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본회의-제1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찬심 의원 발의)
5.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교육복지위원회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7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2024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11월 1일 김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3년 11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트렌치(trench) 쓰레기 거름망 설치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도로 및 상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렌치 밑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트렌치 배수구 현황을 살펴보면 3만 8,000여 개소로 우수관로 약 728킬로미터(㎞)에 10미터(m) 내지 30미터(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렌치 배수구는 우천 시 빗물을 배수로에 흘려보내 빗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잘 빠지도록 설계된 트렌치 특성상 각종 쓰레기가 빗물과 함께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 관로를 막고 담배꽁초 같은 작은 이물질이 바다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태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 등으로 트렌치가 막힌다면 배수로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홍수 시 침수 면적이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고인물에 의한 악취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배수로 관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담배꽁초를 배수구에 버리고 인근 상가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배수구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트렌치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활한 빗물 배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수관로 내 퇴적물과 빗물이 뒤섞여 악취 발생은 물론이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시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거점 도시로서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쓰레기와 퇴적토가 트렌치 유입구를 통해 우수관로로 흘러드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떤 노력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대부분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 트렌치 유입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면 물고기가 먹게 되고 그 물고기는 우리가 먹게 되어 결국 인간의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어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과학자들은 신장과 같이 중요한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것을 발견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트렌치 배수구에 거름망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도 본 의원의 제안으로 거름망을 이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최근에는 걸러진 쓰레기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름망이 개발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2년간에 걸쳐 거름망 180개를 설치하였으나 트렌치 설치 개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름망은 우수관로에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를 걸러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막힘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홍수 때 빗물의 역류를 예방할 수 있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름망 설치에 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거름망의 일상 점검 및 정비를 자원순환과 및 환경정책과와 함께 시행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 상가 주변 배수구의 심한 악취를 막기 위해 트렌치 위에 덮어 놓은 고무판이나 매트에 대해서도 정비가 요구되며 이는 시민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완벽한 정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8만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 질문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명범 의원님, 이봉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성훈창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이상 2건에 대해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하여’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향후 비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가 미래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시흥시민의 비전인지, 시흥시청만의 비전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 슬로건 ‘서울대 유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으로 등장한 이 슬로건은 우리 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써먹은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대 유치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10년 넘게 시흥 선거판에 등장했던 ‘서울대 유치’라는 구호에 대해 이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대 유치라는 공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들어서 있는 서울대 관련 시설이 아닌 대기업 중심 산업체가 들어왔다면 시흥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더 컸을지, 더 나빴을지 비교해 보셨는지요?
또한 ‘서울대 유치’라는 구호 아래 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얼마인지, 배곧신도시에 유치된 서울대 관련 시설의 역할은 무엇인지, 몇 명의 교수가 상주하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것들로 서울대를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서울대 캠퍼스라는 명칭이 적합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양 레저, 서울대 병원을 지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48개 과제를 내세우는 ‘K-교육도시’의 비전, 거북섬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의 중심이 되겠다는 비전, 근래에 시흥시가 내세우는 비전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그중 해양 레저라는 비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레저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시화호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물만 바닷물인 염호인지, 파도만 없는 바다인지, 도대체 그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에 전곡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화호 거북섬과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곳은 바다이고 시화호는 호수입니다.
30년 전 언론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시화호 기사의 첫 문장은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거북섬에 있는 실내 서핑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의 학생이 체험에 참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 수가 시흥시 전체 유치·초·중·고 학생의 몇 퍼센트(%)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체험 외에, 주말 등에 개별적으로 갈 때 소요되는 경비도 궁금합니다. 입장료, 시설 대여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의 관광 도시, 관광으로 일어서 보겠다는 곳은 대개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인구 소멸 걱정을 덜 해도 되고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면 지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 손님을 끌고자 노력합니다.
시화호를 무대로 해양 레저를 꽃피우겠다는 시흥시도 분류상으로는 관광 도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 도시 중 관광 도시를 표방한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 3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광명시의 경우 가학동굴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동굴로 인해 광명시민들이 얻는 이익과 불편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 레저에 뛰어들기 전에 인근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흥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은 조성되어 있는지, 실내 서핑장, 마리나항을 제외하고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명소와 주민 불편, 이미 우리 시에도 주말이면 인파와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로 동네가 마비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갯골생태공원이 있는 장곡동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진입로 차선을 따라 자동차가 줄을 서니 농기계가 농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원 입구 마유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도 없고 내려설 수도 없어 오도 가도 못하게 묶여 버린 동네 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언성도 높아집니다.
마유로나 동서로에서 동네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동네에 차를 세우는 사람도 많아 주말만 되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해 달라, 심지어 외지인들은 갯골에 못 오게 해 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물왕호수 부근이 주말 낮에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물왕호수를 찾은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 시흥시 핵심 도로 중 하나인 동서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체증입니다. 일터와 주거지가 달라 장시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관광, 여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도시 권역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주거지 가까운 곳의 관광지보다는 휴식 공간입니다.
관광과 휴식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진국일수록 보는 스포츠 시설보다 하는 스포츠 시설이 더 중요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관광보다는 휴식이 대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에 더 중요하다고 할 때 거북섬 일대에 서핑장이 들어서는 것과 수변 공원이 조성되는 것 중 어떤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거북섬동, 마지막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거북섬의 외형을 거북 모양으로 설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곳에 거북이 나오기라도 하는 것인지, 가평 자라섬이 유명하다고 하니 사촌쯤 되는 동물 이름으로 정한 것인지, 누가 최초로 거북섬 이름을 제안했는지 궁금합니다.
거북섬에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도시적 특성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휴양 도시인지, 공단 배후지인지, 수도권의 부족한 주거지를 제공하려는 베드타운인지, 우리 시가 생각하는 지역 특성과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역 출입구 지하화에 대하여」, 이어서 본 의원은 장현지구 내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문제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청역 주변 원형광장 변경 문제, 시청역 중심 상업 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는지요?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잡아 어긋난 곳에 단추를 채우다 보면 결국 모든 게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장현지구에 어울리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시흥시청 바로 옆 중심 상업 지구의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복합 환승 센터 취소는 둘째 치고 언제쯤 상업 시설이 들어오고 유동 인구로 인해 활력 있는 시민의 공간이 될까요?
12월이면 준공 계획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중심 상업 지구를 바라보자니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물론 ‘LH’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이 크겠지요.
그러나 관리 감독해야 할 시흥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시청역 주변 원형광장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상업 지구 개발 사업 진척이 이 정도로 더디었을까요?
상업 지구 방면 추가 출입구가 꼭 지하차도가 지나는 반대 위치로 검토되었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첫째, 시흥시의 원칙 없는 행동입니다. 이는 시흥시민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교로 확정할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지하보도 대신 육교로 요청해야지 왜 초창기에는 국가철도공단에 상업 지구 방면에 지하보도를 포함한 출입구를 요청하다가 마지못해 대안이라고 가져온 육교에 기존 요구 사항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은 했는지요?
시에서 알고 있는 서해선 신천역과 시흥대야역에 추가로 개통된 출입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렵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논리에 시민들의 안전을 저버리는 시 행정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의지를 보여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통 복지를 위해 더 좋은 보행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왜 시흥시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 없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시흥시 행정을 불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흥시는 현재 원인자 부담 원칙만 고집하는 국가철도공단의 일방적 답변만 듣지 말고 시흥시청역 주변 상업 지구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서 사업비를 분담하여 상업 지구 방면 추가 출입구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하차도 아래의 심도로 시공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우려하지 말고 토목 건설 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한민국 토목 건설 기술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둘째, 초기에 계획된 원형광장의 변경입니다.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계획은 유럽식 시민광장을 표방하며 시민 축제, 벼룩시장, 가든 쇼(garden show), 레이저 쇼(laser show)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의 랜드마크(landmark), 지역의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음악 분수, 상징 퍼걸러(pergola) 그리고 상징 마당을 통한 상업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행사와 각종 이벤트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 간 커뮤니티 공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흥시 전체의 중심적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곳이지요.
이런 중요한 원형광장이 장현지구 6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없어졌습니다. ‘LH’에서 원형광장을 없앴을 때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왜 잘못된 조감도로 주민들을 현혹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원형광장이 월곶~판교선 지하철 정거장 간섭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상업 시설만 없애고 원형광장은 계속 남겨 두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LH’와 국가철도공단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LH’에서는 시흥시청역 주변 상업 업무 시설에 대하여 트리플(triple) 역세권으로서의 특화, 개발 방안 수립 및 활성화 전략 마련이란 목표를 가지고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흥시청역 상업 지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업 지구 방면 추가 출입구 신설에는 무관심한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시흥시청역 역세권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해서 아까운 세금만 낭비했을까요?
초창기 월곶~판교선 시흥시청역은 39번 지하차도 아래인 현 서해선 시흥시청역과 입체 교차하여 상부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감안하고 적정 심도를 반영한 정거장으로 계획되었고 약 200미터(m)의 환승 통로까지 계획되어 있었기에 현재 우려되고 있는 지하차도 아래 상업 지구 방면 추가 출입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흥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오늘내일 이곳을 떠나려는 주민들이 생각을 바꿔 꼭 살고 싶은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속히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흥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4동, 배곧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26일간의 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가 있는 만큼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흥도시공사의 도시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해 1대 김병채 사장이 취임한 후 3개월 만에 2대 정동선 사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정동선 사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흥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다 공사 사장 공모를 위해 사임을 했고, 2020년 1월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23년 1월,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1년을 재계약해 현재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현원은 405명으로 2023년 1월에 조직을 확대 개편해 도시발전본부 아래 균형발전처를 두고 개발기획부, 개발사업부, 월곶사업부로 나눴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공사 소개를 보면 시 대행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도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핵심 사업인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필두로 건립 대행, 공공주택사업,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도시공사는 어떤 도시 개발을 했습니까?
도시공사로 변경된 후 1년 후, 2020년 11월에 한 차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현지구 중학교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아파트 건설계획을 하면서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2024년에 준공 예정인 공공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였던 B-10부지 매각과 관련해 기사를 찾다 보니 작년 2022년 5월에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요구하며 장현지구 주민분들께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시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던 장곡역의 신설을 위해 460억 원 재원을 투입, 장곡역 신설이 확정되었다.”고 밝혔고, 또한 당초 계획에 없던 시흥문화원 건설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 토지 매각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복합환승센터도 사실상 무산되었고 법원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문화원은 작년에 결정하고 급속도로 진행해 왔으면서 내부를 컨벤션(convention)으로 바꾸겠다는 변경 계획을 세워 이번 추경에 50억 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던 겁니다.
문화원이 그렇게 급한가요?
지금 이곳, 행정타운 부지에 들어와야 할 시흥시의회, 보건소, 도서관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해 ‘LH’에 땅값만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개발 사업에는 1건의 도시 개발 사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월곶역세권 개발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흥시가 직접 배곧신도시를 개발하고 생긴 개발이익금이 월곶역세권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또 잘 개발되어야 그 개발이익금으로 또 다른 도시의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곶역세권은 본래 시흥시가 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시행사가 시흥도시공사로 변경됩니다. 애초 2013년에 주택 897가구 조성을 골자로 도시 개발 사업을 계획했었지만 주택 수요 증가를 이유로 주택은 897가구에서 2,710가구로, 사업개발비용은 1,732억 원에서 3,172억 원으로, 가구 수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곶역세권의 한 면은 소래로가 있고 그 옆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확장할 계획을 밝히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단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천 소래의 경우 터널을 씌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2020년 숙원이던 ‘소래IC’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거지는 늘어났는데 개발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월곶역세권은 소음, 분진, 매연 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려놓은 조감도에는 소음방지 터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에 터널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있습니까?
2022년 9월에 도시공사는 ‘월곶 최종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용역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1년이나 걸리는지, 실제 용역을 한다는 이유로 월곶 관련한 모든 사업을 올 스톱(all stop)시켰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용역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11월인 지금까지도 도시공사는 이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보고 이후에 멈춰 있는데 도대체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용역비용이 3억 5,000만 원, 기간도 1년이나 걸리는 이 용역에는 분명 월곶역세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월곶역세권은 빠져 있고, 오히려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공유수면매립은 묶어버려서 예산 투입을 막기까지도 했습니다. 용역을 끝낸 후에 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경기도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기는커녕 미룰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였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의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신 그림도 사실 완성본이 아닙니다. ‘검토 중인 구상안으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월곶역세권은 빠져 있고 구도심만 개발 검토한 것인데 이마저도 그림의 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마린월드가 그럴싸한 조감도로 보면 아주 멋진 주상복합으로 변신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1,6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구상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용역 왜 한 거냐고 되물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중간 보고회를 들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용역을 근거로 구도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어시장 개발뿐인데 이럴 거면 왜 3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한 것인지 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도심 개발 계획이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사가 하는 것 중에 매화배후주거단지도 사업 참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지만 도시공사는 월곶역세권 개발과 함께 1조 3,0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매화배후주거단지 개발에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의원간담회 시 도시공사에서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명·시흥 도시 개발에 시흥도시공사가 0.5프로(%)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공사들이 지분 참여한 것을 보면 최소 1프로(%)에서 15프로(%)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 도시공사는 0.5프로(%)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교육 용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해 공공주택을 짓고 분양해서 수익을 낼 것을 예상하면서 광명·시흥에서도 분양 수입을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 사업에 참여 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의견 제안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건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0.5프로(%) 지분을 참여하면서 과연 수익형 용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광명·시흥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1,300억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채를 발행해 투자한다는 계획이셨습니다.
그것도 월곶역세권으로 공사채 1,300억 원을 발행해서 투자해 보겠다는 그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이건 누구 마음대로인 겁니까?
개발도 안 하면서 월곶역세권을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광명·시흥에 투자하신다고요?
2031년이나 되어야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까 말까 한 사업입니다.
개발을 못 하겠으면 다시 시행사를 시흥시로 돌려놓으십시오.
월곶역세권 개발 능력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팔아버리면 어쩌나 걱정했고, 시흥시에 철도사업이나 개발 사업들이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곶역세권 노른자 땅을 팔아버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것보다 더 어이없고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도시공사는 과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공사의 지난 5년간을 지켜봤을 때 시장님의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을 못 믿으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습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직접 개발한 분들입니다.
그 당시 주무관, 팀장, 과장으로 개발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팀장, 과장, 국장님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도시공사보다 경험이 있고 성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님! 흔히 밖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19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행했던 그 시기에 지자체들이 도시공사를 앞세워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역의 개발을 진두지휘하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녕 시흥시도 그런 목적입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흥시가 하는 개발 사업들은 각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시장님과 직접 이야기하시고 결정 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시공사에게 직접 지시하시더라도 각 담당 부서의 공무원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도시공사는 도시 개발 계획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시장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획 없이 개발을 하겠다 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모두의 재산권은 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시흥시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월곶역세권 개발의 방향성과 월곶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른 월곶구도심 개발 계획 그리고 광명·시흥 도시 개발의 지분 참여에 대한 의중을 밝혀 주시고 매화배후주거단지 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역할 등 이 모든 질문에 현실적 특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도시 개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2020년 지역특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개 모집 공고문입니다.
본 시정질문과 논외이지만 왼쪽 상단을 보시면 공고문 대호조차 없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관광지의 특색과 테마를 살린 지역 관광 축제를 추진하여 시민 화합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여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 즉 우리 시 관내의 특정 장소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 공고문입니다.
5개의 공모 사업 중 월곶포구축제, 시흥 호조방죽축제, 시흥국제매직페스티벌 3단체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지역특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2020년 때와 다르게 시민 주도형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 공고문입니다.
월곶포구축제와 시흥매직페스티벌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선정 및 결과 공고문입니다.
본 의원이 취합한 최근 4년간의 공고문 중 시흥매직페스티벌은 3년간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본 시에서 본 축제를 보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나열해 드린 공고문에 이미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 즉 장소가 가진 테마를 살린 축제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축제가 매년 본 사업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시흥국제매직페스티벌은 6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주민참여도, 관광 자원 활용도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4년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위, 직업 그리고 채점표를 공개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이미 자료를 주시기는 했지만 전체 총점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탈락한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오이도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이번 상인회와 어촌계, 두 곳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두 곳이 올렸다는 이유로 두 곳 모두 떨어졌습니다. 심사평을 보면 같은 지역 내 두 개 단체가 신청하게 되어 오이도 지역민들의 소통이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2개의 단체가 신청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2개의 단체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심사위원들에게 누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게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사업 계획을 보고 객관적으로 이 축제가 지역 축제로 괜찮은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야지. 사이좋지 않은 두 곳의 단체가 같이 올렸다고 2개 다 떨어트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곳이 떨어지고 거북섬축제 2억 5,000만 원에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 축제가 추가돼서 디제이(DJ) 밤 페스티벌이 열렸고 ‘ABC’에서 매직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1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심사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의한 도시 개발 제약으로 인하여 각종 택지 개발 사업과 최근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등에 따라 공원과 녹지대 등 넓은 녹지공간과 하천이 우리 시의 생태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58만이라는 대도시에 걸맞은 우리 시만의 공원과 녹지, 생태하천이 각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차별화하여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의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천혜의 생태자원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과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많은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자원으로 수목원, 식물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과 녹지 등 녹지공간과 하천을 하나로 어우러지는 생태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의 중장기 대책이 무엇인지와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시흥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식물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톳길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건강과 관련하여 최고의 이슈는 맨발로 걷기입니다.
우리 시는 인근 주변 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 정부는 시민의 건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7월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맨발로 걷기 효능은 혈압 안정, 혈관 건강 증진, 근육량 증가, 체온 상승, 스트레스 완화, 통증 감소, 균형감각 증가, 혈액 순환 촉진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도 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몇 미터(m) 짧은 길이라도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톳길을 도시 곳곳에 조성해 준다면 주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도시 개발 형태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된 구도심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문제는 신도시 개발 지역보다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구도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걷기 위하여 보도 폭이 좁은 것도 문제지만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가로수의 뿌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보도블록이 솟아 나오고 아스팔트는 갈라지고 있는, 파이고 있는 등 엉망입니다.
그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후된 보도블록 등의 인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구도심의 낡은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등을 어떤 중장기 목표와 실행계획을 가지고 교체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자세한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3년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춘호 의원님의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하여」, 「시흥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에 관하여」, 안돈의 의원님의 「시흥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김찬심 의원님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윤석경 의원님의 「거모지구 전철 노선 유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23년 11월 28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 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김찬심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교육복지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복지와 교육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시민들과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연수는 현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출생률 개선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진로 교육 지원, 특성화 도서관 건립, 도시농업 분야를 두루 배울 수 있는 독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5명과 관련 부서 담당자 총 12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방문한 마가레테 슈타이프 초등학교는 프랑크푸르트에 최초로 설립된 장애아와 비장애 아동 통합 초등학교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교실마다 3명의 선생님이 배치되어 어떤 제약을 가진 장애아가 있어도 비장애아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서 졸업 후 일반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원동력은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세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의 학부모나 비장애아의 학부모 모두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부러 먼 곳에서도 등교시키는 것을 보며 좋은 학교는 좋은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시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지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언주의 가족 수당과 각종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인 지비에프에스(ZBFS)에서는 부모 수당과 가족 수당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언주에서 지급되는 수당 중 부모 수당은 자녀 출산 후 14개월까지 자녀 양육으로 감소된 소득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가족 수당으로 18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250유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출산 후 3년까지 육아 휴직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육아 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조례나 정책으로 실현해 왔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향후에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 출산·육아 관련 예산 심의에서 시민에게 직접 수혜가 전달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알슐레 스템하임으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기업 연계 활동이 우수해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기업에서 견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 취업 면접 훈련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학년인 10학년에는 학교에서 1~2일을 교육받고 회사에서 3~4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견습한 기업에 취업하거나 관련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지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맞게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했고 2024년부터 진로·진학 길찾기 프로그램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진로 포트폴리오를 중학교부터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한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아름다운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외관도 아름다웠으나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시민들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에 도서관을 배치하여 도서관이 시민의 삶 전반의 지식의 집합소이자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의정부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하반기에는 전주 도서관을 다니며 국내의 우수 사례도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우리 시 대표 도서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인가르텐입니다.
클라인가르텐은 체류형 주말농장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이 어려운 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도심형 정원입니다.
이는 1개의 클라인가르텐이 10개의 병상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정원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노인, 아동이 있는 가족, 다문화 가족에게 우선 할당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도시농업이 무엇인지 사례 학습이나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독일 연수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바이언주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당신들의 가족 수당 정책이 출산율을 높였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자들이 대답 없이 웃었던 때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나라 사회 복지 수당에 대해 궁금해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도 유럽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 다시 국외 연수를 기획할 때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제도를 비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다시 한번 국외에서 다양한 정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배우고 느낀 것을 조례와 정책 제안 등의 방법으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공무 국외 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7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백종만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박명기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윤병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현배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장진 |
| 도 로 시 설 과 장 | 양순필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여 성 보 육 과 장 | 신화철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김학현 |
| 녹 지 과 장 | 강송희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건 축 과 장 | 이완수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영철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오은화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서명범 |
| 의 원 | 이봉관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