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보건소
3) 평생교육원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대야평생학습관 등 문화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처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606억 원 중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1회 추경 대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체육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시설 보수공사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통합 계약에 따른 위탁 용역비, 동력비, 강사료 등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위탁 용역비 수수료가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다 보니까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비 등 시시티브이 관리 용역비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너무 크게 반환이 돼서.
이것도 지금 위탁을 주는 거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님, 그······.

○이봉관 위원 재위탁을 주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왜 국장님이, 과장님 계시는데?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이상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연간 통합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절약이 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다운, 절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입찰할 적에 그 감안해서 최저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입찰, 입찰 방법이?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최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인력 경비나 무인 경비, 수목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공사 나중에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 원 중에 거의 49프로(%)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3억 원 중에요?

○이봉관 위원 여기 앞에 보면 2차 추경이 3억 3,000만 원, 3억 600만 원, 아니, 저기죠, 1차 추경.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3억 3,600만 원······.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저희가 3억 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약 10프로(%) 정도 반납하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봉관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지금 저희가 시설에 총괄 위탁, 아니 수탁하고 있는 곳이 한 40여 개 됩니다, 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통합으로, 네, 그래서 40개에 지금 16개 용역 계약을 저희 도시공사의 총괄적인 사업소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 낙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각 과별로 평균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봉관 위원 여기는 ABC행복학습타운만 돼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그런데 ABC행복학습타운인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ABC행복학습타운 말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된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봉관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거기를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그래서 돈을······.

○이봉관 위원 일괄 계약을 한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에서 ABC센터에 나온 금액이, 반환 금액이 3,000만 원이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적에 좀 덜 잡으세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다음부터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왜 그러냐면 반환 금액이 이게 어디로 갈 거야, 나중에?
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예산 반납을 하게 되면요?

○이봉관 위원 아니, 시에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그렇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세외 수입으로 그대로, 네, 반납.

○이봉관 위원 세외 수입으로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다시 주지는 않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ABC센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예산 잡을 적에 신중하게 잡으세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또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볼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윤석경 위원 네, 저도 이거 감액된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34페이지에 보면 정왕평생학습관에 강사비가 8,750만 원으로 이렇게 이용 회원이 중도 해지해서 반환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윤석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중도 해지를 많이 했을까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그러니까 중도 해지가 아니라 저희가 예상을 처음에 50강좌를 목표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그런데 지금 현재 28강좌만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하고 강좌가 개설되지 못함으로 해서 반환금이 또 남기 때문에 그 반환금도 일부 반환하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강좌를 줄인 이유는 뭘까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첫째, 저희가 바로 옆에 시흥어울림센터 수영장이 큰 50미터(m) 수영장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그러다 보니 수영장이 2개가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설이 좀 노후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쪽은 자유 수영은 잘 안 오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정왕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과 애들, 학생들 위주의 소수 정예로 특화된 프로그램만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어울림센터가 올해 벌써 개관이 된 거니까······.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 것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추진 실적에라도 이렇게 부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용회원 중도해지 반환금 집행" 이렇게 써 주셨으니까 이게 또 틀리잖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윤석경 위원 자체가.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윤석경 위원 그것을 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수영 프로그램 강사료가 7,000만 원이죠, 이게?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을 이제 반환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박소영 위원 이유가 뭘까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아까 윤석경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50강좌를 잡았다가 시흥어울림센터하고 수영장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중복되는 과정에서 강좌를 28강좌밖에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이것을······.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이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용 고객이 더 늘어날까, 이런 고민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수영장이 2개가 50미터(m) 라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용 고객이 50미터(m) 라인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수영장이요.
새로운 시설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 정왕평생학습관의 이용 고객이 줄다 보니까 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성인들, 어르신들 위주 프로그램하고 아이들 소수 정예 프로그램들 위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시흥어울림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영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시흥어울림센터가 더 수영 인원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정왕평생학습관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소영 위원 어울림센터가 올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그런데 올해 생긴 것은 아닌데 정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거의 올해서부터만 거의 정식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개설하고 바로 코로나(COVID-19)가 터져가지고 운영을 못 하다 보니 저희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소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용을 했던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 정왕평생학습과 새벽에 줄서서 했던 곳이에요.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유입되기까지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럴수록 더 노력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관리만 치중하고 계셨던 것 아니세요?
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또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특히 수영 강사들 수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왜 강사들이 어렵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수영 강사들이 일반 개인 사설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강사료가 더 높습니다. 시간당 우리 시흥은 2만 6,000원인데 다른 지자체는 3만 원, 거의 3만 원, 시간당 3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 강사가 상당히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운영 형태를 개방형으로 그렇게 지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은 통합으로 회원들을 관리했던 것을 라인으로 구분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 수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유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절반 정도 라인은.
그다음에 또 절반 정도 라인은 일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자 그 형태를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해서 더욱더 한번 시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시흥시가 수영장에 요구 사항이 많고 그리고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박소영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민간 때문에, 어디 더 좋은 시설 때문에······.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수영장이 우리가 동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없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게 되는 거고 오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이용 편의성 때문에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수영장을 이용하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 수요 때문에 저희가 수영장을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분들에게는 좋은 공간을 가지고 운영 관리, 이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돈만 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면 "이거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 닫으실 건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영 시간을 보면, 지금 저는 이거예요. 강사를 수급하기 어렵다. 금액이 저렴해서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강사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우리 내규로 해서 개정해서······.

○박소영 위원 그런데 단지 이것을 올린다고만 될 문제는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민간에서 할 때는 시간별로 아침에 출퇴근 시간 맞춰서 아침에 수영하고 가시는 분들에 맞춰서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시간별로, 타임별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랑 서비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 시간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열린 곳이면 시민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만들어 놓고 우리에 맞추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문 열어 놓고 시민들이 오시고 안 오시고 체크하고 왜 안 오시지? 안 오네.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됐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도시공사가 또 개발 사업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시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성과급 받으시잖아요, 추경에?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경영 평가 뭐 받으셨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최우수 등급, 가 등급 받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가 등급이면?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그 경영 평가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거기에서 도시공사로 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받으셨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우리······.

시흥도시공사······.

○박소영 위원 시흥도시공사인데 경영 평가를 받을 때 그 기준, 어떤 거세요?
이름은 도시공사인데······.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도시공사로 받으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 평가 받으셨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대행 사업,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거하고 개발 사업의 그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경영실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하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발언대에 서서) 경영전략실장 이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평가의 기준은 저희가 기초공사라고 그래서 공단형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하고 공사하고 통합해가지고 50여 개 기관을 같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구분되어진 것은 모르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그러니까 그 공단, 공단과 공사가······.

○박소영 위원 공사가 합쳐서.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네. 합쳐진 그런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박소영 위원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로 2019년도에 굉장히 빠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셨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박소영 위원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까지 혹시 개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세요?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공사로 전환하신 것 아니세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겠지만.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우리 본부도 개발본부도 있고 본부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처음으로 운영되던 이 목적도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운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이 편의성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운영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시잖아요, 관리? 시설 관리.

○위원장 김선옥 네, 잠깐만 제가 좀 끊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 질의이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방향을 약간 그렇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네.
사실은 방향이 같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사료를 7,700만 원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뭔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저쪽으로 빠집니다."가 그게 원인이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해가 2023년도였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계속 없다, 뭐 수급이 어렵다. 이런 문제는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 그냥 반환하고 끝.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예산 때는 세우실 거잖아요?
이게 운영······.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들에 대한 시간대별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회원들 이용하는 시민 그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매 분기별 현장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할 사항, 언제든지 회원들한테 고객의 소리 함에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운영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우리가 더 착안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시민들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더 깊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시민을 더 바라보시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박소영 위원 시민분들의 편의성을 가진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 썼는지를 보고 싶고요, 잘 썼을 때 시민들한테 복지가 향상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반납하게 되고 그러면 본예산 때 또 이게 비교 분석을 하게 돼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 앞으로는 잘, 애초부터 선정할 때부터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주문 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반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도 현실에 맞게 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면 오히려 거기는 특화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62억 4,000만 원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수술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 지원 사업 3,100만 원 증액 등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어린이 및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 8억 원, 환경 친화적 해충퇴치기 설치비 4억 원 증액 등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500만 원, 공공형 놀이공간 운영비 300만 원 증액 등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지역 건강격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 감액 등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 1,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등 1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 운영비 300만 원 증액 등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냥 간단히 몇 가지 여쭐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공과금 부족분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증액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1년에 보건소가 공과금이 한 1억 원 정도 나오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게 위원님, 2022년도에 1억 1,700만 원이었거든요.

○윤석경 위원 2022년도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좀 감액돼서 8,300만 원인데 올해 사실 전기세랑 수도세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1,800만 원 정도만 올리게 됐습니다, 공과금.

○윤석경 위원 방금 전에, 부서는 다르지만 방금 전에 지나간 부서에서는 공과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감액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한번 짚어 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이제 19쪽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어요.
재활 보건 서비스 제공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뭐 각각 나누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장비가 구비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장비는 저희 보건소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구입하면서 남은 잔액 부분을 예산 효율화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추가 설치돼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 21페이지 보면 "사전예방적 의료기관 관리"에서 우리 의료 기관이 숫자가 많이 줄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의료 기관은······.

○윤석경 위원 시흥시 안에?
폐업 의료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사실 병의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폐업 의료 기관이 대부분 1년에 한 두세 개소?
병의원은 많지 않은데 폐업하면 진료 기록부가 8,00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료 기록부를 저희가 다 보관을 해야 돼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윤석경 위원 8만 장?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런데 이게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한 3년 동안 4개소 정도 폐업한 거거든요, 그 분량은.

○윤석경 위원 3년 동안 4개소, 별로 폐업은 안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폐업 병의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병원 폐업하면 의사들이 병의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윤석경 위원 이거 책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저기 삼십······.

○위원장 김선옥 페이지 수.

○윤석경 위원 페이지 수 35페이지, 36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반환이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제가 예산 결산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치매 의료 지원비하고······.

○윤석경 위원 이거 2023년도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반납이니까 2022년도 예산이거든요.

○윤석경 위원 아, 2022년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2022년도 것인지 모르고 2023년도 예산 치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난임부부 이 비용은 그러면 이번에 바뀐 제도······.

○위원장 김선옥 페이지 수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 아,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150프로(%) 이상 넘어가는 산모들······.

○박소영 위원 따로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그게 지금 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13페이지인데요, 출산 지원 사업 우리가 이거 출산장려금······.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넷째 아 이렇게 주는 건데 생각보다 넷째 아 낳는 아이들이 많네요.
그런데 저는 조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도우미를 보내 주기도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산모 도우미.

○박소영 위원 네, 산모 도우미.
그것은 시흥시의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우리 시 자체 사업도 있고요.

○박소영 위원 자체 사업?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요청을 드리면 산후조리를 할 때 쌍둥이 아이일 때는 사실 좀 케어(care)가 더 어렵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쌍둥이는 도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게 같이 나와요, 지원비가.

○박소영 위원 지원비가 아니라 도우미분을 불러주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파견이······.

○박소영 위원 신청을 하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파견이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쌍둥이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뭐 2명이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명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2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산모가 원하면 1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쌍둥이가 첫째 아이를 쌍둥이로 낳을 수도 있지만 첫째가 있고 둘째로 쌍둥이를 낳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케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럴 때는 쌍둥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마······.

○박소영 위원 우선순위도 좀 있으면 좋겠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산모가 보면 본인 부담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더 와 달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같이 케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조금 더 그것은 디테일하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가 아이 키우기 도시 이것을 좀 키우기 좋은 도시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선 6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별도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감염병관리과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감염병관리과는 보건정책과랑 같이 대야동 보건소에 같이 있어서요, 저희가 건물 관리에 관련한 그런 공과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급차라든가 방역 차량 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피에스 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할 때 필요한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공과금을 산정하신 거였군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우리 53페이지 보면, 앞으로 가서,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에 대해서 딱 5만 건으로 적혀져 있어요.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 5만 건에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54페이지 말씀하신······.

○윤석경 위원 53페이지요.
어르신,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도 그렇고 딱 5만 건으로, 2건 다 5만 건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이것은 건수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접종했던 역(歷)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수 대비해서 거의 퍼센티지를 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정한 게 아니라, 그러면 5만 건 그냥 딱 맞추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정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목표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의 어떤 연령대에 따른 인구수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접종했던, 100프로(%) 다 하지는 않으니까 그 퍼센티지를 내서 중앙에서 정해 준 목표량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건, 우리 시에는 이런 인원수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그것도 상정하죠, 그 전에 상정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윤석경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접종을 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작년에 접종, 네, 거의 유사하게 내려옵니다. 목표량은 유사하게 내려오고요. 접종량은 작년에는,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4만 1,000여 건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4만 1,000여 건, 그러면 이번에도 5만 건으로 예상 잡았으면 조금 모자라면 또 반납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반납하지 않도록 접종하는 데 더 홍보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봉관 위원 보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1억 3,000만 원 방역약품 재료비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뭉탱그리로 월 1,075만 원 해갖고 12개월로 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뒤에 보면 또 잘 풀어놨어요. 인건비 뭐 등등으로, 네? 약품비.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1억 2,900만 원이 월 1,000만 원씩 그게 권역별로 가는 거죠? 시흥시 전부 포함해서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1권역, 저기 권역별로다 분리를 해 주든지.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 비용이 다 다르고 사실은 저희가 12달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특히 방역을 많이 하는 것은 5월부터 11월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유충 구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월별로 어떤 것을 얼마큼 이렇게 풀기가 조금 너무 양이 많고 너무 세세해서 월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봉관 위원 아니, 한 번 뿌리는 데 그러면 얼마로, 얼마 치가 들어가는지를 분산을 해서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뭉탱그리로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들이 뭐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거기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갖고 5,600만 원 해갖고 3만 300원씩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봉관 위원 산출 방식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뭉탱그리로 나와,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네.
저희도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약값이 똑같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인출을 했고요.
여기 산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세세하게 산출 방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안 그러면, 바쁘시면 팀장 해서 위원들한테 이번에 약품 구입을 얼마나 했고 이것을 보고서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해 주시면 되잖아.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그러면 저희가······.

○이봉관 위원 우리 제발 부탁하는데 뭉탱그리로 하지 말자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성과금, 성과시상금이라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건강도시과는 그때 우리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성과가 나왔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 부서의 성과가 아니고 저희 건강도시 관련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봉관 위원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건강도시 정책 분야에서 이번에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봉관 위원 대상을 받았다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대상 받았습니다. 전국 거기에서 복지부장관상 받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고맙습니다.

○이봉관 위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런 건강도시 분야에서 정책적인 분야를 빼가지고 잘하고 있는 분야를 홍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것처럼 각 부서별로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행하면서 그 분야에 있는 핵심 분야를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그 부서 평가를 통해서 건강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성과시상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이 적응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에서 시설 유지비랑 공공요금 및 수리비 이렇게 해갖고 올려주셨는데 공공요금은 그렇다고 쳐도 시설 유지 수리비는 이거 그냥 이렇게 월로 해갖고 올리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뭐 어디, 어느, 어쨌든 이게 3개소의 시설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건물이 그동안은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손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용이 줄었는데 급격히 이용이 증가되면서부터 거기에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을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수연 위원 우리 지난번에 1호점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1호점이요?

○김수연 위원 네.
거기 좀 되게 노후돼 갖고 위에 천장에 이렇게 뚫려 있고 이랬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때 이제······.

○김수연 위원 그런 유지 보수가 아니라······.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일상적인.

○김수연 위원 그냥 이것은 단순히 거기서 뭐 단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수리비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심지어는······.

○김수연 위원 그런 수리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대수선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이것은 그냥 시설 유지 수리비라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을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항목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심지어는 타일까지도 깨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뭐를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없이 이렇게 월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호점, 2호점, 3호점마다 분명히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1호점은 굉장히 노후돼 있고 3호점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순한 거라도 저희들이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내용을 적시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이렇게 700만 원으로 잡았던 예산에서 조금 더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는 다 이게 유지 수리비로 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올 연말까지 하는 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이용객이 계속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호점 같은 경우는 좀 노후돼서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도 되게 많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설 부분에서 너무 노후화돼 있거나 빨리빨리 수리가 안 되면 사실 아무리 좋게 해 놨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킹 온 기관의 입장에서는 별로 모양새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증액하신 만큼 다음번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점 고려해서 내년 예산도 좀 편성······.

○김수연 위원 부족하지 않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1명이 근무하시면서 이게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통합, 네, 맞습니다.
나가서 출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출장을 주로 어디로 가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역에 있는 저희들이 지정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곳이 어디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노인분들이 주로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 또 저희들이 한꺼번에 가서 통합적으로 여기 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 파견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별도로 행복 건강 복지 관련해서 따로 증진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만성질환······.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만성질환 이런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어느 장소에 가셔서 이렇게 파견을 나가셔서 하시냐 이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구체적인 예가, 또 예를 들자면 사업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사업장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그분들이 주중에 병원을 가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출장을 의뢰하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출장을 의뢰하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출장 의뢰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 회사에서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 저희들이 가게······.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다 가려면 거기서 뭔가 요청이 있어야 가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사전에 저희들이······.

○윤석경 위원 회사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사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회사별로 이렇게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어디 산단 같은 데도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경로당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거기도 물론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한번 이거 어디에 어떻게 방문하는지 그 이용 실적 부탁드려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9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봉관 위원 급식비가 1인 14만 원씩 들어가요? 네?
산출 내역서에 보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1인, 14만 원, 12개월, 168만 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이게 3으로 나눈다고 그래도 4만 원씩이에요, 4만 원씩.
어떻게 된 거예요? 급식비가 어떻게 14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도대체가 아, 이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 이거 월정 금액입니다. 월 14만 원이라서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 1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인이, 한 사람을 12개월 주는데 월 14만 원씩으로 주는 것으로.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월로 표기를, 이게 그러면 서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이봉관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마 이해를 잘못했다면 저희들이 좀 다르게 더 이해시키도록 말씀, 표를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1인당 월 14만 원씩 지급되는······.

○이봉관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게······.

○이봉관 위원 하루에 얼마씩이냐고요.
30일 잡아도 삼팔에,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어떤 서식을 기준을 잡아서 한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통상 저희들이 할 때 육천팔백······.

○이봉관 위원 네?
한 끼에 얼마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육천팔백 그 정도 금액으로······.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1인 식비가 얼마씩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직원들 어떻게 보살피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공무원 전체가 다 식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것에 준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22일을, 22일을 기준으로 곱하기······.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이봉관 위원 20일에 7,000원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20일에 7,000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발 부탁하는데 보건소도 전에 한 번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본예산 때나 1차 추경 때도 이 산출 내역서를 좀 풀어서, 이렇게 1식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풀어서 좀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85페이지 증액분에서 안전장치 구입비 400만 원 이렇게 1회, 소모품 구입비 1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지금 안심벨 말고, 안심벨이 아니라 비상벨, 비상벨 말고 또 여기 안전장치에 또 뭐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한 40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단가는 3만 8,000원 해서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안심벨은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안심벨은 양방향이 4개고요. 무선 비상벨은 3개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심벨 4대랑 호신용 스프레이 40개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

○김수연 위원 그거랑 소모품이랑 해서 한번 이것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고요, "건강도시 행정지원"에서 우리 공용 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줄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이제 엠버 버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엠버 버스는 아니고······.

○박소영 위원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차량 에스유브이(SUV) 경유차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엠버 버스가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엠버 버스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고요.
저희 과에서······.

○박소영 위원 엠버 버스가 몇 대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1대입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부터 1대였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리고 흥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버스가 또.
주로 저희들이 엠버 버스는 구강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잠시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소영 위원이 질의한 차량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152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이게 증액이 됐었는데 여기는 감되잖아요, 1억 2,000만 원?
이게 소득에 제한이 없이 지원이 되면서 아마 그럴 것인데 혹시 이용률이 낮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으로 1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원래 지원이 됐었거든요, 국도비로 해가지고.

○박소영 위원 네,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의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청구서가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8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그랬고요. 이상인 분들은 뒤에 보시면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 해가지고 별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는 뒤에 이것은 못 보고 아까 거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서.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북부권 남부권 조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고미경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571억 9,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에 4,000만 원 증액,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1억 5,700만 원 감액 등 총 9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5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지원에 8억 원 신규 편성, 교복비 지원에 2억 3,600만 원 감액 등 총 13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신규 편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1억 9,300만 원 감액 등 총 27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정보 서비스 제공에 700만 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에 1,2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은계도서관 조성에 1억 7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6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우선 335페이지 보면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에서 집행 진행률이 23.2프로(%)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청사 관리 시설비, 개선 시설비를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이제 그래도 연말까지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대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시간이 좀 그렇네요, 애매하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 김선옥 페이지 수를 얘기를 먼저 해 주세요.

○윤석경 위원 아, 344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게 이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아직 신규 사업으로 이 시기에 편성되다 보면 2달 사이에 이것도 가능하신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됐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교부했고요.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윤석경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것은 별도의 얘기인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우리 동지축체 한 번 했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동지축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보니까 여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동지축제를 내년에는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아리 축제에 대한 게 올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해서 지난번에 배곧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동아리연합회 쪽에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도 좀 있고 해서 올해는 좀 증액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일단 본예산 계상해서는 올렸는데 지금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343페이지, 어제 제가 간단히 이거 보고 받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공사비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거 뭐 테이블 얼마인지 아직 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예산이 이제, 네.

○김수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야간 조명 어떻게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인지 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알아야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수연 위원 이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어제 그냥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활용 잘하고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자투리 공간, 아니면 활용 안 되고 있는 공간은 빨리 이렇게 전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조성을 잘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쨌든 이거 지금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려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단순히 야간 조명 설치에 1,000만 원, 연결 통로 조성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해 드리는 게 맞는가 싶은 거예요.
이거 대략적으로라도 조금, 여태까지 이런 공사 해 보셨을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약간 비스무레하게라도 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는 보통 가설계도 좀 하고 면적 대비해서 평당 얼마 정도의 공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려 주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거기 한 8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어떤 설계를 뜬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의 공사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약간 가설계 금액을 좀 받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뭐 나중에 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엄청 좋아 보이기는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야간 조명 설치, 뭐 조명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비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추후에는 조금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 뵙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정도 감액된 것은 집행을 그냥 좀 잘해 봐 주시고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6만 4,000원.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수연 위원 네, 추경 감액이 이건, 이런 부분은 좀 안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쨌든 성과 평가 제대로 잘하셔갖고 민주 시민 교육 사업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잘 판단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지금 성과 평가를 실시했어요. 저희가 했고 평가 결과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현재 하고 있는 와이엠시에이는 12월 말까지 정리가 되고······.

○김수연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방식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표준 교안 개발 연구하고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수연 위원 이거 다시 재계약해서 다른 데서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것 중복돼갖고 또 예산 낭비되지 않게 이런 것은 잘 이관해갖고 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인데요, 앞서서 시흥도시공사 관련해서 아까 계셨기 때문에 들으셨을 건데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까 도시공사 예산 삭감한 부분이 저희 예산에서도 합산, 같은 금액입니다.

○박소영 위원 같은 금액 아니신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그때 ABC하고 대야·정왕평생학습관을 다 합산하면 1억 5,700만 원 부분이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사업비 내역 보시면 아까 나왔던 것은 정왕평생학습관에 준하지 않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보통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산을 주는데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 자체를 합산한, 저희가 3개 시설이잖아요,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거 합산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하고 정확하게 맞거든요.

○박소영 위원 앞서서 도시공사에서 정왕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수영장하고 뭐 반환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은 8,75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네.
여기는 칠천······.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정왕평생학습관에 적혀 있는 금액은 7,68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따로따로인 것인지 지금 합산, 이게 그거다라고 하시면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7,680만 원 정도가 정왕학습관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아까 도시공사에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네.

○박소영 위원 이게 금액을 맞추시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박소영 위원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의 합계와 저희 과 합계가 딱 맞아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제가 자료······.

○위원장 김선옥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자료 찾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353페이지에 보면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지원이 있잖아요, 8,000만 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 군자초등학교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윤석경 위원 착공 시기가 7월 착공으로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착공이 됐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아마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은 안 됐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는 7월 중에 착공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아직 착공 10월 달인데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착공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지도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착공 지연에 대해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저희가 파악할 때는 전체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다 계약을 해서 군자초에 8억 원을 준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으면서 제가 파악할 때는 우리 예산까지 아예 확정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다.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그것 외에는 없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교······.

○윤석경 위원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에 관해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실내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윤석경 위원 공사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출입로 문제로 아이들 안전 문제가 얘기가 돼가지고 진출입로가 아직 학교 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네.
그 부분은 네, 아마 이 공사 자체를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학교하고 협의하셔서 아이들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게 큰 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한테 아이들 안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적극 반영해 주셔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369페이지 시흥창의체험학교입니다.
일단 그전에 지금 추경이기는 한데 감액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 "예산효율화 감조정"이라고 해서 사유를 너무 다 이렇게 써 주시니까 진짜 사유가 있는 것들도 내용에 보면서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왜 감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일일이 질의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창의체험 말씀······.

○김수연 위원 창의체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 예산서를, 지금 사업 설명서 봤더니 증감 사유에 교육자치과는 전부 다 "예산효율화 감조정"이라고 돼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창의체험 같은 경우도 보면 버스, 통학 버스 지금 그것 때문에 취소돼서 이게 감액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노란 버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향후 추진 계획에서 버스 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전세 버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도로교통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국회의원에 통과되는 것까지 하고 시행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김수연 위원 그것에 맞춰서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어떤 걸······.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 그것에 맞춰, 지금 여기 수요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됐냐는 얘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수요 조사를 사실은 당초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수요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나 교육부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굉장히 말이 많아서 바로 아마 통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정도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 정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수연 위원 네, 네.
어쨌든 개정안이 통과됐고 원래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좀 해 줘라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원 부분은, 이것은 이제 창의체험이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창의체험 같은 경우······.

○김수연 위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버스를, 저희가 이 버스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있는 게······.

○김수연 위원 그 노란 버스만 되니까 그게 안 돼서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이게 실행되는 데 늦어진다고 하면 그냥 마냥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는 얘기했듯이 수요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번에, 지금 현재 274대 정도가 9월 말 기준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죠, 예산 삭감 부분이라든가······.

○김수연 위원 예산을 뭐 어떻게 삭감할 건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리고 또 내년에 이게 만약에 개정이·····.

○김수연 위원 어쨌든 대책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내년에 이게 개정이 안 됐을 때, 지금 현재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개정이 안 됐었거든요, 국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학교에서 얼마큼 신청하지, 이런 고민을 해서 그 부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돼서 이 부분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음번 예산에서는 그래도 좀 이것을 창의체험학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이것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먼저 보시면 유치원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 아동 수가 적어서 지원이 덜된 거예요, 아동 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외국인 아동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는 저희가 7이고 경기도가 3이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데 아마 정식적으로 올해 할 때는 그냥 비율을 5 대 5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하는데, 372페이지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이 보조금 중에 지금 9,600만 원이잖아요? 보조금 이제 반납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에 마을교육특구를 조성을 했고 권역별로 세 곳을 원래는 계획을 했었다가 두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곳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다시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한 곳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박소영 위원 다시 공고가 나갔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기존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 나가는 게 조금 낫겠다 생각을 해서.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그냥 두 곳으로 시범 사업해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범 사업이니까 이것은 두 군데라도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375페이지인데요,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이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지원사업(참여예산 공모)" 이게 5,000만 원을 반납하시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9개 동에 대해서 사실은 모두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데 3개 동이 아직 미구성 동이 있어서 그에 따른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다른 동은 그러면 다 진행을 했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럼 3개 동이 쓰지 못한 비용인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비용인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교육자치회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자체가 다 그냥 네트워크 이 비용이 아니고 절반 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비로 쓰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아마 사업도,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마을 의제 발굴하고 하는, 이것은 이제 교육에 대한, 마을교육에 대한 의제 발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것을 발굴을 해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규모 단위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시도조차 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의제로 넣고 선정되면 거기서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고.
그래서 추후에는 혹시 소규모로 하다가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총회에 의제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순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마을교육 의제를 풀어나갈 때 소규모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업이면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 비용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있어요, 따로,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비용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또다시 마을교육자치회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점형으로, 그러니까 마을교육자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하나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별로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형도 진짜 괜찮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풀어놓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거점식으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37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가 우리 지역 대학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서울대학교요?

○이봉관 위원 네.
우리 지역 대학교 맞아요?
지역 대학교예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역 대학교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역 대학교는 지금 현재는 경기과학대학교하고 경기도······.

○이봉관 위원 단위 사업에 지역 대학 교류 협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울대는 학과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역 대학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이거 오타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지역 대학 교류 협력은 미래전략팀에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역 대학교.
아니,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쓴 이유가.
학과가 안 들어왔으면 대학교가 아니죠?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썼냐 이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30억 원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과대나 공학대나 이 정도 비용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 주지를 않아요, 시흥시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됐다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 대학교에 지금 학생들 수가 줄어들어갖고 학교를 정리하니 마니 하는 판인데 서울대에다가는 뭐 30억 원 넘게 하면서 지역 대학교라고 해 주고 지금 경기과대나 공대나 우리가 교육자치과에서 나가는 게 있나요? 나가는 게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없습니다.

○이봉관 위원 없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 이런 글씨 하나하나가 지역 대학교를 더 기죽이게 만들지 마시고요, 잘 검토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이거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거기 보다 보니까 355페이지에 보면 시흥에 사립유치원이 한 26개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6개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윤석경 위원 그럼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립유치원 말씀하셨죠?

○윤석경 위원 네, 사립유치원.
우리 지금 유치원 지원에서, 355페이지 보면서 말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종사자는 현재 237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집행률이 48.9프로(%)예요.
그런데 교사 처우개선비 교부가 지금 3~4분기가 안 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고 나면,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면 저희가 신청이 다 들어오면 그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참 늦게 받네요, 교사들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교사가 또 하고 나서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3~4 분기가 두 달 남았는데 아직도 지불이 3분기 정도는 지불이 됐어야지 교사들도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은데 좀 지불이 늦지 않나 그래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과장님, 서울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에 대학원이 있나요? 지금 대학원 운영하는 게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서울대?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대학원?

○박소영 위원 서울대, 저희가 이름이 시흥캠퍼스잖아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지금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싶어갖고요. 지역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명으로 저희가 지역 대학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연구 활동도 하고 우리가 학과가 들어오지 못했지만 대학원 공부도 있고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는 이제 우리 시흥시에서 빼고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지역 대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그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고 서울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게 서울대한테 주는 비용 아니잖아요. 서울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저희가 이것을 서울대에 줘서 서울대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학생들, 시흥의 학생들한테 교육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박소영 위원 저희는, 저는 제가 학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대학으로 산기대와 경기과기대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대학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학부모로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받을 때 서울대 교수님과 거기 대학원분들과 거기 학생들한테 배우는 멘토(mentor)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요. 시흥만의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서울대, 저희가 서울대 가갖고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시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 여기 지역 대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공식적인 부분으로는 사실은 지역 대학이냐, 아니냐······.

○박소영 위원 지금 사업 개요에도 서울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교육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 도시 시흥 대표 브랜드 구축. 너무 잘 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흥만의 교육을 만들 때도 마을교육도 있지만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마을교육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마을교육은 교육 사업가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서울대 이 사업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교육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왜 못 하실까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교육은 필요합니다. 여기 교육받은 친구들도 굉장히 또 보람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를 경험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교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문구 그대로 지역 대학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봉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학이 아닌데, 대학이 아닌데 대학에다가 왜 돈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사업비로 쓰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위원장 김선옥 잘 정리해 주셔요. 과장님, 서울대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교육 협력 사업으로 정확한 문구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봉관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봉관 위원 우리 이번에 시흥책문화축제를 했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올 본예산에 좀 반영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 또 특히 도서관이나 책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팀이랑 협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많이 협조 요청하시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봉관 위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저나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문화축제 할 때만큼은 우리 도서관을 문을 닫는 게 어때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이봉관 위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조례는 저희가 개방하지 않는 날은 공휴일이랑 월요일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책축제 때는 항상 도서관도 개방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직원들 도서관도 열어야 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같이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하고 또 오시는 시민들한테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봉관 위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봉관 위원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우리 교육복지 자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감사합니다.

○이봉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잠깐 부탁의 말씀 작은 것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상호 대차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떤 책들은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수요가 많은 것들.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장서가 많은, 장서가 많은 것보다는 안 읽는 것들도 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량 확보하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시지 않게 도서관 측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활성화 지원이라고는 되어 있고 사업 목적이나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했어요. 그리고 무대 경험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인데 뒤에 산출 내역 봤더니 일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행사 하나 하는데 좀 새로운 행사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는 행사에다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넣으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새로 하는 행사가 맞고요,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요즘에 수능이 끝나고 겨울 방학이 다가와서 겨울에 저희가 본예산 때 준비하지 못 한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딱히 활성화도 아니고 새로 하는 그냥 일회성 행사인데 이렇게 자세한 보고도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인가 싶거든요.
물론 활성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계속하면서 청소년들이 댄스대회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래서 여태까지 좋은 경험이 있었고 곧 수능이 끝나고 겨울 방학이 시작돼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밴드나 아니면 노래 같은 것을 해서······.

○김수연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김수연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구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많은,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할 것은 아니고 그냥 다 통틀어서 그렇게 행사를 꾸리신다는 얘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쉼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쉼터 처우개선비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쉼터 운영에서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것도 올라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여기 저희가 아직 못 가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약간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른 폭력센터나 이런 가정폭력센터, 보호해 주는 곳이요, 그런 데랑은 다르게 여기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지금 검색만 하면 친구들이 언제든지 여기 쉼터를 올 수 있게.
그런데 그런 부분인 만큼 안전해야 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잘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또 민간 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해 드리긴 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조를 해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도 있는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외부로부터, 여기가 지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거기 센터장님도 계시고 다 종사자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을 대비한 비상벨 설치라든지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험, 범죄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하지 않냐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의 위험이나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로, 여자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4층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범죄나 외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어떤 준비를 한 상태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좀 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살펴보셔갖고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 만약에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해 볼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들 보면 그렇게 막 안전시설처럼 되어 있지는 않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은 이거 계획 나중에 좀 수립돼서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393페이지 청년스테이션에 우리가 주말 확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 물품비 부족분도 반영하고 했는데, 주말 확대하셔서 너무 좋은데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는 뭘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중도 퇴사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감 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감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또 395페이지 보면 소통 공간 발굴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휴카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정왕1동 가온카페는 이것 운영 시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가온카페 같은 경우 운영 시간이요, 저희가 운영 시간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윤석경 위원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부터 6시까지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곳을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방과 후에 와서 잠시 이용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주말에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이것 한번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카페 운영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직은 안 하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거 하시면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리고 39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수연 위원님 궁금하신 것 말씀하셔서 저도 잘 들었는데 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하면 문화예술 이제 예술 활동에 아이들이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아이들이 해가지고 시상이나 이런 상품이나, 좀 잘하면 그래도 그런 것을 준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업체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할 때, 구상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쉼터가 올해는 보호 인원이 보면 2,734명을 여자는, 여자쉼터는 운영했고 남자쉼터는 보면 3,396명이 이렇게 이용했어요. 그렇죠?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이용한 저기가.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제가 한번 작년 책자를 봤는데 2022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3,918명이 이용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여성, 여자들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1,000명 가까이, 1,000명 넘게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죄송한데 제가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쉼터와 얘기를 하면 남자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자주 들었거든요.

○윤석경 위원 아니, 여성이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남자가 많고 그다음에 여성이 너무 많이 작년에 비해서 1,000명이 넘게 줄었는데 혹시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났으니까, 뭐 일이백 명도 아니고, 이렇게 준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 해서.
여성단기쉼터가 조금 시설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안 간다든가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도 알아보고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작년 기준 10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산 책자 보니까 3,918명이었어요, 거기 정확히 책자에 쓰여 있는 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2,734명.
1,2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보면 기초 생활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초 생활 지원은 어떤 품목이 들어갈까요? 어떤 지원일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단기쉼터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숙식을 거기에서 해결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 제공하는 그게 기초 생활 지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대안학교, 42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우리가 이번에 500만 원 반납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대안 교육 기관 1개가 휴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휴교, 아예 전면 그냥 휴교해 버렸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아예.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대안학교가 몇 개나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현재 저희한테 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도 없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휴교에 대한 이유는 모르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단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휴교의 이유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417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것은 매년 좀 이렇게 남죠, 그렇죠? 감액······.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시루 앱이요, 개편되면서 새로운 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신청하는 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2개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온라인은 시루 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오프라인은 동······.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주민센터 가서, 네.

○김수연 위원 네, 주민센터에 가서.
그런데 요즘 다 시루 앱, 온라인으로 신청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새로운 앱에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간이 11월 17일까지인가가 신청 기간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제, 사실은 이게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마냥 신청 안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알고서. 그러면 지금이 약간 신청이 몰릴 때인 것 같은데 온라인 신청을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셔갖고 빨리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청년기본소득인데요. 우리 지금 57억 원 중에 27억 원이 집행된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네,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아니, 저희 추경에 담을 때는 저희가 청년의 수를 맞춰서 이 금액을 정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게 됩니다.

○박소영 위원 음, 그러면 혹시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신청하게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이게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실적이 자꾸 소득이 줄어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한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 놓고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박소영 위원 적극적으로 그래도 청년기본소득을 알리고 시에서 이렇게 신청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거 비용 이렇게 해서 남으면 또 다 그냥 저기로 들어가잖아요, 저희.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죠. 불용돼서 하는데 저희가 타깃에다 다 설명도 드리고 다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해 드리는데도 이런 게 있어서······.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냥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신청을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조금······.

○박소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주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하는 것은 지역 화폐로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얼마큼, 반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다 세워 놓고도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타깃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우편 개별 발송도 하는데요. 숫자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저희 문자도 나가고 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에, 425페이지인데요, 대안 교육 기관 휴교에 따라서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체 예산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세웠던 거예요, 추경 때 세웠던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본예산 때······.

○박소영 위원 본예산 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제가 이것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433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부분인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이거 굉장히 인기도 많고 한데 정말 들어가기 어려워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갔다 오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너무 도움이 되는 되게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다시 시작하면서 아마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후기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후기 청소년이라고 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24세 청소년까지를 후기청소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물론 청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로 다 보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청년들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재단에서 또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한데 우리 부서에서 챙겨 주는 것은 사실 뭐 교육이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국제 교류 이것도 대학생 되고 20살 넘어가면 알바해갖고 가기도 하지만 조금 그래도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후기청소년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알겠습니다.
다시 또 저희가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425페이지 아까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하기는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거 대안 교육 기관 휴교했다는 거잖아요, 관내에 있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학교가 설립되고 하면 다니고 있는 친구는 있는데······.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지금 어디 다니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수연 위원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 교육 기관을 다닐 수 있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교육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 기관에다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 친구는 그러면 어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단기쉼터하고 성격이 다르게 낮 시간 동안 와서 다니는 부분이라······.

○김수연 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학교에서 좀 적응이 힘들어서 아니면 내지는 학교 교육과 좀 안 맞아서 대안 교육 기관을 선택해서 다닌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내 대안 교육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줬을 때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준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휴교를 해서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됐고 그 친구는 이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은데,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런 부분은 지금 청소년재단에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이쪽에 다녔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을 못 한다는 말씀이지 우리 시에 그런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음, 어쨌든 여기 다니다가, 한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소년재단에서 신경 써 주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잘 파악을 좀 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다시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그런데 약간 박소영 위원님이랑 다른 의견이라.
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대학생들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대학생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해외 봉사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뭐 물론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가는 그런 차원하고 떠나서.
그런데 초중고등학생은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워낙 인기도 많고 또 수요자는 많은데 우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그냥 초중고에 그냥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약간 다른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대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굳이 학교가 아니고, 뭐 아니더라도 어떤 기관에서 하는 해외 봉사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가서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것들을 배우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후기청소년들은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어쨌든 이거 해 주는 사업인 만큼 초중고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거 제가······.

○김수연 위원 잘 절충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잠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김수연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초중고 아이들이 배낭여행식으로 가는 게 있고요, 팀을 꾸려서······.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인솔자가 같이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를 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에서 후기청소년이 된 아이들로 조장을 꾸려서 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구상은 하고 있었고요.

○김수연 위원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섞어서······.

○김수연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구상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쭐게요.
390페이지 보면 청년협업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과에 보시면 대진대학교 협업해가지고 홈 퍼니싱(home furnishing) 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여기에서 대진대학교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 뭐 저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포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포천에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조금 근거리이기는 한데 여기의 어떤 과하고 같이 협업하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대진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온 국비가 있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윤석경 위원 아, 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윤석경 위원 학교하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리고 이제 한샘에서는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장을 마련해 주면 대진대학교에서 받아온 국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샘에서는 자재나 이런 것을 대서 자기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대진대학교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5인)

김선옥

김수연

박소영

윤석경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

○출석공무원 (14인)

복  지  국  장	유재홍
보  건  소  장	방효설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위  생  과  장	양희철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

○참고인 (3인)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이동수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상변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