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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본회의-3차

(제312회-본회의-제3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09시 59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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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당초 박소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훈창 의원님의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박소영 의원님의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 개발에 관해서」, 오인열 의원님의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흥시 발전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훈창 부의장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해 온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서울대학교가 국가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시흥시에 터를 잡았습니다.
한 도시에 대학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도시의 미래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기업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집적된 지식과 인재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연구 기능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첨단 산업을 유인함으로써 시흥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가칭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병원 유동 인구 증가 등의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복지 건강 도시로서의 시흥시 위상 강화 등 무한한 무형적 가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유치로 시흥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 정부가 대학 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 역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꿈꾸는 미래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시민의 바람이 담긴 시흥의 꿈이자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과 병원을 품은 시흥시가 58만 시흥시민의 자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훈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유치라는 구호에 대한 평가와 공약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2011년 12월 23일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관련 기본 협약과 2016년 8월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한 연구 중심 대학의 심화와 다면적 융합대학으로의 도약을 통해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하고자 본교인 관악캠퍼스와 함께 연건캠퍼스, 평창캠퍼스, 시흥캠퍼스 총 3개의 멀티(multi)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2020년 3월 시흥캠퍼스 내에 본부 주관 행정기구인 시흥캠퍼스본부와 미래혁신연구원을 신설하고 시흥캠퍼스 산학과 창업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융·복합 플랫폼 캠퍼스 구축을 위해 2022년 4월 4대 추진 방향 및 8대 과제를 포함한 2단계 종합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4차 산업을 선도할 핵심 연구 시설을 조성했으며 2021년 4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확정으로 서울대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클러스터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멀티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혁신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서울대학교와 대학원 과정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캠퍼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관련 시설이 아닌 대기업 중심 산업체가 유치됐다면 시흥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집단이 생겨야 지역이 살고 대학이 산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이 제시한 지역 균형 발전 해법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던 영국 테크시티의 경우 런던 시립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과 협력한 결과 55개 디지털 기술 유니콘 기업과 60만 개의 일자리가 상존하는 연구·창업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스웨덴 말뫼시는 창업 기반 확충, 주거 단지 건설, 대학 유치로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혁신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부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연구 중심 대학 육성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인 서울대학교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도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흥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시흥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육 도시도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교수 및 바이오산업의 주요 기업과 연구 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SNU 바이오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와의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어 시흥시가 경기도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냈으며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로 지정되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립 단계 취업 유발 인원이 4,763명, 개원 후 병원 의료진, 행정직 등 필요 인력이 1,624명, 보건 의료 산업 고용 유발 인원이 11만 9,995명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설립 이후 보건 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 환자 안전 전담 인력, 커뮤니티 케어(care)를 위한 퇴원 환자 상담 요원 등 추가적인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 고용 비율이 3.4퍼센트(%)로 취약 계층인 장애인 고용 효과 발생도 예측됩니다.
이처럼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 운영 및 연구 관련 수준 높은 직간접 고용도 창출할 것입니다.
특히 진료·연구 융합의 특화센터 치료 기술 등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약 3조 3,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해 대기업 유치 이상의 지역 내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변화는 기업 중심 산업체 유치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와 비교해 더 긴 호흡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캠퍼스 내 교육 기반 구축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대, 칭화대를 중심으로 수천여 벤처 기업이 밀집해 중국 아이티(IT)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베이징 중관춘 지역처럼 시흥시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통해 혁신적인 지역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흥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하며 신산업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유치라는 구호 아래 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얼마이며 서울대 관련 시설의 역할은 무엇인지, 몇 명의 교수가 상주하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은 (주)한라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한라가 시흥시에 매각한 27만 평 중 20만 평과 수익 시설 용지 7만 평을 개발한 개발 이익금 4,500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하는 사업 구도로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을 설립해 진행했기 때문에 시흥시가 서울대학교 유치를 위해 직접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는 교육협력동과 연수동, 미래모빌리티연구동,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동, 서울대학교 시험수조 등 4차 산업 핵심 연구 시설을 비롯해 교직원 숙소 및 대학원생 기숙사가 있으며 총 51개 기관과 교직원 및 대학원생 521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서울대 105명의 교직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이 관악과 시흥캠퍼스를 이동하며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학생 수 집계는 어렵습니다.
교육협력동은 시흥캠퍼스본부와 미래혁신연구원 등 시흥캠퍼스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주해 교육 협력 사업 등 다양한 대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컨벤션(convention)과 연수동에서 대규모 교육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연구동에는 자율 주행차 핵심 기술 및 실증 연구 플랫폼과 함께 ‘SNU 시흥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해 15개 바이오 창업 기업 등 총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동에는 무인 이동체 항공 분야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센터, 차세대슈퍼컴퓨팅센터, 위성활용연구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험수조는 한화오션과의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대형 연구 시설과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구축해 해양 분야 무인 이동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화오션 중앙연구소 연구원 1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를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서울대 캠퍼스라는 명칭이 적합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를 위해 본교인 관악캠퍼스와 더불어 의학 연구에 특화된 연건캠퍼스, 농축산 식품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한 평창캠퍼스, 4차 산업 혁명 선도 신사업 연구를 위한 시흥캠퍼스 총 3개의 멀티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4차 산업 핵심 거점 시설을 기반으로 미래의 신생 분야와 융합 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및 연구 수요 충족을 위해 미래형 캠퍼스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위해 시흥시에 유치된 서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시흥캠퍼스 2단계 종합발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시흥시와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레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호의 성격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 견해입니다.
시화호는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1994년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인공 호수로 조성했으나 수질 오염이 악화되어 1999년 1월에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상시 유통 결정으로 해수화를 추진했습니다.
2000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2000년 12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화호 담수화 포기 및 해수호로 확정한 후 현재까지 바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호 실내 서핑장의 학생 이용객과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 사업인 해양레저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942명이 시화호 내 실내 서핑장을 이용했고 이는 전체 유·초·중·고 학생 6만 9,681명의 약 1.3퍼센트(%)입니다.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참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과 시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핑장 소요 경비 및 제반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장은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자 부담액은 무료이고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서핑, 다이빙 체험 교실은 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서핑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 레슨과 초중급 레슨은 10만 원, 레벨업 레슨은 11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진행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의 서핑장 이용 문턱을 낮추고 서핑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도시 중 관광 도시를 표방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위치한 용인시가 1위이고 2위는 서울대공원과 경마공원이 있는 과천시, 3위는 140만 명이 방문한 마장호수의 파주시입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있어서 마이스 산업(MICE産業)이 활성화된 고양시도 방문객 수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은 인근 광명시의 광명동굴로 인해 광명시민들이 얻는 이익과 불편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의 성공적 운영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동굴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광객 유입을 비롯해 광명동굴 상생 할인점 지정을 통한 광명동굴 및 상생 할인점 할인 혜택 제공 등으로 인근 밤일마을 음식점 매출이 20퍼센트(%)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광명동굴에서는 경기 관광 축제인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이 개최됐고 광명동굴이 라스코(Lascaux) 전시관, 상생 장터, 광명동굴 빛 축제 개최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관광 혜택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민 설문 조사 등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광명동굴 이용객에 따른 인근 교통 및 주차 불편 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화호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시흥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시화호와 거북섬을 서해안 대표 해양 레저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K-Water’와 함께한 거북섬 일원 해양 레저 복합 단지 공동 개발 협약,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개장했고 2022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상어 생산 유통 단지인 ‘아쿠아펫랜드’가 준공됐으며 올해는 35미터(m) 딥 다이빙 풀(deep diving pool)을 갖춘 ‘스트리트몰2’가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해양생태과학관이 완성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숙박시설 1,889실 준공과 더불어 향후에는 미래형 어린이 테마 공간인 키즈몰(kids mall)과 주상 복합 용지 또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시흥시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시행자로 마리나(marina)를 주제로 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시설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90선석의 계류 시설과 연장 300미터(m)가량의 경관 브리지(bridge)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3층 규모의 클럽 하우스(club house)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 유치 조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8.1퍼센트(%)를 증액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 및 종목을 확대했고 참여 대상 또한 관내 청소년에서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2022년과 비교해 123.9퍼센트(%) 늘어난 총 1만 98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거북섬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마리나 항만이 조성되면 1년 365일 레저 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화호와 서해안 명품 낙조를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시흥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휴식 및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거북섬 마리나 경관 브리지 내 랜드마크(landmark) 아이콘 설치를 계획 중이며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안권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수도권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서핑장, 마리나항을 제외하고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해 기반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했습니다. 올해 8월 아쿠아펫랜드에서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했고 시흥시 최초의 국제대회인 월드서프리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시흥시티투어를 신설 확대해 총 136회 2,720명이 참여했고 시화호와 거북섬을 아우르는 해양 레저 관광 코스를 개발해 3개 코스에 1,018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 관광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웨이브파크 순회 전동 셔틀 카(shuttle car)를 운영하는 등 이동 동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역 경제 및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 문화 공원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인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북섬 일대에 서핑장이 들어서는 것과 수변 공원이 조성되는 것 어떤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거북섬에 수변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북섬에 시흥웨이브파크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를 거점으로 한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 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시흥웨이브파크는 서해안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의 핵심 시설입니다. 2020년 개장 이후 국내 다른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에서는 시흥웨이브파크가 시흥시 대표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으로 거북섬이 우리나라 해양 레저 스포츠의 중심이 되고 시흥시가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거북섬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북섬이라는 인공 조성지의 외형을 거북 모양으로 설계한 이유와 최초 이름 제안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MTV' 사업 지구 인근에는 송도, 영종, 청라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쟁 단지와 차별화된 수요 창출 및 특단의 상업 용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 11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화MTV' 개발 사업 상업 용지 특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 용역을 시행했고 상업 용지 특화 방안 중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시흥시 상징물인 거북이를 형상화한 인공섬 랜드마크의 개발 특화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화MTV'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공섬인 거북섬 신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제안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됐고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11월 '시화MTV' 개발계획 2차 변경이 고시돼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거북섬 내 주거지의 도시적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MTV' 주거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주인구 부족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와 산업 단지 근로자 출퇴근 불편 방지를 위해 계획 조성했습니다. '시화MTV' 계획인구는 2만 2,580명으로 주거 지역은 공동 주택 4개 필지, 주상 복합 4필지, 단독 주택 63개 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북섬동은 향후 누구나집 입주 완료 시 인구가 2만 2,000여 명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확보돼 자족 기능이 강화된 휴양 도시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도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거북섬의 지역 특성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북섬은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을 포함한 해양 레저 관광 자원과 ‘RE100’, 시화호로 대표되는 미래 환경적 가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시는 이러한 두 가지 지역적 특성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거북섬 활력 증진 티에프(TF)를 발족했고 활성화 지원과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등 30개 부서가 64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북섬 해양 축제, 물수제비 영화제 등 행사 축제로 대표되는 활성화 지원 과제를 통해 죽어가고 있는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러한 온기가 거북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북섬 해양 레저 클러스터 조성, 해양 레저 관광 거점 공모 사업, 50호 공원 조성, ‘M-DRT’, 경기도형 ‘DRT’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 레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은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7월 안산, 화성, ‘K-water’와 체결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 공동 협약을 시작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내년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환경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시화호는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이 시대의 다양한 환경 의제를 품고 있는 유일한 곳이며 ‘RE100’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시흥시는 2024년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시화호를 전 세계적인 환경 교육의 성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거북섬은 해양 레저 관광과 환경적 가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거북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해 성훈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입체 보행 시설 설치 경위 및 시흥시청역 상업 지구 방면 추가 출입구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원형광장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입체 보행 시설 설치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시흥시청역은 현재 운영 중인 서해선과 연계해 시청입구삼거리 일원 광장 지하에 건설될 예정으로 상업 지구와 지하보도 연결을 위해서는 장현지하차도 하부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경강선 기본설계 시 시흥시청역 출입구가 시흥시청 방면에만 2개소 반영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장현지하차도를 고려한 상업지구 방면 지하보도 출입구 개설을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약 210억 원의 개략 사업비를 도출했고 위 사업비와 향후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인 시흥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원인자 부담의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LH’에는 장현지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임을 이유로 사업비 부담을 지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고 ‘LH’는 사업비 대비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하 연결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LH’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장현지하차도 하부를 관통해야 하는 여건상 지하 지반 구조물 침하 등 시공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시흥능곡역 출입구와 유사 또는 더 깊은 심도의 구조물 설치로 보행 동선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육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고 국가철도공단, ‘LH’, 시흥시가 재원 분담을 통해 보행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지하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불가피한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계획 중인 보행 육교는 지하보도 이상의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캐노피 설치, 전철역과 직결되는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불가피한 여건상 육교 형태의 보행 시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흥시청역 보행 육교는 향후 경강선 개통에 맞춰 주민 안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며 설치하도록 주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흥시청역 상업 지구 방면 추가 출입구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39호선에는 장현지하차도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이를 횡단하는 지하보도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당초 복합환승센터를 구상할 당시 시흥시청역 맞은편에 위치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시흥시청역과 복합환승센터의 지하보도 연결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강선 시흥시청역 승강장 확대 설치 및 장현지하차도 구조물로 인해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중심부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계획 수립 시 시흥시청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입체 보행 시설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 시설을 아우르는 시흥시청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현지구 6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LH’에서 계획 변경으로 원형광장을 삭제했을 때 시의 대응과 상업 시설을 줄이고 원형광장을 유지했을 때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 6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사라진 시청역 앞 원형광장에 대한 변경 내용과 주된 사유는 당시 소규모 및 다수 필지로 계획된 시청역 앞 상업 용지를 대규모 및 단일 필지의 상업 용지로 변경해 테마형 앵커(anchor)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현지구 6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LH’에서 시흥장현지구 역세권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수행해 원형광장 및 회전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함으로써 대규모 상업 용지가 확보되고 공원 면적은 1만 1,606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회전 교차로 내부 공간에 계획된 시민 활용 공간은 상업 부지 앞 광장3호에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향후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시청 앞에 대형 상업 시설이 입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시민의 근거리 상업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시청 앞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 개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제언을 해 주시는 박소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흥시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시흥시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의 체계적인 지역 개발과 개발 이익 환원을 통한 시민 생활 편익 및 복리 증진 기여를 위해 201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및 주택 시장의 불안정 심화에도 불구하고 은계1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및 지하 주차장 건립 사업 등 생활 에스오시 건설 대행 사업 2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지역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시흥장현 B10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총 3건의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1건의 건설 대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월곶 구도심 개발 사업, 매화지구 개발 사업,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 참여와 시민 경영 참여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에스지(ESG) 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지방공기업 대상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2022년 전국 지방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81개 기관 중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시흥시의회, 시흥시, 시흥도시공사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시흥도시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흥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58만 시흥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월곶역세권 개발 시행자로서의 시흥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 월곶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업무, 상업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시흥시 인구 및 주택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구시가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22년 3월에 주거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수립·변경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변경 이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제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따른 소음 방지대책 등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시행했으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전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대책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 및 주택 수요는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 수요 급감으로 대외적 사업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다 성공적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방안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bio) 분야 유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고 도시공사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흥시 도시개발은 'LH'가 주도했습니다.
시흥시는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관광개발 사업, 공익사업 등 수익성이 낮은 개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흥도시공사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곶신도시 및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월곶 구도심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도시 공간 구조 설정 및 도시 발전 방향을 정립해 월곶지역 도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시흥 월곶신도시 및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월곶신도시 일원은 월곶국가어항 조성 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월곶~배곧 차도교 및 보행교 건설,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등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해당 용역을 통해 월곶신도시 내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시 유휴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으며 월곶신도시 일원의 도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2022년 10월 착수했으며 착수 이후 도시계획, 부동산, 조경, 교통, 건축 분야로 구성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4차례 자문과 총 22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지역주민, 상가 상인, 어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 에스오시 선호도, 월곶동 일원 발전 방향 등 설문 조사를 시행해 의견을 수렴했고 7월에는 월곶종합어시장 일원 토지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해 시 관계 부서와 시흥도시공사 간 공유협력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과 8월 중간보고, 10월 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공간 활용 방안 모색 및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했고 다양한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구)마린월드 부지는 월곶역과 월곶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수영장 등 생활 에스오시와 청년창업공간 등이 복합된 대규모 주상 복합 건설을 구상했습니다.
구)마린월드 부지 서측으로 인접한 테마가로에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휴식 및 이벤트 공간 등을 도입하고 특색 있는 컬러 웨이(color way) 조성으로 보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월곶종합어시장 일원은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시장 현대화 및 복합문화시설, 수변문화공간으로 구상했습니다.
현재 주민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월곶예술공판장은 월곶종합어시장 일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 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월곶신도시 상업 지역 내 해양지원센터는 토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행정, 공공보건, 건강체육문화 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행정센터로 구상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기존에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매립 10년 후 탄력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했으며 현재 토지이용 변경을 위한 해양수산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 월곶종합어시장 일원 개발, 공유수면 매립 공사, 구)마린월드 부지 건설 사업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곶종합어시장의 경우 용역 준공 이후 사업 추진 의향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토지주 의견조사, 월곶동 현장민원센터 운영 등 월곶종합어시장 일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밀착형 주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센터는 월곶종합어시장 토지주 의견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장과 가까운 월곶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흥도시공사 직원 2명을 파견했고 사업 추진 관련 유선 안내 및 현장 민원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흥도시공사가 매립 공사를 추진하도록 위·수탁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월곶 구도심 여건 변화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월곶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화 배후주거도시 개발 관련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시흥시 매화동 288-1번지 일원, 약 40만 평 부지에 약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되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3년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정책에 부응하며, 기존 형성된 매화동 구도심, 매화일반산업단지, 국도와 고속도로 연결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됐습니다.
특히 신안산선·월곶~판교선의 매화역을 활용한 철도 교통 특화도시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현재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에 대한 협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이번 사업에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 수립 등 제반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담당하고, 시흥도시공사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토지 보상 및 단지 조성 공사 추진, 용지 분양 등 제반 사업 시행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 중장기 대규모 사업이자 오랜 숙원인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시흥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흥 도시개발에 지분 참여 검토보고서에 대한 시(市) 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추진하는 정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29일에 지구 지정 고시됐습니다.
전체 면적은 1,271만 제곱미터(㎡)로 시흥시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36프로(%)인 460만 제곱미터(㎡)이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도, ‘GH’가 지정돼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며 시 용역 결과를 공유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순 현재 가치 1,083억 원, 수익성지수 1.052, 재무적 내부수익률 5.14프로(%)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됐으며, 순 현재 가치 1조 2,837억 원, 편익비용 비율 1.03, 내부수익률 4.74프로(%)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흥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재무안정성 및 총사업비 증가를 고려한 적정 참여 지분율은 0.5프로(%)로 검토됐으며 자본금 증자 등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0.5프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지분 참여를 통해 'LH'와 공공분양용지 등 수익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0.5프로(%) 지분 참여를 위해 약 1,320억 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매화지구 개발 사업 등 진행 및 참여 예정 사업의 조달 금액을 함께 고려할 경우 공사 부채비율은 180프로(%) 내외 유지가 예상돼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공사채는 공사의 재무성, 유동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되므로 공사채 발행이 월곶역세권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수행 후, 지자체장 보고,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만, 본 사업은 동법 제65조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흥시는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사업 여부 확인 후 지자체장 및 시의회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흥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0.5프로(%)의 지분 참여 시 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238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주택 건설 운영 재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약 23억 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시흥시 의견을 대변하고 수익형 용지 선점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도모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시흥시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시흥도시공사의 두 번째 도시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열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녹지 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인열 의원님과 정왕본동 환경지킴이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니터를 봐 주시면 시흥천의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흥천을 매일 관리하고 예쁜 꽃밭이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시흥시 역사에 기록될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덕분에 불법 행위가 가득했던 시흥천이 산책로를 확보하고 주변 환경도 되살아났습니다. 시흥천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흥시의 모범이 돼주신 오인열 의원님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 하천 조성 후 구체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현재 관리 중인 녹지는 190개소이며 공공택지 준공에 따른 신규 녹지의 경우 장현지구 42개소, 은계지구 8개소를 2024년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무가 부족한 ‘시화MTV’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녹지에 연간 15만 그루 이상 나무 심기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 유지 관리는 정왕, 배곧·‘MTV’, 일반 3개 지구로 세분화해 진행 중입니다. 지구별 10명의 녹지 유지 관리 용역원이 청소 수목 관리 제초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기간제 채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대표 도시 숲인 곰솔누리숲을 비롯한 거주지 인접 지역의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녹지 특성상 신속한 관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유지관리의 선제 대응을 위해 구역별 현장 책임 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배치하는 방안과 동별 관리 전환 및 지역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흥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주력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과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도 총괄 대비 약 20프로(%)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녹지유지관리용역을 지구별 2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2024년 추경에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조직 상황 등을 검토해 전문 실무 직원 부족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고 직원 및 현장근로자의 전문교육 추진과 더불어 선진지 답사 등 역량 함양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41개소, 총 연장 94킬로미터(㎞)이며 유수지는 7개소입니다. 2024년에는 장현지구와 은계지구 준공에 따라 하천 6킬로(㎞) 및 유수지 7개소를 인수인계할 예정으로 도심지 하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공원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천 친수시설의 확대 설치 및 깨끗한 하천 관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으로 시민 이용률이 높고 도심지를 관통해 생태휴식공간의 이용 가치가 높은 하천은 하천유지관리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제초 작업의 경우 식생이 활발한 시기에는 수목 전지, 제초 등 전문공사를 추가 발주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이밖에 하천 내 준설, 방역을 별도로 추진해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원, 녹지 및 하천은 연결 공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학습모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관리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식물원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장에 걸맞게 도시 내 식물원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역시 식물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식물원 추진을 논의·기획했으나 개발 절차 및 재정적인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발의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여건상 식물원 조성을 위한 가용지가 부분 개발제한구역 또는 산업 단지 외곽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식물원 조성을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제안을 추가 검토해 공공주택지구 등 신설되는 대규모 도시공원에 식물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주체와 공동 검토를 논의하고 있으며 의회 및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연꽃문화공원 내 부지면적 4,273제곱미터(㎡) 규모의 식물원 조성을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다만 식물원 조성이 성사되더라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안임을 감안해 식물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과 예산 지원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녹지 및 공원 이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맨발 걷기 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맨발로 걷기가 화두이며 인근 안산시 등 경기도 주변 지역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요구로 자연과 호흡하는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곰솔누리숲을 비롯해 정왕3·4동 일원의 서해안로변 녹지 등에서도 많은 시민이 건강을 위해 맨발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곰솔누리숲 산책로 내 마사토 포장 정비를 추진했으며 시범사업으로 250미터(m) 구간의 황토 걷기 길 조성을 추진, 내년 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왕3동 일원 해안녹지 내 황토 걷기 길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늠내길은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시청에서 군자봉 일부 구간에 늠내옛길을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월대봉을 비롯해 등산로 구간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녹지·산림 구간은 오랜 기간 다져진 산책로 및 등산로로 그 자체로도 활용도가 높고 보존 가치가 뛰어난 공간인 만큼 유지 관리의 문제를 고려해 기존 흙길을 활용한 자연 속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공원 내 황톳길 조성 계획은 중부권과 북부권 각 2개소씩 총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책로나 공원 내 녹지를 맨발로 걷는 이용객이 있는 공원, 시민의 조성 요구가 높은 공원, 부지 정비를 통해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산림형 공원들을 우선 선정했으며 상시 인력 배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관리형 맨발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부권은 대표공원인 갯골생태공원에 다양한 맨발 체험이 가능한 풋토존 등을 설치하고 인구 밀집이 높은 장현지구 내 근린공원2호에는 기존 산책로와 화단 등을 활용한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북부권역 중 비둘기공원은 이용객이 없는 지압 길을 철거하고 건식 맨발 길과 황토 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맨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존형 산림공원인 오난산 전망공원은 접근이 용이한 기존 부지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설치해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도심의 보도블록을 전수 조사하여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목감, 배곧, 은계, 장현, ‘MTV’, 매화산단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함에 따라 관리대상 보도 연장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2000년대 준공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20년 이상 경과돼 구도심지의 노후화된 보도 보수 구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도정비구간 수요를 파악해 확보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고 발생이나 대규모 파손 건은 도로보수원을 투입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원도심 보도블록 전면보수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점검 및 예산 투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 녹지와 하천에 대해 고견을 제언해 주신 오인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성훈창 의원님과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듣고 잘 읽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성훈창 의원 오늘 시흥시가 내세우는 시정 향후 비전에 대하여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필요치 않게,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성훈창 의원 (임병택 시장이 좌석으로 돌아가자)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한 질문에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마음 쓰는 것이 다른데 한 말 한 말 주고받으며 일문일답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먼저 꺼낼수록 손해만 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시흥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그냥 시장이 하는 대로 '잘해요, 잘해요.'만 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하거나 절차에 대한 문제, 다른 대안을 얘기하면 바로 화살이 날아오죠.
너는 서울대 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서울대가 못 오는 게 아니냐, 서울대가 시흥시의 땅과 건물을 땀 한 방울, 돈 1원 한 푼 쓰지 않고 먹을 때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학생처장실을 점거하고 대판 싸운 적이, 언론을 통해 들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시간이 워낙 지났으니 지금은 웃고 말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은 근사합니다.
대학은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있는 신림·봉천동이 지금 발전된 모습인가요?
서울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이 살판났는가요?
이제 말잔치는 그만하고 상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가까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도 시흥시의 피 같은 예산이 1년에 이십몇억 원씩 서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이 얻는 혜택이란 서울대 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있다는 것, 서울대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십몇억 원씩 들여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에 우리 시흥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선거 때 이용하고 금싸라기 땅 20만 평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시흥시의 미래가 서울대를 통해 열릴 것이라고 오늘도 시장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훌륭한 단어들로 나열되었다 해도 이제 지쳐서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15년 동안 들어 온 말이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똑같은 말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 서울대가 시흥시에서 가져간 이익의 총액과 시흥시가 서울대로부터 받은 이익을 비교해 보면 앞날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시흥시민들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언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주식회사 한라가 서울대에 4,5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주)한라는 서울대에 수천억 원을 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배곧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너무 커서 학문의 전당 서울대에 기부를 했다면 당장 원통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왔을지 따져 봅니다.
한라비발디 분양가에서 이익을 너무 남겨서 4,500억 원을 기부했다면 폭리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시흥시가 한라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한라가 서울대에 기부를 했다면 특혜를 준 사람은 배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흥시가 서울대에 주고 싶은 돈을 한라가 대신 주었다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부는 중앙 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라가 서울대에 기부한 액수가 세무서든 행안부든 신고돼 있는지 자료만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학생과 수업이 없는 유령 학교만 보이고 학생도 수업도 교실도 있는 진짜 학교는 보이지 않는 서울 시흥시의 미래가 안타깝습니다.
한국공학대에서 반도체 아이시(IC)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는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판교를 바라보고 시흥시는 서울대만 바라보고, 그 사이에 공단에는 외국인들이 밀려오는 이것이 시흥의 현실입니다.
임병택 시장님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17개 인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제대로 자리 잡은 곳이 있는지 사례를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서에 나오는 영국의 테크시티 같은, 스웨덴의 말뫼 같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내세울 만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없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이든 국장이든 어느 누구든 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배곧이 시장님의 말씀대로 시흥시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은 따져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 먹고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사려 깊고 진지하고 말로만 떠벌이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운이 우리 시에 먼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있고 시흥시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수한 교육 기관, 창업에 유리한 부동산 여건,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주 생각하기를 배곧의 중심 20만 평에 저 유령 대학 대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곧이 주거지로서 더 쾌적해지고 공업단지 근무자들의 주거지가 되고 경기도 서남권의 우수 인력들이 한국공학대로 몰려들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배곧에 살고 싶어 하고 청년 기술자들이 정왕동 곳곳에서 스타트업(start-up)을 꾸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20만 평의 배곧 수변공원이 배곧의 주거 여건을 몇 배 끌어올리고 공단의 고급 배후지 역할을 하고 그 학교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 스마트허브를 바꾸고 공단의 일자리와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으면 멀리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동차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들고, 이곳은 그렇게 선진 도시들이 내거는 '15분 도시'에 가까워지는 그런 꿈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라가 4,500억 원을 서울대 아닌 한국공학대에 기부했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 됩니다.
4,500억 원을 이자율 3프로(%)라 치면 이자만 연 135억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연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350명의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서울시립대가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고 학교의 위상이 변하듯 한국공학대는 한국 서해안 제조업 벨트 기술 혁신의 요람이 되는 상상만으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날려 먹고 지금도 서울대가 시흥시를 살릴 것처럼 말하는 흘러간 유행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얘기를 하지만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라는 바이오 산업의 거대 지구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WHO' 감염병 전문가 양성 과정,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송도가 중심 역할을 맡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이 보조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될 것처럼 부풀려 말했던 당시의 시정 홍보 문구를 떠올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광 도시, 수도권의 관광 도시,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관광 도시, 그 실체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명동굴로 인해 광명 밤일지구 식당들이 장사가 잘된다고 답변서에 썼습니다.
주말이면 동굴 한참 먼 곳부터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광명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동대문 부근 이화동 벽화마을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벽화 보러 곳곳에서 사진 찍으러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그 벽화를 지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수도권의 관광 지역이라는 콘셉트 자체가 얼마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광에 의한 소득 증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이 수도권의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광명 밤일지구 식당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도로가 막히지 않고 동네가 평화롭고 동네 사람들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 레저, 시화호는 바다가 아니다.
이름 그대로 호수입니다. 소금물의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파도를 굳이 인공적으로 일으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파제 바깥에 바다가 있고 방파제 바깥 화성시 전곡항이 해양 레저를 이미 시작했는데 인공 파도를 만들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간 업자가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은 사업적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시가 왜 공적으로 함께 나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북섬에 주목하는 것은 그곳 주민들 삶의 질입니다. 업자들의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그곳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겪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북섬 지역 사람들 중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늦게 거북섬에 가자고 하면 택시도 가지 않고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고, 작지만 그런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도권에서 지자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사람이 더 몰려오게 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강화할까, 보행 여건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자동차 수를 줄일까, 아이들을 잘 키워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할까.
상식으로 돌아가자.
해양을 말하는데 시화호보다 오이도가 바다입니다. 서해안의 섬을 연결하는 부두로서 경쟁력이 있겠는지, 안산 방아머리보다 경쟁력 있겠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화호가 맑아진 것은 방조제를 텄기 때문입니다. 시화호 썩은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바닷물을 받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생태 환경을 향한 집념의 노력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 야당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주장합니다.
지금 다소 시흥시가 어렵더라도 시장님의 정책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발언대에 선 시장님을 보며) 먼저 자리 잠깐 계시면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3·4동, 배곧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흥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계획에 관련해서 각 부서들과 시흥시를 대표하는 임병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따라 예산을 투여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정 운영을 할 때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시흥시 개발 공사에 대해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예산법무과, 시흥도시공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피피티(PPT) 2번을 보여 주십시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경영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경영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진단 실시 등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치 또는 권고를 합니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같은 것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는 점입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재원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충당합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하건 지분의 50프로(%) 이상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 당시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경영권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이 발언대에 서자) 과장님, 이번 시정질문을 한 다음에 도시공사가 여러 차례 찾아왔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계셨었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야기 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는 다른 부서도 좀 불러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도 했었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혹시 이 답변서는 누가 쓰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주로 도시공사가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시정을 보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참고를 해서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균형개발과에서는 광명·시흥 도시개발 지분 참여를 한다는 검토 사항을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박소영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나중에 간접적으로 듣고 그랬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최종 보고, 뭐 이렇게 보고서 형태가 나왔을 때 그때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니요, 그 과정상에서는 저희가 듣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조직 자체 내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그랬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했던 월곶 마스터플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월곶역세권과 구도심 정비 개발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을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것은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이 발언대에 서자) 신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광명·시흥 도시 개발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도시공사의 검토 사항을 혹시 언제 처음 아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시흥·광명지구는 작년 11월 29일 날 지구 지정이 됐고요. 지구 지정 이후부터 지분 참여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도시공사에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하신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박소영 의원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부서에서 지분 참여를 하겠느냐 먼저 요청을 하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먼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박소영 의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먼저 지분 참여해라, 뭐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고요.
대부분 신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 시의 지방공사에서 대부분 지분 참여를 해서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을 시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지방공기업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이 발언대에 서자) 네, 예산법무과가 지방공기업 관리, 총 관리를 맡고 계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광명·시흥 도시개발 지분 참여 계획을 언제 아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분 참여는 계속 한, 기존에 그냥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0.5프로(%)라는 이 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은 미리 하신 건데 몇 프로(%)로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 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 용역이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이 아니죠, 검토 보고서가 있었던 건 아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의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관련해서 최종 마스터플랜 관련한 것도 주무 부서로서 알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용역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용역 한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용역 최종 보고회,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예산법무과는 함께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제가 최종 보고회나 이런 데 참석은 안 했고 재정협력팀장이 아마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재정협력팀장님께서 같이 계셨고 그 보고를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의원 네, 그 그림을 보면 주거지에서 산업단지로 바뀌어 있는 그림도 확인하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박소영 의원 예산법무과가 도시공사의 총 관리 부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구상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셨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소영 의원 다시 돌아와서요, 광명·시흥 관련한 검토 보고서 받으셨을 때 예산법무과에서는 의견을 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몇 프로(%) 정도 참여하겠다는 이런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따로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예산법무과가 검토 보고서에 대한 다른 어떤 의견이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직은 이 부분이 뭐 지금 몇 프로(%) 참석하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11월 간담회 때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아마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타당성 제외 대상,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으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예산법무과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면제 절차가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먼······.

○박소영 의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이게······.

○박소영 의원 면제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의회하고 어쨌든 소통에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보고 과정,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서, 보고 안건으로 올라가고 이게 아마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게 행안부에서 면제다, 아니다 이 부분이 판명이 되면요, 의회에 의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의회에 보고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면제냐, 아니냐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지금 확인이, 확인이 돼서······.

○박소영 의원 이게 먼저 선제되어야······.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박소영 의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의회에는 그냥 보고하고 끝 그리고 그냥 바로 시행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정식 보고의 건으로 올라가서, 상정이 돼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담당 본부장님, 아니면 그 대답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부장님이 나와 주셔도 됩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이 발언대에 서자) 피피티 3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구 및, (회의장 전면 대형 화면을 보며)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을 조금 보여 드리면 시흥시 인구 및 주택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22년 3월에 주거 위주 개발 계획으로 수립 변경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피피티 보여 주십시오.
2022년 3월에 주거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1년 만에 입장 변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모두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 수요 급감으로,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했었죠. 1년 만에 주택 수요 급감으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방안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보고 제 눈을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2022년 3월 주거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변경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잘 아시겠지만 주택 경기가 2021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있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급격한 하락이 좀 있어서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2022년 3월에도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 분명히 리스크(risk)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계획한 지 1년 만에 이게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지금······.

○박소영 의원 아무리 구상안이라고 하셔도.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원안에 대해서도 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했고요,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방금까지 보신 것은 2022년 10월 시작해서 2023년 10월에 끝난 월곶역세권에 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고요.
5번 피피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전면 대형 화면을 보며) 이것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방금 검토 보고한 내용이십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 개발 지분 참여 관련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흥시는 주택 보급률이 상위 계획 대비 낮으므로 대응 필요, 주택 보급률 목표인 103.5프로(%) 대비 낮기 때문에 시흥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흥도시공사의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검토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검토한 자체 용역이시죠,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네.

○박소영 의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은 도시공사가 용역을 했고 검토를 했는데요,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주요 수요가 감소되어서 산업단지로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을 얘기하시면서 'LH'가 개발하는 광명·시흥에는 시흥시의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광명·시흥 그 내용은 주택 보급률을 말씀드린 거고, 월곶역세권은 주택 경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소영 의원 피피티 6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300억 원 이상 투자나, 투자이기는 하지만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을 들어서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LH’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 면제되어야 한다고 이제서야 지금 지자체에 재회 확인을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네, 네.

○박소영 의원 네.
그러면 이 단계가 먼저 저는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도시공사 내에서 검토 다 해 보고 우리는 면제 대상이니까, 우리는 우리 돈으로 사업할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LH’하고 0.5프로(％) 지분 참여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LH’에서 의향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의향 정도로 제시한 것이고······.

○박소영 의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절차는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안이, 구체적 안이 나오면 다시 시와 그다음에 의회에게 다 보고드리고 그것은 차후 절차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0.5프로(％) 지분 참여를 하면 1,300억 원 공사채 발행해서 하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2031년도에, 물론 중간중간 갚아 나가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순수익이 23억 원 예상하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그것이 아니고요.

○박소영 의원 238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든 것을 빼고 나면 23억 원 순수익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그 숫자는 좀 잘못된 숫자입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 저희한테 보고 자료 해 주신 것인데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박소영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다른 뭐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아니, 아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31년도에 그 시흥·광명 그것이 이제 1차 ‘LH’하고 어느 정도 정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238억 원의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임대주택을 쭉 운영했을 때 최종 수익이 23억 원이 난다고 그렇게 용역 검토서에 되어 있고 의원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가 사업 0.5프로(％) 지분 참여 시 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238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임대주택 건설 운영 재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약 23억 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 부분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2031년입니다, 8년 뒤, 중간중간 계속 이 자본금을 통해서 공사채 발행해서 비용이 산정된다, 갚아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요, 지금 현재 공공주택 관련한 것도 100억 원의 수익을 난다라고 하시죠?
중학교용지 부지 밖인, 우리 블록 텐(10) 블록이요. 거기도······.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소영 의원 거기도 100억 원 수익이 나지만 지금 현재 공사나 이런 부분들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부분에 증액이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100억 원이 순수 수익은 아닌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시흥 어디 쪽, 정확히 지금 질문 요지를······.

○박소영 의원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맡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네.

○박소영 의원 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발언대에 서며) 네.

○박소영 의원 네, 최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 개발을 맡기는 이유는 사실 시흥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LH’에 계속 맡기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의 부분을 맡기고 있잖아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더 넓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수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도시공사는 수익을 따져 보고 투자도 하고 개발이익금을 더 높이고자 집행부와는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과 선택을 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임병택 개별 사안, 사안마다 다르겠죠?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흥시에 미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은 공격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장 뭐 눈앞에 주어진 뭐 건축물 공공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시의 개발 사업이잖아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개발 계획은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바뀌고 상황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것처럼 도시 계획을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월곶역세권은요,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의 최상위이자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시흥시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피피티 7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흥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구 집중 유발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 규제를 실시하는데 과밀억제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는 시흥시, 특히 월곶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주거지로 계획했다가 바이오 첨단, 저희 답변해 주셨죠,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계획하신다고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네, 이것은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과연 성립이 될까요?
시장님은 정책 판단을 누구랑 하십니까?

○시장 임병택 네, 저와 함께하는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또 다양한 정책 자문 그룹이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도시공사의 역할은 검토된 도시개발을 이행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을 계획하지는 않으시죠?

○시장 임병택 다 해야죠.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시고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그리시고 이 정책 기능은 시에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임병택 네, 제 눈에는 둘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다 계획하신 것인가요?

○시장 임병택 네, 일단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특화단지입니다, 특화단지. 산업단지와 특화단지는 다릅니다.
월곶역세권이 몇천 세대의 아파트 플러스(＋) 50프로(％)의 임대주택단지로 건설되는 단지가 좋을지, 마침 그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도지사님이 들어서셨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도지사님께서 경기 서북권, 특히 경기도의 에너지를 모아서 바이오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회에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 월곶 7만 평 시흥시민의 땅이 단순한 아파트만 지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서 개발된다라면 그것이 우리 시흥시의 미래에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하에 경기도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집행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함께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할 때에, 그러니까 월곶역세권이 지금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금 점찍어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신 것인가요?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억제지역입니다, 시흥시는.
그래서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 사실 이런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산업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주거지로 변경 계획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신다면 당장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받을 때에 월곶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장 임병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신과 철학에 입각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박소영 의원 지금 배곧신도시 안에 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곶역세권을······.

○시장 임병택 네, 그렇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월곶역세권을 주거지를 또 변경할 때면,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이 더 지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도시공사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사실 월곶 주민들과 시흥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시장 임병택 어휴, 아닙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위임된 권한 가지고 최선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추진단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의 혁신성장사업단이 함께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병택 시장이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지금 특화단지 받는 사업 경기도랑 이야기하셨잖아요?

○시장 임병택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차 목표는 특화단지, 국가첨단특화단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비(plan B)는 있어야 된다, 플랜 시(plan C)도 있어야 된다. 플랜 비는 경기도 차원의 에너지가 집중된 판교 아이티 밸리 모델이다. 플랜 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판단하에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아니, 그림은 매우 좋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10억 원짜리 용역인 것 아시죠? 10억 원짜리 용역 인허가를 내고 있는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거지 변경한 실시계획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기는 하지만 계획적으로 내년도는 정말 어렵고요.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임병택 아,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 긴데 2018년도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월곶역세권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상업 지구 위주로 1,000세대가 안 되는 주택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우선 협상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미 땅 계약금은, 수용을 위한 계약금은 이미 지불된 상황이었고 그 7만 평을 저희가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비가 또 투여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 7만 평이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 지금의 경강선이죠?
아주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해 왔고 결국은,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그 당시에 초기 개발을 세울 때는 정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주거지, 주거지를 개발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이재명 도지사님이셨잖아요?
그곳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좀 과도했습니다만 5 대 5로, 민간과 임대의 비율을 5 대 5로 한다라면 동의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사비 등등 폭등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임대 50프로(％) 지어라.'라고 했던 경기도를 상대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 중에, 중에 이왕이면 우리 현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특화 공모 사업이 발표가 됐고 마침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 유치를 통해서 서울대와 경기도가 몇 번에 걸쳐서 시흥시와 더불어서 유치 노력을 해 오던 상황에 이제 지역 캠퍼스로는 됐잖아요?
본 캠퍼스는 못 됐지만 지역 캠퍼스로 돼서 그림을 그려 가는 과정 중에 중앙 정부의 특화산업단지 발표가 나왔고 저희로서도 이때가 기회이고 경기도지사님의 의지도 강한 상황에서 월곶부터 시작해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경기도의 이 동서 전철 벨트 내에 정말로 김동연 지사님께서 일선 도시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바이오특화단지 거점별 시흥시 월곶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안양 인덕원역, 판교역까지 이어지는 동서 간에 바이오 벨트를 만들자고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중앙 정부에 공모를 할 것이고요, 중앙 정부에서 공모가 된다라면 그때 가서 그림을 정말로 의미 있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기존에 계획되었던 주택 위주의 사업을 변경하는 안까지도 고려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소영 의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서울대와 바이오 저는 찬성합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것을 넓혀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면서 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러면 시장님과 도시공사만의 어떤 생각과 의견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인가요?

○시장 임병택 아, 전혀 아닙니다.
우리······.

○박소영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시장 임병택 부서요?

○박소영 의원 부서와 어떤 뭐 최소한 뭐······.

○시장 임병택 어떤 부서?

○박소영 의원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임병택 혹시 뭐 미래전략담당관과도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박소영 의원 저희 답변에는 안 계십니다, 네.

○시장 임병택 아니, 미래전략담당관이 주무 부서입니다. 이번 이 바이오특화산업단지와 관련돼서요.

○박소영 의원 저는 지금 월곶역세권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임병택 네, 네.

○박소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임병택 균형, 균형사업단이 아니고, 네, 균형 그 신도시과가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담당 메인(main) 부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확인해 보시면 이 특화단지 공모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을 빼고 도시공사와 시장이 그냥 뚝딱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는 거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월곶역세권을 빼고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흥 관련한 지분 참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얘기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채 발행의 중심에는 월곶역세권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연결 지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시장님의 지시로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 임병택 제 입장에서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집행부 공직자들, 시흥도시공사분들이든 간에 시흥시민에게 도움되는 전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경영 방침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다양한 고민들을 경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시장이 시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광명·시흥지구 0.5프로(％)도 안(案)일 뿐이지 결정된 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너무 그 결정된 안인데 결정되는 과정 중에 뭐 집행부가 소외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지 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우리 집행부가 내면 저로서는 더없이 감사하죠.
저는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경쟁. 그 가운데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집행부와 시흥도시공사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고 또 시의회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시장 임병택 아,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월곶역세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광명 그 개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생각이 변화가 없으신 것입니까?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아, 그대로?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시장님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임병택 네, 우리가 특화단지를 신청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랜 에이(plan A)는 중앙 정부 사업에 경기도가 함께 올라타는 것이고요. 플랜 에이대로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뭐 주택을 안 짓느냐, 아닙니다, 함께 짓는 거예요, 함께.
그 그림은 아, 그래, 중앙 정부가 아, 월곶 7만 평, 전철도 뚫리니까 참 좋은 땅이네, 마침 또 시유지네 그리고 지장물도 없네,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바이오특화단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도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 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플랜 비는 경기도 차원의 주거지와 바이오 관련 산업이 어울릴 수 있는 모델을 경기도와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이 플랜 비입니다.
그러면 플랜 시는 뭐냐, 원안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는 월곶역세권이 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 1위로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월곶역세권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지 않고요, 매화주거단지, 매화 배후 주거단지 지금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매화역 만들고 있잖아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월곶역세권도 제대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비용을 발생해서 매화주거단지 할 때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계속 자본금이 나오고 개발이익금이 나와야 다시 다른 도시공, 다른 도시들이 개발이 될 것인데요.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현재 월곶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역세권에 신경 쓰지 않고요, 매화주거단지에 신경 쓰지 않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뭐 저는 정말 기존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저도 안 피곤하고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소영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렇게 변경안을 갖고 왔을 때······.

○시장 임병택 해야 됩니다.

○박소영 의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임병택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

○박소영 의원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임병택 당연하죠.
중앙 정부에서 '특화 공모 할 사람 손 들어.' 마침 우리가 ‘WHO’ 노력도 해 봤고 도지사님의 의지도, 도지사님의 경기바이오벨트 서남부 거점 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한번 좀 봐 주시면 도지사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샌디에이고 시장과 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왜 경기도에서 시흥시로 보냈겠습니까, 샌디에이고시 사절단을?
그것도 다 같은 뜻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도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박소영 의원 네, 지금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제가······.

○의장 송미희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시가 시흥시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도시공사와 디렉트(direct)로 얘기하시면서 개발 계획을······.

○시장 임병택 배제 안 했습니다, 네.

○박소영 의원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도시공사는 수익이 나는 사업을 더······.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시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의장 송미희 두 분 모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박소영 의원님의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관해서」, 박춘호 의원님의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등 3건, 안돈의 의원님의 「시흥시의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김찬심 의원님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윤석경 의원님의 「거모지구 전철 노선 유치 계획」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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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하 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경력 경쟁 임용 시험에 점검 의무화 조항 등을 반영해 채용 절차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김수연 의원 발의)
6.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 의원 발의)
8.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9.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10.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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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래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흥시 전략산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과 관내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화 교육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종합 지침에 따라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거북섬 내 숙박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루 가맹점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과 지역화폐 발행과 잔고 활용에 있어 선진적 기술 도입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역화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유효 기간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시흥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창업 기업에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 주도형 관광 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 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특화관광축제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소속 직원들도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재산 2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공영 주차장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여 타워형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통합 건립(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물 설계와 건축에 앞서 증가하는 장곡동 인구수를 고려해 주실 것과 저류지 공간을 활용한 주차 공간 마련, 규모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 공통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는 관계 공무원을 부시장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 법률에 따라 부서장은 위원회에 소관 부서의 행정 사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안건의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회의 도중에 휴가 중임을 보고받기도 했고 출석은 했지만 팀장 없이는 어떤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서장도 있었습니다.
공직 사회의 기본과 질서는 행정력와 직결되고 지자체의 행정력은 시민의 안녕과 직결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13.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
15.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16.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서명범 의원 대표발의)(서명범·김수연 의원 발의)
17.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19.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2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27.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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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매 진단 검사 등의 지원을 통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매 환자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치매 인식 개선, 예방, 조기 진단 및 단계별 맞춤형 치료 지원 등 복합적,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난임 극복 시술비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과 지원 수요 증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난임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과 남성 난임 관련 검사, 시술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 영업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상업 지역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입양의 날 지정, 입양 교육과 입양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 활동가 및 평생학습 강사의 수당 및 강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여 학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칙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복리 후생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만료되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만료되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및 향후 건립될 시흥시정왕노인복지관이 각각의 권역을 담당하고 지역의 노인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므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3개의 복지관이 거점별 노인 복지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복지 여가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장애인 지원 정책들이 중증 장애인 중심인 상황에서 재활 치료 등을 통해 신체적 기능 개선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증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하며 재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탁자 선정에도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 등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하여 성과 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사업은 연도 말까지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민 만족도가 중요한 사업의 경우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상반기 결과를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액된 예산 대비 성과 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업 등 성과 목표가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30.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31.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2.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3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성훈창 의원 발의)
35.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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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유형의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증원된 만큼 자문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과 자연 재난 종합 평가 우수 기관에 걸맞도록 제설, 강풍 등 동절기 자연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어르신 교통 복지를 위해 버스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카드, 모바일(mobile)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2023년 9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안의 개정 조문과 개정 이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 제안하는 사안으로 대안 제출에 따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자문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에 전담 인력 우선 배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에 도로 관리, 교통 행정, 대중교통,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에 위원회 서면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책로 조성 및 유지 관리와 투입될 관리 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건강도시과 등 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맨발 산책로 홍보를 강화해 줄 것 그리고 안전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경찰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속한 부지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여 시 재정 안정에 보탬이 될 것과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을 지속하여 줄 것 그리고 대부에 따른 지역 민원을 파악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완 및 적극적인 사전 검토로 집행 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시의회에 사전 보고해 줄 것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를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를 고시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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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6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이상훈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11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관내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또는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세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결로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하수관로정비 비티엘 사업 전반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후 위원회 의결로 서류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을 추가 요구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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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3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7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장 서명범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배곧대교가 환경 문제, 지역사회 갈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도 습지보호지역의 훼손 가능성을 사유로 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행정 소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8월 말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책 사업에 대해 습지행위허가를 조건부 의결하였고 시흥시가 배곧대교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선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므로 습지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배곧대교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곧대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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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60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백종만
복 지 국 장	유재홍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행 정 국 장	김용식
보 건 소 장	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박명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	장용호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건 축 과 장	이완수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철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진용남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서명범
의 원	이봉관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