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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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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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8일 제311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기존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시흥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전략 등 총 8건에 7억 8,4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는 예산의 심의와 확정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회의 기능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법리적 순서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재정 건전성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설명서에 오기, 오타, 정확하지 않은 추계, 명확하지 않은 명칭 등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작성 시 긴장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대  야  동  장박명기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