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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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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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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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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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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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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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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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맑은물사업소
10) 대야동
11) 시흥도시공사
12) 안전교통국
13) 복지국
14) 환경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43억 5,300만 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7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0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8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57억 200만 원을 증액한 86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억 6,500만 원을 증액한 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2억 2,600만 원, 미수금 25억 7,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1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 공사 수익금 등 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긴급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 사업비 4억 원, 정왕지역 주 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비 3억 원, 상수도 구조물 안전 점검 등 기타 사업비 1억 5,8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7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예비비 등 총 8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클린 에너지 설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3억 5,300만 원, 미수금 25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클린 에너지 설치 사업비 35억 2,200만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6억 1,0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 보수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사업으로는 정왕동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 계란마을천 하천 정비비 1억 3,000만 원, 양달천 하천 개선비 10억 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총규모는 254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주요 변경안으로는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전출금 78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치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여름 전부터, 연초부터 한참 고생 많이 했던 상수도 관로 있죠?
지금 시흥에서 가장 문제라면 문제이고 이슈 거리가 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지금 은계지구 불량 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은 총 2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상하수도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단기 장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밀 여과 장치 28개소에 대해서, 28개에 대해서 24개소는 이미 설치 완료가 되어 있고요, 4개소는 점포 주택하고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북단쪽.
그것은 11월 중으로 설치 완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는 저희가 총 21킬로미터(㎞) 중에서 3.8킬로미터(㎞)는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를 연말까지 마쳐서 그 부분은 2월 달부터 착공이, 착공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정밀 여과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티에프팀(TFTeam: task force team)을 운영 중에 있고 티에프팀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량 관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은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계 말고도 지금 장현지구 목감지구 기타 여러 지역, 배곧까지 해서 여러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은계지구는 특별히 박리가 일어나는 지역이고 장현지구하고 목감지구에 대해서는 뭐 배곧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트레이너(strainer)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박리나 이렇게 그 수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다만 그 스트레이너가 대형 아파트는 거름망이죠. 거름망이 다 달려 있는데 내년도에 전수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녹이 슬었거나 좀 점검 시 불량 관 거름망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근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되고 화젯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수도 문제잖아요?
아마 종결되려면 차후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맞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중간 과정에 대한 서류 나와 있는 것 다 있죠, 과정 절차에 대한 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 것, 그 자료 전부 다 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1년간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좀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별도로······.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서 책자 13페이지에서부터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볼게요.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정수 구입 및 운영 부담금에서 여기 감액이 12억 원 정도, 이렇게 1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운영 부담금 확정에 따른 감액이에요.
이것 혹시 운영 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될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 정수장이 시흥정수장, 연성정수장 그리고 노온정수장 3개가 있습니다.
납부 방식이, 정수 구입비 납부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연말에 결산한 내용을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때 책정된 금액을 정산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차액이 한 12억 원 정도 되고요.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시흥정수장에 대한 차액인가요, 이것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습니다.
연성은 분기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는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17페이지 우리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관리인데요, 우리 먹는 물 공동 시설이 우리 시흥시에는 몇 개나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간이 상수도는 2개 있다가 하나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목감동, 안양시 범박동 가는 쪽이 신천이죠. 거기 하나가 남아 있고, 간이 상수도. 그리고 지하수, 지하수 약수터죠, 우리가 얘기하는 약수터.
약수터가 12개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6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6개, 12개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이렇게 뭐 음용할 수 있다는 이런 안내 표지가 있나요? 아니면 금지 안내 표지만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분기별 또 비가 오게 되면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먹지 못하는 물 같은 경우는, 불합격이 나오면 금지 표지판을 붙여놓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 안내 표지판에다가 혹시 그 수질 검사 결과치나 이런 것도 적어 놓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목록을 그대로 부착해 놓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요. 이런 것 좀 잘하셔 가지고 저도 어디 가서, 약수터 같은 데 가서 물 먹기 참 꺼림칙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을 안 가져가서 조금 물이 먹고 싶은데 이런 게 안내판에 잘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음용할 수 있는 물에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기재해 주시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또 19페이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지아이에스, 우리 시흥시에는 지아이에스 구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퍼센트(%) 구축하셨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아이에스 구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도 지금 정확도가 한 70퍼센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30퍼센트(%)는 약간 좀 위치라든지 깊이라든지 매물 깊이라든지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조사해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하면 근접 한 95퍼센트(%) 가까이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이것 수도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수도권은 거의 일치 확률이 한 95퍼센트(%)까지 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시도 이렇게 조금 긴급하게 이렇게 누수 공사가 됐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이 지아이에스 구축률을 조금 더 빨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상수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이 있는데 우리 정기 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랬어요, 2년.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윤석경 위원 언제 정도죠, 이것 날짜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추진 사항을 보시면 2022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시했는데 이것이 도래가 된 거예요, 1년이.
그래서 금번······.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 2년에 한 번씩······.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윤석경 위원 2년 주기라고 그래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2년이 도래된 것이죠.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것 2년에 한 번 할 때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예산은 우리가 8,000여만 원 소요됩니다.

○윤석경 위원 8,000여만 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윤석경 위원 하여튼 이런 것 관로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관로에 대해서 좀 안전 점검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 관리에서 은계지구 내 하수관로 오접 조사를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 사업은 2012년 말에 아니, 아니지. 올해 말에 은계지구 준공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오접에 대해서 ‘LH’더러 철저히 조사하고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이 되겠고요.
조사 방법은 송연 조사, 그러니까 연막을 오수관로 맨홀에 투입해서 그러면 우수관로 쪽에서 연기가 나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연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상훈 위원 보통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 진행하시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방식은 오접에 대해서 시시티브이를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오수관로가 있고 오수관로에 연결된 우수관로가 있다면 그것이 우수인지 오수인지가 확인되기 힘듭니다, 안에 시시티브이를 넣어도.
그런데 이런 송연 방식은 간편하면서도 그 오접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비티엘(BTL) 대행비가 지금 부족분 1,37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는 일부러 조금 잡고 이렇게 했던 건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건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추가입니다. 비티엘 사업은 전액 민자로 투입해서 374억 원이 투입됐고요, 여기에 국고가 64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를 20년 동안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하고요. 운영비 6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100퍼센트(%) 부담을 하는데 이 2020년 당시 준공했고 그때 불변가 대비 저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증가하는 만큼만 준다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2023년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1.12로 당초 대비, 계약 협약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의한 물가 지수 반영해서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계약 당시에 물가 반영률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니, 협약 당시 그때 불변가의 물가 상승률은 94.79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15년에 물가 지수였고요, 지금 2023년 6월에는 111.12로 해서 이 차이를 반영해서 더 주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협약 당시에 그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올려주겠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네.
이것은 모든 비티엘은 다 동일합니다.

○이상훈 위원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민원 처리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잘하세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민원 처리도 당연히 그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이쪽에서 다 처리를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 비티엘 사업 구역 안쪽은 이 제안 사업이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관로가 개량 대상이었는데 개량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비티엘 사업자의 귀책이 들어가서 자기네가 개량해야 되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대응도 비티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복합 관리 대행해서 감액됐는데 현재 우리가 슬러지(sludge) 같은 부분 그다음에 건조 시설 같은 부분에 슬러지는 외부 처리하시겠지만 건조 시설이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게 좀 어떻게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기존에 있는 건조 시설은 1일 200톤(t) 용량으로 가동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한 14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그 재처리 용량만큼 건조를 못 해서 지금 운영사하고 협의 중이고요, 지금 장래에는 하중이나 거모지구 그리고 대야2지구의 재개발 사업 이런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100톤(t) 정도의 증설이 필요한, 필요하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100톤(t)을 우리 시가 건설할 여유 자금 같은 게 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은 각 거모지구, 하중지구 아니면 이 택지지구 사업자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더하기 국고 더하기 시비 이렇게 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미리미리 우리가 건설할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곧 계속해서 유입되니까, 공사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상훈 위원 공사하는 것도?
그래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상훈 위원 47페이지를 보면 노후 하수관로 계속해서 정비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을 좀 더 진행하고 계실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은 시흥시 전역이고요, 이 전역에 대해서 노후된 관로들을 정밀 조사했고요, 그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비티엘 얘기를 잠깐 해 보면 비티엘 사업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상훈 위원 설치하지 못했던?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도 이 정비 사업 안에 포함되고 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어떤 사업도 그렇고 중복되게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돈이 들어간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외 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취지는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장 옆에 롯데월드 인근에서 대규모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고 나서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우수관로 정비가 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시흥도 싱크홀 얼마 전에 가볍지만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싱크홀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시면서 싱크홀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싱크홀이 보통 이 도로 밑에 있는 관로가 누수되면서 거기 도로를 지지하고 있는 모래층, 토사층을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싱크홀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는 있는데 싱크홀을 파악해서 이 노후 관로 교체, 그 구간을 교체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하수관로 중에 25년 이상이 된 구간들에 시시티브이를 집어넣어서 흄관 같은 경우는 위에 상부가 완전히 부식되어서 없어진 경우 그런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이 사업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싱크홀을 조사해서 노후 관로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근의 기술 중에 측정기를 라이다 센서(LiDAR Sensors)랑 온도 센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하수 누수 여부를 확인해서 누수 여부가 좀 많이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싱크홀 위험 지역으로 보는 경우의 기술도 있던데 그런 기술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는데 저희도 부담금을 일부 냈고요.
거기에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지하수가 뭐 이상한 물 흐름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지하에 이상한 공간이 있다. 그것을 차량 주행하는 데에 무슨 장치를 설치해 갖고 그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턴가.

○이상훈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비티엘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누수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조사 장치를 좀 그런 공사 부근에 이것 설치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방식도 있던데 그런 방식을 해서 우리가 좀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좀 어떠실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시민안전과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 데에다가 비티엘 구간에 좀 더 집중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책자 9페이지요, 하수관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 지아이에스 데이터가 한 70퍼센트(%) 이상 구축됐다고 그랬는데 하수관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까요, 우리 시흥시에는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도 한 80퍼센트(%)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처음에 지아이에스를 할 때, 지아이에스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설치할 때 측량해서 그것을 이 측량 좌표 가지고 이 지도에 입혀야 하는데 처음에 지아이에스를 한 10년 전부터 진행을, 준비해 왔는데 그때는 도면을 가지고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위치나 아니면 깊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미흡했는데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공사하는 경우에는 거의 지아이에스를 거의 뭐 100퍼센트(%) 계속 보정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제가 민원을 작년에 봤을 때 이 하수관로 때문에 한 번 민원을 받아가지고 군자동이다 보니까 구도심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 주택은 괜찮은데 이 다세대들이 있죠? 다가구는 개인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여덟 집 열 집 되는 이 공동 주택에 대해서 구도심이 한 30년 전에 이 상하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하수관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저는 구도심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하수관로 문제나 이 지아이에스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민원이 한참 발생할 시기거든요, 30년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우리 공동 주택 부분하고 시에서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 하수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이것은 시에서 해 달라, 이것은 공동 주택 개인 소유니까 본인들이 해라,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참 언성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지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요, 우리 월곶에코피아 올여름에도 운영했잖아요? 운영했잖아요? 이것 위탁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윤석경 위원 월곶에코피아.
우리 에코피아에 입장할 수 있는 최고 인원이 얼마예요? 몇 명 정도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그 수영장······.

○윤석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수영장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윤석경 위원 도시공사에서?
아, 여기 전기 통신 요금 지급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시공사 때 한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요전에 장곡천 한번 여쭤봤었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장곡천, 장곡천의 하수관로요?

○한지숙 위원 아니, 그 풀이랑 관로랑 해서 그 상황 전반적으로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부탁드렸는데 그 후에 회신이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장곡천은 여기 뒤에 생태하천과장님······.

○한지숙 위원 아니, 그런데 장곡천 하류 쪽이라고 그러나? 그 관로 쪽 있는 데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관로.

○한지숙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한지숙 위원 그쪽 부분에 지금 배수 잘 안 돼요. 풀 같은 게 다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지금 나무며 뭐며 쓰레기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거기 지금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리과랑 생태하천과랑 같이해서 거기 한번 좀 가보셔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운동을 갔을 때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갔을 때도 지금 거기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우리 과장님 두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한 번 얼핏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두 과에서 같이 좀 한번 보셔서 지금 뭔가가 거기 원활한 물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장님 두 분이 좀 체킹(checking)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다시 하나만, 그냥 간단한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윤석경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 주고 계신데 공중화장실에 지금 추경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1년 예산을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에 1억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윤석경 위원 예전보다는 참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가다가 보거나 아니면 우리 물왕호수 있는 데 보면 공중화장실이 조금, 잘하시지만 그래도 관리를 조금 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조금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에는 조금 뭐 그래도 관리를 소홀히 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서명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소송 진행 중이시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서명범 그것 소송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박명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05쪽부터 617쪽이며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 증액된 6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 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등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 생활 지원 기본경비 등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자료를 찾으며) 지금 잠깐만, 마을복지과.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과장님 잘되고 있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설명서 554쪽에 보면 이것은 지금 뭐 잘하고 계신 것이라 다른 것은 괜찮고 여기 ‘신천천’이라는 말을 우리 식구들이 자꾸 ‘신천’인데 자꾸 ‘신천천’이라고 써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 네, 죄송합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 숙지 좀 시켜 주세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현수막이나 뭐 길가에 가다 보면 뭐 할 때 보면 항상 ‘신천’ 이렇게 써 놓아야 되는데 ‘신천천’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그것 좀 잘, 문구 쓰실 때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행사장에 가서도 그렇고 뭐 할 때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마을복지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저는, 제 생각은 이런 골목 경제도 중요하지만 마을복지과는 지역 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자원들, 사회복지 자원이 안 되는 자원들도 잘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지 욕구도 잘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우리 과장님 항상 늘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을복지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런 운영도 잘해야 하고 지원도 해 줘야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주민과의 두 번째로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김찬심 위원 협력도 해야 하고 또 협력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뭐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그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주문할게요.
우리 마을에다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서비스 제공을 좀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주문드립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해서 평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또 품질 향상을 도모를 해 줘야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뭐 어떻게 따라오든, 응?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좀 칭찬도 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좀 해서, 그래야 더 활력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 따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면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지역의 단체들하고 협력도 해야 하고 또 정부에서 뭐 따올 수 있는 것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있으면 그런 것은 또 눈을 밝히고 또 이렇게 과장님 잘하시는 그런 달란트(talent)를 가지고 또 그런 것 해서 해 오시면 우리 예산이 좀 덜 들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김찬심 위원 그런 것 하시고 또 비영리 단체와 협력 좀 강화하셔서 지역 복지를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증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 상황 대응할 때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뭐 쌀이 없어. 뭐 그럴 때 긴급 나가는 것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현재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긴급 재난을 당했을 때 계획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따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과장님?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그 대야동 신천동 안전생활과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 56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이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우리 원도심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뭐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또 어디 하면 나눔 주차장 할까, 그 궁리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늘 지역을 돌면서 애써 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생활안전과에서 우리 지역적으로 우선해야 할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뭐 과거에 매년마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매번 해 왔어요.

○김찬심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래서 가로 환경 뭐 골목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우선시로 나타나고 있고······.

○김찬심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또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노후화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인도 이런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번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정말 중요한, 늘 항상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이번에는 조금 그 보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데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보도블록 지금 망가진 데 많이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예산 확보 없어서 못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여기 지금 예산 부서에 계신 우리 노정곤 팀장님, 그 저기 대야동 신천동에 각별히 예산 좀 많이 주세요.
너무 안 주셔가지고 전지도 못 하고 있고 또 보도블록도 못 깔고 있고 다른 데 축제 같은 데 좀 줄여 주시고 대야동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떻게 좀 올해는 잘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노정곤 제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지금요, 같은 제 지역구인 은계지구도 있지만 지금 거북섬으로다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거기 그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

○대야동장 박명기 네.

○김찬심 위원 한 말씀 해 보세요.

○대야동장 박명기 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원도심을 대야동 신천동을 주로 원도심이라고 하는데요.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뭐 몇몇 일부 지역의 아파트 단지 외에는 다 슬럼화(slum化)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렇죠.

○대야동장 박명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것이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사실 아파트 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위 정왕동이라든지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에서 뭐 안에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눈비 올 때도 그렇고 관리 체계로 가기 때문에 공동 주택 부서에서만 법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집 나가면 다, 골목골목마다 다 비 올 때 신경 써야 하고 또 눈 올 때 제설 작업 다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뭐 그 노후된 도로에서 넘어진다든지 했을 때, 특히 원도심은 어르신들이 23프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김찬심 위원 맞습니다.

○대야동장 박명기 취약계층도 그렇고.
그분들이 예전에 장수 시대에 살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김찬심 위원 그렇죠.

○대야동장 박명기 본인들이 이렇게 장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교육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지혜가.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그러니까 많이 다쳐요.

○김찬심 위원 맞습니다.

○대야동장 박명기 지난번 체육대회 때에도 우연찮게 또 주저앉으셔가지고, 한 번 주저앉으면 어르신들은 그냥 뭐 입원해서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대야동장 박명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시 전체 예산 대비 관리 규모와 이런 실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정 부분은 원도심에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 여건이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지금도 아마 내년 예산을 실링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찬심 위원 네.

○대야동장 박명기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원도심이 지금 너무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거기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저 또한 역시 우리 국장님과 같이 항상 우리 과장님과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뭐 은계지구나 거북섬 쪽으로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니까 그 시민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무 원도심에 해 주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 도로가 지금 나무가, 가로수가 너무 튀어나와서 넘어질 환경인데 맨날 축제만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축제 예산 좀 줄이고 원도심에 좀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곤 팀장님 잘 들으세요.
나중에 시민들이 다 쫓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원도심은 너무 심각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한번 그 저기 뭐야, 로드 체킹(road checking)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낙후됐어요.
어떻게 그 정도 될수록 그쪽 원도심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뭐 트리다, 뭐다, 축제다, 너무 많은 비용 그쪽 것 줄이고 원도심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안전에 대한 것은 물론 뭐 교육도 필요해서 또 생활 습관도 또 해 줘야 하고 뭐 비상사태에 대해서 할 부분이 너무 신경 쓸 것이 많고 할 말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 수준을 지켜야 할 것은 법을 지켜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는 또 뭐 해 줄 것은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응?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시민들 다치고 그런 것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 문제가 다 그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항상 애써 주시고 뭐 제가 할 때도 바로바로 나오셔서 같이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대야동 신천동 이번에 본예산에는 어떻게든 최소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예산법무과 노정곤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셔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하여튼간 그······.

○김찬심 위원 애로 사항 해소······.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특성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적극 행정들을 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우리 저기 뭐야,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항상 뭐 적극적인 행정 잘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동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2019년 시흥도시공사 창립 이래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과 작년 전국 지방 공기업 대상 고객 만족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단계마다 시흥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공사의 절실한 노력이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게 지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현재 시의 재정 세입 결손 등 한정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시민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4억 원을 증액하여 총 606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영 평가 우수 등급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 인건비 등 38억 원, 신규 사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시설 운영을 위한 동력비 및 수선 유지비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편 각종 용역 계약 잔액 및 예산 집행액 추계에 따른 잔액 등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도 국제 정세는 국제통화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고 예측이,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4프로(%)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장기화되고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회와 시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 개발 사업은 신중히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성과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시민 소통을 통해 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606억 원 중 381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영 평가 최우수 등급에 따른 평가급 등 인건비와 체육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시설 보수 공사비 등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계약에 따른 위탁 용역비 등 1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경영시설본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시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윤석경 위원 월곶에코피아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월곶에코피아는 수용 인원이, 수영장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수용 인원이 현재 금년에 했는데요, 하루······.

○윤석경 위원 하루에, 하루에.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하루 지금 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루에 700명 수용하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윤석경 위원 한여름에 700명이 한꺼번에 그 수영장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윤석경 위원 올해 에코피아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혹시 없었을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민원은 좀 일부 있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특히 그 하수처리장 위에 해서 좀 위치가 거기다 보니까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하수 처리에서 내려온 냄새가 좀 났던 부분이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윤석경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리고 거기에 저희 도시공사가 민간에 재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또 그 음식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용품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사항이 민원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좀 일반보다 약간 비싸게, 가격이 높다고 한 그 민원하고 그런 두 가지가 주로 있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셨을 때 어떤 지금 뭐 해결 방안을 지시하셨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래서 그 부분의, 하수처리장의 냄새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계 소관하고 협의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우리가 가격,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좀 우리가 제시해야겠다는 그 사항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저도 월곶, 여름에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에코피아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서 또다시 재위탁을 하셨으니까 그 업체하고 잘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입장할 수 있는 최고 인원을 말씀드렸어요.
1일 700명의 인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한꺼번에 700명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 대기하는 인원들이 어디 대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땡볕에 돗자리를 깔고 있어야지 되든지, 그런 시설이 거기 마련이 되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래서 거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윤석경 위원 민원이 뭐 뭐 들어왔었냐고 말씀하실 때 그 사항은 뺐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 사항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격 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저 안쪽에 있는데 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물놀이 시설을 가서 즐겁게 놀다가 와야지 되는데 거기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디 뭐 햇빛을 가릴 공간도 없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한두 시간 계속 대기해야지 하는 상태고 그럼 인원을, 그 최대 인원을 받지를 마셨어야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윤석경 위원 거기 가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오셨는지 거기는 다시 안 가고 싶은 시설이라고 그 지역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 때 저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한지숙 위원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지금 에코피아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예요. 최근에 인라인장까지 개장식을 했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손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손을 봐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대행하시는 기관 중에서 거의 도시공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월곶에코피아는 부지 대비 지금 활용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한지숙 위원 최근에 계속,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런데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반려견이라고 그래야 되나? 운동 장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제지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제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제지라는 게 배설물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나와 보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또한 그런 장소로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규모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큰 규모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 시설 등등 기타 해가지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보셔서 저희가 편하게 이용하려고 세운 시설이잖아요?
좀 더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한지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네,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606억 원 중 224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1회 추경 대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영 평가 우수 등급에 따른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 복지 택시 보조금 등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탁 용역비 계약 잔액, 자산 취득 잔액 등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일부 오탈자가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재활용품 매입을 위한 보상금 ‘3,3500천 원’을 ‘33,500천 원’으로, 그다음에 69페이지 주차 관제 시스템 및 미납금 유지 보수비 산출 내역을 기존 ‘12개월’에서 ‘4분기’로 정정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각종 임차료에서 현장 직원 출퇴근 차량 렌털(rental)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이에요, 정확하게?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미화타운에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을, 봉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봉고 차량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네.

○김수연 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직원은 현재 52명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미화타운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52명인데 봉고 차량 1대로 출퇴근이······.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10명이요? 직원이 10명이에요? 아니면 봉고 차량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봉고 차량 이용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이용하는 직원이 10명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뭐 그 차량이 그냥 출퇴근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업무용 차량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김수연 위원 업무용 차량으로도?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렌털료는 62만 원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통상 봉고 정도면 이 정도 금액을 하나요, 렌털료가?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그것보다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년을 렌털하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더 싸진 거죠.

○김수연 위원 1년씩 계약을 한 거예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거기 산출식에 보면 수수료에서 실내공기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가 88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쯤 보면 작업 환경 측정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이 석면 농도 측정까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이게 석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은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석면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석면, 실내공기 석면 농도 측정 따로 하시고 작업 환경 측정 따로 하셔가지고, 이것 같이 좀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여기가 석면 건축물이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네.

○김수연 위원 그것을 철거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원래 석면 건축물 요즘에 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이제 저기 새로 증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그 석면 건축물이라면 개선 방법 해 보시고 작업 환경 측정하실 때 석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포함······.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해서 한 다음에 따로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광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058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 안전 점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및 겨울철 제설 작업 활성화 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0억 6,100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 증액된 77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엘이디 바닥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보차도 펜스 설치 사업 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8억 2,800만 원에서 33억 1,000만 원 증액된 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과 공공 버스 운영 지원 사업 등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427억 5,300만 원에서 115억 7,500만 원 증액된 543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와 겨울철 제설 작업 장비 임차비 등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139억 4,500만 원에서 37억 3,300만 원 증액된 176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과 조명 설비 운영 관리 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73억 8,1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증액된 173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 등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6억 4,6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6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의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212억 6,500만 원에서 43억 700만 원 증액된 25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면 안전 점검 이 부분이 축제 개최 건수가 증가하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설물만 안전 점검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까지 포함되는 점검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단이 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문단은 다른 외부에서 어느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4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 예를 들어 건축사, 토목 같은 경우는 기술사, 시공 기술사 이렇게 관련 그 전문가들인데 보통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행사 인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재, 좀 검토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문단은 또 어느 자격이 있으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행사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 조치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하고 경찰, 소방 그렇게 해서 인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자문수당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 부분이 자문단이 점검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문단분들이 점검 나간다면 축제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라든가 전기 설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푸드 트럭(food truck) 폭발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푸드 트럭 점검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푸드 트럭도 보면 가스 점검 필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면 점검 필증이 있다가 당일 날 운영하면서 좀 부실, 관리 부실, 운영 부실로 인해서 푸드 트럭이 폭발됐던 사고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할 때는 그런 것도 다 점검, 푸드 트럭도 다 점검이 다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사전에 다, 전날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참여하게 되면 그런 점검 필증이 있어야만 참여를 하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때에는 조금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나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놓은 사항이 우리가 행사나 대규모 밀집이 들어가는 시설, 행사 그런 축제 같은 것 진행할 때 보면 요즘에 기술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식 카메라로도 하늘에서 이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칼부림 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칼을 들기만 해도 이 에이아이가 잡아내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어느 정도 밀집 인원이 됐을 때 이게 위험하다 판단도 내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어차피 저희가 소프트웨어만 장착한 상태로 카메라만 위에서 찍으면 되는 거라 그런 도입도 가능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지난 8월부터는 우리가 이동형 시시티브이를 갖고 축제장이라든가 행사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 갖고는 이번에 월곶포구축제 때도 보면 토요일 날 공연 중에 잠깐 10분 정도 우리 시에서 제가 그 공연 중지 후에 통로를 확보한 후에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 보면 파리바게트 앞에 쪽에서 남자 두 분이 있다고,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한 명이 그때 흉기를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소방하고 경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상훈 위원 네, 저도 월곶축제 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통제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라도 좀 봐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일 정도일 것 같아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재해 대책 활동 부분 26페이지 보면 산출식이 쭉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나간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시시티브이 유지 보수 따로고 예·경보 유지보수 따로고 전광판 따로고 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그렇게 별도 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업체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종에 총 83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편성했을 때보다 지금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게 침수감지알람장치라든가 또 시시티브이를 또 금년도에 한 4대 정도 확보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너무 기술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시티브이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 다 시시티브이 기능 중에 재해 관련, 교통 관련도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시티브이에 관심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단가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진행했던 데랑 계속 그냥 진행을 하게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게 지금 기존에 관리했던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계약할 당시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본인들이 유지 보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견적서상에 보면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혹시 됐을까요?
저도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든 이렇게 한 번씩 정도는 기술 경쟁 정도로 한번 붙여서 좀 더 저렴하거나 좀 더 기술력이 높은 데랑도 얘기를 해 줘야,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업체에서 꾸준히 회사에 이윤을 내기 위한 그냥 장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리면 내릴 수도 있고 올리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경쟁심이라도 부추겨서 가격을 다운(down)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내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작업 하셨는데 3,000만 원을 반납하세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리모델링 부분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물론 공사한 후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이게 더 쓰면 더 써야지. 반납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은?
충분히 더 좋은, 우리 시 재난상황실이 되게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런데 시설비 쪽에서 당시 견적서 받았던 금액보다 1개의 공정 부분을 기존 업체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좀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공사 도중에 이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 효율화가 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좀 아끼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또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렇기도 했고······.

○이상훈 위원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47페이지이고요.
우리 민방위 시설을 요즘 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라도 그 방식 자체가 북한의 공격 방식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우리가 더 민방위 체계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우리 민방위 시설 운영 유지 보수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현재 안에 민방위 시설이 우리 시흥에 몇 개가 있고 또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라는 것은 우리 보통 공공건물이나 동에 있는 경보시설 19개소가 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 68개소에서 1일 취수량이 한 1만 3,000톤(t)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지하, 지하 공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대피시설 내에 기본적인 음식들이라든가 급수 부분들 비상 의료약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상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직 그 부분은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임시적으로 대피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면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대피하는 곳이라서 저쪽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에 이런 비상 상비약이라든가 한 이틀 삼 일씩 생활할 수 있는 음식들이 가능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관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라도 지하 공간에 그런 식료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작은 2~3일분이라도 한번 좀 넣어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금년도 보면 튀르키예 지진하고 10월 초에 아프가니스탄 지진이 있어서 재난 대비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그 예산 소요 부분이라든가 관리······.

○이상훈 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관리 부분, 그렇죠. 한 번 구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기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 대비용으로 물자를 비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할 텐데 예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보수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급수 시설이 오염이 될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열여섯 곳 급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급수에서 나오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각각 다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68개소가 각각의 관정입니다. 관정이고요,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 16개소인데 그 부분이 분기별로 한 번씩 식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가 가능한지 검사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부적합이 나오면 임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후문에 보시면 우리 약수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도 작년 겨울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폐쇄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음수대로써 사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약수터······.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 줬고요, 비상시도 비상 발전기가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점검이 어느 때보다 조금씩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예산이 어려운 것 저도 말씀 주셔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 그 중요한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시설 정도만이라도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야로 제일 많이, 밤낮 진짜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 같아요.
저희한테도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 보면 안전산업박람회 추진에서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 여기 참가 여부에, 아니 개최지에 따라서 참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까지 가서 우리 시가 안전 정책을 홍보를 하면 좋기는 한데 거기 가게 되면 예산 소요 부분이라든가 또 접근성,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시흥시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4,000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간다면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윤석경 위원 아, 우리가 그러면 홍보관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윤석경 위원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직원분들께서는 조금 그래도 거기 박람회에는 참석하셔서 다른 시에서는 어떤 장비들, 새로운 장비들도 있을 수 있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해 놓은 모습을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관 운영도 우리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조금 참석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감액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인데 같은 거의 맥락의 질의일 수는 있어요.
요새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가지고 시설 하시는 데는 다 추가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 사항들이 많으신데 여기 감액이 들어오셔서 저도 어떤 상황인가 궁금했는데 이상훈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은 우리 재난하고 시민 안전의 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구축이 돼야지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도 빨리빨리 좀 불안에서부터 조금 해소될 수 있고 그런 데 너무 이렇게 아끼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이든지 인력이든지 이런 것을 잘 정비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또 하나 48페이지 민방위 시설 말씀하셨는데 우리 19개잖아요, 지금 각 동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그래서 경보음이 다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4개소에만 인터넷 요금이 발생이 돼요, 지금 우리 산출식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윤석경 위원 48페이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는 인터넷 요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게 지금 19개소인데 민방위경보통제소라고 있습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고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젯밤처럼 지진이 발생되면 저희가 직접 경보를 울릴 수도 있지만 중앙하고 도에서 직접 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15개소, 4개소에서 그렇게 이제, 15개소는 도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가 시설은 저희가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윤석경 위원 아, 15개소는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저는 19개소에 이렇게 다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 4개소만 인터넷 요금이 부과될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재난, 시민의 안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위원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격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한지숙 위원 78페이지에요, 저희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45개, 산출 내역에 표시돼 있어요, 40만 원, 945개.
그런데 현재 시흥시에 기설치된 지역이나 개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 사거리 이렇게 따지고 보면 권역별로 조금조금씩 돼 있어서 지금 1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현재 후반기에 저희들이 할 것은 계속 사거리 정왕동, 연성권하고 신천권하고 이번에 특조금 내려와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12개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에는 945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게 개소 수에 따라서 엘이디가 하나당 30센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수를 따져서 그렇게 해 놓는······.

○한지숙 위원 30센티(㎝) 하나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설치하는 게 있고, 개소로다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저희들은 개소로 보는 건데요.

○한지숙 위원 개소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것 하나에 이렇게 쭉 설치를 하게 되면 30센티(㎝) 엘이디가 10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5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1개당 한 40만 원쯤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설치비까지.

○한지숙 위원 생각보다는 설치 지역의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게 작년부터······.

○한지숙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얼마 안 되고요.

○한지숙 위원 추후에 계속 설치 예정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 정도씩 추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 위원 앞으로 이제 이 정도 설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9페이지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보호구역마다 방호 설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면 그 밑으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방호 울타리를 예전에는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도로에는 통행을 할 수 없게끔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통행 못 하게 하려고 보호 차원에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진말초, 장현동에 진말초 방호 울타리 벽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거 설치할 때 그 앞에서 상주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한겨울에 하더라고요, 설치를.
그런데 그 설치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에다가 시설물을 깔아 놓고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충분히 겨울이라서 애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말초 같은 경우, 예를 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진말초 같은 경우는 설치 구역이 후문이 있어요. 그게 정문인가요? 주차장 있는 쪽이 정문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정문입니다.

○한지숙 위원 주차장 쪽이 정문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 후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후문을 문만 열면 그 안에서 설치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로에 깔아 놓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공사할 때 저희들이 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래서 차를 아예 막아 놓고서는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하기까지가 뭐가 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계속 점검을 하고 하고 재측정하고 또 뜯었다 다시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 초반일 때인 것 같아요. 시행하려고 할 때 재작년 정도에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게 있어서 계속 수정하고 변경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게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감독관도 나와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방학이면 문 열고 안에서 설치해도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설치해도 되는데 길가에 펴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근 한 6개월가량을 봤습니다. 매일 공사하지는 않으니까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추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는 계속 설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그 감독관들을 감독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도 좀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추후에 이런 설치 공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엘이디 공사, 엘이디 설치 사업 있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럴 때마다 조금 공사 감독을 좀 더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통행에 불편이 되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에 보차도 분리 펜스 사업 해가지고 장곡동 진말초등학교 3개소 하셨는데요. 이 3개소가 어느 부분 쪽으로 3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동양덱스빌에서 장곡도서관 가는 그 사이고요, 도로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시립장곡어린이집······.

○한지숙 위원 동양에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동양덱스빌에서 장곡도서관까지 가는 그 길.

○한지숙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다음에 시립장곡어린이집 앞에서, 그 어린이집 앞에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래서 그 양측 지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말초에서 에스엠마트 양측, 양측으로 할 겁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진말초 근교네요, 진말초가 아니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진말초를 중심으로 놓고 근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에스엠마트까지 해서 양측으로.

○한지숙 위원 정작 필요한 진말초 그 후문 쪽에도 지금 이거 설치 안 돼 있는데, 아시죠?
지금 이게 하나가 후문 쪽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후문 쪽하고 다 그 부분을 하기는 할 거고요.

○한지숙 위원 한 구획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 구획으로 보는 거죠.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구획 설정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잘못 말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후문 맞습니다. 후문하고······.

○한지숙 위원 후문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이것 좀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나중에.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73페이지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정기 검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를 새로 하면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우리 정확히 보면 시시티브이 위에 설치돼 가지고 교통 과속, 과속은 아닌 거죠? 그냥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 단속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니, 그거 과속하고······.

○이상훈 위원 아, 과속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겸용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속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속카메라가 저는 듣기로 경찰 측에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 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나중에 그게 설치되고 운영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부분들이 또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경찰에서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부담금은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경찰 측에서 위치, 그 위치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경찰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경찰에서.

○이상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통 단속카메라가 4,000만 원 딱 떨어지나요, 이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 신호 기준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이상훈 위원 조달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렇죠, 네.

○이상훈 위원 모든 것들이 그러면 4,000만 원대에 거의 형성이 돼 있나요, 가격대들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거기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오버(over)는 될 수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냥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이게 타시 같은 경우 몇몇 신문 기사에서 나온 부분이 업체 선정 같은 경우를 경찰 측이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또 따라줘야 되는, 이게 관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비리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도 도는 기사들도 있는데 우리 시도 경찰 측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업체 선정도 다 하고 저희들은······.

○이상훈 위원 경찰은 업체 선정을 다 하고 우리 시는 그거만큼 그냥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에 대한 판단권은 가질 수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성능 검사를 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경찰에서 성능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성능검사소에서 성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조달청에 올라온 것들은 성능이야 다 어차피 우수한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성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검사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특히나 우리가 잘 넣을 수 있는 게 이런 카메라 설치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너무 펌핑(pumping)이 많이 되어 있어서 4,000만 원짜리 과속카메라라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지 보수비도 계속 나가잖아요, 꽤 나가는 비용일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유지 보수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통신비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관공서들이 이런 카메라 위주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설치할 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인정은 하는데 조달청에서 비싸게 사들여서 비싼 유지 보수비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각종 이런 의혹들도 일부러 내면서 어떻게든 줄여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런 부분들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시행하면서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기세하고 통신료······.

○이상훈 위원 약간 관례적으로 그래왔던 거죠, 그냥 경찰 측에서 하게 놔두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정기 검사비라는 게 200만 원씩 32개소를 예전에 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정기 검사비가 소라는 개념이 몇 가지를 묶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1대당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1개당 그렇죠.

○이상훈 위원 대당 검사하는 데도 2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당 200만 원씩 검사비로 쓰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검사소에서 그렇게 검사······.

○이상훈 위원 검사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하여튼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특히나 통신이나 아이티(IT) 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우선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및 스몸비(smart phone zombie) 방지 장치 설비 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이거 특조금으로 해서 3억 원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실 것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이렇게 건널목에 섰을 때 저도 아침에 아이들 교통 신호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섰을 때 어느 선 너무 바깥으로 가면 “위험하오니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십시오.” 이런 음성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인가요, 아니면 스몸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도 항상 아이들한테 야, 핸드폰 보지 마라, 차 위험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맨날 그냥 길을 건널 때도 핸드폰을 보고 가니까 저도 아찔아찔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많이 말을 하는데 스몸비 방지 장치는 어떤 장치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거기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면,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면 음성 안내도 나오지만 이게 핸드폰을 켰을 때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 방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윤석경 위원 아, 작동이 안 돼요, 아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핸드폰을 못 보게.
핸드폰이 되지가 않는 작동 방지 장치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 좋네요.
그러면 이거 스몸비 방지 장치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 몇 프로(%) 정도 설치돼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단가도 좀 상당히 있고 해서 엘이디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스몸비 부분은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저도 스몸비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시흥시에는 얼마나, 내가 이런 것 지금 이 스몸비 방지 시스템은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조금 특조금 같은 것 더 이렇게 받아오실 수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111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에스엠에스(SMS)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이거 한참 받다가 요새는 안 와요. 이게 제가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들이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휘슬이라는 통합 시스템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휘슬에 재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경 위원 아, 여기 시스템에 그러면 재가입을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시민들한테 혹시 홍보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인터넷상에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신 분들이 그냥 나 그렇게 쓸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향후에는, 한 1년 후에 정도에는 지금 알림 서비스가 빠지면서 휘슬에서 알림이 나갈 겁니다. 휘슬 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윤석경 위원 저도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에스엠에스 알림 서비스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될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저도 이거 조금 궁금했는데 이거 한번 그래도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주셔서,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아침에 우리 주정차 이렇게 단속 차량이 다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해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것도 그냥 불법 주정차, 지금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밤새 세워놓은 게 8시에 아직 출근 전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차 공간이 진짜 없어서 댔다가 이렇게 되면 아침에서부터, 출근길에서부터 기분이 언짢을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이 스티커 발부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알림 서비스가 가입된 분들한테는 불법 주정차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해 달라는 이런 문자를 먼저 넣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다시 스티커를 발부하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조금 거기서 한 번 사진 찍고 몇 분 안 걸려서 또 그냥 스티커 발부하는 것보다.
이것은 시민들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리고 아침에서부터 진짜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일단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이 돼 있어서 어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찍게 되면 먼저 문자가 날아오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기로 단속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아침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학생들 통학하는 데 지장 없게끔 배치는 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시민이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시민이 그래도 또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11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선택적으로 등기로도 발송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윤석경 위원 등기하고 일반 우편하고는 어떤 차이를 둬가지고 발송을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모든 행정 기관에서 부과 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가 기본적으로 발송이 돼야 되고요. 등기 하고 나서도 등기만 계속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 우편도 또 보내게 됩니다.
등기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 고지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떤 고지 송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우편 연 요금이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편 요금이 더 같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일반 우편으로도 보내시는 건수가 있어서 그 요금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윤석경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우편 요금 때문에 6,959만 8,000원으로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저녁 시간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댔어요, 주차 공간에다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이 퇴근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요금이 나오죠, 우편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편으로 냈어요, 아니, 계좌 이체로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1달 정도 지났는데 우편으로 또 와요, 정산이 안 됐다고.
차량 번호도 찍었어요. 거기에 차량 번호 찍어달라고 해서 차량 번호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 한 1달 가까이 지나서 몇천 원 안 되는 정산이 안 됐다고 또 이게 등기로 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낭비거든요, 솔직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은 주정차 냈음에도 불구하고 1달 후에 이거 언제 냈지, 이런 기억도 없을 당시에 이게 또 하나가 와요. 그래서 1달 정도 것을 갖다가 다 찾아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고지서 발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의 뭔가가 문제 있기 때문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시민 역시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냈더라? 이거 분명히 낸 것 같은데?' 그거 또 다 계좌 이체한 내역을 찾아봐야 돼요.
시민도 불편하시고 이런 것 또 우리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좀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대행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고 에러가 안 나도록 시스템 정비······.

○윤석경 위원 네, 우편 요금에서 지금 추경 증감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 조치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못 여쭤봐서요,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가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게 대동에서 대동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태료가 끊어지면 그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최종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회계에 들어왔으면 그 돈은 다시 대동한테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대동이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 적은 없고요.
만약에 대동에서 또 사업을, 주차장 관련 사업이라든지 교통사업 관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동에서 단속을 해서 이 과태료를 걷어서 다시 주차장 관련을 하든 단속 관련을 하든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 선순환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그 회계로 들어가서 대동한테 다시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실 수가 있나 건의 한번 드리려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부분은 대동이라든지 우리 예산 부서하고 검토, 협의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왜냐하면 원도심 쪽이 워낙에 할 것들이 많은데 비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부서 협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나가세요, 시간이 지나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들이 소유자 추적을 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상훈 위원 네,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되시거나 무단으로 그냥 배 째, 이런 식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래서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리고 나눔 주차장하고 거주자 주차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데 나눔 주차장에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뭐 방치가 된다라든지 장기간 대고 있으면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동 조치를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거주자 우선도 저는 견인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나눔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견인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눔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이 조례적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지금 거주자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설치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동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그렇게 장기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근무 시간 내에는 가능한데 야간 시간이 되면 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견인을 지금 불법 주정차 견인 사업도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좀 힘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님.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위원 우선 대중교통과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중교통과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조금 많을 거예요. 시민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과에다가도 요구를 하는데 우선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127페이지에 보면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이 추경에 47억 원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위원 우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100억 원 정도 보전금이 나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통상 연간 한 90억 원 내외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할 때 노선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나 노선 설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마다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5개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대중교통계획에 향후에 신설돼야 되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통폐합될 노선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통폐합이 필요하다거나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 조사 이런 것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수요 조사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때그때 시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 이용량이라든가 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군자동은 한 10년 이상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리고 30-7번 노선이 없어진 이후로는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엄청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예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가 거모동, 군자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필요한 노선이라든가 개편 노선, 그런 신설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약간 좀 소외된 지역, 폐선된 지역에 대한 노선조차도,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노선을 더 추가를 해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고 신설을 해야 된다는 고민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노선을 신설하거나 마을버스를 신설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이 있으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어떤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런 신규 노선을 새로 만들고 싶어도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노선조차도 운수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노선조차도 인가 대수대로 뛰는 노선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윤석경 위원 아니, 그렇게 민원이 많으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조금 높여주시면 될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올 4월에 조례 개정까지 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도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타 서울이라든가 그런 데로 빠져 이탈이 좀 심한 상태고 그나마 그때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한 이후부터 급격한 이탈은 지금 막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도 그렇고 간담회 때 대중교통과 나오면 보전금은 이렇게 많은데, 손실 보전금은 많은데 민원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변화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출퇴근을 잘할 수 있게 아이들 통학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이 통학을 잘할 수 있게 증차를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에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 조금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우리 135페이지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위원 저는 대중교통을 별로 이용을 안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알뜰교통카드 앱을 사용하시다 보면 역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는 애플(application)이, 핸드폰 애플이 열리지가 않는대요.
그래서 갈 때는 애플로 찍었는데 내릴 때는 출근 시간이 뭐 1시간이라든가 40분 이상 되면 내리는 장소에 가서는 애플이 열리지를 않아서 이것을 카드 결제를 애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앱 한번 써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저는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윤석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사실 유지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앱을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안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평점도 또 그냥 우리 일반 안드로이드폰(android phone)은 2.9점이고 '아이폰'은 일점몇이라고 평점도 낮아요. 그래서 아예 젊은 친구들은 이 앱을 별로 선호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시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계 저기, 어디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교통안전공단.

○윤석경 위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또, (책자를 확인하고) 161페이지요.
폭염 대책으로 해서 그린통합쉼터 설치를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위원 폭염 대책 참 중요합니다. 여름에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나 아이들 통학길에 더운 데서 아침 8시서부터도 진짜 한여름에는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30도(℃) 가까이 되는 아침 기온에, 또 요새 이제 그런데 이 대책에 보면 진짜 필요한 공간, 저희가 월곶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월곶동에 고등학교 없는 거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통학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인근 배곧이나 정왕동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배곧, 정왕동, 장곡동까지도 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버스 노선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버스 노선, 버스 노선 우리가 다 민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월곶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버스를 타야지 돼요. 그러면 기다리면 그 아이들의 통학 시간은 같습니다, 항상. 모이는 시간이 통학하는 시간은 뭐 8시에서 8시 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몰리는데 아이들이 버스정류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말하는 것은 신도시, 자기네들이 학교 갈 때는 배곧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월곶동에서 타는데 여기는 너무 열악해요, 버스정류장이. 그렇지만 배곧에서 학교 귀가하는 귀갓길의 버스정류장은 쾌적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역에 대한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 좀 우리 원도심들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아이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폭염 대책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위, 추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버스정류장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님, 바른 지적 해 주셨고요.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셸터(shelter) 부분도 있어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그 예산만이라도 좀 더 구도심 위주로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안녕하세요.

○한지숙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손실 보전금, 뭐 부담금 그다음에 운영 지원, 지원이라는 항목 말을 한 8~9개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한지숙 위원 저희가 거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거나 손실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비라든가 국비 사업······.

○한지숙 위원 매칭(matching) 사업도 있고요,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경기도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한지숙 위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접할 일이 없는데 이번에 추경 결산서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지원과 손실 보전금과 부담을 해 주면서 궁금한 게 한 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웨이브파크에서, 거북섬에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한지숙 위원 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중앙 도심으로, 정왕권이나 은계권이나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MTV'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래권 쪽 아니면 여기 연성권 쪽으로 직접적으로 디렉트(direct)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왕역까지 나오시든지 아니면 배곧에서 갈아타시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입주가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된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버스 노선을 시내 노선은 한 정왕역까지, 오이도까지 연결하는 디렉트로 연결하는 노선 2개를 선제적으로 먼저 개통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 4월에요.
그다음에 추석 전날, 9월 27일 날 사당까지 가는, 'MTV'에서 바로 디렉트로 연결하는 엠디알티(MDRT) 노선을, 광역 노선을 하나 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오이도하고 'MTV'까지 들어가지 않던 노선 2개를 'MTV' 거북섬까지 또 연장하는 노선 그런 개편을 또 추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 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MTV'에서 기존에 다니는 노선을 시흥시청역까지 한번 연계를 하는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은요, 지금 저희가 'MTV' 웨이브파크 하면서 관광 유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성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계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웨이브파크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막연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한지숙 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거든요.
이전에 시티 투어 버스(city tour bus)에 합류를 해서 투어(tour)를 하다가 본청에 들어와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다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물어보는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 버스로 나가면 1시간 반이 걸릴 것이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또한 택시 수단도 있잖아요? 2시간 동안 앱을 잡지를 않더라고요. 택시 잡을 수 있는 앱이 있잖아요? 그런 것 이용을 하니까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게 알고도 대처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무리 웨이브파크가 있고 'MTV'가 있고 기타 등등의 부대시설, 편의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순환버스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많은 노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일단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9개월, 10개월 됐지만 노선은 저희가 거기 계신 분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현재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 뭐 증차라든가 또 신규 이쪽 중심권이라든가 소래권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당장 소래권까지 연결은 안 되더라도 시청역까지만 연결하면 또 전철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지숙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 식으로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신도시가 생겼고 또 신도시에 맞는 편성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증차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연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시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대중교통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앞으로도 더 노선을 확충하고 연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29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43쪽에 있어요. 그 2개는 다른 버스인 건가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내버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네.

○이상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129페이지의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 지원은요,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엔지버스(CNG bus)에 대해서, 시엔지버스가 전기버스에 비해서 유류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고요. 또 2021년 대비해서 한 177프로(%)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운수업체에다가 좀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이것은 전국의 자동차세에서 주행분을 울산광역시장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행분을 각 시군에 안분을 해서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택시, 화물, 버스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시엔지버스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환을 해 주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과거에는 친환경 버스라고 해서 시엔지버스가 많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엔지버스가 운영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운행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거의 다 전기버스로 다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엔지버스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기버스로, 그러니까 전기버스로 해야 좀 저도 유류비 지원 같은 게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많이 비싼가요, 전기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어떤 것에 비해서 비싸다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로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교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반 버스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이상훈 위원 계획 같은 것을 잡으신 게 있는지, 언제까지 전기버스로 좀 많이 교환을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도 전기버스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 버스를 출고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전기버스로만 출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상훈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유류비 지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시엔지버스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다음에 159쪽에 택시 총량제 재산정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이상훈 위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기존에 저희가 356대 정도를 감차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가 그 시점에, 산정 시점보다 10프로(%) 이상 우리 시가 늘어나서 재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산정을 해 봤더니 한 356대에서 54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총량제 산정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에요. 그래서 2025년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산정을 정확히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초과인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초과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택시가 없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이상훈 위원 왜 이렇게 안 다니냐라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총량제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가 한 1,090대, 1,10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량제 산정 기준 당시,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는 택시가 부족하지 않다는 총계는 맞는데요.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택시 잡기 힘들다는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개인택시조합 쪽에다가 항상 얘기는 합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또 나름대로 조합에서는 손님이 없다고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히 야간, 심야 시간대에 운행이 사실 코로나 이전하고 약간 기사분들도 패턴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나 좀 일찍 퇴근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개인택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법인택시하고는 약간 운행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인 재량에, 어떻게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도 고민이기는 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택시 안 잡힌다는 민원은 들어오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63쪽 보면 시흥하늘휴게소 대기 공간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이상훈 위원 더 필요한 곳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곳들에 대한 민원성은 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것은 광역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상에 있는 셸터(shelter)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속도로에 입석이 금지된 이후에 버스를 1대, 2대, 3대까지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여기 셸터, 택시승강장 자체가 시민들이 위에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 되게 좋은 사업인데 더 필요한 공간들도 있지 않나 해서,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특별······.

○이상훈 위원 아, 도비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국비, 균특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급한 데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저희도 차차 저희 자체 재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가장 빨리 와닿는 게 아마 버스 관련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항상 버스 관련된 게 늦어지면 시가 뭐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해서 부서도 정말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버스 노선이야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거고, 안 되는 것 정말 끌어다 하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대기 공간 위주로 더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준공영제 얘기를 예전에 하다 보면 9월 달쯤에는 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도에서요, 각 시군별로 선정 노선을 한창 선정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결과가 이달 안에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한 11월 초쯤에는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 내년, 방향은 거의 다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되는 대로 제가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가볍게 여쭤보겠는데요. 188쪽 보면 도로 유지 보수 부분, 우리 시가 되게 보수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원도심 지역의 도로들이 특히나 노후된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예산이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파이고 심한 이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어찌 보면 지역구 쪽으로 넘어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말씀드릴 게 대야·신천권은 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도로 담당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편성이 조금 적어서 그런가 특히나 더 이쪽 대야·신천 쪽의 도로들은 아주 난장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원 비율 자체가 좀 다른가요, 좀 적게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대동은 대동에서 해야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규모가 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장 장진 저희가 완전 손 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맨날 연말 되면 보도블록 깐다, 다시, 이런 얘기가 속말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조차 없는 정도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요.

○이상훈 위원 아, 그쪽은 없으신 거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더 어떻게 편성될 것 같으신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뭐 내년이라고 해서 사실 세수가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기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인도 보도블록만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킥보드(kick-board) 타고 가다가 이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나, 보도 인도 쪽을 좀 더.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인도도 먼저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향도 좀 검토 가능할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조물 신청이 갈수록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조금조금씩 때우는 그런 식의 보수다 보니까 그런 차량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도를 좀 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많이 안 가는 곳, 예를 들어서 안현교차로 쪽에 교통섬 같은 부근에 볼라드(bollard)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이상훈 위원 보면 아예 녹이 슬어서 다 부서질 정도로 부식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는 지역도 쭉 순찰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당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188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산출식을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상온 아스콘(asphalt concrete)은 긴급 도로 복구용인 거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저희가 그······.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과정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포트 홀(pot hole)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상온 아스콘으로 먼저 해 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보수를 또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것을 가지고 저희 수로원들이 가서 그 부분만 이렇게 때우는 거고 전면적으로 하려면 노선 전체를 새로 포장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만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메꾸는 거죠, 아스콘으로 구멍 난 부분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메꾸는 방식이 상온 아스콘으로 메꿔 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렇죠.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상온 아스콘(asphalt concrete) 같은 경우는 그냥 긴급하게 응급으로 메꿔 두는 용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강도가 되게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작업이, 그냥 상온 아스콘 깔아두고 뭐 어떨 때는 보니까 꾹꾹 밟는 형태로 해서 다지기만 해 놓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응급 복구용이지 그다음에 또 파이면 또 복구하고, 복구하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현재는······.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물하고 만나면 더 강도가 단단해지는 그런 아스콘도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며칠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뭐 차량 이동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민원 들어와서 포트 홀을 메꿨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또 파여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응급 복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번에 뭔가 또 조치가 이후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무래도 이게 그 부분만 이렇게 때우다 보니까 접합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도 면에서는 약할 수가 있는데······.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도 한두 달은 가야지 한 달도 안 돼갖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스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 보수를 엉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저희가 도로 보수하는 방법이 저희 수로원들이 가서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연간 단가가 있어서 심한 데는 용역업체들이 가서 좀 더 넓게 하는 경우도 있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단순히 지름 몇 센티(cm)의 그런 포트 홀이 아니라 구간이 조금 길게 형성된 곳이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 밑에 보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 지금 2,400만 원 추경에 담으셨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수연 위원 상온 아스콘 구입 비용이 5,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50프로(%)까지는 아니어도 한 40프로(%) 정도 우리가 지금 배상 책임 보험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 생각하면 아예 좀 응급 복구기는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면 이거 지금 240건에 보험금을 지급한 거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하겠다는 거죠, 올해 남은 기간.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전에 몇 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아니면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디비(DB)가 있을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런데 뭐······.

○김수연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니, 있죠.
이게 보험 지급이다 보니까 보험 회사에서도 막 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뭐······.

○김수연 위원 막 주는 것은 아닌데 제 이야기는 시에서 포트 홀로 인해서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그냥 응급 복구가 아니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최대한 저희도 그런 영조물 사고 나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형편만 되면 한번 포장 이렇게 심한 데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주 반복적으로 되는 곳은 보수를 잘못했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보험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 도로도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제 보험이······.

○김수연 위원 사도 말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곳 중에?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 보험은 저희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되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담은 것은 그냥 도로에 관련된 것만이잖아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만.

○김수연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대부분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뭐 도로도······.

○김수연 위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는 딱히 없다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니요,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는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 위주로.

○김수연 위원 아,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해 주시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응급으로 빨리 민원 처리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곳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93페이지 도로 재해 대책이요, 이게 지금 도로 제설 작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위원 산출식 내역에 보면, 아니 우선 산출식 전에 이것을 추경에다가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게 제설이다 보니까, 겨울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매해 하잖아요, 그래도.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러니까 매해 해도 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겨울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니까 추경에······.

○한지숙 위원 겨울에 하는 작업이라 추경에 세우신다?
그런데 매해 반복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큰 금액을 세우셨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것은 뭐 들어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거고, 아무래도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시에서 그만큼 다른 데 돈이 투입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지숙 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산출식 보면요, 지금 간선도로, 이면도로 나눠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위원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위원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이면도로 20개 동으로 해서 예산 재배정하셨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3개월로 지정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임차 장비는 22대인데 왜 22대예요? 뭐 다른 게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20개 동하고요, 대동에서 이제······.

○한지숙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대동.

○한지숙 위원 대동,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대야동에서 조금 범위가 넓다고 해서 과에서 2대로 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지숙 위원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을 동에서 해요, 아니면 동에서 어떤 기관에서······.

○건설행정과장 장진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한지숙 위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러니까 예산을 동에서 각각 1대씩 이렇게 세우면······.

○한지숙 위원 동에서 1대씩 그 선정 기준이요.
동에 있는 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냥 동별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동에다가 1대 장비 임차 비용을 지급을 하고 거기서 트럭을 임대하는 거죠, 3개월 동안? 아니면 인력까지예요, 아니면 트럭만이에요, 아니면······.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니, 운전까지 하는 거죠.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제설 작업에 대한 동반된 모든 범위를 다 3개월 동안 임대하시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선정을 할 때요, 동에다가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 상황을 잘 알고 동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대처가 빠르신 분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이런 자격 조건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임대를 3개월 쓰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동마다 내려진 동 사업이면 대체로 자기 동에 그런 건설업이나 중장비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위원 그런 분들이 동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 동에 계신 분들을 임대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서 거의 이거 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몇 개 동을.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인력난이나 장비 부분이나 여유로우면 참 문제가 안 되지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제설은 동시다발로 다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처가 늦지 않나요? 그런데 몇 개 업체들이 여러 동을 복수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에다가 내려줄 때는 동 실정이며 동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행정적인 거며 대처도 빠른 분들을 선임해서 동에서 이면도로를 시민의 불편함 없이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것은 저희가 동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게 뭐 몇 개 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차 1대가 몇 개 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지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각 이렇게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눈이 오면 어디를 어떻게 돌아라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한 업체에서 여러 동을 이면도로 제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동에 사시는 임대업이든 장비업이든 건설업이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에서 시행하는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하시는 업체 있죠? 업체랑 예산 나가는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 내역서. 그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위원 올해도 제설 작업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윤석경 위원 여름에는 폭우, 그다음에 물난리 이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바로 이제 또 제설 작업에 신경을 써야지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70억 원 정도 올리셨는데 혹시 2022년도에는 그때 우리 시비로 지출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어떤 지출······.

○윤석경 위원 제설 작업으로. 도로 제설······.

○건설행정과장 장진 제설 작업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 여건도 있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윤석경 위원 그렇죠, 장비 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올랐나 조금 궁금해서 한번 살짝 여쭤봤던 거고요.
한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제설 장비를 임차하잖아요? 지금 보면 덤프차 15톤(t)짜리가 35대 그다음에 5톤(t)짜리가 1대 이렇게 해서 36대, 동에서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큰 차량들이 요구되는데 혹시 임차료에 보면 유류비도 다 포함이죠? 유류비.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윤석경 위원 유류비 포함이고, 그다음에 이분들 사업자 용역 계약하실 때 혹시 시흥에 사업자를 둔 분 위주로 외부에서도, 타시에서도 계약한 업체가 있으신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제가 올해 처음 와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윤석경 위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윤석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은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입찰에 부치고요. 왜냐하면 아까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있어야만 가장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운전기사들을 보면 다 또 관내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차가 지입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명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올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신속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상 예보가 되면 미리 현장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지숙 위원님 말씀, 어차피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한 업체가 여러 개 동을 계약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옛날에는 동에 통장님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톤(t) 용달을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그것을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도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서 중기 업체가 동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 업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중기 업체에 지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기 업체는 그래도 시흥에 사업자를 두신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인력에서 시흥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가끔 가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설 작업 잘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눈 올 때 아침에 이른 새벽에도 나가 보면 벌써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다 제설 작업까지 해 놓으시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고는 계신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급량비 및 개인장구 등" 해서 8,880만 원, 아니 888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급량비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항목일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급량비는 대기하고 하면 식사.

○윤석경 위원 아, 식사비 정도?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개인 장비 별도로 들어가는 것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조금 더 제설 작업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게끔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설하고 조금 연관돼서 제가 200페이지에 대해서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심들은 그렇게 언덕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언덕이나 이렇게 그늘진 인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설은 잘돼 있는데 그늘이 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관공서를 이용하러 걸어가시다가 눈이 안 녹아서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이런 언덕, 겨울철에 보면 항상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동에다가 아마 전수 조사 좀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 주신다든가 어떻게 좀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정비해 주셔서 시민들이 다치시지 않게, 겨울철에 낙상하시지도 않게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548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5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5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15억 8,000만 원 등 10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4,000만 원 등 3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25억 2,000만 원 등 4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4억 6,000만 원 등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2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5,000만 원 등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8억 5,000만 원과 부모급여 지원비 7억 8,000만 원 등 3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네.
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현충탑 유지 관리에 관한 게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찬심 위원 이게 저희가 임대료가, 임차료나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것을 매입할 정도는 안 되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거기가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유지 중에서 한 20프로(%) 정도가 사유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것은 그 해당되는 면적만 저희가 매입할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김찬심 위원 그런데 그 주인들이 안 판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 협의도 어렵고요.

○김찬심 위원 협의가 어려워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서로 땅이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해 볼 대상입니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감정평가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정확하지 않아서 그거 한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설명서 11쪽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해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명예, 참전 명예 수당이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금액이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조례에 70세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1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는 그 수당의 반만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50프로(%),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저는 배우자도 사망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50프로(%)를 해야 되는 그것도 뭐 조례에 있나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도 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조례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6.25 참전하신 분, 단순 월남이라든지 참전하신 분들의 경우는 돌아가시면 연금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 배우자에게 50프로(%)만 수당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시에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만드는 거죠.

○김찬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금액이······.

○김찬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이게 명예 수당이 타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시군 간에 달라가지고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 다른 시에서 또 치고 올라가 가지고 시군별로 차등이 많이 되고 있어갖고요. 저희도 약간 중하위권 수준이어서 명예 수당을 점차적으로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의논해서 적정량, 이게 우리 시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게 한 번 하면 10억 원 이렇게 막 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몇 분 계신 거죠, 지금 타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전체는 3,300여 명 내외 정도 됩니다.
이제 6.25 참전 이러신 분들은 연세가 드셔갖고 70세 미만은 전혀 없고요, 평균 90세 정도 되시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고 계셔가지고······.

○김찬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워크숍 갈 때도 나가 보면 옛날에 한 10대까지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1대로 가시는 실정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몇 분도 안 남으셨는데 이것은 타 지역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저희가 1년 2조 원, 예산이 2조 원씩 하는데 겨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찬심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 아닐까요?
만날 예산, 예산 그러는데 예산도 불필요한 데 예산 줄이고요, 이것 세워,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창피한 일이에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찬심 위원 법적인 것 만날 따져서 우리 시가 지금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에서 좀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상임위에서 하셔서 이것 좀 고치셔야 해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은 우리 시흥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몇 분 계시지도 않은데 예우 이렇게 해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국장 유재홍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사실 우리 시에 보훈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지어달라고, 그런데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충분히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고 국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다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팀장님 와서 계시고 하지만 지금 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예우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네.

○김찬심 위원 고민 많이 하셔서 상임위하고 부서에서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업 설명서 15쪽 보시면 광복절 기념 행사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때가 78회인가요, 광복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78주년이에요.

○김찬심 위원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 경축 공연팀은 누가 섭외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섭외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 관내에서 섭외한 데가 창조아트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창조아트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제가 기억하는 것은 3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찬심 위원 33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 창조아트라는 데는 그냥 사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사설인데요, 뮤지컬로 해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식전 공연으로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식전 공연으로 해서 뮤지컬 형식으로다가 진행했는데 반응은 그런 대로······.

○김찬심 위원 네, 행사장에 그 단체장님들하고 또 일반인들하고 그날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찬심 위원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 창조아트 공연할 때, 물론 지금 과장님 그 공연 괜찮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괜찮았긴 괜찮았는데 그 공연하시는 팀들의 의상에 문제가 있어요.
의상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다시 비디오를 보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옷 그렇게 갖춰 입고 그런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행사라는 것은 그 행사에 맞게끔 옷도 입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행사에 맞게, 참 섭외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공연 과정에 대해서 하나부터 섬세하게 보세요.
저는 딱 보자마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데 옷을 그렇게 입고 와요.
다음에는 그 창조아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독립 유공자들 유가족들과 단체장들과 우리 시민과 다 합쳐진 거예요.
정말 국권 회복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그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옷을 그렇게 입고 와요?
그것은 공연팀에 대해서 기획 감독에 대한 것이 문제 있습니다.
항상 공연과 행사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는데요.
우리 현충일 기념 행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감액해서 아껴서 잘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번에 이것, 물론 추경 것은 아닌데 이번에 저희가 추념 행사 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음향 사고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그래도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 한번 드리고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저희 대부분 행사가 5개, 6개 정도의 행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것은 단체 주관 행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약간 다소 특색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데에서 아낀 것 거기에 좀 더 주면 음향 장비 정도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어떤 용역을 정확히 하시는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이 올해는 전 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 권역별로 골고루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탁 시설은 3개 시설이 있는데요, 대야복지관, 정왕복지관, 목감복지관 이렇게 3개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6개 복지관을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이, 용역하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데를 수요 조사했는데요, 일단 저희 관내에 보면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는 옆에 노인복지관이 곧 건립이 됩니다.
이런 이슈 그다음에 대야복지관의 경우도 이제 인구가 증가한 저기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성교육관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목감복지관의 경우는 복지관을 이전하는, 이전 신축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부권에서 어떻게 융합해서 돌봄이라든지 종전과 다르게 어떻게 갈 것인지 이렇게, 특성화 방안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배치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등 현황 전반적인 현안 분석과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이것이 보다 활성화, 복지관의 활성화,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돼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전과 증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활성화 방향이라고 보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활성화 방안인데 그중에서도 이슈가 좀 많은 곳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전과 증축이라고 할 것이면 차라리 딱 그렇게 하고 복지관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더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 복지 시설도 더 지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 좀 명확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활성화 때문에 진짜 딱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 활성화가, 이것 특성화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특별히 정왕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바로 곁에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이 높습니다. 노인이 높기 때문에 노인을 굉장히 축소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따른 주변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도 또 아동이나 또는 청소년, 청소년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원래는 자체적으로 원래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상훈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돈 들이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상훈 위원 처음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네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이슈가 되는 것이 연구 용역비 관련 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적은 금액으로 연구 용역을 나름대로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저 나름대로 만족스러운데 만약에 제가 아까 일부러 딱 두 가지로 해서 건축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도 여쭤봤던 이유가 건축이라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막 2억 원씩 세우는데 그러면 용역 산출 계산법이 여기 복지정책과는 너무 잘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이왕 그런 건축적인 것도 포함하면서 한번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159쪽이요. 대야어르신작은복지관 조성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대야역 위쪽으로 지금 은계지구 새로 건설됐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제가 지역구인데도 이것을 몰라서 지금······.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상가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상가 지역 가운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손짓을 하며) 그러니까 대야역이 여기에 있으면 그다음 블록에 버스 다니는 길 바로 안쪽이요.

○김찬심 위원 그 안쪽?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일반 주택 단지 안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손짓을 하며) 그러면 대야역이 여기 있으면 이쪽을 말하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쪽으로, 위쪽.

○김찬심 위원 거기 번지수를 써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 부지를 샀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상가 두 칸을 샀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상가 두 칸?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찬심 위원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것 산 것은 얼마인지 매입비는 안 되어 있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이것이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1회 추경에 건립 비용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하기 위한······.

○김찬심 위원 그 대야동 쪽이, 원도심 쪽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쪽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서 항상 늘 민원도 많고 또 다다커뮤니센터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도 계속 민원 들어와서 사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어쨌든 잘하셔서 예쁘게 만드시고 어르신들 또 노후에 편안하게 그런 놀잇거리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잘 짜서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찬심 위원 제가 보호자면 노인복지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숙제가 뭘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너무 많아서요. 숙제가······.

○김찬심 위원 많겠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경로당 유지 보수도 있고요, 어르신들, 케어(care)하는 어르신들 돌봄도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도 있고, 또 묘지 관련해 가지고 개선도 있고요.

○김찬심 위원 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직 안 나온 것들······.

○김찬심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제가 메모한 것 중에 다 과장님 지금 불러댔어요.
말씀 잘하셨고요.
어쨌든 항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된 것을 자꾸 이렇게 개발하시고 또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것은 뭐 이렇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시흥시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이 책임져 주셔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님.

○김찬심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389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피해, 그 학대 피해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아동은 지금 여아가 한 군데 있고 남아가 한 군데 있는데 현재는 4명이 있고요, 남아는 1명이 있고 여아는 4명이 있고 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실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아동은 9명이고요, 남아인 경우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7명?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찬심 위원 우리가 항상 우리 시흥시에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그런 정책도 세워져 있고 인구 대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것이 좀 슬픈 현상입니다. 어떻게 학대 피해를 당해서 이렇게 쉼터까지 올 때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찬심 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애들 따뜻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러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부분 있잖아요? 방학 기간에, 학기 중에 이렇게 해서 한 8,000원씩 일단 잡혀 있어요.
이 금액은 혹시 국가에서 정하는 금액일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금액이 있고 저희 경기도 전체에서 그때 수요 조사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8,000원이 적정하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더 올리거나 더 낮추는 것은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렇죠.
지자체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할 수는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적정선이 8,000원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는 9,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내년도는 9,000원이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이상훈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8,000원짜리는 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공무원분들이 8,000원인가 그렇죠? 그것을 맞추려고 이러셨나 해서.
그리고 계산이 총합계가 대략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84페이지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예산 거의 다 안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이 예산이 저기 당초 예산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산정되어서 국도비에서 내시가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또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대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대상자가 준 것보다는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조례 제정할 때 같이 의견 많이 나누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미성년자 출산인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내놓고, 드러내놓고 무슨 지원해 달라는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조례 제정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국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과장님으로 같이 정책 상의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발굴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또 발굴되어도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월 20만 원이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모가, 청소년 부모가 청소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 이것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렇죠.
만 24세······.

○한지숙 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 20만 원 갖다가 아이 키우기는 데 보탬이 얼마나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실질적으로 분윳값도 안 되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숙 위원 그렇죠?
지금 분유 한 통에 4만 원, 5만 원씩도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조금 싸다 싶어야 3~4만 원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요즘 출산율 저조하다, 저조하다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원 방법을 여러 가지 도모하고 또 찾고 더 많은 지원해 주기 위해서도 정책을 마련하고 조례를 마련하고 합니다.
그런데 월 20만 원으로다가 불과 이 청소년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한 2~3년, 3~4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아니어도 혜택을 많이 받는 부모들도 계셔요, 그런 혜택을 많이 접하거나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20만 원으로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분윳값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고, 물론 발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편성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은 정말 이것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한 발굴 과정에 있어서 홍보 효과도 있잖아요? 홍보라는 것도 있는데 드러내놓고 해 줄 수 없는 정책이다 보니 동에 지금 붙어져 있는 플래카드라고 하나요, 포스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지금 그것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전에는 정말 숨기고 창피하고 했던 일이지만 요즘은 티브이 프로에서도 드러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회 표면으로 조금씩 더 드러내놓고 한 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데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는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32명이라고 그러면, 32명 더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저기 1월부터 누계치인데요.

○한지숙 위원 누계면 월 32명에 64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32명 아닌······.

○한지숙 위원 월 64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9월까지.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32명이에요, 32건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월 누계 32명인데 여기 20만 원 해서 64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누계로 640만 원이 나간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이 부분은 1인당 2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한지숙 위원 네, 네.
금액을 좀, 다시 지원 금액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에 포스터 붙여져 있는 것 이외에 홍보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연초에 동주민센터라든지 홍보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 홈페이지 정도 홍보했는데 그 외에도 좀 다른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드러내놓고 도움을 주십사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고 또 내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좀 다른 정책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청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도 대부분 신분증 갖고 동으로 오라고 한대요.
그런데 신분증을 가지고 동으로 갈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깊이 봐주세요, 이 정책.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지숙 위원 예산 편성도 20만 원이 아니라 정말 분윳값도 안 되고 기저귀 값도 안 되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아이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 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83억 4,000만 원 증액된 1,5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만 8,000원 감액된 35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억 9,620만 원 증액된 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51억 원 증액 편성을, 수소 연료 전지 차 구매 지원 사업은 1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6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과는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비둘기공원 스마트 퍼걸러(smart pergola)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정왕동 차단 녹지대 노후 휴게시설 개선 사업 및 정왕3동 해안 녹지 정비 사업에 각 3억 원을 포함한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하여 9억 3,000만 원을, 도로변 수목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차량 구입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국 2023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3쪽 보면 환경 소음 관리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3,200만 원 했다가 1,2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진행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되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네.
그 환경 소음 관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도로나 철도, 시설 부분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해서 데이터 관리를 쭉 하는, 그래서 그 용역의 데이터를 뽑아서 그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이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 불법 튜닝같이 이렇게 일시적인 소음 같은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행정 처분하는 그런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소음이 강하게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불법 튜닝 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으로 잡아내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렇죠.
이번에 그런 민원이 정왕동이나 배곧 십리길 그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찰서랑 같이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행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간이 지나면 시시티브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범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평소에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서에서 너무 많이 크게 난다 그러면 이것 데이터상 보니까 너무 크니까 뭐 조치해 주세요, 이 정도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게 도로나 철도의 문제라면 그 부서에서 방지벽, 방호벽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하고 단순 일시적인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단속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꼭 필요한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게요?

○이상훈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그렇죠.
시설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은 시설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해야지 하고, 그래서 3,2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말고는 많이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음 측정이 일부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철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들은 이해가 가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이제 상시 설치해 가지고 뭔가 소음을 잡아낸다라는 것이 조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런 부분, 아!

○이상훈 위원 물론 있으면야 좋겠지만 우리가 좀 금액 아끼면 더 좋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이상훈 위원 265쪽은 야생동물 보호 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저는 환경과에서 이것 하는 줄은 몰랐었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너구리 이런 것들이 다쳤을 때 병원비 지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길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뭐 이렇게 뱀에 물렸을 때 조금 이렇게 치료비 지원한다거나······.

○이상훈 위원 아,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동물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동물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꽤 많이 사고가 있나 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요.
최근에는 없고요, 코로나 전에는 조금 피해 보상해 주는 사례가 있었었고 뭐 올해 작년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없는데 2,200만 원 사용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2,200만 원은 그러니까 치료비 보상도 있지만 그 야생동물이 이렇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포획하는 부분을 저희 어디죠? 그 협회에 이렇게 위탁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훈 위원 아, 협회에다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위탁해서 상시 관리하죠. 야생동물이 출몰되었을 때, 멧돼지나 이런 부분이 출몰되었을 때 환경정책과가 직접 포획하지 못하니까 포획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용역 관리비이고 일부는 또 치료비로 보상해 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1쪽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환경교육 문화사업 진행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국비에다가 시비 보탠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은 4월에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받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 중심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다섯 군데에서 같이 공동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문화의집 정왕동 꾸미, 배곧1·2동, 월곶동 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과 또 우리 시 공학대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신청했던 공모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음, 그런데 영상은 잘, 그러니까 1개 나왔나요, 영상이?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했으니까 여러 편이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청소년문화의집의 콘셉트가 다 5개가 조금 다르고요.
그게 다 환경이라는 뭐 하나로 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좀 중시해서 제작했고 11월 4일에는 발표회, 뭐 그런 부분을 할 것······.

○이상훈 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진행하라고 한 건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우리가 따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꼭 필요했나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뭐 요즘 기후 변화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들······.

○이상훈 위원 그런 이슈들은 워낙에 많잖아요, 예전부터도 영상 정말 많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많고 또 환경부에서 그런 공모 사업이 많을 때 저희 청소년과 대학생이 같이 협업해서 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시비가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니까 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내용 산출 내역 보면 뭐 영상 촬영장비에만 400만 원을 쓰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래도 저희가 그런 쪽에 관심 많은 학생들도 많고 또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입니다.
그 야생동물 보호 사업 저도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목감동에 너구리가 매년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까지는 그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주셨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좀 그 현수막은 못 봤던 것 같고요.
그냥 뭐 너구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주민분들도 광견병 미끼 약 살포를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포는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현수막이 안 붙어져 있어서 올해는 살포를 안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 하천 주변을 산책하다가 이게 사람은 공격을 안 하면 너구리도 사람한테 공격성을 안 보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동물과 동물끼리는 서로 그런 공격성을 보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셨는지랑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 세부 추진 계획에 장현천 수달 및 목감동 너구리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현수막 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현수막이 게첩이 된다면 광견병 미끼 약 예방 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 블록처럼 생겼잖아요, 그 예방약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고 아이들이나 뭐 사람들이 만지면 이게 사람의 체취가 묻으면 또 이 동물, 이 너구리가 그것을 먹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꼭 이 현수막에다가 미끼 예방약 살포한다는 내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양달천 그 수변 공원 주변에가 원래 많이 나왔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씩 확장해서 이동하면서 그 양달천 상류 구간까지도 이제 출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구역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현수막 게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멧돼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옆 페이지에, 267페이지에 야생 멧돼지는 따로 또 포획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중복으로 같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어떤 게, 어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수연 위원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도 멧돼지 퇴치제 지급이나 거기 뭐 포획 및 이주 관리에 야생 멧돼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267페이지에 돼지열병 확산 방지 야생 멧돼지 포획 사업이 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해 주셔서 미끼 약 예방 살포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현수막에 좀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이것 궁금한 것인데요, 289페이지 보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해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해서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반환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남은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시흥시에 존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조사 결과가 사실 생각보다 많기는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제가 한 6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슬레이트 지붕에 거주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보통 창고나 그 외 용도로 쓰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지붕 철거 비용과 개량 비용을 해서 보통 한 1,200만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붕 개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아예 철거하고 신축하는 개념에 맞춰야 되다 보니 저희가 동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는 했으나 그래서 양은 좀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붕뿐이 아니라 옆에도 다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많이, 네.

○윤석경 위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 지원에 한계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서 한계가 있어서······.

○윤석경 위원 최대 얼마까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최대, 제가 오늘 확인한 것으로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철거 비용과 개량 비용 이렇게 해서 1,200만 원까지고 그것이 맥시멈이라서 사실 이렇게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이 슬레이트 지붕이 환경적으로도 우리 인체에도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강구해 봐야겠네요, 어떻게 조금 도시 미관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건수보다는 조금 많네요, 600건이라는 건수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그중에서 동별 조사했을 때 과림동이 70건을 넘어서 제일 많지만 또 시흥·광명지구 뭐 이런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별도로 하는 일은 좀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음, 그렇죠.
예전서부터 있었던, 거기가 뭐 동물들 키우고 이런 그 축사 이렇게 허가를 받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키웠을 것 같고요.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1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문화사업에서 저희가 뭐 청소년과 청소년 세대 간 소통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하면서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도 이것 아이들 하는 것 봤어요. 청소년들 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시흥시나 어디나 보면 킥보드(kick-board)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킥보드 마음대로 그냥 주차해 놓고 아이들이 또 그냥 2명, 3명이 아침에 통학길에 타고 다니고 하는데 막 주차도 아무 곳에나 해서 문제긴 하지만, 이것 2~3명이 타고 그냥 안전 관리도 안 하고 타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잦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윤석경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서가 뭐 자전거도 아니고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킥보드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킥보드는 저희 담당 아니라서······.

○윤석경 위원 그렇죠?
킥보드는 어디에다가, 담당 부서······.

도로과?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도로과?

○윤석경 위원 철도과?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한데 저는 여기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윤석경 위원 여기 환경교육 문화사업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 킥보드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한테는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넣어주실 수 없나 한번 고민 좀 해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환경교육으로 이렇게 좀 엮어 낼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

○윤석경 위원 네, 네.
아까 청소년문화의집하고도 연결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풀어보셔도 조금 가망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저 그냥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예전부터도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그 종량제 봉투 위조 건에 대해서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국내에 전수 조사를 한 번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종량제 봉투 위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는 기존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하다가 우리 봉투 쓰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제작해서 하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제작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따라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유통 판매를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슈퍼나 이런 곳에다가도.
그래서 지금 몇 건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뉴스에서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시도 그러면 그러한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판매는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 판매하잖아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우리 시는 제작만 해서 판매는 도시공사 그리고 저희도 계약된 업체를 몇 군데 가 봤어요.

○이상훈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는 전국의 꽤 많은 시에 제품을 만들고 있죠, 비닐 봉투를.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드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판매자들한테 각각의 여러, 다른 데에서 몇백 장씩 가져가서 이렇게 판다든가 이런 작업으로 좀 하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는 지금 바코드나 큐아르 코드(QR code)로 되어 있어서 조회가 되고 있어요, 판매 그 내용이.

○이상훈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 시스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판매하시는 분이 조회를 찍고 판매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갖고 있죠, 도시공사가, 시스템이.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공사에서는 소매 장소에 넘겨주면 이제 끝이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네, 네.

○이상훈 위원 거기에서야 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싸게 해 준다거나 이러면 받아서 판매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까지는······.

○이상훈 위원 그렇게까지 안 할까요?
네, 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좀 우리가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2쪽 물놀이 시설 운영 건인데요, 이게 그러면 5,800만 원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당시 1차 추경 때 저희가 감액해 가지고 통과가 됐었던 건 맞나요, 이게?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때도 감액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5,800만 원이나 남았으면 앞으로도 깎아서 가도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학현 아니,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 잔액, 잔액이 발생한 것을 납부하는 거라서요.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당시 계약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 있으시기 전의 일이긴 한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절약하느라고 좀 줄였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어렵다는 표현을 주셨었거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감액했고 운영을 막상 해 보았는데도 계약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또 충분히 좀 남는 것 같아서 애초부터 조금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공원과장 김학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게 계약은 90억 원 정도 보통 되거든요, 10프로(%) 네고(negotiation)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금액은 있어야 되는 거라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죠.

○이상훈 위원 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좀 부족하셨나요? 아니면 딱 괜찮았나요?

○공원과장 김학현 올해는 뭐 적당히 딱 맞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미니 트레인(mini train) 제작 건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 한 번만, 어떤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네, 저희가 현재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웨이브파크에다가 예전에 갯골생태공원 가서 보시면 그 전기 차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것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브파크를 찾는 관광객이나 뭐 이용 시민 여러분들은 1,000원씩 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갯골생태공원하고 한울공원에 있는 차를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대체해서 이번에 미니 트레인을 사면 아무래도 이것이 좀 보기에도 뭐 화려하고 예쁘고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뭐 이렇게 전기 트레인 같은 경우 저도 타 봤습니다, 거기 있는 것.
일단 그 운영은 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지금?

○공원과장 김학현 네, 뭐 저희가 지금, 네.

○이상훈 위원 그것 결제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키오스크(kiosk) 가가지고?

○공원과장 김학현 아.

○이상훈 위원 제가 키오스크 가서 결제했을 때 일단 한국어는 나오는데 뭐 외국어로 변형하는 순간부터 오류가 나오기 시작하고······.

○공원과장 김학현 네.

○이상훈 위원 제가 결제했는데도 결제 인식도 잘 안 되고 어쩌다 결제가 잘됐어요, 한 5분 서 있었는데 결제가 되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버스는 또.

○공원과장 김학현 아.

○이상훈 위원 그래가지고 결국 결제해 놓고 그냥 걸어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타겠다 해서 손 드니까 태워 줄 수 없다고 이러시다가 저 이것 끊었는데 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막 태워 주시는 건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건들 있는데 운영 당시에도 조금 이 키오스크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탔지만, 심지어 그날 축제 때 제가 탄 것입니다. 축제하고 있는 중이라 사람도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인데 제가 트레인 탔을 때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일행밖에 없고 아무도 안 타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이상훈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재 거북섬에는 그것을 이용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심지어 축제 기간에도.
그렇다 보니까 미니 트레인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현재 좀 필요한 부분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쪽에 빛의공원 이런 조성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잘, 더 투입하거나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겨울철 오고 하는데 탈것을 하기보다는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과장 김학현 아,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그냥 바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 기간이 또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뭐 12월, 1월, 2월 제작해서 내년 3월 봄 정도나 이것이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시겠지만 'MTV'에 가면 지금 유동 인구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왜냐하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저희는 먼저 좀 볼거리나 그런 것을 먼저 조성해 놓으면 그때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러면 'MTV'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웨이브파크 광장은 공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학현 지금 공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공원이고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서울 여의도에 정말 큰 백화점이 하나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곳에 크리스마스 마을을 만들어요, 한 2∼3억 원씩 들여가지고 마을을 만드는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것만으로 엄청난 에스엔에스(SNS)에서 확산이 돼서 여기를 가고 싶다고 줄을 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뭐냐 하면 뭔가 랜드마크화(landmark化)시키고 이곳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젊은 층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좀 우리가 아이가 많다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 탈것을 만들고 뭐 아이를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이렇게 자꾸 가니까 이게 확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엠제트(MZ) 이런 얘기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회 소비 자체가 젊은 층이 움직이지 않으면 확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곳 시설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시설로 좀 가득 차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방향성을 좀 잘못 찾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이번 추경에 논쟁이 되는 부분이 다 지금 거북섬 관련된 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콘셉트화를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거북섬은 우리가 해양 레저 단지이고 젊은 층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짬뽕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은계호수 얘기 잠깐 들어보면 물론 너무 좋게 해서 우리가, 이것 공원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을 하나 놓아주셨는데 너무 반응이, 시민 반응이 그러면 되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어떠냐 하면 '이것을 왜 여기다 놓아?', 이렇게 은계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콘셉트가 안 맞다 이거예요.

뜬금없이 이상한 조형물이 하나 와 있어가지고 이것 한 1억 원짜리 조형물 하나 지었는데 예술 작품이다,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지금 무슨 콘셉트를 짬뽕하려는 거지?' 이렇게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북섬도 지금 저는 확실하게 콘셉트를 딱 하나 잡고 원래 공원과에서 잘하시는 엘이디 꽃 조명을 만들고 이런 것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김학현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굳이 이 미니 트레인이 어린이 꼬마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세계아울렛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연인들도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가족 단위도 충분히, 뭐 아이들만 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요.

○환경국장 이종성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상훈 위원 네, 네.

○환경국장 이종성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북섬은 다 의원님도 다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타가나 이런 데도 가보신 분 계시는데 거의 상점들이 전무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뭘 어떤 것을 불어넣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씩의 어떤 활력 있는 것을 조금씩 불어넣어서 그게 밀알이 되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모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이런 미니 기차라든가 혹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명 이런 것들도 같이 쭉 연계해서 조금씩 모아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런 것이라도 없으면 산소 호흡기를 빼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조금씩이 모여서 큰 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좀 더 모으고 그렇게 더 발전해 가고 콘셉트도 확실히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사실 하나 틀린 것 없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한테, 계기 자체가 거북섬 분들이 많이 연락해 주시다 보니까 의견 청취를 갑작스럽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문보트(Moon Boat) 아시죠? 송도랑 안동에서 하고 있는, 우리는 라군 지역에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문보트 띄우면 거기 탈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좀 놔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문보트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곳에는.
그런데 원하는 게 명확하고 또 이슈화시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문보트지만 우리 시흥은 해로토로 보트로 바꾼다든가 불 들어오게 하는 거북이 모양으로 했을 때 더 상징성 있고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공원과장 김학현 일단 미니 트레인도 하고요, 나중에 지금 위원님 그것 하고······.

○이상훈 위원 아, 미니 트레인도 하고?

○공원과장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녹지과장 강송희 네.

○윤석경 위원 아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산림보호사업 운영, 산불진화인력 교육 평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산불감시원에 대한 저기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여름에 이렇게 돌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근무를 하나요? 안 하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산불감시원은요, 6월 말 중순에 끝나고요, 다른 병해충이나 산사태 방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산불감시원이 그전에 봄에도 다니시다가 비가 오면 5월이나 4월 달에는 활동을 하시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럴 때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산불감시원은 비 오는 날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안 하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나오지 말라고 그러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일기예보에 있어도 아침에 비가 오면요, 안 나오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출근하십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 월급은 제외되나요, 그 비 오는 날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강송희 비 오는 날 안 나오면 제외되는데 그게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런데 이게 주말이면 비상근무로 대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보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만약에 오더라도 또 기계를 정비하거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보충이 있으면 보충을 해 드리고요.

○윤석경 위원 어떤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우기철에는 본인들이 일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게 월급에서 감한대서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 민원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한 달 월급이 얼마다 해가지고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시는데 별안간에 우기철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3일~4일 그렇게 비가 조금씩 와서 못 나가게 된다, 그래서 월급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면 조금 생활이 어렵다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생활하고 한번 반영을 해 보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다고 하면 정확한, 그쪽이 더 맞는데요, 저희가 주 5일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아예 3일 이렇게 주에 끝내지는 않고요, 다른 일로 대체를 시켜서 주 5일 근무는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과장님도 한번,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422페이지 가로 조경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증액분에 뿌리 용기에 따른 보도구간 정비 해가지고 승지로의 가로수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면 가로수 보호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단근하고 보도블록 까는 비용인지.

○녹지과장 강송희 아, 그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와가지고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공사의 방법은 보도블록을 다 들어낸 다음에 뿌리를 단근 작업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평편하게 해 주는 사업이라서 아까 그 보호판도 만약에 돌출이 됐다면 뿌리를 자르고 평편하게 해서 보호판도 원상복구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마 이게 25만 원에, 한 주에 25만 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보호판까지 하면 이 가격으로 안 될 것 같고, 단근 작업하고 그냥 보도블록······.

○녹지과장 강송희 보호판은 재활용하는 거죠. 다시 덮어두는 것으로······.

○김수연 위원 재활용?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미 융기돼서 올라온 곳 보면 지금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보호판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그것 부탁드려서 다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안 된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 승지로 어디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국외연수 갔다 오면서도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가로수 보호판을 딱히 해 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융기된 상태로 두거나 아니면 밑에 식재할 때부터 아마 그게 옆으로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하수관로나 상수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공법을 썼을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로수 식재할 때 나무 종류 자체도 고려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라 능곡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택지지구가 조성이 됐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LH'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전에 조성했던 부분이라 그런 융기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게 보호판을 깔아야 되는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아마 그것 한 판당 25만 원도 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은 아마 못 할 거예요. 이미 그게 굉장히 단단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다 찌그러져서 올라왔는데 끝이 날카롭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서 긁히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다 철거를 했는데 장곡동에 숲속마을아파트 장수가로수길 거기 보니까 가변형 만능 투수성 가로수 보호블록이라고 해갖고 설치한 게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단근 작업하시고 보도블록 까시고 어쨌든 가로수 주변에는 뭔가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수연 위원 보호판은 굳이 덮지 않으시는 게 아마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좀 나을 것 같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원래는 폐비닐을 이용한 가로수 보호판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단가도 좀 싸고 재활용을 한 것이었는데 좀 고민했던 게 이게 폐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전할까라는 것에 좀, 부서에 요청은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을 깔았, 인조잔디 같은 것을 해둔 곳이 있었거든요.

○녹지과장 강송희 맞아요, 네.

○김수연 위원 사실 그것도 뭐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니라서 한번 보호판 없이 나중에도 단근 작업하고 나서도 또다시 올라오기는 할 거잖아요?
작업하기 편하시게, 그다음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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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서명범	윤석경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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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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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	유재홍
환  경  국  장	이종성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박명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학현
녹  지  과  장	강송희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마 을 복 지 과 장	정영미
안 전 생 활 과 장	이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김근선
예  산  팀  장	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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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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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지 방 행 정 서 기	정영운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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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서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