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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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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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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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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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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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최우선에 두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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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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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안전교통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광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242억 3,200만 원 증액된 863억 1,2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능 보강, 주민생활 안전활동 지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 사업에 7억 6,200만 원 등 8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도색 사업에 18억 5,000만 원 등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 사업 및 케이패스 지원 사업에 39억 7,700만 원 등 4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 도로관리사무소 건립과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94억 1,500만 원 등 18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소규모 도로 사업, 조명 설비의 유지 및 운영 관리 사업에 74억 5,000만 원 등 1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검사, 책임보험 홍보 사업 및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에 4억 7,500만 원 등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체납 과태료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예산인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총 119억 4,400만 원으로 사업비는 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1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입니다.
심의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김은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매년 이렇게 본예산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과장님을 뵙네요.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가 7억 3,800만 원 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은 몇 대죠, 총 합쳐서?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자료를 찾아가며) 네, 네.
현재 10월 말 현재요.

○김찬심 위원 네, 10월 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29만 7,595대고요.

○김찬심 위원 (필기를 하며) 이십구만 칠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595대요.

○김찬심 위원 595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거기에서 사륜차가······.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바퀴 달린 것이 이십칠만 칠천······.

○김찬심 위원 이십칠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공 열네 대.

○김찬심 위원 칠천, 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건설 기계가 4,548대.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이륜차가 1만 6,033대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관리하려니, 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업무가 지금 늘어나서 뭐 인건비도 좀 늘려져 있고 그런데 뭐 원래 하는 일이 많잖아요? 임시 허가에서부터 뭐 신규 등록도 해야 하고 이전 등록도 해야 하고 뭐 취득세 관리도 해야 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평상시 하던 것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지금 번호판, 또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도 다 거기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입찰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임시 번호판도 1년에······.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한 6만 7,000대, 칠천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휴,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인원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에 보니까 전문 인력 이게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임기제 4명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요, 원래 최초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런데 그것을 부과했는데 100프로(％) 다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내고 체납이 됩니다.
그 체납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쪽에서 못 받는 금액이 온 것이, 넘어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지금 그 인력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이것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그러면 좀 제가 하나 또 해 볼게요.
차량 검사 책임보험 홍보 이것도 지금 사업 설명서 362쪽입니다. 이것 정기 검사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사전 등록, 저희도 보면 집으로다가 이렇게 와요, 우편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며칟날까지 검사 일자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응,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잊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또 그 기간에 대한 것이 또 부과돼서 오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그렇죠.

○김찬심 위원 그것을 검사 안 받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30일,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 거기에서 3일 초과마다 3만 원씩 붙어서 최고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우편물이 제대로 발송이 잘되거나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그것을 깜빡하고 놓치면 그것은 본인이 어쨌든 다 내야 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김찬심 위원 그렇죠?
그것을 다 받아내게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그것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가 그것 뭐 과태료 받는 목적이 아니라서······.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가 뭐 전화번호나 저기 있으면 문자로도 또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시기가 되면······.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문자가 갑니다, 개인별로.

○김찬심 위원 네, 그것 하나 그렇게 해서, 안내해서 다 검사하게끔 유도도 하고 다 하는데 놓친 사람이 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볼 것이, 그 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보험을 인터넷이나 그런 데, 인터넷에서 요즘은 직접 다이렉트 보험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선택할 때 체크를 잘못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사전에 어떻게 안 되나요, 보험. 책임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지금은 저기 의무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찬심 위원 네, 네, 네.
의무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의무보험, 의무보험도 보험회사에서 보통 만기 한 두 달, 한 이삼 개월 전에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김찬심 위원 아니요.
본인, 아, 개인한테 통보가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이 보험설계사한테 들으면 뭐 뭐 체크(check)가 잘됐어.
그런데 본인이 좀 저렴하다고 다이렉트 보험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자기가 체크하다가 그것을 놓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뭐 안내를 따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요.
저희도 보험 만기가 되면 사전에 이제 보험 만기라고는 예고, 저희가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니, 그것이 보내서 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본인이 자기 것을 그 보험을 들 때, 가입할 때 본인이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책임보험에 대한 것을 뭘 놓쳐서 과태료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김찬심 위원 그렇지. 뭘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체크할 때.
다이렉트 보험을 자기 본인이 직접 들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그것은 선택 사항이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런데 선택 사항 무엇이 빠졌다고 해서 과태료 나가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김찬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또 그 책임보험에 대한 것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체크 미스가 돼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은. 보험을······.

○김찬심 위원 보험을 본인이 들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보험을 자체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간 것이지 그중에 체크리스트에서 뭐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과태료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런 것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찬심 위원 아,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체납 관리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체납의 정리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네.
지금 현재 저희 목표액이 올해······.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 총 체납액이 212억 원이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5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징수 목표가 결손 포함해서 45억 원이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현재 지금 한 80프로(％) 정도 정리가 됐고요.

○김찬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올 연말까지 이제 뭐 결손까지 포함해서 다 100프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그것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체납 징수할 때 어쨌든 좋은 말로 잘 유도해서 받고 정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세금이랑 좀 달라서······.

○김찬심 위원 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의식은 세금보다는 저조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그렇죠.
아무쪼록 지금 시흥시에 있는 차 양 보면 엄청 많아서 자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서에서도 힘든 일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납 같은 그런 것은 좀 잘 받아서 잘 챙기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많이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 몇 개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7페이지 체납액 정리에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확인은 했는데요, 연(年)에 지금 목표액은 달성해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진영 위원 혹시 증가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진영 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 체납액이 사실은 목표하신 것만큼 하더라도 증가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연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던 잔여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 체납액이요?

○김진영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 체납액 저희가 징수 목표액은 해마다 조금씩 상향화시키고 있습니다. 상향을 시키고 있고 저희는 보통 이렇게 징수율이 일반회계는 저기 한 50프로(％), 50프로(％)도 좀 힘들고요.
특별회계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 목표가 저희 28억 원인가 잡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한 40프로(％) 정도로 실제적으로 내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금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 아까 기간제분도 네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임기제요, 임기제.

○김진영 위원 아, 임기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김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 네 분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 근무하시는 형태라든지 뭐 어떻게, 따로 조건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요. 주 35시간씩 이렇게 근무하고요.

○김진영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희랑 똑같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럴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379페이지에 인력 운영비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 항목들을, 여기 이 네 분이 그 네 분 맞으신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맞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기 특별회계만, 네, 이 4명의 임기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죠?
생각보다 여기 있는 보수 내역 산출을 쭉 합쳐서 보면 생각보다 급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높다고 느껴졌거든요.
혹시 따로 뭐 자격이 있으시거나 따로 뭐 기술이 있으신 것인지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요. 이것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이 임기제 마급이라고 해서 우리 인사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김진영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죠, 그러면?
체납액 정리에 관련되셨는데 주로 활동이 어떤 내용이실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저기 체납에 대한 저기 그 징수도 하고 그다음 고지서도 보내고······.

○김진영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다음에 저기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도 하고······.

○김진영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는 현장에 나가서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징수 유도도 하고요, 그런 식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우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384페이지에 정리하는 것을 보니 이번에 체납 과태료 과년도분 징수포상금이 잡혀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1,000만 원이요?

○김진영 위원 네,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진영 위원 여기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거기 임기제 4명이 다 포함이 되고요.

○김진영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자기가 분할, 개인별로 징수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좀 다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그것은 과년도 것인데요, 과년 1년 차가 1프로(％)고 2년 차가 3프로(％)고 그다음 3년 차 이상이면 5프로(％)고 뭐 이렇게 포상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기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김진영 위원 그 기준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자기가 뭐 2년 차라든지 3년 차 이상 되는 것을 많이 징수했으면 그것이 5프로(％)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뭐 금액을 받았는데 1프로(％)짜리면 또 다른 사람보다 적어질 수 있고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김진영 위원 개인별로 좀 상이하다는 얘기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김진영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네 분에 대한 내용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진영 위원 네 분이 특정 비율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으로 포상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이것은 그런 징수를 개인별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4명이니까 25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미니멈이 있나요, 포상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최소 수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특정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못 받으면 안 주죠.

○김진영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김진영 위원 우선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367쪽에 체납액 정리에 보면 추진 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4,500만 원이죠? 아니, 사십, 목표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45억 원인데요, 45억 원.

○오인열 위원 45억 원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네, 45억 원이에요.
여기가 이 기간제들이 네 분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임기제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뭐 33억 원 정도 도출이 됐네요? 46억 원, 음, 일단 아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목표, 저는 차라리 1인당 목표액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뭐 포상 휴가, 아니, 포상 보상금보다는 목표액을 줘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우리가 체납액에 비례해서 나누기 해서 목표액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 네, 1인당 목표액이요?

○오인열 위원 네.
목표액을 주는, 지금 뭐 포상금까지 여기는 월급이,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이 말했듯이 급여가 많은 급이에요, 마급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1,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특별회계에 한한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라도 좀 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저기 일반회계에 포상금은 징수과에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차피 시 돈은 시 돈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오인열 위원 나가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분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를 걷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네.

○오인열 위원 좋은 사람 만나서 다 많이 걷을 수도 있고 한데 자기 목표액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표액을 주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밤이든 낮이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그런데 포상······.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해이해지게 너 그냥 이놈 가지고 해, 몇 건 주면 그 달성, 물론 아까 이 보상금도 아마 그래서 나온 것일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누구 잘하는 사람 좀 더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체납액을 우리가 1년에 체납액이 얼마인데 목표를 설정해, 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요, 45억 원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고?
지금 이월 체납액이 많잖아?
251억 원인데 41억 원을 예를 들어서 책정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목표를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느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것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저기 전년도 2022년도인가 그때 한 40억 원 정도 됐거든요, 40억 원 정도.
그 예산을 일정 비율대로 올린 것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체납액이 212억 원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45억 원을 책정한 것은 나머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목표를 좀 더 많이 잡아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그런데 저희 목표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저희가 뭐 징수를 잘하고 잘 납부해 주면 고마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요.

○오인열 위원 2022년에는 목표액을 달성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너무 목표를 터무니없게 잡아 놓으면 저희 실적이 저조하면 일 안 하네, 뭐 이런 식의 저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목표액을 다 달성했어요.
그렇다면 2023년에는 목표액을 좀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적이 체납액을 걷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오인열 위원 응?
그런데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긴장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응?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목표를 좀 올려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내년도는······.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알아들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오인열 위원 이 목표를 많이 책정해 놓고 못 걷으면 너네 일 안 했어, 이렇게 말하니 지금 목표를 적당하게 설정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2021년, 2022년, 2023년을 봤을 때 2021년, 2022년 저기 달성을 다 초과했어요. 100프로(％) 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27억 원이 있는데 45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46억 원을 걷었다고 100프로(％) 넘었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체납액에 비례해서 저기 뭐지? 정리 실적을 말해야지, 목표 설정을 조금 해 놓고 잘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조금 다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내년에는 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개인별로 목표 설정도 하고······.

○오인열 위원 네, 네, 조금 더 설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또 더 좀 이렇게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포상금까지 주는데, 포상금 못 주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포상금까지 주는데, 잘하면 주는데 이렇게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더 궁금해서 우리 체납액 정리 367페이지하고 특별회계 체납액 정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일반회계의 체납액 정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성훈창 위원 일반 예산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가 있고 특별회계에 체납액 정리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저희 뭐 의무보험 가입이나 아니면 이전 지연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기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붙는 저기고요. 특별회계는 주정차만.

○성훈창 위원 주정차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주정차 빼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붙여지는 것은 다 저기 일반회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주정차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성훈창 위원 아, 그 차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기 이것은 특별회계로 그렇게 안 되는구나!
일반회계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렇죠.

○성훈창 위원 이것 체납액이 일반회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음, 보면 아까도 목표치 얘기했지만 그 목표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다 100프로(％)가 넘었어요, 목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성훈창 위원 이것 100프로(％)가 넘었는데 이 100프로(％)가 넘으면 다음에는 좀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아야지, 아니, 사람이 달리기 육상한다고 하면 목표가 저 뭐야, 10초라고 하면 그것을 달성하면 또 앞, 저기 뭐야 더 당기고 더 당기고 해서 해야지, 만날 똑같이 하면서 포상금은 똑같이 나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러니까 아까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해서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좋은데 이것은 그래도 저희가 우리 임기제 4명이 해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좀 약간 오버(over) 해서 잡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임기제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징수 활동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치를 이 뭐야, 징수를 뭐 미루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 관리를, 이 포상금 250만 원씩 주는 이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뭐 항상 보면 체납액이 계속 비슷한데 이것을 자꾸 줄여 나가야지 뭐, 그래야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보면 그냥 만날 틀에 박혀서 하는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내년에 업무, 예산 잡을 적에는 뭔가 좀 다르게 왔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징수해서 그런 실적을 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366쪽에 보면 청사 운영비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비데 및 정수기 등 임차료가 한 달에 58만 4,000원이 나가요.
그런데 몇 대를 운영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오인열 위원 비데가 몇 대고 정수기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58만 4,000원이 나가요.
그것은 과장님보다는 저기 실무가 잘 알 것 같은데?
많아요, 그 비데하고 정수기가?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청사 운영 관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비데가 1층, 2층 합해서······.

○오인열 위원 많아요?
많으면 어쩔 수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한 10개, 10개 넘을 것 같은······.

○오인열 위원 정수기도 많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정수기도 민원실에 2개 이상 있고 저희 2층 사무실에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나중에는 이것 할 때 비데 얼마, 정수기 얼마 표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 전반에 비데하고 정수기 렌털(rental)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간 우리 징수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목표를 조금 내년도에는 새로 정립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론 거기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상당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위치가 등록사업소의 입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이건섭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거기 한번 오셨다가 엄청나게 고생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관심 가지셔서 현재는 이 근처에 공영 주차장 대체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딴 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좀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쓰면 우리 직원들이나 도시공사 직원들 차만, 차만 이렇게 빼서 하면 길거리에 그냥 무단 주차 이런 것도 안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또 그러는 것도 눈꼴사납잖아요?
그런다고 도로에 세워놓으면 막 또 민원 들어오고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이 차 바꾸고 중고차라도 새로 해서 다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상해서 가는 데가 저희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민원인 배려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여기 민원 처리한 것을 보면 실제 건수로 보면 1일 700건이라고 했을 때 거의 다 거기에 오는 분들은 차량을 몰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반만 해도 350대가 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번잡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실 때는 기분 좋게 왔다가 가실 때 민원은 잘 처리했는데 가실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 또한 또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이 부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회계과와 협의를 할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희준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정형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남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근 재난상황팀장입니다.
현재 민방위팀장은 휴직 중으로 공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요즘에 연일 화재에, 뭐에 계속 제가 볼 때 시민안전과에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밤늦게 나와야 하고 새벽에 나와야 하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 안쓰러워요, 새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데요, 그 6쪽에 보면 시흥시 안전 관리 책자 제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만 3,300원씩 60부인데 이것 어떤 책자를 60부를 만들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2월 말까지 시흥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소방 경찰 해경······.

○오인열 위원 그래서 60부만 만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1년간 제작해서 각 기관에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보면 포스터 현수막 배너(banner), 여기 배너가 좀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배너 같은 경우도 5만 원씩 책정했는데 아마 그보다 안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업체를 잘 선정해서, 안다고 비싸게 주지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이것이 국제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금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도 이것이 나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작년부터 3,300만 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매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워크숍은, 상반기 워크숍 이런 것은 누가 참석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상반기 워크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과를 구성해서······.

○오인열 위원 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분과 구성하면 이 국제안전도시센터에서 와가지고 저희한테 워크숍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이 3,300만 원에서 전부 다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갖고 다 우리 교육도 시켜주고 워크숍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이것을 거기 본부에다 내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기들이 와서 우리 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오인열 위원 아무리 봐도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저는 이렇게 내는 돈인 줄 알고 워크숍은 어떻게 가지? 공짜로 가나?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협약금 내에서······.

○오인열 위원 협약금 내에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또 있군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사실 전에 혹시 물어봤더라도 저희가 또 매번 또 깜빡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고급 기술자 인건비라고 쓰여 있어요.
고급 기술자라는 것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무슨 고급 기술자인지, 고급 기술자 등 인건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무슨 말인지, 고급 기술자라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쉽게 기술사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오인열 위원 자격증, 기술사?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기술사.

○오인열 위원 아, 자격증 있는 기술사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사 해가지고 단가 보면 기술사 그 노임 단가에 맞춰서 선정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노임 단가가 하루 단가가 아니잖아요, 시간별 단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보통 시간대인데 우리 안전자문단 같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지금 15만 원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 산정할 때 이렇게 산정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하고 기술사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여기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크게 그냥 42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 기술사 등 인건비, 대부분 그것은 알아요. 기술사나 건축사들이 우리 시에 오면 시간당 얼마씩 정해져서 주는 것은 아는데 42만 원 190개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뭘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용역비를 9,000만 원으로 산정해 놓았는데 그 내역 산식에서 그렇게 고급 기술자 등 인건비 보고서 등 제경비를 세부 분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개별 인건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총액 나가는 부분에서 일부분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렇게 큰돈이 나갈 때는 그래도 약간의, 여기 공간도 많이 있네요. 그래도 조금은 힌트, 우리가 이렇게 금방 고급 기술자가 누군지 기술사인지 건축사인지, 예를 든다면.
그리고 3종에 관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보면 15쪽에 보면요, 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어요. 여름철 기능성 근무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매년 주나요, 옷을? 몇 년에 한 번씩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반팔은 내년에 처음 계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입고 있는 그 반팔복이 보면 거의 쿨맥스(COOLMAX) 재질이 아니고 일반 나일론 재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달에도 배곧에서 순찰을 돌 때 보니까 방범대원분들이 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내년에 그 기능성 근무복으로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 방범대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보통 한 3년, 4년 옷 수명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인열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해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방범대에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방범대 자체에서.

○오인열 위원 방범대 옷 파는 데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장구가 경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계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방범대 부분이 내년에 반팔하고 이 자율 방범 활성 워크숍 그리고 순찰 장비 지원 호루라기가 추가적으로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매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예산 다시 한번 보려다가 자칫 놓쳤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피복비라는 것은 그래요. 맞아요. 여름에 나일론 사주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좀 시원한 원단도 많은데 더운데 바꾸어 주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피복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복같이 생긴 동복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옷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사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만약에 그러면 운영비를 준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옷을 사주고 어떤 사람은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만 사주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제가 방범대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 지급하고 있고요.
또 보통 한 2년, 3년 지나서 훼손된 경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방범대원들이 너무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애를 쓰고 있으니 그분들 욕구에 맞게는 해 주시되 그래도 우리 시만의 규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해 줘. 이런 규정이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애착을 더 갈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우리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이렇게 해 놓아서 저는 그래도 정말 고마운 일이다.
안전 관리 여기에서 하는데 예산이 되게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지금 제가 가 본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과에다가 계속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된다.
가서 안전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망가졌고 핀이 풀렸고 그다음에 모래 속에 그냥 고양이 똥은 있고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린이들이 오는 어린이 놀이터는 조금 더 안전 점검에 철저히 해야 된다. 애들에게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것도 어쨌든 용역을 쓸 것 아니에요? 사람을 쓸 것 아니에요?
그분들 체크리스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어린이, 어느 동네든 가면 어린이 놀이터를 꼭 보거든요. 보면 어떤 엄마들은 불만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을 때는 공원과로 다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같이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해서 지금 애써주신 것을 잘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관내 실태 조사에 따라서 지금 등급 얘기를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관내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원도심 쪽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 상황을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관시키시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김진영 위원 네, 11페이지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실태 조사한 다음에 관리 부서에다가 이 관련되어서 지정 요청을 주신다고 지금 세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3종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12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고 또 용역을 해서 지정하면 그 이후에 후속 관리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파악해서 끌어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42페이지에 이동형 시시티브이 영상 전송 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동형 시시티브이 영상 전송 시스템이 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시시티브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월곶포구축제하고 거북섬 때 보셨겠지만 그 무대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저희 차량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동형 시시티브이 2개하고 바디 캠(Body Cam) 3개하고 설치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관제하면서 그러니까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을 한 5,500만 원 정도 주고 했고요, 내년도에 운영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보면 특수 시책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저희한테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각종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중이 밀집되는 곳에 설치해 놓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곶포구축제 때는 시범으로 운영했고 거북섬 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영상 전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바로 관제 쪽으로, 관제실로 바로 디렉트(direct)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보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저희 상황실을 제가 운영을 하잖아요?

○김진영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면 거기 노트북을 갖고서 거기에서 직접 보고 있고 또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경찰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요, 저희 산업 안전 보건 업무 추진 진행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 산업 안전 보건 업무 추진이 중대 재해 예방법 관련해서 재작년에 팀이 신설되면서 직원들 각종 교육하고,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는 예산입니다.
이 산업 안전 보건이 보면 거의 중대 재해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금년도 아마 4월 5일인가요? 성남 정자교 붕괴됐던 건처럼 중대 재해 처벌법 일환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되겠고요, 안전 보건 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 담당인데 이것이 작업 환경이라든가 우리 각종 근무 여건 환경 부분 그렇게 다 지금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48페이지에 산출을 보면 저희가 작업 환경 측정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검사도 중요하긴 하나 이런 환경들에 대한 개선도 같이 포괄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용역 관련해서는 보고로 나올까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 부분은 거기 안 나오고 여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측정 같은 경우 보면 쉽게 시청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그렇게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 점검해서 공문으로 지금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 말씀을 주신 대로 아까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검사도 그렇고 이 관련된 것은 중요하긴 하나 사실은 원칙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은 어쨌든 근무하시는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저희도 어쨌든 그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담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말씀을 주신 대로 각 부서별로 그런 내용들이 종합된다면 그 내용은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4쪽이요.
주민생활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신규더라고요.
시비가 7,6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을 보니까 해병대 초소가 은행동에 있는 그 길가에서 조금 약간 만날 그 민원 들어오는 것, 흉물스럽다 그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을 옮기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옮기게 되는 장소를 마련하셨을까요?
그것이 엄청 오래전부터 민원 사항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제가 예산 보고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서 보니까 뒤쪽이던데, 대야동?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한마음 건강공원인가요?

○김찬심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거기에다 이전할 것인데 이전 방법은 우리 방범대 초소처럼 개선해서 일반 시민들이 봐도 흉물스럽지 않은······.

○김찬심 위원 예쁘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것이 진작에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구에서 그것이 흉물스럽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인데 여지껏 반영이 안 되다가 반영이 이번에 됐어요.
그것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해병대전우회분들도 봉사활동하고 또 물속에 가서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저희는 감히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냥 용감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 잘하셔서, 예쁘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 62쪽 여기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인데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네요? 도비를 확보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음성 경보 시스템에서 도비를 받았는데요, 지금 음성 경보 시스템을 3개소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물왕호수 위에 보면 둔치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1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신천동하고 방산동 부근에 항상 시간당 한 20밀리미터(㎜) 정도 강우량이 잡히면 항상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또 매화동에서 마유로 지하 통로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항상 침수가 되는데, 은행천 범람 관련해서. 그 길이 보면 초등학생들 등하굣길입니다. 그래서 그 세 곳에는 저희가 음성 경보 시설을 3개소 설치해서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방송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시시티브이로 보면서 필요하면 인근 경찰관 아니면 동 직원 아니면 시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항상 10분, 20분 있다 보니까 항상 불안했는데 이렇게 방송하게 되면 거기를 이동하는 시민한테 접근 금지할 수 있도록······.

○김찬심 위원 빨리?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골든 타임(golden time) 놓치지 않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어쨌든 이것도 잘되어 있고 도비를 또 어떻게 받아오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도? 도비가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도비가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무튼 그 재난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구가 상습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항상?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비 오면 항상 걱정되는데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 또 관심으로 이것이 딱 눈에 띄네요.
그리고 아무튼, 66쪽이요.
자율방재단 활동성 강화 해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단체복 지급하려고 이것을 하신 것인가 봐요. 예산에 복장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여름에 항상 옷이 거의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팔로 해서 똑같이 쿨맥스 재질로 여름 하복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3만 원밖에 안 하나요, 그게 여름 것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긴팔 그렇게 해가지고 반팔해서 이것은 3만 원 그렇게, 이 자율방재단은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구입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견적서 받을 때 3만 원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너무 저렴하지 않나, 이것이 기능성인가 어떤지 그것 좀 알아보셔야 하겠네요. 너무 싸도 좀 이상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시원한 것 또 겨울에는 춥지 않게 따뜻한 것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WSL 국제서핑대회’ 갔을 때도 방범대원들이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엄청 추웠잖아요, 그날.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옷 따뜻한 것 사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25일 날 월곶어시장 화재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난주 토요일 날 3시 37분에 발생한 부분,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셨었는데요, 그 이후에 월요일 날 경찰하고 아마 소방에서 화재 감식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이나 경찰 기관에서의 결과 나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상업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관련 법률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저희도 월요일 날, 27일 날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조정형 팀장님하고 저기, 누구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강희준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기동안전점검팀장님하고 두 분이 거기 계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 너무 처참하고 정말 그분들이 눈물 흘릴 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보고 또 같이 고민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늘 애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부서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메모해 놓았는데 깜빡했네요.
우리가 지금 사회 재난 보험을 1억 원짜리 넣잖아요?
보험, 보험, 안전 보험.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 시민안전보험.

○오인열 위원 시민안전보험, 네.
그런데 지금 보험을 보면 여러 가지 특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지금 보험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다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특약으로? 그런 것 안 되나요?
지금 다른 부서도 제가 오늘 하면서 더 조사할 것인데 다른 부서도 보험이 평가 항목에 들어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 하나를 넣어서 안전하게 넣으면 특약비는 별로 많지 않은데 새로 넣으려면 보험이 되게 많거든요, 보험료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통합하는 과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저희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이 14개 항목이거든요.
금년도는 한 10건에 한 1,6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취지는 되게 상당히 좋으신데 보험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에서도 자전거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전 보험이잖아요, 다니다가 도로에서 넘어지면?
그래서 한번 그것이 가능한지, 보험이 여기 농협에 들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험사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팀에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오인열 위원 총괄해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총괄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정에서 보험을 넣을 때 암 보험이지만 다른 기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넣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여기에다가 자전거가 만약 안 들어갔으면 자전거 여기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또 보험 넣은 증서 보내라고 하면 여기 자전거 보험 있으니까 체크해서 가면 되는데 여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여러 개 넣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건은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중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가 재난 통합이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간 그동안 계속 사고가 너무 많아서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많이 날 밤새가면서 일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잘 대처해서 참 감사드리고 하여튼간 앞으로도 특히 제일 걱정은 뭐냐 하면 시청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중대 재해 처벌법에 저촉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인지시키고 그런 부분에 안전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동반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적극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하하, 네. 너무 감사합니다.
138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것인데 단속 공무원들 피복비를, 옷을 매년 줘요, 몇 년에 한 번씩 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얼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올해 3월 달, 올해 그 4월 달에 저기 7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동복을 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인열 위원 29명.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하복 같은 경우에 29명에 대해서 또 해 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아까 자율방재단이나 우리가 너무너무 옷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옷을 줘도 그 외에는 입을 일이 없어요, 쓰여졌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옷이 요즘에는 재질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제 단속 공무원들 옷을 주되, 좋은 것을 주면서 조금 기한을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새로 신규 입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기존 있는 분들은 좀 좋은 것 사 주면서 오래 입도록 할 수 있게, 응?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덜 들 것 같아요, 돈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저는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를 좀 많이 더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지금 몇 대 설치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내년 예산에 한 6대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6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시가지 지역이나 상업 지역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6대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제가 딱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뭐 불법 과징금 부과하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는 않는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교통 주정차 단속은 그것밖에 약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혹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 몇 킬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몇 킬로(㎞)까지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 한······.

○오인열 위원 그 주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아니,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주변만 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그래도 몇 미터(m) 뭐 몇 킬로(㎞) 보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한 100미터(m)에서 150미터(m) 정도까지.

○오인열 위원 아무튼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시시티브이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에 꼼짝 못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돼, 더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더······.

○오인열 위원 시민 의식들이 많이 좋아졌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지금 국민신문고 건수가 상당히······.

○오인열 위원 응,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나,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막 제가 앱 깔아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시민 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나도 위한다지만.
그래서 이 주정차 단속은 뭐 횡단보도나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100프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더 건수를 올릴 수도 있고 질서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시시티브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좀 상황 봐서 좀 더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법 주정차 한창 에스엠에스(SMS) 사전알리미 서비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계도 기간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하라고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정도도 한번 홍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홍보해서 등록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벌써 이것 홍보한 지가 한 5년 거의 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다 보면 사람들 타성에 젖어버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있으니, 146쪽이요, 주정차 에스엠에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은 한번 홍보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사전 안내 좀 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인열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동하게 하고 무섭게 해야 되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자에도 말했듯이 우리 교통행정과가 교통이 유발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빨리빨리 설치해 주고 빨리빨리 출장도 나와서 해 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주차장, 우리는 제일 시급한 것은 여기는 주차장인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주차장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요.
앞으로도 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12쪽, 111쪽이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공공요금이 2023년도에 3억 원이었었는데 4억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4억 2,7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많이, 한 150프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작년 대비해서 오른 이유가 올해 장현동의 교통 시설물 인수인계를 52개소 사거리의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기 요금이나 통신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전기 요금이 한 2,700만 원에서 월 4,2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뛰었고 통신 요금은 비슷해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무인 단속, 그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것은 또 오히려 떨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시험 성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 검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장현동 지역 쪽에 이관되는 부분 지금 다는 못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이 좋은 현상인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2022년도는 2,100만 원이었었어요, 31개소에.
2023년도는, 아니, 2022년도는 230만 원, 25개소에 230만 원씩 있고, 2023년도는 220만 원에 24개소였었어요, 1개소 줄어들고 10만 원씩 준 거예요.
또 2024년도는 210만 원에 331개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이 개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인가 궁금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게 평균적으로 무인 단속이 정확하게 208만 원부터 해가지고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성훈창 위원 아,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21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예상 계상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평균이 바뀌느냐고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220만 원, 재작년도는 230만 원, 오히려 가격이 자꾸 올라갈 텐데 이것만큼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다 이것이죠.
2022년도는 230만 원이었거든요, 1개당.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2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금액이 208만 원부터 235만 원까지인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검사······.

○성훈창 위원 방법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기종에 따라서 이제······.

○성훈창 위원 우리가 선택을 그러면 싼 것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아니요, 아니요.
그 기종에 따라서······.

○성훈창 위원 기종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검사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기종은 이것 똑같을 것 아닙니까? 25개, 24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냥······.

○성훈창 위원 올해는 좀 저 뭐야, 장현지구 이런 데 때문에 많아서 31개소가 됐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런데 그 기종들의 각각 우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설정한 그 규격에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종이 그 규격에는 맞지만 더 업(up)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종들이.
그러면 그······.

○성훈창 위원 내년에는 더 떨어지겠네요, 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런데 기본, 평균적으로······.

○성훈창 위원 이게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아직도 이해는 안 가네요.
그다음에 113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올해 이게 보니까 유지 보수 단가 공사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 전기가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것이 추경으로 전기 공사가 잡혀 있었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유지 보수 단가가 연간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연간으로 하는데 전기 부분은 명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부분은 전기, 도색, 토목, 이렇게 철물로 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지 보수라고 하면 연초부터 해야 될 텐데 왜 작년에는 빠졌고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니, 작년에 빠진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거기에 전기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고······.

○성훈창 위원 아니, 아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다른 명칭으로 해서 전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다른 명칭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여기 2023년도 것 있는데 다른 명칭으로 들어갔으면 추경에나 들어갔지 본예산에서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 이 유지 보수 단가는 연초에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작년에는 이게 없을까, 그러면 추경에 잡았을 텐데, 물론 추경에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아, 추경에 잡았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왜 이 시설물 유지 보수는 항상 연초부터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작년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 예산서상에 표기만 안 됐을 뿐이고 연초부터 다 단가 계약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뭐 하여튼 과장님이 가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유지 보수 단가에서 도색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토목도 들어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전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이 토목 도색도 매년 떨어져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2023년도는 1억 6,000만 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그러면 이 도색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것은 본예산을 계상할 때 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치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또 잡아서······.

○성훈창 위원 그래요. 작년 것도 다 7개월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교통행정 예산은 대개 추경에 많이 가잖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도색이 오히려 도로가 많아질 텐데 유지 보수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여튼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이게 증액, 증가해야 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올라갈 텐데 이것은 반대로 이것도 떨어지더라 이것이죠, 매년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작년, 본예산 대비 보면 작년에 6개월 치를 세웠고 올해 7개월 치를 세웠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동장신문고)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올해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에 생기는 그런 민원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올해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각 동에서 간단하게······.

○성훈창 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추경에 짰구나.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각 동에서 불편한 사항 등 이렇게 동에서 동장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 116쪽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사업 이게 작년에 정왕교차로를 3억 원에 했어요. 대개 뭐 전년도도 보면 다 거의 개선 사업이 3억 원, 1건당 3억 원씩 잡혀서 집행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올해 이제 시화병원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것이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시화병원은 6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 여기 특별한 다른 다발 구간 개선 사업보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지금 공사 범위의 문제고요.
사거리 이상에 가각 정리라든지 그 정지선 이설하고 교차로 축소하고 횡단보도 뭐 이런 부분들이 사거리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저희들이 설계를, 가설계를 떴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제가 궁금해서, 정왕교차로도 그렇잖아요? 사거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는 3억 원이면 됐는데 이 시화병원은 왜 꼭 이게 더블로 6억 원이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정왕교······.

○성훈창 위원 이게 진짜 근거 있게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아, 뭐 토목 공사라 많이 올라갔는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는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전년 대비 인건비는 조금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정왕IC’ 같은 경우는······.

○성훈창 위원 정왕교차로였어요,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정왕교차로였고 내년도에는 그 시화병원, 구 시화병원 사거리인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사거리, 사거리 똑같은데 이렇게, 내가 현장을 못 봐서 그러는데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각 현장마다 이렇게 설계를 떠서 보면 다 금액이 조금조금씩은 다 다르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기본 설계를 떠놓은 부분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렇게 해서 잡은 부분이니까 크게 뭐 저희들이 오버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뭐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6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뭐 전년도, 전년도도 다 거의 1건당 3억 원씩 해 오다가 갑자기 6억 원이 되어 버리니까 ‘아, 이거, 구 시화병원 사거리는 뭔가 좀 특이한 게 뭐 있나?’ 이게 현장을 안 보고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한테 도면 가져 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물왕교차로 있잖아요? 물왕교차로 알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서 안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저 오일 주유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거기 오거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물론 이게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해 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정해요? 아니면 우리 시가 정······.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협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도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은행교차로를 하겠다, 뭐 이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하게 되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 오거리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
이 초보 운전자들은 거기 가면 긴장을 해요, 여성 운전자들이.
이게 거기 알다시피 오거리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계속 먼저부터 이것을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우리 가학 간, 안산∼가학 간 도로 할 때 거기가 수용이 되니까 이것을 안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안산∼가학 간 그 광역도로를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2028년에나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차후에 이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사업은 그 물왕교차로 부분, 그것 한번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부위를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끝나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알죠?
하여튼······.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 위치 다 막······.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얽히고설키고 이게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제가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교통 체증이 될 때 이게 좀 엉킬 수가 있겠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 부분이 교통량이 많아지면 엉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신호등을 설치하면 더 좋은데 로터리 부분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훈창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그것이 가능한지 좀 한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한번 좀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앞으로 그게 공사가 광역도로 나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네. 제 생각에는 5년 이내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검토를 요청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다음은 118쪽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 보수 이것도 보니까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뭐 보호구역 유지 보수 단가 공사 시설물 뭐 관급자재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 단가 공사만 많이 뛰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뛴 것이거든요. 이것도 더블로 뛰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유지 보수 단가 공사인데 이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뛰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상향된 부분은 거기 그냥 일반 시설물은 5,000억 원 그대로 가는데요, 토목 부분······.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지 설치하게 되면 이런 토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해서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지금 상향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 뭐 이런 펜스 이런 것까지 다, 가각 정리까지 다 받아 보니까 토목 부분에서 좀 올렸던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가격이, 단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2023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내가 보니까 추경에 있고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만 잡았어요, 1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원씩 2회를 잡았어요, 상반기, 하반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억 원이 굉장히 많이 뛰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결론은 토목이 좀 올라가서 그랬다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학교 통학로 부분, 학교 부지 좀 활용하는 부분까지 가면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토목이 이제······.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 잡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토목 인건비 막 인상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이게 이렇게 딱딱 1억 원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저 뭐야, 입찰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당연히 조정이 들어갑니다.

○성훈창 위원 조정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39억 원 저기 했던 부분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지금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됐든 좀 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좀 신중, 검토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주차장 관리, 지금 이제 주차장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청 같은 데는 폭 넓어진 것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문콕 사고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재 우리 공영 주차장은 어떻게 해 가고 있어요?
뭐 다시 도색할 때 이걸 넓히나,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니요.
지금 현재처럼 예전에 좁아져 있던 부분은······.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현재처럼 넓히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넓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러면 면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재도색할 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장현 택지지구 내에 뭐 이렇게 공영 주차장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기준에 맞게끔 넓게 다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그것 하여튼 잘하시네요. 일단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또 우리가 그 사각형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 꼭 모서리 부위가 사각형으로 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자전거 어떤 주차장이나 아니면 저 피엠(PM; personal mobility)······.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 뭐야, 부서 간 협의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지금 일부 이제 정왕동 지역 쪽에 가각의 사각 지역에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거기에 피엠(PM)을 설치한다든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거기 자전거 설치하고 피엠이 거기 들어가서 받친다고 하면 그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예전부터 지금 환경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철도과하고도 피엠 부분 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이 나와서 그래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업 지역 쪽에.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도로 점용해 가지고 저 뭐야, 가게 들어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그 사각형을 그렇게 불용으로 놔두는 것보다 이 피엠이 예를 들어서 그냥 도로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게 좋겠다.
뭐 물론 피엠 끌고 나오면서 사고 날 수도 있어. 뭐든지 사고 날 확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비행기도 확률 있고 걸어가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뭔가 지금 피엠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대안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부서하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잘 협의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131쪽에 공영 주차장 능곡노외 유료화 사업 이게 어디 유료화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능곡노외,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모박사 입구 쪽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모박사 입구요.

○성훈창 위원 거기 뭐 오래전에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제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개선 사업을 해서 1억 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1억 500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뭐 거기에 개선할 것이 없는데? 1억 500만 원,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아, 삼계탕 쪽에요.

○성훈창 위원 삼계탕?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아, 그 저기 경복궁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또 하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하면서 저 뭐야,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능곡동은 중심 상가가 늘 불법 주차로 항상 복잡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 차선이 3차선이에요, 능곡동 상가 주변이. 큰 도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복지관 가는 길.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1차선은, 그러니까 2차선만 차량 통과하게 하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다 주차하고 있지만, 지금 능곡동 도로 폭이 굉장히 넓고 또 차선이 3차선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이 3차선이 이렇게 넓은데 지금 중심 상가가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어렵다 보니 그 3차선 중에 1차선을 개구리 주차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 부분은 능곡동 상가 지역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대로변 쪽에 버스 다니는 길은 사실상 노상 주차장 설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불가하고요.

그 대신 그 안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섭 의원님이 해서 그 주변 상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안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으로 하든 한쪽에 주차장하고 일방으로 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으로, 한쪽 일방으로 돌려서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하여튼 경찰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원래 능곡동에 그 도로 폭이 넓어서 우리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 폭을 줄이고 차량이 속도를 못 내게 도로 폭도 줄이고 나머지를 인도로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한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 전기차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137쪽 우리 이상준 팀장이 아주 주정차 관리 잘하고 계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해요.
지금 거기에서 좀 궁금한 것이 139쪽에 있는 것 보면 주정차 위반 현장 단속 차량 교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지금 4,000만 원 4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2023년도에는 얼마에 구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금액······.

○성훈창 위원 2023년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4,500만 원 들어갔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평균적으로 4,000만 원 했고요.
저희가 이 4대의 차량은 사실상 2006년도 연식입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번에······.

○성훈창 위원 그래요. 교체 잘하는데, 교체 잘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씩 잡아서 2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는 4,000만 원씩 해서 4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부족해서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 산타페보다는 좀 작은 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나라든지, 코나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 산타페가 또 일정 부분 너무 커서 골목 다니기도 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를 조금 한 등급 낮춰서 구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 및 방치 업무 현장 견인 차량······.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견인하는데 차량을 도시공사에 사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견인차가 원래 재산관리관이, 이 재산이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서 저희가 견인사업소에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2009년도 봉고차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을 위한 용역 보고서 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2020년도.
이것 지금 작년에 요구했을 적에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결과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결과······.

○성훈창 위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나왔는데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훈창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제가 잊어버렸나······.
그러면 혹시 있으면 좀 한 부 다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141쪽 주정차 시시티브이 운영······.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 6개소가 어디에 신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어린이, 신천초등학교하고요.

○성훈창 위원 신천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배곧라온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월포초등학교, 은계초등학교, 진말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성훈창 위원 진말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진말초등학교가 거기 과속 카메라가 있고요, 주정차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은 위치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 내년에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학교별로 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성훈창 위원 진말초는 주정차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제가 삼환한진아파트인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도로가 불법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도 그 길을 이용할 때도 많은데요, 어쨌든 그 앞에 지금 큰 대로변 사거리에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 노란색으로 다 칠하기는 할 것인데요, 거기에 과속 카메라만 있지 주정차 시시티브이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여섯 군데를 잡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어린이 보호를 하고자, 보호구역이니까 하고자 하는데 너무 이것이 많이 설치되는 것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을 잘 어떻게 생각해 보고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작년에는 다 4,500만 원씩 구입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씩 잡았어요. 5,000만 원씩 6개 잡다 보니까 금액이 꽤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2개 했다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기종 차이도 있겠지만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설치하는, 할 수도 있는······.

○성훈창 위원 뭐 기종 차이라고 하면 더 단속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상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입장이 단속 위주냐, 정책이. 단속 위주냐,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의 우선이냐, 지금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단속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의 불만이 시 정책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사실상 단속 위주의 정책은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COVID-19) 때도 또 점심때라든지 저녁때 이렇게 유보해 줬던 사항이고요, 단속 시간도 또 유보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택지지구나 나눔주차장을 또 시행 이렇게 택지지구에 공용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 부분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단속은 사실상 단속 정책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먼저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2년도는요, 28억 7,000만 원이 주차 단속 과태료로 받았는데 지금은 401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올해 2023년도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더블은 아니어도 한 170퍼센트(%) 이렇게 증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시 행정이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네.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 건수가 전체적인 단속 건수도 13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속에 국민신문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신문고 건수는 사실상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신문고도 결론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불법 주차가, 물론 주차장이 있는데도 돈 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차장이 우리 시흥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주차장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시도 어떻게 됐든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정책적으로도 이 주차를, 주차장을 좀 뭐야, 빈집을 사서라도 구도심권에 특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팀장 때부터 교통행정과에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업무 파악도 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휴, 고맙습니다.

○성훈창 위원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찬심 위원 사업 설명서 120쪽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도색이 지금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칭(matching) 사업인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왕1동에서 정왕2동, 은행동, 신천동 초등학교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10개소면 여기 외에 대야동 쪽은 없나요, 대야동 쪽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대야동도 지금 우선 이 금액,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열 군데를 해 놓은 것이고요, 내년도에 39억 원을 저희가 도비 신청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내려오면 대야동 쪽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은 저희가 내년 작업을 하면 거의 한 70~80퍼센트(%)는 다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그것 1개당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도색하는 데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고요, 현장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아, 현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금액······.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도 거리도 다르고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경찰서 경찰청 조사 결과에 보면 운전자 88.6퍼센트(%)가 스쿨 존(school zone)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면 눈에 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도 이렇게 노란색만 딱 보면 여기 스쿨 존인가 보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은 사업이 참 좋은 것 같고 또 안전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이 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럴 때 그런 사고가 안 나게 미리미리 하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대야동 쪽은 다음에 예산 세워질 때 또 한다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내년에 도비 내려오면 또 추가적으로 또 작업 들어갈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포도탑 있는 데에서가 교통사고가 잦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그쪽으로 대야초등학교 가는 데 그래서 거기가 혹시 진짜 포함이 됐나 한번 여쭤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별회계 129쪽 주차장 관리에서 보면요, 예산이 19억 3,1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쭉 산출식에 보면 장현지구, 사업 설명서 131쪽이요. 장현지구 ‘P1’ 공영 주차장 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의 비둘기공원 그 계획 설계 용역이 이번에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잡히면 그러면 용역 설계 나오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또 잡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 사업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사업을 해서 최대한 돈을 좀 받아서 최고 금액이 20억 원이지만 20억 원이라도 받아서 시비 합쳐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저기 소래초등학교처럼······.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하고 또 지난번에 은행근린공원 쪽에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빨리 그 예산 내년에 잘 확보하셔서, 공모 사업 잘하셔서 그것 좀 잘,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공원에서 공연 같은 것 할 때 지금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거기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사업 설명서 132쪽 보면 주거 지역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2억 5,500만 원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하기는 어디 가나 지금 시흥시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영 주차장 하기에는 사실 또 가용지 확보가 어렵고 원도심에는 또 이렇게 빈 공간도 많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노후 주택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살려고 하니 또 돈이 만만치 않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애로 사항은 많겠지만 그래도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의 방법이 뭐 있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일단 저희가 매년 그 계획서를 각 주민센터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 각종 단체장들 회의할 때 나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현재 있던 건물이 철거된다든지 향후 철거 멸실 신고를 통해서 나중에 향후 한 1~2년 후에 건축 계획이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접근해서 그동안만이라도 나눔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김찬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래서 재산세 감면도 해 드리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래서 대야동 그쪽이나 원도심 쪽에 보면 상가하고 나눔주차장을 지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나눔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주차난 해소에 많이 애써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129페이지 주차장 관리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장현지구 이번에 조성 공사가 세 군데 더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나머지 잔여가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장현지구가 지금 세 군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부분도······.

○김진영 위원 더 조성해야 하는 곳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한 서너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돈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것이 되고 나면 추후 저희가 'LH'하고 접근해서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 이것 'LH'에다가 저희가 매입 의사를 일단 밝히지만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안이면 사전에 저희가 어쨌든 매입에 대한 의사가 시가 확고하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돈 납입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필지는 있는데 지금 거기 이용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들이 사실 많은 사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앞에 분명히 주차장 부지도 있는데 그 앞에 펜스도 쳐져 있고 사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사실 그 옆에다가 지금 주차하고 계시잖아요?
불법 주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것이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능할 부분이라면, 저희가 매입 의사가 확고하다고 하면 사실 사전에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올해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 의사를 분명히 'LH'에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고 우리가 지금 계약은 안 했지만 미리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LH'에서도 사실상 그것은 좀 불가하다는 식으로 자꾸 답변해 주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서 계속 거기 접촉은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계약이라도 되면 저희가 바로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돈 완료되고 하면 저희가 공영 주차장 완전하게 해서 유료화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김진영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최소 계약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비율을 요구하는 바가 있었나요, 따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보통 그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정도는 계약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20억 원이면 2억 원 이상은 기본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지만 예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장현지구도 성훈창 위원님이나 예전에 말씀이 장현지구 주차장 왜 빨리 구입 안 하느냐 그러시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시설팀장하고 해서 열심히 지금 계속 'LH'하고 싸움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금액 납부하고 나서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거나 이런 디테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지금 재정상 그렇다고 하시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단 오픈(open)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중심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지역들이 슬슬 보이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하게 되어서 열리면 일종의 나눔주차장 형태처럼 열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렇죠.

○김진영 위원 나눔주차장이 열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회전율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장기 방치 차량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 장기 방치 차량뿐만 아니라 뭐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각종 차량들이 장기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저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욕구도 문제이기는 한데 주차장 조성만큼 회전율이 사실 받쳐주지 못하는 것 또한 지금 저희가 가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LH'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게 되면 일단 출입구 부분, 출입구 부분에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고 소형차가 들어가서 좀 하는데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 또 무료이고 하니 장기 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가서 안 움직이는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크게 강제성을 둘 수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이 확충하는 사업만큼 저희가 나눔주차장 사업이 좋지 않다거나, 이것이 무조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이면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징수를 많이 받고자 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들은 없는지를 사실 좀 저희가 조성에 대한 문제도 말씀 많이 주셨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조성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고 계신데 조성된 자리가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것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큰 손해라고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계약상 열릴 수 있는 방법이나 나눔주차장도 지금 잘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단속상 국민신문고에서 지금 단속 신고를 해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의 그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는 현수막 게첩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보였던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멈춘 사안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이 지금 시에는 되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멈춘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일단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내년도 통합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과하고 철도과하고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였고 그래서 사업 중지를, 용역 중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추경 때라도 혹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안 되면 2025년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는 좀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진영 위원 안 그래도 말씀 먼저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사실 그 공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조성된 공영 주차장 더불어서 지금 공영 주차장들도 사실 시스템상 충돌이 심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노상·노외주차장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주차장들에 대해서 조성의 문제, 조성도 조성의 문제지만 현재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이 어쨌든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도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이 현재 멈추고 나서 7월, 내년 7월이 되면 그때서야 다시 어떻게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국비를 기다림에 있어서 계속 이 사안을 유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 그냥 두고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 또한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인 향후 계획은 일부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진영 위원 그래서 되지 않았을 때 플랜 비(plan B)를 시가 과연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면 어떤 범위를 어떻게 하셔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아서 저희 상임위에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135쪽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1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6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아니요, 35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것이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시니어(senior) 인건비하고요, 신규 채용 관리원 배치에 따른 관리원 4명 부분하고 그 인건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요, 인건비,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이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공사 위탁 경상적 대행비 인건비가 있거든요, 위에 칸에 보면.
그러면 그것은 26억 2,000만 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표기를 먼저 나중에 정정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시니어 인건비인데요.

○오인열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시니어한테, 시니어 인건비인데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칸 4번 사업비 내역에 보면 하나둘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 인건비가 26억 원 이것이거든요, 26억 2,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또 이 기타 보상비가 뭘까?
아, 이것이요, 이것이······.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뒤에 설명 자료 있는데······.

○오인열 위원 뒤에 설명 자료가 없어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있어, 있어요.

○오인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니, 35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아, 돈.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기타 보상금이 35억 9,000만 원에서 시니어 인건비 147명······.

○오인열 위원 시니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맞아요? 시니어 인건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시니어 인건비 147명하고요, 거기에 관리요원 4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차량 선박비는 뭐죠? 내가 이것을 잘, 말을 잘 못 알아듣겠네.
차량 선박비, 그 밑에 줄에. 적은 돈인데 이것은 뭔가, 135쪽 차량 선박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차량 유지비하고 소모품 이런 것을······.

○오인열 위원 그런데 선박비라고 썼어요?
뭐 배 선박하는 것인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목 자체가 선박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전기하고······.

○오인열 위원 나는 어디 배 샀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오인열 위원 일단 이것 산출 내역에서는 위원들이 좀 알아듣게 쉽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리 아주 실적이 좋아요. 아주 실적이 좋은데 지금 이것이, 이것이 읽어보면 인건비 기간제가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명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올해는 19명이었고요, 1명이 더 늘어서 내년에는 20명이 들어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도 그냥 너무 실적이 좋아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표기할 때 우리가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몇 명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나중에 그것 좀 표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수정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우리 주차장을 조성할 때 'LH'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위치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상가나 근생 자리를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차장 부지가 의외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보다는 좀 작게 한다든가 입구가 좀 다르다든가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는 상당히 노면 수가 적게 나오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면적을 어느 정도는 산출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안돈의 ‘LH’에 앞으로라도 거모나 하중지구 할 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것을 요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안돈의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있는데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가격은 주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어디는 100면이 필요한데 뭐 몇 평이 부족해 가지고 막 한 10면 이상 줄어 버리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또 층수를 올리려고 보니까 회전 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한 층을 올려도 단가는 올라가지만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은 꼭 전체적인 측면에서 ‘LH’에 요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거모·하중지구 회의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면적 계산해 봐서······.

○위원장 안돈의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서동욱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이영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특사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다 성훈창 위원만 쳐다봐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기 전에 이 저상버스가 2층 저상버스하고 그냥 저상버스하고 9,200만 원, 이것 똑같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171페이지에 있는 2층 저상버스하고요.

○성훈창 위원 네, 167페이지하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171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2개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버스입니다.

○성훈창 위원 같은 2층?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그런데 2층 버스인데 하나는 내시가, 내려 주는 부처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향후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 1대 환경정책과에도 지금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2층 저상버스가 한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층 저상버스하고 그냥 저상버스하고 가격이 9,200만 원, 똑같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이게 시군 부담액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금액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것 우리가 지금 저상버스는 몇 대 돼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26대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몇 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26대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10대 구입하고 2023년도에 14대 구입했는데 그것만 해도 24대인데 그전에 2대 있었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스물, 아, 네, 죄송합니다. 29대고요.

○성훈창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29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서 34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내년에 차령이 도과한 차량이 지금 34대가 도래되어 가지고요. 향후에 뭐 기존에 있는 버스는 어쩔 수 없는데 향후 대폐차 하는 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다 저상버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저상버스, 하여튼 다음은 191쪽에 보면 버스 정류소 관리가 있어요, 이것.
192쪽에 산출식을 보니까 버스 정류소 교체 신설로 교체 사업 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한 9개소니까 9,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 버스 정류소 도비하고 또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옆에 193쪽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이게 17개네요, 셸터(shelter)형 17개인데 그러면 예산이 좀 없는 데나 이것을 이쪽에서 시비를 지금 9대, 이것은 좀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희가 도비를 좀 추가로 지원받으려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물량이 남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 노후된 셸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다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좀 따낸 물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잘했는데, 잘했는데 지금 이 9,000만 원이 현재 심각한 단계예요?
이게 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셸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 이것도 사실은 충분하게 세운 물량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전년도도 이것 많이 교체했고 제법 교체가 많은데 지금 이 9개소는 어디 것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9개소는, 현재 리스트는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한 39개소, 30개소가 좀 넘습니다.

○성훈창 위원 30개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그중에서 일단 시급한 것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리스트는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 그러면 사진 좀 찍은 것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현장 다니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사진 찍은 것 좀 한번, 이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진 찍은 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 관리 점검 용역 1억 5,000만 원, 2,500만 원씩 6개 권역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그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셸터가 한 700∼800개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800개소 되는 그 승강장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 뭐 기본적인 청소라든가 스티커 제거 그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유지 보수 업체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총 한 6개 권역으로 시흥시 전체를 나눠가지고 좀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편성됐다 삭감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올해도······.

○성훈창 위원 올해에 없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없었어요. 그렇죠, 김연옥 팀장님?
올해 이것 1억 원인가 편성했다가 빼지 않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요. 이것도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매년 용역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버스 승강장을 다니면서 고장 난 것······.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그것 있으면 유지 보수가 신고하면 가서 조치해 주는 것인데 좀 이런 부분의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써서 용역을, 굳이 용역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용역을 줬을 때 과연 효과 파악을 하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녔다고 그러면 돌아다닌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작년에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류소 셸터 같은 데 나가서 활동한 그 활동 일지까지 저희가, 그 서식까지 수정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수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많은 셸터를 사실은 이분들이 점검해 주지 않으면 저희 뭐 공무원들이 그 수백 개를 다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리고 훼손되거나 뭐 스티커가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뭐 지금 내가 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을 이렇게 믹스(mix)했을 때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해 봤는데 지금 현재 유지 보수 단가 업체에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순찰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같이, 돈을 더 줘서 순찰하는 기능을 거기에 첨부시키면 어떨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뭐 주신 말씀 저희가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유지 보수 업체가 인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거기는 어쨌든······.

○성훈창 위원 아, 예산을 더 주는데 뭐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유지 보수 업체는 말 그대로 전기라든가 그 토목 기술자들이 하는 그런 전문 분야이고 이 분야는 그런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뭐 기본적인 시설 개선 같은 것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다 보니까 그 전문 용역업체에서 그런 인력까지 채용해서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심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보니까 광고지만 떼어내는 역할뿐이 안 했어, 이것.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저희가 이게 든 자리는 모르겠지만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체 또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하지 않으면 정류소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에 따른 또 시민들 불편 민원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한 다음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사실 지금 뭐 버스 정류소 가도 광고물 많이 붙어 있고 고장 난 것 있고 이래요.
이것이 순회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스템을 좀 더 바꿔가지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이 권역을 4개 권역으로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지금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지켜 봐 주시고 내년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시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6개 권역이 어떻게 나뉘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신천·대야·은행동으로 하나 나누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다음 과림·장곡·능곡·연성·하중.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다음에 매화·목감·신현 그다음 정왕2동·정왕3동.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다음에 월곶·군자·정왕1동·배곧·정왕본동·정왕4동 이렇게 6개 권역으로 좀 세분화해서 나누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권역을, 자 이것 어떻게 보면 실험 한번 해 보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게 좀 더 개선이······.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6개 권역을 다 하지 말고 한번 뭐 시범적으로 2개 권역만 한번 해 본다거나 그래서 이 효과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2개 권역만 하게 되면······.

○성훈창 위원 아니, 2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뭐 굳이 6개까지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하든 검토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구도심보다 신도시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지금 고장률이 없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거의 대부분 좀 민원이 들어온 것은 구도심 권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권 위주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뭐 지금도 사실은 이게 운영하면서 신도시보다는 구도심권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필요한 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급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오래된 구도심급에 사실은 많이 더 이분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오래된 셸터(shelter).

○성훈창 위원 지금 대중교통의 가장 민원은 배차 간격하고 정시성 이게 문제지 사실 이런 승강장의 어떤 뭐 진짜 형광등이 안 들어와서 이런 불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지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 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뭐 보시다시피 가 보시면 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인근 도시에 가 보시면 '아, 버스 승강장을 이렇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 도시들은 이미 많은 시간 동안 관리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지금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깝다면 뭐 아까운 것이지만 우리 시 어떤 경관이라든지 미관에 대한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해서 도시를 갖다가 이끌어나가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공, 그러니까 이렇게 시 행정의 돈이 시민들한테 우습게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난 그런 게 나쁜 것이지, 시 돈 이렇게 해서 대충 순회해서 봐도 이것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렇다 해서 뭐 전기 나갔다, 뭐 고장 났다고 해서 '야, 너희들 안 돌아다녔냐?' 이렇게 문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돌았을 적에는 분명히 괜찮았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끝나는 문제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갖다가 제대로 해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시처럼 버스 승강장에 대한 어떤 깨끗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이미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고착화하려고 하고 하려면 이것 전체 6개 권역 정도는 너무 많다 이것이죠. 이게 뭐 우리 예산도 많지 않은데 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예산을 늘린다기보다는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이 올라갔어요.
이게 1억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역이 늘어나니까 예산 더 잡은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어쨌든 크게 들어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뭐 노선 개편이라는 그 정도의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소한, 소소한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보면 깨끗하게 셸터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중요, 이게 본 위원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시의 돈들이 그냥 우습게 쓰이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오히려 더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보자 이것이죠.
이게 지금 주민 불편 민원 처리도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주민 불편 민원 처리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시에서는 동장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저희 지금 각 동에 각종 버스 정류소 관련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각 동의 동장들의 주관하에 저희 부서에다가 이것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즉시즉시 건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성훈창 위원 중복 사업이네, 그럼. 시설 점검 용역이나 뭐 승강장 동에서도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여기 시설 점검 용역에서 민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게 주로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셸터가 고장 났다거나 또 너무 노후화됐을 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이것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비용 뭐 그런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심한 사업 같아요, 나는.
물론 지금 우리 그 셸터, 버스 승강장 관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이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버스 승강장 자체가 1,100개가 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좀 관리하려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동장 신고하는 승강장도 또 가서 나가서 수리하고 또 용역해서 유지 보수가 또 하고 또 그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스티커 떼고 뭐 고장 난 것 보고 뭐 이게 그렇게 안전하고 관련된다면 이렇게 못 하죠.
다음은 203쪽에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 이게 지금 디아르티(DRT) 그거예요, 이것?
사업 개요 보면 '시화MTV' 주민의 서울 통근 편의 제고,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역콜버스 운영이라는 것이, 이것이 디알티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 광역 콜버스는 국토부에서 시행한 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가, 아니,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요, 추석 전에 개통을 그 ‘시화MTV’에서 사당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개통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국비는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국비 소진이 되면 그 이후 비용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부분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MTV'에 그 디아르티 운영하려고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이미 국토부의 엠디아르티(MDRT)는 이미 운영 중이고요, 지금 경기도 디아르티 사업이 내년 한 4월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도 시내버스도 운행하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몇 가지 타입이 거기에 들어가네요, 이 'MTV'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기존에 마을, 시내버스하고요, 그다음에 이 엠디아르티 그다음에 디아르티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다가 행복 택시는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행복 택시는 규정상 국토부 규정에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인정이 돼야······.

○성훈창 위원 아, 거기가 소외 지역이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역은 대부분 자연부락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이것 우리 그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금 우리 마을버스나 시흥교통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이게 분명히 인건비가 낮아서 어떤 배차 간격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효과 전혀 없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가 통계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4월 시행한 이후 인원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사실 감은 아니고요, 현상 유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한 부분인데 15만 원씩이라는 그 거금을 투입했을 때는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돌려 말하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이 충원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튼 대중교통이 뭐 비용도 절감하고 운행 시간, 배차 타임 이것도 개선하고 이 두 가지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대중교통은 우선이 버스가 정시에 다니는 것이고 배차를 정시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예산은 좀 더 더 들어가도 사실은 그렇게 대중교통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통 전문 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중교통에서 돈을 아끼지 마라.
이것은 완전 우리의 취약계층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는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래서, 헌데 하여튼 우리가 뭐 운전자가 이렇게 줬어도 지금 시흥교통이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준수율이 이 공공형 버스가 거의 100프로(%) 다 넘어요. 그러니까 운행을 다 지키는 거야, 공공 버스는.
그만큼 경기도에서 벌금이 세니까, 안 지키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페널티가 세니까.
또 우리가 주력 노선 6개 노선도 지금 다 85프로(％)를 넘어요, 거의 다 운행 준수율이.
그런데 비주력 노선들이 대신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운전자 수로 운행하다 보니까 비주력 노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노인분들 그러니까 구도심권이 민원 제기를 안 하니까 이분들은 앱 사용도 이런 것 잘 못 하니까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민원이 없을 뿐이지 그분들이 지금 1시간 반씩 기다리고 또 뭐 30분 있다가 뭐 30분에 오던 것이 1시간 후에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우리가 뭐 신도시의 젊은 층들 민원만 대응하다 보니까 구도심권은 소외되는 것을 좀 우리 대중교통과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210쪽이요, 이 산출식이 보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예를 들면 5번이 58회 뭐 'N1-A'가 23회 이렇게 곱해 준 것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다 달라요.
어디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나한테 준 자료 운행 버스들 횟수를 보면 지금 5번 같은 경우 작년에는 72회 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57회로다가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8회 또 'N1-A' 여기는 23회인데 34회 뛴다고 했고 또 32번은 32회인데 작년에는 48회 뛴다고 했고 이것이 해마다 바뀌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바뀌어요, 운행 횟수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운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조금씩은······.

○성훈창 위원 아니, 평균치 아니죠. 평균치가 32회 48회 평균치 잡은 게 어떻게, 물론 57회나 58회 이런 것은 평균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리고 이 산정 자체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내시 기준을 맞춰서 지금 산정해서 이것 산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여기 우리 버스에 1일 운행 횟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산식을 맞추는 것이고 향후 2회 추경 때······.

○성훈창 위원 아,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2회 추경 때, 올해도 그렇지만 2회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증을 하든지 감을 하든지 또 작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반영된 금액도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러니까 총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그렇게 좀 봐주시면, 저희 내시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별로 의미가 없네,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사실은 다른 사업의 노선 산출 기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액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오케이(Okay)!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215쪽에 수요응답형 버스 디아르티(DRT) 이것 어떤 뭐야, 시흥교통이 또 이것도 할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요.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 공개 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어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큰 운수 회사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죠. 뭐 그렇다고······.

○성훈창 위원 시흥교통이 유리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흥교통에 녹색교통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흥교통이 유리한 거예요, 이것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뭐 저희가 특정 회사를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 공고가 나가서 여러 업체가 응찰하게 되면 사실 관내 기존에 뛰고 있던 업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운행은 얼마나 했고 차고지는 어떻게 확보했고 그런 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공모 나가게 되면 현재 뛰고 있는, 그 시 지자체에서 뛰고 있는 운수업체가 어쨌든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차종은 결정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인승만.
16인승 정도······.

○성훈창 위원 16인승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16인승 정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것이 저기 뭐야, ‘시화MTV’ 갈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노선은 지금 몇 개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33번, 33-1번 운행되고 있고요, 아까 광역 노선은 엠디아르티(MDRT) 노선이 하나 운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99-3번부터 해서 주력 노선은 그 정도가 되겠고요.
출퇴근만······.

○성훈창 위원 그 배차 간격은 어느 정도 돼요, 배차 간격?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33번 주력 노선 같은 경우는 25분, 30분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배차 간격은 긴 것은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그래서 33번은 정왕역으로 바로 디렉트(direct)로 연결된 노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용 밤샘 주차를 현재 대중교통과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을 요청했는데 이 밤샘 주차 스티커 발행은 못 하더라도 차량 넘버는 관리해서 이것이 한 번 경고를 받느냐, 두 번 받느냐, 세 번 받느냐, 이것을 다르게, 사실 경고장은 안 붙이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몇 번씩 같은 차 넘버가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때 말씀을 주셔서 작업, 관리 작업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부과 건수가 올해 대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9월, 10월쯤에 한 번 파악했는데요,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증가 수치를 보였고 제가 아직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치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받았어요. 내가 대중교통 저기 뭐야, 특사경영팀장한테.
보니까 2023년도가 10월 달, 이것이 10월까지일 것 같아요. 지도 경고장 부착이 3,494건 그러니까 3,500건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루에 10건뿐이 안 붙인 거예요, 10건 하루에.
그리고 단속은 258건, 이것을 300건이라고 할 때 하루에 1건 단속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나가 보면 이 대형차들, 영업용 대형차들이 진짜 엄청 우리 교통을 방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하게 하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건뿐이, 1건도 안 돼요. 사실 한 0.9건 정도 단속을 한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지도 단속 인력이 두 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 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 두 분이서 야간에 시 전역을 다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인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시 전역, 이 넓은 전역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그 기준 조건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를 한 대수에 한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해 봤을 때 1건이 그렇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속이 부과가 아니라, 저기 능사는 아니고 이분들한테 지도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도장을 하루에 10장 붙여서 되겠냐고? 2명이 돌아다녀서 이것이 경고장 부착이 3,494건이에요, 2023년도에.
이것이 날짜까지는 안 나왔지만, 9월 30일 기준이네.
자, 이것이 10건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데이터 관리까지, 차량 넘버 데이터 관리까지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그래도 저희가 단속을 많이 좀 기존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단속이 뭐가 늘어났어요?
전년도 2022년도는 4,000건이에요, 계도장이. 그리고 단속은 109건 했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단속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뽑은 자료거든요, 그것은 작년 전체를 다 뽑은 기준이고.

○성훈창 위원 그려, 그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적어요, 이것.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 전역을 효율적으로 단속은 못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교차로 같은 데 또 시민 거주지에 불편을 크게 주는 데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특사경에서 특히 우리 행사가 있을, 그 연꽃테마파크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는 주차가 사실은 도로밖에 없는데 특히 행사가 있을 적에는 거기 대형차를 좀 단속해 줘야 해요.
연꽃테마파크가 우리도 잠깐 가서 행사 때문에 주차하려면 저 성원 아파트까지 가야 해요, 그 대형차들이 대부분 거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낮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는 것은 또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영업용 대형차.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주간 단속은 또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저녁에 이것을 단속해 놓아야 다음 날 그 행사가 치러지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래서 같이 주말에, 뭐 야간에 다음 날 큰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현장을 더 미리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데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253쪽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
그 한 예로 반납해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가라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저희도 지난 추경에도 좀 더 확보해서 더 드렸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 홍보가 또 많이 돼서 반납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추가로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 일찍 떨어지나 봐요, 이것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직도 밀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냥 제출만 하고 가라고 한대. 돈 준다고도, 그 뭐야, 10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준다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어쨌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이런 쪽에는, 지금 고령자의 운전 사고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나부터도 운전하다 보면 옛날하고 감각이 다르거든요, 이것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유도해야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렇게 해 봐야 뭐예요? 노란색 칠하고 뭐 신호등 뭐 그렇게 30킬로미터(㎞/h) 해도 사고가 나는 것은 이 고령자 운전자가 굉장히 원인이 된다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일단 최대한 1회 추경에라도 그 지급 추이를 보고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지금 ‘알뜰교통카드’가 있고 ‘케이패스’, ‘ 더 경기 패스’가 있고 이런 것이 기본형 교통비 지원해 줄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카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시스템은······.

○오인열 위원 175쪽부터 말한다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시스템은 다 다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뭔가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그러니까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진행되고 폐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대체 수단으로 나온 게 여기 ‘케이패스’가 그 제도를 대체하게 되고요. ‘더 경기 패스’는 ‘케이패스’ 지급 한도가 월 60회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60회를 초과하는 분은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고 나온 것이 또 ‘더 경기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뜰교통카드’ 그것은 내년 ‘알뜰교통카드’가 폐지되면 ‘케이패스’랑 ‘더 경기 패스’가 그것을 대체로 시행하게 됩니다.

○오인열 위원 이런 것 한 번, 경기도 자금이든 우리 자금이든 이런 것을 한 번씩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계속 이렇게 여러 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도 왜 여기에다가 연동을 못 해서 케이 그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통카드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알뜰교통카드’라든가 이 ‘케이패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각 지자체는 거기에 또 따라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운영하기도 편리하겠지만 그 대상이라든가, 지원 범위라든가, 그 지원 조건 그다음에 그 사업의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요즘에 서울, 인천은 기후동행카드를 만들어서 하나로 같이 쓴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대상은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저희가 다른 광역이기 때문에요.

○오인열 위원 광역이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접어 놓았는데 우리 성훈창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191쪽 버스 정류장 관리예요.
혹시 이것을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대부분 상점 옆에, 점포 옆에 버스 정류소와 택시 정류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가 안 단지에다가 뭐 청소하는 분이든, 누구든 얼마 정도 일정 돈을 나누어서 주면서 좀 관리를 요청하면 매일매일 더 깨끗하게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지런한 분은 항상 거기를 닦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 상가 주인이.
그런 분들은 봉사 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왜 내가 닦아, 이러겠죠.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도 애매모호해요. 정말 방금 과연 관리했는가, 안 했는가 의심스럽고 먼지가 소복이 쌓였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버스 정류장 하나, 의자 하나까지 보게 돼요, 눈으로요.
눈으로 보게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청소했다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안한 것이 있었잖아요? 도로 청소하신 분한테 닦게 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돈을 꼭 이런 사람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좀 엔분의 일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소가 아까 1,100개인데 600개는 상가 옆에 있고 500개는 만약에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가 있어도 셸터(shelter)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손짓을 하며) 그냥 이것만 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그것까지 다 말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것 1,100개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셸터가 한 760개 되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표지판이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은 빼야죠. 표지판은 거의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뺀다고 하고 셸터형이 770개라면 거의 다 상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가 5개든 10개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1명이 이것을 좀 관리하고 그분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서비스가 좋을 거예요.
만약에 서비스가 안 되면 회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할 때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의심하듯이 저도 똑같아요. 언제 청소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우리가 용역까지는 할 필요 없이 그냥 직원들이 한번 엔분의 일 해보세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대책도 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이것이에요. 정류소 물청소 용역 버스 택시 시설 점검, 시설 점검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내가 그때 불 꺼진 정류장 전화 주라고 이런 말 했었잖아요?
불이 꺼지면 누가 아쉬워요? 시민들 탈 사람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락도 하라고 했던 것도 그래서 한 것이고 이것 시설 점검이 다 고장 난 것이 아닌데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이것 몇 번씩 돌아보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이것을 연구했는데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다 말했으니까 제가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그 생각해 봐야 한다, 관리해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관리해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95쪽이요.
2024년 폭염 저감 시설 스마트 쉼터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보통의 셸터에다가 냉난방기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측정기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약간 좀 기존 단순한 셸터의 범위를 넘어서 시민들에게 폭염 더위 때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다 설치하는 그런 셸터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내고 다시 이 8,000만 원짜리 다시 넣는 거예요, 셸터를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새로 설치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없는 데예요, 이것이 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스마트 셸터가 여섯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오인열 위원 아니, 정왕역 환승센터에 현재 지금 셸터가 없느냐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환승센터가 있고요, 그냥 셸터가, 버스 정류장이 그냥 의자하고 큰 환승센터 지붕만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비가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셸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 안에다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위원 호텔을 만들어주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뭐 이용하시기에는 많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해 주는 것은 정말 좋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듯이 진짜 표지판만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조금 형평성에 덜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도 사업이니까, 도 사업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희가 도비를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도비 사업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너무 차별이 심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사실 그 표지판 쪽은 이 셸터를 설치할 여건이 안 돼서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인도 폭도 없고 막 그래서 셸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오인열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구도심의 좁은 도로, 인도 폭이 좁은 도로에 셸터를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과장님이 왔을 때는 셸터 작은 것 있는 것을 갖다 설치해 줬어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 다니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규격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 폭이 넓다면 규격에 맞는 큰 것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최소한 사람이 비를 가릴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셸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의자만이라도 설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의자만 있어서 안 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해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개선 사항만 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이 돈이, 예산이 적은데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연구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사실은 너무 애쓰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애써도 시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곳이 대중교통이에요.
제가 오늘 부의장님 그 말 안 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최소한 대중교통이 수요 공급에 맞지 않고 사람들이 40분, 50분씩 기다리는 곳은, 제가 말한 군자동 같은 곳은, 정말 제가 군자동 말하다 하다 못 해서 거의 지금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 오면 뜨끔해요, 제가. 왜 우리 동네 대중교통이 완화가 안 되고 계속 이런 모양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수요에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셔틀버스 운행해라, 역이 있는 데는.
그러면 최소한의 그것이 해소가 되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봉고 차라도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위원님 말씀대로 군자동, 거모동 지역 대중교통 불편은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민원도 계속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송구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군자, 거모동 지역에서 전철역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안산역하고 신길온천역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런데 대부분 안산역까지는 노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신길온천역 쪽으로 가는 노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안내를 안산역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은 드리고 또 노선을 확충하려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라도 어떻게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 문제는 선행해야 할 조건이 어느 정도 인력이,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 있는, 노선에 있는 종사자 충원이 안 된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노선에 있는 또 운수 종사자를 빼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도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틀에 박힌 것으로만 하려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계속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경기도나 국토부에다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직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이들이 통학할 때 버스 타면 콩나물 버스이고 차도 잘 안 오니까 엄마들끼리 모아서 봉고 차 대절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도 이제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언제까지 제가 군자동에서 대중교통 말하면 그냥 죄인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는데 5대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제가 나눠보니까 2,365만 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할 사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천······.

○오인열 위원 2,365만 원.
이것이 1년이잖아, 1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백십몇······.

○오인열 위원 216쪽 수요응답형 버스,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1억 1,825만 원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아니, 일억천, 아, 1대당?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놈은 나눌 것이 아니구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대당 1억 1,8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와, 그래요?
그러면 이것 아까 콤비 이런 버스라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16인승 쏠라티라는 차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그러면 할 만하네, 누군가는 해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수요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운행해 보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우리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가 지난번에도 7만 원, 3만 원 이렇게 10만 원 줬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계속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계속 이렇게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비 3만 원 해서 총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장으로 합치지 왜 이렇게 2장으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요, 하나는 저희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시비가, 도비가 아까 여기 보니까 도비가 얼마더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도비가 7만 원에서······.

○오인열 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들어있던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도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또 자체적으로 3만 원 또 추가 편성해서 총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만 원, 시비가 2만 원 그렇게 했다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러다가 다시 또 시비가 3만 원 해서 결국은 도비 5만 원 시비 5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251쪽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이것이 1인당 교육비가 몇 명에 얼마라고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요.
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반을 부담하고요, 각 지자체 31개 지자체에다가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너희는 얼마를 부담해라고 안분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5,600만 원을 우리가 돈을 거기다 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이 많이 갈수록 우리한테 이익이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죠.
구조상은 많이 갈수록 유리해서 우리 시흥교통이나 녹색교통으로 많이 들어와야 저희도 그 구조가 돈이 안 아까운 것인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100퍼센트(%) 연결되지는 않고요.
또 반대로 또 다른 시에서 화성에 가서 교육받으셨던 분이 또 우리 시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아니, 목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있어서 인원수 파악이 안 돼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올해까지 한 18명 정도가 우리 시민이 여기 교육을 갔습니다.

○오인열 위원 고령자는 넘어가고요, 우리 부의장님이 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이제 ‘케이패스’였나요? ‘케이패스’ 지원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입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나요?
기성 가입 인원대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넘어가면서 새로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이것이 만 19세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고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15회 이상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든 도보로 이용하든 800미터(m) 이상을 이동해야 그 마일리지로 환산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올 상반기에는 폐지가 되고 ‘케이패스’로 대체가 되는데 이 ‘케이패스’는 역시 만 19세 이상은 동일합니다. 대신 800미터(m) 이상 걸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안 달아요. 안 달고 그냥 한도를 대신 월 20회로 늘리고, 최소, 그다음에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그대로 환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어쨌든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입 인원이 지금 보이니까 누적 가입자가 현재 이용자 수가 7,287명······.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진영 위원 올 기준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가입자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분이 다시 제도 바뀌면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앱을 본인이 신청해서 핸드폰에 깔고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안내가 갈 것이고요, 신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이분들도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대략적으로 인원 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을 뽑아서 ‘케이패스’는 대략 예측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국가에서 각 내시를······.

○김진영 위원 그냥 내시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산출해서 내려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내시로 나온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추정치로 일단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 19세 이상이면 이번 시흥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진영 위원 그쪽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사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식 공문으로 복지부나 그런 데 알아본 것은 아닌데 상급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이 제도하고 그 노인 교통비하고 중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시행 전 보건복지부에 사회 복지 제도 그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게 만약에 중복 사업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희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랑 아까 말씀들을 여러 개 주셨는데 버스 정류소 개선 사고 관련해서 193페이지, 혹은 191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 정류소 관련해서 아까는 내부 시설 쪽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버스 당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잘못 설치된 쪽 자리 때문에 개선해야 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네, 네.

○김진영 위원 지금 현재요.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잡으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보면 도로시설과라든지 건설행정과 다른 쪽, 도로시설과 쪽이겠죠, 아마? 잡으시나요, 따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셸터를 이전하게 되면 그 사유가 어찌 됐든 일단 저희 쪽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결국 그것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는 그 부서랑 또 별도로 협의해서 어떻게 정할지는 그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되게 아까운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진영 위원 아직 신규 설치, 신규로 되어 있는 택지에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빈번히 발생했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지장물로 인해서 정류소 위치를 바꾼다거나 다른 기타 등등 때문에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들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지금도 정류소 셸터를 이전해야 할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해야 할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같은 것하고도 완전히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좀 해야 하는데 다 그런 것까지 반영을 아직 현재까지는 못 한 상태이긴 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반영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당시 말씀드렸듯이 수요 파악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 주셔서 반영할 계획도 같이 포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진영 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것이 반영 예산을 위해서 어쨌든 고심해 주시고 어쨌든 반영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버스 셸터 쪽이니까 그쪽 얘기를 해 주셨겠지만 이것이 부서가 여러 군데가 같이 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진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어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진영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것은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저희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 253페이지 건이요.
이것은 최대한 전반기에 많이 소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던 대로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고를 제일 많이 내는 연령은 20대인데요, 그런데 사망자가 제일 많은 것은 65세 이상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내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 통계는 그쪽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감소율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감소인데 어쨌든 특정 구간에서 일단 사망 사고율이 많다는 것은 꼭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가 자동차과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운행이 대단히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그 학습의 권리를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침해할 필요가 있느냐, 침해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 보면.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뭐야, 저기 우리 국가산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별도로 출퇴근할 때 버스 해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보면 오전에 등교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하고 학생들 통학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대중교통 쪽으로, 자꾸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각 권역별로, 특히 저 정왕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민원이 접수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자치과하고 저희 부서,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참여하는 그런 간담회도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통학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그 통학하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여건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을 학교 쪽으로 뺀다든가 아니면 하는 그런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기존에 이용하는 뭐 회사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또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뭐 하다는 그런 또 반대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그 부분에 대한 고심과 고통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괴리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 자동차과학고 같은 경우도 단지 시간을 앞으로, 아이들,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 맞춰서 당겨주는 정도로밖에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선에서는 계속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통학 버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아침에 등교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 조정도 많이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민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등교하는 숫자와 그 차량의 운행 대수는 차이가 현저하게 많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등교만이라도 일정한 시간이니까, 보통 보면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뭐 버스를 임차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습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 우리 대중교통에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향후에 그런 정책적 방향을 잡을 때 아이들의 그런 통학권 좀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고려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샘 주차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민원은 많이 오면서도 과태료에 대한 것은 많이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세워져 있던 분들도 또한 우리 주민이고 또 밤에 세워 놓았다가 뭐 새벽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 번호판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단속할 때는 몇 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한 번 집행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계도만 한다고 그러면 피해 가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를 할 때 낮에 거의 대부분 그분들은 체크하고 관리 용역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려했던 내용들이 많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도 보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우리 항상 지금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입찰형 노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며칠 전 회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영제로 간다고 그랬을 때 거의 한 업체가, 한 업체는 아니죠, 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업체 수가 3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거기만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독과점이라는 것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특히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 자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쪽에만 치중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 공영화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어느 한 업체만 커지는 것보다는 골고루 동시에 같이 커져서 경쟁적인 입장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공공 입찰을 할 때는, 노선 입찰을 한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많이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그 입찰 관계에 대한 공고문을 작성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가 공고할 때 그 자격인 정량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뭐 큰 업체가 당연히 좋겠죠.
또한 그 부분이 별도로 달리 본다고 그러면 어느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업체가 커져서 그 업체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더 많은 민원이, 더 많은 불편을 준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꼭 형평성과 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건설행정과장 장진입니다.
건설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조진완 팀장입니다.
도로안전팀 안태후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장상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한 가지만.
과장님 275쪽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공유지 유휴지 좀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측량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측량하고 그렇게 말뚝만 박아 놓으면 며칠 안 가서 그것은 빠져 버리고 이게 우리 땅인지 네 땅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지 않은 이상은 뭔가로 좀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표시가 미비하다, 그 말뚝 박는 것 하나로는.
금방,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 거기에 정비하고 말뚝을 박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말뚝을 빼 버리면 네 땅 내 땅 합쳐져 버려요, 풀 나고 하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봉우재로에 도로 부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정비를 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반납한 것 같아, 경고장도 붙어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 놓았는데 내년에, 아니, 올해 보니까 거기가 어디지, 찾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지?
그때는 선명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측량하고 나면 분명히 뭔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더라.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게 이제······.

○오인열 위원 그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이 도로에 이렇게 박아 놓은 것들을 이렇게 회수, 이 복구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지금······.

○오인열 위원 영상으로?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도 뭐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 영상을 보고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다 하고 알 수 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렇죠.

○오인열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100프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아, 여기쯤이다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정말 제가 출퇴근하면서 도로 부지에 있는 땅들을 보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점용 허가라도 내서 농사를 짓든, 점용료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오인열 위원 뭐 나무를 심든 이런 것들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리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풀이 없었는데 그냥 놓아두어 버리니까, 우리가 뺏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경작 금지 팻말을 붙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풀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서로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283쪽에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사무소 건립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정왕동에 있는 제설 작업 차량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그대로 놓아둬야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정왕동은 놓아두고 저희가 4개 권역인데 그쪽 시청 주변에 연성권을 거기에······.

○오인열 위원 연성권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거기이자 거기가 주, 뭐 대기하고 하는 주 건물이 제대로 갖춰져서 주 사무실로 쓰고 이제 한쪽으로 모이면 이동 거리가 길어져서 제설이 조금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오인열 위원 이 부분 그 정왕동에 있는 제설 창고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 국장님하고도 옛날에 얘기 나눈 적 있는데 그 좀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것을 좀 뒤로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차장 부지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게 정왕동에.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지으면서 그리 혹시 이전하나 싶어서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한테 잠깐 물어봤는데요, 배곧동의 일이에요. 배곧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예쁜 폭염 저기 그늘막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싹 바꿔 버렸다. 더 안 예쁘다는 이런 문의가 들어왔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네.

○오인열 위원 들어온 것만 말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지금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없는 데에다가 다 설치했다.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지금······.

○오인열 위원 철거 후 남은, 철거한 것을.

○건설행정과장 장진 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아, 그 자리에 스마트······.

○오인열 위원 했으니까 기존 있는 것을 철거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죠.

○오인열 위원 이동 다 했어요? 100프로(％) 다 하신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혹시라도 창고에 자는 일이 없도록······.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게, 네, 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그 도로 무단 점용 예방 거기 그 구두 수선소 같은 데는 경관디자인과하고 해서 가로 판매대······.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색상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도로 유지 보수에서 279쪽에 보면 그 뭐야, 우리 유지 보수하게 삽 같은 것 뭐 장화, 안전 조끼······.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매년 이런 것은 구입하는 것 아니죠?
그냥 쓰여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 작년도 삽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뭐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낡으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건설행정과가 뭐 늘 고생하는 부서이고 또 힘든 부서인데 어떻게 됐든 예산이 좀 굉장히 달리니까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쓰도록 하고 280쪽에 보면 이것 뭐 이렇게 되니까 했겠지만 제설 장비 점검 및 수리비에서 이게 1대당 200만 원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제설 장비 어떤 것을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이 저기 뭐야, 200만 원씩 하나?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닙니다.
제설 장비는 그 앞에, 이 덤프(dump truck) 앞에 다는 삽날하고 덤프 위에 소금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덤프 그 짐칸 위에 완전히 이렇게 싣는 그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뭐 무조건 이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게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니까 고장 나면 해야 하니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비 그다음 281쪽에 보면 올해 이 사업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보니까 2023년도에 노후 보도 정비 실시 설계 용역을 5,000만 원 주고서 했는데 혹시 뭐 여기 설계 용역해서 나온 이런 문제점들을 하는 것인가요, 사업을?
이게 보니까 그 뭐 연간 단가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2023년도에는 18억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32억 원으로 증가한 게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일단 추경 시기, 작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성훈창 위원 아.

○건설행정과장 장진 올해는 좀 추경 시기가 좀 더······.

○성훈창 위원 본예산에는 적게 잡았다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유지 보수 단가라는 것은 어떤 뭐야,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성훈창 위원 하는데 그러면 연간 계약이 아닌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연간 계약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하고 추경 시기가, 작년에는 추경이 좀 일찍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최대한 조금만 세워준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하, 알겠습니다.
285쪽 교량 및 육교 안전 점검 있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285쪽에 보면 소래대교 1억 1,000만 원이 잡혔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네, 네.

○성훈창 위원 소래대교 외 2개소라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래대교 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소래대교하고요, 대야육교, 연성교입니다.
대야육교는 뭐 저기 부천 경계에 있는 그 마유로에 있는 교량이고요.

○성훈창 위원 연성교는요? 연성교가 어디 있지?

○건설행정과장 장진 연성교는 마유로에서 그 갯골 위로 지나가는 교량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게 연성교인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소래대교하고 이게, 이게 그 소래대교는 매년 안전 점검 받아야 돼요, 정밀?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닙니다.
정밀 안전 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소래대교.

○건설행정과장 장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소래대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 중인데 297쪽에 보면 또······.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이게 또,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또 안전 점검을 받겠다는 것인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네.
공사 중인 것은 이게 공사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1차,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안전 점검은 법적 점검이라서 이제 그·····.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공사······.

○건설행정과장 장진 기간이 도래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공사 중하고 그 검사하고 저 같이해야 되네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제 뭐 시기가 맞으면 공사를 한 다음에 점검하면 공사가 정말 잘됐는지도 확인도 가능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검사받을 적에 인천시하고 같이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그 다리 반쪽만 우리가 안전 점검받는 거예요, 시흥시 것만?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닙니다.
그 저기 점검이나 공사는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요,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건설행정과장 장진 인천시랑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전체 우리가 받고 저 돈, 예산만 나눠서?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건설행정과장 장진 교량이 그쪽 인천시하고 경계 돼 있는 게 소래철교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소래대교는 우리가 관리하고 비용은 나누고······.

○성훈창 위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무슨 제안이냐 하면 이 지금 큰 대교들이 가끔 안전 점검을 해도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스마트 계측기 이런 것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이 소래대교가 이렇게 뭐야, 안전 진단에서 불량을 맞았어요, 디(D)급을.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기를 그냥 달아 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벌어져서 무너져 가고 있구나.' 또 아니면 현재 멀쩡한 그런 대교도 좀 그런 스마트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달아 놓으면 이게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 달아 놓으면 이게 아, 뭐 균열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더 이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287쪽 교량 및 육교 보수 공사.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서 정왕권 C등급 교량 보수 공사라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정왕권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자료 받았을 적에 C등급이 많았는데 이게 예산 문제로 정왕권만 편성한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지금 그 보수 보강 공사가 뭐 산현동도 있고 뭐 신천고가교도 있고 쭉 있는데 정왕권은 좀 교량이 여러 개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셋, 이게······.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뭐 정왕권 말고 이 신천권 같은 데는 뭐 아예 없다는 것인가요? C등급이 있는데 왜 않는지?

○건설행정과장 장진 일단 신천동 같은 경우에 거기 위에 보면 신천고가교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건설행정과장 장진 뭐 대흥중학교도 있는데 한꺼번에 표시를 3개라서 각각 나열하기가 너무 많아서······.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309쪽에요, 도로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에서 310쪽에 보면 장비 임차비, 장비 임차비는 이것이 굴삭기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게 뭐 이번에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도로 위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공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 대집행할 때에······.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성훈창 위원 아.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때그때 빌려서 임차해서 대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응, 그래서 이게 비싸구나, 임차비가.
다른 데는 70∼80만 원에 보통 하고 비싸 봐야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좀 대형 크레인인가, 뭐 이래서 비싼가? 140만 원이면 하루에 14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게 뭐 사실 딱 정해진, 이 대집행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뭐 덤프도 와야 될 수도 있고요, 뭐 크레인이나 포클레인이 와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저기 그, 뭐 마지막으로······.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그 저 뭐야, 건설행정과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그 신도시 장현지구······.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저 보도블록 인도 다 인수됐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직은 인수가 안 됐고요.

○성훈창 위원 인수 아직 안 됐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게 뭐 그러면 올해 중으로 인수할 계획인가? 문제가 많아서 인수 않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조금 저기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저희가 ‘LH’랑 정기적으로 국장님하고 본부장하고 이런 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LH’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인력이 자꾸 적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다라고 문제없는 것들은 인수를 빨리해 달라고 하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뭐 조건부로라도 인수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투수 블록······.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게 우리 장현지구에는 몇 등급이 쓰였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주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투수 블록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이 빗물이 빠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 어떤 집중호우 시에도 이게 투수 블록이 1등급 같은 것은 잘 빠져 나가니까 괜찮고 또 환경적으로도 1등급이 상당히 그 뭐야, 그 저 도로에서 그냥 빠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투수 블록을 우리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장곡동에 투수 블록, 저 보도블록 깔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 그 투수 블록은 몇 등급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저희가 지금 현재 장곡동 투수 블록은 좀······.

○성훈창 위원 보도블록.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냥 일반 보도블록 비용······.

○성훈창 위원 그 빗물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적으로 1~2등급을 주로 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마이크를 켜는 국장을 보며) 아, 국장님이 좀······.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수 블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금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조금 저렴한 것은 뭐 1만 8,000원, 2만 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비싼 것은 3만 원, 뭐 3만 5,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수에 대한 부분이 뭐 가격이 높다고 해서 투수가 잘되고······.

○성훈창 위원 응.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낮다고 해서 안 되고,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들은 보도블록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미 다 투수는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더 이제 조금 그 투수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에서 투수 블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이 투수 블록 업체 전문가,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한번 오시면요, 제가 한번 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왜냐하면 저도 투수 블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도 뭐 그 도로에 대한 이제 투수에 대한 부분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물이 빨리 빠져야 수막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방지가 될 수 있는데 보도는 그렇게까지 뭐 어떤 인명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투수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발생되고 하지는,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가의 얘기는 지금 투수 블록이 옛날에 직사각형에 사각형은 전혀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각형······.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보도블록······.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투수 블록이 아니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옛날에 해 놓았던 것.

○성훈창 위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것도 투수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없었던 것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수 블록이라는 것을 업체에서 만들어서 가격을 높여가지고서 또 색깔도 좋고 그 모양새도 좋고 해가지고서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 어떤 보도에서 뭐 투수가 안 돼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나고 뭐 어떤 피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성훈창 위원 아니, 투수 블록은 인도에 설치하는 보도블록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도블록?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음부가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음부로 대부분 투수가 되고 투수 블록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아마 수치적으로 따져 보면 알겠지만 크게 뭐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뭐 여기에 2등급을 기준으로 할 적에 투수 블록이 1초당 0.5∼1밀리(㎜) 빠진다, 저 2등급 같은 경우.
또 1등급은 더 우수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도에 걸어 다닐 적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고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그냥 쭉쭉 빠지는 데가 있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고여 있는 데는 이제 노면이······.

○성훈창 위원 응.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고여 있는 것이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원래 보도블록도 공사할 때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슬로프를.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래서 물이 도로 쪽으로 빠지도록 예민하게 경사도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되면 보통 보도가 한 2미터(m)나 3미터(m) 되면 금방 도로 쪽으로 이제 유출되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도블록 위에서 물이 잘 빠지게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으면 1등급 같은 경우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위원님, 가격······.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좋은 것은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 업체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훈창 위원 아휴, 업체의 논리, 이게 다 저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도블록 공사할 적에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것을 제대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하고 또 반드시 실효를 갖다가 랜덤(random) 해가지고 그것을 측정해 봐야 한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장현지구라든지 목감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뭐 저희들이 자재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을 ‘LH’ 보고 뭐, 우리한테 자재를, 무슨 자재를 썼는지도 알려 주지도 않아요, ‘LH’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공하고 난 다음에 보도, 투수 블록 설치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수인계받아가지고서 쓰는 것인데 그게 뭐 이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서 우리가 인수인계받······.

○성훈창 위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따져야죠. 따져서 1등급 써 달라, 2등급 써 달라, 어떤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줘야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처음에 그것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개발 계획이라든지 협의를 볼 때에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것을 달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준공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미 다 준공이, 시공이 됐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고 오늘 이 예산서에는 보도블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저기 뭐야, 공사를 하려면 좀 그런 것을 우리 담당자가 참작해서 해 달라 이것이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그렇게······.

○건설행정과장 장진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여.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좋은 의견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290쪽이요, 도로안전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인데 시비가 6억 1,100만 원 잡혀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이 도로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또 도로안전 시설물, 방호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볼라드(bollard), 차광막, 방음벽, 표지병 등 이런 것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92쪽 보시면요, 볼라드가 있어요. 볼라드 구입비.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거기에서 보면 볼라드가 지금 60개를 하는데 이게 1개당 원래 금액이 27만 원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볼라드 하나가 그렇게 비싼 거군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좀 비쌉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볼라드가 필요한 곳은 정말 있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2개를 박아서 이것 다니는 사람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고 유모차가 가야 하는데, 아기 그 유모차가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것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그래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 그것을 뭐 좀 제거해서 다른 데에다가 옮겨서 심든 뭐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게 하나에 27만 원씩인지 나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좀 비쌉니다, 이 시설물들이.

○김찬심 위원 오, 그렇군요.
그래서 볼라드도 그러면 경비도 좀 절약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비싼 것을, 1개만 심어도 될 데를 막 이렇게 2개씩 심어져 있고 2개만 심어도 될 데 이렇게 3개씩 심어져 있거든요.
제가 따로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은 좀 제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많이 고민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우리 여기 시청에 나가 보면 그 대리석 볼라드 있죠, 대리석 볼라드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게 맞는 볼라드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난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다니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의회 건물 앞에?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네.

○김찬심 위원 (손짓으로 표현하며) 볼라드 이만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그것?
그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맞는 볼라드예요? 뭐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설명해 주는 담당 공무원에게)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뭐 볼라드라는 게 뭐 차량이나 이런 것의 진입을 막는 것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도로에는 통일된 것이지만 사실 뭐 배곧신도시에도 보면 돌로 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뭐 원석 이런 것을 갖다 놓기도 하던데 그게 뭐 법을 찾아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딱히 어떤 규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래요?
저는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뭐 차 진입로 그게 뭐 안전을 위해서 또 놓은 것도,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항상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것 좀 찾아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한번 다시 이렇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저기 뭐야,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설치에서 보시면······.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그 대야동도 개수가 많고 신천동도, 신천동은 왜 이렇게 조금이죠? 옛날에 많이 했나요, 개수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이게 연초에 동에서······.

○김찬심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를······.

○김찬심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신청을 받아서 주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신천동은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 제 지역구인데 왜 이것이 지금 대야동은 50개고 은행동도 53개인데 신천동은 15개밖에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할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303쪽에 보시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관해서 여기 목감지하차도 등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여기에다 써주면 우리가 안 물어볼 텐데 지금 안 쓰여 있네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네.
목감지하차도하고요, 그 목감아이시(IC) 앞에 있는 목감아이시지하차도하고 배곧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배곧지하차도랑 오이도역 근처에 있는 정왕지하차도······.

○김찬심 위원 아, 오이도역의 정왕지하차도?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입을 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이것 갑자기 비가 호우 같은 것 왔을 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이잖아요, 차단 시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지금 보면 기존에도 세종시에서 그런 사고가 있기 전에도 지금 여기 장현지하차도에 보면 자동차단시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예전에는 물보다는 안에서 화재 나면, 그 안에서 화재 나면 또 큰 사고가 나니까 화재 나면 위에서 큰 현수막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진입 금지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김찬심 위원 못 들어가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이렇게 막는 것인데 이번에 물난리가 나면서······.

○김찬심 위원 나면서 이렇게?

○건설행정과장 장진 물에 취약한 지역도 이렇게 설치를······.

○김찬심 위원 도비 예산 받고 신규네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렇죠?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신규도, 이것도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사업인데 이것 방음벽에 보면 새들이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말하는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예전에는 그냥 독수리 모형만 이렇게 붙였는데요, 요즘은 그것 붙이면 다른 데 이렇게 안 붙은 칸에 이렇게 부딪히고 해서 요즘은 그 판 전체를, 이 동서로 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판 전체에 막 이 네모 점처럼 이렇게 점자처럼 이렇게 전체를 붙이는, 시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부딪히지 않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김찬심 위원 맞아요. 그것이 항상 저도 걱정이더라고요. 그 조류들이 가서 그것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날다가 그냥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이 신규 사업도 잘해 주시고 저 한 가지 여기 딱 물어볼 것 하나가 309페이지 도로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 여기에서 보시면 311페이지 봐 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찬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유지 관리 인부 특별 용역원 해서 지금 이것 금액이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인당 13만 원 일당인가요? 이것이 뭐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일당이고요.
이것이 현장에 이런 노점상이나 이런 것 그때그때 축제나 이런 것 할 때 노점상들 오는 것들 이런 사람들 특별 용역으로 채용해서 단속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대규모로다가 일이 있을 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정기적으로도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3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특별 용역은 그런 큰 행사나 아니면 큰 이렇게 대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안 써도 되는 것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안 써도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항상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앞에서 많이 하셔서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도로 관리 차량 유류비가 1~2월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설 작업인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제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눈이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좀 적게 내릴 수도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렇죠.

○김진영 위원 이것이 올해 초에만 해도 사실 눈이 되게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고정인가요? 많이 내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운영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돈만큼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유일하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설차 덤프(dump)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인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비비만, 덤프비만 고정이고 이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도 나와서 일한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사후 정산이라고······.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대로 집행하고 만약에 더 많이 운행해서 비용이 모자랄 경우는 나머지는 이후에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그렇죠.
적게 운행하면 남는 것이고······.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랑 304페이지예요, 지하차도 아까 차단 시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4개소 말고도 더 설치해야 할 곳은 더 없나요?
아까 4개소가 일단······.

○건설행정과장 장진 필요한 곳이 자연 배수되는 데가 있고 'LH'에서 여기 장현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수, 빨리 인수할 테니까 대신에 한쪽만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이 설치가 안 되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신천아이시(IC)에 있는 신천동 쪽으로 가는 쪽 그 지하차도, 새로 생긴 데 거기 하나랑 매화지하차도 매화동 그 매화산단 앞에 있는 지하차도 그 2개는 저희가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안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나머지 기 시설 설치도 일단 잘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김진영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점용 예방 관련해서 인력으로 지금 고생 중이신데 혹시 이것이 근무하시는 그 뭐라고 하죠? 상시 정비를 하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상시 정비를 권역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실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노점상 단속?

○김진영 위원 네, 무단 점용 관련해서 노점도 있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건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좀 관리하시게 되는 기본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평일에는 2개 조가 2명씩 2개 조가 하는데 한 조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나머지 한 조는 9시부터 21시까지 밤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개 조가 9시부터 6시까지 이분들은 민원 들어오는 데 가서 민원 해결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런 노점들 밖으로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 조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3개 조가 1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 형태면 말씀을 주신 대로 약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한 사실 대처 정도로 현재는 볼 수 있을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이런 분들은 정기적인 분들은 주로 매일 다니면서 순찰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민원이 사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가서 지도 단속하고 안 하면 조치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흥이 권역이 넓은데 그 인원에 대비해서 조 편성을 이렇게 나누고 인원대로 나누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순회해서 보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대응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이 보면 한 4,500건 정도 조치했는데 순찰하면서 한 것이 사실 2,700건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화 민원이 한 2,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양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311쪽 금방 말한 우리 김찬심 위원님 질의한 곳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에서 딱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역구 하나를 제가 예를 든다면 정왕시장이 무단 점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진완 팀장이 옛날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잡다 잡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왜 그것을 못 잡을까요? 지금도 8시만 되면 전부 다 노점상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민원을 넣어도 안 된대요, 지금요.
저는 이 아저씨들 800명, 1년에 800명이 출동했다는데 우리 직원이 6명이나 되고 왜 그것이 안 잡힐까, 지금 노점상이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특별 용역으로 해가지고 정왕시장 정비하기 위해서 4명을 최근에 용역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조금 민원 많이 들어오고 고질적인 데를 조치하기 위해서.
인력이 배정되면 최대한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상시해야 해요, 상시.
저녁에 8시부터, 7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할 때 한 바퀴 돌아봐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면 그 동네는 무서운 동네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고 조리 있게 말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하든지, 주객이 전도됐어요, 거기는 지금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좌판 갖고 나옵니다.
한번 우리 직원이 나가보든지,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용역에서 저기 처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민원 제기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지난번에 거기 도로 다문화 무슨 거리 만든다고 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거기 점포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옷도 꺼내놓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것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인도도 없는 도로에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좀 하고 인도 볼라드(bollard)라도 설치해야 할 동네예요, 여기는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걱정이 뭐냐 하면 도로 유지 보수가 현재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위원장 안돈의 추경에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작업 중에 지금 사실 신천지하차도하고 매화지하차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라도 선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행정 대집행이 사실은 건설행정과가 가장 아킬레스건(Achilles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위원장 안돈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민생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안 하자니, 또 하자니 문제가 있고 또 안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또 재산권 행사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유재산이라든가 또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어려움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투수 블록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수 블록보다는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공의 문제 외에 우수관을 얼마나, 트렌치(trench)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놓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LH'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보도블록 안에 분명히 밑에 사 모래를 깔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용량이,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투수 블록을 썼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공만 되면 이상이 없다.
그리고 또한 그 트렌치나 이런 우수관의 용량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비가 올 때를 생각해서 용량을 계산했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일기가 상당히 고르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새로운 신도시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현교차로가 매번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일기가 문제가 됐는데도 좀 선방한 것 같고 다행스러운 것은 또 은계 그 은행천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마유로에서 흘러 들어가는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했던 것을 우리 또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찾아내서 한 50퍼센트(%) 정도는 그 우수량을 커버(cover)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거기 광역교통계획에 거기 안현교차로를 좀 더 이렇게 깊게 판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LH'에서의 조건이니까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과 그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계속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도로시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도로시설과 팀장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정찬교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화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8페이지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전에 비해서 예산 이번에 늘었는데 저희가 주요 골자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이용 활성화 현수막 홍보물 안내 책자 안전교육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좀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초중고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 본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matching)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지금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위원 안전 교육을 학교랑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콘택트(contact)해 봤는데, 공문으로 해 봤는데 한 20여 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비용이고 이번에 그 밑 하단에 보험 계약금이 올라간 것은 이번에 보장이라든지 기타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일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7,000만 원에서 지금 1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하는 것이 DB손해보험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두 가지 중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진단 위로금을 플러스 증액할 것인가, 아니면 후유 장애나 사망 보장 보험을 증액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기 위해 지금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344페이지 이번에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및 정비 예산이 올랐는데 아까 대중교통과랑 얘기했을 때는, 했는데 자전거 도로 위에 지금 버스 베이(bus bay) 올라가 있는 건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올라가 있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 개선이 필요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지금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버스 정류장이 막고 있다거나 지장물로 인해서 불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번 예산들이 어쨌든 자전거 정비해야 할 사안이니까요.
혹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좀 된 것일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여하튼 본예산에 운영 관리비가 있으니까요, 유지 관리비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반영해서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대중교통과랑 협의 좀 해 주셔서 어쨌든 정류소를 이전해야 하거나 혹은 그 경우에 따라서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진행함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저희가 사실은 자전거가 연결되는 연결부가 워낙 약하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연결부에 대한 공사 요구가 많았고 그 연결로 인해서 사실은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사 시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공영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공영 주차장 내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은 자전거 거치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뭐 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냥 하여튼 거기 거치대나 이렇게 일부······.

○김진영 위원 그렇죠. 전체 면적 중의 5퍼센트(%) 이내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거의 없다고······.

○김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정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어쨌든 철도 계획이 생기면서 철도역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자전거에 대한 계획들이라든지 공유 경제가 어쨌든 거기를 토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어쨌든 지금 보면 공용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어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차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공간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는 했지만 주차장 중에 일부 유휴, 버려지는 곳에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피엠(PM)이라든지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설치 욕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자전거를 같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좀 생각해 주셔서 이전에는 사실 그것이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피엠 혹은 다른 주차장들이 있었을, 있지 않아도 됐던 곳들이 사실은 철도가 생기고 혹은 이제 그런 역에 대한 계획들이 생기면서 그 수요라든지 지형들이 일부 바뀐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이전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굳이 필요 없던 곳도 거꾸로 생겨야 할 곳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자전거 이번에 활성화 계획들을 다시 정비하고 하실 때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용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 부분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를 주차하고 이용하고 또 대중교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결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동로 마을 보행자 도로 설치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우리 김화섭 팀장님 지금까지도 너무 적극적인 행정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면 노후 불량 분전반 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것 지금 여기 보니까 장곡동 일대 20개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분전반이 몇 개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1,200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지금까지 1,200개 중에 지금까지 102개 하고 20개 하고 나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네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많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도심, 아마 신도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1,200개 중에, 구도심의 노후 분전반은 우리 경관을 해치는 것에 1등 공신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다음에 그 디자인 같은 것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경관디자인과 협의해서 조금 더 분전반을 통일감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정왕역 자전거 그 공영 자전거 대여소와 정왕역의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는 누차 민원을 넣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직원도 1명밖에 없었고 누가 새벽에 가서 관리할 수 없어서 그냥 했는데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난 것입니다.
아저씨들이 정왕역에 몇 분 근무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2명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두 분 근무하시면 한 분 정도 탄력 근무를 시키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7시부터 출근하고 퇴근을 좀 일찍 시키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거기는 계도하면 됩니다. 몇 달이라도 계도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정말 3~4시에 가 보면 난장판입니다. 계속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자전거 부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2명이 있다면 한 분 정도는 누구든, 둘 중에 한 분 탄력 근무를 좀 시켜서 7시부터나 6시부터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몇 달만 하면 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우리 도로시설과 하면 문제가 너무 사업이 더뎌요.
지금 323쪽에 방산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사실 우리 국장님이 이때 시작할 때 주무관이었거든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아직 못 끝났다는 것, 내가 그때 행감을 하면서 자료 보니까 우리 김광식 국장님이 그때 주무관이었더라고요, 시작 때. 2003년인가?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것은 결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방산동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다. 엊그저께 그 뭐야, 농촌 지도자 인사하러 나갔는데 이 방산동 농촌 후계자들이 나하고 송미희 의장 붙잡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빨리 보상 좀 해 달라. 그러니까 3단계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4단계는 끝났죠, 보상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4단계 사유지는 끝났고요.

○성훈창 위원 4단계 끝났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3단계는 내년부터······.

○성훈창 위원 그러면 보상 먼저 이렇게 빨리해 줄 수 없나요?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만날 속는 것 같아. 이것이 지금 행사 끝나고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니, 기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기록해 놓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상반기 보상.
아, 2024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2024년 상반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때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3단계 것 보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3단계도 한 전반기 후반 정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서는 이것이고 좀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매화동 섬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매화동 섬마을은 보상이 마지막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재결 올라가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사업은 우리 저기 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장낙골 도시계획도로하고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이 세 가지만 압시다.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일단 매화동 섬마을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섬마을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성훈창 위원 내년도?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준비했었는데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균특비 국비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가내시가 된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1회 추경 때 공사비 확보해야지만 섬마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2024년 1차 추경 때······.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네, 1회 추경 때 공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훈창 위원 또 장낙······.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장낙은 현재 저희가 1단계 보상은 지금 끝났고요, 2021년도에 보상 끝났고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보상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부터 보상을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성훈창 위원 2024년 보상하고 사업도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추경 때, 아마 2회 추경 때쯤 되면, 그때쯤 아마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예산서에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네, 계속비 사업으로······.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빼고······.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잡아놓으면 내년 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또 못 하고 조남동 도시계획도로는요?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거기는 설계만 끝났고 아직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거기는 내후년 정도 보상, 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것도 예산이 몇 번 잡혀 있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예전에 저희가 설계할 때 설계비가 편성되었고 그 설계 끝나고 나서 사업 인가는 받아 놓았지만, 그 뒤부터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보상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보상비 일부가 남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불용시켰고요,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제 됐어요.
우리 김화섭 팀장이 업무 추진 좀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장현, 목감, 이 목감~수암 간 도로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금 목감~수암 간 도로가 이것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2년도에 끝났어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목감지구 입주하면서, 아니, 2022년도도 아니다. 목감 입주자가 끝나면서 이것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도 이것이 안 되어 있고 이것 계획서를 내가 받아보니까 2023년 7월에 끝난다고 한 계획서까지 내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계획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여튼 그 도로는 지금 'LH'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통하는 방향으로도 올 연말까지 보강해서 하자는 얘기도 지금 전달한 상태이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끝났어야 할 도로가 수암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늦어진 것으로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다 파헤쳐지고 어떻게 됐든 1차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동서로가 포화 상태니까 그 우회로 이렇게 빼내는 도로로 'LH'에서 목감지구 입주하면서 이것 약속한 그런 도로인데 장상지구 때문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과연 이 회의, 정식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LH'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LH'하고 공식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LH'한테 이것을 빨리해야 한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 위원 그리고 우리 하중 2단계 공사 있잖아요? 2단계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둔대에서 관곡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6월 달에 끝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또 6월 달이 되니까 또 11월, 또 11월이니까 또 12월로 미루고 12월 미루니까 또 이것이 내년으로 또 갈 것 같아요.
지금 시흥대로가 막 달리다가 거기에서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공사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도 'LH'하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12월 말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 2차로씩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둔대교차로까지, 둔대에서 관곡교차로까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 진행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2개 차로씩은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39호 도로, 다니는 도로가 지금 2007년에, 아니야, 1997년도에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코어(core) 뚫어서 확인해 보니까, 'LH'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뭐냐, 저기 오버레이만 해서, 그 파쇄만 해서 오버레이 해서 우리한테 개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LH'에서는 계획 수립했는데요, 그 도로를 까 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이것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차로, 2차로를 12월 말에 개통하고 중앙을······.

○성훈창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왕복 4차 도로잖아요, 현재?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렇죠.
왕복 4차······.

○성훈창 위원 또 거기에 왕복 1차로씩 더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니, 확장하잖아요, 지금?

○성훈창 위원 네, 2차로 확장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2차로씩 확장하잖아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8차선이 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12월 달까지는 그 확장되는 것을 개통하고 가운데에 있는 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은, 그것도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거든요.
어차피 안 하면 우리가 교체해야 할 사항인데······.

○성훈창 위원 아, 예산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시공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LH'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6월이에요, 내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그것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런데 위원님 지금······.

○성훈창 위원 현행 도로까지 교체해 주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4차로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 4차로는 확보를 합니다.
양쪽 두 차로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고 가운데는 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까지는, 내년 6월까지면 다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LH’의 답변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6월까지 하겠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양순필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믿겠습니다.
이게 내년 6월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LH’를 확실히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훈창 위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니요. 직접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성훈창 위원 막 직접 만나고 해야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아까도 몇 번 마이크 켜려다가, 다른 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가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커피를 마시더라도 ‘LH’ 가서 마시고 자꾸 가서 귀찮게 해야······.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얘네들 급한 줄 알지 전화로 하면 급한 줄 몰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 정도만 이번에 그 지금 긴급한 도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좀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찬심 위원 제가 이 사업 설명서 보면서 좀 반가운 것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신규, 사업 설명서 327쪽 시흥대로 중로2-32호선 확장 공사.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여기가 그 입구가 보금자리 입구 그 교차로 거기 말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거기 그 고깃집 있잖습니까?

○김찬심 위원 응, 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거기, 거기, 마지막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산업도로 옆에.

○김찬심 위원 응, 아휴, 그것 진짜······.

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옛날······.

○김찬심 위원 그래, 그 은행나무 있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은행나무 집 거기입니다.

○김찬심 위원 나무 집 거기 뒤에, 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용역비 올라온 것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소규모 도로 사업 설명서 329쪽에 보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여기 추진 그 내역 보면 북부권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과림동, 신현동이라 그랬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한 그, 김화섭 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민원?

○도로시설팀장 김화섭 네.

○김찬심 위원 여우고개에서 하우고개 그······.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민방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연결, 연결 도로.

○김찬심 위원 연결 도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거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설계해서요.

○김찬심 위원 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 착공······.

착공까지 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착공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그것도 지금 사용, 거기 그 도로 하면서 사용 승낙서를 안 해 줘 가지고 그렇게 1년이 넘게 걸려서 정말 진짜 너무 힘든 것을 지금 우리 팀장님이랑 아무튼 부서에서 애써 주시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것 마무리가 그러면 설계 떴으면 언제쯤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으로 지금 현재 현행 도로가 되어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 옆으로 우리 소유주, 저기 국유지가 있어서······.

○김찬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쪽으로 지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떠서······.

○김찬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무쪼록 지금 그게 너무 오래됐으니······.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정확하게 빨리 좀 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찬심 위원 아무튼 거기 좀 꼭 좀 얼른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아직 ‘LH’에서 인수 안 된 부분들이 있죠, 은계나 이런 데 보면, 아직 도로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다는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단계별로는 지금 인수인계받은 곳도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도로 노면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아니, 저 하수도라든가 우수관 같은 경우는 거의 시시티브이로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찍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LH’에서 최초에 공사하고 가로등을 세우고 입주가 지나고 인수인계 시점이면 사실 가로등의 노후화가 돼서 이미 내구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확인을 해서요, 우리가 공문을 지금 발송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후가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발송하고 지금 어두운 데는 계획이 안 잡혀 있는 데도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런 데는 해야 된다라고 공문으로 지금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지금 합동 점검한 내용인가요, 그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합동 점검도 해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단독주택단지 그런 데 어두운 데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해 달라,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꼭 차질 없이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 금액이, 지금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로 해가지고 5억 원은 대놓았는데 연간 단가로 또 3억 원이 있고 자전거 정비 공사, 횡단도 뭐 정비 공사로 1억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연간 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지금까지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저기 예산이요, 거의.
그리고 연간 단가 올해도 조금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연간 단가로 보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좀 행동해서 노후된 자전거 도로는 좀 개선할 곳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연간 단가 딱 해 버리면 어디를 뭐 고칠 것인지,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해서 연간 단가로 줄 것인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결국은 전체 5억 원 중에서 4억 7,000만 원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는 자전거 거치대나 대여소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뭐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 버리면 상당히 어디인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자전거······.

○위원장 안돈의 좀 모호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유지 보수비를 구분을 했는데요, 자전거 연간 단가는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뭐 결론적으로는 자전거 횡단도나 이런 정비 공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자전거 도로 활성화 저기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구간, 구간 이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그런데 미리 그것을 산정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을 수가 있나요?
용역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이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충분하게 자세히 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이니까.
단지 이렇게 통으로 해서 지금 4억 7,000만 원이라는 경우가 연간 단가하고 그냥 횡단도 정비 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과연 자전거 도로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무언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것 없이 전체적으로 4억 7,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작년도도 2억 3,000만 원인가를, 올해니까 2023년도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2023년도에도 2억 3,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갑자기 지금 이 더블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 더블로 늘어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요.

○위원장 안돈의 네, 그렇게 하시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아까 그 시흥대로 이 부분은 이제는 다행히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다 감사는 한데 그 뒤편으로 보면 또 소래중학교하고 42번 국도하고 접합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거기에 롯데캐슬이 2026년도 정도 되면 아마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 버리면 여기하고 불과 1년 차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실질적으로 여기도 대단히 급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는 개인의, 지금 현재 하는 시흥대로 이 부분은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하지만 그 뒤편에는 시흥중학교하고, 아니, 소래중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육지원청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안돈의 개인과 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을 지금부터 협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 충분히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입주 시점에는 그것이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거기가 대단히 빠져 나갈 어디 도로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은행1·2지구가 또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고층으로 되어 있는 고밀도의 주택지가 들어선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동주택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단계별로 지금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현재 현행 도로까지만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면 추가로 관리 계획 결정을 해서 인가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보상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소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하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런데 거의 보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라 거의 90프로(％) 이상은 소멸된다고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눈에 뭐 보이듯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구체적인 정책을, 무언가를 대안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그것 말씀드린 부분도 꼭 좀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입주한 다음에 일이 이뤄지면 너무도 늦은 부분이고 이왕이면 우리가 도시 계획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충분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도 행정 서비스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지금 가장 당면 과제만이라도 좀 풀어 나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 정류소 관리 6억 원 중 1억 원 삭감,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 무단 점용 정비 용역 4억 2,000만 원 중 3,900만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최종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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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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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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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도 로 시 설 팀 장	김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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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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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