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9) 동 행정복지센터
10) 행정국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국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605쪽부터 617쪽이며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 증액된 6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등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 생활 지원, 기본경비 등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이상훈 위원
두 개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가형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보통 칭하거든요. 그것은 경기도형이에요. 그래서 경기도형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명칭 차이고 대상 같은 것은 다 똑같은 건가요, 사업성도?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대상은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75프로(%) 이하, 중위소득 75프로(%) 이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경기도형은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복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당연히 중복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될까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해도 혹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편인가요? 아니면 딱 맞아떨어지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저희가 연말로 갈수록 추경에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세우고 있어서, 그런데 연말에는 조금 모자라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도로, 12월 말 정도 되면 내년도로 이월시키고도 있어요, 사실은.
○이상훈 위원
특히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를 따지면 우리가 난방비 폭탄이 이제 곧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잡고 있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시흥시에서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과 쪽에서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국 쪽에서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그냥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저희가 게이트웨이 역할은 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는 난방비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맞아요.
○이상훈 위원
이게 기존과 비교했을 때도 아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좀 그런 것도 잘 보면서 얼마나 더 부족한지 우리가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난방비 지원도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에 4,000만 원 올리시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예를 들면 지금 신천교회 경관 조명 설치를 하고 조명 유도선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길이나 빛 조명을 통해서 건강과 즐거움 등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 목적은 그쪽에 있는 삼미시장이나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신천천 공사 밑에 하부 구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관련 민원성들도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쪽의 조명을 아직 설치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신천천 야간 조명은 그쪽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쪽 부분······.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좀 위쪽 부분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부 공간까지는 예산을 확보, 이 돈으로는 하부 공간까지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하부까지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것은 또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신천천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어두워서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 이러신 분들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위쪽을 하더라도 아래쪽도 저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우선 1차 공사이기 때문에, 1차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만 하고 2차, 3차 공사로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런데 하나만 추가로 드리면 4,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고보조명 2개하고 레이저 6개 쏘는 것하고 ‘RGB’ 투광기 14개, 원형 솔라(solar)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178미터(m) 정도······.
○이상훈 위원
178미터(m)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왕권 빛거리 조성하는데 굉장히 10억 원가량······.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맞아요.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맞아요.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오셨으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훈 위원님이 마을복지과 관련이 보니까 지금 대야·신천이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겠지만 또 우리는 보면 거기에 신천동이 있어요잉.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대야동이 있고 신천동이 있죠, 지금?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대야·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신천동에서 대야동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의 혼동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물론 자체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마을복지과가 있어서 물론 어디가 하면 어떻습니까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신천주민센터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있는데 신천천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질의를 좀 국장님이 오셨으면 드리고 싶은데 안 오셔서 그랬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미지 활용 어닝을 14개를 설치했어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을 좀 더,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저희가 찍어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이미지나 이런 데 부분이 괜찮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되게······.
○위원장 박춘호
주민들 반응은 어떠셔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만족도가, 어닝 설치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다른 상권, 댓골만 저희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상권에서도 이 어닝 설치를, 어닝 설치나 아니면 시설 개선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왔어요.
저희가 소상공인과와는 좀 다르게 골목상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골목상권에도 저도 알기로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상권 쪽에다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아니······.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는 않은가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저희 쪽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마 이게 골목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많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게 소상공인과에서도 골목상권 있을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맞아요.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댓골 말고도 또 그쪽이 낭만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댓골 말고 또 어디 있죠? 모랫골인가 그······.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니, 솔내거리 있고, 저희가 하는 데가 솔내거리하고 댓골이고요. 시흥일번가 있고 로데오거리 이렇게 네 군데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 데는 아직 어닝이 설치가 안 됐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향후 그렇게 진행할 계획도 있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에서 경기도형하고 국가형이 있는데 혹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소외계층 예방이나 보호도 하는 것도 좋고 추진계획에 복지5일장 참여가, 과장님 뭐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복지5일장은 저희가 겨울하고 한여름만 빼고 한 달에 4번 정도를 나가서 목요일 날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건강, 직업, 그다음에 복지까지 연결해서 같이 상담을 해 드리는 길거리에서 신천 삼미시장 앞이나 아니면 다다기업 앞에서 그렇게 상담을 해 드려요.
또는 이번에는 댓골축제 때 상담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5일장도 하고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음······.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와서 상담받으시고 혹시 그리고 건강 분야 쪽으로는 진짜 많이 와서 혈압 체크하시고 당뇨, 혈당 체크하시고 그렇게 많이 가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디 우리 보건소가 같이 참여하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니요.
저희 과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간호사 남자 선생님 주무관님이 계세요.
○위원장 박춘호
주무관이?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각 동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분이 주무관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떤 자격 소유자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지금 당장 병원에 취업을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도 하시면서 같이 보건소에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지원받아서 같이 어르신들이, 저기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해 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이런 쪽이겠네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렇죠. 취약계층이죠.
그런데 특성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긴급하게 다쳤거나 그랬었을 때 긴급하게, 그리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이랬을 때 계절적 실업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생계비를 2인 가구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1년······.
○위원장 박춘호
1년?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3개월을 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기본 3개월에······.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3개월에 한 번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연장하면 6개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최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6개월까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최대 6개월까지.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거기 밑에 의료비가요, 의료비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병원비인가요? 아니면 검진비인가요?
이게 센데, 3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 이것은 검진비도 들어가고요, 검진비로 300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위원장 박춘호
그게 검진하고 어떤 병원비하고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포함시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만 돼요.
○위원장 박춘호
입원?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입원을 하셔서 어떤 병명에 의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마을복지과에서 하면 아마 여기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다른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른 동도 한다고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다른 동은······.
○위원장 박춘호
지금 대야·신천 뺀 나머지 18개 동이 다 한다고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다 해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저희가 긴급복지하고 통합조사를, 시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동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런 것은 항목에서 책자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위기가정 발굴이나 이런 것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동에서는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춘호
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로 올라와서······.
○위원장 박춘호
시에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생소한데?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생활보장과에서,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구나.
그러면 입원을 해야만 최대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런데 검진비도 300만 원이 넘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런데 병명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도 저기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않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런 것 다 조사합니다.
나중에 의료보험도, 의료보험을 비의료,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박춘호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실비라든가 이런 것 다 보험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보험, 네, 실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다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시면 다시 징수가 들어가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 감안해서 이렇게 만약에 틀리면 환수 조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올해 최대 35가구를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최대인가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더 많나요? 아니면 밑에 서른······.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많을 수도 있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많이 혜택을 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위원장님 그런데 의외로 비 의료보험이, 그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고 저희 실비가 보통 배정이 많이 돼가지고 실비가 적용 안 되는 것 몇 프로(%), 뭐 50프로(%), 70프로(%)짜리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요, 왜 국가형하고 경기도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우리 시비는 거의 비슷하죠, 매칭(matching)되는 게?
아, 시비도 저기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시비는 경기도형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기도형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위원
그 공유하는 주차장 공간 조성이 8,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이나 빠지게 됐잖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이게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통상 민간시설, 주차장을 공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민간의 토지나 건물을 통해서 주차장을 해 줄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협의됐던 대상지들이 건물주나 토지 사정으로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지원해 주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일단 반납하는 상황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8,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을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5,000만 원이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내어주셨을 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토지주가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임의 주차를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시설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때 나눔 주차를 허용하는 토지주들은 반응이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아무래도 그냥 자기네 땅, 그 사람들도 뭔가 땅을 내어줄 때는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해 주거나 기능을 보강해 줌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높이기 때문에 좀 만족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반납할 정도로 사실 협의가 지연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냥 제 생각인데 주차장을 토지를 내어주는 분들 입장에서 꼭 주차시설이 아닌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목 내에서 지원해 주면 분명히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방하는 주차장에서도 갖춰져 있는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제도상으로 그런 주차장 기능 외에 지원하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뭔가 조례나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눔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 법적인 것은 아니고 조례 변경을 통해서 이미 주차 시설물들을 다 갖춘 곳들은 내어줄 때 다른 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다른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조례들을 좀 만든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진행할 필요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간제에서 약간의 금액만 올랐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우선 주차 시행을 하잖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를 안 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런 차를 안 빼는 부분들에 대해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오후 5시 반부터 10시 내지는 11시까지 지정되지 않은 차들이 이미 주차를 할 경우에 안내를 한다든지 차를 빼도록 계도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근무 시간을 좀 확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차를 안 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인 같은 부분도 좀 강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상훈 위원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현재 견인을 하려면 관련 부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고히 갖추지는 못했고요,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견인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을 해야, 나눔 주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하고 싶은데 6시 이후에 차를 안 뺐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확실하게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시는데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하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부서랑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녹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는데 수목 정비 식재 공사 해가지고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식물 심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기존에 대야 쪽, 그 은계와 대야 쪽 끝부분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부분이 식재가 된,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가시나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의 특성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자칫 놀다가 가시에 상처가 나거나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환경 정비도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식목 식재를 변경해야 되는 필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뭐가 먼저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전에 했던 사업 중에 어린이통학로 개선 공사도 좀 하셨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신천·은행권에 보면 보도블록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안 고칠까?’라는 항상 고민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먼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됐었나.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지금 추경에 긴급한 사항들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야·신천의 전반적인 노후에 대한 보도블록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저희가 야심차게 예산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본예산에 잘 담아서 공사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이게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이에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춘호
직영인가요, 우리가?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직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안전생활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계시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몇 분 정도 하고 계시죠, 인원이?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위원장님 5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박춘호
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5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이것들은 골목자치를 하기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하기 위한······.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563쪽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박춘호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아,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저희가 사무 위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공원, 녹지, 하천 관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광고물 단속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스물아홉 분 정도 현재 기간제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반영된 것은 11명이고요, 다른 사업에 또 기간제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스물아홉 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이나 노적 적치물 정비 같은 것······.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런 것은 이제······.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일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런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현장 예찰하고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예방 활동, 불법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시시티브이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구역이 대야·신천 쪽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단속용 시시티브이 26대도 같이 이분들이 다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불법 시시티브이는 저희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인데요, 이동형은, 저희가 고정으로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골목 안쪽 안쪽에 불법 쓰레기들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이동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다가 거기가 또 개선이 되면 또 다른 데 발생되는 지역에 옮겨서 설치를 해서 하는데요, 거기가 메모리칩(memory chip)이 있어서 그 메모리들을 꺼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자가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하거나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차량은 몇 대를······.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가 화물차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그쪽에 작업하시는 것 좋은데 골목자치 활성화 운영비를 좀 보니까 작업도구라든가 소모품이 아무리 이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한 달에 150만 원어치를 사서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쪽으로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청소도구 제가 볼 때도 한 달에 150만 원 열두 달 쓰지 않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여러 가지 뭐······.
○위원장 박춘호
제가 볼 때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적지. 이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폐기물 비용에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금 보니까 4분기로 하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모아서 처리하는데 차라리 이쪽에 예산을 더 넣어서 바로바로 치우는 게 낫지. 이게 분기별로 쌓아놓는 것도 과장님 별로 미관상 안 좋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데 좀 이 부분 활용해 보세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568쪽에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에······.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이렇게 1,500만 원씩 2구역이 있더라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어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전봇대나 지주대 위에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붙잖아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런데 기존에 그거를 떼도 자국이 남거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트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주대나 이것들을 감싸는 그런 재질의 시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게 되면 혹여나 광고문을 붙이더라도 뗐을 때에 자국이 안 남고 깨끗하게 제거가 될뿐더러 아예 붙지 않는 형태의 그런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도시 전반에 부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도시 경관이나 골목 안길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실제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거를 자꾸, 물론 못 붙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이면 이분들을 어떤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분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부착된 데는 그런 위법 행위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다분하거든요.
저도 월곶의 모텔 앞에 불법 전단지를 이렇게 막 뿌리면 이게 쉽게 집게로 집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 나가서 해 봤더니.
그래서 관할 장곡지구대하고도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도 따로 그분들한테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거기는 매일 아침에 그렇게 불법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을 다 주워가지고 애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 못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이분들이 안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도로변 다이어트 사업은 뭐예요, 과장님? 궁금해서.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뜻인데요.
도로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들이 현재로서는 필요 없거나 또는 필요한데 다른 지주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경관이나 통행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서 원도심을 점진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부착방지시트나 녹슨 지주 같은 것도 우리가 원도심 같은 데는 그쪽에 전신주 없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호현로 쪽으로,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게 되면 앞으로 더 깔끔해질 수가 있겠네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우리가 아마 간판 정비 사업에 보면 아마 그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최대한 그분들한테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 안 됐을 때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지막으로 과장님, 573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중에 보니까 이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향후 추진 계획에 수목전지라든가 공원에 도로변 제초인데 이 제초를 곧 있으면 11월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게, 늦으면 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서둘러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야동 같은 경우가 크게 엄청 놀라운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네.
○이상훈 위원
소래산 포토 존(photo zone) 개설 주민 참여로 진행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했었던 건가요? 이거 기정인 것 같아서.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포토 존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이상훈 위원
아, 처음 한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처음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효과성이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놀자숲에다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꽃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그래도 같이 어우러져서 놀자숲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소래산 가는 길 방향이 그쪽도 제일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래산 가는 길 쪽의 포토 존 같은 부분을 다른 입구 방향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쪽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까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일단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해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별도로 현재 계획된 것은 없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다다커뮤니티 외벽 디자인 이것도 주민 참여로 진행했었는데 2,000만 원어치의 벽화를 그린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벽화와 이게 조명이 같이 어우러져서 차오름 공간 외벽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이상훈 위원
네, 그런데 대야 주민 그 다다커뮤니티가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일부고 후면으로 가야 또 벽이 있는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정면, 차오름 공간 정면에 있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정면 공간만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나 들어가나 해서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이게 상반기에 설치가 다 완료돼서 현재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네.
제가 이게 여쭤본 이유가 우리 신천에 조명 하는데 거기는 너무 금액도 적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 부분 하는 거랑 여기 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것을 했을 때 다이어트해서 신천에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이미 설치가 완료돼서 한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이게 조명이랑 같이 어우러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을복지과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700만 원 감액된 111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인상분, 주민 생활 지원 사업 등 5,800만 원을 증액, 그 외 사업은 예산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장 이소영
네.
○위원장 박춘호
주민 생활 지원에서 사업비 내역에 보면 통장 수당으로 해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어떤 통장님들의 인원이 줄었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정왕2동장 이소영
저희가 분동을 하게 되면서 당초에 거북섬까지 통이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분동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통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통장님들 들어오실 것까지 다 계산이 됐던 거네요?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도 다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우리 정왕2동이 행정 분동되기 전 이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면?
○정왕2동장 이소영
골목 자치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하고요.
계약······.
○위원장 박춘호
아, 마무리인가요? 사업 마무리된 다음?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마무리된 잔액입니다, 사업 잔액.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정왕2동장 이소영
낙찰 차액이라고요, 계약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716쪽에 정이마을 바리스타(barista) 양성소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데 이거 혹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하시잖아요?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1년 단위로 하세요?
○정왕2동장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수강생은 몇 분 정도나······.
○정왕2동장 이소영
올해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11월 달에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1월 달에 하면 시작을 하면 이게 내년까지 연계돼서 1년 사업으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정왕2동장 이소영
아니, 그러니까 양성을 올해 안에 끝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양성을 올해 안에?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올해 안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가.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안에 다 끝나요, 교육이?
○정왕2동장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이 저기 해서 수료를 하면 어디 따로 본인이 맞는 데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정왕2동장 이소영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은 아직 솔직히 아직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봉사활동 하시고 하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한두 달에 해서 그 자격증까지 다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한두 달 만에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계세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그 자격증을 어디서 따는 거예요?
○정왕2동장 이소영
그 협회를 통해서······.
○위원장 박춘호
협회를?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시험 자격······.
○위원장 박춘호
거기서는 자주 자격증 시험이 있나 보네요?
○정왕2동장 이소영
일정에 따라서 연간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서요, 시험 있을 때 응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능곡동장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능곡동의 가장 중심 사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주민자치회부터 해서 동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일방통행 길에 대한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여러 동들이 의견을 나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능곡동장 김소연
일단 건물주라든지 임차인 80프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쪽으로 동의서에 동의 철자를 거쳐달라고 서류가 넘어간 상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어쨌든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위원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번 주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 끝나고 나서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분들한테 일방통행 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화 작업이 필요하다까지는 회의에서 거론돼서 통과한 부분입니다.
○이건섭 위원
이 민원이 아마 잘 해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20개 동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들 개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가 되고 또 시흥시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적인 진단을 내려줘서 해 주는 게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동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마 교통행정과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문가적인 자료는 또 거기에 협조 좀 구해서 동장 신문고가 됐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능곡동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저는 장곡동 동장님.
금요일, 토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곡동장 도영찬
아니요. 위원님이 오셔서 자리······.
○한지숙 위원
우천 속에서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곡동이 거의 일반통행 길입니다, 그렇죠?
○장곡동장 도영찬
네.
○한지숙 위원
상권 중심으로는요.
지금 대우3차랑 대우우성 가기 전에 큰길 가기 전에 상가 뒤편 아시죠?
○장곡동장 도영찬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거기가 양방이죠?
○장곡동장 도영찬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되게 좁습니다, 그렇죠?
한쪽 대우3차 쪽으로는 주차 구획선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는 대각선 주차를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밖에 차선을 쓸 수 없는데 지금 양방향이 유일하게 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잦은 교통사고 있고 자전차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앞편으로 그 상가 건물에 학원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때문에 일방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곡동장 도영찬
저희 주차장 쪽, 장곡주차장 있는 그 주변을 주차장을 한번 건립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거기 일방통행으로 하면 거의 상권 중심으로는 거의 다가 일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원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도 그냥 도로에다 그냥 막 세워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양방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사고 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곡동장 도영찬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배곧2동 동장님 잠시만.
큰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가 배곧2동에서 보면 주민 참여로 e스포츠(e-sports) 진행을 했던 건이 있잖아요?
○배곧2동장 김우회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잘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단편으로 어떻게 예산이 사용될까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내용 보니까 반납도 사실 많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사용 내역 보면 건전한 e스포츠 문화 만들기 해서 주민 참여 사무관리비로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배곧2동장 김우회
청소년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건전한 e스포츠 문화 만들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는요.
보통 저희가 홍보비나 운영 물품 사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예산이 조금 저조하게 사용됐던 이유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같이 청소년들이 진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게 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서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회에 집중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거기의 운영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행 과정마다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대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대회 집중하는 쪽으로 진로를 선회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사용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고 e스포츠가 이슈화가 좀 많이 돼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선도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비용 사용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주민 참여가?
○배곧2동장 김우회
올해 저희 주민 참여 예산 이 부분이 올해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전환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 확정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우리 예산 많이 반납하신 것은 감안하셔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코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곧2동장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잠깐 계시고, 그러면 e스포츠 관련해서, 그냥 했으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곧2동장 김우회
당초에 e스포츠는 전문 강사 5인하고요.
그다음에 6회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e스포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소년들에게 진로 경험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e스포츠는 e스포츠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참여 동아리들로 팀플제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리그제로 경선해서 최종적으로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회인데요.
청소년들이 그거를 통해서 요즘에 선도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도 저희 동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동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죠?
○배곧2동장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당에서 했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스포츠라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 거죠?
○배곧2동장 김우회
네,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게임 리그 경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우리 4동장님 잠깐만 좀, 744쪽에 주민 생활 지원에 보면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위원장 박춘호
745쪽에 산출 내역에 주민 자치 등 회의 참석 수당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동 것을 보다가 여기를 보니까 다른 동은 이렇게 그래도 산출 내용을 이렇게 구체화식으로 줬던데 여기는 그냥 참석 수당 2,744만 원 해가지고 7만 원 곱하기 392명 연인원이라고 썼어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당초 30명에서 6월에 더 모집을 해가지고 증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증원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을 이렇게 연인원 392명 해가지고 토털(total)로 묶어서 주면 위원님들이 이 내용 설명서를 볼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727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여기는 다른 동이지만 30만 원씩 곱하기 몇 명 해서 몇 회를 주고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392명 연인원을 갖다가 토털로 묶어서 이렇게 주면······.
○정왕4동장 윤효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여기에 보면 또 상여금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주민 자치는 상여금은 없고······.
○위원장 박춘호
없나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월 7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회의 수당만 있는 건가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몇 명에 대해서 뭐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30명이 열두 달 다 계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내용들을 풀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분이 몇 분이세요?
○정왕4동장 윤효진
30명에서 6명 증원해서 6월에 지금 현재 36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36명이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36명이 아니었죠?
○정왕4동장 윤효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6월 달까지는 30명이었고 6월부터 9월까지는 36명이, 6명이 늘어서 36명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산출을 뽑아줘야지. 이렇게 연인원 다 토털로 해가지고 묶어서 갖고 오면 저희가 사업설명서 보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그거 아마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정왕4동장 윤효진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것도 746쪽에 유관단체 행사 실비 보상금도 8,000원 곱하기 120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히 보완해서······.
○위원장 박춘호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풀어서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정왕4동장 윤효진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월곶동장님 잠깐만 나오시고요.
동장님, 864쪽에 원예 복지 힐링(healing) 사업이라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월곶동장 조명화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성과에 보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도 원예 복지 힐링을 하셨네요?
○월곶동장 조명화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거 어디서 어떻게 했던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월곶동장 조명화
각 자연부락하고 자연부락에 있는 농민들하고 연결을 해서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하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거기 가서 현장 체험 활동했던 그런 건가요?
○월곶동장 조명화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궁금한 게 관내 주민이 200명하고 125명이 참여했다는 건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같이 나와서 원예 치유 힐링을 같이해 주신 건가요?
○월곶동장 조명화
주로 이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아이들이 이만큼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아이들이에요? 주민······.
○월곶동장 조명화
네.
○위원장 박춘호
아이들을 표시한 거예요?
○월곶동장 조명화
네.
○위원장 박춘호
아이들이라는 명칭을, 주민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혼동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장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이어서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0억 원 증액된 1,975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5,000만 원 증액, 직원 단체 보험 정산 잔액 1억 7,000만 원 감액 등 총 14개 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경기도 주민 자치 우수 사업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증액, 주민 행복 지원 사업 정산 잔액으로 2억 4,500만 원 감액한 5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 36억 3,800만 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보험 업무 추진 2억 800만 원 감액 등 34억 5,200만 원 증액한 1,48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등 5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 처리 행정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900만 원 감액 등 1,200만 원 감액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700만 원 감액, 개발부담금 개발 비용 1,900만 원 감액 등 5억 2,700만 원 감액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입니다.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은 취득 대상 추가 및 선납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으로 130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46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이번 추경 올라온 것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창장 관련한 것들도 올라와 있어요.
표창장은 기존 당초보다, 예상을 잡았던 것보다 더 많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닙니다. 작년도 건수에 비하면 오히려 올해는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왜 추경으로는 올라가는 게······.
○행정과장 김현준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하자는 그런······.
○이상훈 위원
아, 본예산에 조금 덜 반영을 하고 추경 때 더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던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다음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업무용 수첩 제작하는 건이 더 올라갔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내년 것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연말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2회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업무용 제작 수첩도 그렇고 표창장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다 판촉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촉물에 계약 건수가 생각보다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업체 선정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 수첩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훈 위원
액자, 상 이것은요? 표창은요?
○행정과장 김현준
표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업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1억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합치면.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매년 같은 회사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7,500만 원, 추경까지 감안해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연초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보통 기존에 했던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수첩 같은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수첩은 작년에 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판촉물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이것은 아니면 반영이 덜 됐었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회 참석 수당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서면 회의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코로나 이후로 대면 회의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가끔 나가보면 위원회가 잘 돌아가는 곳들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회의를 꼭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 아니면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위원회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총괄하는 입장인데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다면 회의를 개최하되 그렇지 않으면 굳이 수당 지급을 위해서 회의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에 가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온다거나 그 위원회로 어느 단체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에는 그 방향성이 자기네들 단체 얘기로 흘러가거나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번 전체에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실 수 있게끔,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 부분······.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후생 복지 사업이 1억 7,400만 원이 좀 줄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감액을 하신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직원들 복지인데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그래서 저희가 후생 복지 예산은 여유롭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아서요,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휴양시설 같은 경우가 회원권 같은 것을 사는 개념이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약률이라든가 이게 좀 얼마나 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프로(%) 예약······.
○이상훈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정확히 많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런데 주중에······.
○이상훈 위원
주중은 어쩔 수 없이······.
○행정과장 김현준
주중에 이용하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회원권 같은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면 그것을 그 회사마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회사마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회사별로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는 몇 개 회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4개 회사하고 이렇게······.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략 한 1억 원 이상 정도를 사용을 하셨겠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두 번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개를 다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할인율이 많아야 5퍼센트(%) 이내에 되게 적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업체별로 저희가 비교는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상훈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복지를 제대로 사용, 물론 예약 시스템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한번 효율을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총직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 대비 할인 퍼센트(%) 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게 1억 원을 넘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할인율이 높은 회원권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고민하는 게 복지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계절 휴양소라고 별도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기존에 콘도 이용하는 것하고 별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대기업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숙소 예약할 때 직원 할인이 뭐 30퍼센트(%) 이상 된다든가, 평균,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제가 느꼈을 때 30만 원 정도짜리 방을 예약한다고 가정하면 많이 빠져야 3만 원, 4만 원 그 정도 수준인······.
○행정과장 김현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별도로 보고······.
○이상훈 위원
제가 예약할 때 그러면 그랬나 보네요. 그 정도 비용······.
○행정과장 김현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비 한 명분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한 명분이 딱 올라왔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명퇴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요즘에 외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되면 그냥 우리 은연중에 들리는 얘기가 외청이나 이런 좀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평가가 되게 잘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고 어디 심하게 표현해서 우스갯소리로 유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외청일수록 더더욱이 인사평가에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사기 진작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꼭 외청이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복지도 마찬가지로 외청도 좀 혜택을 누릴 수, 방법을 따로 또 만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후생 복지 식당 같은 경우도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외청 나가는 순간 다 사먹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작게는 식당부터 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휴식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그런 것에 속할 것 같아서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쉼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외청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식사 부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청에 식당을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복지로 좀 더 돌려주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복지비 그렇게 많이 빼지 마시고 더 그냥 최대한 더 올리고 더 차라리 다 써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447페이지 보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지만 퇴임식 진행비 1,000만 원, 임용식 800만 원 해갖고 하는데 임용식은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임용식은 대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혁신토론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좀 장소를 달리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한 회 할 때마다 800만 원씩?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은, 네, 크게 할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건섭 위원
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평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퇴임식은 1,000만 원씩인데 여기에는 공로 연수비도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요. 공로 연수비는 따로 안 들어갑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임용식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퇴임식보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00만 원씩 퇴임식 하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퇴임식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식만 1,000만 원인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안에 포함된······.
○이건섭 위원
공로 연수나 과거 한 20년 전에는 선물도 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 감사······.
○이건섭 위원
식만?
○행정과장 김현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공로 연수는······.
○이건섭 위원
1,000만 원?
○행정과장 김현준
네,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 세부내역서 있어요, 퇴임식?
○행정과장 김현준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이건섭 위원
이게 소명이 안 되니까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나?
○행정과장 김현준
네, 별도로······.
○이건섭 위원
보통 여러 보조단체나 단체에서 할 때도 이렇게까지 금액이 많이 안 들었었는데 식만 하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그 감사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장기 재직한 부분이라든지 배려하는 부분 포함해서 일정 금액 정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식, 그러니까 뭐 운영이고 말고 식만 하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식 안에 그런 부분도······.
○이건섭 위원
다과 있을 것이고······.
○행정과장 김현준
다과도 들어가고······.
○이건섭 위원
음향 있을 것이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방금 말씀드린 공로패도 들어갈 것이고······.
○이건섭 위원
공로패 얼마씩 하는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공로패를 저희가 한 70여만 원 가까이······.
○이건섭 위원
공로패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아니, 재료가 뭔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재료는 저희가 그 안에 금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어쨌든 퇴임하시는 분들 명예롭게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이분들을 좀 더 공로 연수를 하든가 아니면 과거 20년 전처럼 어떤 금 관련한 그런 것을 하든가 뭐 했는데 식 자체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게 잘 소명이 안 돼갖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임용식 진행비도 800만 원씩 해서 이것은 어차피 가는데 임용식 할 때도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 주나요, 임용 대상자들한테?
○행정과장 김현준
임용 대상자들한테는 별도로 기념품 안 주고요, 꽃다발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도 8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수시 임용도 있기 때문에요, 임용······.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보통 100명이 임용식 한다고 그러면 100명한테 다 꽃다발 주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꽃다발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10만 원씩 따져도······.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또 첫 공무원 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섭 위원
꽃다발은 보통 5만 원씩?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정도, 정확하게 제가 액수는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금액이 제가 여태까지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상당히 금액이 지금, 식만 하는데 보통은 단체들에서 운영하고 그러는 데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활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단순히 식인데 식만 하는데 금액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세부내역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세부내역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7급에서 9급 공무원들 작년에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린 것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퇴직률이 많은데 이게 시흥시청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주요 요인들이 각종 민원 업무 과다 또 나름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의 소명 의식이 아닌 생각보다 급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7급에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후생 복지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어떤 보조단체, 민간단체 이런 데는 시 세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올려주든 뭐든 하는 과정들이 또 위에 국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그 부분은 후생 복지 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공무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후생 복지 분야에서, 후생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직원들이 2,000여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의 후생 복지와 나름대로의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또 시흥시가 31개 시군이나 전국에서 앞서 갈 수 있는 행정과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 생각한다면 또 시흥시 같은 경우 또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지역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는 2,000여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제적이건 복지건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작년에 시작했다고 해서 올해 시작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서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보면 액자형 표창장이 4만 3,000원, 1,581개 되는데 그 표시를 근사치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4만 3,000원 곱하기 1,581개 하면 6,80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액자형 표창장에 근사치 표시 기호 있잖아요, 근사치 기호.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증액분이 지금 2,500만 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증액분에 보면 왜 액자형 표창장만 증액이 되는 거죠?
종이 상장은······.
○행정과장 김현준
네, 우리 종이 상장은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수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건섭 위원
그것은 수요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요. 부족하지가 않아서요, 액자형 표창장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증액분이 어떻게 815개 이게 지금 추측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달까지.
그런데 어떻게 팔, 그러니까 뭐 600개가량······.
○행정과장 김현준
581개로 했는데요.
○이건섭 위원
아니, 581개인데 이게 딱 지금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추경에 들어갈 것이니까 12월 31일까지 쓰든 아니면 그 이후에 쓰든 대략치로 500개면 500개, 700개면 700개가량, 800개면 800개가량, 1,000개면 1,000개가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581개가 떨어져요?
○행정과장 김현준
이 부분은 금액에 좀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금액에 맞춰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저희도 개략적으로 예측을 할 때 정확하게 600개가 들어간다든지······.
○이건섭 위원
금액으로 그러면 근사치를 맞추셨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행정과장 김현준
작년도 예산에······.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저는 근사치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사치로 지금 계산을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581개를 하나······.
○행정과장 김현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이건섭 위원
금액으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금액으로 2,500만 원 증액한······.
○이건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하실 때는 꼭 정확한 금액이 안 떨어지면 그 표시 기호 있잖아요, 근사치?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근사치 기호를 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소명이 있게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42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인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지금 보니까 200만 원 예산을 절감, 이번에 감액하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동 얘기잖아요? 동 단위에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동 단위에서······.
○서명범 위원
타시에······.
○행정과장 김현준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끼리 결연하는······.
○서명범 위원
자매결연 맺은 것.
그런데 우리 20개 동 중에서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한 여덟 군데 됩니다, 여덟 군데.
○서명범 위원
여덟 군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서명범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밑에 추진성과를 보면 정왕2동하고 신현동하고 대야동이 이번에 교류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여기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면, 부안군 보안면하고 ‘보안면민의 날’ 행사 때 참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는 데 100만 원을 지원해 준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동에서 지원 요청할 경우에 금액을 동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보통 차량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액으로 보면 300만 원 편성인데 3개가 딱 되어 있어서 100만 원씩만 지원해 줬나.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 1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 교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면민의 날 때 간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서명범 위원
그러면 대충 누가 누가 가는 건가요, 여기 동에서는?
○행정과장 김현준
동에서는 동장님하고 단체······.
○서명범 위원
단체장님들하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유관단체장이나 임원들 아니면 시의원님들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장님 이하 관련 단체의 장님들 한번 면민의 날 때 가고 또 우리 동민의 날 때 그쪽에서 오겠죠, 한 번 갔으면.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서명범 위원
제가 생각하는 자매결연은 이런 면민의 날 임원들이 동 단위 관련 부서 단체장님들이 한 번 가고 오고 이게 실질적인 교류냐, 자매결연의 교류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하려면 일반 시민, 학생 이런 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교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단순히 면민의 날 때 한 번 가고 동민의 날 때 한 번 임원들이 오고 이렇게 돼서야 실질적으로 이게 교류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고 자매결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서명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이번에 각 동 이런 데 보면 행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굉장히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 의전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표준, 의전 표준안이 있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 것을 각 부서나 동 이런 데 안 보내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저희가 표준안을 이렇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전에 시나리오 같은 부분을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번 더 챙겨주면 좋은데 놓치는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게 그래서 분명히 행정과에서는 각 부서나 동에다가 표준안을 보냈을 텐데 이게 그 부서나 동에서는 산하 관련 단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안 뿌리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 했을 때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의 단체에서 하겠지만 최소한의 이 의전 절차만이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새 행사에 나가면서 느낀 것인데요, 어쨌든 행정과에서는 그런 표준안을 그냥 뿌리고 말 게 아니라 각종 회의 때 부서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이 의전에 대한 것은 조금 관련 주관 단체에 숙지를 시켜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부서에서 단체 행사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시나리오 부분 아니면 의전 부분 챙기도록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 있는데요, 동마다 직제순 제가 한번 이전에 여쭤본 적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해가지고 조금 전에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쭉 보니까 또 거북섬동이 중간 약간 밑에 들어갔네요. 최고 신설 동이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인구순이냐, 아니면 신설된 순서냐라는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제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말씀해 주실 거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별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번에는 답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전 절차 그것은 꼭 한번 진짜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가 말일까지 추경이잖아요? 임시회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앞전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 심의인데 토요일 날 하는 청소년축제를 하겠다고 마당에서 무대 만들고 하면서 그 예민한 시기에 의원님들 차 빼달라고 하고 막 그날 거기서 무대 만들고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의회하고 어떤 사전에 교감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꼭 굳이 낮 시간대에 안 해도 저녁 시간대에 해도 충분히 하잖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추경 관련해서 되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민한 시기에 그런 것을 갖다 추진한다?
그런 것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꾸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 안 할 거면 앞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하셔야지.
그런 것은 절대 의회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잉.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꼼꼼하게 의전도 좀 보시고.
왜 우리가 보조금 다 주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아마 더 길게 안 해도 부서가 잘 알 거예요.
네, 다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행사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님 표창이 시민들한테 나가는 게 기간이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몇 년이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 한 2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년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지금 디비(DB)로 다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것은 좀 잘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발이라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안 되고 받는 분들이 보면 여기 단체 활동하고 저기 단체 활동하면서 받다 보니까 이게 공적조서가 올라오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디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이분은 안 된다고 그러면 빼야 되는데 2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좀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도 보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예산이 이렇게 2억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디비 구축 자료 해가지고 세워지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
○위원장 박춘호
장기적인 과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계속 디비에다가 자료만 구축하는데 이게 꼭 굳이 이 정도로 비용이, 전산 개발비가 필요할까요, 전산 개발비가?
그것은 한번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전산 개발은 한 번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그대로 거기에 구축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다시 한번 좀 봐주셔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정확히 통장님들이 607명인가요? 644명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통장님들 인원이 한 640명 정도가 맞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640여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이 워크숍 가시려면 새로 추가로 안 드신 분들은 상해 보험 들어야 되겠네?
○행정과장 김현준
상해 보험은 기존에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추가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있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이것 자료를 우리가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해서 한번 세부내역 한번 주실래요, 따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너무 우리 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에 또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시장님도 전국에 협의회가 21개예요. 21개 중에 1개만 회비가 없고요, 20개가 1억 7,900만 원이라고요. 1억 8,000만 원이더라고.
매년 회비로 나가는 돈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1억 8,000만 원.
이런 데서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그 협의회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가 어떤 혜택을 그만큼 보는 것도 아니고 최고 많은 데는 1년에 5,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 자료 좀 부탁할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아까 저기, 과장님 공무원 임용·퇴임식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서운한 게 왜 이게 아까 감사패도 이렇게 해 주시고 정년 되신 분들이나 공로 연수자 가신 분들 왜 우리 의회는 안 챙겨주세요?
우리 의회도 국장님들······.
○행정과장 김현준
네,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듣기로 안 챙겨서 그것 시장님하고 식사하실 때 서운한 얘기 꺼냈어요, 그 앞에서.
○행정과장 김현준
아, 별도로 우리가 퇴임식 행사를······.
○위원장 박춘호
아니, 공로 연수 가신 분들도 다 감사패 해 줬는데 우리 의회만 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도 같은 공직자입니다. 다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서운하게 의회만 빼고 나머지 분들 해 주시면 그것 안 되죠. 형평성 논란이지.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응?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공무원 임용·퇴임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약간 간소화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감사패 하나에, 뭐 좋은 것 해 주면 좋겠지만 70만 원짜리 주신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그런 것은 예산 절감에 우리 행정과가 나서서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쭉 들여다보셔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회도 같이.
○행정과장 김현준
형평성에 맞춰서······.
○위원장 박춘호
공직자분들이니······.
○행정과장 김현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마을공동체 축제 건 900만 원 반납하셨는데 이것은 남은 금액들 반납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제일 큰 것은 월곶동이 지난 수해 관련해 가지고요,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일 큰 건이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상훈 위원
월곶이 900만 원밖에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다 보니 아마 계약 당시 계약했던 위약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약금을 지불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고 나서 그런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다 아마 이렇게······.
○이상훈 위원
동이 원래 2,0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든 정도 받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 정도 받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이를 행사를 치르지 않고 취소 금액으로 위약금 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그게 통으로 한 게 아니라서 그게 아마 세부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네, 세부별로는 세부별로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페널티를 주기 보다는 원래는 월곶에서는 당연히 축제를 하고 싶어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상, 오송 참사 등 사회적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취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오송 참사 때문에 이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결정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 입은 데가 많다고 하니 물총 축제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결정하에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북섬 축제도 보면 미뤘잖아요?
미뤄서 진행을 해가지고 최소화시켰잖아요, 취소 부분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물총 축제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월곶동 축제추진위원회 결정 사항이라서요.
추진을 취소하는 거로 올해 부득이하게 좀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걸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연기는 어렵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이상훈 위원
참 이게 세금이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취소 금액으로, 그러면 그 업체들도 이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 건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많이들 어려웠습니다, 사실은요.
제일 어려웠던 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취소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행감 조치 결과 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인데 배곧1·2동 축제했었던 건은 그럼 그 부가세 부분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확인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확인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한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더 빠른 건가, 지금 부서가 더 느린 건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확인한 거로는 왜냐하면 2022년 당시에 축제추진위원장이라든지 그때 분들이 다 바뀐 상태라서 확인 중에 있다라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문제가 되는 건이 뭐냐 하면, 저는 제가 들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부가세를 끊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나가잖아요? 부가세 비용만큼 10퍼센트(%) 비용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돈을 다 반납을 해버려서 줄 돈이 없다, 현재 제가 들은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 중에 있는데요.
최종 보고······.
○이상훈 위원
자,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은 어쨌거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의 어떤 증빙 자료의 미비이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해결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은 내부 논의 중에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2022년 당시에 어떤 축제추진위원회에서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하여간······.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건도 그렇고 월곶 축제 건은 불가항력적인 부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떠한 페널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월곶과 배곧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월곶은 본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취소한 경우이다 보니 페널티라고 표현한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다만 배곧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입증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를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게 되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웃기고 주민 참여 그쪽에다 그렇다고 민간에다 부담시키는 것도 이렇게 모호한데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주민 행복 지원 사업 참여 예산 공모했던 건 보면 이거는 꽤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게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coronavirus)가 완화되면서 그동안의 주민 수요들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기본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추경에 저희가 세웠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억 원 정도 민간 경상으로 1억 5,000만 원, 민간 행사로 한 2억 5,000만 원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질 집행은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사항······.
○이상훈 위원
반납은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다 반납 처리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4억 원이었는데 공모 신청 당시 한 3억 5,000~6,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차 접수 때 11개 동에 20건 왔는데 저희가 9개 동 13건으로 저희가 공모 결과 선정을 했고요.
2차에서는 8개 동에 14건이었는데 4개 동이 5건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해서, 네.
○이상훈 위원
다 약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중복성이랑 그러니까 다른 타 행사와의 중복성 등 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건 제가 사실 기본 정보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배곧1동이 예전에 바닥 신호등 작업했었잖아요?
그게 주민 참여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주민 참여로 표시가 돼 있어서, 동에서 돼 있는 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직접 된 건······.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나간 돈은 아닌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선정 이런 것은 하는데요.
그건 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곧1동 같은 경우는요.
○이상훈 위원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쪽에 그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어서 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남았다길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더 원하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상훈 위원
네, 그것도 공모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마을 축제 세워지고 막 여러 가지 또 진행이 될 텐데 올해 제가 당부드린 말씀들 잘 체크해 주셔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해서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471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건에 대해서요.
이게 도비하고, 도하고 매칭(matching)해서 하는 사업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북부, 남부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올해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사업이 한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2022년도에는 4개소였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2021년도 이전에는 1개소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는 2개소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북부·남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부는 신천·대야 이쪽 건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매화동에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매화동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총운영 인력이 10명인데 2개소를 운영하면 5명씩인데, 이게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5명씩 이 밑에 주요 사업이나 지역 순찰을 다 커버(cover)를 못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게 반문해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섯 분들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냥 마을의 어떤 청소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 안전 확보, 안전 확보라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 볼 거야.
또 환경 정화, 환경 정화도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로 청소, 쓰레기 줍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슨 취약 계층 돌봄, 주민 생활 편의 제공 이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취지와 맞지 않게 이상한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제가 생각해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한 게 좀 됐죠, 이 사업이 시행한 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이잖아요?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전에 따로 저기서 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정왕1동 4곳이었을 때 정왕1동하고 매화동이 위탁 형식의 방식을 취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왕본동과 매화동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본동하고 매화동만 필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은 두 곳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동네관리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곳.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본동에도 동네관리소 있잖아요? 매화동에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런데, 네. 아, 매화동에는 없습니다, 동네관리소가 없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동네관리소가 한 군데가 하든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든지 한 군데가 해야지. 네?
다 있으면, 더군다나 하려면 제대로 인원을 갖춰서 이 명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이런 제가 좀 전에 불러드린 것 주요 사업이나 지역 순찰 활동, 환경 정비 이런 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요 사업은 그렇게 열거돼 있는데요, 핵심 사업은 환경 정화라든지 생활 편의 제공인데요.
지금 본동에서 직영하고 있는 실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동장님 같은 경우도 말씀이 있으시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마 실적 부분은 별도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직영이라서 굉장히 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기간제 근로자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죄송한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연령대가 55세 이상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40대도 좀 있으시고요.
○위원장 박춘호
이거는 좀 따로 별도로 보고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 그 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도비, 477쪽.
이게 밑에서 다 있던 게 도비 반환금이 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꽤 큰 금액인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와 상관없이 도에서는 개소당 4,600만 원을 내려줍니다.
○위원장 박춘호
1년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개소당.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은 2022년도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4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 도에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떤 예산을 신청하는 거나 공모 사업 아니어도 이렇게 4,600만 원을 개소당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의견은 충분히 드리는데도 개소당 4,600만 원씩 주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잉.
그냥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동네관리소, 아까 주신 말씀도 있지만 동네관리소 일곱 군데가 우리 시흥시만의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걸 사실은 본 따서 만든 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평가의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2개 이상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냥 개소당 그렇게 내려주는데 우리는 그 사업비를 다 집행 못 하고 반납하면 또 괜히 이상하게 볼 때는 줘도 사업을 못 하고 또 반납하는가 보다 하고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하나 저희가 보면 여기에는 피복비가 사실은 매달 1인당 1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피복비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쓰지 않고요.
저희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각 동에서 또 골목 자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거는 좀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자체 사업으로 469페이지, 470페이지 보면 두 달간 고용해서 쓰잖아요? 470페이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네, 네.
○이건섭 위원
두 달간 쓰는데 보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은 이해가 되는데 두 달 써서 그 밑에 이렇게 수당 보면 가족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대민 활동비, 성과 연봉, 특수 직무 수당, 연가 보상비 하는데 두 달 쓰는 데 이렇게 다 나가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한 1인당 1,500만 원씩 3,000만 원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주면 저희 매칭해서 3,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으로 이내.
○이건섭 위원
그러면 4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런데 1년으로 6,000만 원인데 10개월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족분은 저희 시비로 전액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섭 위원
도비? 도비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니, 도비가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비는 1년에 1,500만 원 곱하기 2인, 두 분 거예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외에 더 이상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도비 포함?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도비 한 6,000만 원에 올해 증액한 것 올려가지고 7,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두 분들이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저희 직접 사무실에서 두 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섭 위원
성과 연봉도 다 나가고.
이건 평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건 마급입니다, 마급.
○이건섭 위원
보수가 그러면 평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임기제 마급입니다, 마급.
○이건섭 위원
아, 마급은 그럼 이건 성과 이런 것 자체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500만 원 넘겠네요, 한 달 수령액?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실수령액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실수령액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아니, 아니, 세전.
세전 금액은 500만 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세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이건섭 위원
이거 보니까 236만 원에 제수당 뭐 이것만 하더라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연봉 한 3,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 46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세전 금액으로 하면 400대 초반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러니까 연봉 3,500만 원이면 아마 실수령액은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수당 이런 게 많아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활동하는 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저희가 희망마을 만들기 그 후로 또 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연계 역할을 해 주십니다, 이분들이요.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483쪽 직원 복지 증진 사업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서 특정 업무 담당 분야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산출 내역에 대민 활동비 감사 담당, 세무 담당, 예산 담당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특정 업무 담당으로 보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대민 활동은 보통 민원실에 담당한 거, 동 주민센터에서 동 민원을 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부서별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는 감사담당관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산이라든지 세무는 세무······.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거고 세무는 징수과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특정 업무 담당이라고 보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민원 수당을 좀 더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대민 활동비라 그래가지고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춘호
대민 활동하면 별도로 직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태우
아니,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박춘호
그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20개 동 동 주민센터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1,000·······.
○위원장 박춘호
직원들?
○회계과장 김태우
네, 1,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다.
○위원장 박춘호
아, 직원들을 그걸 대민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동장 포함 다 모든 직원들이에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올해 3,300만 원이 증액된 게 저희가 인원이 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활동비를 보시면······.
○위원장 박춘호
동 사무소 직원이 더 인원이 늘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험 업무 추진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이게 2억 원 정도가 준 것은 인원의 감소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 치 기간제 정수를 따져가지고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때문에 기간제 명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1,100명 정도 예정으로 세웠었는데 실제로 한 830여 명 정도가 근무하시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4대보험료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물어본 김에.
489쪽에 공유 재산 관리에 사업 개요에 보니까 소래철교 사용료가 있던데.
○회계과장 김태우
사백 지금······.
○위원장 박춘호
489쪽에 공유 재산 관리에 사업 개요에 우리가 향토사료실이나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래철교 사용료가 있어요, 중간쯤에 3번 항에 사업 개요에.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소래철교 사용료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거기를······.
○회계과장 김태우
거기······.
○위원장 박춘호
인천 남동구하고 같이 반반 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건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를 철도 시설물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철도······.
○회계과장 김태우
그거 옛날 그 협궤열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옛날 소래철교요?
그러니까 협궤열차를 같이 쓰니까 낸다?
○회계과장 김태우
협궤열차 원래 그 땅이 철도청 부지인데 저희가 인도로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로 쓰고 있는데······.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소래포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용료를 낸다?
○회계과장 김태우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해넘이다리 우리 건데 인천 사람 우리한테 넘어오면 돈 받아야 돼?
○회계과장 김태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건물 자체가 철도청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정확하게 내용 알아봐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이라면 해넘이다리 우리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곶역 역사에 보시면 체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네.
○회계과장 김태우
거기 체육 시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
○위원장 박춘호
그거야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런 것처럼 다리도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거하고 소래철교 이용료가 그게 맞다고 하면, 네?
그거하고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항목이지.
아니, 세상에, 네?
그리고 한번 이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건지 뭔지.
○회계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거 별도로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계어울림센터-2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현재 저희가 골조는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은 이루어지나요, 같이 이번에?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내부 인테리어는 전에도 의회 쪽에서도 저희가 전주 도서관 가는 것 벤치마킹 저희 다녀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 작업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이상훈 위원
저도 그 도서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라.
저희도 의회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산을 갔을 때 부산영화제 했던 그 도서관도 한번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도 보면 우리가 명칭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딱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좀 이 부분에 최대한 적용이 가능할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배곧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 옛날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부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은계-2 같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어린이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도 그렇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좀 예쁜 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박춘호
521쪽에 우리가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민원 처리 문자 발송을 이게 2만 1,000건 정도로 해 주셨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어떻게 처리했다 그 답을 주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수되면 부서가 어디로 접수됐다, 그리고 중간에 변경됐다, 아니면 완료됐다, 이거를 문자 발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요즘은 다 그렇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과장님, 고질적으로 한 군데를 뭐라 그럴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악성 민원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넣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꼭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다 통보까지 해 줘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가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저희가 그거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도 받고 처리 방안, 처리 상황도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한 번 들어오면 그게 해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냥 그거 하는 중에도 계속 넣고, 넣고 하면, 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가 반복, 그러니까 뭐 3회, 똑같은 건을 3회 이상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시는가 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는 지금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으니 더 이상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결과로 알려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가 문자 발송은 그냥 평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처럼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물어본 김에 어떤 쪽의 민원이 가장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 그러니까 보통 건축 쪽이나 환경 쪽 그다음에 이런 쪽에 아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건축, 환경.
그러면 혹시 아파트 골목 사이사이에 주정차 단속해 달라고는, 그거는 항목이 따져보면 밑의 쪽에 포진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는 법정 민원 사항을 저희 접수받고 부서에 전달하는 관계고요.
지금 그런 사항 같은,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 직접 아마 그 민원을······.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 들어오면 부서로 바로 넘기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그 건도 많죠?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상적으로 교통 쪽은 직접 단속 파트 쪽에 직접 넣는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부서에 직접?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부서로 직접 보내는 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8월까지 해서 2만 1,000건 정도가 됐으면 이게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하고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비슷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 정도로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그분한테 문자 발송을 해 주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해 가지고 안현동 일대에 하시는 작업인데 5억 원이 반납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지금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올 안에 해야 되는데 11월 25일까지 경계결정 이의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정상 올해 안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주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상반기 본예산에 담겨서 가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해서 우리가 용역을 초기에는 4,000만 원을 잡으셨다가 반납을 1,900만 원이나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화산단이 지금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매화산단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갖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는 용역을 못 주게 돼갖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수료는 내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데,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4,000만 원을 원래 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2,100만 원만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100만 원 사용은 우리가 매화산단 개발이 안 됐는데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매화산단 1,900만 원이 지금 반납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매화산단 것만 반납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반납, 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개발 검증 수수료 이 부분은 그냥 다른, 매화산단이 아니라 다른 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게 제가 궁금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회계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혜숙 |
○출석공무원 (16인)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영철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마 을 복 지 과 장 | 정영미 |
| 안 전 생 활 과 장 | 이명기 |
| 마 을 자 치 과 장 | 김근선 |
| 정 왕 2 동 장 | 이소영 |
| 정 왕 4 동 장 | 윤효진 |
| 배 곧 2 동 장 | 김우회 |
| 능 곡 동 장 | 김소연 |
| 월 곶 동 장 | 조명화 |
| 장 곡 동 장 | 도영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나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