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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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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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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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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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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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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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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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민고충담당관
2) 미래전략담당관
3) 홍보담당관
4) 감사담당관
5) 기획조정실
6) 시흥도시공사
7) 경제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시민고충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보좌 기관별 실·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55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1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억 8,035만 2,000원에서 공공갈등관리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시민불편해소 시설비,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총 341만 2,000원 감액된 2억 7,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다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감액 액들을 보면 63만 원, 70만 원, 14만 원 막 이런 것 같은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네.

○이상훈 위원 지금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 내용들 보면 시민 불편 해소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고 그다음에 납세보호관 해가지고도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 적은 금액을 감액해야 되는 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조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너무 이런 것 39만 원, 3만 9,000원 이런 금액 너무 자투리까지 다 모아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금액인데 이런 금액은 이게 뭐 백 단위도 아니고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시키는 방향으로까지 가야 되나 싶거든요, 저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도 꼭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일단은 납세보호관 운영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 물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 다 했고 약간 자투리 금액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게 물론 예산 감액을 전체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아마 자투리도 다 모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것은 얘기를 한번 좀 해봐 주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너무 자투리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금액인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지금 이상훈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23쪽 공공갈등관리 해가지고 이게 380만 원인데 거의 200만 원 돈을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주로 감액한 부분이 갈등조정자문수당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부서에서 공공 갈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자문 등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그런 갈등 부분이 좀 적어서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 좋은 거네, 그러면,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공공 갈등, 갈등 전문가가, 자문위원이 혹시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저희가 호민관 쪽에도 한 2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각계 전문가를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지금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호민관 자문단이라고 한 20명 정도······.

○위원장 박춘호 호민관 자문단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게 일단······.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하고, 필요한 때 갈등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요.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양하게······.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혹시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갈등관리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작년에도 크게 문제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제 된 부분은 없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고, 혹시 시민 불편 해소에서 요즘 도로라든가 교통 관련돼서 우리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즉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SOS팀’도 다 있고 하죠?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도로 보수나 준설이나 예초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부서하고 그때그때 협의가 돼서 진행 속도가 좀 빠르게 되고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일단은 규모가 좀 있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간단한 도로 보수라든지 예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고충담당에 현장 대응하시는 반장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두 분들을 통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간단한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의외로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도로에 이렇게 골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마 이게 도로시설과 쪽에도 몇 번 했더니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크다고 봐야 돼요,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게 제때제때 안 돼서 지금도 움푹움푹 파인 데가 많아서 타이어 손상까지 가는 정도들이 많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못 되다 보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포장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갉아낸다고 그러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좀 아마 서둘러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부서 간 협의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 팀이 나가서 상시 순찰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 되면 그런 것 설명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저희가 현장대응 반장님들이 예찰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어쨌든 김재성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라진 면이 있어, 민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박춘호 좀 더 세밀하게 더 봐주셔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시흥도시공사, 경제국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 설명서는 35쪽에서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래전략담당관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93억 3,586만 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 6,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원, 시흥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대학 협력사업 지원 대학생 지원금 지원을 위해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학 협력 기반 지역 신사업 운영 4,10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은 3개 대학, 그러니까 과기대, 공학대, 서울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 접수는 저희 예산 세운 것보다 더 초과돼서 접수는 됐는데 실제 저희가 공모 사업 접수를 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실효성이 낮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 부분은 공모 접수를 했지만 저희가 좀 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학별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대학별로 이번 올해는 과기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그다음에 공학대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좀 잘 진행됐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했고요.
대표적인 게 지역 상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은계지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청년 허브공간에 대한 지역 생태계 플랫폼 조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기대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또 거북섬 활성화에 대한 것은 공학대가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학생들이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아리 형태로 해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뭔가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도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실행되는 그 부서하고도 같이 연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4,100만 원이나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이상 줄인 상태로 진행해도 되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접수는 됐지만 공모 사업, 공모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실효성이나 아니면 일부 또 중복된 것도 몇 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숙성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고······.

○이상훈 위원 네, 내년도에 이것은 한번 성과 정확히 보고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연구용역비로 2억 원 세우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이렇게까지 세워진 이유가 혹시 뭘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WHO’ 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네트워크 캠퍼스가 지정이 됐고 지난달에 보건복지부하고 나머지 5개 지역하고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캠퍼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 바이오(bio) 산업에 대한 5개년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국가첨단특화단지라고 해서 준비하는 공모 사업이, 또 국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대, 공학대 다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공모에 필요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가 공모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점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렇죠. 자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상훈 위원 여태까지 바이오 관련된 용역은 얼마나 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바이오 용역은 2,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WHO’ 했을 때 용역 그 공모 사업 준비했을 때 용역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용역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래전략이 용역을 하는 부서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제가 용역 관련해서 행정 감사도 하면서 과도하게 지출된 용역 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 보통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 미래전략이 이천, 사천 한 일억 내외 정도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2억 원짜리까지 점핑(jumping)이 되고, 그러면 과연 이 용역보고서는 얼마나 퀄리티(quality)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제대로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흥에서 하고자 하는 바이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네트워크 캠퍼스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로 일단 5개년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잠깐 넘어서 49페이지에 보면 관상어유통단지 용역도 진행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저희가 12월에 신청하려고 준비는 거의 다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상훈 위원 용역결과서가 나왔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마지막 다듬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들도 저 나중에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그래서 용역이 좀, 그렇게 용역을 해야 이 사업을 수행할 신청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나, 그러니까 티에프팀(TF Team)을 나름대로 꾸리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한 교수진들이 모여 있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검색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집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2억 원가량을 들여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2,000만 원짜리 자료와 2억 원짜리 자료는 그렇게 차이가 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억 원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캠퍼스를 위한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국가첨단특화단지에 대한 공모 사업 준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 바이오에 대한 5개년 계획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예전에는 그 단위가 3개라고 하면 1개별로 쪼갰을 경우에는 이천, 삼천이면 됐는데 이번에는 과업 자체가 3개, 4개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2억 원으로 세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관상어생산유통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6월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이 관상어유통단지 짓기 전에도 해양생태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셨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지어지고 나서 또다시 용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까, 이런 방향성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바이오도 이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해요.
그러면 2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제대로 자료 조사를 얻고 이제 용역은 다시 하지 않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관상어 같은 경우 또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바이오도 나중에 돼서 또 할까 봐 제가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리고 관상어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조금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바이오 용역도 저희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1억 원을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용역비를 내려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백업을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좀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하여튼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질 높게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용역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모든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이오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투자 유치 활성화 부분도 그런데 이번에 'CES' 가는 것 때문에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갔다 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갔다 오셨고, 그리고 여기 성과 보면 전기차·‘UAM’·바이오 관련 박람회 총 10회 참가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많은 것들을 보셨고 용역을 하셔서 데이터 자료들 넣으셨으면 이제 실시할 단계인데 왜 이렇게 실시가 안 이루어질까가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어제 제가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첨단산업에 대해서 자꾸 포럼 열고 네트워킹(networking) 갖고 하면 뭐 하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에서도 지금 정책을 기획하고 헤드(head) 부서인데 충분히 공부 많이 하셨고 잘 아시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다 전문가실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 포인트들을, 좀 그런 포인트를 잡는 예산을 잡으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사업성 예산도 좀 세울 수 있나요, 내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어떤 구체적······.

○이상훈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기업들을 시흥에 데리고 오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시흥에 유치할 수 있는 과정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까운 예로 모 자동차 회사가 광명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흥에 데려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할 수 있고 분명히 부지 옮기는 것도 고민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들은 반도체 집적단지들 자기 시에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측면에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접근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공개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대기업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오고 있는 선까지 넘은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도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상훈 위원 대기업이 그럴 수 있으면 강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기업이라도 우리가 콘텍트(contact)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계속 콘텍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면적이 한 1만 9,000평 이상 2만 4,000평, 예를 들어 배곧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일반 강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땅에 대한 면적이 대부분 연구, 저희가 연구용지이다 보니까 연구소에 대한 면적이 2,000평, 3,000평 내외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할해서 팔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팔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콘셉트를 잡았고, 그런데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면 바이오에서도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집적화를 시켜야지. 소위 말해서 어떤 것은 바이오 헬스케어가 들어오고 여기는 바이오 의약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또 여기가 소위 말해서 중구난방이 되니 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도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고심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 네, 어떤 한정된 땅, 얘를 땅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한정된 땅 안에서 어떤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될지 고민은 당연히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묵혀놔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래서 언제까지, 저희가 좀 빨리 결론을 내려고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고 1년이 지났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지금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1년이 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물론 결정은 시장님이 내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마지노선을 두어야 될 시점은 분명히 2023년도가 되어야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라는 것이고 그 부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쭉 말씀 주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는 여지껏 바이오, 바이오 하면서 이것도 시도해 보고 저것도 시도해 보고 심지어 뭐 올해 1월에 급작스럽게 시장님께서 외국도 나갔다 오시고 해서 1년이 다 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또 여기에 지금 전략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고 그래서 또 용역을 한다고 그것도 6개월짜리 용역인데 2억 원이 들어가는 것 신규 사업으로 올리면 누구나가 다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뭐 이것 바이오, 저것 바이오 했다가 안 되니 이제 ‘WHO’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소비하면 뭐가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제대로 우리가 또한 유치된 게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도 한 군데로 몰아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바이오 하겠다, 진흥원도 하겠다, 어디도 하겠다, 이게 지금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을 한 군데서 좀 제대로 집중적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유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늘 이것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꼭 잘 만들어가지고요, 내년도에 꼭 성과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면 좋은데 이게 약간의, 또 그때 가서 보고 이게 좀 아쉬워서 이것만 보고 하면서 다음에 또 해보려고, 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이루지는 못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진짜 말 그대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다 손 떼야 돼요, 바이오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제 하지 말고 다른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미래전략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이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투자 유치 분야에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 하나에 매달려서갖고 지금 단발성 6개월짜리 용역하는데 2억 원을 주고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먼저 하고 서명범 위원님 하셔요.
이왕 한 김에, 그것 왜 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이게 불투명하게 느껴졌던 것인데 국제서핑대회도 유치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유치를 확정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저희가 유치를 확정했고요, 네.
지금 운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투자팀장이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가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 유치 확정을 하고 거기에 직원분이 파견 나가서 같이 협력하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가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게 처음인데 이게 잘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잘······.

○위원장 박춘호 불과 2~3개월 만에 유치해서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잘되면 시흥의 홍보인데 시흥의 큰 이득이 되는데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시흥은 크게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잘할 거라 믿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 투자 유치 쪽에서도 하나를 여쭐게요.
이게 지금 또, 아마 내년에도 1월 달에 'CES'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회라고 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시는데 이게 참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CES'라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래도 다른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요.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라고 하면 대략 어떻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어떤 전자제품인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전자제품······.

○위원장 박춘호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자제품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요. 전 세계에서 다 참석하는 박람회고 거의 웬만한 신기술이 거기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울대도 거기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CES’뿐 아니라 10월 말에 샌디에이고에서 경제사절단이 방문하거든요.
거기도 같이 좀 방문을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전자제품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그러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투자 유치라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도 있고요.
저희가 같이 또 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진출한 기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관내 기업도 같이 참가해서 현장 지원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한다 그랬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 유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참가 기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1월 달에 가는데, 1월 초에 가는데 아직 뭐가 나온 게 없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밑그림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딱히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1월 초면 불과 그렇게 많은 기간 아닌데 지금 상태에서도 어떤 뭔가가 나온 게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MTV’ 거북섬 그것 관련해서 ‘시화MTV’ 특구 지정이 되면 이게 연말쯤이면 어떤 성과가 나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신청 연말에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그래서 사전······.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중기부, 그 담당이 정부가 중기부인데 중기부하고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 컨설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12월 달에 신청을 할 거고,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가 최소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용역은 언제 끝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12월에 끝내고······.

○위원장 박춘호 12월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때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보실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중기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마지막으로 대학 협력 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0개 교육 과목으로 하는데 공학대하고 과기대가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거기하고 맞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우리 특성화고가 있어서, 그 추진은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거는 그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거기 고등학교 교감도 만났고 실제 과기대 교무처장도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았습니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 투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춘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다만 한 가지 42쪽에 투자 유치 활성화에 보면 투자 실적 성과라고 쭉 작성을 해 주셨는데 맨 위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서부터 2023년 상반기에 쭉 해가지고 산업박람회 총 10회 참가, 이렇게 써 주셨어요.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참가한 자체가 성과냐, 투자 유치 활성화의 박람회 참가한 게 실적이냐, 아니면 참가해서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작성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부터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투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가시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좀 보면 기업지원과가 가야 되는 성격이 강해요.
저도 이런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하는 이런 박람회에 대해서 뭐 한 15년 이상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많이 찾아보고 가보지는 못 했지만 블로그나 이런 것 많이 보는데 사실상 이런 것 가는 것은 미래전략에서는 좀 성격이 안 맞고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뭔가 선진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 보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바다주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캘리포니아주가 많은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래전략에서 가야 되는 것은 네바다주의 이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주호 장관도 어제 돌봄을 늘봄을 하느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모델을 캘리포니아로 잡고 있고 또 한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저자 경희대 교수님인가 그런데 그분들도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신 분인데, 사실상 미래전략은 그러면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왜 거기를 가냐, 대학 시스템이 워낙 좋고 학교 시스템이 워낙 좋고 그래서 미래전략은 그 부분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bio)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전략에서는 정왕동 뒤에 그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수도권 정비법부터 해서, 그린벨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워낙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미래전략은 국가와 상대를 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곧 같은 데도 경제자유구역청이라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구역이.
그러면 저는 마지막 시흥의 미래 비전은 결국은 정왕역 뒤의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학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우리가 많이 선진국 모델로 하는 미국부터 해서, 독일부터 해서 이런 데도 대학과 지역과 연결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비전이 정왕역 뒤냐, 불행하게도 제가 지역구에 있는 우리 갑 쪽, 갑 쪽의 ‘ABC’에다가 그 부분을 많이 주문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는 대학을 유치하고 또 한예종을 좀 이렇게 유치해 보려고 그랬지만 지금 송파구랑 그다음에 과천에서 티에프팀(TF Team)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유치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유치해야지 엠제트(MZ) 세대도 많이 유치가 되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경제가 부응이 되고, 그러면 시흥시를 봤을 때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전국이 있잖아요, 240개가 넘는 시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쟁력, 경쟁력이라 그러면 결국 예산 부분, 돈에 관한 부분의 경쟁력은 어쨌든 우리보다 앞서 있는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광역.
광역이 있고 또 경기도만 보더라도 용인, 수원, 성남 뭐 이런 어떤 100만 도시급 이상이 있고 또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평택도 굉장히 많이 커 가고 화성도 많이 커 가는데 과연 돈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떤 17개 시도부터 해서 우리보다 인구수가 앞서가는, 경제적으로 예산이 좀 앞서가는 데랑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글로벌 기업이랑 상대한다 그러면 결국 돈에 관한 논리로 설명이 된다, 그런데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우리가 거기를 쫓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상대가 안 되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결국 돈의 논리로 가는 경제 기업이니까 결국 우리 자체가 시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부분들은 이런 우리보다 앞서 있는 17개 시도나 우리보다 자본이나 예산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 비전은 과연 뭘까, 그러면 정왕동에서 지금에 있는 공학대나 경기대나, 서울대는 배곧에 있지만 여기 보면 지정학적 위치들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거 지역과 공단 지역의 중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면도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국책이랑 연결해서, 국가랑 연결해서 정왕역 뒤로 둬서 그 수십만 평 되는 데를 대학의 도시로 한다 그러면 ‘MZ’세대부터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해서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런 대학을 구성한다 그러면 뭐 오지 말라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기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주관성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미래전략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시흥에서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미래 비전에 대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시흥시의 패스파인더(Pathfinder)로서의 어떤 헤드 부서로서의 어떤 전략 지점들을 연결해 주지 않겠냐, 지금 인도 같은 데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영어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유수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수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다 대학이 지역이랑 연결되고 또 오픈되고 이러면서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 확충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규제가 많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찾았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왕역 뒤에 하드웨어 부지 거기서부터 출발돼야지 않을까, 그게 미래전략의 어떤 궁극적인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제가 좀 물어볼게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5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9월 현재 공정률이 60퍼센트(%)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현재 68퍼센트(%) 정도 되고요.
실제 내년 한 1월 말, 2월 정도에는 준공이 날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그러니까 전시 기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료가 되면 한 6월 말, 7월 초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6월이나 7월이면 개원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 올해 7월 달에 전문가 자문단을 추진하셨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 전시 기능을, 저희가 전시 기능이 있거든요.
1층에서부터 전시 기능이 있는데, 전시 기능에 대한 자문을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해수부가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요즘은 보호 관련된 업무들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의 갯골습지 쪽에 흰발농게나 이런 보호종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달라, 여기 전시 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에도 가서 자문도 받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실제 그때그때 좀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3명, 4명 정도 계속하고 있고······.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우리가 요청하면······.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닙니다. 해수부가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 자문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해양생태과학관 오픈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거 하고 그 바로 옆에가 아쿠아펫랜드가 있는데 중복되거나 이렇게 해서 저기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실질적으로 전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는 아쿠아리움이라는 표현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기능인 것이고요.
아쿠아펫랜드는 개별 어항 수조관이 조그마한 수조들 뭐 이런 수조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복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그래서 차별화를 두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차별화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63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57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880만 원 증액된 4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홍보시설물 공공요금과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1,730만 원,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2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뷰티풀시흥’ 콘텐츠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디어보드 3개소 전기요금이 올라왔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미디어 보드(media board)는 어떤 것이고 3개소가 어디에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창업센터에 있는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그 창업센터에 큰 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건물 외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MTV’ 쪽에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MTV’.

○이상훈 위원 ‘MTV’ 쪽에 가다 보면 해안도로에 우뚝 올라와 있는 그거 맞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신천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삼미시장.

○이상훈 위원 자, 그러면 이것들 활용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동안?

○홍보담당관 신경희 활용이요?

○이상훈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계속 홍보 영상물을 촬영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영상물 새로 업데이트될 때마다 교체해서 변경을 하고요.
평당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3,70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연에?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전기요금입니다.

○이상훈 위원 전기요금만 그런 거고 그러면 그 외적인 것은 안 들어가나요, 유지 보수라든가?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총 3개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거의 다 대부분이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예산 효율화에 따라서 4/4분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본예산 때 예산을 요구했으나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훈 위원 그 3개 운영하는 데 운영비 해서 총 얼마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이 정도 예산이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7,000만 원 조금 부족, 좀 덜 들어가게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그 광고 보드판 같은 경우가 타시 같은 곳에서는 외부 광고도 받고 있는 것 아세요, 혹시?

○홍보담당관 신경희 외부 광고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외부 광고를 받으려면 우리가 세우지 않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때 외부 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 광고를 못 받고 광고 운영을 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거북섬 것은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좋다고 가정을 하고 미디어보드급으로 잘 설치된 건은 외부 대기업 광고라든지 이런 것 유치하면 충분히 수익화도 시킬 수가 있고 서울에서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 이거는 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도로공사, 도시공사.

○이상훈 위원 설치 자체가······.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도시공사에서······.

○이상훈 위원 설치가 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니, 이거는 저희가 재난이나 홍보 차원에서 있는 거고요.
사실 ‘MTV’에 있는 것은 수공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제한 기간이 있는 거고요.
조만간 철거 대상에 있는 거고 저희가 청사 외벽에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청사 외벽은 빼고 창업센터는 가능하겠네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창업센터도 청사 외벽이잖아요, 저희 공공기관이니까.

○이상훈 위원 창업센터,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분리해 가지고 진행할 수는 아예 없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예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민간 언론사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상훈 위원 아, 민간 말고 서초구 같은 데 가보면 서초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보드판에 똑같이 상업 광고가 올라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기간이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외부 상업 광고는 100퍼센트(%) 불법, 현재 현행법상 어렵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신규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난이나 홍보 저기 안전 관련해서 도로교통 이거 외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 고속도로 이 부분만 가능하고요.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다른 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타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분석해 주셔서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그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경관디자인과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맡겨서 광고료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수공에서 설치한 것을 해체한다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갔던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수공에서 ‘MTV’ 분양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치하는 조건에, 현행법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상훈 위원 수공에서 설치해 줬는데 우리가 요금을 왜 냈었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사용을 해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상훈 위원 그런데 홍보 위치도 되게 안 좋은데 거기다가 몇천만 원씩 넣어가면서, 물론 한 곳만 제외하면 1,000만 원대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효율이 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MTV’ 분양하면서 자기네 홍보관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바로 옆에 미디어관.
그거 하면서 분양하면서 설치한 거고요.
저희가 그 설치비 자체도 몇억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해서 거북섬이나 이런 홍보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앞으로 거기가 공공택지로 해서 개발이 되면 내년쯤 철거 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에 철거될 거면 우리가 이제부터 활용 안 하고 거기 끊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 건가······.

○홍보담당관 신경희 있는 동안에는 홍보물 해야죠, 거북섬 홍보도 있으니까.

○이상훈 위원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되게 효율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거기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런데 거북섬이나 외부······.

○이상훈 위원 수공이 들인 것을 철거까지 하는 이 엄청난 매몰이 되는,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갔다 치지만 수공이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철거 비용을 우리가 내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니요.

○이상훈 위원 철거 비용도 그쪽에서 대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전기요금 정도만 저희가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기요금 말고 소프트웨어 유지비도 우리가 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소프트웨어 유지비는 그거 전기요금하고 합산되는 것인데 크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그게 2017년도니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보드들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게 왜 우리는 상업 광고를 하지 않는가가 첫 번째였고 또······.

○홍보담당관 신경희 지자체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타시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라 그런 부분들과 저렇게 저런 위치에 저거를 왜 설치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거는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세요.
당장 저는 끊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쪽 거북섬은 특히나.

○홍보담당관 신경희 우선은 뭐 철거 기간이 곧 1년 안에 거의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선은 활용하는 정도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 광고 같은 경우는 별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아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우리 지역의 축제가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 어려움 다 참고 여기저기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아마 안전에 신경 쓰면서 성공적으로 많은 축제들이 잘 개최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아마 이게 그 송출 시간이 우리가 아마 아침 시간, 점심·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법적인 근거 내에서도 저도 그 상업 광고가 중간, 중간에 허용되리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이왕 송출하는 것 뭐 시민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쪽,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어떤 보도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시스템이 이게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딱 2개 있는 거잖아요?
부산하고 우리 시흥에 있는 게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는 라운드형 광고판인데, 아마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끊기는 것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한번, 기술적인 거니까 봐서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아마 홍보담당관의 예산이 42억 원 정도 늘어가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는 최고금이죠, 올해가 예산상으로?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만큼 많이 더 신경을 쓰고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그런 부분 저희가 주문을 넣어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사업 설명서는 63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억 923만 2,000원에 492만 1,000원 감액된 1억 4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 업무 운영 경비 34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비용 152만 1,000원을 예산 효율화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담당관님,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인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먼저 요청이 와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사안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공무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서랑 상관없이 당연히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차적으로는 관리·감독 권한 자체가 그 사업 부서에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감사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런데 부서에서도 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봐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마 그쪽 부서장이든 누구든 요청이 있겠지요.
그런데 보조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부서에 연관된 보조금 받는 단체죠.
그 보조금 받는 단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거는 일차적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감사담당관 김현정 했어야 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 했어야 하고.

○위원장 박춘호 했어야 하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부서가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직무유기로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것은 만약에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위원장 박춘호 요청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감사 요청하고 그 기간, 저기 시기가 기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춘호 후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현정 뭐 며칠 내에······.

○위원장 박춘호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실효성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모든 감사의 범위는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통상은 그 징계시효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감사를 시기에 상관없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감사 자체를 못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만약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위법이다라는 게 돼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아, 위법하다······.

○위원장 박춘호 보조금도 그렇고 뭐 그분이 받았던 급여 같은 것이라든가 불법으로 위법하게 받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퇴사했어도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잘못됐다 그러면 환수 조치가 가능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물리적으로는 가능,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는 지금 보입니다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결론은 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하면 그 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의 요청으로······.

○감사담당관 김현정 보조사업이나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잉?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리고 위원장님 사실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 권한 자체가 사업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우선은 감사부서의 역할이 좀 더 많을 수는, 확장 그러니까 더 폭이 넓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우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고 공무원의 비위사항이 있느냐가 판단의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중요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해당 부서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도 일단 안 하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직접 감사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쭤볼 게 만약에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제삼자가 거기에 따른 입찰을 받은 업체에 막 이렇게 반 협박식으로 하게 되거나 하고 이런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협박식으로······.

○위원장 박춘호 A라는 업체가 받았는데 B라는 업체가 “그것 왜 니가 금액을 적게 넣어서 받았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까요, 방법이?

○감사담당관 김현정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인 간의 문제는 사실상은 저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사인 간이라기보다는 아마 시에서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현정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에 이권이나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의 비위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 사안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71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1,057억 7,400만 원보다 264억 7,400만 원 증액된 1,32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 사업 관리 2,600만 원, 혁신행정 활성화 운영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개 세부사업에 4,800만 원 늘어난 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29억 9,400만 원, 공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기금 전출금 1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상환금 65억 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262억 9,300만 원 늘어난 1,2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경비 2,500만 원, 납세 편의제도 운영 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2,900만 원 늘어난 1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징수 보상금 6,5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1억 2,200만 원 늘어난 1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조직도 안내 시스템 도입비 5,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정보통신 기반 유지관리비 낙찰 차액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2,000만 원 줄어든 5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37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5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6억 1,500만 원 등 총 308억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예탁금 237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71억 1,000만 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보다 47억 4,400만 원 줄어든 1,109억 9,1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으로 올라온 것 중에 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100만 원 올라왔던 시정종합 콘텐츠 제작 이 건인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3,100만 원이요?

○이상훈 위원 네, 사무관리비 이번에······.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시정종합 관련해 가지고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도 사업비라든지 홍보라든지 다양한 성과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화호 것만 해서 3,100만 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하고 나서 수요, 지금 시정 관련된 주요지표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플러스 또 시화호와 관련된 30주년 기념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본적으로 주요지표나 이런 것들 제작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보통 예상을 해서 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은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시화호 관련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예정 그 수요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이런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1년치 예산을 세워두는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재정 여건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 세우지는 못했었고요.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좀 말씀을 크게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결국에는 시장님의 공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평가하면 이 기획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bio) 관련한 것도 다루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안 다루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정책 같은 게 시정 종합적인 그런 것을 좀, 플랜(plan)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 쪽으로 주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수요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담게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회의가 또 잡혀서 그것도 수용비성 경비도 좀 늘고요.

○이상훈 위원 물론 부서가 사업 부서적인 역할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뭔가 비용적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요즘 국회에서도 가장 논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자료집 비용이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시도 많이 줄였을 것 같지만서도 그래도 자료가 정말, 인쇄 비용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1억 2,000만 원이나 이전에 잡혀 있는 부분도 거의 그런 자료집 재료 만드는 비용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가 회의 자료 같은 것은 좀 압축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수만 해서 발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불요불급하게 좀 이게 의원간담회나······.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행사 같은 것 저희도 참여하기도 하지만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A4용지로 해가지고 집어서 주는 것도 주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다고 집어서 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 보고 그 자료를 잘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줄여보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

○이상훈 위원 꼭 이게 A4용지로 넘긴다고 그래서 격식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맞습니다. 네, 네.
회의 자료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태블릿 피시 같은 데다가 담아서 회의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많이들 있는데 각종 회의 같은 것 자료라든지 또 다양한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회의할 때 필요한 자료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시화호 30주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도 쭉 했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시민참여 미래지향 정책개발은 100만 원이 딱 올라갔는데 이것은 왜 100만 원이 올라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이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문 조사했던 부분에 따른 감액 부분이 있었고요. 정책개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시정연구원 관련된 일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따른 설비 준비 금액에서 법인 설립 등기 현재 행안부로 제출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 설립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난 이후 등기 부분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제수수료 부분 일부를 추경에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협의, 이 발전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협의회가 올해 사무국이 꾸려지고 새롭게 또 운영위원들도 위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각 분과별로 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활동에 따른 성과는 올해 연말에 또 비전 선포도 있고요.
지금 총회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으로 분과별로 활동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에 명확한 비전 설립 같은, 비전에 따른 것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내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럼 행사하고, 저도 여기 가서 간단한 강의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결론적으로 무엇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 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환경 쪽에 따른 의제 활동서부터 그렇게 해서 좀 한정된 분야에서 지속협의회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것은 환경 쪽에만 있는 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나 의제를 좀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해 가지고 실천사업을 통해가지고 각 개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시민하고 관하고 함께 활동을 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통 뭐든지 회의를, 모임을 갖더라도 그 모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 활동을 의원들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뭔가 연구용역을 맡기게 돼서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서랑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최종 목표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지속가능협의회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단순히 우리 민간과 관이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연구모임으로써 끝나는 것인지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것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목표 설정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활동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심의라든지 행정 쪽에서도 그런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가지고 개별 부서에서 각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서 좀 진행하려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질의해 보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 방향성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사업을 만들어 낼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민간 쪽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봐서는 내년도에는 행정 쪽에서도 시흥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민간 쪽에 있는 위원회 말고 행정 쪽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른 것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시흥에 맞는 의제를 발굴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이렇게 시민들과 뭔가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자세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지속가능협의회가 예전에 한 번 없어졌던 사업 맞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결과 도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 같고, 그런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소통이 좀 그때 부분에 행정 쪽하고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상훈 위원 소통이 문제였던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소통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때는 성과가 나왔었나요?
눈에 보이는 사업을 했다든가 뭐······.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원래 의제21로 해서 의제발굴단 해서 다양한 환경 쪽 분야로 해서 그쪽은 어차피, 예전에는 환경 쪽으로 치중했던 분야가 있어서 거기서 예전에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업무가 아니고 예전에 환경부서에서도 했다가 또 미래 쪽에 갔다가 다시 또 저희 부서로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기획과로 왔던 부분들은 특정 분야에 따른 의제 발굴보다는 다양한 종합적인 총괄적인 다변화를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예전에 한 번 없어졌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도 맞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되게 성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도 와서 이 업무라든지 협의회의 활동을 보는데 이게 막 금방금방 성과가 난다든지 막 뚜렷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라 숙정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고 조금 시간을······.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숙성의 과정에 2억 원씩 들어가면서 하기에는 우리가 논리가 크지는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몇천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만 갔다면 당연히 이것은 두고 보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우리가 정책기획단 따로 있잖아요, 또 협의 모집을 해가지고 회의도 하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그런 형태면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2억 원이라는 돈이라면 그래도 꽤 그래도 큰돈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가봐서, 제가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를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에 그런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것도 보고 또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했던 것을 봐도 민간하고의 어떤 협업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그런 목표를 잡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한지숙 위원 신규 사업으로 혁신행정 활성화 운영해 가지고 85페이지에 천칠백 정도 표시하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혁신 역량 강화 교육 등 개최비, 또 혁신토론회 운영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한지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교육비인지 강사료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인지까지도 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가 2019년서부터 작년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가 2,700만 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 이후에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특교로 온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올해 안에 혁신평가에 지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부적인 우리 직원이라든지 보직에 대해서 혁신, 직원들이 좀 저희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직문화 유연에 관련해서 챌린지(challenge)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에 따른 혁신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말 안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혁신 사례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일단 사업비가 와서 이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교육비와 운영비, 뭐 교육비 자료 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중에서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한지숙 위원 부서장 정시 퇴근 챌린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보면 다른 시에도, 강원도나 광주 서구나 충남 계룡 이런 데서 보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국·과장들이라든지 이런, 먼저 퇴근을 해서 말 그대로 직원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안 보고 정시에 퇴근해서 자기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보면 ‘혁신10계명’이라고 해서 발표한 사항이 있어요.
직원을 소중하게, 보고서는 업무 시스템으로, 생각은 데이터시대에, 이런 것처럼 조직 내의 의전이라든지 정시 퇴근, 소통, 이런 다양한 근무에 따른 유연성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각 부서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지표 같은 것을 부서에다가 적어가지고 걸어서 챌린지 식으로 해서 하려고 조직으로 해서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항목도 보면 행사 영상 제작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 제작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저희가 일단 혁신토론회를 12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준비하려고 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한지숙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착오 없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저도 평가 준비에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혁신행정 신규 사업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

○이건섭 위원 이것 위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상사업비나 특별교부세가 매년 저희가 오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워낙 요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간의 세대 공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게 이거 쭉 보니까 차라리 다른 예산 과목에서 뭔가 활용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활동이나 국내 여행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 줬으면 했는데 부서장 정시 퇴근 챌린지(challenge)로 해서 홍보물 2만 원짜리 89개 부서 보낸다는 게 그냥 내부 통신망으로 해서 빨리 좀 퇴근하라고 주겠다는데,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은 좀 예산의 낭비성이 좀 있지 않나, 전체 이 항목 자체가 좀 소명이 애매해요.
차라리 항상 대두, 제가 계속 이번 311회 임시회 때는 직원들 출장비 없어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다 뭐 정리되고 그러고 하는데, 어떤 출자·출연 기관은 또 사상 초유의 금액으로 막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격려를 한다면 아주 유명한 ‘세바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시는 유명한 교수님이나 강사님 강의를 이렇게 같이 한번 듣든가 아니면 뭐 제가 말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도 미래전략담당관만 미국을 연속해서 가고, 2,000여 명 공직자 중에 몇 명이나 국외 여행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여행이든 이런 자꾸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외부 세계를 봐줘서 그걸 정책으로 입안하는 이런 게 더 큰 그림 아닌가.
이거 보면 공무원 자체 설문 조사하시면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제가 보기에 이거 1~2퍼센트(%)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큰 그림을, 이거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더 큰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크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저희가 일단 교부세가 2,700만 원에서 절반 정도만 저희 쪽으로 갔고요.
일단 이게 나머지 절반 부분은 직원 해외 연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팀에서 총괄 쪽으로 그쪽으로 좀 돈을 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저도 이거 대 정책기획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것은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한 페이지로 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에다가 녹여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페이지 하나로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신규 사업 치고는 소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지금······.

○이건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의제21이 중간에 정리가 되면서 여기만 했는데, 여기 인건비 지원해서, 여기 몇 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사무국장하고 팀장, 간사 해서 세 명이서.

○이건섭 위원 세 명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총비용이 1억 4,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단 그건 그렇게 본예산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저도, 이게 한 20년 이상은 됐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20년.

○이건섭 위원 20년이 됐는데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좀 두각이 되고 선도적인 데로 나갔는데 2020년도 넘어서부터는 미래전략에서도 추진하는 것들 많고 다양한, 또 정책기획단도 여태까지 20여 년 넘게 두고 오는데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어젠다(Agenda)나 어떤 비전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기획과 이런 부분에 2024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기획단이나 이게 통합이 됐든 어쨌든 뭔가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게 국세 수입 자체가 59조 원이 없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 십, 14개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데 다행히 우리는 안 한다 그러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또 상당히 부담이 크고 그리고 시흥시의회는 이따가 나중에 저희 다른 세액 세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국세가 그렇게 나고 경기도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흥시도 그런 올해 예상하는 그것보다, 추계보다 적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2024년도의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회전기금이 됐든 통합재정기금이든 거기서 충격을 좀 하는데, 그러면 중기지방계획도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읽어 봤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여태까지 예상했던 우려들 중에도 더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바꾸려면 이것도 행안부랑 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그거를 기조실장님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랑도 좀 코드를 공유해서, 옛날에 뭐 잘 아시겠지만 ‘IMF’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처럼, 1997년도에.
그게 결국 임창열 지사 그때 당시에 이거 할 때도 갑자기 발표 내서 그 유명한 장기신용은행에 그 머리 좋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아침에 실직을 다 해버리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1년 넘게 하고, 재선 의원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정은 항상 시의회랑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공유가 돼야지. 이거 맨날 숨겨 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제도 뭐 하나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좌초가 돼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와중에 예산안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올려서 옥신각신해서 결국은 그 사업 자체가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위원님들은 어제 오후에나 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 자꾸 제고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에서는 같이, 특히 재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사업은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재정 부분은 서로 좀 최소한 자치행정 위원장님이랑도 공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의원들이야 선출직이어서 초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재정에서는 같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국가 수입액 자체가 400조 원에서 59조 원이 세수 전망 자체가 조금 불투명해지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김동연 지사도 그 부분은 오류라고는 했지만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통합기금으로 유동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안부랑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은 우리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랑은 코드를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 2,000여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단순히 출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이 되고 일부 출자·출연 기관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필터링(filtering) 안 돼서 시의회까지 와서 우리가 필터링을 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는 오는 그런 것은 조금 방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과거에는 선도적으로 나갔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나 협의회의 무게감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과감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말씀하실 때 좀 말씀 톤을 높이시든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시정 역점 사업 관리에서 보면 매니페스토(manifesto) 우수사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위원장 박춘호 매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매년 각 시장 시군에서 공약 관리를 해서 그거를 매니페스토라는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가 준비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에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걸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 됐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건 뭐 축하할 일이네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뭐······.

○위원장 박춘호 각종 협의회하고 분담금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협의회가 지금 시장님이 몇 개 정도 가입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박춘호 꽤 많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으니, 그 사항은, 협의회 관련된 사항은 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한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많죠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최근에도 또 이렇게 가입된 데도 있고 또 거기서 시장님이 어떤 직책을 맡으신 경우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정확하게 거기 자료들 좀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부담금이라 그러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분담.

○위원장 박춘호 그것만 해도 혹시 따로 정리된 금액이 나올까요? 여기에 협의회 들어가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현재 4,500만 원 중에서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1년에······.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1년에요?

○위원장 박춘호 1년에 쭉 나가는 돈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금액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4,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전체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요?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 협의회에 지금 가입이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분담금이 각 저기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토털(total) 얼마나 되냐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게 지금 협의회 분담금은 여기에 있는 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3개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나머지도 있지 않아요, 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나머지는 분담금은 별도로 없고요. 다 정책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인데 행정협의회에 쪽에 있는······.

○위원장 박춘호 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아, 제가. 저희 과에 있는 소관에는 돼 있고요.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또 개별 부서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도 협의회가 있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회, 어디 어디 협의회에 가입돼 있고 그 부담금이 얼마 있는지는 한번 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시정 계획 작성이라든가 역점 사업 관리에 보면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선 7기의 마지막 정책 성과지까지 이걸 제작을 해야 되나.
민선 7기가 들어온 지가 1년 반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느 시점인데, 지금 맞죠? 지금 민선 8기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선 7기 마지막 정책 성과?
이걸 굳이 제작을 해야 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왜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생뚱맞게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게 바로 끝나고 최소 6개월 이내에는 민선 7기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민선 7기에 따른 그 성과집 같은 것은 현재 마지막 회 차인데 매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성과집을 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계획으로는 이게 또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해서 성과에 또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이번에 7기 성과를 내면 이게 내년 또 올해 2023년 매니페스토로 해서 이게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거 누가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획팀장을 향해) 정경훈 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답변을 한번 주실래요?

○기획팀장 정경훈 기획팀장 정경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 7기가 지난 시점이고 민선 8기가 작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 과정이 민선 7기 시정 성과들을 대부분 1년 단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것은, 명기가 된 것은 본예산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본예산에 이게 못 잡았던 거예요?

○기획팀장 정경훈 아, 본예산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춘호 있었던 건데······.

○기획팀장 정경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춘호 아, 본예산 안에 이 성과집이 들어가 있었던······.

○기획팀장 정경훈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셨던 추경의 전체 진행 건은 그 안에 포함돼서 본예산에 담았던 내용을 여기 내용에도 작성했던 거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 이것은 다 정······.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이게 나왔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뭐 사전에 어떤,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기획팀장 정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만 본예산하고 다르게 또 추경에서 명기를 하게 되면 다른 또 이해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까 봐 본예산에 명기됐던 대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밑에 회의나 간담회 거기서 일반 수용비가 거기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여기에 또 매니페스토 평가 자료 제작비가 1,400만 원이 있고 이게 또 각종 시정 종합 콘텐츠 제작비 1,900만 원이 있고 이게 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에서 추가로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추가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추경에 추가로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거 이 비용이 3,1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한 3,100만 원은 본예산이나 이번에 추경에 요구액이잖아요?
증감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게 밑에 사무 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사무 관리비에 이거 증액된 부분만 명기를 했던 것이고 위에는 본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작성했던 거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참 책자가 제작할 때 이게 참 혼동스럽게 돼 있는 거죠. 네?

○기획팀장 정경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자 제작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비용들만 좀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아마 금년보다도 예산을 좀 더 감축해서 효율화 작업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팀장 정경훈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기초 부분을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묶을 것은 묶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사무 관리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비용에서 얼마 정도가 추경에 더 필요해서 반영을 했다, 그런 정도로는 있어야 위원님들이 미리 보실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걸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사업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1억 4,100만 원이 이 책자상으로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다 집행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본예산에 일단은 담아져 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다 일괄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 다 끝나면 정산을 밟아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9월 말에 인건비가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렇죠. 어차피 본예산에 담겨져 있던 것인데 일괄 다 교부를 한 거죠.

○위원장 박춘호 교부를 했으면 여기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다 주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단 다 주고 나서 거기서 그달, 그달마다 집행을 하고 연말······.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무국이 아예 통으로 다 줘버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괄 다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9월 말로 다 잔액을 집행액이 다 끝나고 예산 잔액은 제로인데, 쉽게 보면 10·11·12는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책자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위원장 박춘호 다 이렇게 지급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괄적으로 다 출연금은 다 교부를 하고, 출연금을 다 교부하고 나서 거의 연말까지 정리되고 나면 정산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자꾸 사업 설명서가 여기 부서 다르고 저기 부서 달라서 이게 볼 때마다.
저 뒤쪽에 가면 어제 저녁에 계속 계산기 두들겼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맞는 게 하나 뒤에 있어요.
이건 도대체가 내가 숫자를 이게 우리가 쉽게 보면 단위가 1,000원 단위고 100만 원 단위가 있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계속 계산기 두들기게 만드는 이런 저기가 있는 것 보니까 그때 아마 의장님도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좀 예산서 설명서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집행이 9월 말 기준으로 1억 4,100만 원이 다 된 것으로 되면 이제 거기 예산 잔액은 제로예요.
그러면 이게 9월에 끝나서 나머지 3개월분도 따로 세우는 건지, 물론 그게 다 나갔다고 하니까 그건 결산 보고받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또 그렇게 안 보이니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속 가능한 시흥시민 게릴라 토크 콘서트를 1년에 몇 번씩 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위원장 박춘호 2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올해 계획을 잡았고 한 번은 했고요.

○위원장 박춘호 7월에 하고 이번 10월에 하면 그건 차라리 그러면 봄에 하고 가을에 해야지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이 토크 콘서트를 또 하는 의미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속발전협의회 일단 그 위원회 구성이 조금 올해 상반기에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활동 같은 것 7월 이후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간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지속 가능한 시흥시민 게릴라 토크 콘서트예요?
지속협 시민 게릴라 토크 콘서트예요?
명칭도 좀 통일하시죠.
제7회, 제8회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서 나갈 것 같으면 명칭도 통일해서 이렇게 해야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느 데는 지속 가능한 시흥이고 어느 데는 시흥시 지속협이고 이게,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그 명칭은······.

○위원장 박춘호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넘어갈 텐데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과도 계시지만 우리 시나 의회로 보면 시에는 정책기획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를 다 가지고 있고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로 보면 자치행정이 기획이나 예산이나 정책 쪽을 다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시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기조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전체적인 부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위치를 못 잡고 있는 게 다 보여요.
기조실이 뭘 잡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 지원을 해 주고 뭘 한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못해서 기조실이 지원해 주고 파견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서가 그 중심을 못 잡으면 나머지 부서들도 다 못 따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서잖아요, 기획조정실이.
제 위치에서 그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일 잘하셔야 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에 기획실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늘 기획조정실이 새롭게 조직으로서 개편이 되고 나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기조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명심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기능과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기획조정실 하면 그래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소통인데, 제발 좀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 번 질타하면 그때 잠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이게 깜깜무소식이 되면.
제발 좀 의회하고 소통해서, 의장님도 강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시잖아요?
소통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네?
제발 좀······.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위원장님,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10월 17일 자 뉴스나 신문은 다 보셨잖아요?
세수 펑크로 키워드 치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저희가 일단은 도 일반 조정교부금이 268억 원이 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어떤 얘기는 있지만 특별히 저기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도 약 한 322억 원 정도가 아마 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아직 특별히 이게 어떻게 하라고······.

○이건섭 위원 아, 우리 시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내시 이런 게 별도로 내려온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현재 돼 있어서 그거는 결국은 연말이 되고 나면 결국 저희가 그동안의 한 3년 치 추계를 보니까 세수가 한 360여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추가 세입 잡혀 있는 게.
그걸로 결국은 메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국세 수입 예측이 정부도 400조 원을 예상했다가 59조 원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부금이 문제가 되고 또 김동연 지사도 이에 관련해서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자체도 올해 수입 자체가 줄 거라고 벌써 예측이 돼 있고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원도는 아예 정책을 긴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뭐 좀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라고 14개 시군이 그렇게 또 얘기가 돼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 그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월곶역 뒤에부터 해서 매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200~300억 원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어떤 빨간 불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사건이 크게 터져가지고, 아까도 ‘IMF’ 과정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운명이 다르고 재산상도 상당히 많이 손해 봤는데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10월 17일 자로 해서 신문에 나고 이러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언론이나 시민들도 지금 걱정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시흥시 재정도 안 좋은데, 안 좋은데 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부분도 필터링(filtering)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는 꼭 나중에 이 부분이 지금은 기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행안부랑 뭔가 통합해서 최악의 경우는 또 뭐 해야 될 때는 꼭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공유를 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지. 너무 전문가 집단이라고 또 예산법무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통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런데 내년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섭 위원님도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고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 확실하게 저희들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현재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똑같이 아마 17일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시장님도 나와서 언론 브리핑하시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내년에 재정 긴축하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아마 각 지자체장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만큼 올해보다 조정교부금도 줄고 해서 더 어렵게 살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좀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 또 어차피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상반기에 우선 더 배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 편성 운영에서 보면 과장님 이게 96쪽에 보면 좀 2024년 본예산에, 본예산 유인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자 두껍다고 보면, 이것 한 부 제작하는 데 8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여기 6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위원장 박춘호 8만 원······.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본예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8만 원도 있고 밑에 보면 8만 5,000원도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 예산 두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박춘호 쉽게 보면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추경 같은 경우가······.

○위원장 박춘호 설명서가 좀 두껍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한 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부에.

○위원장 박춘호 제작하는데 8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한 부 제작하는 데.

○위원장 박춘호 한 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우와.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니까, 설명서니까 400부, 본예산 150부 이렇게······.
한 권이에요? 세트예요, 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한······.

○위원장 박춘호 한 권당?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도 보실 때 비싸다고 과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워낙 본예산이 책자가 두꺼울 것 같고요. 추경안이 지금 6만 원 정도 보통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본예산이 워낙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추경이 이 정도면 본예산 때는 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추경이 한 6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본예산이······.

○위원장 박춘호 아, 본예산 8만 원?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본예산이 한 8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게 편집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저기 해서 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다 우리가 편집을 해서 주면 거기는 출력하고 제본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편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집······.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거기서 자료의 간지서부터 이런 것에서부터 일부 편집은 거기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마지막까지 예산들을 작성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몰리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워낙 또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편집한 편집 부분도 우리가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세세한 편집은 또 그쪽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그냥 관내 업체에 수의 계약해서 제본 뜨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관내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편집해서 거기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관내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한번 다시 좀 봐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 세계 잼버리 행사 관련해서 이게 아마 지자체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3,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 행안부에서 교부금 다 받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여가부에서.

○위원장 박춘호 여가부에서 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처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우선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받아서 그것을 다시 지원 변경까지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정산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다행이고, 그다음에 상사업비는 어쨌든 우리 부서가 해서 많은, 이것은 좀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예비비로 우리 거북섬에 별빛공원 조성하는 게 10억 원짜리가 있던데요잉.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게 시기적으로 좀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3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기에 이게 편성 당시에는, 지금은 들어왔는데요, 편성 당시에는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또 채워······.

○위원장 박춘호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35억 원은.

○위원장 박춘호 아, 수공에서 35억 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다가 별빛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은 녹지과에서 아마 하는, 녹지, 공원과인가,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북섬 어디인지 정확히 위치는······.

○위원장 박춘호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게 상권 활성화나 어쨌든 외부에 나가 있는, 외부에 보편적으로 보면 연말에 이게 어디 이런 공원이라든지 축제 같은 데 불빛축제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 이것을 해서 한번 우리 외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자. 끌어들여서 상권 활성화 좀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녹지과가 아니고 이게 저기, 아, 별빛공원 사업 추진을 공원과가 했고 지금 녹지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니,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공원과?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 뭐 지역 경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발 좀 뭔가 맞는 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거북섬, 은계호수공원 뭐 상권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투입된 비용만 해도 지금 꽤 들어갔었는데 막상 지금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에 도움 일(1)도 없어요.
그때 하고 나면 그때뿐이에요. 네?
뭔가 좀 거기에 직접적인 메리트 있는 것, 그다음에 웨이브파크가 하기로 했던 그 약속들 지키면 상권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살아납니다.
거기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지금 약속했던 대관람차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앞에 6,000평은 대원에서 다 이미 팔아서 지금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우리 예산만 자꾸 여기저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런 것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상권 활성화가 되고,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고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웨이브파크 풀장 하나 해놓고 나서 지금 그 이상 2단계 후속 대책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만 지금 애먼 예산만 갖다가 여기다 막 퍼부어서 뭔가 하나 효과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 뭐, 네?
이렇게까지 별빛공원 조성해서 해놓은들 어떻게 뭔가 의미가 있게, 상권이 가서 보면 그냥 아직도, 과장님도 자주 가보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뭐가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뭐가 급선무다, 이것을 지금 보셔야지.
웨이브파크 주변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상가들도 가보셔요.
건물 잘 지어놓고 지금 가면 썰렁하니 그냥, 더군다나 계절도 겨울로 돌아오면 더 싸늘하게 느껴질 것인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시장님도 지금 자꾸 거북섬이 우리 시의 앞으로 명소화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자꾸 가시지만 뭔가 그 뒤에 연결이 안 돼서, 뒤에서 다음 부서 얘기하겠지만 ‘WSL’ 뭐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시흥이 뜨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인데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엄한 데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뭡니까? 별빛공원 조성을 해서, 사람이 없고 야간에 그냥 분위기가 싸한데 이것 불만 들어와서 반짝반짝 거리면 뭐가 여기 의미가 살아납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거기도 조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 박춘호 명소가 되려면 이런 것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대고 뭔가 좀 있는 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해놓고 나서, 보셔요, 진짜.
이것은 누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뻔히 답 나오잖아요? 과장님.
도시라는 것은 도시가 조성되면 바로바로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쭉 봐왔잖아요? 배곧도 보셔요. 배곧도 아직도 가면 빈 상가들이 그냥 수두룩한데 여기도 어느 정도 시간적이나, 시간이 지나야 채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좀 어렵고 지역 경제 어렵다고 그래서 막 그냥 예산 갖다 퍼부어서 이렇게 한들 뭔가 그 뒤에 의미가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잠깐 행사 하나 이런 것 조그마한 거 해서 금방 그렇게 티 나고 지역 경제 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제발 좀 뭔가를 제대로 기획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세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당장 앞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지시했다고 그런 것 갖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제대로 하셔야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요잉.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막 그냥 갖다가 예산 저기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실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한번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으뜸납세자 선정을 하죠잉?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올해도 이미 저기 하신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개인 한 군데하고 법인 두 군데인데 어디인지 공개해도 돼요?
어디 어디예요?
혹시 비공개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제가 못 봐서 책자만 어제 봐서.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위원장 박춘호 어디예요, 올해는?

○세정과장 장용호 법인이요?

○위원장 박춘호 공개가, 저한테 어디 어디 업체인지.

○세정과장 장용호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세요, 그러면.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래서 제가 공개해도 되는지 여쭤······.

○세정과장 장용호 제가 기억 속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네. 그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과 건하고 편리한 납부 제도에 보면 똑같이 우리가 올해 3,512억 원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내용상에?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 8월까지 지방세 수입 징수 실적이 3,512억 원?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이 있어요잉, 5,230억 원.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가능하시겠냐고?

○세정과장 장용호 아, 지금 목표액이 수정됐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기준이고 지금은 추경에, 세입 추경에 5,661억 원으로 수정해서······.

○위원장 박춘호 오천······.

○세정과장 장용호 5,661억 원입니다, 금년.

○위원장 박춘호 올해 목표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을 높이 잡은 게 왜, 가능성이 있어서 높게 잡은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세수 추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수시로?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변동이 되는데 지금 기존 잡은 것보다 한 400억 원 정도 이상 증액됐는데 가능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그것 뒤에 하나 더 물어보면 이게 납세 편의 제도로 해서 수수료가 가상계좌로도 우리가 문자로도 보내고 이게 신용카드로도 하는데 이게 건당 80원이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가상계좌하고 신용카드 납부 건마다.

○위원장 박춘호 건당?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렇죠. 아무래도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그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납세 편의 시책도 되고요,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위원장 박춘호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이게 다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인상을 해서 증액을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납부가 좋아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징수 실적이 좋다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열심히 하고······.

○위원장 박춘호 그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우리 시민분들도 성실 납세 의식이 충만하시고요.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고 이래서 실적은 목표 대비해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징수 목표액을 올려서 잡으면 그만큼 직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 그래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당연히 일을 하니까 받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더 조금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관련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쓰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도 우리도 똑같이 징수과, 세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38기동팀이 움직이고 계시죠?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팀이 계시고?

○징수과장 문희 4명 있고요, 네.

○위원장 박춘호 조금 전에 징수과에서 물어본 것처럼 우리도 혹시 징수팀도 징수 목표액이 변동되고 그런 게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징수 목표액은 경기 여건이 안 좋아서 좀 목표 대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는 또 세정과, 저기 뭐야······.

○징수과장 문희 체납이······.

○위원장 박춘호 징수과는 또 세정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문희 네, 체납액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체납액?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어려우면 체납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그게 지금 작년하고 올 현재까지 해서 많이 누적이 됐어요?

○징수과장 문희 대략 지금 현재는 도세는 한 400억 원 정도 미달되고요, 목표 대비.

○위원장 박춘호 400억 원?

○징수과장 문희 네,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시세액인데요, 시세는 한 3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위원장 박춘호 작년보다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징수과장 문희 체납은 징수액이 줄었고요, 한 30억 원 정도요.
그다음에 도세는 한 40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세는 우리뿐만 아니라 취득세잖아요, 또 저희 핵심 세목별에서. 거래가 약화되기 때문에 경기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양호한 편이죠.

○위원장 박춘호 31개 시군에······.

○징수과장 문희 31개 시군에서, 네······.

○위원장 박춘호 비교를 해 보면 높은 편인가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시가?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경기가 더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것은 그냥 계약하다가 조정해 가지고 남은 금액 이런 개념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을 보태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같이.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이상훈 위원 보탠다고요? 국비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가사업인데 저희 지자체의 예산을 조금 보태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 국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국가에서 하던 사업에 우리가 플러스해서 더 얹힌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여기서는 그리고 교육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비율만큼 내고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그냥 돈만 지원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돈도 지원하고 장소도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 장소도 제공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교육을 할 때 몇 명 정도 와서 들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정규과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있으면 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한 3,4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구천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3,400명 정도.

○이상훈 위원 9월 달까지 3,400명이 지금까지 들으신 거고요?
이것은 중복 인원수 포함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 강좌를 들으신 분들 집계를 한 내용입니다.
중복할 수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 유지 관리해 가지고 5,6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꽤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예산이 11억 원이잖아요?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훈 위원 단순히 낙찰 차액 금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5,600만 원이 남기에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5,600만 원을 줄여서 다음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단순 논리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어렵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교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조금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하루에 100건 정도가 이렇게 오고 간다고 성과를 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조금 사라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드리는 게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전화교환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들이 미래에도 사라질 직업 중에도 되게 많이 뽑혔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에이아이를 통해서도 아니면 인공지능 챗봇(chatbot)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일부 시군은 콜센터 개념으로 간 시군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같이 교환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챗봇하고 병행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술의 성숙도라든지 시민의 반응을 봐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ARS’ 같은 것들은 되게 불편해하시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대면 통화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부서에 그냥 연결해 주시는 역할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단순한 답변들은 저희가 검색을 해서, 챗봇을 검색해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 챗봇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답변들이 “이런 업무는 이런 과에서 업무 봅니다.” 정도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버스노선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굳이 돌려서 안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메모해 뒀다가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간단한 답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좀 어려운 답변들은 저희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 담당자를 연결해야죠.

○이상훈 위원 네, 좀 시대에 역순하는 느낌이라 저는 교환원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래서 몇 년 전에 콜센터 도입을 검토했었던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서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앞으로 향후 줄이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하루에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점점 줄이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섯 분 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해별로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감정 노동자에 가깝거든요.
전화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대시간을 좀 주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줄이기는 약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해가지고 나온 거 이것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어준 네이밍(naming)인가요?
혁신 뭐 이런 게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강요하고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정책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 사업 개요 보면 방문 시, 시민들 방문 시 그런 부분들에 가독성 높은 직원 조직도 서비스 제공하는데 보니까 손으로 터치 패드(touch pad) 해가지고 찾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시민들한테 일단 먼저 편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인사가 나면 지금은 사진 붙여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끼우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으로 하게 되면 인사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인사 나자마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또 편리한 부분도 있고······.

○이건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건섭 위원 더 자주 있고 또 부수적인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틀어놓고 시흥시청 홈페이지 틀어놓으면 직원 정보 해가지고 그걸로 잡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민원은 대부분 민원여권과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이 와서 그거를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걸 5,300만 원씩 들여서 효율이 과연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물음표가 몇 개씩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러면 뭔가 어떤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뜬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첫 번째로는 조직 직원들을 찾아와서 시민들이 부서를 찾아오면 조직도부터 찾아봅니다.
그래서 보고 이렇게 그 자리에 가서 계시냐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섭 위원 그 과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붙어 있는 거.

○이건섭 위원 아,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그걸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섭 위원 여기 뒤의 내용들은 43인치(in) 하는데 27인치(in) 6대 해가지고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본청 1층 부서들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희가 괜찮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과에 27인치(in) 정도 되는 화면을 붙여서 그걸 대신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건섭 위원 (위원석 위에 있는 개인 태블릿을 가리키며) 그리고 아마 이 정도 크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27인치(in)입니다.

○이건섭 위원 10인치(in)도 안 되는, 아, 지금은 각 과에 붙어 있는 게 10인치(in)도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꽤 크죠. 제일 큰 복사용지 정도 됩니다.

○이건섭 위원 A4용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A3 정도.

○이건섭 위원 아,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도, 시군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초도 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전 부서로 하면 비용 추계가 얼마나······.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이번에 5,300만 원 세우고 내년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전 부서 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1층만 하는 데 5,300인데 전 부서 하면 그 이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주 부서까지 다 합치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외청하고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처음 하게 되면 서버라든지 설루션(solution)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5,300만 원에는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시 건물이 30년이 다 돼 가는 것 아니에요.
건물은 노후화돼서 저희 의회에 있다가 이렇게 시청 본청으로 들어가면 노후화된 어떤 상황들이 냄새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혁신적인 부분들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고생하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인사가 너무 잦으니까, 대규모 인사도 그렇고 잦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오는데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시에 보면 앞에 안내데스크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분들한테 가서 위생과면 위생과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물어보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 위생과에다 무슨 민원으로 왔다 그러는데 그거를 응대해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스플레이판을 보고 이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 디테일을 찾고 그 앞에서 기웃거린다는 게 시민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한참 볼 것 아니에요.
저도 민원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막 3개과 4개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는데 저도 시의원인 입장도 그게 엄청 어려운데 일반 민원인이 그거 단일한 것을 보고 그걸 거기 앞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가면 되겠지만 이게 과연 효용적인가.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시민이 한다는 것은 거의 1분 이상 지체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가장 좋은 효율이 안내데스크에서 내가 건축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건축과 몇 층이냐 그러면 3층을 가서 3층에서 그 직원들 내가 이런 민원으로 왔는데 담당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좀 이건 원시적인 방법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해결이 빠른데 민원인들을 그 디스플레이를 놓고 그걸로 해서 찾는다는 게, 우리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가면 나름대로 그걸 찾잖아요?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찾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을 때는 쉽게 가서 아, 이게 3층에 어느 열에 있겠구나, 찾기가 쉬운데 민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1층 부서장들하고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되게 많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찾아와서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하드웨어적이지만 그렇게 얼굴이 쓰여 있고 이렇게 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서 다시 1층 내려와서 물어본다는데, 다시 그,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인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게 1층에 물론 청경분이 계셔서 안내도 일부 해 주시고 계시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대면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비대면을 선호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가 많은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기존에 했던 지자체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건섭 위원 아니,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건물들은 우리 시부터, 제가 능곡동 노인 워크숍(workshop)을 갔는데 노인들이 창피해서 시청을 알려주지 못하겠대요, 시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건물에 어떻게 보면 파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땅에 대한 부분들이 1만 평이 넘는 땅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시청 자체가 완전히 동사무소 같은 느낌의 그거를 느낀다라는 분들이 열이면 아홉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데, 이런 1층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좋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5,300만 원 투자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게 과연 그분들이 그 복도 앞에서 이거를 스크린 스크롤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더 경험치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사례도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건데 이거는 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것 아닌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과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청이 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고요.
계속 노후화됐다고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 저희가 그런 부분 디지털로 해 가면서 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알뜰하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저도 민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한 20여 명도 같이 시청도 들어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전체 예산도 아니고 이거 한 번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 잡아서 또 하고 이런다는 게 이게 잘, 제 개인적으로 소명이 잘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못 여쭤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조직도 바꾸시는 것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때 제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1층에 이것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부서 앞에 이건 전체 다 하는 금액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건데 6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를?
그러면 이 부서 앞에 있는, 사이니지(signage)라고 표현을 할게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터치가 되는 기능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터치를 넣는 이유는 혹시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직원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스크롤을 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가.
그리고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핸드폰에 들어 있는 것이나 똑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훈 위원 그 앞에 서서 내가 검색을 한다고요, 조직도 앞에 서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니, 그거는 1층에 큰······.

○이상훈 위원 아까 1층은 다 이해가 가는 거고 1층 말고 부서 앞에 붙어 있는 것 말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부서 앞에서는 크게 검색할 일은 없는데 부서 직원이······.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터치할 일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니, 부서 직원이 한 40명 된다 그러면 한 화면에 표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손짓으로 어림잡아 보이며) 22인치(in)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크기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27인치(in).

○이상훈 위원 27인치(in)면 일반적으로 모니터 큰 것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진을 붙여놓는 건데 그게 40명이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게 좌석 배치도를 디자인해서 넣기 때문에 여러 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좁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잘 아실 텐데 터치가 있고 없고 가격 차이가 2배예요. 아시죠?
2배가 들어가는데 그 2배 단순히 몇 명 더 늘리려고 터치 기능을 넣어서 2배 더 비싼 것을 장착해 가지고, 6개소밖에 못 하는 비용이,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니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얼마 나오냐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하나 패드(pad)당.
22인치(in) 기준이긴 하거든요.
우리 아무리 제가 조달가 이거 검색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 제가 다 인정을 해서 50~60만 원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 2배 더 들어가는 작업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게 직원 조직도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공지사항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틀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사이니지에서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터치 기능을 왜 넣느냐라는 거죠.
1층은 들어가야 되거든, 1층은 들어가야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부서 앞에 붙이는 그 자그마한 모니터에 터치 기능 넣어가지고 2배를 비싸게 받을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거는 제조사에 터치 기능이 없는 제품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거 최소 2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5,600만 원을 한 번에 계약하면 더 많이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은 있는데 한번 검토 다시 해서 개수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한번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점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기구와 경영시설본부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606억 원 중 364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1월 추경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영 평가 최우수 등급에 따른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와 시니어(Senior)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동력비, 위탁 용역비, 강사료 등 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이게 대부분 추경이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마 어떤 예산의 적정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는 다 조금조금 한 금액들이 다 감액된 거죠, 통상적으로?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저희는······.

○위원장 박춘호 집행하고 남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우리가 한 40여 개 시설 사업장을 시설 관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 절감, 각종 시설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tight)하게 계획해서 남는 사항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현재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행 사업을 해봄으로써, 좀 어때요?
이게 물론 예산상으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일 텐데, 1년간 혹시 10개월 정도 운영해 봄으로써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거의 전체적으로 동력비 부분에서 가장 인상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절감을 위해서, 특히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18도(℃) 그리고 28도(℃), 여름에는 28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최접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26도(℃) 선으로 이렇게 에어컨 가동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간편한 옷으로 넥타이 없이 해서 근무복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도시공사가 대행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 또 그때 우리가 2년 연속인가요, 3년 연속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2년 연속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2년 연속.

○위원장 박춘호 2년 연속 또 그런 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축하할 일이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아마, 어떤 그런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마 시하고 의회의 이렇게 많은 지원과 시민들에 대한 그 성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도시공사가 시민들을 바라보고 가면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그런 교감이 돼야지 그런 또 어떤 소통 관계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해 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년 연속 계속 상 등급의 과정을 안고, 내년에 20주년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20년?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내년에 뭐 계획 잡힌 게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실은 올해 공사 출범 4주년 해서 비전 발표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여건상 내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해서 창립 20주년을 내년에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창립 20주년 하면 우리 시흥시의회도 좀 초청을 해 주시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과거 제가 20년 전에 시장실에 근무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처음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도 또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도시공사로 돼서 또 연속해서 2년 동안 또 경영 관리 잘하셔가지고 또 상도 이렇게 받으신 면이 있는데, 도시공사랑 우리 예산법무과랑 한 가지 해결돼야 될 일이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꼭 해결해야 될 게.
이게 예산의 목을 통일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울림센터라 그래서 보통 4개 과, 5개 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로 정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집행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시스템적인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내려줘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거 아마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하는데 이게 시흥시 집행부랑 도시공사의 예산에 관한 제1의 숙원 사업, 숙제이자 또 풀어 나가야 될 설루션(solution)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서로 더 나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사가 계속 열심히 해 오시고 또 20주년 된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법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루션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각자 해석을 해야 되고 각자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장종민 과장님도 아마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저랑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한 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 되게 헷갈리고 또 관련 담당 실무자들도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종민 과장님 계시지만 건물 하나 있는데 창틀에 물이 새는데 이게 보통 시설공사과에서 많이 그렇게 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시청 내에서도 본청과 동사무소만 관리하지 외부 부서는 또 다 시설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 뭐가 물이 새든가 했으면 거기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법무과에 올라가다 보면 다 필터링(filtering)되고 나서 그냥 방치돼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것 있고 또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을 각개로 쪼개서 주다 보면 정산 부분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공통적인 문제라 아마 집행부도 저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종민 과장님도 워낙 이 내용을 저랑 공유도 많이 하시고 예산법무과장님도 내용을 아셔서 아마 도시공사랑 그 문제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 부분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거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실무자들도 거기서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법무과나 시설공사과나 같이 계속 협업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숙제로 한번 했으면 되고, 내년 20주년 행사는 예산법무과장님이랑 한번 잘 상의하셔서 20주년에 맞게끔 하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올해 워크숍 갔을 때처럼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계획 잡으셨다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20주년은 조금 더 규모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작년에도 통합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또 이렇게 저희 도시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도 그랬지만 용역비를 각 사업장별로, 그리고 현재 시의 사업장마다 그 과가 다들 이렇게 다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합해서 용역비, 특히 시시티브이나 카메라라든지 용역비가 한 15가지에서 18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 예산법무과,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입찰을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싸게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하게 된 사례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건섭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77쪽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59억 1,000만 원보다 23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9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여성새일본부 이전에 따른 통신 및 구축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일자리 1억 8,400만 원 감액 등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 지역사랑 발행 상품권 발행 지원 70억 6,300만 원 증액 등 총 9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2억 원 증액,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4억 원 증액 등 총 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산단단지 재생 사업 34억 200만 원 증액 등 총 3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 1억 600만 원 증액, 시흥시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18억 9,500만 원 증액,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8억 원 증액 등 총 4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 40억 1,800만 원 증액, 거북섬 랜드마크(landmark) 아이콘 조성 사업 2억 원 증액 등 총 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계서핑대회 7억 3,000만 원 증액, 시흥시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 사업 3억 3,5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새일센터가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올리신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또 앞으로 이동한 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정왕평생학습관에 저희 여성새일본부가 있는데 장소가 되게 협소하고 그다음에 교육실, 교육장 같은 경우도 창업센터나 이런 데를 빌려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 과제로 해가지고 통합 네트워크 공모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플러스센터에다가 새일본부나 이런 걸 유치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그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단일 구성이 된 거고요.
정왕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저희가 여성새일본부하고 신중년내일지원센터를 별도로 별도 사무실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5층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를 더 좋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의장이나 이런 걸 빌려 쓰셨다 그랬는데 거기는 옮겨지는 곳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교육장 5개를 5층에다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하고 상담실, 쉼터 이런 게 다 함께 거기에 조성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확실히 환경이 좀 더 좋아지니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시민들이 접근성도 편리해지고요, 이용하시는 데도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감액이, 그러니까 균특 합쳐서이기는 하지만 1억 8,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안 구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지금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그런 기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기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 예산으로 세워놓고 올해는 대상 기업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만 일자리 지원금을 주는 개념인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좀 그래도 숫자가 되지 않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꽤 되기는 하는데 그전에 많이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청한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심사를 하면서 적정성 평가 이런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지원 대상인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내년에는 또 올해 예산으로 세워놓고 내년에 심사를 해서 늘어나면 추경에 또 예산을 또 추가로 내려줍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게 더, 지금 상태로 반영을 했다가 이 정도가 맞으면 그냥 두는 것이고 추가했다고 그러면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래서 항상 2회 추경이 되면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 주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사회적기업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회적기업에만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에 가장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기조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식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런 금액들도 없어지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지금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내년도까지 계약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3년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새로 하는 거나 아니면 연장이 끝나는 이런 데는 저희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금도 좀 국비, 도비, 시비지만 합치면 2,600만 원 반납을 한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도 사업 개발비인데요,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올해 심사를 해서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 부분 이런 것 남는 것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보통 우리가 한 기업한테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나요?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다 기업마다 다른데 맥시멈이 1억 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1억 원까지 하는데 거의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항목별로 쭉 나오는데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잘하는 기업이면 한 번 정도 더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신청이 좀 부족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제······.

○이상훈 위원 수준이 안 됐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적게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과다 책정하고 막 이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여주고 감액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은 이렇게 알아들었고 내년 것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들마다도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는 지자체도 속속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정부 기조는 직접 일자리, 직접 재정 지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축소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지원 제도를 같이 활용을 해라라는 쪽입니다, 직접 재정 지원 쪽은.
그래서 저희는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판로 개척 지원 쪽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판로 개척 지원이나 이런 것에는 대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희도 직접 지원보다는 판로 개척이나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하는 방향을 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적기업을 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두려운 소식일 거예요. 그래서 걱정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슬기롭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취·창업 박람회를 열어주셔서 진행이 됐었는데 너무 좋은 위치에서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본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막상 경험을 해 보니까 장단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어려운 과제지만 젊은 층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조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저도 고민해 보는데 이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독일을 다녀오시면서 거기서 보신 내용 중에 인상 깊었다고 하는 게 고등학생들이, 우리 시흥도 그런데 진학 박람회를 했었죠, 서울대에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도 왔고 학부모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가 재미있는 게 진학박람회인데 그곳에서 꼭 진학이다 보니까 대학교가 아니라고 여는 거예요. 가정 자체를 취업으로도 연결을 짓고 창업으로도 연결을 지어서 취·창업을 같이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를 했대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 진학 박람회라는 것 자제가 워낙에 많이 오시니, 우리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그곳을 확장하는 서울대에서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 면에 최대한 대학교들 좀 몰고 중간이나 오른쪽 사이드로 빼서 취·창업도 같이 박람회를 연계하면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갔다가 진학 상담도 받고 “아, 이런 회사도 있네.” 혹은 또 “이런 기업도 있네.”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떠신가요,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는 해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인가, 평생학습과에서 진로 박람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경기과기대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진로 박람회를 하면서 저희 기업들도 나와가지고 홍보도 하고, 채용 박람회는 아니지만 기업 홍보하는 이런 부스도 운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기업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진로 박람회나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진로보다는 그냥 둘러보, 취업보다는 진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못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참여를······.

○이상훈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진학, 취업 박람회 보니까 대부분들이 공장 쪽이거나 아니면 버스 이런 쪽에 뭔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런 콘셉트와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기업이 사실 와야 되잖아요, 아이티(IT) 같은 계열의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기업도 구하기 쉽지 않고 또 그런 게 없으니 학생도 안 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진짜 한두 개라도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가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자리 박람회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되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제는 아이티 기업, 4차 산업, 5차 산업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수요를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을 작게라도 한번 좀 껴서 진행해 보면 그런 게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도 한 번 하면서 아이티 기업 쪽에 청년들 취업한다고 그래서 아이티 기업도 참여시키고 했을 때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이상훈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시흥시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설명회나 그런 것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것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 시흥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 적은······.

○이건섭 위원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10년 이상 관심을 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게 국가 단위에서는 했는데 국가도 그때 굉장히 미진했어요.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킹홀리데이 전문가들 초청해서 구성해서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국가나 어떤 민간 영역, 국가 단위로 하는 민간 영역에서는 좀 활발하게 됐더라고요.
워낙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영어도 배우면서 또 돈도 벌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지자체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전문가들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시흥시에서 그런 것을 해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학이 있고 또 우리 시흥에 청년들이 있을 때 사실상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려면 영어를 할 줄 알면 연봉 자체가 일반, 영어를 못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할 줄 알면 연봉 자체가 어느 정도 선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반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관련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런 것 하기에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아는데 또 하다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에 또 궁금증들은 많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엠제트(MZ)세대들이나 어떤 취업을 원하는, 외국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에서는 그것 도전하는 지자체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시흥시가 그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젊은 층한테 그게 인기가 있고 그게 만약 시흥시의 노하우로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옛날에는 호주나 캐나다나 일부 국한됐는데 지금은 일본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남아공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 세계 글로벌(global)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보증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주고 거기에 지역 전문가를 키운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시흥시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셔서 청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아마 여기 이상훈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그 어떤 과정들이나 어떤 박람회든 그런 것을 좀 한번 계획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루트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올해는 좀 어땠어요, 성과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올해 이번 달까지 해서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요,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위원장 박춘호 1,000명?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박람회 하면 구인 기업에서 하는 참여 인력에 보면 한 50프로(%) 이상은 취업 박람회에서 1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접 2차 채용까지 가면 한 30프로(%) 정도 나오는데 전국 단위로 따져 봐도 상당히 높은 실적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에 구인 구직 등록한 그 구직자하고 구인 기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matching)이 되는 이런 구직자를 불러 모아서 취업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최종 한 30프로(%) 정도는 취업이 된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만 2,000개, 1만 3,0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참여율은 어때요?
직원이 필요해서 오시는 데도 많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아직도 쉽게 말하면 공단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서 잘나가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워크넷이라는 이런 사이트는 쓰지 않고요, 민간 채용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워크넷이라는 것은 조금 5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구직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크넷에 구인 구직 등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자기가 자격증이 많거나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민간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요, 저희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사용하는 분은 조금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료로 취업 알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취업 알선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도 ‘3D업종’은 좀 기피하나요? 어떻던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청년들은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하시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쪽으로 아예 안 해, 아예 생각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못 하시고 그다음에 40~50대, 40대도 좀 어렵고 50대 60대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기업에서 그분들은 채용을 안 하려고······.

○위원장 박춘호 채용을 안 하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래서 저희도 신중년내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5060세대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열의는 상당히 많으신데 기업에서는 이분들을 반기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 알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게 진짜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1만 3,000개의 한 십사만 오만 명 정도 근로자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필요한 데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해 나가셔야 되니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착한 업소 활성화 지원비가 조금 올라왔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번에 처음으로 국도비가 보조돼 가지고 저희 시비에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더 증액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몇 곳이나 이번 연도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현재 상반기 때 14곳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4곳을 선정했고요.
기존 업소 9곳 해서 14개소가 되고 있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 지금 총 착한 업소가 몇 개가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착한 업소가 지금 가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메뉴 비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많을 때는 23개까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14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착한 업소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가게한테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에 한 60만 원 정도 일부는 시루 포인트로 지급하고 일부는 물품으로 지원할······.

○이상훈 위원 60만 원 상당의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지원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충분히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60만 원의 범위를 넘어서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착한 업소 말고도 우리 시흥시 전용의 뭔가 시흥 맛집 미슐랭이라든지 이런 식의 명칭을 만들어서 인증 절차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형태는 불가능한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맛집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명품 점포’ 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부서는 명품 점포, 명품 식당, 명품 학원······.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식당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품 점포가 선정되면 인증 현판을 부착해 드리고 있고요.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상당의 시설 개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것을 그러면 지속,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현재는 그러지는 않은데요, 명품 점포이기 때문에 현재 오랫동안 뭐 1~2년 사업한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이상훈 위원 아, 그냥 오래된 점포를 지원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점포 중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점포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제가 말한 뜻은 아무래도 에스엔에스(SNS) 상에서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무슨 핫 플레이스(hot place)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시흥시도, 지금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느낌이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소상공인과가 정하는 이런 맛집 소개도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노출시켰을 때 먹고 싶어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오래된 점포 기준 말고 진짜 맛이나 멋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한번 소통하는 느낌으로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핫플레이스 인증 올리기 하고······.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올린 사람 중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기프티콘(gifticon) 드리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은 해봤습니다.
광명시에 보니까 광명시에서는 홍보과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 직원한테 한번 우리도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저도 누군가가 보내주셨거든요.
광명시에서 이런 것 하더라. 우리 시흥시도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리고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선진사례 학습비라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5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것은 저희들이 설이라든가 추석 때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거든요, 또 축제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 해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를.

○이상훈 위원 국비 그러면 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국비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니요. 국비 1,000만 원 받았는데요, 500만 원은 시 세입 재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세입 재원으로 이렇게 세정과에 줬고요.

○이상훈 위원 그,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 과가 잘해서 받은 비용을 왜 그것 얼마나 된다고 세외수입으로 다시 그것을 또 반을 떼어가는 지가,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가져간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아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봤나 봐요.
그런데 저도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500만 원 주니까 팀도 제대로 어디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 국장님이 좀 나서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 부분은 저도 되게 500만 원 세우면서도 ‘이것 뭘 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진짜 저희가 웃으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원동력이라는 게 있고 또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 교체해 주는 예산도 있고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을 최근에 진흥원에서 그런 예산을 자꾸 세워가지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업무상 겹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과가 하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은,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시장 형태가 많이 변화돼서 최근에 작년 재작년인가 유통상가하고 공구상가가 전통시장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편입은 됐는데 지원이 없어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우리 부서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 인식 속에는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따라다녔던 게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등록이 됐는데 그것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도 지원 대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훈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만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통시장만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냥 예를 들어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시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니, 그것도 해 주는데 거기는 전통시장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별도······.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다른 팀에서도, 소상공인과 업무 중에는 들어가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 한 번 더 확인을 받아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지역사랑상품권에 우리 포인트(point), 시루 포인트, 아, 지역상품권이 아니라 시루 포인트가 이번에 좀 올렸잖아요, 포인트가 부족하셔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연에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보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만보시루······.

○이상훈 위원 네, 만보시루.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정식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조금 하고 올해 처음으로 소정의 기프트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모으면 지역에 와서 커피라도 좀,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해서 소모하게끔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 되면 잘 중단 없이 운영될 것 같고 저희들이 포인트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 건강도 지켜드리고 또 걷기 운동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시흥 홍보 기사를 굉장히 많이 탑재합니다.
항상 포인트 받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들 홍보 기사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운자 수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좀 되게 많은데요, 하루 저희들이 방문자들 보니까 시루,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UAM’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방문자와 그다음에 다운로드 숫자, 얼마나 사용하는 유저 수를 더해서 그 수치가 나오면 광고로도 활용 가치가 높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현재 가입자가 4만 9,77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일평균 방문자가 2만 7,000명입니다,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하루에 2만 명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2만 7,000명 옵니다.
많이 옵니다.

○이상훈 위원 엄청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그것 다 되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린 포인트가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이게 ‘ESG’ 홍보같이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서 이 포인트 정도,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고 스폰(spon)을 하게 하고 우리가 그 광고를 좀 노출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4억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게 지속 가능한 정착이 되게 하고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시 관내에는 중소기업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요즘 추세에 맞춰서 ‘ESG’에 참가하고 싶다,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했을 때 이런 데 기부해서 기부하신 분들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게 하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기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상훈 위원 저도 지자체다 보니까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약을 좀 어떻게 풀지는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슬기롭게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신발을 사면 그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환경 포인트 적립을 해 준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포인트를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포인트를 모았을 때는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 신발에 대한 가격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경 사업으로 엮어서 걷는 것을 환경으로 보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트렌드(trend)가 될 것 같고 그런 점을 기업한테 잘 어필을 하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환경 ‘ESG’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걷는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사야 하는 탄소배출권이랑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면서 얘기해 보면 충분히 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서너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지금 착한 업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선정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딱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가격 수준, 평균 해가지고 가격 수준, 또 가격 수준 유지 기간 그다음 위생 청결 정도, 메뉴 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가격 업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주가 되고요. 그것을 동결 기간 있잖아요? 그 가격을 얼마 정도 유지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소상공인과에서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가 측정하면 점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총 1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화폐로 지원도 해 주고 업소당 30만 원 상당을 반기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가 매뉴얼이 있어도?
그러면 이 착한 업소로 선정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이게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시흥 홍보 잡지에도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착(CHAK)’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누구든지 쓰는 시루 화폐.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36만 명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 데도 노출시켜서, 그거는 가맹주들도 다 가입돼 있으니까요.
노출 시켜서 저희들이 이거를 알려는 주는데 아직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지숙 위원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4개 업소 있다라고 하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제가 이 가게 지금 상점들 방문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붙여져 있는 푯말 본 데가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착하지 않은 업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싶어서.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아무튼 자세한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정말 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두세 곳이 그런 곳이 있어서 이것을 소상공인과에서 업소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자가 검진을 해서 신청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러니까 자가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기준이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자가도 이게 객관 점수, 주관 점수가 거의 없거든요.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착한가격업소라고 붙여져 있는 푯말은 어디서 붙여주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붙여주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때도 기존 업체 12군데를 점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는 가격 기준이 안 맞다 해서 부적격 처리하고 또 하나는 위생 기준이 안 맞다 해서 부적격 처리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한번 제가 위원님 실무한테 가서 그 표찰을 뗄 수 있도록 이제······.

○한지숙 위원 지금 거기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게 됐어요, 이번에 선정할 때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붙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대부분 내 가게를 홍보 피아르(PR)하기 위해서 붙여놓잖아요, 정면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딱 붙여져 있어서 ‘아, 여기 착하구나.’ 했는데 안 착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조금 이거는 한번 심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 부분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취소된 업소는 이렇게······.

○한지숙 위원 네, 취소된 업소는 그 푯말을 좀 과감히 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거 “떼십시오.” 이렇게 주의 줘서는 업주들은 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신규 사업으로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신다고 표시돼 있는데요.
산출 내역 보니까 산출 시기에 화재 및 풍수해 공제비 해서 삼미시장, 정왕시장, 오이도 전통 수산시장에서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잘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이잖아요, 상인들을 위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시장 상인회나 개인이 가입해서 되어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상인회를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재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취지로다 소상공인과에서 지원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상인회에서 이거 가입 안 된 데 있잖아요?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미시장, 저희도 정왕시장, 오이도 쪽도······.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 들어져 있는 분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한지숙 위원 그 시장에서 상인이 다 장사를 한다라고 해서 상인회에 들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100프로(%) 다 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상인회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한지숙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삼미시장을 예로 든다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그 구간이 있고 같이 이렇게 있더라도 1미터(m)만 벗어나도 아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지숙 위원 이거 저랑 조금 더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 이번에 재정비 싹 하셨죠, 애플(application)이랑 뭐랑 해가지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래서 바뀐 게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잘 한눈에 볼 수 있고 전에 같은 경우는 밑에 조그맣게 스크롤 흘러가지고 이렇게 터치해도 볼 수 없었고 글씨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큼지막하게 그리고 또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알아보기 쉽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일 동안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의성 있게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만보시루 안 되죠? 예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제 포인트가 다 소진돼 있어가지고······.

○한지숙 위원 네, 그래서 10원, 10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보시루 안 된 게 근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지숙 위원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 걷다 보니 또 운동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저희가 취지는 건강을 담보로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시는 분께 지급하는 취지였는데 거꾸로 만보시루를 주기 때문에 걸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기대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그래도, 요즘 환경, 건강 이게 주잖아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본예산 때 잘 세우셔서 이번처럼, 이렇게 빨리 끊겼잖아요?
벌써 4/4분기는 그냥 다 소진돼서 지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번에 개편된 것은 애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 직원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저는 좀 간단한 것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얼마 전에 방송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서울 기준이더라고요.
서울 기준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라고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과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하기 전에는 이게 가격이 유지가, 그러니까 가격이 핵심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건섭 위원 가격이 유지가 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 있고 그다음에 계속 국제적으로 변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밀가루부터 해서 모든 게 폭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나름대로 착한가격업소는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는,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분들이 이 가격을 유지해 가지고 착한가격이라고 유지해서 계속 유지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결심인데 보통은 이 가격 지금 시점으로서는 이 가격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기초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4년도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둬서 이 착한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프로(%)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14개소 현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섭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니까 당초에는 60만 원 했는데 돈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도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더 인센티브로 해서 환급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게 가격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게 고려가 안 되고 식당 같은 데는 그 식자재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똑같은 야채를 쓰더라도.

○이건섭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혹여라도 중앙부처하고 간담회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 정책은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기본 물가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였고 왔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이게 존폐 위기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더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2022년도 중기 이번에 소상공인 수 시흥 것 보니까 7만 6,0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7만 6,000개 대비 14개, 20개 이거는 진짜 완전히 너무 적은 거죠.
그만큼 착한가격업소 유지하고 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6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런 것보다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가야지만 지금 14개 있는 것도 지켜질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분들이 이거 못 얻든가 폐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가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도 조금 미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시설이 왜 그런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존폐 위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matching)을 해놔서 올해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국도비 매칭해 준 만큼만 이렇게 매칭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예산이지만 일반 전체 소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 업소들이 참가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아까 세정과나 징수과 보니까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수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국가는 59조 원이 펑크가 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흥시는 또 나름대로 경영이 잘되어 있는지 세수가 증대가 된다고, 예상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 450만 원, 도비 310만 원 이 부분이 굉장히 물음표가 증가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적인,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충 작용을 과장님께서 꼭 좀 생각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학 연관 협력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중에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 사업으로 경기과기대에 4,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저희가 경기과학대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금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체 재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는 시비를 지원해서 교육생들한테 교육 운영에 필요한 리프트라든가 진단기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기존에 국비 지원받은 걸로는 어려운 거예요, 지원하기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요즘에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게 돼 있어요.
매칭 안 하면 공모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게 사업은 2년짜리인데 저희가 1년 지원 조건으로 같이 공모 사업에 참여한 건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칭은 알겠는데 그거를 꼭 이렇게 현물로 남는, 원래 현물 남는 것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현물 남는 걸 해 주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취지가 국비 사업은 교육을 위해서 투입이 되고요.
저희는 거기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것들을 지원함으로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선정됐으니까 교육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국비나 도비로 끝내고 우리는 선정된 곳에 현물 같이 남을 수 있는 것 지원해 가지고 약간 포상 개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교육을 하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리프트라든가 진단기계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대학교에서 사야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네.
그런 말씀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그 취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이상훈 위원 제가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경기과기대가 자부담이 7,800만 원을 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7,800만 원 중에 자기네 자부담으로 4,000만 원을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시비 4,000만 원은 우리도 국비나 도비처럼 아, 국비만 지원했죠.
국비처럼 똑같이 이런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또 진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집행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법적으로는 이 사항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법적으로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노동자 작업 세탁소가 여러 가지 성립 전에 세탁소 설치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비용이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쭉 나와 보니까 여러 가지 구매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샀으면 좀 더 싸게 잘 샀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원래 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게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또 이게 도지사님의 또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요, 이 작업복 세탁소는 작업복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납품할 수 있는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구입할 때 조달을 원칙으로 구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부적으로 너무 쪼개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행거 같은 것을 조달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아니요.
조달이 가능한 품목은 조달로 하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거도 23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죠.
캡슐세제 8,000원에 300개 사겠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이······.

○이상훈 위원 누군가는 “쿠팡 가서 사면 더 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위탁금으로 가서 집행할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민간 위탁 심의할 때 기관에 제출한 내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는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예산서에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오히려 저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물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산출식을 너무 자세히 설명서에 담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가 259페이지 보면 산출식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맨 아래 보면 컴퓨터, 티브이 등 해서 243만 원 곱하기 1대.
1식 아니에요? 1식으로 표기해 주는 게 좀 더 설명이 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기기, 의자, 책상 등 해서 996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1대면······.
그래서 이거는 산출식을 자세히 이렇게 안내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가 조금 그렇고, 덧붙여서 263페이지 보면 거기 상수도, 도시가스, 무인, 관리자, 정수기 임차, 프린터 임차 이게 개월이죠, 개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5월 달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개월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산출식은 과장님 열의만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용어 정리가 조금 아닌 것 같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런 부분······.

○이건섭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5월 달만 내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이게······.

○이건섭 위원 그렇죠, 5개월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5개월입니다, 네.

○이건섭 위원 네, 그런 것 앞으로 하실 때 열정만큼 조금 더 그런 것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280쪽에 도로 유지 관리에서 정왕동 2707-1번지, 그게 어떤 건가요?
그거 스마트허브 안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거북섬 안쪽에 상업 지역에 있는 그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지금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 보수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거기를 얘기하신 건가?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래서 차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파손됐어요.
이번에 좀 반영······.

○위원장 박춘호 대형차들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거기도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 연말연시 소망트리 진행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3곳, 시청 앞, 신천동 신천역 앞 그리고 오이도역 앞 세 군데 했었는데요.
올해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하고 2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위치에 진행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소망트리가 전기도 되고 또 광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을 그런 데에는 설치하기가 용이해 가지고 그렇게 항시에 같이했습니다, 같은 곳에.

○이상훈 위원 그 위치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전기 설치가 편해서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요. 거기 사람도 많이 왕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곳들은 또 특별히 더 많이 집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곧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꼭 신천역이 아니더라도 대야역도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설치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기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 봤고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위치는 그렇다 치고 제가 항상 생각 드는 게 트리 모양, 트리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고정용으로 두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조명은 떼더라도 모형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두면 저렴하게 앞으로 예산은 집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보통 2월 달까지 존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3월 달 되면 사실상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사실 보기에도 싫고 지저분하고 또.

○이상훈 위원 아니, 그렇게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데커레이션(decoration) 이런 것은 떼도 되는데 그 나무 모형 자체가 예를 들어서 푸르잖아요, 그냥 초록색으로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나무 모양 그 위에다 입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나무 모양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나무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합판 같은 것으로 짜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합판 같은 것으로 짜놓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나무 모형을 그러면 사계절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그렇게 놓고 조명만 떼고 설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돈이 덜 들지. 이것 해달라는 데 진짜 많잖아요, 연말 시설들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게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상 그것을 존치해서 다시 설치하나 다시 또 새로 하나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상훈 위원 해로토로 조형물 예시를 들게요.
해로토로 조형물 잘 만들어놓으면 계속 두시잖아요, 그 자리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해로토로 그 부분도 이렇게 몇 개월, 개월 수 해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왕호수에 있는 해로토로라든가 이번에 또 설치 예정인 또 해로토로라든가 보면 설치해 놓고 가만 있는다는 말이에요.
꽤 큰 버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왕 돈을 쓸 것 잘 쓰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한 번 하면 계속해서 존치를 하면 다음에 예산 절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게 1년이 지나다 보면, 설치해 놓고 다시 또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또 하려면 예산이 크게 그렇게 절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치하는 데 1억 원 드시니까 예를 들어서 조형물 큰 것 설치하면 한 7,000만 원 들어가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하나에 천팔백 정도, 천오백.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상시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조형물을 만들려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3년 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
거기 그리고 조명 얹히는 것 해서 한 400~500만 원씩 하잖아요, 입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민을 저는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매년 올라갈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매년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 봐야 하거든요, 그 분위기에 또 맞나 해가지고.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것 이게 왜냐하면 관심들이 너무 많으세요.
소망트리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도 이곳저곳에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 많은데 시의 정책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저도 딱 잘라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왕 설치할 것 정말 예쁜 데들 많잖아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면 그 트리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줄을 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흥에 트리 만드는 것 보면 그곳에서 사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그거는 감성의 차이라고 볼 수,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그 트리 앞에서 사진 찍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트리도 같은 금액이지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트리 모양이 아니더라도 전구로 트리 모양 형상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루미나리에 축제라 그래서 빛 축제처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좋아할 만한 것, 이왕 할 것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도 하여튼 많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고민 많으시니까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거북섬 겨울 놀이터 사업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거북섬이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실상은 입주민도 1만 명 정도가 와 있고 거기 상가도 거의 대부분 지어져 있고 그런데 상가도 많은 상가는 들어와 있지 않고 사실상 거북섬이 상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둘 것인가 이런 고민이거든요. 사실 둘 것인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뭔가는 이렇게 시에서 시 행정이 나서서 그래도 사람이라도 왕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시 행정이 개입해서 뭔가 한 가지 행사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북적거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 놀이터 또 일단은 전통, 우리나라는 겨울에 설 기분 내려고 설에는 팽이치기, 연날리기 이런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체험 위주로 그렇게 거북섬 겨울 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고, 거북섬 빛의 공원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똑같이 설명은 듣지 않고, 제가 5분 발언 했던 것도 혹시 들으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거북섬에 필요한 게 행사가 아니라 환경 조성이라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여기서 다시 드리는데 20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들이.
행사성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 이런 것 다 빠지고 이거 포함해서거든요. 올리신 것까지 제가 포함해서 그렇게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겨울철에 이거 버스킹(busking)을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몇 사람이나 좋아할 것 같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그 부분······.

○이상훈 위원 버스킹, 겨울 놀이터 여기서 전통놀이, 공연하면 물론 좋죠,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습니다.
그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2개 합치면 거의 1억 7,000~8,000만 원이거든요.
1억 7,000~8,000만 원을 들고 와서 이거 우리 서핑 대회랑 또 비슷하게 또 가시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서핑 대회가 아니라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서핑 대회 때 이 공연하세요?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그때는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서핑 대회 때는 ‘OBS’에서 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요, ‘OBS’하고 우리가, 우리는 18일 날 전통예술단이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하고는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겨울 놀이터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공연 시작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 예산 통과되면 11월, 12월 초 정도부터······.

○이상훈 위원 12월 초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초부터 1월 달까지 약 2개월간.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흥버스커즈 선발이랑 빛의거리 공연도 12월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2월에 그 추운 바닷가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장소 부분은 우리가 건물 안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훈 위원 건물 안에서 하면 민간 건물인데 그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가 보니타가 같은 데는, 그 거리는 시유지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것은 건물 안, 그러면 그 건물 뚫려있는 가운데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그런 데나 어디 뭐 예산 통과되면 장소는 우리가 현지 가서 거기 상인회, 주민들하고 같이 어디가 좋은지 물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 봐보세요.
트리 사는 데 1억 원 들어갔거든요, 다섯 곳 하는데.
지금 거북섬에 12월부터 공연 두 가지 돌리는 데 2억 원 들어가요.
트리 몇 개 더 만들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필요한 것을 해야지. 지금 공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게 사실은 뭐가 먼저냐, 시설이 먼저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도시가 완성되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상가가 잘 돌아가거나 주민들도 문화예술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 않고 겨울에 안 해도 상관없는,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북섬이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해갖고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은 이렇게······.

○이상훈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 논리가 돼요.
거북섬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구라서, 웬만하면 지역구 얘기 안 하는데 은계호수는 똑같은 논리를 펴서 왜 은계호수는 왜 안 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은계호수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지금 활성화됐다고 표현하시면 되게 진짜 비난 많이 받으세요, 은계호수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활성화됐다는 게 아니라 많이, 거북섬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상훈 위원 은계호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거기는 그만큼까지 키워놓으신 거예요.
정말 황량했던 곳이었고, 거기도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올려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거북섬이 지금 올해 7월 정도부터 막 행사를 시작했는데 은계호수공원은 작년부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콘서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상훈 위원 은계호수가 정확히 표현으로, 제가 자꾸 지역구 얘기가 나오는데 은계호수 정확히 시작한 것은 올 3월부터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짧은 개월 수 안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많이 붙어서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많이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게 된 것인데 지금 거북섬 그 정도 몰려 있으면 상권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상인회도 그렇게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 예산만 제가 두 가지 차이점으로 얘기해 드리면 한 7 대 3 비율일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만 명이라는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더라고요. 젊은 층인데······.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지, 그러니까 거북섬에 예산을 쏟지 말자가 아니라 겨울철에 12월 달에 공연할 데 쓸 돈이 아니라 인공해변 제가 짓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해변 들어가는 데 20억 원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시에서 겨울까지 공연하고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이상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그것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시에서 행정이 거북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주민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겨울, 솔직히 겨울 행사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려운······.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고생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겨울에 나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실 텐데 관람객 수, 보는 관람객 수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아껴서 내년도에 거북섬에다 시설 제대로 한번 차라리 넣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시설은 또 시설대로 해야죠.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시립전통예술단 육성에 보면 사업비 내역에 이게 뭐예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포상금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술단이 올해부터 상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노조와 임금 협상을 매년 하거든요. 노조와 임금 협상해서 올해 9급 대비 90프로(%)까지 9급 1호봉 대비 10프로(%)가 작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인건비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동부 등 포상금이 뭔 뜻이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그 목으로, 목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위원장 박춘호 거기 운동부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박춘호 뭐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술단도 목이 운동부 등 “등”자가 붙어가지고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운동부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운동부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운동 그러니까 목이, 목 표현이······.

○위원장 박춘호 목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목 표현이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목이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이상훈 위원님이 연말연시 소망트리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2개가 늘었는데 석가탄신일에도 했죠잉?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석가탄신일도 5개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올해 석가탄신일에 시청역에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 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게 크리스마스 트리 종교 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또 요구 올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아니, 올해 시청역 앞에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내년에 또 그쪽에서도 불교계 쪽에서 올 것 아니에요,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해달라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장담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굳이 이게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싶은 게 있고, 이 소망트리 조성이 1억 6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1억 6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 산출식에 1억 600만 원에 이게 ‘10,600천 원’이 맞습니까, 단위가?
저 계산기 엄청 두드린 게 이것인데 ‘106,000천 원’이에요. 맞죠?
어느 게 맞습니까?
돈 금액 표시를 이렇게 예산서에다 올리지 말라고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했는데, 네?
‘10,600천 원’이면 이게 얼마여?
‘106,000천 원’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이것은 잘못 콤마가 찍혀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예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꼭 내갖고 오고.
5개 전기 공사하는 게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진짜 필요한지, 5개나.
1개 했다가 3개 했다 5개까지 늘어나면 이것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나요, 이제 이상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저기서 여기도 해달라, 나와요.
석가탄신일에도 내년에 나올 것이고.
문화원 독립 원사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하여튼 더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노력해 갖고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차질이 생겼는데 차질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다 허위 보고하고 쉬쉬하고, 진짜로!
이 독립원사는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특위 구성해서 조사 들어가야 돼요, 진짜.
위원들 속이기도 모자라 기만했습니다, 기만했어.
진짜로 이것은 모든 사업 계획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호 뭐 첫발도 못 뗐으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지.
그러면 뭐 그게 지금 제대로 돼갖고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참나. 네?
여기는 2025년 상반기 목표지만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간 조사 결과는 2025년 하반기 목표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다 지금 틀려갖고 있잖아요!
뭐 맞는, 이 예산서하고 그 책자하고 다 틀리는데 뭐 하나 맞는 게 뭐 있어요?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지.
은계호수공원, 거북섬 활성화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때 아닌 이런 것을 갖다 넣어갖고 한겨울에 바닷바람 쌩쌩 부는 데서 무슨 겨울 시설 이것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갖고 오고.
뭐 도대체 거북섬 활성화 하나 못 해가지고 몇 개 부서가 붙어가지고 그냥 오만 것 다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이런, 네?
이 전통놀이가 뭐 서울에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오셔서 조금이나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다 생뚱맞게 웬 또 갑자기 이런 시설을 갖고 하겠다고.
제가 그럴까 봐서 이런 것 갖고 올까 봐 앞전에도 못 만났던 거예요.
무슨 이게, 네?
고리 던지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 팽이치기 지금 여기가 무슨 민속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다 여기다가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거북섬에 넣어가지고 이게 지역 상권하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게?
겨울에 맞는 저기를 해야지. 순, 네?
이것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 직원 회의해 갖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북섬에 이 전통놀이터가 맞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는 거북섬에 많이 나가보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넣으면 사람이 오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래도 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연구해 갖고 하셔야지.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무슨.
여기 내륙도 아니고 거기는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한겨울에 바람 쌩쌩 부는데 누가 여기서 밖에서 이런 것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래서 그······.

○위원장 박춘호 하다못해 인절미는 겨울이면 땡땡 어는데 거기서 누가 인절미 떡 치고, 떡 메치고 해서 인절미 만들어 먹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어쨌든 장소는 계속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휴, 진짜.
거기 뭐 1만 명 입주했지만 그분들이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기조실은 기조실 대로 따로 거기 하겠다. 문화예술과 뭐 하겠다. 체육과 생뚱맞게 한겨울에 무슨 서핑 대회 하겠다.
아주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온갖 부서가 다 나서가지고 거기다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합니까?
현실에 맞게 좀 하시고!
이런 것은 다시 다 재검토 다시 하세요!
되는 것을 하셔야지.
거북섬 빛의공원 만들고 나니까 또 여기서는 빛의공원 거리 공연한다고 이렇게 딱 올려서 무슨 장비 렌털(rental)을 열여섯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진짜 이런 것 다 재검토하셔요.
다시 하실 거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하여튼 예산 반영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뭘 열심히 합니까?
다시 재검토하시라는 주문 넣고요, 질의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시티투어(city tour) 운영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당초에 시티투어를 저희가 120회 운영하는 것으로 본예산 세워서 3월 달부터 운영을 했고요, 공동체 투어나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은계나 거북섬이나 상호 서로 몰라서 유관단체 공동체 투어를 ‘시흥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북섬이 한 6개 정도 관광거점이 있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버스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5인승의 소형버스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증액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시티투어가 아니라 거북섬 순환버스인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순환버스도 시티투어를 연계해서 같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순환버스가 시티투어로만 이용되나요? 아니면 순환버스의 기능을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시티투어 사업 안에 순환버스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것을 별개로 하지 않고요,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왕역에서 출발해서 거북섬을 가요. 그러면 순환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간당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계속 순환을 하는 것이고 시티투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저희는 거북섬을 약간 해양레저관광단지로 보고 그 관광단지 안에 계속 셔틀 개념으로 돌리기는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안을 도는 버스들은 없으니까 투어 개념의 버스로 계속 정해진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봤고요.
별개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러면 또 공모 절차나 이런 진행 방식이 가야 돼서 기존에 사업자한테 위탁 계약 받은 것에는 사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것으로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나름대로 효율화를 생각하신 것이네요?
뭐 시티투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거북섬이 교통이 불편하니 순환버스도 필요하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해양축제 할 때도 맥주축제랑 연속해서 하니까 음주운전의 문제도 있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관련 진흥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하니까 그렇게 축제기간에 연동할 수 있어서 이 25인승 버스를 이틀 동안, 저희가 거북섬 해양축제 할 동안에는 오이도역으로만 직행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몇 대나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1대, 거북섬 안에서는······.

○이상훈 위원 1대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25인승이 돌아가고 있고요. 축제기간 동안에서는 그 25인승 1대로 오이도역까지 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틀 동안 45인승 버스 하나를 증차해서 2대를 돌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때만 증차하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틀 동안만요.

○이상훈 위원 그런 비용들이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러면 시티투어 순환버스 하면서 1억 3,500만 원 잡고 시티투어 확대해서 2,000만 원 잡은 것인데 시티투어 순환버스가 차량 래핑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런 비용은 원래 하지 않았었나요, 래핑 다 하고?

○관광과장 조혜옥 원래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안 중에서도 사무관리비나 그런 팸 투어(FAM tour)나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홍보비 안에서 먼저 쓸 수 있는 돈을 좀 썼고 부족한 부분은 더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먼저 끌어다 쓰시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목 안에서 같이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되나······.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뭐 다른, 목이 다르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 안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저희한테 차라리 얘기를 좀 하셔서 미리 협의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좀 모를까,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정말 저는 이것 하나가 거북섬을 또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되게 동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겠지만 1층에 우리가 ‘f&b’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럴 때 분명히 주변에서 많은 유혹들이 올 수가,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우리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위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보면 공유재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정말 낮은 금액으로 입찰제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저는 그런 제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수준급의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저희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하면서까지 바닷가로 건물을 앉히면서 저희도 되게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공공의 단가로 했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게 낮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3월에는 해상 시설이 준공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것은 진짜 부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곳이 생겼을 때 “그 업체가 지역에 누가 하시는 곳이라더라.”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요즘 가장 수고 많으신 부서이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티투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티투어가 몇 가지 유형으로 운행되고 있죠?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정기 코스가 있고요, 정기 코스 안에는 오이도 선셋(sunset), 관곡지 꽃향기 그렇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코스에는 환경 코스, 역사 코스, 공동체 코스, 그다음에 축제 때 연결시키는 이벤트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웨이브파크하고 연결시키는 계절 코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숙 위원 거의 한 열 가지 남짓하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유형에 따라서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티투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져서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시티투어를 최근에 이용을 좀 해봤어요. 제가 단체로 신청도 해봐서 해봤고 그냥 개인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좀 많은 해설사분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아마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 상식에서 벗어난 해설을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아······.

○한지숙 위원 네, 전문 상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아닌 얘기를 해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저 또한 제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일치하지 않은 해설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해설사에 대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체크 안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도 일단 모니터링은 중간중간 하는데 그 여러 문화관광해설사도 들어가 있고 지금 위탁받은 ‘동네봄’의 자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모니터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주체 측이라고 하면 기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탑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래서 20명에서 25명 사이로 투어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예약을 받아서, 그런데 해설사분이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온 그 습성이나 특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혹 아이들도 있고 중장년층 있고 노년층 있고 하면 그 눈높이나 아니면 그 해설이 전문이신 분들이 투어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계획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흥을 알리고 시흥에 사시는 분들도 시흥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현장투어를 갔다시피 35미터(m) 딥풀(deep pool) 있는 거 시흥시민들 거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일부 한 10프로(%) 내외 이분들 접했던 분들만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하고 어긋난 해설을 하고 계실 때는 저는 이것 필요성 없다고 생각해요.
시흥을 알리기 위해서 시흥시티투어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일종의 직업으로 생각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으로다 해설을 하셔야 되는데 가이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가이드는 진짜 관광인 것이고요. 이것은 ‘투어’자가 붙기는 하지만 이것은 관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지만 매번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10개 남짓한 코스에 대한 지식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9회 운영으로 900여 명 참여했다고 지금 여기 써 주셨어요.
그런데 평균 한 23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 23명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흥시 산하에 있는 유관단체분들이 이용하실 때 이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20명도 채 못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운영비용 있잖아요? 우리 투어 관광객들한테 예약비 받잖아요, 투어비.
코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비용도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만 원, 1만 5,000원, 뭐 1만 8,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4인 기준으로 식대를 좋은 곳에서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만큼의 비용도 안 나오거든요.
오이도나 거북섬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비용으로 티켓비용으로는 식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요즘에 과연 될지, 그래서 안이하게 너무 느슨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 너무 실망했어요, 전혀 틀린 해설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한 중장년층 어르신들 모시고 갔는데 아기들 질의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음······.

○한지숙 위원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로 즐거운 하루의 시티투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집행부서에서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중간중간에 직원분들도 한 번씩 이용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당부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347페이지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이게 지금 요트랑 보트 교육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조혜옥 요트, 보트, 서핑, 다이빙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해양레저 프로그램 전부 다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산출내역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 요트장 생기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계류시설? 계류장 생기잖아요?
그런데 계류장 지금 대수가 계류할 수 있는······.

○관광과장 조혜옥 90대 정도 됩니다.

○한지숙 위원 90대 정도?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 계류장 생기면서 혹시 우리 슬로프?

○관광과장 조혜옥 슬립웨이(slipway).

○한지숙 위원 슬립피?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슬립웨이.

○한지숙 위원 네, 그 시설도 있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현재 예산은 슬립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해양레저 거점 조성 사업이 당초 국비 공모할 때는 50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370억 원으로 조정됐고 그 370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130억 원이 깎이면서 슬립웨이나 오폐수 시설 이런 시설이 지금 부족하게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해수부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비 증액 요청을 했고 해수부에서는 우리 시가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요청하는 것을 저희한테 약속을 했는데 에스오시 사업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저희처럼 단계별로 가는 시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제일 평가가 좋아서 내년 1·2월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슬립웨이(slipway)나 오폐수 시설 이런 것은 다 추가로 필요한 시설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거북섬 웨이브파크 이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류 시설도 90대 정도 만들고 있고 또 그 옆에서 요트경기장도 있고 요트시험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슬립웨이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요트나 보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비용이 거의 100만 원가량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고, 슬립웨이라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저는 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한 가지만 있어도 올리고 내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비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부대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트나 배를 띄울 수 있는 슬립웨이 그 시설이 있어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상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론상 보는 이런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류장까지 그렇게 90여 대 만들고 요트, 보트, 경기장까지 있고 시험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단순히 기계식 슬립웨이 하나 없다라고 해서 이용 못 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시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과에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북섬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립웨이 보완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앙부처 찾아가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거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시설을 반영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저희가 해양레저 거점 조성 사업을 설치해 놓으면 특별히 랜드마크나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폿(spot)이 없으면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교세를 2억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랜드마크라는 게 2억 원 가지고 설치를 하면 약간 부족하고 조잡스러운 시설이 돼서 저희가 연말 안에는 한 10억 원까지 예산을 채워 주는 걸로 약속은 받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2억 원 주신 것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은 더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 볼륨을 맞춰서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가장 필요한 시설은 그쪽 오이도, ‘MTV’, 대부분이 관광과에서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그쪽 ‘MTV’ 그다음에 웨이브파크, 거북섬 위쪽에 오이도 이쪽.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놓고 정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머지 정말 큰 부분이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관광과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티투어는 정말 그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전문 교육하시는 해설사분들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올해 시티투어 처음으로 시행됐잖아요?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있고, 부산이나 이렇게 큰 도시 가니까 2층 버스, 2층 버스가 다 독일 거죠? 독일 차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건섭 위원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사실 저희 눈높이가 광역에 사실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관광과장 조혜옥 부산, 인천, 서울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실무진들도 계속 그거를 보죠.
그래서 최근에 세종 갔을 때도 시티투어버스 2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지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존에는 사실 무료 개념이었어요.
저희가 받고 다시 또 그것을 돌려드리는 개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책정하면서도 이게 유료화하면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런 반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용자들한테 되돌려주는 부분이고 버스 이용료나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시 홍보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으시겠지만 한 몇 년 정도는 돌리고 나서 조금 거북섬이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단지로 완전히 조성됐을 때 그때 확대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한 2~3년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게 활성화됐을 때 아마 그 얘기가 더 자주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계획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해양레저 거점 도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혹시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아니면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어떤 또 유럽 쪽에 요트를 운영하는 곳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행사가 몰려서 상반기에는 학습 모임이나 현장 확인을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계속 트렌드(trend)가 바뀌고 직원들이 관광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축제 이런 것 때문에도 요트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북항 같은 데 그다음에 울진에도 새로 지은 것 저희가 현장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마리나베이 이런 거.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데 마리나에 전문 용역사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그래서 북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시설을 지어놨는데 용역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쪼개서 시설 도시공사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가면서 우리도 슬립웨이가 필요하다, 오폐수 시설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북항 같은 경우에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국비를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6월 달부터 해수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런 국비 사업이 몇십억 원을 저희가 요구해 놓은 건 70억 원을 요구해 놨지만 국가도 도도 저희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는 부분을 되게 어려워해서 타시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현장을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가까우니까 다녀왔고요. 울진, 부산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많이 보면 보는 것만큼 저희가 시설이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현장을 많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예산 폭이 있으면 관광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국내든, 마리나베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랑은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에 가서 많이 보고 오더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 마리나 같은 경우도 일본이랑 거래도 많고, 그 외에는 이게 서양 관련한 시설들 아니에요, 호주부터 해서 유럽, 미국 이런 데 부분, 특히 캐나다 이런 데 부분 갔다 오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용역사가 여기는 아주 특정적이죠.
왜냐하면 이건 유럽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요트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진행되는데 원래 배곧 섬에 이거 해양 거점을 한다 그러면 요트 들어오고 아카데미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역으로 된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요트는 요트의 주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슬립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차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배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든 주택이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거북섬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슬립웨이를 한다고 그래도 그 차들 어디다 대야 되는 건지도, 없잖아요, 주차장이 따로.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주차장은,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해양수산부랑 협업을 해야 되고 또 기타 부서, 국가 단위 부서랑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그것도 요트 개념이나 해양 거점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잡고 그다음에 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갔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웨이브파크 짓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오피스텔부터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양레저 거점은 클럽 하우스(club house)라고 해서 짓는데 실제적으로 이 클럽하우스라는 개념 자체는 요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배후 개념으로 해서 쉼터죠.
쉼터 개념으로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클럽하우스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덱(deck)을 걸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낙조를 보든 아니면 시화호를 보든 이런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이 요트에 대한 개념에 배후 클럽하우스로 지어야 되는 것인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슬립웨이가 있고 슬립웨이에서 요트를 주기하고 나온 차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상당 부분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배들을 주기할 수 있는 또 주기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클럽하우스 짓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해양 거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기본 서양인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었던 그 개념이랑은 아니고 그냥 맛보기 개념 아닌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양레저를 즐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컴플레인(complaint)이 많은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간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서 랜드마크 아이콘이라 그래서 거북섬 랜드마크 중에 아이콘의 선택으로 해서 이게 전망대 하나 하는데 높이가 5.5미터(m) 맞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건섭 위원 그 5.5미터(m)는 사실상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이거는 차라리 이 돈은 조금 더 계속비 사업을 하든 해서 최소한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전망대 높이 정도는 돼야지. 왜냐하면 시흥이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 하면 낙조에 있는 매력점이 있고 내만갯벌이라는 매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1시간 내에 갯벌을 밟을 수 있는 오이도, 그런다 그러면 오이도에 여러 가지로 조개도 많이 뿌리고 그러면 조개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30분 안에 내가 갯벌을 밟을 수 있어서 조개를 캔다는 것은 시흥만 가지고 있는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고 또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 소금이 20년 전부터 해서 지하 대공을 통해 말려 갖고 쓰고 있는데, 품질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해서 요즘 트렌드가 소금빵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연결이 안 되고.
왜냐하면 잠재적인 자원들이나 이런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관공서랑 연락해서 상업적인 걸로 해서, 그럼 갯골소금빵이 어떤 뭔가 베이커리 숍(bakery shop)이랑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메이커가 나오고, 경주 십원빵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고 빵 각 도시 가면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먹을거리가 많은데 시흥 하면 과연 등대빵?
등대빵이 이게 성공적일까?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오이도 앞 갯벌에서의 조개잡이 체험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갯골 갖고 있는 소금에 대한 어떤 상품화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마스터플랜을 또 갖고, 그다음에 해양시설이더라고요, 팀 이름이?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그 부분에서도 결국은 제가 미래담당이랑도 얘기했지만 이건 국가랑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만약 요트의 개념을 쓴다 그러면 시화호는 요트가 있어야 돼요, 휑하니 있는 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슬립웨이부터 해서 클럽하우스의 개념인 요트의 개념 그다음에 거기 주기장, 주차장 이거를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요트를 즐기고, 그거 굉장히 또 멋있잖아요, 풍광도.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낙조를 즐길 수 있고 여기에 만약 랜드마크에 아이콘 시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래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낙조를 보면서 시흥이 진짜 아름다운 도시구나, 자연 풍광적으로 최고의 도시구나, 이런 게 또 시티버스랑 연결돼서 먹을 거, 체험할 것 그다음에 볼 것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건섭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시화호가 외항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가 약간 바다 호수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당초 저희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너무 규모가 작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200대 규모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서류부터 찾아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계속 즐기다 보면 넓은 바다로 나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콘셉트로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초 설계부터가.

○이건섭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사업비가 130억 원 거두어 내지면서 그런 부대시설이 잘려나간 거고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5미터(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끝에 이렇게 298미터(m) 앞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거점 위로 올려지는 부분 위에 올리는 5.5미터(m)로 대략 잡은 부분이고 사실 랜드마크를 2억 원으로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억 원 정도로 계속 요구를 도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로 더 추가를 확보해서 10억 원 정도의 볼륨이 됐을 때 그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5미터(m)나 제곱미터(㎡)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냥 대략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 저희도 계속 낙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올해 시티투어도 시작을 했지만 한지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소금빵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갯골에 있는 소금을 여기 후문에 있는 빵가게 갖다 주고 이렇게 소금으로 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소금빵 위에 하얀 소금으로 정제가 되잖아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일반 제과점들은 프랑스 소금을 쓰신대요.
그래서 저희 소금을 갖다 줬더니 까맣게 타버린대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직원들이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정말 갯골에 소금 있는데 왜 우리가 소금빵을 못 만드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소금을 갖고······.

○이건섭 위원 그렇죠, 가공이 된 소금이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네,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과점에서 쓰는 것은 프랑스 소금을······.

○이건섭 위원 가공이 된 소금이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저희가 쓰기 어렵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공돼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만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그 소금 가공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원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가공은 확실히 프랑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소금에 대한 가공력도 있는데 그런 것이야 추후 더 기술이 발전이 되고 우리도 발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점이라고 하면 시화호의 약점인데 사실상 그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실제적으로 전곡항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볼보 오션컵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풍랑이 심하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접근 못 하고 엠제트(MZ)나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파도가 안전한 시화호가 최고고 거기에 나름대로 큰 함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훨씬 더 관광으로서의 매력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에 숙소 전세금 계약 금액 4,500만 원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상훈 위원 집 1개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떤 집인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육상부 숙소고요. 아파트가 한 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파트인데 4,500만 원밖에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계약금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계약금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네.
저도 그래서 4,500만 원짜리를 해 주는 것인가 해가지고 의문이어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내년 1월이 만기여가지고 올해 10월, 11월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상훈 위원 그리고 시민축구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맞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한 금액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시민축구단 로고 얘기인데 지금 로고 잘못된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페인의 명문 구단과 똑같은, 아예 그냥 똑같은 엠블럼(emblem)에 그냥 시흥시 로고 하나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생이 로고 만든 듯한 느낌으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로고 바꾸는 작업은 왜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봐봐요.
홈경기 행사 홍보물품도 1억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세부 내용 보면 저희가 홈, 오타네요, 홈보네요.
홍보 및 홈경기 행사 그래가지고 지금 1억 원 올려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추경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추경 예산은 저거입니다, 연봉, 선수······.

○이상훈 위원 아, 이건 연봉 금액만 이렇게 하고 이전 것 산출식인 거군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연봉 선수 조정하고요, 전지훈련비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본예산에 로고 작업을 꼭 필수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변환되는 여러 가지 홍보물품부터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방만하게 또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로고 작업 같은 게 금액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1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억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00억 원짜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고려해서, 그리고 로고 작업 같은 것 그냥 관내 이런 데다 맡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으로 한번, 로고가 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시흥시에 걸맞은 로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계서핑대회잖아요?
세계서핑대회는 저희한테는 왜 사전 공유가 안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저희가······.

○이상훈 위원 제가 이 소식을 외부에서 먼저 기사나 이런 걸로도 봤었고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오면서 가장 조금 처음으로 기분이 나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세계서핑대회 홍보를 에스엔에스(SNS)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예산 삭감한다고 들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장님은 왜 협약 맺으신 것 다 기사화시키시고······.
저희가 한번 이거 정말 막아서면 어떤 그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 공유하는 부분을 놓친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럼 공유는 그렇고 왜 홍보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거는 최초의 국제 대회 유치를 했기 때문에 협약식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 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협약식 홍보는 그렇다 칠게요.
그러면 협약식 홍보까지는 됐고, 며칠 날 한다고 에스엔에스에 홍보 영상 올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무튼 시 차원에서 ‘WSL’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협약식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먼저 공개할 수 있다고 정말 넘어가고 모든 것들 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진행은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날 날짜까지 딱 못 박아서 홍보를 에스엔에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회 수도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적은 저는 없는데, 항상.
이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자, 그러면 원론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겨울철에 서핑을 합니다.
선수는 할 수 있어요. 관람객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회 시장기 대회 할 때도 날씨가 좀 추웠고요.
나름대로의 열풍기 같은 것을 틀고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거 관람객석이 따로 없죠?
그냥 외부에서 창에 여기 그냥 매달려서 보시는 건가, 아니면 앉아서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맞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따로 없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변에 다 온풍기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관람객들이 있는, 갈 만한 곳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 앞에서 철조망 돼 있는 아, 펜스라고 표현할게요.
펜스 돼 있는 데 그냥 앞에서 서서 보실 텐데 그러면 거기를 히터를 다 트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최적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상훈 위원 조금 힘들, 환경적으로도 참 의아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서핑대회잖아요?
참가자 선수분들 국적이 대부분 어디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서 7개국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호주,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선수 비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비율까지는 제가, 비율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혹시 이렇게 몇 분이나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동양 쪽 계열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저희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관람객이 표현했을 때 이게 세계서핑대회인지 아시아권 서핑대회인지라는 말을 또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거예요.
겨울철에 서핑을 해서 서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람객이 봐야 될 이유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대회가 세계인데 분명히 참여하는 선수들의, 인종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시흥에서 하니까 좀 어설프게 하네라는 것들은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서핑대회라는 이런 명성에 맞으려면 적어도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다라든가 그런 식의 대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일단 브라질하고 프랑스 선수들도 섭외 중이고요.

○이상훈 위원 섭외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니요. 출전 의사를 밝힌 상태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회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홍보 먼저 하신 것도 그런 것이고 저희한테 말 안 할 수 있지만 너무 큰일을 먼저 손을 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 입장이고 이이것은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여쭤볼게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혹시 조사,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거는 김창영 팀장님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팀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네.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일단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저희가 11월 달에 한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추경이 4월 달이었죠. 그리고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게 금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저희가 당초에는 7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실 관계나 여러 가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7월에 개최를 못 했고 추가적으로 11월에 했을 때에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에도 시흥시 자체가 온수로 하고 인공 풀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계절 내내 가능하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회 확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예산이 확정이어야 확정이다. 그래서 의회 일정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2일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로 해가지고 11월로 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관람객 부분도 현재는 과거에 했을 때는 그 말씀하신 펜스라고 하신 데 뒤쪽이 아니라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서프하우스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대회에 대한 관람석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말씀하신 것 같이 관람석을 만들었을 때 날씨가 추울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그분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다른 관람석을 안 만들고 최대한도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왜 발표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전에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못 드렸지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9월 정도에도 지역에서도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다만 확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인원, 예산이나 여러 관계들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됐다고 말씀을 못 드렸고 다만 부득이하게 선수들 말씀하셨는데 이 대회를 개최하려면 저희가 선수는 본인들이 스스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런 대회의 수준이 됐을 때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선수 등록이.
저희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확정을 지어주지는 않아가지고 선수 모집이 9월 말부터 선수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한 19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어제까지 기준으로 104명 정도 모집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데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한 10개국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해가지고 선수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흥시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는 어쨌든 최초로 하고 또 시흥시에서도 세계대회를 최초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훈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문화, 이것 예산 안 세웠을 때 문체부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를 여쭤봤거든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칭(matching)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 저희가 직접 갔었는데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최초에 3억 원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로 최종적으로 해 주신 것이고요. 다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현재 국제대회로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가장 나은 그런 대회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다만 대회를 못 한다고 하면 저희는 반납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도비도 반납을 하면 그냥 문제는 크게 없는 건가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하지만 이게 우리 시흥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납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 대외적으로 최초의, 어쨌든 시흥시에서 최초로 하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개최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대회를 했을 때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올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이 대회를 했을 때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3일 동안 대회를 하는데 이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 통해가지고 ‘OBS’와 ‘MBC스포츠’를 통해가지고 생중계가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관련된 전야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저희도 급하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중간에 놓쳤던 부분이 이 대회 유치를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회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부서에도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좀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방송 중계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리면 'OBS' 보는 채널 시청자 수와 그리고 또 ‘MBC스포츠’ 채널을 보는 시청자 수가 퍼센트(%) 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퍼센트(%) 미만의 시청률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청률도 굉장히 낮죠. 그 상태에서 관람객도 지난번 시장기 서핑대회 했을 때 손에 세워질 정도의 관람객 수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논쟁이 있는데······.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저도 발령받기 전이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말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저도 세계서핑대회 관련해서 이게 원래 관광과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강릉, 왜냐하면 관광과에서도 이게 사업 설명서에 있었거든.
그래서 강릉에서 지금 대회를 하기로 해서 서브(sub)로 지금 시흥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해갖고 결국은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광과 사업에도 있었잖아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추가로 제가······.

○이건섭 위원 관광과 사업에도 있었어요. 책자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최초에······.

○이건섭 위원 그 김태우 과장님인가 그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이게 대한체육회 대한서핑협의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림픽 출전권도 확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계통을 좀 알아갖고 그 계통에 대해서 이것은 자연 파도에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인공 파도에서는 올림픽 출전권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올해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아마 'WSL'가 얘기가 됐던 대로 양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양에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당초에 이게 파도를, 서핑대회를 하려고 하면 적정 수준의 파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양양에 가보시면 양양이 파도 자체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을 물색하다가 시흥시를 봤더니 시흥시에 인공풀장이 있는 것을 알고 그쪽에서도 역으로 우리 시흥시하고도 얘기가, 저희가 중간에 빼오는 꼴이 됐거든요.

○이건섭 위원 올림픽 출전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니요. 아니요. 이 대회를 최초에 제안했을 때.
그런데 대회를······.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얘기해 갖고 그래서 제가 자연 파도에서는 가능하지만 인공 파도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일본 올림픽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WSL'은 대한체육회 대한서핑협회랑은 관련이 다르잖아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섭 위원 맞죠?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 그러면 대한체육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여기서 올림픽 출전권 문제를······.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서핑대회 자체가 올림픽으로 출전된 게 도쿄가 최초이고요. 그다음 프랑스 대회까지 간 거죠.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요, 네.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그리고 도쿄 선수가 총 포함하면 48명이 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서핑협회 그게 우리 대한체육서핑협회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거기에 출전권이 10장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10장이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네.

○이건섭 위원 우리나라에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니요. 우리가 아니고 국제서핑협회에, 거기에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전권을 또 어디다 부여하느냐면 여기 'WSL'에 18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자 10명과······.

○이건섭 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남자 10명하고 여자 8명을······.

○이건섭 위원 이게요, 올림픽 때 출전하려면 아시아의 출전권 그런 게 있어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여기 인공 파도에서 그때 당시 올림픽 출전권을 얘기해 갖고 자연 파도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양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회를 하지만 서브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인공 파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과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양양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대회 개최를 못 한 것 아니에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네.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면 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제가 뭐 혼자 노력해갖고 그것을 그렇게 아나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호주, 대만, 미국이랬는데 저는 보고받기를 160명 정도가 일본인이랑 동남아인으로 선수가 출전한다고 비자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데 지금 또 여기서는 호주, 대만, 일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호주, 대만, 미국.

○이건섭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들이 보고를 의회에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구두 보고라서 내가 뭐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제가 그것 혼자서 알았냐고.
그러면 정확한 보고들을 의회에 해 주고 이런 과정들도 예산들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랑 자치행정위원회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아니, 놓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흥시의회 9대 끝날 때까지 실수하며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 방망이만 두들겨야 되나?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여기도 그마다 9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고 공식적인 데이터를 계속 보는데, 네?
제가 확실히 들은 것은 지금 일본, 동남아인들로 인해서 한 160명 비자 관계로 해서 그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시티인가?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이건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숙소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요, 구두상으로.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6개국, 한국을 제외한 6개국이 맞고요.

○이건섭 위원 어디 어디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지금 미국,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 대만.

○이건섭 위원 미국 선수는 몇 명이에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제가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거기가 과마다 지금 몇 개 과가 걸쳐가지고 계속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목은 체육진흥과지만 정책기획과가 주관해서 하죠?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그런데 대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건섭 위원 그것 어디서 주관,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제가 WSL대회운영지원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선수들이나 모집 이런 것들을······.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뭐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제가 체육과 소속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체육과 소속입니다.

○이건섭 위원 파견 나온 거야?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지금 원 부서는 어디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원래 미래전략담당관실입니다.

○이건섭 위원 언제 발령받았어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이번 주에 발령받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지금 이 대회가 체육진흥과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인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 유치와 관련돼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인 투자유치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회······.

○이건섭 위원 그렇죠, 최초에.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그다음에 이 대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체육과 관련된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건섭 위원 말씀은 소명이 잘됐는데요, 이 대회 규모가 얼마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섭 위원 예산액이.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현재 총액은 9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미래전략팀에서 파견 나와서 이 대회를 치를 만큼 집행부는 중대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10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그렇죠?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갯골축제나 모든 축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니요.

○이건섭 위원 안 될 것 같으면 미래전략에서 갑작스럽게 발령 내서······.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 유치를 저희가 한 6개월 이상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6개월 동안 한 업무 자체를 한 부서에서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파견을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섭 위원 아니, 이 운영 부분은 유치하는 부분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운영 부분은?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도 확정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는 그것을 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10억 원이 안 되는 이런 대회이고, 말이 세계 대회지 뭐 세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운영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집행부에서 미래전략에 있는, 이것은 국장님 이해가 돼요?
이 공무원 조직상에 이렇게, 뭐 이해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의회의 동의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갖고 벌써 인사 발령을 내서 그러면 의회는 요식행위로 통과를 시켜줘라, 그러면 저희 다섯 명이 여기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저기 뭐야, 지방자치 재정 운영법에 보면 시장이 그냥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해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제가 파견 나간 이유는 그래도 대회를 더 잘해보고자 파견을 나온 것이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파견 나는, 인사 발령 난 것 아니에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근무지 지정으로 한 것이고요.

○경제국장 백종만 근무지 지정······.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한 달 뒤에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네, 복귀로,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한 달간······.

○이건섭 위원 그런데 왜 인사 발령, 이것은 참 소명이 안 되죠.
이게 그래도 시흥시가 알아주는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데 10억 원이 안 되는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흥시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체육 부서가 주가 돼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체육회도 있고 능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해양대전 60억 원 넘는 것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 포함해서 체육회도 포함해서 했는데 10억 원이 안 되는 행사를 경험이 없다고 미래전략에서 파견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회 운영 자체는 별 것 없어요. 그다음에 국비는 국비대로 ‘e나라’ 시스템 정산, ‘e나라’ 시스템 하실 줄 알 것 아니에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단순하게 그런 자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산보다는 어쨌든 우려했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그동안 대회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위원님 우리 시흥시가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주최하다 보니까 시흥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이제 우리 시흥 사람들도 편안하게 행사를, 외국 선수들도 그렇고 시흥 사람들도 편안하게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티에프팀(TF Team)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나 이상훈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계속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은 참 소명이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시흥시의회의 존재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한 예로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저희 16명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놓치는 부분 뭐 한 부분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통과돼서 예산에 대한, 왜냐하면 시흥시의회는 관리 감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질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통과 안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을 미리미리 하시고 올 초만 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했는데 지금 급하다고 계속하고 이게 지금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명히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의회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리고 이 예산을 통과 못 하면 우리 시의회 책임으로 또 다 돌릴 것 아니에요. 이 다섯 분 위원들 책임으로 다 돌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낭떠러지 끝에서 “니네가 이것 안 해 주면 니네 책임이다.” 그런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가 상당히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것 이렇다 보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진짜 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나오면 국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예요.
제가 1년 3개월, 4개월 의정 활동하고 있지만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놓치고, 놓치고, 놓치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체육진흥과에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것들이 모 단체의 사무국장 채용하는데 행정감사로 해서 서류 내라고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서류를 다 파기해 버리고 인사 서류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도 못 한다고 그러고 감사담당과는 체육진흥과 핑계 대고 체육진흥과는 그냥 해당 단체에 징계,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세금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정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당 직원이 그것을 다 파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라고 그래서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도 감사를 안 하고 또 그 단체에 다른 단체는 해당 직원이 실제적으로 열흘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달 치 월급 다 줘갖고 그것도 결국은 반납받고 징계도 없이 다 끝나고.
지금 이게 계속 되풀이돼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수였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계속 실수하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행정감사까지 갔는데도 유야무야 징계도 없고 다 끝나고 그리고 수년을 일했는데 실제적으로 출근 날짜는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들 다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다 손 놓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지적하면 의회가 결국 공공의 적이 되고, 올해 들어와서 점점 공공의 적이 되는 것 같이,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지금 이런 시간, 벌써 몇 분이에요? 한 15분 이상 계속 지연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통과되면 이것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통과 안 되면 니네들 책임이다 그러면 우리 5명 위원님들에 대한,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출마해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세금을 관리 감독하라는 자리로 여기 앉은 거예요, 시민들이 뽑아줘서.
그런데 당연히 니네들은 요식 행위를 해서 이것 해야 된다?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부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영 팀장님은 그러면 이 대회까지만 이쪽 'WSL’팀으로 파견 나온 것으로 보면 될까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의회와 소통 무시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회라고 시흥시 최초, 국내 최초 월드서프리그라고 이렇게까지 세계 최초 인공풀 대회라고까지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는 전혀, 소관 상임위에는 사전 얘기도 없고 그냥 앞에서는 시장님 치적 쌓기로 다 협약식 해서 언론보도 다 내고 이 큰 대회를 3~4개월 만에 유치해 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는 10개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7개 나라가 있고 그것도 그나마 3개 나라는 섭외 중이고 190명이 온댔는데 104명이 현재 접수했고 9월 말부터 선수 모집했고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면서, 지금 이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9억 8,7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총예산이면 시는 얼마를 투자한 것입니까?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2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2억 9,000만 원이죠?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위원장 박춘호 언론상에는 왜 7억 3,000만 원으로 나옵니까?
국비, 도비까지 다 그게 나온 거예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지금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억 9,000만 원······.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는데 7억 3,000만 원으로 홍보되는 것은 다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국도비 다 포함해서 7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자부담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라고 하든가.

○WSL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면 시비 2억 9,000만 원이라고 별도 표기 주든가.
그냥 7억 3,000만 원이면 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 시비로 보는 거죠.
관람석도 지금 설치할까 말까 논의 중이고 지금 뭐가 하나도 제대로 딱딱 되는 게 지금 여기 일정표도 대략 보면 17일 날 그냥 숏보드, 롱보드 예선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개막식 하고 시민 음악회 하고 토요일 날 숏보드, 롱보드 예선하고 그다음에 3시간짜리 시립전통예술단 공연, 홍보대사 공연, 참가선수 파티, 이게 두 번째 일정이고, 세 번째 숏보드, 롱보드 결선 치르고 대회 시상식 하고 폐회하면 끝입니다.
뭐 이것을 해서 시흥이 얼마나 알려집니까, 이게?
100프로(%) 준비성 부족이죠.
뭐가 하나 딱딱 된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왜 의회를 무시하고 도대체가 협약식하고 언론보도 내고 현장 가서 제대로 된 것 확인하고 의회는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의회는 어떤 뭐 이런 것 전혀 통보도 안 해 주면서 밖에서는 다 대회 준비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예산서 올리면 의회는 다 그냥 통과시켜 줍니까?
위원님들 걱정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 되면 다 의회 탓이고!
다른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거라고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체육진흥과는 이것 하나 못해 가지고 무슨, 네? 몇 개 5개 부서까지 붙어가지고.
도대체가 의회를 존중하면서 일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럽니까? 왜 의회하고는 소통 안 합니까?
그냥 예산서 들이밀고 통과시켜 달라고만 그냥 그렇게 묵언으로 가는 것입니까?
제대로 뭐가 진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거북섬에 제대로 돼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웨이브파크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나 있습니까?
그래놓고 뭐 그냥 수십억 원 쏟아부어가지고 지역 경제 살리겠다, 활성화하겠다, 하지만 뭐 제대로 된 것 하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핑대회는 다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흥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전략 2억 원 중 2억 원 삭감하였고, 투자유치 국외공무 출장경비 7,4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연말 시민 소망트리 조성 1억 600만 원 중 4,240만 원 삭감, 거북섬 겨울 놀이터 (전통) 운영 8,540만 원 중 8,540만 원 삭감, 거북섬 빛의공원 거리 공연 운영비 9,520만 원 중 9,520만 원 삭감, 시흥 버스커즈 선발 운영비 1,300만 원 중 1,300만 원 삭감, 시흥 버스커즈 선발 출연비 840만 원 중 84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계서핑대회(WSL) 7억 3,000만 원 중 시비 2억 9,0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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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박춘호

한지숙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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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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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백종만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기  획  팀  장	정경훈
WLS대회운영지원팀장	김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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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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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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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