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9) 동
10) 행정국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박명기
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45쪽부터 862쪽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된 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및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총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등으로 총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통장 수당 및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마을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경제팀 박운식 팀장님이십니다.
복지지원팀 전상희 팀장님이십니다.
복지조사팀 김희진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313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상권 취약지대에 경관 조명들을 설치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계획 같은 것이 조금 있으실까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4,000만 원을 확보해서 185미터(m)가량의 경관 조명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신천, 신천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신천1교까지 확대를 하는 구간이고요.
기존에 4,000만 원 가지고는 기존의 구간도 전부 다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요즘에 에스엔에스(SNS)에 가장 핫(hot)하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광화문 광장이랑 청계천에 빛 조명들과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마켓(Christmas market)이 열리면서 그곳을 꼭 가야겠다는 댓글 반응들이 되게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흥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분명히 이 조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설치도 진행하셨겠지만 내년도 설치를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광화문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실제 그곳에, 물론 규모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또 거기에는 쏟아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도 배우고 많이 꾸며서 그곳에서 오히려 상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좀 어떠실까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 벤치마킹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마을 공유공간 상주 관리 담쟁이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좀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저희가 담쟁이라는 공유공간이 있어요. 그 공유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상주 인력을 배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배치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소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소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맞춤형 서비스, 저희 어르신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활용 공간이 되기 시작했고 회의 공간, 주민들의 회의 공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는 어떤 공간이었나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열어주기는 했어요. 열어주고 저희 필요할 때 열어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계속 열어놓는······.
○이상훈 위원
아, 따로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필요시에만 이렇게 했던 공간이었던 거네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열어놓는 개방형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전화를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주 기간제분이 계심으로써 계속해서 이분이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건가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프로그램도 돌리시고요, 프로그램도 돌리시고 소모임들이 우리가 언제, 언제 쓰겠다고 하시면 그 소모임들 조정도 하십니다. 시간대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프로그램에서 보조자 역할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상훈 위원
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서 가는 되게 좋은 사업이겠네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상훈 위원
326쪽 보면 오복드림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항상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뭔가 생일잔치도 해 드리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이게?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올해도 작년에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오복을 드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일상 차리기는 솔직히 식상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했고, 많이 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원예 수업을 넣었고요, 오복드림에 원예 수업을 넣었고 그다음에 흥복이라고 해서 지역 가수, 지역 주민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지역 주민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그 흥복을 넣었고 그다음에 지역 유지분들을 모셨어요. 오셔서 생일 선물하고 같이 존경의 복을 같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의외로 정말 반응이 감동적으로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제일 좋았던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떤 콘텐츠는 조금 달리하겠지만 사업은 계속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동에서도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니요. 저희 대동이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대야신천, 대동만?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리고 저희 대동의 특성이 노인분들이, 원도심이잖아요? 노인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특화로 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만족도가 되게 높아 보여요.
저도 사실은 직접 가보지 못하면 생일잔치 열어주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사업일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가봤을 때 그 어르신께서 “너무 좋아요.”라는 그 한 마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동들과도 교류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대야 지역만 해도 어르신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타 지역에도 많이 있으시니까.
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사례가 있으니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널리 홍보 좀 해 주셔서 모든 동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327쪽에 긴급복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하고 이게 보면 물론 시비는 다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 도비하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금액도, 지원해 주는 금액도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 시비는 양쪽 두 군데 다 들어가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물론 국비가 들어가서도 있겠지만 지원해 주는 가구 수의 금액은 똑같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같이 해서 해야지. 굳이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차이점이 좀 있고요, 선정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위원장 박춘호
선정 기준이요? 어떻게 달라요, 선정 기준이?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국가형,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프로(%) 이하이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형이 훨씬 높아요. 높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위원장 박춘호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결손가정이나 이런 다 똑같은 상황에서 가는 거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경기도형이 있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그러니까 그 간극 75프로(%) 이하이냐, 100프로(%) 이하이냐의 간극이 있고 간병비가 다릅니다. 간병비가 경기도형에는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다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데 경기도형이라고 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제약의 조건을 주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75프로(%), 100프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차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사람들도, 물론 간병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나 국비는 지원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지원해 주게끔 해 줘야지. 거기서 주면서 그것을 내려 보내는 것은, 그런데 도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뭐 7:3 8:2의 매칭인데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70프로(%), 80프로(%) 내는데 우리 위주로다가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간병비도 주고 75프로(%), 100프로(%)를 줘야지 맞는 것이지.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저기 뭐야, 경기도 주는 것 9,900만 원 주고 우리는 2억 3,100만 원을 주는데 2억 3,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기준 잡아서 가야지. 어떻게 경기도가 9,900만 원 주는 경기도에 맞춰서 가고, 여기 국비 얼마입니까?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국비는······.
○위원장 박춘호
국비는 좀 그나마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아, 국비는 80:10:10인데요, 경기도형은 조금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형이 국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완화적으로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물론 그게 318가구, 706가구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 기준에 맞게 더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한번 그것도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동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 방경환 팀장님입니다.
인허가전담팀 홍진택 팀장님입니다.
기초질서팀 박광익 팀장님입니다.
네, 이상 소개였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위원
347페이지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 사업에 나눔주차장 조성이 2,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40만 원씩 1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0만 원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편성의 기법상 예산 규모를 잡고 그것을 표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 규모에 따라서 20면, 5면 이런 면 수에 따라서 사업 개소 수에 대한 사업비는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10개 이상, 20개 이상 이럴 경우는 상당히 대형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표현을 드린다고 표현하면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현재 저희가 노면 표시라든가 아니면 개방에 따른 안내 표지판 그다음에 주차선 그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진입로 정비, 그 개방하는 장소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한번 이 금액들을 넉넉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기존에 우리가 주차시설 지원해 주는 것 좀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에 따른 직접적인 주차 필요 시설에 대한 직접 개선 지원비인데 때에 따라서는 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이미 완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편의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조례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들은 논의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나눔주차장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이곳에 주차를 했을 때 우리가 차를 안 빼시는 분들은 견인적인 부분들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누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사실 견인은 견인차와 견인 주차장이 준비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야동 신천동 차원에서의 견인 사업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 이미 주차장, 견인 주차장이 거의 만차 수준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느 수준으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거기······.
○이상훈 위원
저희가 견인을 해왔을 때 그 보관 장소가 가득 차 있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현재 많이 차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까지 부과가 돼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가 견인, 저녁에 11시 반까지 조 편성을 통해서 야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과태료 1만 5,000원······.
○이상훈 위원
하루에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1회 발견됐을 때 1만 5,000원······.
○이상훈 위원
1일에 1만 5,000원이면 사실 외부에 나가서 1일 주차권이 1만 5,000원 정도 하는 데들 많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편한 데 주차하고 1만 5,000원 내고 말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시 전부터 순찰을 돌면서 배정받지 않은 차가 주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그분께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니까 차를 빼 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과태료 금액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지금 다른 시 인근 사례를 조사해 보면 한 2만 원 내지는 3만 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면 현재 1만 5,000원을 2만 원이든 어떤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차후에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주변에 나눔주차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데들이 조금씩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6시 이후 혹은 자기네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없어서 힘들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견인 조치도 어렵고 또 과태료를 해도 안 나가는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금액도 좀, 과태료 금액도 좀 올리는 것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349페이지 보면 이것은 오타인 거죠? 도로변 다이어트 사업 1만 5,000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저,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이어트 사업은 좀 어떤 부분일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도로변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과거에 A부서, B부서 각각 설치되어 있던 중복된 지주나 표지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 지주대에 그것을 합쳐서 운영하거나 또 불필요한, 오래돼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림하게 다이어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경우가,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많아야 좀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하나만 하는 게 좋은 것인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안전교통표지판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서로 간에 불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의가 되면 그런 상황에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가게에 허물어진 간판들을 조성하는 게 맞나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원도심이다 보니까 상가 주인들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바뀌거나 또는 안 바뀌고 공실로 되어 있는데 간판을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 기간 오래되었을 때에 노후화가 되고 부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낙하 위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태풍 이런 우기 시절 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제거를 통해서······.
○이상훈 위원
그 안 되는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들인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주인을 찾지 못한다든가······.
○이상훈 위원
주인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간혹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행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걷고 싶은 가로길이다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거리 자체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물론 예산은 그만큼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원도심들 보면 골목골목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성수동이나 문래동이나 이런 곳들이, 좀 오래된 골목들을 요즘에 예쁘게 핫한 공간으로 재바꿈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부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사업대로 조금 뭔가가 젊은 애들에게 느낌을 주는 공간, 이렇게 그런 표현이 좀 어렵기는 한데 좀 예쁜 공간으로 바꿔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가게들에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 대야동 뒤편 골목길에 스타벅스 뒷골목이 뱀내 주차장 조성하는 그곳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골목인데 그 골목 자체가 예쁘다고 해서 청년 다섯 분이 들어와서 매장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의 목표는 이곳을 둘레로 자기네들이 뭔가 시흥의 성수동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주시던데 저는 그분들이 새롭게 우리 원도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월세도 워낙 저렴한 곳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는데 다만 환경적인 게 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업에 챙겨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희 업무의 범위가 사실은 설치돼 있거나 완비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우리 대동에 본, 사실은 주어진 업무이고 인력과 예산에 또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러한 사무의 범위와 인력 예산들이 수반된다면 또 가까이에 있는 대동센터에서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법적으로 대동센터는 유지 보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가 사무 위임 조례에 저희 대동 신천의 업무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직과 인력들이 지금 세팅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 선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같이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물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과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해 주긴 하지만 한계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 행정 정책상 거북섬과 은계호수를 살려야 된다는 기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가 돼요, 예산들도.
그러면 우리 원도심들이 많은 정왕권과 우리 신천대야권은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신천대야권은 이렇게 대동센터라도 있지만 정왕권은 더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들도 정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일단 대동센터도 시 정책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원도심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뭔가 예산도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조례부터 봐야 되겠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나눔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홍보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게 된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제가 페이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352페이지입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상훈 위원
나눔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및 홍보비 해서 1,5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가 현재 1권역, 2권역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준비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4월, 5월이면 3권역을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시행한다라는 시책 홍보라든가 또는 기 시행되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차에 직접적으로 계도하는 여러 가지 전단지·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그런 제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주자 신청 홍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단지로 홍보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27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1,59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니, 550만 원이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550만 원이요?
○이상훈 위원
1,590만 원 안에 세부 내역 중에 거주자 신청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여러 가지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그다음에 뭐 대부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만드는 데 주로 소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수막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딱히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긴 한데······.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일단은 대야 신천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유관 단체분이라든가 동의 회의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통장님들과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또 지역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눔주차라든지 거주자 주차를 좀 해 주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늘려줘야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그만큼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몫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357쪽 보면 도로 유지 보수 연간 단가에요, 긴급 및 보수 부분이 1억 원 잡혀 있는데 1억 4,000만 원 밑에도 보도블록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손된 것들이 많아서 저도 가다가 넘어질 뻔한 것들도 많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나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현재 예산 상황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수요 요청한 것보다는 좀 상당 부분 조성되어서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있으면 사실 좀 우리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현재 저희가 1단계로서 원도심이 그동안 도로나 인도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적게 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시급하게 한 열, 아홉 군데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겠다라는 조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인도 도로는 한 9억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포장 뭐 이런 것들은 한 1억 원 정도 하게 되면 일단 급하게 상당히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한 10억 원 정도 더 있으면······.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아주 심하게 지금 노후된 부분들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법무과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제가 기업지원과 얘기할 때 사실 좀 과하게 표현했을 때 쓸데없는 비용들은 더 너무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잘 우리가 정리했으면 이렇게 사람들 우리가 필수 시설물 교체는 먼저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저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하천 유지 관리 건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354페이지, 대야 신천 2개 동 아니에요.
하천 유지 관리비가 6,1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어때요, 쓰시는 데?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하천 유지 관리가 이 비용이 주로 제초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제초 작업만 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제초 작업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천 일대의 생활 편의 시설로서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을 많이 원하고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좀 이렇게 너무 적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 예산으로 올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하천에 예초부터 해서 제초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빠듯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근본적인 비가 왔을 때 하천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대야 신천에서는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평상시에 환경 개선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초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올해 생각보다 비가 자주 와갖고 풀들이 이렇게 웃자란다고 할까?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대야 신천동을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씩 가보면 상당히 거리도 깨끗하고 천도 정비가 잘돼 있구나, 그래서 대야·신천·은행이 행정센터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구나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관리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대부분 생태하천에 민원이 들어와서 생태하천과에다 연락을 하다 보면 생태하천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풀 좀 베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응도 늦고 또 제가 있는 지역구 부분은 아파트랑 또 그린벨트랑 그렇게 바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거기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풀이 좀 우거지면 여러 가지 파충류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대응이 조금 이렇게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생태하천과가 관리하다 보니까 대응이 좀 늦더라고요.
그런데 대야·신천은 그런 게 굉장히 빨라갖고 그러면 생태하천과도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 단위로 해서 이런 제초나 예초나 이런 부분의 관리는 나눠서 좀 관리를 해 주는 게 현장 대응이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생태하천과가 대야 신천 빼고 전체적인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올해는 인력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생태하천과 이렇게 담당 보니까 예산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즈(needs)랑 생태하천과가 대처하는 업무 대처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우겠다 그러는데 차라리 대야행정센터,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법무과 얘기지만 실제 동에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동에다가 일부 예산 줘서 겨울에 제설 작업이나 이런 것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비정상적인 기후 형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야·신천·은행처럼 동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줘서 시민들 불편 사항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법무과에서 좀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대야행정센터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잘하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대야행정센터에서 해 주는, 가 봐도 도시가 일본이랑 비교해서 그렇지만 일본같이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니까 이런 체감적으로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예산이 부족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7쪽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나눔주차장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아까 10개소 정도면 작은 공간을 지금 조성하시는 거죠잉, 자투리땅.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야 신천에 사실상 자투리땅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원도심 안으로 들어가서 낮 시간대에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나 연립들의 주차장 그다음에 상가 주차장들을 조금 시간대를 좀 잘 확인해서······.
○위원장 박춘호
겸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 확대해 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그 얘기 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아마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위원님 말씀 나누면서 우선 주차제하고 제가 조금 약간 혼선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태료 부분은 우선 주차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데요, 나눔주차장 얘기하다가 제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여기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죠?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나대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나눔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 주차한다 그래서 그것을 견인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는 것인데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잉.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잡고 갈게요.
네, 그다음에 그 뒤쪽에 49쪽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 계속하니까 성과는 좀 어떻던가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제가 간 지 6개월 다 돼 가는데요, 지역에 예찰 다니면서 보면 확실하게 전봇대나 이런 부분들 보면 확실하게 부착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류소에 시트 작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유리면으로 시야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간혹 몇 군데는 붙는데 그것은 또 우리 가로 청소 용역에서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착방지시트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대야 신천이나 정왕권도 보면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전봇대에다 붙이는 것은 많이 준 것 같아요.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그분들이, 그쪽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 있죠.
쓰레기나 봉지에 담아서 지정된 버리는 곳에 좀 놔야 되는데 그냥 전봇대 밑에는 다 그게 허용이 돼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전봇대에는 다 놓으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게 뭐 이게 보면 좀 미관상 그렇죠잉.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어느 지정된 곳에 좀 두면 우리 미화원분들이 치우기가 되게 좋은데 그런 정도 이렇게 가로길 환경 개선이라 하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은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차량에 방해되는 현수막, 불법현수막 이런 것 정비 쪽을 더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추진할 방향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에 쓰레기도 지정된 곳에 버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그게 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요.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안녕하세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입니다.
마을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사무장입니다.
정봉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지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동 예산이 너무 한정적으로 묶여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다른 동들은 보니까 경로당 방문할 때 금액들이 물품비 같은 게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야동은 딱히 따로 잡힌 것은 없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저희도 경로당, 29개 경로당에 대한 명절 때 위문품 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편성돼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이상훈 위원
저희는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잠깐만요.
○이상훈 위원
보통 보니까 동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0만 원 정도 다른 동들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지금 374페이지에 435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조금 타 동들에 비해 좀 작네요, 그러면?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제가 타 동은 사실 보지를 않아서 지금······.
○이상훈 위원
아, 보지를 않으셨구나, 네.
그래서 대동센터 자체에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대야, 이게 신천동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대동센터에서 지원을 하길래 대야동도 그렇고 신천동도 그렇고 좀 덜 잡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2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절 때 위문품 지원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하시니까,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500만 원 줄어든 8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28억 9,100만 원, 동 행정 운영에 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국장께서는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수 신천동장입니다.
고영란 신현동장입니다.
권숙 은행동장입니다.
민경헌 매화동장입니다.
정호종 목감동장입니다.
김재구 군자동장입니다.
백선주 정왕본동장입니다.
김영구 정왕1동장입니다.
이소영 정왕2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동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없고요, 국장님한테.
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전체 동에 15억 원.
○행정국장 김용식
줄어든 게 주민자치과에, 그 주민자치 위원 수당이 주민자치과에 편성해서 했고요.
○이건섭 위원
아, 주민자치?
○행정국장 김용식
주민자치 위원 수당.
○이건섭 위원
네.
○행정국장 김용식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다 수당을 세웠었는데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다가······.
○이건섭 위원
아, 동 실링제 때문에?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아, 그게 주요 원인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식
그게 크죠, 네.
○이건섭 위원
아까도 대야·신천·은행 말씀드렸다시피 동 자치 20개 동이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아까도 대야·신천·은행 예초나 제초 작업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안을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떠한 부서들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그런데 동 예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계속 그렇게 동 실링제다, 뭐 여러 가지 과 실링제다, 국 실링제다 해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저희 지역구 지금 동장님도 오셨지만 예초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제설 작업이나 그런 부분에도 동 예산이 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나 이런 데다 보니까 예초 작업이 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상당히 하천과에서도 예산이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갖고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동에 대한 업무 포지션들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동 실링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 시흥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대처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용식
글쎄요.
예산이 시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마 동에도 전액 요구한 것을 아마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 동에서 신속하게 조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제 생각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런 게 있으면 추경이나 어디서 반영을 해갖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흥시민 58만 명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특정 과, 또 특정 과에서 하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성이 되고 또 그게 이상훈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중복된 행사들,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다섯 분 자치행정 위원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상대적으로 동에서는 다 이 예산이 다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흥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동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동 실링제, 국 실링제, 과 실링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갖고 어쨌든 20개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이번에 저런 것은 실행이 잘돼 있잖아요, 그 신문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동장신문고.
○이건섭 위원
네, 동장신문고 그 제도는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도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일단 같이 동장신문고랑 같이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과에서 대응도 더 빨라지고 시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동에서의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동에서 예산을 억대를 요구하겠어요? 수십억대를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 예산 심사를 보니까 특정 과나 특정 출자 기관은 진짜, 여기 동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서 진짜 중첩되는 어떤, 저희 시의원들이 거르고 거르고 걸러도 진짜 한계에 부딪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동 실링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동에서 원하는 부분은 시민들이랑 바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에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 은행동장님 한번, 예산이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부르게 한 것은 아니고요.
공직 생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행동장 권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은행동도 그렇고 다른 여기 신천동부터 해가지고 다른 동장님들 다 비슷할 텐데 동마다 가지는 특장점들이 저는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경우는 항상 동장님 필두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그것을 마켓(market)을 연다든가 이러 식으로 동 자체 사업들도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번에 제한되다 보니까 은행동의 특별한 플리 마켓(flea market)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혹시 은행동에 대해서 부탁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은행동장 권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올리면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지금 본예산이라서 기본적으로 하시고 차후에 그런 예산을 태워주시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께도 한번 부탁드리는데 동들마다 분명히, 실링제가 어느 면에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할 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게 맞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시험을 해 보면서 문제점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예산법무과랑 해서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행정국장 김용식
올해 처음으로 예산 실링제를 실행했습니다.
시에도 재정이 지방세 갖고는 좀 어렵고 국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미반영된 것은 아마 추경에 좀 반영이 될 것입니다.
추경에 당초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5프로(%) 10프로(%) 업혀갖고 했는데요, 그것 부족한 부분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갖고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항상 편성하면 2조 원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추경까지 하면 보통 넘길 수도 있는 금액들인데 우리가 일부러 2조 원을 안 넘겨서 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조 원을 넘기면 정부로부터 뭔가 페널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원이 2조 원까지는······.
○이상훈 위원
추경까지 합쳐보면 근 2조 원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용식
1조 7,000억 원 정도, 네.
○이상훈 위원
일부러 편성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재원이 있으면 다······.
○이상훈 위원
재원 때문인 거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명범 위원
네, 국장님한테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 행정동 관할구역 누가 갖다놨는데 이거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동이 있고 관할구역이 나왔는데 이게 도로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왕본동 안에 오이도역 앞이 정왕본동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로로 끊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도로로 경계해 가지고 오이도역은 정왕본동으로 되어 있고 도로 아파트 쪽은 정왕4동으로 현재 경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지금 오이도역 뒤에 공사하고 있는 도로 명칭이 뭐죠?
○행정국장 김용식
서해안 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서해안 우회도로?
○행정국장 김용식
네.
○서명범 위원
그게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식
그게 아마 올해, 아니 내년 말이나······.
○서명범 위원
내년 말이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저쪽 월곶 삼거리 거기 고가하고 이렇게 완공이 되어야지 준공이 될······.
○서명범 위원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면 조정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식
그것 완공되면 검토하려고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요.
○서명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신천동인가요? 동장님 잠깐 오시고, 국장님!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내년 8개월 치를 전체적으로 동은 다 잡은 게 맞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8개월 되어 있는 데 있고 10개월도 있고, 네.
○위원장 박춘호
8개월분으로 거의 다 나와 있던데잉.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혹시 그중에서 통장님들 월정수당이 내년에 확정이 됐나요?
○행정국장 김용식
통장님들 월정수당이 11월 2일인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40만 원으로 해 주라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10만 원 인상된 부분이 확정으로 돼서 내려온 거네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올해 예산에는 편성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소급해 가지고 40만 원씩 지급하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5월 달에 추경하게 되면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1월부터 나가는 것은 맞네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저기 신천동장님!
○신천동장 송현수
네.
○위원장 박춘호
389쪽에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동장신문고 관련 민원 처리 비용이 516만 원 해갖고 3분기로 나와 있던데 혹시 이게 어떤 거죠?
우리 동장님들이 예찰 활동 다니면서 어떤 민원 처리했던 그런 부분인가요?
○신천동장 송현수
어쨌든 저희 시설비 같은 경우도 동마다 동의 실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원을 가꾸거나 꽃을 심거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사항이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편성하는 부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우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해결할 사항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렇게 분배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부분인 거예요?
○신천동장 송현수
네.
○위원장 박춘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데는 동장신문고 제도는 있는데 여기 관련된 민원 처리비가 이게 올라와 있어서 혹시 뭔가 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신천동장 송현수
네.
○위원장 박춘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씀, 이게 뭐······.
○신천동장 송현수
저희가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사항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 자체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연간 저희가 사각지대에서, 복지망에서 찾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 6건, 7건, 8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을 찾기 위한 방법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상가나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그냥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취지나 아니면 약간의 기념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접근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수월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2동장님 잠깐만 오실래요?
좀 설명이 필요해서 똑같이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중에 505쪽에 은행나무 열매 조기 낙과 있죠?
○정왕2동장 이소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정왕2동장 이소영
저희 관내에 학교가 5개가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지금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나무가 유독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학로에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남은 예산을 긁어모아서 48그루 정도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나무를 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많, 다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 다니는 일부만 환경미화원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특별히 해야 되는 곳들만 하다 보니까 얼마 못 했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매년 열매가 열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격년제로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적게 열리는 해이고 내년이 많이 열리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좀 때에 맞춰서 은행나무를 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국장님!
이게 정왕2동의 일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꽤 많죠?
○행정국장 김용식
전체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꼭, 이게 물론 실링제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을 도용해서 별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제가 봐서는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예산 세워가지고 시 전체 이렇게 정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게 시민들이 절도죄로 인해서 주워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람들이 이것 밟으면 냄새나고 하다 보니 도로는 도로대로 지저분해지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좀 공원과, 녹지과 협의해서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겠다.
○행정국장 김용식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좀 협의해 주셔요잉.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신 동장님들 중에서는 퇴직하신 분 없죠? 있어요?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국장께서는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정왕3동장입니다.
윤효진 정왕4동장은 병가 중으로 이수권 정왕4동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용주 거북섬동장입니다.
최정인 배곧1동장입니다.
김우회 배곧2동장입니다.
이정수 과림동장입니다.
김상동 연성동장입니다.
김소연 능곡동장입니다.
조명화 월곶동장입니다.
도영찬 장곡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분리하기가 조금, 611쪽인데요, 이 기본경비 중에서 611쪽에 보니까 청사시설 소규모 수리비하고 노후청사 유지보수비가 있던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말 그대로······.
○연성동장 김상동
네, 저희 청사가 좀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었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이렇게 민원실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그래서 계속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청사팀에서도 각 청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큰 예산은 어렵다. 소규모 예산 정도 이런 부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 부분하고 또 청사 외벽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외벽이 좀 비가 내리고 나면 그 흔적도 좀 있고 거미줄이나 이런 부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본 예산 항목에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큰 예산이라서 구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개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박춘호
아, 도색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
○연성동장 김상동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국장님!
우리는 지금 청사들이 다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많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엊그저께 아마 문화예술과였던가요? 아, 일자리총괄과하고 하다 보니 그게 연성동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연성동 주민센터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주무 소관이 연성동이 맞아요?
일자리총괄과에서, 그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다 모든 비용 부분들을 다 집행하고 있던데, 건물이 두 동으로 나눠지잖아요? 2개 동이죠?
○연성동장 김상동
전체 총괄 부분은 일자리 쪽에서 청사 큰 외곽 부분은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부분은 각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그게, 국장님! 그게 왜 연성동 주민센터 건물로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일자리총괄과 쪽으로 나왔던 거예요?
○연성동장 김상동
당초의 부분은 전에 연성동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옆에 일자리센터 부분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나가고 나서 거기가 일자리센터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이 연성동 주민센터로 지어진 거죠?
○연성동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동을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내부 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원래는 연성동이 모든 것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연성동장 김상동
그런데 같이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주 뭐라 그러죠? 열 관리 부분이 그쪽의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게?
○연성동장 김상동
네, 어차피 시 청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연성동으로 이관되는 확률은 없는 거네요?
○연성동장 김상동
큰 저기는······.
○위원장 박춘호
기존대로 해 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
○연성동장 김상동
네, 어차피 이게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건섭 위원
네, 국장님!
○위원장 박춘호
(연성동장을 향해) 네, 동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섭 위원
뭐 좀 여쭤보려고, 마지막 하나인데 지금 그 동 예산이 8개월만 편성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시흥시 처음 군에서 시흥시로 되고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용식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섭 위원
거의 없었다면 있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식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없었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기억에는,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동 예산을 8개월 치만, 이거 어차피 추경에 올려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식
추경에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용식
추경 시기를 봐가지고 추경이 5월 6월에 하니까 일단 6월까지 쓸 것만 좀 해 주고요, 급한 대로.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게 조삼모사 아니에요, 이것?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나 여기 동장님들 지금 전에도 오셨지만 지금 오신 분들 있는데 예산을 어쨌든 본예산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동 예산도 마찬지로 100으로 다 설정을 해서 해 주고 추경을 적게 편성하는 게 더 맞는 것이지.
“야, 니네들은 동장들이니까 희생을 각오해라.” 하고서 이렇게 8개월만 해 주고 나중에 올려 준다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상명하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 이십 분들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동에도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직원들이 봤을 때 동은 힘이 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8개월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 아니에요, 재정난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어떤 과 어떤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시의원이 된 지가 1년 6개월 됐으니까 그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사상 초유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받아 가는데 실제적으로 동은 이렇게 8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동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구나라는 또 방증 아니에요?
그냥 운영 유지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20개 동의 동장님들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장님들, 직원들 사기가 어떻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것 완전히 조삼모사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법무과도 제가 계속 예산법무과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100을 맞춰놓고서 그다음에 추경 때는 좀 다이어트를 하든가 뭔가를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20개 동을 8개월로 해서 본예산 올려갖고 이것 심사하라고 그러면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마음 아픈 거죠.
같은 공무원인데 니네들은 8개월만 일단 써보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중에 줄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대하는 태도도, 하잖아. 민원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 생각하는 시민들이 시흥시청을 생각하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인 것인데 이것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시흥시장이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식
글쎄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해가지고 제가······.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부서 잘못된 거예요.
본예산인데 왜 8개월만, 국장님은 이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개인적이 아니지, 국장님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행정국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다 세워야지 맞는데······.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행정국장 김용식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예산 가져가는 데도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데는 뭐예요?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그리고 거기 면밀히 들여다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복성 프로그램, 중복성 행사 그래서 시의원님도, 여기 자치행정위에서도 필터링, 필터링 하고 하는데도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한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렇다손 치고 그런데 이 동은 이게 딱 보이잖아요, 벌써 예산서에.
8개월 치만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8개월 치만 준다고 그러면 진짜 이 시흥시 재정에 빨간불이 한 10개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이것밖에 편성을 못 했다는 게.
그런데 이것을 갖고 예산안을 시의원들한테 이 예산안을 하라고 그러면 뭐 할 수는 있겠죠, 이 부분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 시흥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구나. 동에는 8개월밖에 편성을 못 해 주는구나.’ 그런데 다른 일반 과들은 안 그렇잖아요, 또.
특정 과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동 예산은,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100프로(%) 맞춰준다고 그래도.
그러면 시정 정책을 예산법무과에서도 뭐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거기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향을 100으로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것인데 왜 8개월만 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같은 공무원인데도 사기 진작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기 동장님들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욕하겠어요, 예산법무과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 자체가 잘못, 처음부터 작성이 된 거예요.
100을 맞춰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추경을 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본예산은 명목만 세워놓고 나서 추경으로, 그러니까 빙산이랑 똑같은 거죠. 보이는 것은 20프로(%)밖에 안 되고 80프로(%)는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2024년도 예산서는 동, 특히 동 같은 경우는 예산서 잘못 작성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나머지 이것 8개월 하는데 앞으로도 동에 나가신 동장님들도 지역에 있어서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는 부분인데 예산법무과에서는 동장님들 사기 진작, 그다음에 동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예산법무과가 시흥시청의 가장 프라이오리티(priority)가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수평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8개월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시흥시 군에서 시 단위로 된 것 중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해서 이렇게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만약, ‘IMF’ 때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했어요, ‘IMF’ 때도?
○행정국장 김용식
그것은 제가 확인이······.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이건섭 위원
이것 진짜 좀,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진짜 예산법무과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한솥밥을 먹는데 누구는 이렇게 편성해 주고 누구는 예산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이것 안 되잖아요, 정정.
결국은 그냥 추경에서 올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 예산 전원 삭감하면 다시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시간도 불가능하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고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24년도 공무원들 특히 동장님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이것을 시민들이 보는 시민 단체나 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2024년도 시흥시청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해도 2025년도 2026년도 앞으로 공무원 생활 계속하실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고 그런데 너무 이것은 심한 거죠. 어떻게 8개월만 편성해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 작성해서 시의원들한테 이것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것은 예산법무과에 어떻게 보면 그 권한, 권한이 너무 오버(over)가 된 거죠.
이것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3억 1,000만 원 증액한 1,8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한 196억 6,400만 원을 편성, 총무행정에 23억 1,300만 원, 직원 복리 후생에 76억 6,500만 원, 직원 교육 훈련 성과 등에 6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 증액한 56억 8,700만 원을 편성,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 자치 지원에 21억 5,000만 원,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정착 지원에 13억 7,000만 원,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5억 원 증액한 1,540억 3,900만 원을 편성, 인력 운영비에 1,159억 9,000만 원, 청사 관리에 45억 2,000만 원, 직원 복지 증진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 증액한 62억 3,100만 원을 편성,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에 5억 원, 목감어울림센터 건립에 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00만 원 감액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 운영에 4억 1,0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 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11억 9,000만 원,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운용 기금은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과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총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5,100만 원 총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 사업을 위해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과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총무팀장입니다.
이준제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허준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렇게 좀 쭉 훑어가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7쪽에 가로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국가 기념일에 가로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사용 기한이 있죠, 태극기가?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 한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교체한다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유가 뭐예요? 낡아서 그런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훼손됐거나······.
○위원장 박춘호
훼손?
○행정과장 김현준
네, 찢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많이 훼손이 돼버리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원래 태극기도 사용 기간이 있고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김현준
처리는 별도로 모아서······.
○위원장 박춘호
별도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그렇게 많이 저기 되는구나.
11쪽에 총무행정 추진에 상급기관 동반 국외 출장 및 특정 사업 추진 해외 직원 연수 이게 있어가지고요.
그 밑에 12쪽에 산출식에 보면 상급기관 합동출장 및 선진사례 발굴 그다음에 견문체득훈련 배낭여행이라 그러던데 그다음에 장기 교육생 국외 훈련 이 3개는 대상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요, 견문 체득은 좀 젊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박춘호
젊은 직원들이면 몇 년 차······.
○행정과장 김현준
3년에서 보통 7년 차까지 젊은 직원들을······.
○위원장 박춘호
3년에서 7년 차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국외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60명으로 선정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상급기관 합동출장 간다는 것은 어떤 다른 부서하고 우리 직원들 거기 같이?
○행정과장 김현준
네,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청렴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이렇게 출장 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 연수.
그럴 경우에 각 시군의 출장여비는······.
○위원장 박춘호
아, 거기······.
○행정과장 김현준
네,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말 그대로 경기도는 정부에서 갈 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세 번째 장기 교육생 국외 훈련은······.
○행정과장 김현준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4급 국장급 1명하고 팀장급 다섯 분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위원장 박춘호
장기 교육생이에요? 장기 직원이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장기 교육을 보냅니다, 저희가 행안부 교육 기관에.
○위원장 박춘호
장기 직원 중에서 장기 근무하신 분들을 국외 훈련 보내주는 거예요, 6명을?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명칭이 그러면 장기 직원 교육생이라 그러지 장기 교육생이라고 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직원 대상이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말, 명칭이 장기 직원이잖아.
장기 직원을 교육을 보내주는 국외훈련비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야?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설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명칭이 장기 교육생이 맞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교육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장기 교육생?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동장신문고는 해외 연수 보내준 사례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금년도에 최초로······.
○위원장 박춘호
처음 시작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12월에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 12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선정은 다 돼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0개 동, 10명?
○행정과장 김현준
10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0명이면 10개 동이라고 봐야죠? 아닌가요?
아니면······.
○행정과장 김현준
이게 동장신문고가 동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부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아, 부서까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부서하고 동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10명······.
○위원장 박춘호
10명은 선정이 돼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에 우리가 매년 보고 있는데 이게 15쪽에 중요 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이 1억 8,000만 원이 이게 구축 사업은 매년 하시던데?
○행정과장 김현준
이게 종이 기록물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전산화해서 디비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디비로 이렇게 구축하는 거죠.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디비 관리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구축 사업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스캔을 해서 전산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냥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종이로 이게 하면 그것을 디비에다가 그냥 담아서 보관하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매년 이렇게 이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들어간다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하고 연계해서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우리가 우편물을 민원인한테 보통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체국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호환시켜서 최종 수취인이 이렇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
○위원장 박춘호
어떤 것을 알아보게끔?
○행정과장 김현준
수취인이 누가 수취를 했는지 받았는지······.
○위원장 박춘호
아, 했는지?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까지 누가 받았는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510명이 맞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지금은 479명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하고 각 우리 관내에 지금 있는 숫자가 이 정도 돼요, 복무요원이?
○행정과장 김현준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나 외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149명이고요, 나머지 인원은 복지관, 복지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다 우리 관내에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꽤 많네. 복지관······.
○행정과장 김현준
이게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아니 복지, 저기 요원은요, 저희 149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대신에 나머지 340명은 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이 복지정책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장 박춘호
아,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그 비용이 다 따로 저기로 내려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국비로 그 부분은 내려온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149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근무자 근무지가?
○행정과장 김현준
그러니까 주로 복지관 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복지관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24쪽에 월례조회가 매년 1일 날 월례조회를 하시잖아요잉?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대략 그게 아침에 하면 1시간 정도 하시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에 강사료가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 월례조회 하는 데 강사료 이게 전체적으로 강사료하고 물품 제작하고 대여비 해갖고 50만 원 정도던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 부분은 강사료뿐만 아니라 식전 공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침 9시부터 무슨 식전 공연도 있어요, 월례조회에?
○행정과장 김현준
간단하게 식전 공연 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국제 교류 사업도 일본 하치오지시하고도 계속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실무단으로 해서 한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갔다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갔던 그 비용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내년에 이것······.
○행정과장 김현준
아, 별도로 여비로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여비로 별도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사랑의 희망 나눔 차는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내년에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던데.
○행정과장 김현준
올해 체육관에서······.
○위원장 박춘호
체육관에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내년에도 똑같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통장, 통장 복리 증진에서 올해는 장학금 1명 줬고, 내년에는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그래갖고 장학생 선발 3월에 해서 분기별로 4·5·8·11월에 주는데 올해는 몇 명 줄 거예요? 내년에는 더 줘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도 이게 예측을 보통 한 5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명만 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상자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5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급 금액이 이게 금액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분기당 분기별로 1명당 46만 9,400원은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은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행정과장 김현준
운영 지원금, 수험료를 보통······.
○위원장 박춘호
수험료?
○행정과장 김현준
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요즘 수험료 다 무상 아니에요?
이 위에가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돼 있던데?
○행정과장 김현준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수험료를 일부 지급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38쪽에 지역 현안 관리 해가지고 그 뒤에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지원 협의체 운영 그래갖고 500만 원 있어요잉.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뭐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자치경찰 관련 조례가 통과가 돼서 거기 관련해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 협의회 구성?
○행정과장 김현준
네, 기관 간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협의회 활동 내용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41쪽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서요, 43쪽에 보면 민주평통 사업이 제가 알기로 다른 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왜 따로 북한 이탈 주민 그분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게 평통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1년 연간 사업이.
○행정과장 김현준
이 사업은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장 박춘호
민주평통에서도 하는 것은 하면 어차피 그쪽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별도로 이것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그쪽에다 지원을 해 줘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민주평통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1년 사업 계획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는 같이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 뒤에도 보면 남북 교류 사업도 있고 해서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49쪽에 구내식당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식당에서 계신 분들은?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행정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 직원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것을 봤는데 구내식당의 이분들은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가 잡혀져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그 부분은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은 공무직으로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요, 별도로 여기 인건비 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나머지, 몇 분이 계시는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열한 분인데요.
○위원장 박춘호
총 열한 분인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영양사는 임기제로 근무하시고 네 분은 공무직, 나머지 여섯 분은 기간제로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영양사나 공무직 그분들 것은 여기에는 그러면 아예 없어?
별도로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죠. 우리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예산에?
○행정과장 김현준
직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서 아예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기간제분들도?
○행정과장 김현준
네, 기간제도 기간제 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 박춘호
아, 기간제 따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구내식당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위원장 박춘호
인건비 제외한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해 왔던 게 맞는 건가?
알았습니다.
56쪽에 직장 보육시설 미래키움, 시청어린이집은 알겠는데 이것 미래키움어린이집은 또 어디에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 있는 그 어린이집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가 시청어린이집 자리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건물이 2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개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청어린이집이 있고 미래키움어린이집이 있으면 시청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행정과장 김현준
똑같은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두 군데 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교육 방식이 시청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처럼 교육하고 미래키움어린이집은 학부형들이 참여하는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학부모들이 운영을 해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참여를 많이 하는 거죠.
○위원장 박춘호
참여를?
○행정과장 김현준
교육 과정에.
○위원장 박춘호
뭐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우리 직원들 아이들이 있는 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교육은 동일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르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하고······.
○행정과장 김현준
아마 그렇게 학부형들이 아마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효과는 좋아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아무래도······.
○위원장 박춘호
만족도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참여도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 저기 하나 더 물어봅시다.
70쪽에 이게 저기인 것 같은데, 공무원 교육 훈련에 전 직원 친절 교육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 직원 시화호 환경 교육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게 시화호 30주년 맞이해서 내년도 전 직원들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도 많이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40회 한다는 것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다 나눠서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너무 시화호 30주년 준공도 좋지만 이게 혹시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 아니에요?
저도 30주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을 전 직원 시화호 환경 교육, 그냥 환경 교육해서 시화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을 다 다뤄줘야지. 시화호만 특출나게 하는 것은 너무 내가 볼 때는 과잉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만 환경을 신경 쓸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잖아.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저도 개략적인 것 몇 개 질의드릴 것인데 시정팀에서 했던 직원들 경조사 관련해서 이것 후생복지팀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계속?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후생복지팀 업무로 가는 게?
○행정과장 김현준
업무는 후생복지팀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없지만······.
○이건섭 위원
시정팀이라 그랬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유관 기관, 동 유관 기관에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건섭 위원
아, 시정팀이 더 하는 게 맞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시정팀에서,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요즘은 저희 시정팀에서 국정원이랑 소통이 지금 업무가 경기남부청으로 넘어가서 실제 국정원하고 소통은 없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경찰 쪽하고는 저희 소통을 하는······.
○이건섭 위원
네?
○행정과장 김현준
경찰 쪽하고는 소통을 하는데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옛날에는 조정관이 와서 시정팀들이랑 소통하고 그랬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제 그 업무가 경기남부청으로 이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경기남부청에 관련한 그런 분들이랑 정보요원들이랑 소통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저희 시흥경찰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시흥경찰서랑?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전에 그러면 국정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은 남부경찰청에 관련된 그쪽 분들이랑은 소통이 안 되고 시흥경찰서 정보팀만?
○행정과장 김현준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하고 소통을 할 수는 있겠죠.
○이건섭 위원
아, 남부청에서 오는 직접 관련된 분들이랑은 소통은 아예 없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디렉트(direct)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건섭 위원
시흥서 통해서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경찰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렇게 되고, 가로기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했는데 그게 10회라고 하는 게 여기 보니까 행사는 5개 있더라고요, 삼일절부터 해서.
그것을 걸고 빼고 해서 10회인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5회 곱하기 2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212만 2,000원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은 무슨 비용이에요? 인건비하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에 하는 거예요, 이것 다는 것 자체가?
시흥시 전체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시흥시 전체고요.
○이건섭 위원
며칠이나 걸려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게양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하루일 경우에는 그날 게양을 했다가 그다음 날에 이렇게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10월 뭐 이렇게 쭉 국경일이 겹쳤을 경우에는 한 며칠 동안 계속 게양해 주고 관리······.
○이건섭 위원
아니, 게양 기간은 상관이 없는 게 꽂을 때 그 날짜랑 그게 하루면 되는 거예요, 시흥시 전역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업체에서 보통 하루 정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걷는 것 하루?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회면 열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금액 충분해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약간 이렇게 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것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봤는데 보니까 2명인가 1명이 트럭 뒤에 서갖고 계속 꽂으면서 가더라고요.
어쨌든 업무 효율은 좋은데 사실상 그 뒤에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컨보이(convoy) 하는 뭔가가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좀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운전사랑 뒤에 거는 사람이랑 이게 사인이 안 맞게 되면 또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저게 예산이 적어서 저렇게 되나?’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선진국들 보면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건설할 때도 똑같잖아요?
다들 안내해 주는 사람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것 설치하고 그럴 때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컨보이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것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분은 또 워낙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약간 예산을 올렸는데요.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이건섭 위원
이거 용역 나가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과업 지시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서로 끝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과업 지시서 다 있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건섭 위원
이것 그냥 저것은 저거 계약 아니에요,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은 따로 과업 지시서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고민 잘 하셔야 하는 게요, 특정 누구를 주기 위해서 2,200만 원으로 수의 계약을 주기에는 이것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여성이 하면 5,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고 이것 나름대로 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수의 계약을 주더라도 안전사고에 바탕을 두고 수의 계약을 줘야지.
금액을 맞추려고 해서 수의 계약을 주다 보면 나중에 이것 큰 사고 난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시청 주변으로 계속 공사판이고 하중지구도 마찬가지고 시흥시 전체가 어떤 공무원 얘기에 30년 동안 공사 중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이 이 일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꽂고 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과업 지시서든 아니면 용역에 수의 계약으로 계약서든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것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으로 조금 더 보상을 해 줘서 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수의 계약 계약이 된 업체가 있다 그러면 11월 달 정도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부분은 나중에 안전 계획서는 받겠지만 사실상 그게 서류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한번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다음에 국제 교류 지금 저희 베트남이랑은 없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베트남이랑은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없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베트남 쪽이랑 이렇게 좀 뭔가 소통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과거에는 덕주시 파견하고 그랬었잖아요, 1년.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파견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영어권 나라에 자매결연을 했던가 이런 부분도 아직 없나요?
지난번에 샌디에이고 왔을 때······.
○행정과장 김현준
미국은 저희가 로체스터시라고 거기하고 자매결연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니까 계획이 로체스터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샌디에이고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샌디에이고이고요.
○이건섭 위원
캘리포니아 그쪽이랑 계속 오게 됐는데 아직 자매결연 수준까지는 안 올라온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샌디에이고는 아직 그런······.
○이건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파견해서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직은······.
○이건섭 위원
로체스터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행정과장 김현준
아직은 특별하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예산서 보니까 2024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교류가 없었고 금년부터 조금씩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진행되고 난 시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좀 더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우리 공무원 중에 유학파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유학파들을, 네, 공무원도 요즘 능력 좋은······.
○이건섭 위원
아니, 능력이 아니라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이 됐건 대학원이 됐건 뭐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2,000여 공직자들의 가장 큰 맨 파워(manpower)는 실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국가도 그렇고 요즘 어마어마한 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로 가잖아요?
우리도 미래전략에서 계속 글로벌(global), 글로벌 하는데 그러면 영어가 어쨌든 세계 공용어로서의 가치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청 공무원도 어떤 영어 기반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뭔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해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용성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만약 그런 좋은 자원들이 어학 기반이 된 공무원들이 와서 있으면 그 친구들의 어떤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어떤 1년 정도의 훈련 정도를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 시랑 맺어서 보내는 게 미래 가치로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어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게 다 시흥시청의 맨파워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좀 확실하게 비전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런 말씀했는데 이게 코로나 끝나는 시기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비전을 못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꼭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건섭 위원
네, 2025년도에는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연도를, 위원님 지정해서······.
○이건섭 위원
그때 과장님 거기 안 계시나?
○행정과장 김현준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뭐 우리 팀장님들도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요.
○이건섭 위원
어쨌든요, 저도 제가 대기업을 직접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군들 있잖아요? 큰 어떤 집단들, 기업이든 조직이든 이런 데에서는 결국 핵심이 그 조직의 조직원들이 역량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조직 안에도 아르앤드디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당연히 아르앤드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어떤 자매결연 맺은 시와의 어학연수든지 이런 과정들이 커서 공무원들이 어학적인 게 굉장히 편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 예산법무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청 2,000여 공직자 특히 9급 7급 8급 6급 팀장님들 해서 이런 비전에 있어서 외국에 자주 나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흥 시정에 반영돼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비전에 큰 줄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다른 과장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입니다.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김명숙 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팀 이은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시흥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있고 94쪽에 산출식 밑에 쪽에 기본사업비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똑같이 1억 6,000만 원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잉.
이게 90쪽에 1억 6,000만 원을 20개 동 준다고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94쪽 밑에 쯤에 기본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90쪽에······.
○위원장 박춘호
그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800만 원씩 20개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춘호
1억 6,000만 원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94쪽에 그 산출식 밑에 쪽에 편성 사유 위에 기본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또 있어.
이것은 주민총회에 주는 비용이에요?
따로따로야?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것은 센터 지원, 첫 번째 90쪽은 센터 지원인 것이고요, 94쪽은 주민자치회 지원인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회 지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회.
네, 그렇습니다.
총회든······.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센터 운영 관련한 것이고요, 90쪽은.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등 있잖아요?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것이요. 센터 운영 관련한 것이고요.
94쪽은 말씀주신 대로 주민총회 관련,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센터는 뭐예요? 그러면 센터는 뭐고 회는 뭐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동마다 2층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거기를 센터라고 그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리는 다 주민자치회가 하잖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센터라고 그러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그러면 20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게 프로그램비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프로그램 운영······.
○위원장 박춘호
운영?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프로그램 등 운영 등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게 그것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좋아요.
여기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을 다 여러 개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서 나온 그 수강료는 어떻게 정산돼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수강료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수강료로 지출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강사료 등 운영 통신 요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현수막도 제작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쓰는 강사료, 그러니까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요, 센터 운영비에서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라든지 센터 운영비 이런 것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은 20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수강료 강사비 이런 것 나가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현수막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쓰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기타 잡비 쓰는 것 수용비로······.
○위원장 박춘호
그것 다 정산 처리는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각 동에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동에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별도 우리한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동장님의 결재하에 그 지출이 되어야 되고 또 수강료 수입도 동장님들이 다······.
○위원장 박춘호
동에서 한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민간 위탁을 하면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수강료 수입에 대한 정산을 저희도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매년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도 방향의 하나, 하나의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주민총회는 일괄적으로 그냥 다 800만 원씩 내려 보낸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동에 어떤 뭐 다른 저기 없이?
그러면 이것 가지고 주민총회를 다 치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주민자치로 다 전환됐고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한 630명?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현원은 6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630명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의가 지금 보면 올 연말에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임기가 새로 끝나는 동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끝나면 그분들의 임기가 동일하게 다 적용돼서 끝나고 새로 공고내서 새로 선출돼서 다시 시작하는 게 또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임기는 2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임기 2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2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이 그냥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로 출범하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서명범 위원
1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서명범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1만 3,00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11명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현재 열한 분이십니다.
○서명범 위원
11명?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서명범 위원
1만 3,0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드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열한 분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죄송합니다. 13만 명으로 등록 자원봉사자는 십삼만······.
○서명범 위원
13만 명?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13만 4,700명 됩니다.
죄송합니다.
○서명범 위원
그분들을 11명이서 지원해 드리고 관리하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 어때요? 지금 뭐 11명이서 13만 명을 한다는 게 부족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사실은 엊그저께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도 보면 기준에도 안 맞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지금 행안부 기준에 12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1명 추가해서 증액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서명범 위원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늘어서 8억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사실은 이번에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책정할 때도 운영비, 인건비 별도로 해서 사업비죠.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유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만 명이 넘고 또 50만 대도시가 됐는데 지금 다른 시 50만 명 이상 되는 시들 평균을 보면 거의 한 17억 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서명범 위원
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50만 이하 시를 비교해 봐도 우리 시보다 많은 시가 5개나, 경기도에서 50만 이하 되는 시가 5개 시나 우리보다 예산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정확히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 한 1~2년 전부터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됐고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걸음마를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행사장 가서 주차 저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 행사장에 나가는데 행사요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은 도시락을 다 먹고 있는데 정작 자원봉사자들은 식사도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소한의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과 그다음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분석해 보니까 너무 우리 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13만 명이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봉사니까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밥은 먹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흥시고향사랑기부제하고 인권교육 지원, 이 시흥시고향사랑기부제가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는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작년 1회 추경 때······.
○한지숙 위원
추경 때 올렸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금액의 몇 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한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30프로(%)까지이고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5,087만 원 잡힌 것 중에서 홍보비가 2,390만 원, 답례품이 1,750만 원, 시스템 운영비가 940만 원 이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답례품이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금액으로 기부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답례품인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부 금액이 저희가 이만큼 측정, 답례품 측정했던 금액보다도 이게 30프로(%)인 거잖아요?
그 이상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부금이 들어오면 답례품 금액이 초과되면 그것은 거기서 스톱(stop)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받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한지숙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거기의 30프로(%)······.
○한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답례품 운영으로 1,75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기부금이 많아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기부금이 많아서요?
○한지숙 위원
응.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저희가 기금에 대한 예치금을 5,000만 원 세웠는데 거기 행안부에서 아마 당초에는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실제로 기부하는, 올 한 해 프로테이지(%)를 봐서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현재 3,300만 원 정도 올해 지금 저희가 기부금을 받았고요.
○한지숙 위원
2023년도 기부금이 3,300만 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지자체가 상당히 한두 개 시 빼고는 어려운 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저희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답례품으로 선호도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품목 정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총 24종이 있는데요,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시루가 지금 제일······.
○한지숙 위원
시루, 쌀 뭐 이런 종류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니요. 저희 시루······.
○한지숙 위원
시루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시루가 제일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햇토미 뭐 그렇게······.
○한지숙 위원
햇토미?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제가 그 품목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장님한테도 제가 아마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구색품도 있어야 되고 여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제안했던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잖아요, 햇토미도 있고.
물론 시루는 지역화폐니까 현금성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또 쌀도 있고 연근 제품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품목 중에서 거의 한 열 가지 정도는 그냥 여벌로다 선택을 하기 위한 종류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품목을 조정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소득공제도 되고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려면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물건 구매할 때는 홈쇼핑 구매할 때도 부속품이나 부록 좋은 것 주면 또 더 활성화되고 더 사고 막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것처럼 품목을 좀 다시 한번 정비,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권교육 지원 162페이지 산출내역 보니까 전 직원 대상 인권특강 추진 해가지고 강사료 200만 원, 2시간 특강 관련 자료 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잠시만요.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163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것은 보시기에는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30만 원 저희가 계속 인권교육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잡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게 지금 그전에는 직원 인권교육으로 해가지고요, 별도로 삼,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363만 6,000원 정도 잡았던 것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직원과 시민 인권교육으로 나눠가지고 4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직원하고 시민하고 따로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이번에 전 직원 대상으로도 한 것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센터, 자봉센터 지원단들 있을 때 인권교육 일부 좀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e-HRD'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그런 강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순수 강사료만이네요. 뭐 장소 대관료나 이런 것······.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강사료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신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규로 잡아 놓으셔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네, 네.
○한지숙 위원
인권교육은 요즘 필수 조건으로 필요한 교육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행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171페이지에 사망조의금 그것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백······.
○이건섭 위원
아, 회계과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하소윤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우상영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오타 좀 수정해 주시고요, “사망조위금”.
처음에 봤을 때는 14만 8,000원으로 했는데, 맞죠? 오타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나이 제한이?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밑에 80만 원 출연금으로 전출금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우
아, 여기······.
○이건섭 위원
171페이지 밑에 80만 원.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지금 그 공무원 중에는 국가 장학금 따로 신청해서 받는 분은 그 실태 파악은 안 되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국가 장학금.
○회계과장 김태우
국가 장학금이 아니라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공무원이 나이가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해당되셔 가지고 국가 장학금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가는 것이니까.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그게 국가 장학금 그쪽에서 우리 기관으로 통보가 오나요?
그런 분은 없죠, 아직까지?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행정과에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이나 어떤 공무직에 대한 모든 처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일괄 계산해 갖고 다 해 주는데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내년도 한창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과랑 해서 전 부서, 또 외청도 마찬가지고 계약 기간을 작년에도 지적해서 1월 1일부터 해 주시는 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계산식도 편하고 나름대로 건강보험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한번 전 과나 외청 부서에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것 한번 좀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5년 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외청이나 이런 데가 꼭, 그러니까 이게 지시는 됐는데 9급 담당 직원이나 8급 담당 직원이 가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논리는 맞아요. 1월 1일 날 쉬는데 1월 2일부터 나왔는데 굳이 왜 1월 1일부터 했느냐, 논리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1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을 잡아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계산식이 시랑은 좀 달라가지고 나중에는 피보험자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또 내야 되는, 한 달 치는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1월 1일로 계약해서 해 주십사 해가지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7쪽에 행재정적 업무의 효율적 운영 그래갖고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178쪽에 산출식에 보면 산출 근거에 이게 7,500만 원, 4,500만 원이 뭐 어떤, 뭐가 다르고 어떤 차이예요?
부기명도 똑같고······.
○회계과장 김태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 박춘호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정 정책 현안 업무 추진비 그래가지고 625만 원 곱하기 12월 7,500만 원, 그 밑에도 똑같이 시정 정책 현안 업무 추진비 375만 원 곱하기 12월 그래서 4,500만 원, 그게 금액은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뭐가 나눠진 것이긴, 나눠진 거죠?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시책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단체장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소 소장님이라든지 시책비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위에는······.
○회계과장 김태우
저기 한번 이것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그거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업무 추진비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좀 이렇게 뭐라도 내용을 기입해 주셔야지.
아무래도 똑같은 부기명인데······.
○회계과장 김태우
별도 한번 자세히 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물론 뭐······.
○회계과장 김태우
이게 지금 위에 7,500만 원 시책비는 시장님 시책비라 하시고요, 밑에 시책비 4,500만 원은 부시장님 시책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시장님, 부시장님 좀 기록을 해 주시지.
이게 예산서 보는 사람만 그냥 혼동스럽게 다 봐도 뭐가 틀린 부분이 없는데,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금방 이해를 하죠잉.
○회계과장 김태우
다음부터는 명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청 내 물품은 회계과에서 전량 다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시 청사에 쓰는 물품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시 청사 것만,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태우
네, 기름걸레 같으면 좀 동에서 구입하기가 뭐한 것은 기름걸레 정도만 동 청사에 요청하는 데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또 동에서 하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거의 다 시 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여기 것은 시 청사?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추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동 청사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맞게 쓰시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태우
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역 상권의 활성화 때문에 각 동에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유지 보수에서 친환경 차량 6대를 신규로 구입이 아니라 임차를 해요?
○회계과장 김태우
이번에 우리가 임차한 것은 6대를 임차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번에 7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7대를?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7대 구입에 넷, 아, 여기 여섯 이렇게, 알았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있죠잉?
191쪽에 한번 볼게요.
소래철교 연간 사용료 우리가 언제부터 냈었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것은 죄송한데 파악은 못 했었고요.
○위원장 박춘호
못 했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좀 임대료가 낮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낮아진다고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비율이 퍼센트(％)가 좀 낮아진, 세율이 여기 적용 범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육십······.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연간 600만 원이······.
○회계과장 김태우
600만 원이 맞는, 지금 현재 계속 맞고요.
지금 내는 것은 맞습니다, 소래철교.
○위원장 박춘호
내는 것은 맞는데 우리 땅도 아닌데 소래철교 연간 사용료라고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얼척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우
거기가 철교가 원래 국가단지에서 폐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기 때문에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꼭 소래철교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손해잖아요?
차는 월곶에다가 주차하고 소래철교 건너가서 소비는 인천 남동구에 가서 사용하면 우리 시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거기에 소래철교 사용료 1회에 한해서 600만 원을 낸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1년······.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참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잉.
그 밑에 시흥 재산 찾기 프로젝트는 이게 뭐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우
팀이 분리돼서 공공용지보상팀에서 쓰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시유지로 편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네.
○회계과장 김태우
이것을 살리려면 감평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기수수료라든지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오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백승원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뭐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로에너지(Zero energy)라는 것을 인증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인증?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인데요.
전기라든지 냉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의무적으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국도비 부분에 대한 신청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준공돼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설치돼 있고······.
○위원장 박춘호
아, 설치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다음에 제로에너지들이 인증을 본인증까지 다 취득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이게 추진 성과에 나와 있는 이것은 다 그동안에 다 저기를 했다는 거죠잉?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이라는 것을 받고요, 공사 끝나면 본인증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준공돼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뱀스(BEMS)라 그러는데 자동제어시스템 자체는 현재 구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왕권 노인복지관 1월에 착공해요? 가능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현재 12월 달에 지금 발주 나갑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착공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착공할 수 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민원봉사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인해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명근 여권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에서 10만 원 해갖고 20개 동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동에 아이를 위해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싶으면 부모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게 10만 원을 개략적으로 잡은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개략적인 금액이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만 원 정도 동당 들 것이다 해갖고?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해 보니까 한 출생신고 대비 한 4.7프로(%) 정도 지금 신청이 있었거든요.
그 비용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섭 위원
아, 개략적인 금액을, 그래서 저는 이게 특정하게 뭐가 있나 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은?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출생신고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주 의식, 시흥시에 내가 태어나서 자랐, 저기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기에 대해서 태명이나 탄생 시간, 혈액형, 띠,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기록해서······.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주민등록증처럼 교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어떤 뭐가 좀 좋은 점이 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혜택이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 증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여기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어떤 혜택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세, 6세 정도면 밖에 나갔을 때 목에 이렇게 차면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만약에 가족 찾기가 쉬울 수는 있는데 이게 아기 주민등록증이라 그러면 이게 발급만 해서 뭐 어떤 의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으면 굳이 만들 의미가 없잖아요잉.
그게 같이 우리가 뭐 어떤 개선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어. 이게 아기가 밖에 나가지 않고 있으면 만들어놓고 말 그대로 장롱, 장롱증밖에 안 되잖아요잉.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뭐가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든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좀 모색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경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석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혜숙 |
○출석공무원 (15인)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대 야 동 장 | 박명기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영철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 마 을 복 지 과 장 | 정영미 |
| 안 전 생 활 과 장 | 이명기 |
| 마 을 자 치 과 장 | 김근선 |
| 은 행 동 장 | 권숙 |
| 신 천 동 장 | 송현수 |
| 정 왕 2 동 장 | 이소영 |
| 연 성 동 장 | 김상동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나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