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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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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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35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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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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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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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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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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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교통을 위해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 환경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도로 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인 승강기 보수 및 설치의 시 지원 상한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별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에 일괄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층간소음갈등조정자문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첨부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에 앞서 시흥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을 계속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개인택시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 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흥시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도시재생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비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비 사업 등 교육 컨설팅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추어 줄 것과 도시 재생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낙후된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흥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과 도시 재생 사업을 축소하는 정부 기조와는 다르게 내년에도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바 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정책 사업 방향성을 맞춰 나가며 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고 원활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타 부서 및 동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 그리고 뱀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하천과 유수지 27개 대상으로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천별 특성에 따라 업무 강도가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하여 위탁 운영비를 산출하여 줄 것과 하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시 하천 관리를 위해 필요 충분한 근무 인원을 요구하고 공공주택지구 하천 인수에 따른 관리 대상 하천 증가로 인해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근무조 편성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 심사 전 공유해 줄 것 그리고 하천 관리 작업의 용이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위탁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부서를 비롯해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개정된 지 오래된 조례를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제출하여 정비되어야 할 조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전문을 철저히 점검한 후 신중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는 향후 각 부서가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해 줄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비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자치법규 운영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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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학민입니다.
평소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총 열네 가지로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9쪽입니다.
먼저 센터 정관 변경 시 의회 보고 절차 준수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정관 개정을 할 경우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시 행정을 통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사업비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당부 사항으로 센터는 도시 재생 공모 추진을 통한 신규 사업 확보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현재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운영하여 관내 정비 사업 현황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 정비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1월 예정된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시흥시 정비 사업 지원 제도 개선과 중장기 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종료 이후 주민 자립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사항으로 센터는 사업 이후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조직 등 지역 기반 활동 주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마을 관리 경제 조직 등 자립 조직을 육성해 도시 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내아트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솔내아트센터는 지난해 7월 개관하여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대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10월 현재 예술제를 추진 중으로 원도심 주민에게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솔내아트센터를 널리 알릴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간 활용 및 대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 기획 사업과 부처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주민의 문화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본동 정왕시장 옥상 루프톱(rooftop) 공간에 대한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왕본동 내 유관 단체와 기관 주민 조직 등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해 지원 가능성을 확보해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새우개마을에서 추진된 아카이빙(archiving) 사업의 향후 활용 방안으로 사진집과 우리 고장 알리기 프로그램의 사업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책자와 사진집 등의 자료는 관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마을해설사 운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은 2020년 국토부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2021년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을 통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처 사업 등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인식 조사의 규모 확대 방안으로 온라인 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거점 공간 이용 만족도 조사 인원을 확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시기를 차별화하여 시흥시 도시 재생 사업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및 주민 인식 조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정부 기조에 상응하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지를 발굴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활성화 검토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2019년 이후 부처 도시 재생 사업의 신규 공모가 없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는 도시 재생 사업 단위 사업 추진 시 개별 부서 간 사업 조정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재생 실행 주체의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행정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 관리 기준 마련과 지속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거점 공간에 대한 지속 운영과 운영 활성화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도시 재생 거점 공간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과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사후 관리 지속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거점 공간별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간 운영 활성화와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 규모 확대 방안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은 지난해까지 신규 사업 지역을 2개소 이상 발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1개소로 축소하여 단위 사업 규모를 확대해 체감도 높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내 활성화 지역을 우선해 신규 사업지 1개소를 발굴하고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부처 공모 사업 등으로 확대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대상 교육 효과의 지속성 향상과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주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을 계획 수립을 위한 심화 교육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 계획 결과물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과 교육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부처 및 경기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한 것이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 보면 14건이에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세부적인 것 아니고 좀 큰 틀에서 한 것만 이런데 지금 다 이게 진행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뭐 끝난 것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첫 번째로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솔내아트센터 엊그저께 예술제 개막식이 있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있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한 몇 명 정도나 참여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한 50여 분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홍보가 많이 안 됐나요? 아니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이번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좌석이 80석이거든요. 꽉 찰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 홍보 문제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물론 홈페이지에 하든 뭐 하든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변에 또 이렇게 구전으로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거기에 대야동 쪽에는 보면 대야동사무소나 또 신천동 또 은행동 그쪽에 유관 단체들한테 한번 홍보 좀 더, 좀 그렇게 그런 방향도 좀 제가 제시를 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단체장들은 사람을 많이 알고 또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오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오후에 하니까 그래도 직장에서 또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또 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린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실 장애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홍보를 좀 더 해서 거기가 그래도 80석인데 옆에 서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80석은 꽉 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목은 참 멋있더라고요. “마을에 예술을 심다.”해서 진짜 멋지게 다 이렇게 보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다 그럴싸하게 멋있는데 참여 인원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게 참여 인원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관 단체 단체장님들 좀 통해서 인원을 좀 안 되면 또 이렇게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난 화요일에 실시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소래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와서 꽉 차서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 식으로 연계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김찬심 위원 아이들 공연 같으면 학교랑 연계하고 유치원이랑 연계하고 뭐 하다 보면 80석 채우는 것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80석은 채울 수 있으니까 한번 만석 채우도록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사항 다 쭉 보면 뭐 다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게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게 공모 사업 많이 따와라. 왜냐하면 시 예산 만날 항상 부족하고 없다고 하니 공모 사업 많이 따오셔서 재원이 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 재생하면 처음에는 저희 여기 도시재생센터 생길 때만 해도 되게 힘들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효율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뭔가가 보이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가 뭔가 보이고 있고 활력소도 많이 찾았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긴 하지만 또 뭐 완결이 되지는 않았어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에서 원도심 쪽에 어쨌든 도시 재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도시 재생하면 항상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면 되겠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교육, 지금 또 공모 사업 잘 따셔서 그것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교육은 저기 이은관 팀장님이 많이 하시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교육도 일반화보다는 전문적인 교육 지금 계속 그것 하고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되면 그 교육할 때 좀 가서 듣고 싶은데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교육도 좀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일반인이 좀 깨어 있게 지금 현재 시민들을 좀 깨워서 도시 재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려서 많은 홍보 또 전문적인 그런 교육 좀 제가 주문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낙후된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후 관리를 해 줘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한 번 일회성으로 해 놓고 나면 그냥 끝내고 나면 또 1~2년 있으면 그냥 또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니 예산이 빡빡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껴서 그 아낀 부분으로다가 한쪽이 1번이면 1번 있는 데 먼저 가서 관리해서 낙후된 곳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센터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인건비 때문에 조금 예산이 또 추경에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인원이 정말 알뜰하게 쓰이게, 알뜰하게 쓰이게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잖아요? 사업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뭐 경기도 예산은 조금 주면서 많이 하라는 그것은 사실 불합리하긴 한데 그래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의 그것을 최대한으로 또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물론 뭐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들 다 활용하시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원하는 또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원도심이 정말 깨끗하고 또 살기 좋은 시흥시로다가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좀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제 말씀은 시흥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과 또 한 가지 하나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이런 것 혹시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죠, 이것?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이것 보면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다 끝난 것이더라고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군서마을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실체도 없는 건물이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안 오게끔, 내용을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그래도 말씀하실 때도 항상 기분 나쁘지 않게 예쁘게 얘기하셔서 또 일반 시민들은 그래요. 민원이라는 것이 혼자만 기분 나쁘면 그것을 표출해서 막 크게 만들고 하니 이런 것은 앞으로 안 오게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은 그런데 보니까 센터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센터장님, 주신 내용을 쭉 잘 봤고요.
말씀을 주신 대로 조치해 주시거나 주셨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또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도 보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마을에 예술을 심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연계가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계획상에는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어제도 그렇고 주문을 드렸을 때 보면 사실은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구성 이후에 지구 사업단이 종료하고 나면 그 존속 기간이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협의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전략 계획 사항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존속되는 기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쪽에 가서 보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혹은 전체적인 내용 얼개를 두고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도 그 내용이 딱히 드러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략 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을 했고 저희가 몇 년 단위죠, 수립이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제 기억에 맞다면 10년 단위고 아마 5년에, 5년 지나면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2020년도니까 2025년도에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수립을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고 설치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지속적인 유지 관리랑 향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략에서는 조금 약하게 대두되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약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행사들 단위로 보면 어떤 재생 계획을 가지고서 행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콘셉트가 좀 다르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상권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정주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행사별로 차등을 두셔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때 맞춰서 다른 있는 행사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더 크게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면 더 큰 부분들로 작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내용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려도, 어떠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단지 그게 마을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소래산은 소래산첫마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왕동은 또 정왕동에서 달리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은 만약에 마을 전체를 맵(map)으로 두시고서 재생 형태에서 만약에 공연이라든지 문화 축제를 하시려면 지금보다 좀 더 덩치가 크게 사실은 해야 티가 날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있는 예산이나 범위 가지고서는 너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절약해서 적게 쓰는 게 어느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느껴졌을 때는 너무 미미하거나 너무 작게 보이면, 드러나지 않으면 거꾸로 반작용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 차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유사 동의, 다른 동에 있는 축제라든지, 다른 쪽에다 같이 봐보면 성격에 따라서 좀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더드림’, 경기도에서 하는 ‘더드림’ 재생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혹시 이 사업은 좀 어떤 사업일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경기도에서 새롭게 국토부 사업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도시 재생 활성화시키고자 새롭게 이번에 올해부터 준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 진행을 하는데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정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잘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일정 부분 저희가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좀 예산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올해도 있었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올해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전체 범위랑 파이랑 거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것까지는 저희가, 경쟁률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은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김진영 위원 하는 것이라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률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매화마을을 좀 준비했거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공모 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번에 인적으로도 어쨌든 인건비가 물론 아까도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인원이 좀 재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저희가 행감 이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요에 맞춰서 좀 조직이 신경 써서 편재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시에 더불어서 저희가 어쨌든 자주 등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구분해 주셔서 거기에 많은 좋은 성과가 좀 들릴 수 있도록······.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솔내 건만 마무리드리는데요, 솔내아트센터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조직들이 이번에, 현장에 있던 센터들이 정리가 되면서 거기 내년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한 분 남으시는 것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지금 현재 세 분의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계약직으로 올 연말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이후 사안들은 이번 저희 예산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 솔내아트센터에 나가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센터에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체적인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과 또 공모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 사업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솔내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다른 시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실제로 왜냐하면 일부분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 기자재들이 좀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데에서의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있고요.
현재도 현장에서, 사실 제가 좀 아는 범위에서는 현장에서 현재도 지금 시설에 대한 컨트롤이 정확히 다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 솔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가용 시설들을 전체 다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전담 혹은 전문적인 분들은 또 아니시다 보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구비하고 설계해 놓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빠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 대관 상황에 맞춰서 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시설로서 역할이 점점 문이 좀 더 폐쇄적으로 닫혀가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좀 더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가시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의 고민이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사실 안쪽으로 다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 조금 어떨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사실 솔내에서 앞으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얘기는 좀 주셨지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일단 저희가 시와의 위수탁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솔내아트센터운영위원회도 올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임기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관계 설정도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고요, 또 그 운영에 따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의 자문위원들을 구성할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유지 보수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다만 인력의 운용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면 활성화시킬 방법 또 관리 방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간 중에, 기 운영하셨던 기간 동안에 느끼셨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여기도 기획안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활용이나 대관 기준 마련은 내년 2월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사업 발굴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향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실 테니까요, 센터에서 계속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으면 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이게 오타인가?
2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추진 실적, 214페이지, 추진 실적.
기간 한번 보실래요? 기간이 맞나요? 맞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이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오타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오타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가능하면 그냥 말을 않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저희 정왕시장에 리모델링하면서 동네 활력 사업으로 해서 아까 김찬심 위원이 잠깐 보여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듯 싶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느닷없이 이게 3년 전 일이 이제 도착했다는 게 조금 뭔가 그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뭔가 좀 악의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는 충분히 부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어요, 사업 내용은.
그런데 대처 방법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 하면서 저희 지역구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아이들하고 대화 소통이 안 되면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교육을 받습니다. 나 경청하고 나 전달하고 잘하게 되어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게 우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택, 우리 지금 여기 민원인이 이름을 거론했어요. 김수기, 공덕기 오 누구 3명을 이렇게 거론했어요, 민원인이.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민원인들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친절하게.
저희는, 저희도 정말 많은 민원을 보잖아요?
속이, 억지소리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듯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이것은, 이것은 설명을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디든 선착순이란 게 있었잖아, 선착순?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수량이 많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딱 자르잖아요?
그렇다고 못 받은 사람이 난리치는 것은 아니잖아, 자기가 늦게 왔는데.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 같다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재생센터에서 로고 라이트(logo light)를 여러 군데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로고 라이트보다는 우리 그 거모동에서 했던 도시가스 메타함 정비, 그게 더 우선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것도 돈이 많으면 재미있게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정말 그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 정비했으면 좀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대처 방안 중에 계속 추진 중이라고는 됐는데 경기도나 국가에서 공모 사업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국토부 공모 사업은 많이 줄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집중과 선택이라는 그런 행정 목표에 따라서 줄었고 경기도는 조금 늘었는데 그것도 그 전보다는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19명 정도 되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근속 인원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중에 뭐 계약이 뭐 한 일곱 분 정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5명 정도······.

○위원장 안돈의 그 정도 되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뭐 다른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뭐가 집중된다고 그러면 배치를 하면 되겠지만, 기존 그 계속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도 계속적으로 줄고 또한 시 재정도 줄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형편으로 갔을 때 사실적으로는 어떤 대처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 재위탁하기 위한 출자금 그 내역을 보면 전체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과 그 대체 대행 사업비 따져보면 35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뭘까, 도시재생센터가.
사실 거의 시비에 따른 예산 지원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다시 보면 원도심권에 보면 해야 할 일은 되게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지금 아직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데가 꽤 많아서, 하지만 여기에서 또 충돌의 위험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 균형 발전이라고 봤을 때 과연 또 도시재생센터는 여기에 있고 또 균형발전과는 또 다른 데 있고 과연 이 업무가 맞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이관이 돼서 한쪽에서는 업무가 너무 포화 상태로 들어가서 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 재생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고 또 도시 재생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도시 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국이 달라 버리면 사실적으로 업무 효율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발언대로 나서며)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사회 개발 정비 사업의 어떤 융합적, 복합적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 아울러서, 아울러가지고 그런 재생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도시주택국하고 균형발전사업단하고 이 2개 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부에서 주요 국에 거의 다 걸쳐 있습니다, 뭐 주민 국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의 통합 또는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 사업 정비 사업들이 다양한데 그것이 최근에는 국토부 어떤 정책 방향을 보면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역세권을 주변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또 공동 주택 사업이라고 그런 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입지규제최소구역 같은 그런 사업들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냥 우리가 현재 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조그마한 그 단위 사업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단위 사업들하고 단위 사업하고 어떤 절충점을 갖고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단위 사업을 바꿔서,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빼놓은 나머지 밑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로드맵(road map)이나 이런 것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충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활성화되고 원도심과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을 이룰 때 이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로드맵이 있냐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도시 재생 법하고 우리 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면 센터의 임무와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뭐 복잡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개발 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을 앞으로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업무 효율성을 상승시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완벽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게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에서도 연계되어 있는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이라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조직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외에 도시에 대한 정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을 다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또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건축하는 부분들도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도시 계획 시설만 선을 긋고 통과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만 해 놓은 것으로만 끝나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그때그때의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후에 수년이 지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 보면 그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3년 이내에는 대규모의 집단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을 개발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분들 또한 그 민간 영역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익이 창출되니까 하겠죠?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안 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법으로 보호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안에 와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적정한 것은 그 사업자한테 우리 시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엮어서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다 담고 있고 그것을 총괄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대야동이나 은행동을 보면, 은행동 쪽이죠, 신천동하고?
거기 보면 대단히 지금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는 요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39번 도로가 42번 도로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뭐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선을 그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사업 시행 허가를 해 주고 보니 그 입구에는 차가 1대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파트 숫자의 그 세대 수만 따져도 1세대당 차량 1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몇천 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외에 재건축을 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또 달리 바꿔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은 간과해서 나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센터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벽화를 그려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재생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 정말 그나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하기 위한, 재건축하기 위한 그런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상당하게 해 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갈 때 도시 재생과 같이 맞물려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나머지 균형 발전은 이쪽으로 가서 얼마만큼 할 것이고 이쪽은 어떻게 도시 재생을 하고 도시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한테 가시적인 효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또한 또 외에 우리가 뭐 단절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도시 정책에서.
또 얼마 전에 그 'LH'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을 하는 바람에 크게 문제됐던 검바위초등학교 옆에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행정 소송에 우리가 패소한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것 지금 그러면 협의 매수도 날아갔고 작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도시 정책에서 톱 부서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하지 않는다.
못 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정립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를 만들어 가고 균형 발전을 하고 시흥시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의 정책은 도시정책과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팀장님급이나 여러 계신 분들 보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다 있고 브레인들은 다 거기에 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애써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뭔가 시민들이라든가 저희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논(論)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면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왜냐,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는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사업을 벌이고 사업을 확장하고 예산을 사용해야만 도시재생센터가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도시 재생에서 재개발을 하고 할 때 여기에서 또 맞물려 있는 균형발전과가 또 따로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절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도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거의 뭐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정책과밖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또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더라,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발맞춰서 왔지만 예산 확충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또 나가줄 것인지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상당히 어려운 주문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살아남고 우리 도시가 균형 발전해서 제대로 가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도시기본계획만 맞추고 그것에 맞춰 나머지 사업 부서들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만이 정책이 아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도시 재생, 도시정책과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과라는 것이죠, 주된 업무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장 나오셔서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 대상 중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5쪽에서 194쪽입니다.
먼저 175쪽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향후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의 지원 등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기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별 그리고 분야별 민원 분석과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 협의체와 관련 부서 그리고 'LH'와 협의를 통해 신규로 조성되는 거모·하중지구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공 검사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하자 문제점에 대해 완전히 보완된 후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준공 검사 시 도출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그쪽에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부시장님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담당 부서와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한 재검토는 앞으로 장현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이용 변경 시 관련 사항을 세밀히 검사해서 시민 불편과 시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도시공동발전협의회 개최 시 도시환경위원장님 참석 여부는 'LH'와 시와의 실무 협의인 점을 감안해서 도시공동발전협의회 결과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78쪽부터는 공원과 외 9개 부서의 추진 사항으로 개선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관련 사항으로는 거주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규모가 있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별 관리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근린공원 4호는 월판선 착공 전 'LH'와 ‘KR’의 부지 유지 관리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우선 10월 말까지 'LH'에서 잡초 제거를 완료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사항으로 충분한 공공 체육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중, 거모, 시흥·광명지구에 체육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공유지를 활용, 신규 체육 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을 통해 발굴된 부지에 체육 시설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 공원과 관련 사항으로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고사목은 식재 적기를 고려하여 하자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녹지 주변 산책로에 충분한 벤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관련 사항으로 광역 교통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물왕교차로는 조속한 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 설계안인 평면 교차로로 추진하되 향후 시흥·광명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및 확정 단계에서 교통 수요 조사 후 입체화를 재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1초는 지난 8월 경기도 교육청 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어 학교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교육지원청에서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천은 장현공공주택 조성 시 치수 안정성 및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하천이며 하천 규모를 고려할 때 자연형 하천처럼 생태 기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나 하천 구간 또는 치수 안정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여 다양한 어류와 조류 등이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현천 보행교는 'LH'에서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4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유수지는 근린공원 내 방재시설로 중복되어 시설물 설치, 식재 등 추진 시 저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 조성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른 단계적 부지 매입 및 공영 주차장 추진이 필요하며 2024년에는 상반기 3개소 주차장 및 나눔 주차장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관련 장현장곡로 편도 1차로 구간 버스 정차 시 후방 차량의 정체로 인한 교통 지체 및 시민 불편 사항은 도로 용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도로 확장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빛가람유치원의 좌회전 진입을 위한 정지선 이설 시 교차로 간격이 넓어져 운전자의 차량 신호 변화에 대처하기가 미흡한 상황으로 경찰서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의 장현지하차도와 장현지하차도에서 능골지하차도 진출입 구간은 안산 방면과 신천동 방향이 모두 개통되었으며 하수관리과의 하수 처리 용량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 대비 증가하는 인구, 실제 유입 인구를 수시로 확인하여 하수처리장 용량 증가에 대비하고 시설물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조성되는 공공사업지구는 장현지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문제점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설계 단계 전부터 관련 부서와 도면 검토, 도시 조성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본인이 또, 본 위원이 했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인수는 언제 할 것이죠, 우리 장현지구는? 준공 일자죠, 준공.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준공은 'LH'에서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1단계라든가, 2단계 준공 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중으로 해서 'LH'하고 인수인계 관련해서 방법이라든가, 시기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 이후 시점 기간에 그 기간 동안은, 기간 동안이니까 소요되면 또 나중에 안 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일단 저희가 준공 검사 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원래 'LH'에서 완료 보고서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도 'LH'에서는 자체 준공이 나는데 이것을 제도 개선 말씀드린다는 부분이 이 보완 사항을 완료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사항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국토부도 방문했는데 이것 제도 개선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문제가 있으면 준공을 받아주지 말아야지. 인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인수율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알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지금 인수되는 부분은 공원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시민 이용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런 부분 위주로 인수를 일부 받은 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이 뭐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전체적으로 뭐 프로테이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보면 공원 부분이 대부분 어느 정도 인수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다 이렇게······.

○성훈창 위원 인수 안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진 중이 많거든요, 추진 중. 이 추진 중이라는 것은 물론 결과 보고도 있겠지만 추진 중 이것을 우리 항상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할 적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 추진 중이 과연 2026년 상반기에 가능한 것인지, 이 정도는 이것을 해야 우리도 계속 이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추진 중이라고 하면 이것이 한 2029년도 가도 추진 중이고 느슨하게 되거든요.
'LH'한테 받아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담당 부장이라든가 'LH'하고 협의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그리고 저희가 문서로 받을 때도 언제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를 몇 차례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LH'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뭐······.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해요,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회의 석상에서.
그냥 추진 중, 이것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주민은 입주해 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어떤 납기가 없이 그냥 추진 중 해 놓으면 이것 뭐 우리 돈 내고 입주한 주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됐든 정확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랬잖아? 송전선, 송전탑 같은 것 언제까지 하겠다, 2024년 하반기까지 하겠다, 2027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라도 받아놓아야지 그것도 안 받아놓으면 이것 그냥 너무 느슨해져요, 마음대로 하고.
그것을 꼭 업무 연락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결과 보고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때는 추진 중 뭐 이런 얘기가 없고 추진 중이면 언제까지, 'LH'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받아내요.
제가 좋은 예로 우리가 장현지하차도에서 능골지하차도 나가는, 오픈한 것 아까도 나왔지만 굉장히 수고가 많았는데요, 그것을 계속 요구해서 받아냈어요, 날짜를.
뭐 9월이다, 또 9월에 가면 또 10월이다, 그래도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또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연기해 주고 해야지 그냥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현천 다리 놓아준다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해서 계속 시민이 물어보면 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완 요구한 것이 한 400건 정도 되는데 일일이 기간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현천보행교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고 'LH'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그것을 저기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이것 우리가 가장 시달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어떤 납기를 얘기해 줘야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납기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코스트(cost)가 상관이 있습니까, 뭐 뷰(view)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다 막혀버리면 시의원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176쪽에 보면 장현천 횡단 이용 불편해서 2024년 하반기에 추진 사항 이것이 예정이죠?
하여튼 이렇게 납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생태하천과가 해야 하나,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나?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렇게 납기를 적어 놓으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것은 어떻게 2024년 상반기로 또 연기된 것이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당초에 올해 말까지 기존에 있는 철탑까지 다 제거하기로 했는데 그 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다가 그 선로는 지중으로 다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철탑 제거 부분은 동절기 위에 올라가서 제거 작업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LH'에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동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보내줘요.
이것 시장님 답변이 2023년 하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번에 저희 담당 팀장이 동원로얄듀크 가서 설명은 한 번 했고요.

○성훈창 위원 아, 잘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월요일 날도 이것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그 주변에 고압선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알려주고 법원 유치 이 땅은 어떻게, 12월까지 연장됐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일단 저희가 매각 유보한 상태고요.

○성훈창 위원 공고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매각 공고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아직 안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우선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아직 이쪽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좀 계속 매각 유보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이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조금만 더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과 좀, 공원과, 그 근린공원 1호 면적이 744제곱미터(㎡)예요, 면적.

○공원과장 김학현 1호요?

○성훈창 위원 1호.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처음 나한테 조감도 줄 적에 1,000제곱미터(㎡)였거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 744제곱미터(㎡)로 왜 이렇게 줄었어요, 1,000제곱미터(㎡)에서?
물놀이 시설, 근린공원1 물놀이 시설, 178쪽 근린공원1에 그 물놀이 시설이 있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면적이 축소됐어요.
물론 우리 지구 내에서 줄어든 것이니까 'LH'가 무슨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지금 장현지구 애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이 1,000제곱미터(㎡)도 저는 작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장현1초 캔슬(cancel)이 되면 저쪽으로 할까 고민했거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줄어든 줄 몰랐네요.

○공원과장 김학현 아, 이것이 저희가 나중에, 시공해서 나중에 실측해서 전체적으로 확정 측량 개념으로 해서 면적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면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물놀이장 면적이 744제곱미터(㎡)라는 것이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재 측정한 것으로?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1,000제곱미터(㎡)를 하겠다고, 물놀이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300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작다, 300평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진주 'LH'의 물놀이장 그것 벤치마킹하고 왔을 때 거기 면적이 꽤 컸거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는 1,000제곱미터(㎡)라고 해서 굉장히 작게 생각했는데 여기 면적을 보니까 더 작아졌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1호 근린공원 지형상, 지형이 그 아파트 뒤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 뒤에 바로 산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 현존하는 지형지물을 다 피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그 부지를 다 쓰면 좋겠지만 거기 어린이들, 물놀이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같이 따라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공간도 저희가 마련해 드려야 해서······.

○성훈창 위원 아.

○공원과장 김학현 불가피하게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맞췄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가 땡볕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부모님들이 다 애들하고 오는데 그늘막이라도 설치하려면 면적이 좀 더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원과장 김학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그늘막, 임시 그늘막도 쳐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든가 하면 그늘막을 좀 더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부모님들이 따라오셔도 좀 그늘에서 쉬면서 아이들을 케어(care)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안전 관리자가 1명이에요. 지금 물놀이 시설은 2개인데 안전 관리자 1명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현 아, 물놀이 안전 관리자는요, 그 개소당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안전 관리자 1명이어서 이것이 안전관리요원이 아닌가 싶어서······.

○공원과장 김학현 네, 이것은 저희가 근린공원 1호하고 3호하고 떨어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관리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위탁을 줬는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근린공원1에 있는 물놀이장, 근린공원3에 있는 물놀이장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공원과장 김학현 별개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같이 두 곳에 다 있다 이것이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표기······.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올해? 물놀이장 안전사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뭐 가다가 발이 조금 넘어져가지고 까지는 정도, 뭐 그 정도였지······.

○성훈창 위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공원과장 김학현 아, 그렇게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진주에서 뭐야, 수영장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는 너무 서로 오려고, 너무 많이 수영장 물놀이장을 이용하려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인터넷으로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막 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던데 규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능곡동에도 올해 저희가 신규로 하나 했는데요, 중앙공원에.
거기도 한 번은 너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임제로 약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반 먼저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반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저희가 40분 하고, 40~50분 하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두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물놀이장 이용 나이는 규제 안 할 거예요? 그냥 뭐 고등학생도 하고 막 초등학생 하고 유치원 와도 하고 그럴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가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현장에서 현장요원들이 좀 과도한 행동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간혹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놀이 시설을 보면 유아용 놀이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성훈창 위원 그것은 어린이 물놀이장이지 고등학교 큰 애들 물놀이장이 아닌데······.

○공원과장 김학현 그런데 와서 거기에서 뭐 아시겠지만 30센티(㎝) 이내거든요, 깊이가.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김학현 그래서 와서 뭐 수영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좀 뛰어다닌다거나 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제지하고 그렇게 하고······.

○성훈창 위원 진주 그 물놀이장은 초등학생만 들어가는, 이하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김학현 거기가······.

○성훈창 위원 우리도 좀 그런 규제를 두어서, 아니, 좀 큰 사람은 저 수영장 가서 수영할 수도 있고······.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특히 장현지구가 지금 0세, 1세, 2세 이 부분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적에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좀 해 줬으면 해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4가 지금 월판선역이 들어서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제 월판선역이 들어선다고 지금 공사가 2024년도에 할 예정이에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올해 12월에 발주해서요,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믿을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학현 일단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성훈창 위원 올해 그 월판선 그 위 벌초 누가 했습니까?

○공원과장 김학현 아, 우리 과에서 실은 일부 했습니다, 그 길 쪽에.

○성훈창 위원 그렇죠. 다 했죠, 뭐.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LH’가 해야지 왜 우리 공원과가 그것을 하냐고요?

○공원과장 김학현 그런데 저희가 계속 ‘LH’하고 이제 그 코레일(korail)인가, 그 이레일(주) 쪽에 계속 요구했는데요, 약간은 지금 착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약간 뭐 속된 말로 붕 떠 있다고 할까, 그래서 저희가 뭐 시민들께서 계속 지저분한 것을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얼마 안 되니까······.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가 일단 우선 선(先 ) 작업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능동적인 자세이고 진짜 적극적인 자세이고 우리 공원과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인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내가 월판선에 그 월판선역이 생길 자리에 지금 공원을 우리는 조성해서 받으면 되는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받지를 않았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팔 것 뭣 하러 그것 해 주냐 하는데 지금 국가 사업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원래 2025년 말 완공 계획이었는데 지금 2028년 말로 됐죠, 이게 지금 완공 계획, 월판선?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나는 이 역 하겠다는 것도 이 ‘LH’ 말 못 믿겠어요, 뭐 코레일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 또 피해를 주면 좀 어쩌나, 그런 대안을 좀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공원과장 김학현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역은 2028년이 되지만 그것은 지하부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상부이기 때문에 저희 그 사안은 지금 계획은 2026년까지 일부 거기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2028년도까지가 거기가 공원이 지저분한데 우리 어떻게 보면 시청에······.

○공원과장 김학현 2026년이요.

○성훈창 위원 2026년?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공사?

○공원과장 김학현 그러니까 2026년까지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런데 월판선이 2028년인데······.

○공원과장 김학현 그것은 전체 구간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전체 구간인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그 상부 공원도 2026년까지.

○성훈창 위원 2026년까지 가능하대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2026년, 내가 꼭 메모해 둘게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그 압박을 좀 해 줘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179쪽은 됐고 이제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공원과장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저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알고 있으니까.
180쪽에 체육진흥과 체육공원1에 그 화장실 개수가 적은 것, 이 화장실, 체육공원1이 어디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저 밑에 그 파크골프장,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데 그 파크골프장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을 확장했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확장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기존에 그 화장실 사용은 그 수질복원센터 1층 그 화장실을 저희가 공유해 가지고 주말까지 사용 중에 있고요.
저희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장현다목적체육관하고 반다비체육관 건물 조성 시 그때 외부 화장실을 개방하는 화장실로 조성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쯤 되면 양 화장실을 쓸 수 있어가지고 충분한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러면 지금 현재의 화장실은 개방이 어떻게 돼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주말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아니, 하루를 보면······.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성훈창 위원 24시간이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성훈창 위원 24시간에 개방하는 시간, 24시간 계속 개방해요, 개방?
24시간 계속 개방이에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제가 알기로는 그 수질복원센터도 근무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24시간은 아니고요, 그 오전부터 해가지고 야간까지는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오전 몇 시?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그······.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아침이거든요, 저 아침.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서 이용을, 화장실 이용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 거기는 또 화장실 어디로 갈 데도 없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저 뭐야, 파크골프장 화장실 그 치매센터 화장실만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뭐 건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이 반다비가 이제 설계 들어갔을 텐데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텐데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그 화장실 추가 개선에 대해서는 또 저희 부서에서 지금 꾸준히 그것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아직 그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팀장님 지금은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화장실은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쪽에 장애인,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이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같이······.

○성훈창 위원 장애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은 우리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 뭐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거기에서 볼일을 못 보면 어디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성훈창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아이고, 공원과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네!
공원과 우리 그 소공원이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안 됐네.
181쪽에 보면 소공원 7개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소공원에 그 5번인가?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소공원5.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는 어떻게 인수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현 인수 아직 안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 그게 쓸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학현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에는 여기 현장에 위원님들 아마 같이 가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로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가 "이것은 공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면적은 적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김학현 뭐 진입로를 내든가 아니면 뭐 정상에 앉을 의자라도 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의견을 내서 지금 설계 변경해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작업하······.

○성훈창 위원 아, 그 지금 공원 인수는 어떤 것, 어떤 것 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지금 저희가 공원 총 13개가 있는데요, 장현지구에. 지금 저희가 10개를 인수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5호, 소공원 7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호 근린공원······.

○성훈창 위원 7호는 저것, 저 뭐야, 17단지 위에 있는 것이 7호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조그마한 것 삼각형 길 옆에 있는 것 말씀······.

○성훈창 위원 네, 그것하고?

○공원과장 김학현 그래서 지금 3개를 안 받고요.
안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은 다 인수 받았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4호는 아직 안 받았죠.
아까 말씀하신 그게······.

○성훈창 위원 4호, 네, 4호.

○공원과장 김학현 월판선, 거기.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 5호가 있었잖아요, 최초에, 우리 사업계획서에?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근린공원 5호가 어디냐 하면 시청역 뒤, 네?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것이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제는 거기가, 왜 근린공원이 거기가 취소가 된 것이죠?

○공원과장 김학현 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것이 아마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용도 계획을 바꾸면서······.

○성훈창 위원 지금 이제······.

○공원과장 김학현 뭐 서로 이제 가감(加減)하는 과정에서······.

○성훈창 위원 그 찾아보니까 거기는 6차인가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 원형 뭐 이것 없어지면서 없어졌더라고.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 시흥시의 어떻게 보면 시청 앞에 랜드마크(landmark) 위치인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아, 지금 거기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녹지과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원에서 녹지로 변경된······.

○공원과장 김학현 광장으로 아마 변경됐을 것입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냥 그때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그것도 없어졌는데 굉장히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쪽에 근린공원으로 했으면 오히려 좀 큰 소나무도 좀 심고 우리 시흥시의 어떤 시청 앞에 랜드마크로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보잘것없는 일부 그냥 뭐야, 완충녹지 같아요, 우리 시청하고.
그래서 그 5번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호기 과장님 아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것이 신안산선이라든가 월판선 들어오면서······.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도 그 환풍기라든가 철도 그 출입시설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이제 광장으로······.

○성훈창 위원 아, 거기에 환풍기 시설 생기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네.
그다음에 철도 진출입 출입구 그런 것 때문에 공원보다는 광장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된 사항······.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1·2·3·4는 다 받았고? 아, 저······.

○공원과장 김학현 4는 안 받았죠.

○성훈창 위원 3까지 받았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4만 안 받은 것이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받았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5번, 저 소공원5, 7······.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하고 또?

○공원과장 김학현 그것 안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2개?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됐습니다.
녹지과요, 183쪽.
네, 과장님.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그 방금 얘기했던 근린공원5 자리가 이제는 녹지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있어요, 좀?

○녹지과장 강송희 음, 광장, 지금 녹지가 아니라 광······.

○성훈창 위원 아니, 광장으로 잡혀 있나?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아까 광장으로 바뀌었······.

○성훈창 위원 네?
(위원들을 바라보며) 맞아요?

아, 광장 그게 다 그러면 지금의 그 녹지가 없어지는 거여?

○녹지과장 강송희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장의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됐습니다, 녹지과.
그다음 도로시설과,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광역 도로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뭐 여기에서 물왕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진행하다가 입체로로 재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면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우리가 또 장현교차로도 있잖아요? 장현교차로는 어떻게, 평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 장현교차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면보다는 입체가 그쪽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그 영향 분석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보면 현재 잠깐 들리는 얘기는 물왕교차로에는 평면, 장현교차로는 입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부서를 바꿔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려나 모르는데 이 스토리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우리 ‘LH’에서 사업 지구 지정을 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광역 도로 분담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걷어서 걷을 적에는 장현교차로를 입체, 물왕교차로 입체로 해서 분담금을 걷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LH’에서 몇 년 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입체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LH’에서 발주하니까 ‘LH’ 편을 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물왕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지금만 가도 점심시간 같은 때 거기 지나가려면 밀리고 주말에 많이 밀리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입체로로 안 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입체화해야 되고 또 ‘LH’에서 입체화로 분담금을 걷어갔으니, 우리 주민들한테. 입체로로 해야 되고 장현교차로도 입체로로 해야 된다.
또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그 시흥갑 문 국회의원님도 국회에서 그렇게 따졌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입체화해야 된다.
그래야 광명신도시 3기 신도시 이쪽에 교통량 뭐 거모지구, 하중지구, 우리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 이 교통 제대로 흐름이 잡힐 거예요.
지금은 과부하 상태로 지금 시흥대로라든가 동서로 다 과부하 상태 아니에요. 지금 광역 도로가 안 돼서 포화 상태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래서 시흥·광명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시흥·광명지구 회의에 참석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교통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응,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로가 최고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뭐 사업이 벌써 준공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신도시사업과는.
현재 도로는 착공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광역 도로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맞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찾아가서라도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이고요.
됐습니다.
그다음 교육자치과요.
교육자치과, 185쪽 여기 뭐 장현1초 설립을 하여튼 하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도 많았고 하여튼 이것이 돼서 상당히, 하여튼 이것이 캔슬됐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캔슬됐다, 응?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목감1중도 캔슬됐다 살아난 것이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능동적인 행정을 하면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았지만 잘하셨고 장현1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전혀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아직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시흥시 내에 있는 학교들이 통틀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직은 미도래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때 저기 과장님, 거모지구······.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입주하면 이것 설립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때 고등학교는 별도로 통학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거모라든가 이런 데에 그 조성 상태를 보면서 학생 수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

○성훈창 위원 저기 거모지구는 일반주택이 몇 세대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쪽이······.

○성훈창 위원 거기도 다 임대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아니요, 다 임대는 아니고.

○성훈창 위원 아니, 다는 아니더라도······.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비중이 거의 임대 아니에요, 거기도?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민간 뭐 임대 섞여 있고요, 인구는 한 2만 7,000명 정도······.

○성훈창 위원 저기 세대 수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세대 수는 한 1만 세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만 세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이 거모지구가 들어서면 이 고등학교 부지를, 이것이 지금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통학권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그 학생 수요라든가 요구를 보고서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하여튼 이것, 이것 교육자치과에서 하든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든 이게 그 스케줄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계획표. 네?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결과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계획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그 교육자치과하고 같이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계속해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요구를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생태하천과요, 186쪽, 과장님!
이것이 그동안에 이 장현천이 낮아서 물고기 방류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놈의 새가 와서 다 잡아먹으니 이것 넣으나 마나예요, 아침에 새가 와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 생물 서식처를 조성해서 이것이 어류 조류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쓴 것인가, 아니면 ······.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사실상······.

○성훈창 위원 실제 방안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뭐 위원님께도 한 번 설명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택지개발지구 안의 하천은 사실 생태 하천이라는 개념을 많이 접목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도심지 하천 개념으로 좀 봐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도심지 하천 안은 또 그 가장 중요한 게 하천에는 그 수량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당초 ‘LH’에서도 이 하천 계획을 잡을 때도 보면 평시에 한 그 수심이 한 20센티(㎝) 30센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안입니다, 원래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 안에 어떤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쭉 보다 보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뭐 그 서식지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 차원에서 그렇게 수생식물이 자라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제초를 할 때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 좀 제초를 하면서 물고기들이 좀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식 어구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보고할 때 안 나오면 노력하겠습니다고 해서 아니, 노력하겠다고 해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방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물 내려올 때 계단을 좀 만들어서 떨어지는 부분을 좀 만들면 이게 깊어지지 않을까, 떨어지는 부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장점과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울이나 그런 저류 보(底流洑)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구배가 좀 있어야 하고 또 거기 토사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유지 관리상에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187쪽에 아까 우리 신도시사업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장현천의 그 다리 이것이 굉장히 지금 빨리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진행을 좀 빨리 우리 같이 신도시사업과하고 같이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도 장곡천과 근린공원1을 잇는 교량, 이것이 추가로 또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행감 때 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보니까 호반 쪽에서 근린공원1로 넘어가는 다리가 없으니까 저 밑으로 내려와서 가니까 그 돌아가는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빨리 결정지어 주시고 안 되면 뭐 나중에 우리 시에서라도 이것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다음에 유수지 용역 보고 우리 과장님 읽어봤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꽤 돈을 주고서 용역 보고를 했는데 현재 유수지, 지금 근린공원1 쪽에 있는 그 유수지 하나 있어요. 아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 유수지인데 그 유수지를 입주민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LH’에 몇 번 건의하니까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뭐 결론적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안에, 공원 안에, 이것이 전체가 다 공원이거든요. 공원 안에 그런 저류 시설을 중복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H’는 당초에 그런 저류지나 방재시설 안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뭐 어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
공원 계획 그 공원율 자체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반성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택지 개발 사업과 이런 협의할 때는 절대 이런 중복 결정은 제한해야 될 것 같다.
공원 안에 뭐 저류지를 집어넣는다든지 내지는 뭐 배수지를 집어넣는다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공원율은 올라가지만 실제 공원의 기능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와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그 시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LH’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LH’한테 이것을, 무엇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반복적인 어떤 소모전밖에 안 되지 결코 반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방재시설 기능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 인수인계된다고 하면 그때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따져 봐야 되는데 그 방재시설이라는 것은 또 그 기능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을 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은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 저수지 안에 아니, 저류지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생태하천과에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공원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무엇을 ‘LH’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응, 그래요.
내가 그 ‘LH’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늦었고 우리가 용역 보고회 할 때 뭐 방재 기능 이런 것 생각 않고 용역 보고한 것 아니잖아요, 전임 부서장이?
그 용역 보고를 했을 적에는 뭔가 그것 활용 방안을, 그때도 장현지구가 다 지정되어 있었고 하니까 뭔가 기존에 그 저류 시설을 체육 시설로 많이 바꾼 사례도 있고 다른 저 목감도 이렇게 뭐야, 바꿔서 쓴 적도 있으니까 여기도 장현지구도 저류 시설이 꽤 그때 우리 장현지구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용역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뭔가 그 나온 용역을 토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좀 협업이라든가 관계 부서와 좀 검토를 같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상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191쪽에 보면, 191쪽 장현장곡로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유승한내들 거기 지나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실 그 지금 중앙 펜스가 그것 내가 알기로는 경찰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LH’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직 준공 검사가, 그 뭐 꼭 펜스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LH’하고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협의해서 설치했어요,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래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했을 때 전에 현장 나갔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문의했을 때 거기에서는 지금 중앙선을 뭐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을 좀 옮기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이제 회신이 왔던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불가하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화재가 일어났다, 앞의 전기차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뭐 그럴 리야 없지만 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이것이 뒤차도 서로 막혀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차 타고 내리고 차 기다리고 앞차가, 버스가 있으니까 못 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 중앙 분리대 펜스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는 꼭 그렇게 분리대를 껴서 어떤 응급 상황에 대비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 길을 전체······.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더 하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뭔가 앞차에서 화재 일어나서 뒤차 밀릴 적에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탈출구가 없잖아요? 어떻게 탈출해요, 거기에서?
탈출구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일단 그런 사고 시에는 소방차라든지 긴급 구난 자동차들이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펜스 같은 경우는 부수고 들어가야 되겠죠.

○성훈창 위원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냈는데 그보다는 지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 분리대 펜스가 없다고 그러면 이 차선 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차선 넘는 게?
중앙선 넘으면 생명선이라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넘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비상시에는 그것 넘는 것은 그분 책임이야, 어떻게 됐든.
그런데 큰 사고 예방하기에는 그게 더 낫다 이것이죠.
시민이 그것을 보면 답답해해요.
또 한 번 차 고장이 나서 그런 적도 있고요.
뭐 불이 나 화재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차는 고장 나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던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일단 그러면 중앙선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또 누가 사고 한 번 나면, 그런 사고 한 번 나면 이것 금방 바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식이 문제라고 판단돼요.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도로 저런 도로 설계하는 데 없어요, 저것.
버스 정류장을 이동시켜주든지 뭐 해야 해요.
이것 불가라고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경찰서 불가서 이것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공문으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경찰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으면 이것은 경찰 사항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추후라도 일단 저희가 또 협의할 사항은 충실히 협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냥 놔두십시오. 저기 뭐 경찰서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요.
193쪽에 이것도 전임 과장 때 한 것인데 지금 루벤시아1차 연성2교차로 이것이 지금 방음벽 설치와 관련되어서 현재 거기가 사고가 엄청 자주 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하수관로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지금 1년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전이 없어.
지금 이것, 이 하수관로 이것은 됐나요, 거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직 안 됐습니다. ‘LH’에 요구 중이고요. 그 맨홀이 지금 인도에 있는데 그것을 옆에 녹지 쪽으로 높은 쪽에다 올려서 맨홀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LH’에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설계하고 뭐하면 인수인계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개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빨리 족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내년 여름되기 전에, 우기 되기 전에 그것 좀 빨리 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그것이 맨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맨홀만 보이는데 그 밑에 관이 큰 게 묻혀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변경해서 녹지 쪽으로 옮겨야 하다 보니까 조금······.

○성훈창 위원 공사가 만만치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공사도 좀 난공사이고요.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 결과 보고할 때까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저 하나만 저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요.
191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주셨던 불가가 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버스 차로랑 이 문제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이것이 용량 부족에 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용량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 저희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신도시사업과에서 주무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는 저희도 그렇긴 한데 행감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라 사실은 부서랑 좀 협의할 수 있을 때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가 용량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거든요.
맞으실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그 도로 용량은 결국 도로라고 그러면 차도라든가 인도 보도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차로가 넓어지면 인도가 좁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앙 분리대라기보다는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 사고라든가 버스 섰을 때 뒤에 다 막히니까 그런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LH’하고 해서 일부 걷어낼 수 있으면 어디까지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펜스 문제는 펜스 문제대로 있긴 한데 이미 베이(bay)가 설치된 부분 구간이 길어서 한 차로의 문제 때문에 정차가 들어가면 사실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는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버스 베이(bus bay) 문제도 당초에는 버스 정류장이 양쪽으로 2개소 이렇게 설치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 설치된 부분에는 버스 베이까지 다 토지 계획이 잡혔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 못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LH’에서 신규로 택지 조성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심 내에 가능하면 왕복 4차선으로 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흐름이 돼야 하는데 ‘LH’ 같은 경우는 왕복 2차선 3차선 해서 가운데 차선 같은 경우는 진행 차선이라 그래가지고 가변 차로로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왕복 4차선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만 ‘LH’는 공공시설 부지라든가 가처분 용지 확장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시하고 상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위원님,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계획 단계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로를 없앤다든지 이래야 하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이미 건물들이 다 계획되어서 토지가 매각된 상태기 때문에······.

○김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것 외에 나머지, 아까 또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하나가 ‘LH’하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LH’가 준공을 우리 행정 국토부라든지 우리 시나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서 준공 처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합동 점검 시에 나온 것 중에 미비한 것들을 행정이 인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것을 무기 삼아서 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법 개정해 가지고 ‘LH’가 셀프로 준공을 자기네가 내버리고 나머지 인수인계 관련해서 합동 점검 시에 나오는 미비 사항은 사후 보완 협의 사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은 무기는 없으면서 가서 ‘LH’를 압박하고 또 이런 요구 사항들을 하려다 보니 계속 늘어지고 이것들이 알았다고 물론 협의는 하고 오지만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해내겠다고 이런 것을 받아 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쪽을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부서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아쉽다는 부분은 대안으로 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지금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간 조치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뭘 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 장기적으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지 않아도 현장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거나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거나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로서 그냥 끝났고 확장은 필요하다고 지금 종결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희가 위원이 그 부분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단 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단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말씀······.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이것이 불가 사안이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판단했을 때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이렇게 뒤에 달아주셨으니, 대안을 주셨으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확장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논의도 일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떻게 해야 겠다라든지 최소한의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방법론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보니까 최종 때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의 해결책이 좀 더 다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물론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런 것은 있다지만 저희도 좀 도면을 보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너무 우리 기존 도시 만들어진 것을 보니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을 계획 단계부터 좀 해 줘야 할 것인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하튼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사실 신도시사업과장님이 우리 194페이지에 써놓으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진단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도시 개념으로 계속 ‘LH’에서 택지 개발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여러 주민들이 같이 함께 겪는 불편 사항과 민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없애려면 새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하중이나 거모지구 또 시흥·광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진단 내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부서에서는 그것에 맞는 로드맵(road map)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최초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분석해서 거의 완공 90퍼센트(%) 이상 됐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사실 미안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그것을 미리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장 나오셔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 시 제시하여 주신 사안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유형 피엠(PM)업체, 시흥경찰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주요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방치 피엠의 신속한 조치,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협조 등을 요청하였으며 주행 속도 하향 및 이용자 교육 관련 사항 등 안전한 피엠 이용 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거치 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2022년에 주요 역사 등 이용자가 많은 지점 12개소에 15대의 거치대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면주차존(zone) 20개소 40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흥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하여 관내 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현장 교육 및 방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2021년부터 안전 수칙 관련 홍보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시흥시,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피엠 업체와 합동 캠페인 추진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업하여 학교 및 민원 다발 구간의 안전 수칙 현수막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행정과와 협업하여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피엠 등의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 및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안내 현수막 게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및 단속 조직과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즉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홍보와 계도를 위주로 집행 중이나 관련 법령의 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의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97페이지에 2023년 9월에 시민 자전거 보험 피엠 관련 보장 특약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다 넣어야 할까요?
피엠 회사에다 넣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출고하는 것에 맞춰서?

○철도과장 이창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피엠 이것을 넣고자 하는 것은 공유형 피엠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저희가 지금 자전거 보험도 공용 자전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인열 위원 아, 개인만?
오케이(Okay), 오케이.

○철도과장 이창민 개인 피엠에 대해서만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오인열 위원 아, 개인만?
개인이라고 안 쓰여 있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노면주차존을 보면 제가 볼 때 조금 넓어요. 조금 좁아도 돼요. 하나라도 더 만들려면, 왜냐하면 좁을수록 정리가 잘되더라고요. 넓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더라고요,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조금 더 좁히는 것도 괜찮고요.
이것이 1인 차에 속하나요? 1인 차는 아니죠?

○철도과장 이창민 원동기 장치 자전거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직 구분 자체가······.

○오인열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형태로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간단하게 말한다면 지금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이것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벌금을 받으면 단속이 경찰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경찰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제일 위험한 것은 1번,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탄다, 학교 가면서. 그런데 친구를 태우고 간다.
2번, 헬멧을 안 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단속을 경찰이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렇죠, 가버리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고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 뭐야, 범칙금도 받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는 되어 있던데 과연 이것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만들어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놓고 가버리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지금 갑자기 이것이 제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 질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그 먼저 생긴 자전거 질서가 되어 있냐 하면 공유에 대해서는 질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나 피엠이나 공유자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아줘야 하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잘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미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할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오인열 위원 잘 부탁합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우선 저번 행감 때 자료도 그렇고 이번에도 결과 조치 보고도 그렇고 사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자료를 보니까 해당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계획이라든지 시기 특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내용들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주신 내용 중에 201페이지에 저희가 경기도 본예산 확정 후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현재 있는 것인가요, 경기도에서?

○철도과장 이창민 거치대 말씀하시는 것······.

○김진영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만 해 둔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면 거치대를 그릴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7대 3입니다. 7대 3이라 시가 좀 비용을 많이 들기는 하는데 한 40면 정도 그릴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확보해서 아마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 이 지금 무단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 업체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성될 당시에 분명히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지만 업체들에게서도 충분한 작용이 좀 필요하고요, 자정 작용이 필요하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공유 경제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확산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에게서 배척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업체에서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파리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엠을 배척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적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 안의 인식 속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점이라서 좀 자체적으로도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주차 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도 지금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 얘기도 분명히, 충분히 업체에서 고객 유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하겠지만 페널티 부분에서도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면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다음으로 대체가 나온 게 서울시 같은 경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느껴지는데 충분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검토가 되고 그 협의체 안에서 제대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향후에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랑 추가로 저희가 지금 이것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학생들이 사실은 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단속을 경찰 측에서 실질적으로 하시기에는 인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전면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경찰이 순찰 중에 발견이 되면 일부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그것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교육도 교육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교육청과 더불어서 학교에도 계속 교육을 진행하시겠다는 점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향후 최종 때는 좀 더 지금보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큰 틀로 측정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나와주실 것이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요.
학교에도 그렇고 여러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여럿이 타면서 안전사고 문제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경찰서에서도 물론 집중 단속을 하거나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물론 인력적으로 어렵지만 특정적으로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라도 많이 통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업체에서도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신다고는 저희도 그때 행감 당시에는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다니면서 제가 이동을 하거나 다니면서 보는 입장에서 피엠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같은 모델인지 일부 좀 찍어서 며칠 수차례 추적 관찰을 좀 한 것이 있는데 외곽으로 떨어질수록 추적 관찰하는 아이들이 좀 치워지는 데 속도가 많이 느리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분명히 관리하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걔네가 이렇게 무단 방치가 되면 나중에 가서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방치가 되어 있을 때 나중에 고장 문제, 안정성 문제, 기타 등등 여러 문제를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소중한 자산이니까 관리를 좀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분명히 대처해 주시고 한다는 협의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업체 측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지피에스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계속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육안에, 눈에 보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찰과 협의할 부분 그다음에 업체와 협의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견 전달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잘 조정해 주셔서 최종 보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피엠(PM)이 길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사실 위험해서 저희가 그것을 치워주고 싶어도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없나요, 해결 방법이?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일단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서 지금 최대한 소리는 다 줄여놓았고 업체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아직도 불편하면 다시 조정을 좀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희 민원이 올 때 그것이 너무 시끄럽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이후로는 많이 돌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김찬심 위원 아니, 시끄러운 것도 중요한데······.

○철도과장 이창민 줄이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이 널브러져 있으니 우리는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고 다칠까 봐 그것을 좀 일으켜 세워서 좀 옆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가 뭐가 없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게······.

○김찬심 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해서 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막 널브러져 있어요.
특히 전철역 앞에는 자기가 시간 때문에 아무 데나 팍 놓고 그냥 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예 안 울리게 하는 것은 도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김찬심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 울리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찬심 위원 네,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초 정도나 이렇게 좀 그 울리는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여기 향후 계획 보면 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그 방법이 어쨌든 시민들이 다칠까 봐······.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안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도로시설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트렌드(trend)를 파악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계획 수립 외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을 통해 자전거 이용 시설 현황 및 실태 분석 관련 계획 및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연도별 계획 수립 및 단절된 자전거 도로 정비 대상 구간 자전거 이용 시설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 요소 및 불편 사항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도로 사업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및 예산 투입을 위해 인사 담당 예산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배곧지구 중심 상가 인근 자전거 도로 부지에 대해 자전거 도로 조성의 접근성 필요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 정비를 추진 중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LH'에서 조성한 공공주택지구 내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개선 외 3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중인 은계·장현공공주택지구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 조치 예정이며 인수 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연간 단가를 실시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최초 협의 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매화산업단지 내 자전거 도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화산업단지 자전거 도로 조성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성되었으며 총 2개 노선으로 연장은 2,820미터(m)이며 1.5미터(m) 폭원으로 도로 양측에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입니다.
매화산단 내 조성된 자전거 도로 중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균형개발과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개선 공사 추진 시 협의를 통해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흥시 관내 자전거 도로 내 버스 정류장 시설물 이전 설치 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내 시설물 설치 협의 시 유의 사항 안내 및 시설물 이설 등 조치 계획 마련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로 뻗은 간단한 수목 가지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시설물 관리원을 활용하여 정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내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 상당수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로서 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내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부서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도로 내 시설물 협의 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 가지로 자전거 이용에 어려운 내용은 녹지과와 협의하여 가지치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연간 단가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관내 자전거 도로 연장 길이는 2022년 기준 373킬로미터(㎞)이며 노선 수는 112개입니다.
스마트허브 '시화MTV'는 산단재생과에서, 나머지 구간은 도로시설과에서 자전거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업체에서 보수 작업을 허술하게 하지 않도록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작업 지시서를 통해 작업 지시 후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후 사진과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전거 이용자들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 표지판은 도시 지역 200미터(m), 지방 지역   400미터(m), 노면 표시는 100미터(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 내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볼라드(bollar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 구간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식 개선에 저해되고 있으며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자전거 표지판 노면 표지 보수 및 미설치 구간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공공주택지구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156페이지에는, 내가 잘못 봤나?
용역 기간에서 용역이 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금방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용역 중지 기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용역 중지가 2023년 2월 15일까지 했고 중지는 지금 중지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용역 중지는 해 놓고요,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 거치대 규격이 있나요? 왜 우리가 주차할 때는 폭 넓이 이것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혹시 규격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거치대는 자전거 폭에 대한······.

○오인열 위원 규격이 없는 것 같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폭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오인열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정왕역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자전거 하나를 놓으면 이렇게 서야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탁 뉘어져 버려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 와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 현재 있는 것을, 자전거 2대가 충분히 들어가요, 제가 세워 봤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바퀴만 들어가면 되잖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검토해서 나중에 거치대를 만들 때는 좀 규격을 좁게 했으면 좋겠다, 넓으면 널브러지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천 자전거 도로는 누가 보수하죠?
하천에 자전거가 제일 많이 다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누가 보수하죠? 어느 부서에서 보수하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 그린웨이(greenway)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저는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은 제가 잘 안 나가 봤으니까 모르지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시흥천을 본다면 패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이렇게 떨어진 데도 있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라고 그러면 정말 보수를 엉성하게 해요.
그래서 보수하고 나서 한 열흘 있으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보수할 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보수 후에 직원이 꼭 나가서 검토를 해라. 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허술하게 보수해도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또 돈 벌면 되잖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나쁜 말인가?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침에 저희가 그 시흥천에 나가면 일을, 잘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자전거가 많이 다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도 다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자전거 많이 다니니까 좀 자전거 도로를 좀 안전하게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저희 내용을, 쭉 답변을 주신 내용을 좀 봤긴 했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 번에 딱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검토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검토 사안은 많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혹은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었는지 혹은 언제쯤에 대한 계획이 될지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조금 더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1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2번, 7번 같은 경우 맨 처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1번, 2번, 7번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획은 아직 용역이 중지 중이니까 그것은 뭐 볼 수 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 중 단절된 구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현재 이것을 만약에 파악 중이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언제쯤 검토를 할지 혹은 이것을 언제까지 파악이 가능할지 혹은 내용들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밑에 하단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이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는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용역이 지금 중지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용역이 중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철저한 관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모아서 서로 협조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의 중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용역은 그때도, 그때 시흥·광명 때문이었나 그때 그 광역 교통 그 계획 때문에, 시흥·광명 때문에 저희도 그때 용역이 밀린 것은 알고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이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3번 하단부터, 예를 들어서 현재 단절된 구간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인지 혹은 뭐 수요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검토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향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없이 그냥 검토 예정으로만 지금 저희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치대도 설치 검토, 그 밑에도 저기 위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인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물론 검토하시는 부분이 맞죠. 검토하는 부분이 맞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가 될 것이다, 혹은 이 정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다거나 예정이라고 저희한테도 좀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게 아니라 향후 검토면 사실 저희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용역 안에 다 담긴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해서 어디, 어디 위치에 어디가 더 필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더 담아서 지금 보고서가 나올, 한 번에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용역에 담길 수 있는 보고 검토 사안이면 그 부분은 따로 좀 분류를 해서 표기해 주시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밑에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 현장 예찰 실시 같은 경우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것은, 이런 부분은 현장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에 있는 것도 있고······.

○김진영 위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든지 배곧지구에 대한 예산, 필요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인데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 신청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부서랑 업무 협의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추경에 파악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과소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따로 비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신 것이면 저희도 같이 뭐 여기에 대해서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도 어떻게 지금 진행인지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경과 사안이 어디까지인지를 도저히 알 수 있는, 중간 보고인데 사실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검토까지의 사안이다 보니까 검토 이후에 어디까지 갔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중간 보고에서는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못 다뤘는데요, 추가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해서 진행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특정은 아니어도 최소 대략 개략적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저희 균형개발과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저희 매화산단에서 이번에 보니까 11월에 개선 공사 완료를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가능하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것은 뭐 계획으로는 그렇게 그 에스피시(SPC)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 사업비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뭐 그렇게 에스피시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입주하신 분들이랑은 또 상충이 될 부분이긴 할 텐데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느껴지기에도 향후 추진 계획이, 이것은 계획이지만 사실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중간 보고에는 이렇게 올려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11월 안에는 저도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11월에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지고 나면 사실 공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에 굳이 이렇게 당겨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는 11월까지 개선 공사는 어려우신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게 지금 만일에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오래 걸리고 할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 구간 자체가 1.5킬로(㎞)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 투입하고 한다라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비용에서 협의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그 설계대로 다 마쳤다.
그런데 자기네 그 마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뭐 비용을 또 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요, 에스피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다라면 자기네 예비비로라도 좀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조심스러운 것이 그것이 조성 원가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거기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원활하지가 않고 에스피시에서는 만일 저희가 계속 빨리해 달라고 하면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 당시 현장을 중간을 봤지만 사실 매화산단 끝에서 끝에까지 이 거리 안에 보면 자전거 도로로 계획이 사실은 잘되지는 않은 구간이잖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구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원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기도 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입주하시는 분들께 사실 부담 지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 다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사실 진행 상황이 좀 미온적이라서 거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많은데 저희도 느껴지기에 이것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공감은 하지만 이 원인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논제가 좀 남은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입주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피해가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을 또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김진영 위원 그것들이 애초부터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혹은 그것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좀 계속 꾸준히 좀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이것이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개선 공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가 뭐 자전거로 지금 교행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그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뭐 이것이 중간 보고라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빠르게 올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11월 마감이 아니라도 좋으니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김진영 위원 이 현재 일정대로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명확히 따져서 좀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최종 보고 때는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그때 현황 파악을 한번 좀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현황 파악이 좀 되셨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저희 시설 점검하는 그 용역 업체 통해서, 권역별로 있거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일단 얼추 좀 현황 파악은 된 상태고요.

○김진영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희가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도로시설과에서도 요청하시면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내부 안에는 사실 진행 상황이라든지 개요 현황, 그러니까 현재 계획안에 그것이 좀 보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좀 됐다면 사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이라서 사실은 이설도 어렵고 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여기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어요. 물론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그 중복적으로 사실 시설물 구조가 같이 병행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움직여야 되거나 혹은 인근으로 옮기거나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의 파악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일단은 파악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부서에 공유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개선 계획을 좀 공사를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렇게 되실까요?
그러면 이것은 주무를 어디서 하셔야 되나요? 만약에 거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일단 뭐 중지 중이지만 하고는 계신데 그 용역을 하시면서도 아마 그런 현황에 대한 파악은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좀 드리고요. 또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과하고 같이 믹싱(mixing)해 가지고······.

○김진영 위원 네, 대중교통과에서도 분명히 주실 자료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아마 더 필요하시면 뭐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지장물들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더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과장님, 그러시면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대책도 같이 좀 포괄해서 담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닐 것 같고요, 교통 시설물도 있고 뭐 안전 시설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물론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 일단 자전거 도로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그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면 사실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있는 부분들이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저기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구간을 좀 체크해서 같이 쓰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돌려서, 좀 이런 생각들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자전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데 자전거 대회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종종 있으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전거 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죠.
내년도 저기 시화호 30주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본예산에 행사, 본예산에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것이 컨디션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만약에 대회처럼 여신다고 그러면 도로를 막고 하실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일종의 축제처럼 하시겠다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연결성이 좀 있을 텐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콘셉트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뭐 권위 있는 대회를 열겠다가 아니라면 저희가 시흥에 있는 좋은 경관을 보여주고 함께 관광을 누리고 시흥을 소개하자라는 내용의 취지가 맞다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 예산, 행사비도 예산이 세워진 것만큼 지금 단절되어 있는 연결 구간에 대한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게 판단이 돼서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코스들을 정확히 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로서 기획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일에 맞춰서 자전거를 통해서 시흥의 멋있는 또 아름다운 경관들을 좀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좀 고민해 주시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저희도 지금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사를 앞두고 사실은 이렇게 단절 구간이라든지 정비해야 할 구간이 충분히 지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예산계랑은 어떻게 좀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하셨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예산 파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단절된 구간도 지금 체크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예산 반영을 조금씩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서포트(support)나 아니면 인력 지원 아니면 예산 지원이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계획은 갖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리고 아까 행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사 지금, 벤치마킹을 이번 올해에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께서 되게 애 많이 써 주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과장님 비롯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시화호라는 것이 결국 시화호도 그렇고 배곧도 그렇고 생각보다 자전거 도로가 꽤 괜찮아요, 다니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결이 아쉬우니까 사실 거기까지 다 전달이 못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멀지 않게 연결이 돼서 시흥을 좀 자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요구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함께할 테니 그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용역을 중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까 말씀하신 것 저기, (배석 공무원을 보며) 광역 도로지?

시흥·광명 저기 조성 사업 단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 연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담은 것들을 또 반영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추가 로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결론은 중지됐던 이유는 기존 나머지 것은 다 되어 있고, 한 8개월 동안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연결되는 것만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런 것 포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매화산단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님 한번······.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고 또 달리 보면 에스피시에서는 거기 매화산단의 입주자들한테 주머니 털어서 자기들 월급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도저히 설계가 이렇게 꾸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감리사도 분명히 선임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감리사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도가 잘못되고 잘됨을 파악해서 원가 절감도 하는 모든 과정을 마지막까지 체크해서 정리해 주는 게 감리사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역할에서 충분했다고 생각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하고 할 때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입회하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거기에서, 현장에서 논의하고 하다가 그런 시설물들이 위치한 것이 지금과 같은 모양이 좀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뭐가 위반이 됐느냐고 한다면 그 도로 폭 사이에서는 폭의 부분하고 그것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든지 그것 그 자체 설계에서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하게 됐는데 준공까지는 그 부분 다 났습니다. 지금 매화산단이 98.1퍼센트(%)까지는 다 준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준용 도로 쪽 일부만 지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1.9퍼센트(%) 정도만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고 이것이 한 3년 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시설물을 건설하고 만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감리가 있고 그랬을 때 그 감리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감리는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맞는 설계도에 맞춰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되게끔 설계를 변경하게끔 요청하는 게 맞고 또 그냥 설계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한다고 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프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요건으로 뭔가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에 손해 배상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 상태는 '매화산단SPC'에서는 계속 그 주머니 털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어려울 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또한 제가 보면 이사진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자체도 그 이사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에서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또한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고 2013년 11월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것이 다 완료가 됐나, 이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과장님한테 어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에스피시(SPC)하고 우리 시하고 그 이사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전혀 맞질 않는 거야, 엇박자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안돈의 이것을 어떻게 끌어가실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사진이 별도로 회사마다 1명씩 있고 저희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 이사로서 1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하더라도 과반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가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의견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냥 기각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가 의사를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요.
주주총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대주주도 아닙니다. 저희가 40퍼센트(%)가 있고 풍창이라는, 풍창건설이라는 회사가 40.1퍼센트(%)다 보니까 거기가 또 대주주고 그리고 다른 현대엔지니어링이나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들도 지분을 일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하고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끌어가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다만 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를 시행했던 회사나 감리나 이런 쪽에서는 설계대로는 다 됐거나 했다면 그것은 다 된 것이고 준공까지 다 마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를 논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어려운지는 알지만 계속 더 노력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조성 및 운영,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과 관련하여 먼저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 인수인계 등 관리 운영 방안과 사업 사후 관리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과 업무 처리 능률 및 적극성 향상을 위해 직렬에 맞는 직원을 배치할 것에 대한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하여 5회 이상 정책기획과, 행정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등 현 시설물 관리 및 이관 관련 업무 조정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8월 말에 도시주택국장 주재 관계 부서장 회의를 거쳐 현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경관디자인과에서 병행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 공모 사업 응모 및 선정과 조성 단계는 물론 완공 이후까지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직렬에 맞는 직원 배치에 관해서는 현재 맑은물상상누리팀에 건축직 팀장과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 등 3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 부서의 역할 등을 초기 단계인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담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공모 사업 선정 시 수반되는 예산이 정책기획과의 같은 실에 소속된 예산법무과와 관련된 만큼 두 부서가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협조하기 바람에 대한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하여 행정 환경의 다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시 행정 조직의 세분화로 인한 개별 부서의 소관 사무 중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행정사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획조정실 주무과 중심으로 조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아울러 시급성과 중요도, 일관성, 효율성 등을 판단한 조직 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등 권한, 책임 부여를 통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과 유연한 사고에서 출발한 총괄 기능과 협업 행정이 강화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타 부서 간 협업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지나간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말 안 하는 게 좋고요.
지금 한번 핸드폰을 켜본다면 우리 찾아가는 맑은물상상누리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켜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첫 번째 부분 나는 첫 번째 것은 안 하려고 그랬지.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제가 할게요.

○오인열 위원 네, 첫 번째 것은 안 하려고.

○위원장 안돈의 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왜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대부분 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또한 그래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우리 정책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정책을 이루었는지 또한 또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는지 그 원인과 그런 모든 부분을 파악한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오류가 나는 그런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좀 더 상향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좀 더 상향된 업무를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진행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단지 즐길 줄만 알지 그 즐기는 면의 책임과 권한 또한 그 책임을 이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주거 환경이라든가 시흥시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의 부재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된 부분들이 부실화돼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로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업을 위해서 회의했다고는 하지만 뚜렷하게 결과는 나온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왔지만.
물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경관디자인과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가 경관디자인과만 한정돼서 가지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당하는 부서가 경관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발점으로 시작되면 우리 시흥시 전체에 있는 조직이 바뀌어져서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 효율성을 더욱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해당 부서가 하지 않아야 할 업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빨리 조정이 돼서 해당 부서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과장님, 저기 정책기획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 사실은 그때 우리 증인으로 들어오실 때 저는 조직 때문에 행정과를 생각했다가 사실 그 업무의 조정 능력이라고 보면 기조실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님을 참여시킨 것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회의를 하고 숙고했을 텐데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당초 초기 때 공모 사업 준비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 국 차원에서 조정해서 경관디자인과에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0만 대도시가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현재 조직 자체가 많이 분과도 되고 분팀도 많이 되다 보니까 복합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현안들에 대해서 부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정책기획과 쪽에서 총괄 조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총괄 티에프(TF) 그런 개념보다는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국의 주무과라든지 주무 팀에 주무 팀장들을 통해서 지금 10월 달부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에프 형식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 달까지 좀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 설계에 맞춰서 성과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 실링제(ceiling制)라든지 국의, 아니면 주무과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해서 내년 1월 달까지 시스템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토로를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총괄 조정 및 협업 행정 강화 시스템 구축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잘했다.
그런데 잘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이고 그 의문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조실이 아무리 업무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위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한 조직 업무 자체는 또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러니까 당초에 조직 파트 쪽이 행정과에 있다가 2~3년 전에 기획 파트 쪽으로 왔다가 다시 행정과로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업무, 업무 권한에 그런 부분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는 것을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시스템에서 다양한 제언을 듣고 해서 전문가 자문 역할도 해서 다른 타시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아니면 광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기업이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직급에 대한 권한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도 그 직급에 대한 권한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이 다르면 사실은 니는 니, 나는 나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조직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조직 내에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조직은 엉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팀이 하나의 서브적인 역할로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새로 보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왜냐하면 50만 대도시가 된 시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룰이라든가 불문율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직은 모든 게 조직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사를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누차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조직 조정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조직을 갖다가 조직팀이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꾸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서류는 잘 만들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서류대로만 가면 금방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중간 보고가 끝남으로 인해서 또한 이 행정감사는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낮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도 분명히 내부적인 검토를 하시고 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과 또 각 부서들하고 분명히 논의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서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기획조정실에 계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톱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결론을 받아내고 그 결론대로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좀 더 빠르게 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향도 있으실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기조실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단 저기 실무회의에서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정리해서 저희가 좀 되면 보고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좋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이 서류로만 봐도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꼭 몇 개월이 지나서만 할 게 아니고 중간중간 변할 때마다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다음에 바로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기획가의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와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소개를 보완하여 맑은물상상누리 홍보를 강화하고 대관 신청 예약 접근성 강화, 에스엔에스(SNS), 블로그 등 기존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 예산 집행에도 홍보물 물품 제작보다 설치된 시설 체험 등 시설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것, 경관디자인과가 맑은물상상누리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하여 맑은물상상누리 2단계 사업이 금년 12월 중 마무리되는바 현재 사임하였으나 2단계 마스터플랜 시 기획과 설계를 구상하고 진행해 왔던 총괄기획가와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효율적 홍보에 관해서도 현행화와 주기적 업데이트는 물론 대관 신청 예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흥시 홈페이지 내 통합 예약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1~2단계를 거쳐 조성된 맑은물상상누리의 시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회를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였고 공간 해설 프로그램, 주말 가족 프로그램,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비전타워 역사관 투어, 전망대 및 소화조 미디어홀을 관람하는 동네봄 프로그램과 각 유관 기관별 회의 및 모임을 위한 대관과 드라마 촬영 대관, 시흥백일장 대관 및 전시회 대관 등 8월 말 현재 4,300여 명이 체험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많은 분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명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기획자 등의 홍보 영상을 배포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운영 중인 유튜브(YouTube) 방송에 출연하고 소식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설 대관 확대를 위해 외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 영화 촬영 등 문화 예술 및 교육 콘텐츠 기획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경관디자인과가 맑은물상상누리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여러 부서와 업무 및 시설, 인력 등을 조정 중이나 지난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민간 콘텐츠나 민간 재단에 위탁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한바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오늘 우연찮게 정이 방송국을 틀어봤더니 우리 그 맑은물상상누리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거기에다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엄청 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참 좋은데 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개선하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가 열어봤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좀 어렵다고 쉽게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한 별로 쉽지는 않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맑은물상상누리를 들어가야 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시흥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잘 되는지.
(휴대폰을 들고 직접 검색을 하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시흥시청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시흥시청 들어가면 이렇게 평생학습 쏙(SSOC) 시흥중앙도서관 시흥시 바로가기 쳤어요, 그냥.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휴대폰을 들고 스크롤바를 움직이며) 바로가기를 쳤는데 쭉 내려 보니까 동네 관리 동네 소식 알리기 쭉 내려 보니까 없어요, 맑은물상상누리가.
그러면 제가 또 맑은물상상누리 한 번 글씨를 쳐 봤어요.
아니, 이것 돈 주고 맡기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한대요?
맑은물상상누리 쳐 봤더니 맑은물상상누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냥 통합 검, 어려워요, 일단.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다음(daum)에 들어가서 맑은물상상누리를 한번 쳐 봤어요, 그냥, 시흥시청 가지 말고.
(휴대폰 검색을 하며) 맑은물상상누리,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이렇게 쳤더니 그냥 첫 번째가 뭐지? 뭐 청소년 백일장 접수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무료 체험 학습?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냥 무료 체험 학습 딱 쳐 봤어요, 그냥.
이것은 블로그예요, 블로그.
그런데 제가 이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맑은물상상누리를 딱 치면 일단 맑은물상상누리란 뭐 하는 곳인지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 치니까 지금은 또다시 안 나왔는데 예약 접수, 체험 학습 예약 접수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단순하게 체험 학습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맑은물상상누리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곳이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박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체험 학습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맑은물상상누리가 지금 조금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은 제가 볼 때 유치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가 몇 명 올 뿐이지 지금 우리 평생 학습 프로그램, 주민 자치 프로그램 온통 시흥시가 프로그램 천국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몇 명이나 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맑은물상상누리라는 곳이 태어난 태동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좀 써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것 보면서 앞으로 한 번 더 보완할 단계가 있으니까 지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받고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반환은 했지만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유용 가치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입지 조건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좋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은 홈페이지가 이것 열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60대, 50대 엄마들이 열어도 그렇게밖에 못 열 것 같아.
지금 무슨 체험 학습장인 줄 알았어요. 예약 접수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홈페이지 담당자한테 맑은물상상누리에 대한, 정말 오늘 아예 그냥 정이마을방송국이 더 멋지게 한 것 같아, 광고를.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보완 더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그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해 주신 바에 의해서 대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인열 위원 그것도 좋고요,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통합으로 예약 관리를 지금 개량했고요.

○오인열 위원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또한 홈페이지 현행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데스크톱, 피시로 직접 데스크톱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휴대폰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오인열 위원 달라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달라서 역으로 찾아가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런데 그······.

○오인열 위원 여기에도 지금, 지금은 거의 다 데스크톱이 아니라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데스크톱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휴대폰으로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수반을 해서라도 이렇게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리고 프로그램을 말씀 주셨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지금 현재 2단계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인열 위원 아직, 네, 맞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많은, 그 우리 상상누리가 어떤 곳인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찾아가서 각 그 동마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한테······.

○오인열 위원 잘하셨어요, 그것도.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일일이 홍보하고 있는 중에 그중에 정이마을방송국에서 우리 좀 해 주신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대관하고 있고 그래서 입소문 또한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외 평생학습과나 이런 쪽에서는 하는 그 나름의 상세한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 시설물을 알려주는······.

○오인열 위원 체험 학습.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여기가 환경에 의해서 태어난 곳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환경에 관한 것들을 더 교육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유능한 총괄계획가를 영입하여 총괄계획가가 경관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관디자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경관참여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맑은물상상누리는 오이도 엠티브이(MTV) 등 근방에 관광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만큼 관광 코스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에 대해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하여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제도 운영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운영되는 제도로서 우리 시흥시는 2021년 4월 시흥시 총괄계획가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나 여러 연유로 사임해 공석이던 중 2023년 6월 제3기 총괄계획가 및 분야별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제3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는 위원님 말씀 따라 유능하며 지역 현안은 물론 지역을 잘 인지하고 계신 분을 섭외하려 하기에 기일이 지체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에 섭외 및 위촉하여 총괄계획가와 함께 공간 환경 전략 계획 활용 방안, 시흥시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구축 등 우리 시 경관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공간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주도형 경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을 위해 지난 1월~2월에 단원을 모집하였고 3월 3개 권역 5개 분과로 구성된 144명을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였기에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나아가 분과별로 찾아가 설명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경관참여단분들이 직접 우리 시의 경관의 현안 사항을 찾고 해결 방안 또한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몇 분의 사임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추가 모집하여 현재는 11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시민경관참여단이 시민 주도형 참여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11월에 분과별로 인근 타시군의 우수 경관을 답사할 계획에 있고 내년 2024년 1월~2월에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재차 경관 제안서 작성법 등을 교육한 후 3월에 개인별 제안서를 제출받아 9월까지 전문가 및 시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수 제안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수 제안서는 공모 사업에 활용할 뿐 아니라 해당 부서와 협업을 거쳐 별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우수 제안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 그동안 수고한 시민경관참여단 단체와 우수 경관 선진지를 답사한 후 11월 중 2년간의 활동 보고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는 종무식을 개최한 후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는 오이도 엠티브이 등 인근 관광지와 가까워 여러 각도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콘텐츠 내지 민간 재단에 위탁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한바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이제 벌써 총괄계획가가 위촉된 지가 3개월 됐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팔구십, 그러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아직은 다 파악을 못 했겠지만 그래도 타 부서에 모집할 때 시흥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경관을 조금 더 준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또 우리 유니버설 디자인이 기본 계획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중간중간 보고를 저희들한테 같이 하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내실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경관참여단 발대식을 참 많이 잘 모집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제원들이 모집이 됐으면 이분들이 여기 나왔으니까 뭔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워크숍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시흥시 경관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어서 ‘아,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다음에 ‘아,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가 전부 단체로 모여서 페인트라도 한번 칠할까요?’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요즘에 저는 워크숍 하면, 저희 의원들은 워크숍 하면 공부하러 가는 워크숍이라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워크숍 하면 뭔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민경관참여단은 2년인가, 임기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2년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2년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촉을 저희가 2년으로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2년만, 원래 임기가 연속 2년 후 임기하고 그다음 다시 재위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1년간은 우리 시흥시를 알아가는 그 단계로 1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는 알았으면 작성법을 알아야 하니까 교육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작성하는 법과 그다음 제출하고 나면 제출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1년과 2년으로 나눴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가 그때 시민경관참여단 그 처음에 발대식을 몇 월에 언제 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3월에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3월에 했으면 지금 거의 이제 몇 개월 됐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 동안에 회의를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3월에 발대식을 하고 권역을 저희가 3개 권역 나누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리고 분과를······.

○오인열 위원 분과를,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5개로 나눴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래서 각 권역별로 분과가 5개씩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리고 그래서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교육도 해 드렸고 분과별 우리 직원들이 다 찾아가서 일일이 15개 분과를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다음 달 11월에는 각 분과별로 그분들만 모셔서 인근 우수 시, 우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데 모셔서 알려드리고 워크숍처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지금 혹시 그 우리 직원들이 나갔으면 그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여율이 어느 정도이던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분과별로 많게는······.

○오인열 위원 몇 프로(%), 프로테이지(%)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다섯 분, 여덟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뭐 그 부분이 다 개인 업을 하고 계시고······.

○오인열 위원 그렇지, 그렇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대부분 사회에 일이 있어서······.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대부분 모이는 게 저녁에들 모이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들 모이시고 또한 그 모이는 장소도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다들 모이시고 계신데요, 참여하시는, 뭐 시작할 때는 뭐 한 50프로(%), 60프로(%)밖에 오지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 진행할 때쯤 되면 거의 한 뭐 70프로(%), 80프로(%)까지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인열 위원 사람 모으기가 참 어려운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정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뭔가 나왔으니까 의미 있게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 뭐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뭐 별 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의미 부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다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지적했지만 뭐 버스 떠난 뒤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계획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뭐 시화도 시색도 없고 시의 캐릭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해로와 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외 우리가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동별로 다 어느 동이나 있는 것들 있어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일괄적으로 시흥시는 시흥시답다고 할 수 있게끔 좀 멋진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관이 있거든요.
그런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또한 인근 시가 좋다, 괜찮다 싶은 것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하고 도입하는 부분 또한 위원님들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많이들 관심 갖고, 그리고 제일 보여줄 것이 많은 곳이 어쩌면 경관디자인과의 노력은 변화로 올 것 같아요.
벌써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느낄 수 있는 경관디자인 만들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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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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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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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공  원  과  장	김학현
녹  지  과  장	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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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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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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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