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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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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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57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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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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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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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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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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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관련하여 말씀 주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반 이상 인건비 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인건비는 예산의 65프로(%), 과반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책정되는 시흥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에 사업비 증액을 건의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공모 사업과 관련 기관 협업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3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 강사비 및 회의비 지출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비 중 대부분 강사비 혹은 회의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대부분 강사비 지출은 불가피하며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의비는 민주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기획 회의 등 회의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사안에 따라 회의의 횟수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현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와이엠시에이(YMCA)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와이엠시에이는 위탁 기간을 12월 말까지 종료하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민주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중간 보고서라 내가 강하게는 못 하고 이게 지금 성과표에 "매우 미흡"으로 나왔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 결과, 이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성과 평가 결과로 해서 현재 위탁 받고 있는 와이엠시에이는 12월 말까지 종료를 좀 하고요.

○이봉관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동향도 좀 살펴보고 저희가 이게 직영 방식이 맞을지, 위탁 방식이 맞을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할지에 대한 부분은 10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의 사업 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조만간 의사 결정이 되면 저희도 10월 말, 어쨌든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는 어느 정도 내년도의 운영 방식이 최종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결과서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야 이것을 일몰을 할지 아니면 진행을 할지 결과치가 나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자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첫 번째, 시설 리모델링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인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는 2011년 8월에 준공되어 2개의 교실과 조리실이 있습니다. 시설과 내부 집기들은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되어 있으며 내부 집기들도 대부분 내용 연수가 초과되어 총 14종, 99점의 물품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시설 리모델링 방향 설정을 위한 관내 돌봄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최소한의 필요 견적 금액 5,49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회계과와 협의하여 11월부터 시설 보수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탁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존 3년 이상 동일 강사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기존 7개 프로그램에서 18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위생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가 배치가 어렵지만 식단의 개발과 보급, 체계적인 위생 관리, 보관식 관리 방법, 맞춤형 영양 교육 등에 대해서는 조리사와 아동 대상으로 급식 안전 관리 교육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10월 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운영이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방 2개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하나만 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저희는 2개 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한 번만 하면 또 아이들이 한 번 또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개를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식당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식당도 같이 할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설만 개보수하는 데 한 5,500만 원 정도 저희가 현재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집기류는 약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파악······.

○이봉관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5,940만 원 갖고 그거 아이들이 그 환경이 될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인테리어가 들어갈 텐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할까요, 2개가? 방 2개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전문가 의뢰를 했을 때는 일단 이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단 그때 입식 아이들로 하고 하나 저학년들은 그냥 좌식으로 저희가 현재 잡고 있거든요.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공간 있잖아요, 공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공간에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적에 뭐 예를 들어서 등도 교체가 될 거고, 응? 시설도 일부 물 새는 데를 방수 처리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5,400만 원 갖고 과연 아이들의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혹시 있으면······.

○이봉관 위원 리모델링······.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전문가······.

○이봉관 위원 조감도 같은 것 나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견적만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견적만 받지 말고 저기도, 조감도도 받아서 위원들한테 배포해야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충 알 것 아니에요.
이거 5,900만 원 갖고, 그게 저기 뭐야 페인트 칠하면 끝나는 거여. 등 하나, 두 개 달고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바닥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닥도 예를 들어서, 응? 장판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리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회의장 바닥을 가리키며) 지금 우리가 깔려 있는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 놔야 환경이 좀 좋아지는데 이게 5,900만 원 갖고 두 방을 한다? 그다음에 식당까지 개보수를 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일단······.

○이봉관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조감도 얼른 만들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오이도 꿈나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프로그램 변경된 것 보니까 참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좋게 바뀌고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워낙에 다른 곳보다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좀 덜했었나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 변경하고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개입이 아닌 정말 관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과정 중에 문제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저희에게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신경 써 달라는 뜻인 것으로 보이시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셔요. 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봉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 또 일리도 있고······.

○위원장 김선옥 네, 잘 챙겨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다음으로 마을교육 사업 전반 조치 결과 중간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7쪽입니다.
우선 마을교육 주체 재정립 필요와 관련하여 중간 조직을 이끄는 소수의 교육 전문가들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시는 동별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교육거점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0회 이상의 성장 지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교육 사업 공모 추진 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심화 연수를 보다 많이 마련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교육수다방을 통해 동별 교육 의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단체의 교육 사업으로 반복됨에 따라 의제의 우선순위 및 실천 사업 선정 과정 개선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교육수다방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 우선순위 및 실천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의 설문 조사를 반영하고 의제 실행 후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체계화된 의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사업 예산 집행 관련하여 학교에 명확한 역할 부여를 하는 방식과 자료집 영상 제작 등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부분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거점학교 추진 근거에 따라서 교육 사업 중 학교별 통합 운영이 필요한 사업들은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거점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행정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기에 학교 교육 주체들이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실행-협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집 및 영상 제작은 시흥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준으로 협업하여 추진해 왔으나 업무 영역별로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교육 사업 운영 전반 내실화와 관련하여 교육 사업을 공동 계획하는 지역 활동가들이 각종 자문, 연구 수당 등과 자료집 제작 등 많은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 교육 사업 설계를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그간 시는 마을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 주도의 일반적인 정책 설계보다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 연구 모임을 하고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등 타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교육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대학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도 더욱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관리도 추진하고 지역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역량 강화도 병행하여 마을교육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마을교육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14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보면서 행감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을 좀 축약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언니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수다방, 뭐 여러 지금 비슷한 성격을 띠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로 모은 것들은 없어 보이고 더더욱이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마을교육자치회 및 마을교육거점센터(동네언니) 등 마을교육 사업 공모 시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에도 교육 분과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각종 사업들도 하고 거기에서 학부모회도 모셔갖고 같이 또 이야기를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의제도 만들어내고 축제 같은 것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언니에서도 또 비슷한 걸 해요. 학부모회랑 같이 학교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것들을 또 논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수다방에서도 비슷하게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학부모, 제가 다니는 학부모회에서도 이번에도 뭐 산현공원에서 뭐 한다고 해갖고 거기 가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그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역할을 하고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역할을 하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마을교육자치회 이분들이 아예 소속돼서 활동을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집할 때 이렇게 이분들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저희가 모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더 지금 확대해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위원님······.

○김수연 위원 또 학부모, 네, 학부모회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또 권역별로 나눠, 그러니까 학교마다 또 회장님들이 들어가고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 또 협의체를 만들고 또 전체 초등학교 또 하고 중학교 또 따로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중복돼갖고 하는 것들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그게 모아진 게 없는 느낌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각기 사업들이 동네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중심이 마을교육자치회,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교육자치회가 당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회하고 별개로 동네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하고 학교하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마을교육자치회고요.
그래서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수다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났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을의 교육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부분을 그냥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그러면 수다방을 통해서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들, 뭐 마을 전문가들 아니면 유관 기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마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하는 게 마을수다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따로따로는 아니거든요.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수다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언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점형입니다.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사실은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편차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전부 다 이렇게 통틀어서 마을교육자치회만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자치회에서 "나 성교육 해 줘."라고 하면 그 마을만 하면 또 굉장히 협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네언니가 거점센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거점센터를 각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 같이 참여시키는 게 동네언니고요.
거기에서 마을교육자치회별로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같이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동네언니 거점센터에서 와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 플랫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은 되게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심지어는 요즘에 방범 활동이나 캠페인, 그거 뭐죠, 금연이나 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지금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복되다 보면 그분들의 역할은 또 없어져요, 네.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도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회는 학부모회대로 기능이 또 약화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게 마을교육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따로 그다음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 따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본인들끼리 약간 이견이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대부분 지금 여기 가서 보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 중복돼서 여기에서 또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뭐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 주체들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좀 다른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중복된 사람들끼리 여러 사업을 한 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어쨌든 학부모 같은 경우는 저도 장시간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마을교육자치회가 생기면서 사실은 학부모 수다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마을교육협의회를 통해서 학부모가 훨씬 더 그 마을에서 활성화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현재는 과도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는 이 마을교육자치회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 쪽으로 연결돼서 가면 말씀하셨다시피 좀 체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지만 현재는 다 마을이 사실은 좀 다 다르거든요. 어느 데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주민자치회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요, 모든 마을교육자치회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똑같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곳은 마을교육자치회를 활성화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회 교육 분과나 뭐 다른 기관들이 잘돼 있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학부모회가 또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이런 데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이분들이 못 하고 있는, 여기에서 뭐 심화적인 부분도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더 심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탄력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여기에 봤더니 하나로 모아진 부분은 없고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을의 특성을 잘 좀 파악을 하셔갖고 구성원들도 너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좀 새로운,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스스로 좀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분들 계속 똑같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서는 열심히 하셔갖고 진짜 역량을 계속 쌓아 나가셔서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 다른 분들, 마을에 계속 우리는 지금 택지 개발되고 있는 곳도 많고 새로운 인구도 유입되잖아요? 이분들 속에서도 이것을 잘 알려갖고 이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도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만나야지 무조건 오라고 해도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사실 수다방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다방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만나야지만 그분들의 니즈(needs)를 알고 그다음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각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마을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굴이 돼서 학부모들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고 마을교육자치회도 들어오고, 굉장히 저는 선순환이라고 현재 상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이것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정도는 마을 사람들, 아까 학부모 뭐 누구도 왜 이렇게 참여하게 하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다양한, 항상 주신 의견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라고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더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향후 계획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으면서 같이 융화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마을자치회도 마찬가지고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주민자치회를 하거나 학부모회를 기존에 저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와갖고 이런 모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면 빨리 뭐 위에 더 역량을 키워서 가실 분들 가시고 밑에 새로운 사람들 빨리 모집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요, 눈치 보고 들어가기 되게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면 구성원들을 새롭게 빨리 순환해서 바꿀 수 있으면서 역량 키워주실 분들은 키워 주시고 또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좀 교육자치과에서 잘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 부분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미리 보고를 받아서 따로 질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깊숙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은 매우 만족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하셨고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방금 147페이지에 보면 광범위한 것을 줄이지 않았다, 이것은 맞는 거고 제가 주문했던 것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 달라라는 주문에 의해서 지금 추진 계획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나 학부모회라는 이것을 명시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그 사람들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 아마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의도와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열어달라.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주민자치회가 먼저 있었고요, 우리가 마을교육자치회는 나중에, 굉장히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모여서 마을 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곳도 있고 협력하는 곳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곳도 있고 동마다 굉장히 사안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또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하는 곳들은 사실 마을교육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친다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이렇게 평균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연령대가 낮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학부모회에 계신 분들이 마을교육자치회에 있다 보니 유입되는 사례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갖고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을교육자치회는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교육을 얘기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제 발굴하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또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다른 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마을교육은 얘기하지 않고 지역 현안 얘기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봉사나 이런 것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구별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자치회는 협력기구로, 협력으로, 사실은 관심 없으면 더 어려워요. 마을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뉴페이스(new face)들이 나타나갖고 뭔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협력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 하시기는 하는데 그 조율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동마다의 사안이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마을교육자치회는 저는 교육 전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사업가 말고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고 우리 마을교육자치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회장을 뽑거나 할 때 어떤 단계가 없잖아요? 그냥 처음 구성할 때 회장님이 쭉 회장님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회장을 맡고 사람을 꾸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사람들로만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리더가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알음알음, 마을교육 이런 것을 해 보자라고 해갖고 알음알음 사람을 모았다면 조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마을교육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연이 닿아서 "우리 같이 해 볼래?" 이렇게 항상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아까처럼 새로운 분들이 유입됐을 때 '나도 저기에 관심 있는데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모집할 때도 공개 모집 형식으로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면 어떨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마다 상이한 부분이, 또 어떤 데는 마을에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그래도 있어서 좋기 때문에 계속 끌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르게끔 해서 공개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리더를 좀 변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모이시는 분들 중에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사실 다 마을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더를 하지 않더라도 서포터즈(supporters)하는 것은 충분할 거고 이거 뭐 자리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아까 필요시 외부 교육 전문가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필요시보다는 조금 더 투입할 수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다음으로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조치 결과 중간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를 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또한 공개 용지에 대한 감사 요청과 관련 공개 용지 및 전면 공지 등 기반시설 조성 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에서도 시흥교육지원청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김성만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실시 및 신기술 교통안전 시설 도입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147억 원의 투자 계획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사업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액 시비가 아닌 도비 5:5 매칭(matching) 예산으로 2024년도 사업비 39억 원을 경기도에 수요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특교세 및 특조금 등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나씩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방금 보고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의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비랑 매칭해서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2023년도나 그리고 통학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했던, 그리고 용역했던 위험성 있는 데를 2024년도에는 우선 배정을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제가 질의한다면 최근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은 신천동에서 어르신분이 사망하신 사건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굳이 꼭 인도가 없었다라기보다는 해당 교차로 내에서 어르신분이 횡단보도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게 불필요하게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속도는 나지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도가 있다가 인도가 다시 사라지는 구간으로 저도 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특별위원회, 우리 통학로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는 취해 놔야 된다라고 늘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 줄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4년도에 잘 반영해서 위험한 구간부터 좀 잘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두 번째로 우리 공개 용지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하여 주택과와 도시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공개 용지에 대한 감사 요청 등과 관련하여 주택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는 「건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판매·운수 시설 등의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 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전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 한계선이나 건축 지정선 등의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보행자의 통행 및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등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사업 승인 및 사용 검사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보다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 소관 중간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4쪽입니다.
은행2지구 기반시설 중 B블록은 도로 13개소, C블록은 도로 등 9개소입니다.
현재 B블록은 관계 부서 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3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C블록은 자료 제출 시점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가 현재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은행2지구 내 조속한 기반시설 조성 추진과 함께 잔여 기반시설의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 공지니 전면 공지니 계속 이 논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공개 공지가 아니라 전면 공지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는데 보도 및 도로, 전면 공지에서 보도와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없이 조정하라라고 했어요. 높이 차이가 없이 구축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일반적으로 건물 후퇴선, 건축 후퇴선이 보도랑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보도랑 건축 후퇴선이 전면 공지랑 같은 보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죠, 높이 차이가 없이 하라고 했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높이 차이가 없는데 거기를 횡단하라고, 보도를 하라고 하면 그건 뭐 차가 막 올라와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양민호 지금 차도랑······.

○위원장 김선옥 보도도······.

○주택과장 양민호 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도로.
도로는 차가 다니는 거고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보도도 높이 차이 없이 하라. 도로도 높이 차이 없이 하라.
그러면 차가 막 올라와도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차도랑 보도랑 높이를 같이 할 수는 없죠. 도로······.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차이 없이 하라고 했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다르게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네.

○위원장 김선옥 인도를 구축하지 않고 전면 공지를 사용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보도와 높이 차이 없이 하라. 이 말은 인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지금 그 부분······.

○위원장 김선옥 인도처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위원장님,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위원장 김선옥 지금 여기 책자에 쓰여져 있어요.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책자에 쓰여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보도와 도로가 높이 차이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전면 공지는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 없이 조성해야 한다.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랑 붙었을 때는 그렇게 할 테고 보도랑 붙었을 때는 보도와 높이 차이 없이 조성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그 차이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인도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인도와 함께 만들어 달라,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택과장 양민호 그렇게 받아들일 수, 뭐 문구상 억지로 그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면 공지가 지금 보도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와 다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분명히, 그게 전면 공지가 보도로 사용되면 연속성도 있어야 될 테고 보행자들 안전이 보장되도록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위원장 김선옥 어쨌든, 네.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우리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제가, 아니 주택과장님이 아니라 도시정책과장님께 제가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보도와, 도로와, 보도와 도로와 전면 공지는 높이 차이 없이 하라. 어떤 뜻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은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대지 안의 공지 중에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로 구분이 되고 전면 공지는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 연접형 전면 공지로 시공을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 김선옥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 연접형 전면 공지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 연접형 전면 공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도로 연접형 전면 공지는 당연히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전면 공지이고 그것은 차도하고 구분이 되게, 단차가 지게 조성을 하고 단지, 전면 공지를 조성한 건축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에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단차를 없애라. 그러니까 전면 공지에서 건축물로 들어가도록 단차를 없애서 시공을 해라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건데 결국은 핵심을 따져 보면 인도를 구축을 하고, 인도를 구축을 하고 인도 옆으로 인도와 격차 차이가 없이 전면 공지를 사용해라.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중간에 차단하고 전면 공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도 전면 공지를 인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좀 안 할게요. 써도 되기는 합니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전면 공지 외에 인도가 있어야 되고 인도는 중간에 대략 한 10미터(m) 정도의 끊기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도를 중간에 10미터(m) 정도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보도와 격차 차이가 없이 만들라는 전면 공지를 인도로 사용하게끔 도시계획을 짠다는 말이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승인을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시행사에다가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시행사하고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 이제 저희 쪽은 실시계획 인가하고 관련해서밖에 사업 시행자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는 것은 행정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된 내용대로 실시계획이 신청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합목적성을 띠면 저희가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각종 행정 행위를 하면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만 시행사랑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그러면 보도와 단차가 없이 하고 도로와 단차 없이 해서 이렇게 인가를 내준 것에 대한 나중에 혹시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야동에 대야3지구에 대우7차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옆에 있는 그게 지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전면 공지가 조성이 돼 있고 그 길로 사실상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기존의 보도 구간이 있다가 단절된 그런 구간은 이 구간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려는 있지만 향후에 조성이, 지금 현재는 그 인가된 내용대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가된 내용대로 사업을 완료하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정상적인 인가를 또 협의 조정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언젠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특별지역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이제 특별계획구역에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선옥 그게 기한을 지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그 부분은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선옥 네.
보도와 전면 공지는 단차 없이 해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전면 공지는 인도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인도와 똑같이 사용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보도가 없는 구간은 인도처럼 이용을 하는 것이고 보도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더 확장해서 여유 있게 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렇게 과장님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인도가 10미터(m) 정도 일부러 끊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전면 공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일단 인도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보기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이 문구상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우7차 같은 경우는 통학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통학로는 다른 쪽에 있고요. 과거에 그쪽으로 통학로를 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쪽으로 통학로를 내지를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래초등학교 쪽으로 안 가고 웃터골초등학교 쪽인가 이쪽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주택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어요?
업무 연찬이라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업무 연찬, 어떤 시스템일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동안 공개 공지라고 해서 좀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앞으로 업무 연찬을 좀······.

○주택과장 양민호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옥 통학로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잘······.

○주택과장 양민호 지금 이런 일은 처음 저희도 발생하다 보니까 용어에 혼선이 있었고 또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가 혼용되다 보니까 어떠한 착오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 공지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면 공지니 공개 공지니라는 것 개념도 없이 그냥 가시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면 공지로······.

○주택과장 양민호 혼돈이 있었죠, 처음에는.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주택과장 양민호 이런 부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저는 업무 연찬이라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스템을 아이들의 통학로를 조금 더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다르네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은 저희의 분야가 아니고요, 아무튼 관련 부서랑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고맙습니다.

아,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주택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통학로 때문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거모동에 보면 서희 아파트 지금 사용 승인이 났죠?

○주택과장 양민호 아직 안 났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입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 사용 승인이 나야지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이제 날 겁니다.
거기 아마 이리저리 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고 조만간 사용 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곧 사용 승인이 나는데 여기 통학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 뭐 부서하고 협의하신 게 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은 조합 측에서 교육청하고 10년간 버스 25인승인가요, 그 2대를 임차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비용을 1억 원씩인가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조합 측에서 10년간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 버스가 교육청에서, 운행은 조합 측에서 하고 아니, 교육청에서 하고 비용은 조합 측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 또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개선 공사를 관련 부서랑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조합 측에서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윤석경 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공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는 그렇게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통학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조합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이 돼가지고 입주하기 전까지, 지금 아이들이 200명 가까이 돼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윤석경 위원 버스를 분명히 못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통학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인승 버스에 두 번 나눠 탄다 그래도 5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분명히 통학 버스를 못 타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학교에 일찍 가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시간 맞춰서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통학로는 분명히 이용을 할 것이에요, 아이들이 버스만 타고 가지 않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버스 노선도 좋지 않기 때문에 동보 아파트까지 걸어온다든가 이래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통학로에 대해서는 입주하기 전까지 부서에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 잠깐만요.
앞으로 신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 계속 질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기보다는 먼저 질의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서희스타힐스에서 스쿨버스를 이용을 해서 조합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금액은?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운행은, 그러니까 돈은 조합에서 내고 실제로 운행은 교육청에서 하신다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들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과 협약을 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직접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했습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네,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운행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고 거기에 대한 돈은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는 조금 하고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신도시를 새로 구축하거나, 우리 시흥시가 신도시 구축할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신도시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통학로나, 통학로에 대한 교통환경평가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준공됐을 때 통학로가 확실히 확보가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도시사업과 정호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하게 되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를 할 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 확인해서 준공도 함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면 과거에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검바위초등학교 전기충전소가 이슈가 또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LH'도 그렇게 행위를 하고 또 재개발하는 시행사도 또다시 통학로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네들 어떤 수익금 내는 정도로 가서 준공만 내고 떠나버리는 상황, 재건축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준공 전에 완벽하게 통학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신도시사업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바위초등학교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기보다는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면서 그때가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전기충전소 이런 부분이 잘 검토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거모라든가 하중지구, 시흥·광명까지 합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바위초등학교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관련 부서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것 잘 좀 지켜 주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결국은 안 지켜 주면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 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선옥 교통행정과에서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재 아이들 통학로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 후에 떠나버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 사업 시행자가 교통, 교육환경평가상에 제출한 통학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통학로 외에도 학생들이 어디로 다닐지는 학생들 마음이니까 여러 경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전 시설물을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냥 오늘은 중간 보고니까 제가 주문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안전한 통학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수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청, 당연히 뭐 경찰서도 있을 것이고 교육자치과도 있을 것이고 뭐 주택과, 이렇게 쭉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좀 적극적인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거에 물었던 의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물어서 기반 시설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도 완벽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 와 계시는데 중기지방재정에 교통행정과와 함께 잘 반영해서 또다시 우리 시흥시에서 보도가 없는 데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탄원서 받으러 다니고 구제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의원님들은 대단히 가슴이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요.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서명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혹시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부설임에도 본시설이 아닌 부설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간 위탁 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센터 운영 매뉴얼과 회계 지출에 원칙을 정해 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부분을 규정하는 사무 편람을 제작 중에 있으며 완성된 사무 편람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회계 분리 및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와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두 기관이 일관성 없이 혼용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 10월부터 센터 간 층을 분리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의 사무 편람에 관리비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바람개비식당의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바람개비식당은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식사 제공을 위해 밑반찬은 배달 업체를 이용하고 밥과 주 반찬을 센터에서 조리·제공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이용자들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조리원들의 보건증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보건증을 취득하였으나 우선 지난 8월부터 밥과 반찬 모두 전문 식당으로부터 배달된 음식을 이용하고 있고 11월 예정된 이용자 간담회에서 식사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기타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감소세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도 줌(Zoom) 교육이나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재활 프로그램 역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차량 계약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량 가격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집행했음에도 리스 비용을 추가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리스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법인이 차량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법인으로부터 연말까지 보증금을 환수받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부모 가정의 비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사업, 장애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와 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이 협업하여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이 98가구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정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센터의 사업에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가족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모 법인인 희망나누리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후원금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간 센터는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하여 법인을 통해 지정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 방식이 절차상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법인계좌로의 후원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 후원계좌로만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고 위탁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향후 민간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아,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많이 좀 애를 쓰신 것 같고요.
지금 바람개비식당을 전수 배달을 하잖아요?
9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식당 같은 경우 잔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왜 그러냐면 오늘 조리해서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제 했던 것이 오늘 나갈 수도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저희도 가끔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식당에 가면.
그래서 그거, 이건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회계 부분에서 분리를 하시고 운영 매뉴얼도 분리를 하신다는 것이 조치 사항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무상 임대해 주는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무상 임대라면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 위원 네, 건물이 시 건물 소유고 그것을 위탁을 주는 곳.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지금 직업재활시설 2개소가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저기 보장구수리센터.
네,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는 보호작업장 2개소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보장구수리센터, 이 4개고요.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은 네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이외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갖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 시에 무상 임대해 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시 소유의, 그러니까 시가 운영해야 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 질의는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감사 받으셨던 결과 보니까 민간 위탁 성과 평가도 미시행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잘 못 들었습니다.
성과 보고······.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 특정감사 받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네.

○박소영 위원 거기에서 성과 평가 미시행했다고 되어 있던데, 2022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난 평가 때 그랬고요, 최근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기 전에는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같은 곳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저는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아셔요?
운영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이름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게시판도 평생교육과 가족지원으로 나눠져는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2023년도 들어서 게시글을 보면요, 운영은 하고 계시거든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2023년도에는. 그리고 평생교육만 지금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최근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보고······.

○박소영 위원 이것은 이제 홈페이지와 상관없이 블로그는 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블로그요?

○박소영 위원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유입하기 위해서는 운영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이름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고 거기 내용도 보면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내내 이 글만 있어요, 매달.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계 분리하고 운영 매뉴얼 분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저희가······.

○박소영 위원 지금 부설이라고 하는 이것을 떼고 시흥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방식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최초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공고했을 때 우리 시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서로 이것에 대한 플랜(plan)을 짜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다가 준 사업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어쩌면 이게 사실 회계가 따로따로 돼 있어갖고 회계가 분리돼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분리를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또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곳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는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한 법인이 받아서 부설로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그 사업을 위탁을 줬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공모 사업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계획을 짜서 사업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죠, 가족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을 받은 거죠.

○박소영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비만 줘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3군데 선정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따로 있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따로 해서 민간 위탁 따로 받으시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공모······.

○박소영 위원 최초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모를 할 때······.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모를 할 때 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평생교육원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가족지원센터가 공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분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분리를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공모 사업을 만약에 추가로 다시 했을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 경기도에서도 이미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부설이라는 말을 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지금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 조례에 장애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를 따로 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조치한 것은 그냥 분리했을 뿐이지 사실 잘못하게 운영하셨던 것은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실 잘못했다고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운영하는 데 어떤 그런, 사실 효율성 때문에 혼용돼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좀 분리를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박소영 위원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는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당연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어쩌면 장애인 가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축소하거나, 뭐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분야에 맞게, 그 사업에 맞게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분명히 손 많이 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민간 위탁을 따로 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하나가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회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 분리되지 않은 것, 1, 2층 같이 쓰면서 관리비 이런 부분 문제들, 이게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따로따로 센터가 운영되어도,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박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추후 계획을 하셔서 민간 위탁을 따로 받는 방법으로라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분리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당연히 심의 보고 다시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도 다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를 발판 삼아서.
과장님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공모 사업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업을 하라고.

○박소영 위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법인만 잘해요? 잘하는 곳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이외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직 시도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여기 한 군데서만 계속 운영을 해 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최초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던 기관입니다, 여기가.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경기도 사업을.

○박소영 위원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분리를 해서 민간 위탁을 다시 따로 받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이게······.

○박소영 위원 심사를 거쳐서 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께서는 센터, 이게 센터, 2개가 센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별도의 기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별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박소영 위원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사업,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다만 회계가 경기도에서 따로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시킨 것뿐이지 가족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별도의 센터가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센터, 별도의 센터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분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온전히 제대로 잘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시와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추진 계획이 사실 딱히 뭐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혹시 비장애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voucher)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비장애 자녀 언어 발달 지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애인데 아이가 비장애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경기도 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 바우처를 해서 하고 있는 비장애 자녀가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죠.

○김수연 위원 매칭(matching) 사업이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매칭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정확히 경기도 사업인지 국고 지원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칭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 가족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앞으로 그래도 어떤 기능을 확대할 것인지도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거라서 그런지, 그래서 좀 제안을 하면 어쨌든 시각이나 청각, 언어나 지적 장애, 자폐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언어 발달 진단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재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어 재활을 위해서 치료도 해 주고 독서 지도도 해 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수화 지도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실제로 비장애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에서 구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위기 가정 발굴해서 SOS센터 연계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바우처 사업 이것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장애를 가진 해당자한테만 복지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장애인데 아이가 비장애인 경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 중간 보고에서 받았을 때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일단은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장애인 자녀를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형제를 두고 있는 비장애인 형제, 그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협업해서, 협업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그런 가구를, 98가구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가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에 맞는, 그런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신체적, 이거 지금 언어 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체적 발달에 대한 어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조금 한번 나눠 보세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학업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아까 전에 발달장애센터나 이런 데 가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런 프로그램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적인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금 했던 신체 발달의 문제 그다음에 행동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그것에 맞는 지원책들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씩만 좀 찾아서 해당되는 비장애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꼭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내년 결과 보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 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렌트(rent)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8월 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량 운행 관련 현황 자료 및 수불 대장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동일 내용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비 기준이 상이하여 지급 기준을 통일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등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르고 경상보조금 및 복지관 개별 사업, 일회성 사업은 우리 시 기준인 시민강사 지급 기준의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통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복지관의 월 단위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은 수강 인원, 수업별 난이도 등 여타의 특수 조건으로 인해 강사비 획일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복지관 측의 애로 사항이 있어 복지관 운영 규정 내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세 번째, 복지관 홈페이지 접속 시 후원금 사용 내역이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개편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예결산 후원금품 내역을 바로 클릭,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화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네 번째, 위탁 사업이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과정에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의 성과 평가 시 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민간 위탁 심의 시 차등 배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 심의 위원 위촉 시 시의회의 의원님이 위촉을 협조 요청하고 기수탁 법인 이외 신청 법인을 우대하는 조건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에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민간 위탁 복지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민간 위탁 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렌트 차량인데, 일일칠삼(1173) 그런데 구분은 또 리스로 해 놨어요. 리스하고 렌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정확히 리스예요, 아니면 렌트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렌트 차량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왜 리스로 해 놨어요?
자, 그리고 차가 몇 대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차가 1대를, 리스 차량이 1대입니다.
네, 여기 대야복지관인데요.

○이봉관 위원 밑에 보면 사삼구륙(4396), 사사공구(4409) 이것은 소유 차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참고 자료로 경차를, 기타 소유 차량에 대한 경차를 나열해 놓은 건데요.

○이봉관 위원 그런데 뭐 거기 또 렌트 차량 연간 수리비라고 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여기서 사실은 넣지 않아도 되는데 참고 자료로 넣었는데요. 사실은 헷갈리게 이게······.

○이봉관 위원 이게 참고 자료든, 금액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사삼구륙(4396)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을 안 갈아요. 도대체 이게 차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엔진오일 갈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사삼구륙(4396)이요?

○이봉관 위원 네.
그리고 일일칠삼(1173)도 주유비만 있지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자, 렌트 차량이면 거기서 엔진오일 갈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빌리는 비용만 지불하면······.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엔진오일 갈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이런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관리라는 것은 잘해야, 네? 차량도 오래 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소한 것에 위원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일일칠삼(1173) 같은 경우는 1년에 25번 탔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아니, 25번, 이것 뭐하는 차에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기타 수리 비용은 여기에 나열해 있지를 않고요. 유류 수불부, 유류 집행에 관한 거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요청한 게, (자료를 뒤적이고) 다 수불 대장이네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수불 대장입니다.

○이봉관 위원 차량 운행은 없고?
전에 한 번 지적했던 게 운행 일지도 한번 제가 요청한 바 있었고. 네?
도대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중간 보고서라고 갖고 오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예요. 네?
도대체 소유 차도 모르고 렌트 차량도 모르고 리스인지 뭔지도 모르고.
총 몇 대 있어요, 차량, 스파크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경차는 소유 차량은 2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렌트 1대 있고, 3대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3대 있고요.
또 그 외 차량까지 해서 총 4대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1대는 또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 이제 경차만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밑에 부분은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기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기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을 기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기록을 자세히 해 왔어야지.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렌트 차······.

○이봉관 위원 뭐 안 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복지관 차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참 답답하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복지관 측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관 측에 밖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각 복지관에서 한 명씩 와서 질의한 것을 대답을 해 줘야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다 대답하지 못할 거잖아요?

○이봉관 위원 대야종합복지관에서 와 있어요?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이 발언대에 서자) 밖에서 얘기 들으셨죠?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네, 들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거 어떻게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나요?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아,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청받은 자료는 렌트 차량에 대한 것만 요청을 받아서 기록을 좀 했고요. 지금 구분에 리스로 된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고 렌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연간 주유비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25건이 기록이 돼 있고 운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운행기록일지로써 할 수는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렌트 차량 연간 수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렌트 차량이 아니라 복지관 자체 차량이라서 렌트 차량에 대한 연간 수리비에서는 여기 자료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렌트 차량에 대한 연간 주유비 외에 수리비 내용은 렌트 차량은 모든 것들, 보험부터 해가지고 수리까지도 다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봉관 위원 엔진오일은?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주유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엔진오일은?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아, 그런 것도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주유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렌트 대여비하고요.

○이봉관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죠.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네.

○위원장 김선옥 소속하고 직위가 어떻게 되죠?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네?

○위원장 김선옥 소속하고 직위가 어떻게 되죠?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네,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이호훈입니다.

○이봉관 위원 어쨌든 차량에 대한 관리는 잘하셔야 돼요.
소유 차라든지 렌트 차든지 잘하셔야만 차량을 오래 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관리해서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비싼 차를.
이거 다시 한번 싹 정리해서요, 다음 보고서 때는 완벽하게 해갖고 오세요. 이거 저기, 자가 차도 마찬가지예요, 소유 차도. 네? 운행 일지 그다음에 주유비, 수리비 싹 정리해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보면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통일하라는 그것은 혹시 어느 위원님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봉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통일한다는 이 말이 비용, 강사 비용을 다 통일하라는 것으로 혹시 이해하신 거세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게 이제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게 공모 사업하고 너무 천차만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정리가 좀, 우리 시 보조금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비 기준이 좀 달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이렇게 3만 5,000원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여기 지금 이게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되는데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대로 하고요. 시 자체 사업 쪽에서도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일 안 되는 게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교실이라든지 꾸준히 수익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박소영 위원 과장님, 그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프로그램이요?
네, 네.

○박소영 위원 굉장히 다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전문가 영역에서 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시민강사가 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마다 강사의 질과 내용과 강사 비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만 5,000원 시민강사 비용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복지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물론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통일하라는 말씀은 있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통일하고자 했으나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물론 이렇게 바이엘, 체르니 지금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 일반 강사비 지급 기준에도 일반 1급, 3급, 특별1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 분야에서는 기업인의, 기업 임원인지 이것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강사비 지급 기준이 저희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3만 5,000원으로 딱 고정을 해 놓으면 도대체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것을 들으러 가는 시민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예전에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께서도 이것을 통일하라는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고도.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통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별로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별로 7:3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하신 통일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3만 5,000원 기준에 가능한 영역은 하겠다. 이게 이제 복지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못 하는 부분은······.

○박소영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통일하라고 얘기하신 영역은 나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관 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복지관에 들으러 가시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리고 주거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분들보다 역량이 더 있으신 분들한테 배우고자 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강사 급여로 3만 5,000원으로 누가 와서 양질의 교육을 하시겠어요.
전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옥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할게요.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통일하라는 그 말에 너무 딱 맞게 현실성 고려 없이 그냥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전혀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써 주셨네요. "강사비 획일화 어려움" 쓰셨는데 이 예는 시간강사 피아노예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다양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공모하고요, 3만 5,000원으로 통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피아노 교실인 경우는 그 수익 구조로 하는 게 큰 틀에서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서요, 현실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은 중간 보고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사안 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 요구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센터에 처분 지시하였으며 2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78쪽, 소송 비용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소송 경비 지출 항목이 시설 종사자의 개인적인 과실 등으로 일어난 소송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23년 9월 8일 개선 명령 및 보조금 5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 처분하였습니다.
79쪽,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개선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에서 센터 지정서를 반납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 선정하여 자활 사업에 연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할 예정으로 월 1회 센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센터 운영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서 82쪽,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부적정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의 사항 안내 공문을 2023년 8월 3일 센터에 시달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예정입니다.
83쪽, 자활근로자 복무 관리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4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단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시달하였으며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센터 민원 처리 및 자활근로 사업 전반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타 지역 우수 지역자활센터 모범 사례 학습 등을 통해 지역특화사업단을 개발하는 등 내실 있는 자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행정사무감사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너무 후속 조치까지 잘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생활보장과에서 잘해 주신 덕분에 다른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민간 위탁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표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과 그다음에 앞으로 변화될 그런 시흥시를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활보장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 전반에, 복지 전체 과에다가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꾼자활처럼 장기적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보다 더 이상으로 15년, 지금 일꾼자활 같은 경우도 꽤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요? 거의 15년 정도 민간 위탁을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2020년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20년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 전부터 아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 2000년.

○김수연 위원 2000년,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한 건데 이 위탁 기관이 장기적으로 위탁을 해서 맡게 되면 약간 사유화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지금 위탁 기관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쟁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올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 같은 경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민간 부분에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것에 장점들이 있잖아요?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데 본인들이 분명히 전문성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전문적이지 않은 데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것을 너무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유화가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 전문성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복지 전반에 걸쳐서 조금 다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해 나갈지 이번에 생활보장과에서 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비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회계에 대한 실수나 부정 같은 것들도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얘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부금 같은, 후원금 같은 성격을 띤 것은 더더욱이 우리가 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에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업무추진비나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들에서가 아니라 정말 시설 운영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투명성이 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매번 들여다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것은 이번 계기로 좀 잘 봐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 및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센터에다가만 맡겨 두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지 저희하고 충분히 같이 한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가면 앞으로 복지국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남은 것들이 있어서, 공모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복지부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공모를 협의하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거 결과가 내려오면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81페이지에 담아져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에다가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다른 복지국 부서에서도 뭐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꼭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해 주신 부분에서 잘 참고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고 저희가 또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네, 뭐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저 역시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복지과 소관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매우 미흡' 결과에 대해서 사업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보통'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을 잘해서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개별 위탁 운영 방식을 권역별 노인복지관 중심의 통합 위탁을 추진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서 카네이션하우스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별 노인복지관 중심의 통합 노인여가시설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복지관까지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률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매월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수행 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추진으로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만족도 결과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 및 카네이션하우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저희 추진 상황을 보면 성과 평가가 '매우 미흡'이었다가 '보통'으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거 '매우 미흡'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계속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마 2021년도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문을 좀 많이 안 열고 이랬던 적이 많아서 그때는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보완이 되고, 올해가 아니라 2022년도 보완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 특정 감사 받으셨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서 민간 위탁 성과 평가를 미시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받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은 못 했는데, 네.

○박소영 위원 모르세요?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 감사 결과 모르세요, 팀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올해는 성과 평가를 다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을 이의 신청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미시행했고 잘못됐다라고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그래서 '매우 미흡'이었던 부분이다라고 하고서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했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이의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뭐가 잘했는데 '매우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라고 한 게 이의 신청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거 이의 신청이라고 작성을 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 부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1차 이의 신청 기간, 2차 이의 신청 기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그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온 거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했기 때문에 '보통'으로 간 것이지 뭔가 정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개선을 해서 '보통'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더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8페이지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붙이시기는 하셨겠지만 이거 지금 수정 사항을 오늘 붙였어요.
이거 책 저희가 언제 받았죠?
혹시 수정 이 내용을······.

○위원장 김선옥 독일 갔을 때 이미 와 있었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가 또 잘못 표기가 돼갖고.

○박소영 위원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 1건이에요, 1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중간 보고이고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 보면 정말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고 미리 사전 설명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도 있고 요청하실 것도 있는데 이 1건을 가지고 수정을 지금 하셨다는 게 참 관심을 안 두고 계시는구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니, 카네이션하우스를 제외한 여가시설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 보고자 했는데 아,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대상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추진 사항을 보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작은어르신복지관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작은어르신복지관으로 하려면 건물 사줘야 되는 것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현재 카네이션하우스는 저희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은 이미 지금 그런 유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왕도 사실 열린 개념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왕복지관이 지금 아직은 착공도, 착공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좀 그 기간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냥 개념만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하시겠다는 거지 뭐 이름을 바꾸거나 다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카네이션하우스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10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103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관련 사업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7월 말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대체교사 지원 비율은 가정 부분을 늘리는 방향을 재산정하였으면 더 공정한 대체교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에 2명의 보조교사를 올 6월에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대체교사가 꼭 필요한 경우 일당형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당월 대체교사 배치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카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예산의 이월금과 수입금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철저한 예산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연 1회 수탁 기관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 감사, 분기별 담당 부서 1회 정기 감사와 더불어 필요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연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세입 과목을 사업별 이월금 및 수입금으로 분리하여 예산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적은 아이맘카페 월곶점에서 구독 중인 신문은 2023년 8월에 해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이맘카페 월곶점은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아이맘카페 월곶점에서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11회, 430명이 참여하였으며 놀이지도사와 함께하는 소그룹 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 자녀들을 위해 강의형 원격 수업 키트(kit)를 제공하여 더 많은 부모와 영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과 교구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는 장난감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은 세척 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매월 세척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기존 소독 외 에어컨 사용을 추가한 4단계 소독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 중심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아이맘카페 정왕점, 은행점 내 상담실을 활용하여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말 현재 106회, 113명의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별 상담 8회, 하반기 집단 상담 2회를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전문가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여 부모 중심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낮은 응답률에 대하여 이용자들과 주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교사, 센터 운영위원회 및 어린이집 연합회, 부모 서포터즈단과 월별 정기적인 간담회 겸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둘러봤을 때 지금 시간제, 대체교사 부분에서 대체교사 배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박소영 위원 조치 사항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고.
문제가 됐던 대체교사를 시간제 보육 보조교사가, 시간제 보육의 보조교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대체교사를 사용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보면 2명을 채용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 도입되는 그때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안에서 이 부분을 채용하기에는 사실 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사실 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 내부적인 사안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교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또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 뭐 이런 방법을 좀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106페이지에 우리 월곶점은 개선 방안,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좁은데 또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왕점은 우리 남부권의 아이들을 수용한다면 은행점은 북부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월곶은 월곶 아이들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아서 무엇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기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월곶 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 협력 공간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내어 주시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 하는 부모 참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는 공간을 좀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선 방안이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셨나 싶기도 한데 온라인이 웬 말입니까, 지금?
저희 코로나 다 지났고 비대면 키트 주고서는 "집에서 노세요."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맘카페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협소하다, 좁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조금은 미흡한 진행인 것 같아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연대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공간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거기를 이용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공간이 건물은 굉장히 넓고 너무 쾌적하고 환경도 좋은데 주차 시설이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오셔갖고 장난감 대여를 한다든가,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지 오래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어울림센터가 있고 거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움직이시는 시간은 낮 시간대라서 그렇게 번잡한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좀 해서 잠깐씩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은 열어 두십사.
이게 어울림센터를 운영, 이용하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 주시거나 뭔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협조만 된다고 그러면 너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를 위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거점 어린이집 해갖고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나 이렇게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된 것인지 거점 어린이집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들이 모여서, 부모님들 모여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너무너무 좋다는 평가를 저도 받고 있어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거점 어린이집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지정된 곳에서 계속 고정인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바뀌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평가를 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 음, 평가를 해서,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평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세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발언대에 서서) 보육정책팀장 신미숙입니다.
거점형 양육 지원 사업이 육아종에서 보육진흥원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박소영 위원 아,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네, 공모 사업으로.······.

○박소영 위원 따로 공모 사업을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시네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네, 그래서 그게 호응도 만족도도 좋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아직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박소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라 공모 사업이어서 내년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 거죠?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공모 사업을 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네.

○박소영 위원 아, 저는 이게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해 보겠다라는 전 과장님의 답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공모 사업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갖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이?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그렇다고 봐야죠.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공모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물론 공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는 이거 질의는 원래 이거였거든요. 거점 어린이집 지정받을 때 이게 고정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넓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고정인지 아니면 달리 지정을 해야 되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공모 사업 신청을 할 때 육아종 센터장님이 공모 사업 이것을 혹시나 못 딸 수도 있으니까 우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립어린이집 좀 몇 개소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후기를 더 들으시고요.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우리 여성보육과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잘 검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장 나오셔서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1에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가족센터 통합 5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물 사업 반영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는 보편적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통합 가족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축제를 11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간담회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물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가족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사업별로 편성된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은 지침을 준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추진에 대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서는 정수기 등 상시적인 수용비는 가족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겠으며 사업 담당자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 보고 검증,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강사비 지급 구조 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개최 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은 3분기부터 중단하였으며 관련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다문화가족 캠프 관련 선거법 확인과 행사 안전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023년 8월 진행한 다문화가족 캠프는 선거법 확인 결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추진 시 행사 시기, 참여 대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25쪽,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희망 수요 파악과 맞춤형 취업 교육 제공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 자립 취업 시 필요한 기초 소양,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3년에는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가족 코칭 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서울에서 개최했던 다문화가족 취업 박람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등 전문 취업 기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과정, 말하기 과정 및 정착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화, 비자 변경에 필수적인 사회통합한국어교육과 함께 초등 과정 학습 지도를 위한 다문화엄마학교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 참여율 제고, 수료 기준,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강사 관리 등을 통해 한국어 수준이 향상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전에 팀장님 오셔가지고 잘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금 말씀드리자면 향후 추진 계획 이런 것 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캠프 이것 말씀하셨는데 조금 내실 있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또 참가자 명단에 이렇게 대리 서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것은 이 부분에 안 나왔는데 참가했던 분들이 약간 어떻게 했는지 대리 서명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부정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 발굴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다양한 기관도 많고 유관 단체도 참 많아요. 우리 시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면 우리 시를 빨리 알아야지 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빨리 본인들이 습득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과 잘 접촉을 해서 우리나라의 생활을 배워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유관 단체들과 아니면 이 기관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가정도 행복해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집에서만 있고 외국인들끼리 갇혀 있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가정 생활도 약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게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는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에 다니는 시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 조금 빨리 외국인복지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이런 학생들을 빨리 이렇게 좀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글 수업이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학교에 못 가는 시기에는 조금 빨리 배울 수 있게 그런 시스템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안산시하고, (마이크를 켜고) 안산시하고 수원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있거든요. 국제청소년글로벌센터나 드림센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건물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중도입국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한국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때 정서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한 건물에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뤄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올해는 다-가치유스센터에서 일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 과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수반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게 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서 방치되다 보니까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시에서 관여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주민과나 가족센터에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센터하고 외국인주민과하고 중복 사업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한글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사업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센터하고 외국인주민과에서 중복이 아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가족센터에서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그것은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주민과가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교실하고 여기 가족센터 한국어 교실이 일단은 재원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이 같은데 내려온 재원의 과가 달라요. 대상도······.

○윤석경 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배우고 더 조금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계해 달라 이거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하여튼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자, 124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해서 가구당 13만 원 상당의 체육 물품, 체육 물품은 뭘 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배드민턴 라켓하고요.

○이봉관 위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다음에, (배석 공무원을 보며) 공인가? 네, 공 정도.
라켓이 2개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야구공처럼 던질 수 있는 게 한······.

○이봉관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3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거 이렇게 해갖고 13만 원 상당의 체육 물품을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3만 원을 다른 데 활용을 하면 캠프에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이것 줘야, 뭐 라켓 주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안 쓰면 그냥 처박아 놓는 거고.
그러나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갈망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좀 넓히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급을 해야지 작년에는 보니까 480만 원 상당의 체육 물품, 올해는 429만 원에 대한 체육 물품.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올해는 프로그램의 소통과 화합을······.

○이봉관 위원 2023년에 보니까 여기 33가정 참가했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물품 지원은 2022년도에 인천 너나들이 캠핑장에 갈 때, 야외 활동을 할 때 배드민턴 라켓하고 공을 지급한 거고요.
2023년도에는 서울대에서 가족 화합과 소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도에는 물품, 체육 물품을 지급 안 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봉관 위원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보니까 하나가 늘어났네. 소통의 강의,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물건을 줘서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3만 원에 대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체육 물품보다는 다문화에 필요한 데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예전에 한 번 지적한 적 있었거든요. 저기 뭐죠, 출석률에 대한 것.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것 좀 잘하셔갖고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입국자녀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들도 한국어 배우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왜 다른 것도 생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가 어쨌든 언어 습득이 안 되면 생활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가정 폭력도 분명히 발생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취업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한국어 교육 사업해서 5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왜 5단계로 이렇게 해 두신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아, 이거 상단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것을 수준별로 처음에 우리 한국에 입국했을 때 입문반, 기초반, 중급반 그런 단계적으로 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렇게 5단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취업 청년이나 이런 데 30만 원까지, 1회에 10만 원씩 3회까지 해갖고 응시료나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게 생겼잖아요? 어학 시험이나 자격 시험 응시료요.
그런데 외국인은 안 되는 것 같은, 혹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 중도입국자녀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죠, 현재?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서울시 광진구 같은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시험에 대해서 응시료를 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결혼이민자랑 외국인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한국어를 배우고 이분들이 뭔가 성과, 나중에 목표를 정해 두고 해야 이게 꾸준히 가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볼 수 있게 동기 부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이나 체류 비자 획득할 때에도 이 능력 시험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귀화할 수도 있고 뭐 취업할 때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있으면, 지금은 여기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지만, 뭐 이게 있다고 해서 일반 우리 내국인처럼 공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취업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해 보시고 결혼이민자와 그다음에 중도입국자녀들한테 응시료라도, 뭐 다른 자격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어능력시험만큼은 응시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반드시 좀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단계별로 해 놓고 점점 보니까 인원수가 좀, 인원수는 그대로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이 과정당 13명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응시하기까지 가는 친구들까지 추계해 보면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결혼이민자랑 외국인 해갖고 2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응시료가 5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응시 완료하고 그 표 갖고 오면 계좌로 이렇게 넣어 주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해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까지 줬으면 좋겠어요. 응시해갖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친구들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 그렇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저도 외국어를 전공해 보고 했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어를 모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응시료 지원하는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과장 나오셔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외국인복지센터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및 외국인주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강화와 내외국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신속한 예산 집행 및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 추진 독려 및 운영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정산 검사 등을 통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기초 생활 교육을 통합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단 운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진로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지역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치유스센터에서는 법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 피해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 연계한 범죄 예방 교육 정례화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방범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중부권 북부권역 외국인주민들의 소외됨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인 남부권에서 추진했던 찾아가는 이동 상담 사업을 10월 7일 신천동 작은자리복지관, 10월 15일 정왕어린이도서관 광장에서 운영하였으며 10월 21일 매화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이동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수요 조사 후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등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외국인주민들 간에 관계 형성과 지역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 축구대회 등의 2024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농구대회, 5월 축구대회, 10월 시흥컵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별 문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외국인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국가별 문화 체육 행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32쪽,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 중 각종 면허증, 자격증 취득 성과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2023년 운전면허, 바리스타(barista) 등 7개 과정의 직업능력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 보도문,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하여 취득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홍보 추진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아까 가족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조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외국인복지센터 5월 달에 세계인의 날 진짜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국가별 문화 체험 활동이나 체육 행사를 하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국가별로 동아리들이 결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조금 인원수가 적고 어느 나라는 외국인 수가 조금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많은 인원수에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팀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이게 행사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무면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여기 보면 1종 면허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는 했지만 우리 센터에서 차량 소유 여부라든가 운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셔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날로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뺑소니 사고에 외국인들이 연루된 사고들이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윤석경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중부권역으로 해서 중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남부권역에 지금 정왕동, 배곧, 군자, 월곶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정왕동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거모동으로도 집값이 싸다 보니까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거모동 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거모복지관에서 약간 사례 관리 정도는 한다지만 찾아가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센터처럼 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모동도 지금 밀집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범죄 예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범죄에 좀 가담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예방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예방 교육이 예정이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교육받을 때 그러면 언어는 한국어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범죄 예방 교육시킬 때가 제일 어려운 점이 얘네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한국말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 학교 폭력 예방이나 교통 안전 예방, 교통 안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이게 중도입국자녀들이다 보니까 바로 와서 한국어가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교육은 한번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언어별로 카드뉴스처럼 제작을 해서 주요한 것들 있잖아요? 범죄 예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것, 교통 안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모바일(mobile)로라도 볼 수 있다거나 여러 외국 언어권의 친구들이 모여도 한국어로 받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자기 모국어로 그런 자료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4년도에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 시흥 생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약간 나라별로 그것을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거기에 이런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언어만 된다면 교육의 내용도 저는 여러 범죄 유형에 빠져들게 되거나 가담하게 되는 사례들을 조금 원래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냥 단순히 마약 하면 안 돼요, 학교 폭력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한국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청소년이 그런 마약 운반책이 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중도입국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에 청소년에까지 스며들었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가담하게 되는지를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카드뉴스처럼 간단하게 제작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원래 가족센터에서 다-가치자람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나가셨으니까 여기 외국인센터에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학령기 자녀 부모 교육이랑 교류·소통 자조 모임을 하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래도 중도입국자녀보다는 부모님들은 한국어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자조 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자조 모임을 할 때 대부분 공예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은 교육을 별로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 교류·소통 그런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열 때 한 10분만이라도 교육을 같이 껴서, 아니면 교육 반 그다음에 이런 아카데미 아니면 자조 모임 반, 이렇게 해서 교육과 자조 모임이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해 줘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방법도 좀 강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지금 저희 같은 한국인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해 주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생활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들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아이누리 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일부 센터의 강사 인력이 수탁 법인 강사 인력풀을 동일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돌봄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위해 마을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돌봄센터 투명성 및 예산 지침 준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 민간 위탁 사무 지도 점검을 9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지도 점검 및 개소당 연 2회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센터의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결산 회계 교육, 예산 편성 회계 지출 절차 등 9월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의 법인 운영회비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여 답변 내용에 대해서 법인에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5쪽입니다.
돌봄센터 비용 예산 집행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신 부분은 향후 심리 지원 등 외부 기관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시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에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보조금이 아닌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추후 간담회 등 운영 시 이용 아동 중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발생 시에는 드림스타트센터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관내 전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16쪽입니다.
돌봄센터 수탁 기관 선정 시 법인 전입금 관련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능력이 있는 내실 있는 센터 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타 시군구 타 복지시설 심사 기준표를 검토하여 2022년 10월 수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량 평가 전입 분야를 배점 기준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심사 점수 100점 만점에서 전입금 분야 점수는 최대 5점, 최대 3점으로 점수 차는 2점입니다.
수탁 운영자 선정 시 재정 능력이 있는 내실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현 심사표를 유지하되 향후 수탁 신청자의 전입금 부담 감소를 위해 전입금은 정량 평가 대상이지 정성 평가 대상이 아님을 심사 위원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 행정사무감사 중간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돌봄과에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돌봄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진짜 탄탄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잘하고 가야지만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힘들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위탁 기간이 몇 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계약하면?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아이누리 돌봄센터 지침에 의거해서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에 2019년도 받고 이랬을 때 시흥시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받아서 진행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횟수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는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아도 심사 위원들이, 심사 위원회 구성해서 A기관이 선정되면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5년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저는 이거 횟수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한 곳이 꾸준하게 잘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best)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위탁 기관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평가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기준을 좀 강화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그래도 다만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것은 그냥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이 돌봄센터 운영에 합리적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횟수 제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 전입금의 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법인 전입금 집행 기준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고 예를 들면 법인에서 전입금을 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은 되지 않고요.
거기에서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직업 보증이라든가 계약 보증이라든가 또는 아동의 간식비로 쓴다든가 운영비로 쓴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집행 기준이 진짜 없다 보니까 잘 사용이 투명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복지국 전반에 걸쳐서 법인 전입금을 받는 곳은 다 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여기 돌봄센터 보다 보니까 전입금에 대한 부분이 눈여겨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잘 앞으로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있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도 좀 징수할 때나 아니면 사용할 때 시하고 이런 협의를 거치는지.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수익자 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월 10만 원씩 부담을 해서 간식비라든가 또 특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센터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적정선으로 갔고 또 내년도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데드라인을 정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주로 간식비랑 특화 사업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 외에는 뭐 저희가 보조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그래서 그 수익자 부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부서에서 잘 보셔야 돼요.
간식비는 뭐 당연히 아이들 해야 되는 거지만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서 어떤 사업들 하는지 잘 한번 봐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획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 같은 것들 반드시 제출하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강의가 변경된다, 변경 계획서까지 반드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국에서 이런 수업이나 강의 아니면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락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수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획서 제출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보조금의 전용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됐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제출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뭐 조합비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까지 문의를 하셔서 법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어쨌든 이것은 조합비를 받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입사 시에 이것을 내야 된다. 아니면 내부 규정에다가 이것을 담아 놓고 이분들이 반드시 내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거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내부 규정에다가 우리는 뭐 입사하면 조합비를 뭐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아예 선정할 때 잘 살펴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데는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드시 법인에다가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지도 점검하시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돌봄센터는 더욱, 더더욱 많이 필요하고 더 생겨나게 될 거예요, 아이들 돌봄이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한번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2019년도에 최초부터 생기고 그래서 양적 확대에 많은 비중을 뒀다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 점검이나 정산 검사들이 저희가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센터장님이나 법인들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저희도 되었습니다.
더더욱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더 질적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보고 채택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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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선옥

김수연

박소영

윤석경

이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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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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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복  지  국  장	유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주  택  과  장	양민호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교 통 시 설 팀 장	김성만
보 육 정 책 팀 장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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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부관장

이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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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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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