 있는 게 예술인은 문화예술 분야로 예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단체가 이렇게 설립해서 그런 것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상훈 위원 근본적인 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인 단체, 예총이 뭔가 대표하는 격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논리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예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만약에 생겼을 때 그러면 이 단체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제가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체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육으로 비유하자면 안 해 줍니다, 체육에서는.

○이상훈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런 생활체육회나······.

○이상훈 위원 체육은 대한체육회라는 게 거의 국가 수준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뭐 이것을 당장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근본적인 궁금증에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공모를 많이 열어서 반짝이는 예술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공모도 많이 받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포럼 운영 중인 관계로 관광축제팀장께서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팀장 최민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2022년 시흥갯골축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서 책자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21년 갯골축제 주최 결과입니다.
첫 번째 2021년 갯골축제 ‘갯골 MBTI’가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반면 콘텐츠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갯골 MBTI’는 올해까지 3년째 사용 중이며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갯골축제 홈페이지 내 상설 콘텐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제 시 홍보 이벤트 등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갯골축제 포럼 개최는 갯골축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갯골축제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축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되었고 유수한 축제 감독 9인이 참여하여 코로나 시대 축제 발전은 물론 시흥갯골축제 홍보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향후 좀 더 축제 취지에 부합되는 기획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 갯골축제 인플루언서(influencer) 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 인스타그램 등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사업체 두 곳과 진행하였고 폴로어(follower)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흥갯골축제는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와 홍보 협업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하였으며, 민간 기업과 인플루언서 홍보 마케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온라인 축제가 기획된다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가, 축제 기획을 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온라인 축제가 기획된다면 시흥갯골축제의 정체성과 주제성을 바탕으로 축제의 가치 등에 대해 새롭게 진단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 연출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갯골축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관리 비용 집행 과다를 지적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아임웹’을 활용한 홈페이지로 전환하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 트래픽(traffic) 증설, 디자인 수정과 카테고리 신설 등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금 파동 이슈와 관련 올해 시흥갯골축제 소금놀이터 프로그램을 축소 제안해 주셔서 소금을 활용한 촉감놀이 체험은 폐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배 띄우기 체험과 풍선 포토 존(photo zone)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갯골축제 홍보 시 홍보담당관과 협업하라는 제안을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홍보담당관이 총괄하여 홍보를 진행하였고 올해 역시 홍보는 홍보담당관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관광과는 서울시내버스 홍보 영상 송출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갯골패밀리런’ 관련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향후 축제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갯골패밀리런은 환경히어로라는 주제로 가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패밀리 존(family zone)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감독 체제의 실효성 검토와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모하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각각의 파트 업무를 하나의 완성된 축제로 총괄하며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기존 갯골축제의 정체성과 더불어 특색 있는 축제, 새로운 연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감독 체제의 실효성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올해 갯골패밀리런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연령층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남녀, 성별 비율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별로 묶는 갯골축제 부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2023년 올해 갯골축제는 크게 대표·특별프로그램, 생태체험놀이, 생태예술공연으로 구성하였고 각 프로그램 특성과 공원의 공간 구성이 잘 맞는 곳을 선정하여 연계성 있는 세부 프로그램별로 묶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먹거리 부스 운영 활성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푸드트럭 21개소, 소금카페 6개소, 비건가든 8개소, 일반음식점 7개소 등을 입점시켜 작년 대비 30프로(%) 증가한 42개소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 민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갯골생태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축제를 위해 추가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갯골축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셔틀버스를 활용, 차 없는 환경축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페이지 3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청주차장, 임시주차장 추가 개설, 장곡동 생태주차장, 장현·장곡공영주차장, 장곡동 인근 학교 등 전년 대비 549면을 증설, 총 2,407면을 확보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주차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만족도 조사 결과 낮게 나온 프로그램이나 축제 운영 부분은 2023년 축제에 반영해달라는 의견과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제언에 따라 만족도가 낮게 나온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과 관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갯골패밀리런은 환경히어로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확대 구성하는 등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축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축제 콘텐츠 기획과 실행 지원을 하는 시흥갯골축제학교를 운영하였고 부시장님과 도의원들의 간담회 시 예산 증액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갯골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생태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팀장님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좀 지켜보면서 관광과가 진짜 축제가 많아요.
그만큼 위원님들도 축제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게 다 관광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매번 최대한 가서 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치 결과들을 보니 또 많은 부분이 수긍 가는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잘 반영을 해 주시고 있다, 이런 저도 종합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광고 쪽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광고 쪽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쉽게 외부와 진행을 하지 않고 이번에 또 공모를 따셔서 그렇게 홍보를 효율적으로, 서울역에도 진행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하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갯골 총금액은 얼마였나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집행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협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호선 내에 전철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협의, 그다음에 우리 축제 필요한 부분대로 홍보를 요청하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갯골이 구억 한 육천 정도 됐어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8억 6,000만 원······.

○이상훈 위원 8억 6,000만 원인가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따 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억 원대를 만드신 거네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현재로서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를 따실 수 있을 계획을 보고 계시나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내년도 공모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공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최대한 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갯골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갯골축제가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월곶축제랑 비교가 많이 돼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위치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흥행적인 요소거든요.
그것은 결국 연예인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월곶축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 자체가 사실 연예인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갯골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저도 아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그맣게 하는 음악회라든지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으로 진행하셨었지만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역시 최소한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갯골축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줘야 또 그만큼 경기도 대표축제를 넘어서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축제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적어도 연예인 정도에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투자해 주시고 더불어서 조금, 오늘도 제가 월곶포구축제를 하셨던 총 감독님 상인회장님을 만났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 관에서 했을 때와 민에서 했을 때의 계약단가 차이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축제 퀄리티(quality)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갯골축제는 좀 그렇게 민관이 같이 합동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니까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어떨까?
저도 축제 당일에 이 정도 무대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갈까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관에서 하면 기본 한 1,000만 원이 더 비싼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예산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독님 체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아직은 시기상조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랑, 뭐 이런 것을 논의하다 보면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게 좀 더 맞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막 풀려서 감독님이 있을 때 그 단순히 흥행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감독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섣부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려와 걱정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고의 피해라고 그래야 되나, 수혜라 그래야 되나, 장곡동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7페이지에 2,407면 그중에서 상세 내역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역 주신 것 7개 장소 중에서 대부분 보면 장곡동입니다. 그렇죠?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한지숙 위원 올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장곡동 주민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축제를 해서는 좋은데 축제를 하고 나서의 주차 문제와 그다음에 가장 가깝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장곡동까지 걸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리의 쓰레기, 그리고 또한 요즘 흔히 길거리에 서 있는 씽씽카, 자전거 뭐 이런 것 있죠?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시에서 안 하죠?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 그것을 아무 데나 막 세워 놓고 또 타고 갔다가 아무 데나 막 버려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 부서를 찾다 찾다 보니까 그게 철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철도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씽씽카, 자전거 이런 부분이 공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철도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철도과 저희 직원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상.
제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니까 행정상 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축제를 이용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그 보드라고 그러나요? 그거랑 자전거, 씽씽카 이런 것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2023년도 갯골축제 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손대면 또 막 경보음도 나고 해서 누워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것을 세울 때도 그게 일반인들이 그냥 만질 수는 없는데 차도며 인도며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와 또 쓰레기 문제 그 두 가지를 좀, 물론 2023년도 갯골축제 한 것 가지고도 품평회를 하겠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이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것 또한도 접목시켜서 개선점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오셨으면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같이 말씀 전해 드리고 싶은데 전달해 주시고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시에 행사가 많아지면서 관광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아마 이게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내로라하는 축제가 약 1,500개, 1,6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따져 봐도 6~7개 많게는 한 8~9개 정도 되겠죠잉.
우리 시흥에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게 있고 또 새로이 신설이 돼서 해오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난하게 치러옴에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고 더 제일로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잉.
교통해 주신 분들, 또 방범대원분들, 또 적십자라든가 여러 자원봉사단체분들이 나와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늘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잉.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갯골축제에 관해서만 2021년, 2022년 것 쭉 지켜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른 축제하고도 비교도 해서 어떤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성과가 났고 어떤 데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가 났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갯골은 갯골만의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도 늘 얘기했지만 순천만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8대 때도 다녀오시고 9대 때도 다녀오셔서 그런 것 보고 와서 이렇게 좀 우리 갯골만의 생태공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생태공원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덜 되다 보니 갯골축제를 함으로써 가보면 약간 그 미흡한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야만 아마 축제하는 데 많은 애로가 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부해야 되는 데 우리는 볼거리, 즐길 거리는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먹거리에서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해 왔지만 너무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올해도 보니까 너무 푸드트럭(food truck)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관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론 관내 업체가 그만큼 없어서 외부에서 해왔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중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외식업 지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좀 많은, 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주차장을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청에서 버스 타고 한번 가봤거든요. 참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분 만에 갯골축제장에 도착해서 가니까, 차 없이 가니까 마음 편하고 여러 군데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 할애를 해 주시고 특히 더 좋은 것은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이런 문화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더 훨씬 좋아서 축제장다운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갯골생태공원은 갯골생태공원만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예산이 8억 6,000만 원? 그렇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지금 다른 데는 더 많은 것을 써도 그 정도 효과 못 내는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만큼은 참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면 되겠고, 팀장님 올해 혹시 뭐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갯골에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저희 15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5만 명?
그런데 그것은 늘 매년마다 15만 명인데······.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작년에 12만 명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2만 명?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위원장 박춘호 15만 명 아니었어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올해는 15만 명.

○위원장 박춘호 15만 명?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정도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보는 건가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하여튼 뭐 갈수록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축제 말고도 그 나머지 부분에 사계절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봄이 되면 벚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여름철은 뜨거워서 좀 적게 오시기는 하지만 수영장이 또 개장하기 때문에 수영장 손님이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아마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셨고 그동안에 공원과나 녹지과를 하면서 갯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어떤 그늘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하고 겨울은 겨울철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더 보강해서 우리 갯골이 진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있는 내만 갯골이지만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축제팀장 최민석 네.

○경제국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보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41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체육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 포함 사무국 직원 9명,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 44명이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시흥시체육회 직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 준용 여부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 출연 기관 직원 채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49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지침에 따른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법 여부는 법률 자문 결과 근로 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 형식을 요하지 않아 체결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흥시체육회 직원들의 복무 점검 결과 사무국장 제외 사무국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은 지문 인식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사무국장 포함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무국장 또한 근로 계약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가나 대체휴무 사용 시 전결 규정을 마련하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근거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과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관련해서는 경기도 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수당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실질 임금 상승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흥시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 사무국장님 출퇴근 기록에 대한 미비가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그것 회수하나요, 돈?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것은 회수까지는 갈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교육복지위 회수한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것은 제가······.

○이건섭 위원 교육복지위에서는 그 관련한 문제로 똑같이 출퇴근이 안 돼가지고 전액 회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거의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출퇴근이 안 되어 있잖아요? 3일 외에는 출석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본인이 증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 세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인데 회부 부분이 퇴직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체육회 정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것 체육회는 어쨌든 보조단체예요. 보조단체는 사실상 우리가 돈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주면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문제가 지금 저희도 의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돈만 줘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문제로 해서 그게 또 교육 강좌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의 조례나 제가 항상 김태우 과장님 전에도 계실 때 보면 그 조례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느 게 더 상위겠어요?
체육회에서의 주장은 우리는 정관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보조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어떤 법인 정관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네 어떤 사업비로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관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바로 조례에 있고 그 위의 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 관리 감독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상식적인데 체육회의 주장을 여기에 이렇게 담아드려서 이 내용 자체가 보조단체가 이것을 소명하게끔 당연한 논리로 이렇게 문서화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소명 자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체육회는 관리 감독이 체육진흥과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 채용 방식 등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개 채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조언을 했었잖아요, 권고를?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걸 결국은 안 받아들이고 회장이 본인이 원하는, 뭐 나름대로 체육회장님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보조단체장으로서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권고나 체육진흥과의 관리 감독이 더 우선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일부분 동의는 하고요.
그때 체육회장한테 적극 권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회장님은 또 회장님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편한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위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보조단체라고 제가 더 이상 그런 거, 저기 이런 것도 언급하겠지만 조례에 분명히 상위, 그거 어떻게 보면 상위 법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만약 이게 출자 출연 기관도 원장이 내가 뽑고 싶은 사람 쓰겠다 그래서 정관에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거 그냥, 이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과도하게 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 내용에 공개 채용 방식을 취하라고 돼 있고, 체육회의 정관에도.
그리고 시흥시의회에서도, 이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하면 공개 채용 방식의 형식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나 쓰기 편한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세금을 여기다 지원해 줘서 이거 들고 계시는 언론인이나 아니면 시흥시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에서 임의로 그 규정을 개정하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2022년도 5월에 경기도체육회에서 회장 선거라든지 사무국 직원들의 채용 이것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작년도 7월에 개정되고······.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체육회든, 거기도 보조단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흥시는 기관 아니에요, 공공 기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기관 아니에요,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시흥시도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공식 문서는 뭐겠어요, 공용문서는?
체육회에서 나오는 문서를 공용문서라고 그래요?
공공 문서 아니잖아요, 공공 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단체에 지휘권이 있잖아요, 관리 감독하라고 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러면 그런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공채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뭐 과거에 조금 채용 문제 때문에 어떤 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개 채용을 통해서 사무국장을 뽑아서 지금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장애인체육회도 회장은 체육회장이지만 상임부회장이 있을 때,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있을 때 상임부회장이 다음부터는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겠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보조단체 관리에 모든 허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시흥시의회에서 있는 모든 보조단체부터 우리가 좀 뭐 더 나아가서는 출자 출연 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내가 그 핵심들, 핵심이 되는 본부장부터 해서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겠다고 해서 공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뽑는다 그러면 뭐 출자 출연까지 제가 뭐 과도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보조단체 중에서 급여가 최고 높아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어떤 데는 사무국장이 230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염려가 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안 하고 우리는 우리 규정대로 하겠다?
체육진흥과장의 어떤, 아니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의 권고도 안 듣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견제가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시흥시 내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청의 상당 부분 과에 관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면 그 부분에 또 보조단체든 어떤 단체든 또 반발이 있어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계속 항의성 전화하고 이 필터링(filtering)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 과에서 예산이 필터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7급 주무관의, 담당 주무관의 예산에 필터링이 돼야 되고 거기에 팀장님 또 과장님의 예산에 필터링이 돼서 예산법무과로 넘어가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인 시에 대한 예산에 필터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부서는, 제가 올해 계속 말한 게 공무원들 2,000여 명 출장비는 제대로, 거의 다 삭감이 되면서 어떤 힘이 있든 없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뭔가의 단체든 사람이든 그런 예산들은 거의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의회까지 오다 보면 소명이 안 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성이 오고 참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아쉬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복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급여에 대한 반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묻어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체육회 계속 문제 터진 것 아시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결국은 그거 사직서 쓰고 하고 말고 돈은 한 푼도 회수도 못 하고 결국 다 그냥 걸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보조금 그다음에 지방 세금 걸리면 반납, 안 걸리면 꿀꺽.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뭔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필터링이 지금 기관이 없는 거예요.
시흥시의회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명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사무국장 채용에 관해서 「지방공무원법」 준용 여부 해당 없음, 공개 채용 준수 여부 정관 규정 이행, 근로계약서 작성 위법 사항 확인 적법, 그러면 여기 이 문서로 주신 걸로 봐서는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 방식 그대로 고수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뭐 체육회의 입장을 소명하거나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퇴근을 저기했다, 그 부분이 외부로 나가서 출장을 나갔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갖다가 출퇴근을 안 했다라고 단정 짓기도 뭐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지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체육회 특성상 또 사무국장님 보직에 대한 특성상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지만 기본 항목에서 벗어난 항목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지켜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 산하의 체육진흥과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민간인하고 하는 최대 규모의 집행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산하의 체육회 또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과 산하의 또 동이 있죠.
그렇게 기본을 지켜 주셔야 그 밑의 단체들이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또한 기본을 지켜 주셔야 이런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 미심쩍고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번 각자 위원님들도 개별 보고도 받으셨고 간담회도 통해서 얘기도 하시고 또 비공식적인 저희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내년에는 또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은 지키시면서 모든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사무국장의 업무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사무국장은 일단은 체육회장이 유고 시에 체육회장직을 대행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체육회장을 대행으로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회장의 직을 대신.

○위원장 박춘호 직을 어떻게 사무국장이 대행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유고 시에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체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지. 무슨 유고 시 대응을······.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러니까 그게 주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 이사회 있잖아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이사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사님들도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우리는 체육회가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육회장님 밑에 다른 데는 회장님 있으면 부회,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회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있습니다. 44명 임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중에서 한 분이 대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대행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체육진흥과가 본연의 임무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박춘호 분명히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밑에 있는 보조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위에서 그 기틀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론 사무국장 채용하는 것 정관에서 보면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공개 채용을 하라고 돼 있죠.
물론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도 되고 또 공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주었으면 그래도 눈치껏 알아듣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저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채용해서 써야 되겠다, 코드가 맞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코드가 안 맞아도 다 새로운 사람 채용해서 다 쓰면 시간이 지나면 다 코드 맞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 됩니다, 뭐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체육회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해서 그 부분 자기가 일정 부분 했다고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여기에서는 작성이 적법하다는 것은 본인이 나머지 써주고 당사자는 사인만 했다고 인정까지 해 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질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작성을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아르바이트생들도 면접 보고 근무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양측이 한 부씩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당일 날 아침에 사인을 해서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안을 다 해결을 해서 "해당 없음", "정관 규정 이행한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국장님이 외근해서 퇴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록은 어떻게 되죠?
그냥 나 나갔다가 어디 가서 업무 보고 뭐 하고 바로 퇴근한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냥 그 이후는 행적은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 부분에······.

○위원장 박춘호 뭐 그렇다고 사무국장이 어디 가서 내가 누구 만나서 뭐 했고 이것을 뭐 근무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 거기 저희가 근태 관리가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근태 관리가 잘못된 것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춘호 뭐 2시, 3시에 나 어디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퇴근할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니요. 현재는 전결 규정 마련해서 내부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기록 시스템 지문 인식기도 찍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경우에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환수 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 안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 요청도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요청했으면, 과장님이 물론 교육 다녀오시기도 해서 그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그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야 물론 새로운 사무국장이 선임돼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더 잘해 나갈 것으로 믿고, 그전 과정은 어떤 뭔가 결과가 나와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 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수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얘기한 김에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우리 체육진흥과를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사기라고 해야 되나?
행사를 나가 보면 왜 이렇게 뭐 관리가 허술하다고 그러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거는 행사장에······.

○위원장 박춘호 왜 그렇습니까, 의전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족구 대회하고 서핑 대회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 협회 공히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 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단체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관계되는 부서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왜 나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저희가 나가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도 차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붙어서 그거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잘하는 부서는 물론 잘하지만 행사장에 나가면 그런 것 점검하러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 주면서까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나가서, 나가시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행사 뭐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체크해 주시고, 네?
이거는 이렇게 했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마냥 뭐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미리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데 아무리 임원이 바뀌었다 한들 그 사이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사실상 그 드렸던 행사 진행 방향하고 다르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걸 나가서 보시라고 관련 부서가 나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나가서 뭐 누구 시장님 누구 뭐 오시는 것 그거 입구에서 배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행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의전이 제대로 할 준비를 갖췄는지 이런 것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좀 더 신경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질타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치 저 사람은 꼭 뭐 그런 것에만 관해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또 비춰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도저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의전을 하지 말든가, 네?
뭔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 그전에 잘되던 게 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채용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명절 휴가비나 근속 수당을 꼭 올려줘야만 이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근무 여건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개선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당 부분이 경기도 시군 내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보통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조건이 좋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많이 이직을 해서 현재 2명밖에 안 남은 결과가 됐고요.
그 공고를 내도 워낙 시흥시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 시군 사무국 인건비 제가 처우 현황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2019년도에 호봉제를 하기로 했던 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니, 사무국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것은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것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좋아요.
이게 아니, 호봉제를 물어보는 것은 생활체육 지도자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들도 뭐 그럴 텐데, 이게 어쨌든 2020년, 2021년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 결재까지도 나서 났다가 뭐 체육진흥과 그때 당시 다른 팀장, 지금 과장님 되셨죠.
그분도 됐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캔슬(cancel)된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 지도자 같은 경우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하고의 너무, 뭐라 그럴까요, 형평성이라 하나요?
학교에 어떤 수업을 나가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기름, 주유비도 안 준대요?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안 하시겠죠, 과장님도 만약에 주유비도 안 주고 어떤 뭐 뭔가 이런 저기가 없으면?
이게 모든 게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체육회 사무국장은 진짜 근 이력에 가까운 연봉을, 급여를 받는데 이분들은 단 몇백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시흥은 가야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런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과장님은 명절 휴가비나 근속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법무팀하고 어떤 협의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그래서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협의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게 아마 반영돼서 올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럴 때는 왜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요청해요, 부서가 알아서 해와야지?
31개 시군의 이런 현황도 좀 받아서, 네?
이렇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해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뭐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부탁하면 위원님들이 만능인입니까, 다 해달라고 다 해 주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31개 시군 다 비교한 것을 자료를 갖다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미리 좀 가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지. 그냥 무조건 위원님들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 네?
뭐 과장님이 얘기해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 예산법무팀에서 없는 예산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좀 두서없이 쭉 제기했지만 체육진흥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자리를 잡아야 시흥시체육회가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30개, 40개 되는 가맹단체들이 어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오랫동안에 체육진흥과 쪽에 근무해 오셨잖아요?
그런 뭐 이미 과장님까지 되셨으니까 그런 업무 노하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 좋은 얘기를 드려야지 잘못된 것 끄집어서 질타하는 것 누가 얼마나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자료 줄 부분은 빨리빨리 좀 주셔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저 답변 듣다가 한 가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짧게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러면 체육 지도자들 분들 결국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이분들이 겸직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예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겸직을 하셨던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던 것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과거에요?

○이상훈 위원 네. 한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겸직을 하셨거든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정관상에 체육회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현재도 바뀐 게 아니라면 가능한 부분인 것 아닌가 해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동의 거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한테 적어도 우리가 관내 정도에 한해서 관내 학교라든가 방과 후 활동을 겸직을 허용을 해 주면, 이게 굉장히 우리는 예산을 마음대로 막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겸직을 조금 허용해 주는 방식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관내 정도의 학교, 공공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월급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차별이 생기니 그 문제가 있어서 좀 막으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제재를 하다 보니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열어주면 우리가 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과장님 검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수당 처우 개선 외에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중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부터 50쪽까지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 사업 보조금 정산 및 마을공동체 축제 예산 집행 방식 변경 및 격년제 권역별 추진 등입니다.
마을축제 현황 문제점 추진 상황 및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 사업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보조금 ‘보탬e’ 시스템 도입과 함께 축제 관련 회계 정산 사전 교육을 전체 동에 실시하고 정산 모범 사례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안전보험 필수 가입 확인 및 보장 범위를 상향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축제 예산 집행 방식 변경 및 격년제 권역별 추진과 관련해서는 축제를 10개 동씩 격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축제 개최 동 수가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소되어 보조금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축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선진 사례 공유 및 지속적인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축제가 항상 위원님들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몇 가지 발견이 됐었고, 자, 그러면 배곧1동인가요? 제가 아마 지적을 했던 부분이 배곧1동인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게 저희가 아까 보고는 잠깐 드렸지만 내년부터 전면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 정산을 하고 후 지급이라서요, 정산 증빙 자료가 다 입증이 돼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것은 향후 조치이고 그 문제가 계산서 발행을 안 했던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 행사 때 겹쳐서 무대 진행했었던 부분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penalty)가 그때 뭐가 있었나요? 계산서 발행은 다시 완료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니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견적서는 다 있는데 배곧1동 같은 경우가 세금 계산서가 별도로 증빙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계좌 이체만 있었고요. 그리고 2동이나 민주평통은 다 정확히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급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입증 자료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배곧1동에서 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400만 원 돈을 입금을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250만 원······.

○이상훈 위원 250만 원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한 계산서는 끊어져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저것만 있습니다. 계좌 이체······.

○이상훈 위원 계좌 이체 자료만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을 입금을 했으면 뭔가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당연히 계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일 수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합쳐서 한 거잖아요? 1동, 2동 뭐 민주평통 행사······.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무대를 공유화, 셰어(share)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업체는 계산서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발행을 하고 250만 원은 계산서 없이 세금 안 내고 내가 먹는 돈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도 그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민주평통이나 배곧2동은 다 입증 자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상훈 위원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1동만······.

○이상훈 위원 1동이 그런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급하게 해서 계산서 발행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행감을 했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발행을 해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계산서를 늦게 발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벌금 같은 것을 홈 택스(home tax)에서 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몇만 원이 됐든 몇십만 원이 됐든 나오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발행이 됐는데 첨부가 늦어져서 아예 안 한 것인지, 발행이 안 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발행을 뒤늦게라도 했으면 나중에 나올 그 패널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격년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저는 1단계라고 봅니다.
격년제로 내년 하루 지나가고 그 내후년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저는 이 행사 비용을 이분들이 원하셨던 것이 결국에 2,000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거의 1.5배, 2배가량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도 항상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것은 그냥 동네잔치, 혹은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 행사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시민한테 “이 행사에 2,000만 원 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 이것 너무 잘했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 과연? 그 의문이 저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격년제로 두 번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혹은, 저는 추후에는 사실 이것 주민 투표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 행사가 정확하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 세금입니다. 그랬을 때 “이 행사를 어떻게 가는 게 정확히 더 맞습니까?”라고 오히려 시민들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곳이 주민자치 쪽이죠. 그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쪽이실 것이고 다 반대를 하시잖아요? 우리 동네에, 물론 의지들이 다 좋으신데 이분들이 꼭 주민들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개선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모든 주민들이 정말 화합을 이룰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월곶축제 잠깐 얘기해 보면 월곶축제는 주민, 이 마을축제 안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취소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취소된 것이 결국에는 월곶축제에 집중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너무 좋은 축제를 마을 단위에서 대성공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이런 축제가 사람들한테 더 귀감이 되는 거죠.
월곶이 단순히 동 축제만이 아니었고 동 축제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8만 명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가 그런 자질 있는 동들을 보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게 단순히 동에 있는 어르신들 불러서 하는 행사, 조금 주민 이런 축제추진위원회나 아니면 통장님들, 주민자치회 이렇게 동네 유관 단체들끼리만 오셔가지고 하는 행사가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임팩트(impact)가 있을까를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가 1단계 추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단계가 저는 동별 합쳐야 된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역별로 우리가 묶어야 될 부분들 충분히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얘기해 보시면서 조금 계속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지속적으로 하여간 질 높은 축제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이번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19개 동을 직접 다 동장님과 축제추진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히 말씀하시는 것은 권역별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격년제로는 대부분 다 수긍해 주신 부분이라서 권역별로는 아마 다른 어떤 변화된 계기가 하나 있지 않은 이상 좀 어렵지 않나 그 말씀을 당장은 드리고요.
다만 주신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2년을 한번 보고 평가를 하고 주민 투표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저도 만약에 제가 주민자치에 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을축제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애착심도 있으실 거고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이라는 표현,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마을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범위까지 갈 수 있는 사례들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것들은 퇴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축제를 가지고 우리 동 마을에 정말 어떻게 꾸밀지를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치러내시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이분들이 원하신 대로 동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똑같다. 단순히 예산만 좀 더 증액된 편이고 비슷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래서 저희가 11월 초면 19개 동, 월곶동은 취소했지만, 다 끝납니다.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축제마다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드론도 띄웠고요, 다 촬영도 했고 그런 것을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별도로요.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격년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9월, 10월이면 우리가 흔히 말로 축제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성수기.
이게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coronavirus)가 완화되면서 갑작스레 막 더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흥시만 해도 내로라할 수 있는 축제들이 한 8개, 10개 미만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9월, 10월에는 아무래도 행사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상훈 위원님이 쭉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축제를 좀 보시고 날짜를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 마을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런 게 어느 퀄리티(quality) 있는 축제에 묻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시민들이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정작 그 축제를 어느 정도 가서 축하해 주고 뭐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랫동안 해오던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행사 일정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런 것은 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하는 것도 물론 다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축제는 지양을 해 줘야 되는 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다 한다고 그래서 어느 단체가 공모 사업 다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조금조금의 예산들을 진짜 모으면 큰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퀄리티 있게 권역별로 해 주면 그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사실은 지금 계속 주신 의견도 19개 동 돌면서 계속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은요. 나눴는데 워낙에 축제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기존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도 20개 동에서, 이제 20개 동이니까요. 20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추진할 텐데 그 10개 동을 또 분산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봄서부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 내년에도 가을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요, 최대한 하여간 저 10개 동만큼은, 제가 주관하는 축제만큼은 그렇게 잘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자꾸 염려스럽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행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서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정산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60일 이내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또 그때 당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봤지만 저도 봤지만 그 내용들이, 정산하는 내용들이 다 일률적으로 달라요.
어느 데는 보면 자원봉사자 식대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했고 어느 데는 뭐라 그러나, 프로그램 강사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이 건건이 나가다 보니 제대로 된 어떤 저기들을 해서 행사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항목으로 잡아야 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제 '보탬e' 시스템이 되면 아마 그런 것은 좀 없어지기는 할 텐데 이게 또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아마 사람이 수기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미리 내려 내는 것 중에서도 어떤,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일률적으로 주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저기도 적시되어 있지만 중간보고서에도, 저희가 2월 안까지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동은 추진하는 동대로 선정이 되면 철저하게 ‘보탬e’ 시스템 플러스 그런 정산 관련한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두세 개 동이 이렇게 묶어서 동과 민주평통이 하는 행사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무대도 뭐 같은 값이면 서로 부담해서 쓰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정산이 되어야지. 잘해 놓고 나서 그 부분이 미흡하면 괜히 오해받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리고 권역별로 하더라도 이게 그런 취지는 좋은데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더 많은 의견이 있는 쪽을 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신 성과 공유회는 하셔야 되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그 과장님!
뭐야, 이게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출이나 증빙 방법 이런 것 다 있겠지만 이 카드 포인트 받나?
이게 원래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보내게 되면 지금은 뭐 은행에서도 쉽게 저기는 않겠지만 통장을 다 새로 발급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조금 카드 포인트라는 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금 이게 제때 반납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 반납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보탬e' 시스템이 되면 새롭게 또 하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 전까지 정산을 다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포인트 파악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카드 쓰는 데 카드 포인트에 대한 것은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건섭 위원님께서 주셨던 마트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금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거하기 어렵다는 게 좀 있어서요, 그런 것은 그런데 다만 카드 포인트 쓰는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카드로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계좌 이체를 시키더라도 하여간 증빙 자료가 첨부된 상태에서 계좌가 이체되기 때문에 '보탬e'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요, 진행하면,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나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카드를 쓰고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간혹 거기에서 사업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 업체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닌데 여기에 계좌 이체도 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그게 저희가 눈에 너무 많이 띄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은 김밥집이 아닌데 왜 여기서 김밥을 사오는 이런 게 지금 보여, 우리 눈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19개 동 제가 다 돌면서 그때 다는 못 돌았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돌았거든요.
의견을 많이 나눈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주민, 주민자치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분들은 또 사실 어렵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물론 그 동에서 하면 그 동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떤 맞지 않은, 이 형성된 것 그다음에 너무 한쪽에 몰려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런데······.

○위원장 박춘호 보인다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그것을 집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 보이는 것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게 아마 저희가 정산이 완료되면 그것을 내년 2월 달에 교육할 때 충분히 저희 평가할 것이고요, 교육할 테니까 그 부분은요.

○위원장 박춘호 교육하기 전에 어떤 저기가 되어야 된다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여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갈수록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권역별로 격년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뿌리내릴 수 있게 잘 자리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게 또 뭐 의견들이 충돌될 수 있어.
한쪽 말 듣지 말고 양쪽이 다 서로 좋은 취지로다 하는 것이니까.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을 갖고 해서 사람이 없고 어느 행사에 갔는데 내빈들만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연출되지 않게 제대로 된 주민들이 진짜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을공동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축제 안전 관리 계획입니다.
안전 관리 계획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안전한 지역 축제 추진을 위해 안전 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축제장 내에 시시티브이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 관련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익년도 공모 사업 시 부서 자체 평가에 가·감점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수행 시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회계 안전 관리 등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인건비 현황입니다.
법정 단체의 인건비는 시에서 일부만 보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별로 중앙 지원 및 자부담 등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 현황, 최저 임금, 생활임금 등 종합적으로 인건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23년 은계호수축제 관련입니다.
은계호수축제 종료 후 공원 내 환경 정화 활동과 훼손된 시설물을 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추진 상황 점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축제 안전 관리 계획에서 향후,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에서 향후 추진으로 축제장 내 이동형 시시티브이 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죄송한데 이것은 과가 지금 시민안전과 소관이라서 거기다 적시해 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상훈 위원 잘은 모르시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향후 별도로 시민안전과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대신에 지금 이게 정부 방침도 2027년까지 전체 모든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이런 대규모 행사장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라도 이동형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그것을 에이아이가 인지하는 프로그램만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축제를 조금 더 안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이것은 우선 검토를 좀 같이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마 가장 뉴스에서도 시흥시가 안전에 가장 신경 많이 쓴다는 이런 식으로 호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은계호수공원 축제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보수라든가 이런 개선 부분이 완벽히 됐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공원관리과에서의 어떤 의견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또 이후에 많은 축제하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 ‘바르게’에서 했던 축제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바르게살기 축제 이후로 은계호수에 음식 행사가 아예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축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줘도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막혀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요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요청을 한번 드리는 것은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정도 은계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해를 입혔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 뭔가 은계공원에서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번 정도 해 주면 그래도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축제가 많다 보면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최근에 정왕3동에서 행사 중에 가스가 폭발해서 그분 많이 다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이후에 들은 바는 없으시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2도 화상 양쪽 팔하고요, 머리 살짝 화상 입었다는 얘기 들었고요.
길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이동, 병원을 옮기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긍게 다른 축제들 가서 보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잘되고 있던데 최근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그때는 학교 측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을 다행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이게 푸드트럭 하시는 분이 더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우리도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더 꼼꼼하게 이 일을 보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 이후에 나머지 축제, 정왕3동 사건 이후에 축제 남아 있는 동들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위생과하고 해서 글로벌센터에서 저희가 회의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을 빼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요.
다만 푸드트럭이 들어오고 하는 데에는 소화기를 다 비치를 이후에 했고요.
예를 들어서 기름 쓰는 푸드트럭이다 그러면 하얀색 은색 소화기 그리고 일반 트럭은 빨간색 소화기 그런 것처럼 보이는 데 다 비치를 해가지고 또 안전요원까지도 비치를 하고 올해 축제는 그렇게 좀,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사전에 그런 안전 관련된 심의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지켜봐야 돼요.
이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관리가 소홀하면 조리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게 떨어지고 나면 이런 게 또 화재라든가 폭발의 주요 원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주시고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그렇게 그날 다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큰 위험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른 게 물론 그 소속된 단체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단체별로 보시면 조금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별로 저희가 심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A)단체에서 사업을 10개 공모 신청을 했으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심사 개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사업별 적정성을 보거든요.
네, 예산 및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다 보고서 저희가 부서 검토 이후에 보조금 심의회로 넘기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 보면, 4개의 법정 단체에서 보면 과장님이 보실 때도 어디가 가장 지역에서 봉사 활동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나오는데 생각 외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적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런데 여쭤보면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열심히 하는 것은 밖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저 단체 진짜 참 열심히 하더라.” 이게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 맞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좀 현황 파악해 보고 되도록이면 우리도 보조금 주는 입장에서는 좀 맞춰서 같이 고생하는데 같은, 그래도 비슷한 보수는 받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챙겨 주셔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현황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책자 57쪽입니다.
계약 현황 중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우선 제도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 시설이나 전문 기관에 필요한 경우 혹은 관내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내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더 적극적인 관내 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안내와 철저한 사전 사후 검증을 시행하고 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전반 관련 시정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8쪽입니다.
우리 시 청사는 본관동과 별관동 면적 1만 8,620제곱미터(㎡) 중 사무실로 가능한 면적은 면적 5,988제곱미터(㎡)이며 일인당 사무 공간은 평균 5.6회배(㎡)로 협소한 편입니다.
협소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달 6월 도시균형사업단 3개 부서를 시 청사 외부로 이전하였으며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공간을 확장하였으며 본관 3층에 경관디자인과를 별관 5층으로 이전하여 도시주택국 간 업무 협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와, 경관디자인과 이전 자리에 도로시설과를 옮겼고 건설행정과와 회계과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부서 이동 후 남은 공간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부족한 회의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 등에 맞추어 시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 공간을, 공간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90프로(%) 이상 관내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의 경우고 공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몇 프로(%) 정도나 혹시 나오실까요?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1인 계약을 했을 때 공사 부분을 90프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 전체 공사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태우 2인 이상은 입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입찰은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용역 같은 데는 시흥시에 없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문화재 수선 같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는 것을 포함했을 때는 그렇게 나가는데요.
2,000만 원 이하 계약에서는 한 90프로(%) 이상 정도 관내 업체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예를 들어서 여성 같으면 5,000만 원까지도 가는 것 있는데······.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경우는 관내 비율은 좀······.

○회계과장 김태우 그게 1인 계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그냥 1인 계약으로, 네.

○회계과장 김태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것 포함을 해서 1인 계약으로 했을 때 한 90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반대의 시각으로 한 번만 바라볼게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이상훈 위원 관내에서 보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법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좀 친하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보면 수의 계약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지자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의 업체가 유사하게 여러 번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오히려 적용이 되어 줘야 관내랑, 관급과 계약하고 싶어 하는 특히 수의 계약 같은 부분은 레퍼런스(reference)적인 측면이 강한데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듣고 있고 의원들한테도 정말 많이 찾아와요. 우리 소개라도 해 줘라, 만나게라도 해 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는 것도 사실 저는 오히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관내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그 기업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네.

○회계과장 김태우 발주 부서에서 지금 거의 해서 오는 것을 저희가 금액이라든지를 보는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업체 선정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됐었을 텐데 최근 요즘 들어서 모든 게 주관 부서에서 찍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회계과는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해 주시는······.

○회계과장 김태우 계약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 사항이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 계약할 것도 여러 번 쪼개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 계약팀에서 지금 계약하는 업무가 폭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개선적으로 갔을 때는 회계과에서 전면적으로 다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또 전문 부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직에 대한 전문 분야는 행정직에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약간 협조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독점적인 이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컨트롤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회계팀에서 분명히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스템을 어떤 것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업체를 입력했을 때 그 업체가 몇 건의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지침처럼 계약을 소관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업체가 너무, 올해 기준,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비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 봐서 비율은 정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업체가 5번 이상 계약을 하고 있다. 그 총액이 20억 원을 넘어간다. 뭐 20억 원까지 안 되겠죠,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한 10억 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회계과장 김태우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낮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 결과가 지침상 우리가 좀 자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참고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요, 관련 부서에 공유해서 한 업체만 독점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 나중에 최종 결과 보고 때 어떻게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비율, 혹은 이 정도 건수, 혹은 해당 과에 몇 번 이상,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좀 답변을 가져와 주실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네.

○이상훈 위원 네, 다시 한번, 네.
이것은 관내 기업들 다 어렵잖아요? 경제 정말 다 어렵고 많은 분들이 레퍼런스(reference)를 갖고서 또 영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에서는 특정 회사들만 도와줄 게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정말 실력이 예를 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건수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건들이 많다면 관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열어 줘야 시흥시의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각 부서에서 업체를 많이 쓰는 것을 대충 보면 에이에스를 잘해 주는 업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금액은 다 동일한데 사후 관리를 얼마큼 잘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원 생겼을 때 즉시 조치되는 업체들 위주로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회계과장 김태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 맞고 손발 맞았던 업체가 편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일의 효율도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서······.

○회계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네.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이 쭉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아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아마 관내 업체 이런, 이런 저기가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직접 주문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관내 업체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우리가 생각 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수막 같은 것 있죠? 실질적으로 자료 다 뒤져보면 우리 시흥에 그런 업체들 꽤 많아요. 전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시청 근처에서만 되고 정왕동에 그런 업체들 많은데 1년에 1건도 안 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관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왜 굳이 외부에서 해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관내 업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잉.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얼굴색이 엄청 좋아지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동안 전에 있던 과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 문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는데 용역 만능 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단위는 예타라고 예비타당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예타를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1997년에 'IMF' 구제 금융 받아들이면서 'IMF'에서 우리 나라 정부에다 권고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에도 내려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용역화, 좀 작은 단위는 용역화로 가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용역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우리 시, 뭐 전국이 다 그래서 17일 자 광주광역시의회도 보니까 용역 만능 주의로 해갖고 또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전국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1997년 이전에는 어쨌든 시장이 됐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됐든 어떤 의지로 추진했던 게 굉장히 많아서 좀 개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언론의 질타,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 보니까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용역 만능이라는 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은 욕을 안 먹을 수가 있고 책임을 또 어떤 용역으로 해서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타 뭐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예타를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 건도 용역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의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이동하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직이 있고 또 시설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적인 회사의 용역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전국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용역 회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용역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연구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태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무원의 진취적인 정신 뭐 개성 정신을 이 의회에서 말하기는 저도 부담스러운 게 어쨌든 그게 책임성이 따라야 되니까, 공무원은 또, 직의.
그래서 갯골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에서도 소금이 지금 갯골에서도 나는데 그 부분을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는 기념품으로 나눠 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냥 사장돼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갯골 소금빵, 뭐 빵 같은 경우 마카롱 같은 경우 하는데 그런 진취적인 정신을 하려면 또 용역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 진행이 되는데 결국 단점 하나가 천편일률적이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뭐 하나 일을 추진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도 조금 전에 시설공사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쪽 회계과도 오래 계시고 이런 용역을 조금 줄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태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을 만약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 제가 보기에 전국 1등 모범 공무원이 되실 것 같은, 모범 공무원이 아니라 진취적인 공무원.
이게 전국의 숙제인 것 같아요. 용역이 너무,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의원님들 용역 만능 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좀 진보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데 천편일률적이고 시간도 장시간 걸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수행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이하는 과에나 이렇게 그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부서 간마다 다 다르니까, 상황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김태우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이 경로 말고도 다음에 소통 좀 해 주셔서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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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박춘호

한지숙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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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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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백종만
행  정  국  장	김용식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관 광 축 제 팀 장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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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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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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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