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0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투자 유치 국외 공무 출장 경비 7,4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연말 시민소망트리 조성 1억 600만 원 중 4,240만 원 삭감, 거북섬 겨울 놀이터 운영 8,540만 원 중 8,540만 원 삭감, 거북섬 빛의공원 거리공연 운영비 9,520만 원 중 9,520만 원 삭감, 시흥버스커즈 선발 운영비 1,300만 원 중 1,300만 원 삭감, 시흥버스커즈 선발 출연비 840만 원 중 8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투자 유치 국외 공무 출장 경비 등 총 6건에 대해 2억 9,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시급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불급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예산 편성 지침상 집행기관의 사업 계획은 예산 편성으로 확정되며 사업 계획 변경 또한 동일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없이 당연히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예상한 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이 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고 조정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가 사실상 엔데믹(endemic)에 접어들며 관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내실 있는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홍보, 시기 선정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서명범 | 윤석경 | 김수연 | 김진영 | 김찬심 |
| 이상훈 | 한지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선하 |
○출석공무원 (18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백종만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박명기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마 을 복 지 과 장 | 정영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 방 행 정 서 기 | 정영운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서명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