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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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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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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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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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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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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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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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2)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
3) 도시주택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택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3년 본예산안 총 593억 원 중 229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2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 54억 원, 시설별 수선 유지비 47억 원, 시니어(senior) 근로자 인건비 36억 원, 동력비 및 공공요금 25억 원, 시설 안전 위탁비 등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탈자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8페이지 산출식 “각종 위탁용역비 11만 1,693원”을 “1억 1,169만 3,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단위가 좀 틀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수탁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34페이지를 보면요, 각종 위탁 용역비 및 수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흔들전망대 기울기 계측 관리 위탁 용역이랑 공원 시설물 공사 설계 용역이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맞으실까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혹시 그러면 흔들전망대 기울기 계측 관리는 공사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위탁 맡기시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위탁하시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원 시설물 공사도 마찬가지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 혹시 공원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여기에 팀장님이 계신데 잠시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저 권순권 팀장님 말씀하세요.

○김진영 위원 네.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발언대에 나서서)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맡는 것이 공원과랑 업무에 있어서 경계가 좀 모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경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셨을까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지금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하고 시흥도시공사하고 같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 분장 상태는 공원과에서는 갯골생태공원 내 조경 사업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판단해서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서는 갯골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공원과에서 새로 신설했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저희가 2023년도 예산, 본예산 상정할 당시에도 해수 체험장 그때 수선 관련해서 당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이 수영장에 대해서의 공사 계약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해서나 보수도 마찬가지로 공원과의 노하우가 되게 많으신 상황이라 이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당시에도 저희가 주문 사항을 드릴 때 공원과에서 같이 좀 함께 그 관리, 그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수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렸던 사안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시는 내용들이 위탁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 보수에 대한 얘기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부서에서도 더 잘하실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공사 쪽으로 많은 사안이 넘어간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우선 앞서 설명했던 해수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수 체험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조성해 갖고 조성했지만 공원과에서 좀 몇 년간 계속 그 하자, 연약 지반 때문에 틀어지는 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일부 타일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작업은 했지만 공원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얘기는 좀 그러실 수 있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얘기는 줄 수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실은 어느 쪽 하나 편하게 느껴지는 업무 형태의 분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원화가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판단하에 일단 도시공사에서 위탁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주셨던 내용들이 탐조대, 이미 있는 곳에 대한 개선도 있고 화장실도 개선이 있고요, 뭐 계측기, 그러니까 계측 관리 위탁비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공사의 업무 역할과 그다음에 현재 있는 공원과의 업무 역할이 사실은 공원 관리에 있어서 보면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공사랑 또 집행부 간에 각 사업 부서 간에 경계를 조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량제 봉투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편안한 데서, 가까운 데서 살 수 있고 또 그 가맹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맹점이 뭐라 할까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 갖고 있어야 하니까, 이익도 안 남는 것을, 1장에 뭐 10원 20원 남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하니 현금으로 사기 뭐하니까 카드를, 카드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응, 말씀하세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현금으로 사서 갖고 있으면 돈도 안 되는데 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왜 그 종량제 봉투를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는 안 팔고 왜 저기 큰 데나 팔고, 왜 그러냐, 그렇게 따져 들고 하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카드하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맹점에서는 일단 카드를 긁어 사 놓으면 그것을 할부로 해 놓고 하면 돈이 늦게 결제가 되지만 사는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에서 사고 싶은데 가까운 데에서는 안 팔아. 그래서 이 방법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카드 수수료가 1년 것 지난번에 이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카드 연간 1억 4,200만 원······.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처장님, 그렇게 이렇게 많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워낙에 금액이 크니까 이 수수료도 금액이 커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이 판매량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카드로 했는데도 그 가맹점들이 잘 안 팔려고 그러나 보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그러니까 카드로 매입을 하시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매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지금 전체적인 매출은 해년마다 5∼10퍼센트(％) 정도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뭐 이게 그 추경 때 돈을 3,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아, 카드 매출 부분에서요?

○김찬심 위원 응, 응.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은 이 가맹점에서 덜 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그러니까 카드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또 다른 형태로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매출은 해년마다 5퍼센트(％)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봐서 아는데 여기 보면 지금 카드 수수료를 내리려고 애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래서 애쓰셔 가지고 지금 이 봉투, 이 시스템을 다 바꾸셨어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바꾸셔서 돈을 많이 절감을 했어요, 한 해 동안 2,800만 원 정도?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것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여기 카드사하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카드사하고 좀 더 이렇게 조율할 수는 없나요? 지금······.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그러니까 카드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김찬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카드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워낙 금액이 크고······.

○김찬심 위원 네, 맞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카드의 형편은 아주 소매점 있잖습니까?

○김찬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매출 적은 데는 차라리 수수료가 낮고, 매출 아주 큰 데는 수수료가 높게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협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저희가 지금 도달한 이 시점에서는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좀 더 높았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부서에서 다 카드사들이 이것을 지금 다 바꾸셔서 한 해에 2,800만 원 정도를 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카드사별로 금액이 틀려서 평균 낸 것이 2.5프로(％)예요, 카드 수수료비.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토털(total) 4개, 8개, 하나, 둘, 셋, 넷, 8개 카드사에서.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협 카드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이게 비싸네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농협하고 거래를 하지만 카드사하고는 뭐 별개인가 보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별개라도 좀 이렇게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다 농협을 거래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카드사, 원래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도 자기네 카드 쓰라고 그러잖아요, 농협카드?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자기네한테 다 저금도 다 해 주고 자기네 것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저기 신용카드가 다른 데 싼 데는 1.5프로(％) 신한카드, 이런 데는 체크카드가 이렇게 싸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용카드가 2.08퍼센트(％)예요.
이것 내려야 되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카드사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 안 하는 데도 더 싼데 왜 농협이 2.08퍼센트(％)가,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내려 주는 것이 맞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조율하셔서 카드 수수료 내리는 것 검토해 주세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30쪽에 보시면 자원순환부 환경미화타운 수탁 운영에서 보면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사업 설명서 30페이지 쪽 보면 시흥순환가게 있죠, 자원 순환 가게?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지금 아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이게 가져가면 보상은 해 주는 제도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된 것인지, 아니면 뭐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것인지 이쪽에도 이것 관심을 가져 주면 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보상도 해서 돈도 받아 가고 또 자원도 아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그러니까 최초에 2020년도 처음에는 1개의 협의체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세 군데로 늘렸고 내년에는 한두 군데 더 해서 5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래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하면 잘될 것 같은데 한번 신경을 좀 바짝 쓰셔가지고 권역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천동이랑 뭐 이렇게 다 있기는 한데 좀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좀 이런 것은 보상을 주니까 참여도가 있을 거예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을 제가 중간중간 체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할게요.
30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단지 쪽에서 컨베이어라든가 압축기 투입 컨베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교체하는 것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지금 이 라인을 봤을 때 사실은 디귿 자, 니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는데 작업 효율이 나옵니까?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지금 뭐 건물 구조상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증설 공사하면서 셧다운(shutdown)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그 기간 동안에 노후되어 있는 그 시설들을 그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내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고도화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다 하더라도 구조상 사실은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봐요.
거기 가면 '야, 이게 효율이 올라올까?' 효율성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지가 않아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구체적으로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현장에서 계시니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일단 뭐 공간이, 설비를 하기 위한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설비를 거기에다가 투입한다든지 라인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뭐 교체하거나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는 한.

○위원장 안돈의 이전하지 않는 이상?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새로 건축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태로 계속 가야 되겠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몇 톤(t) 정도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하루에 60톤(t) 정도······.

○위원장 안돈의 60톤(t)?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 커진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그게 더 밀려들어올 텐데 사실적으로 그게 밀리지 않아요, 많이, 업무가 로드 걸려서?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현재로서는 뭐 처리 가능하고요.

○위원장 안돈의 현재로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안돈의 항상 갈 때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매년 자원 순환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전시장을 가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작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성공률이 90퍼센트(％) 이상의, 거의 100퍼센트(％) 수준까지 온다.
이 부분을 또 설비 자체도 또 금액도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 인력으로 하는 부분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과감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아무리 논의해도 조금 전 말씀한 대로 입지 조건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3의 장소나 제2의 장소를 하나 택해서 해야 하는데 그 또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 선별 작업하는 것하고 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좀 한번 장래에 대한 그런 로드 맵(road map)도 진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 순간 오더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현장의 근로자가 좀 편리하고 그러면서 고도화된 것을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또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또 작업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숙의를 좀 계속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제가 계속 주문했던 것이 우리 폐, 소각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먼저 일단 그 철거 먼저 해 보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진행하시는 것으로 됐는데 과장님, 잘되고 계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자리를 향해)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아니, 거기에서 그냥 하세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자리에서 일어서서) 철거는 본예산에 세워서요, 일단 예산 수립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그렇게 하시고 꼭 어떤 자원, 그 기계적인 것이나 이런 현장에서의 고도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특별히 예산을 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또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협업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383억 1,000만 원이 감소된 65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0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52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정책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1억 4,000만 원, 소래산 첫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 15억 원 등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과는 드론교육훈련센터 운영에 일반회계 5,000만 원과 서해안로 우회도로 조성 사업 163억 1,000만 원, 배곧6 초중 통합학교 건립 공사 62억 2,000만 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 6억 5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운영비 3억 400만 원 등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주거 급여 지원 사업 266억 4,0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7억 원 등 3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2,000만 원, 건축문화재 4,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정보화통합센터 운영에 33억 9,000만 원,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사업에 15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154억 3,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27억 7,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27억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9억 6,000만 원으로 정기 예수입 1억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6,400만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민기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공덕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전에 예산서도 왔고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사업 계획안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랑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예산 편성이 우선이니까요.

○김진영 위원 예산 편성이 우선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 센터로부터 저희가 나머지 자료들은 좀 받아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요.
우선 대행사업비를 센터에서는 6억 9,500만 원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행 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은 5억 원이거든요.
어느 사업이 빠졌고 어느 사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 내용은 같은데 다만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적어주신 내용들이 이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부 산출 내역을 포함해서 대행 사업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자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계수 조정 전까지는 저희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계수 조정 제외하고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일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계수 조정 때 따로 확인하는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자료에 1식, 1식 해서 한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최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는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넣어줘야 하는데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충분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이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셨던 얘기들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행 사업 넘어오면서 나누어진 것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드리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진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려서 하면 되겠죠?
5페이지에요,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에서 홍보비를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홍보비로 영상이랑 리플릿 진행하는데 어떤 영상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기초센터에, 그 기초센터에서 그동안에 재생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소래초 복합시설이라든가, 솔내아트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 홍보 영상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리플릿까지 포함해서 총 4개 콘텐츠로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4개 콘텐츠로 하는 것이고 각각 리플릿은 얼마나 진행하실까요, 얼마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 그것은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나와서 추후 저희가 한 2월 정도에 센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좋은, 합쳐서 하기에는 어떤 리플릿과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디션이 좋게 나오기가 좀 어려울 만큼의 예산 항목이라 하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2개를 병행하시겠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다행히 그 센터 직원 중에 그런 능력을 갖추신 직원분이 계셔서 그분이 전적으로 도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사업 아카이브(archive)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서 7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각종 홍보나 그런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 다음에 그것 연말에 그런 것들에 대해 성과 보고를 좀 하는 그런······.

○김진영 위원 성과 보고 기록집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혹시 그냥 오프라인 책으로만 나오나요? 영상 같이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마 소규모 책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소규모 책자로 나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13페이지에 솔내아트센터 운영비로 월 6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전체 유지비랑 전기세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공과금 다 포함해서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각종 제세공과금······.

○김진영 위원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 사후 관리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시설 관리 운영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영 위원 아니, 13페이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13페이지······.

○김진영 위원 네, 13페이지 밑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사후 관리 지원 사업이요?

○김진영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것은 총 3개소가 있는데 호현로에 상권 연합회가 구성이 최근에 되어 있잖아요?

○김진영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연합회랑 그다음에 대야동 협동조합 그다음에 정왕동 협동조합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3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740만 원으로 하나로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각각 나누어져 있는 비율은 없고 그냥 전체 그 금액에서 필요에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19페이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도 온라인 홍보 비용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렇죠.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에스엔에스(SNS) 관리 차원에서······.

○김진영 위원 영상 콘텐츠를 여기에서도 만드시는데요, 그러면 이 영상 콘텐츠는 또 어떤 계획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요, 연초에, 내년 연초에 아마 세부적인 추진······.

○김진영 위원 아니요. 대략적으로 세부 계획이 잡혀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겠다거나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계획상 홍보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시고 편성하셨을 텐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예산할 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규모가 다르실 텐데 이것 그냥 금액에 맞춰서 콘텐츠 제작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홍보 영상하고 에스엔에스하고 홍보 네트워크 이런 데 수수료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김진영 위원 그러면 에스엔에스 관리는 직접 하시나요? 직원들이 계셔서 직접 하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만 여기에 포괄하신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진영 위원 여기도 오프라인, 여기도 백서 만드시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김진영 위원 앞에 있는 것이랑 또 다르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그것은 기존 성과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기초센터가 생긴 이후에 작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기존에도 백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기존 백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김진영 위원 그러면 밑에 도시재생 홍보 부스 이번에 갯골축제에 나가서 도시재생 홍보 부스를 진행한다고 올렸는데요, 어떻게 갯골 홍보 부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 목적이 뭘까요? 갯골에 나가서 도시재생 홍보하는 목적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센터가 하는 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범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김진영 위원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무래도 관심 있어 합니다. 관심은 있어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고 어느 정도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께서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갯골축제 오시는 분들 중에 시흥시민 비율이 얼마나 되실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통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저희가 봤을 때 도시재생을 홍보해야 할 주체가 어디일까요, 그 대상이요? 도시재생 홍보가 되어야 할 대상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시민이겠죠.

○김진영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갯골축제가 그러면 과연 적당한 자리가 맞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입지에 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갯골생태공원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많이 오시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런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홍보가 진행되고 나서의 효과가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방식에 대한 변경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우선 저희가 예산 세부 산출을 주셔서 지금 봐서 했는데 대략적으로 단순 현수막 제외하면 백서랑 아카이브랑 홍보 관련되어서 잡혀 있는 예산이 3,0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했을 때 이 백서를 얼마나 뽑을지 혹은 아카이브 기록들을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것이 쪼개 쪼개 놓는 것보다는 모아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큰 틀에서 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그런 차원의 노력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 직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각 부서, 그러니까 각 사업 단위별로 있는 것을 쪼개서 하는 것들에 대한 효용성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영상도 그렇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경과에 대한 아카이빙(archiving)에 대한 내용이 영상으로 아카이빙을 하겠다는 내용들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 다 기록화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책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사실 책자보다는 영상으로 트렌드(trend)가 넘어온 지는 한참 지났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카이빙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이후 추가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계속 그냥 홍보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저희가 사실은 허가는 해 줬지만 막상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을 정말 유지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황당하거든요.
이것이 꼭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뭔가 지금 목적 사업이 없으니까 우리 전체 부서에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면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나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그냥 도시재생에 맡기든지, 어차피 만들어 놓은 단체니까.
뭔가 좀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진짜 황당하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기 뭐지, 출연금이 11억 원인데 일할 거리는 그것도 대행 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검진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소래복합센터랑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활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진짜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냥 한 꼭지, 한 꼭지 들었을 때는 그냥 항상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직원이 20명이잖아요, 직원이? 집도 하나 있잖아요? 건물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자꾸 창출되어야지 우리 지금 뭐지, 과에서 뭔가 일을,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든지, 일을 밀어주든지 했어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좀 당황스럽게 느껴져요, 지금. 이것저것 보니까 도대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냥 솔내아트랑 이런 것을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없고 지금 이 대행 사업만 한다면 차라리 대행 사업 좋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위에서부터 안 내려오니까 뭔가 좀 대행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도 대행 사업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는 출연금 동의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 좀 걱정스러워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뭐 안 해도 될 일도 그냥 다 하는 것이고 아까 뭐 협동조합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정왕동 협동조합은 뭐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최근에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조합입니다.

○오인열 위원 정왕동, 정왕동은요, 굉장히 광범위해 가지고요, 이름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정왕본동에 있는지, 정왕1동에 있는지, 정왕2동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구라도 모르겠어요.
협동조합까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손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같이, 현장 센터랑 우리 직원이랑 같이 좀 더 해서 일거리를 주세요.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본다면 정말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사업비, 사업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일이 없잖아요, 일이?
저희는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지만 출연금이나 지금 경비보다 예산이 뭐야, 사업비가 훨씬 더 적으니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전반적으로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 말고도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부서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는 일들.
그러면 그 일들을 좀 받든지 뭔가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없애자는 소리 또 나와요.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은 살아있고 이 조직을 또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 보니까 목적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행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채워서 가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도시재생센터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시흥의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면 그동안에 했던 업무로 인해서 쌓여 있던 그 노하우가 우리 원도심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시를 또 노후화되면서 재생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장래성 있는 그런 로드 맵(road map)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 중에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노후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같은 국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서 이 목적 사업에 맞출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궁여지책으로 막 나눠서 거기서 끼워 넣는, 책장은 만들어야 하는데 인쇄할 것은 별로 없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느낌이 없거든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간과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면 인력이 거기에 또 있을 것이고 그 인력을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재생이 다시 갈 것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도시재생이 잘 간다고 보면 시흥시 도시재생이 좀 더 더 다르게 목적 사업을 또 만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미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거의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 사업이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도시재생센터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아,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센터만 한 것이니까······.

도시정책과를 같이 가야 하잖아요?
도시정책과는 더 없습니까, 이것 외에는?
지금 도시정책과가 또 있잖아요, 같이?
같이 보는 것이니까.
도시재생센터를 했는데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없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인열 위원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할게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요즘 방송을 보면 여기저기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내 집 앞에 공원 부지가 있었는데 그냥 도로로 썼어요.
그런데 해지가 되어버리니까 주인이 딱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서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은 당당하잖아요? 나 여태까지 했으니까 너희 나한테 이 도로세 줘, 이렇게 신청하니까 지금 주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데는 빨리 수용해야 한다.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벙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그 아침마당인가, 오늘 아침인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미집행이 만약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팀 김선일 팀장입니다.
개발팀 신학철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효섭 팀장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사업 설명서 809페이지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야외 훈련장을 자유드론(drone)개방존(zone)과 체험프로그램존으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계획해서 진행한 것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 방식을 좀 잡았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이것은 일단 저희가 1~2월 달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다시 해야 하고요.
상반기에는 주말에 가족 단위로 개방 및 체험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체험 교육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모아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 연계를 한다든지······.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렇죠.
각 학교별로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평일, 아, 주말에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거기에서 드론 교육받고 또 야외에 나가서 드론을 실제로 날리면서 그렇게 하는 교육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진영 위원 학교랑 연계하는데 주말에 따로 오는 것인가요,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주말에요.
학교에서 따로 평일에 오지는 않고요, 주말에.

○김진영 위원 주말에 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오는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학교랑 이것 다 통보해 주고 홍보해 주고 거기에서 신청받아서 주말에만 아이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와서 같이 나머지 온 학생, 모집된 인원별로 해서 같이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주말마다 열릴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신청된 인원만큼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드론교육훈련센터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드론 조종사들 한다든지 이런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 날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금액이, 요구액이 작년과 같은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김진영 위원 산출 기초가 너무 상이하게 다른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를 들면 강사료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모의 비행 단가가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5종 체험 교육 비용이 2023년도 산출 기초 기준으로는 36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 것은 50만 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요,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진영 위원 이것이 채 1년 만에 산출 기초가 아예 바뀔 정도로 무엇인가 바뀐 것이 아니면 365만 원이랑 50만 원의 갭 차가 너무 크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일수가 바뀌긴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저희 개발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네,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팀장 신학철 개발팀장 신학철입니다.
일단 저희 산출 내역은 이 예산 자체가 센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도랑 진행하는 교육이 좀 많이 변경될 예정이라 현재는 저희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올해는 조금 학생들에 대한 참여 비율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가족 체험 위주로 조금, 가정 체험과 학생 체험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산출 내역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산출 내역은 어쨌든 저희가 5,000만 원을 센터에 지원해 주고 센터와 얘기해 보면서 용역을 센터에 용역 공모할 때 그때 좀 디테일(detail)하게 다시 한번 정리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 저희가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100퍼센트(%) 같을 수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공모 사업을 할 때 별도로 산출 내역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 이러면 총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일수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산출 기초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센터에서 용역을 공모할 때 내역이랑 사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이랑 사업 규모가 바뀌면서 조금 산출 내역이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당시에도 수탁 기관 측에서 자부담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이번에도 동일한가요?

○개발팀장 신학철 일단 자부담은 거의 센터의 별도의 사업이고요, 저희가 5,000만 원 드리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자체, 시에서 요구하는 협약서에 의한 5,000만 원입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음, 별개로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번처럼 이렇게 주말에 와서 강사분들이 그러면 계속 22일, 지금 계획돼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계시는 것이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 교육 때는 그런데 사실 저번에 산출 기초, 그러니까 2023년도 산출 기초에서는 보험료도 같이 포함을 했거든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이번에는 빠져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 또 저희가 공모 나갈 때 조정해서 나갈 부분일까요?

○개발팀장 신학철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센터랑 명확하게 예산이 통과되고 어쨌든 전체 5,000만 원 규모는 변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어쨌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센터랑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저희도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예산이 확정돼야 얘기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 이게 아예 없던 단체가 계신 것도 아닌데 사실은 기성에 계셨을 텐데······.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충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로 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딥(deep)하게 얘기를 아직 못 한 것이고요, 큰 방향은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위원장 안돈의 제가 잠깐만 하나 할게요.
팀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드론센터에서 우리한테 공모 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면은 우리가 위수탁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까지 모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팀장 신학철 저희가······.

○위원장 안돈의 모집해서 주죠?

○개발팀장 신학철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개발팀장 신학철 저희도 저희 본청에······.

○위원장 안돈의 같이 그······.

○개발팀장 신학철 네, 같이 협조해서, 협업해서 한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을 때······.

○개발팀장 신학철 네.

○위원장 안돈의 예산이 확충된다고 할 때는 이미 사업 계획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이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작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서로 교감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계획서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정산하고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남는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상입니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팀장님, 거기······.

○위원장 안돈의 아니, 잠깐만, (김진영 위원님을 향해) 저기 아직 안 끝나셨죠?

○김진영 위원 아, 그런데 먼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세요. 네, 네.

○성훈창 위원 팀장님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성훈창 위원 작년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안전 요원 관리자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어.
그런데 5,000만 원은 동일해. 네?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저기 사업 예산서 작성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5,0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 예산서에 조금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성훈창 위원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완전히 잘못 그, 이게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죠.
안전 요원이 왜 없어졌는지, 이게 안전 요원까지 작년에 그러면 뭐 안전 요원이 불필요했나요? 작년에는 배치, 그러니까 올해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 안전 요원이 있었어요, 올해?

○개발팀장 신학철 다 있었고요. 저희가 그 센터에서 공모한 용역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서 내용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안전 요원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팀장 신학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모집을 갖다가······.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이 드론을, 사실 우리 시흥에 드론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 드론?

○개발팀장 신학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각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 관내 5∼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거기다가 그 공문을 띄우나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저희 공문도 보내고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서로 관련 부서나 학교에다가 미리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전체 그 우리 전체 초등학교 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내 학교 학생들로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우리 그 드론센터 생길 때 어떻게 됐든 대지를 빌려주고 우리 시흥시민들한테는 어떤 특혜로 뭐 자칫 나는 교육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무료가 아니라 그 부지 사용하는 것을 무료로 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개발팀장 신학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 5,000만 원에서 하는 교육은 학생 무료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
무상 임대는 별, 무상 임대는 무상 임대······.

○성훈창 위원 아, 무상 임대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학생들 하는 것은 무료로 이제······.

○성훈창 위원 무료로 받고?

○개발팀장 신학철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요.

○성훈창 위원 프로그램비만 주는 거예요?

○개발팀장 신학철 그렇죠.
저희가 이 5,000만 원 주는 돈이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는 예산을 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무료도 아니지, 그게 뭘 무료야?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뭐 임대, 무상 임대랑 어쨌든······.

○성훈창 위원 그러면 캐파(capacity)가······.

○개발팀장 신학철 음,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뭐 올해 530명 정도 10월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 인원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캐파, 최대, 맥시멈?

○개발팀장 신학철 저희가 계획에는 한 구백몇 명 되어 있었는데요, 980명 정도.
사실은 이게 인원이 저희가 5∼6학년 대상인데 조금씩 인원이 줄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좀 늘었다가 어쨌든 같은 학교가 저희가 뭐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같, 또한 친구들은 또 안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초반보다는 저기 참여하는 인원이 줄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좀 방향을 바꿔서 좀 가족들도 같이할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이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캐파를, 말씀하신 내용을 좀 키우려고, 체험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그······.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이 보기에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게 그렇게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진짜 이게······.

○개발팀장 신학철 음, 네, 네.

○성훈창 위원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뭐 그렇게 흥미가 없어 하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누구 빠지면 다 빠져 버리고 이런······.

○개발팀장 신학철 사실은······.

○성훈창 위원 이런 교육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개발팀장 신학철 아, 이게 어쨌든 개인별로 다 어차피 성향이 다르고 어쨌든 그중에서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100명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의 한 10프로(％) 정도만 드론에 대한 조금 깊은 고민과 그것에 관심 갖게 된다면 저희 센터의 기능, 그러니까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드론이 미래 사업이고······.

○성훈창 위원 그렇죠.

○개발팀장 신학철 그것에 대해서 뭐 지역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 공부를 더 한다면 그 예산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래서······.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내가 이제 지금 미래 산업,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우리의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드론 산업이 발전을 해야 하잖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900명이 맥시멈이면 900명을 좀 이럴 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시흥의 좋은 조건이잖아요, 지금이?

○개발팀장 신학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배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센터랑 많이 협업해서 좀 좋게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우리 김진영 위원님 다시, 네,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우선······.

○위원장 안돈의 지금 그러면 뭐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김진영 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조금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 타깃을 지금 초등학생으로 두셨는데······.

○개발팀장 신학철 네.

○김진영 위원 따로 둔 이유가 있나요, 초등학생을?

○개발팀장 신학철 일단 사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어쨌든 학업이라는 어떤 그런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나 물론 초등학생도 다니지만, 그리고 어쨌든 드론에 대한 초기의 관심도 사실은 중학생들보다는 어린 학생들,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4학년 저학년 밑으로도 고민해 봤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5학년 6학년들 친구들 지금 좀 꿈을 갖고 한창 이런 산업에 대해 관심 갖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타깃팅(targeting)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인원이 조금 비중이 줄어서 그래서 가족분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홍보 대상은······.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랑 홍보해서 하는 것이면 홍보 대상은 그럴 수 있는데 주말에 따로 찾는 거면······.

○개발팀장 신학철 네.

○김진영 위원 사실 가족 단위로 찾는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사실 체육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드론센터가 위치한 위치상도 그렇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맞습니다. 지금······.

○김진영 위원 개별로, 아이들이 개별로 접근이······.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김진영 위원 쉬운 걸까요?

○개발팀장 신학철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어쨌든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주말에 부모님이 당연히 데려다 주시고요, 거기에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한 것이 어쨌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부모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서 센터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타깃에 맞춰서 타깃 상황에 맞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이 잡혀야······.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야 한 회차당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산출이 가능할 것이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그것을 며칠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업 범위나 예산 비용이 정해지는 것인데······.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은 예산 5,000만 원이라는 실링 안에서 지금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이 덜하면 좀 줄여도 좋고 더 하면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총액이 한정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예산을 성립하는 원칙과는 어긋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획할 때 저희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이상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 보면 학업에 바쁘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주말 내내 공부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부터 말씀하신 대로 기 목적이 그러하시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정확히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김진영 위원 그것 따라서 예산 역시도 이번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시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것을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1일당 들어갈 수 있는 금액들부터 시작해서 계산이 제대로 돼서 연에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좀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은 또 팀장님한테?

○오인열 위원 네, 저도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돈의 네.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팀장님 지금 이 교육한 것이······.

○개발팀장 신학철 네.

○오인열 위원 혹시 배곧에 있는 거기하고 같이했나요?
아니, 드론센터가 배곧에 있는데 배곧에 있는 주민들, 가족 단위랑 같이, 학교랑······.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인열 위원 네, 네, 네.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학교, 모든 학교에는 저희가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나누지는 않고요.

○오인열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배곧에 있는 어느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설득 시켜서 아이를 데리고 체험 학습을 했는데 너무 좋아한다. 굉장히 좋은 성과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그랬더니 5,000만 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쪽으로 줬나요, 돈을?

○개발팀장 신학철 그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배곧.

○개발팀장 신학철 아니요. 저희는 전혀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아까 방금 초등학생 모집하는 것을 지금 팀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직접 모집했나요?

○개발팀장 신학철 그러니까 모집은 센터에서 직접 하고요.

○오인열 위원 어디? 드론센터에서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센터에서 모집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병행해서 홍보를 같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성훈창 위원이 우리 드론센터 생겼을 때 시흥시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사실은 이 강사들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강사 아닐까요?

○개발팀장 신학철 직원분도 강사하시는, 그 내부 강의할 때가 있고요, 지금 저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오인열 위원 초빙하는 거예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모집해서 그쪽 예산으로 지금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드론센터는 지금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시가 돈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강사비 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금방 뭐 가족 단위 모집한다 하는데 드론이라는 것이 한 번 다뤄서 되는 것인가요?

○개발팀장 신학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드론이 백퍼, 범위가 넓고 분야가 깊고 사실은 깊게 들어간다면 저희가 하루 정도의 체험으로는 사실 크게 실질적으로 뭐 딥하게는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흥미를 한 번 끌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어쨌든 별도의 또 센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별도로 또 개인 예산을 사용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홍보했다고 하니까 물어보겠는데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시흥시에 5∼6학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초등학생 5∼6학년이?

○개발팀장 신학철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까지는 제가······.

○오인열 위원 그 인원도 안 뺐으면 홍보가 잘되지 않은 것이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최소한 인원을 전체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 몇 명 대상인데 교장 선생님들한테 공문 보내도 어쩌면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면 답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학교예요.
그렇다면 요즘 학교에 자유학기제 같은 것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좀 광고해서 우리 시흥시에 드론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어차피 아이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드론을 한 번 가가지고 너무 재미있으면 자기들이 돈 내고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좋아하는 애들은 1회 차, 2회 차, 3회 차, 4회 차라든가 이런 연결성을 두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모집해야 드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냥 한 번 달랑 가서 체험 학습 하고 끝나 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그다음에 모집할 때는 거기 말고 또 다른 학생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인열 위원 여럿이 하려면······.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제가 지금, 어쩌면 제가 깊이 어디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분이 말한 것하고 교육이 유사해요,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에 "그 돈 어디서 줬는데?" 시에서 줬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것은 배곧동에서······.

○오인열 위원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배곧동 자체적으로 그 배곧동에 교육자치회인가 해서······.

○개발팀장 신학철 아.

○오인열 위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그게 이제······.

○개발팀장 신학철 교육자치과에서 하는 것 맞습······.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우리 저기 교육······.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준 거야, 예산을?

○개발팀장 신학철 교육자치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것은 교육자치과 예산으로 해서 그 교육자치과 예산을 가지고 배곧동의 그 교육자치회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을 향해) 센터 있잖아, 거기 뭐 있지?
거기랑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신청해 가지고 자기네가 학교에, 이번에 초등학교 다섯, 초등학교 3개, 유치원 4개가 이번에 그······.

○오인열 위원 6개가 들어가 있대요, 6개.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7개가 이번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2개 학교가 그 체험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것은 동, 동에 있는 마을······.

○오인열 위원 우리하고 아니고잉?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교육자치회인가 쪽에서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이 결과를······.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저희 사업이랑은 다른······.

○오인열 위원 제가 이 결과를 들어보니 너무 좋다고 그런대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 효과를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야무지게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야무지게 홍보해서 모집해야 된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엄마들이 아이들이 취미가 있으면 차로, 차가 많잖아요?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성 있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야무지게 해서 나중에 정말 드론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그런 시발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잉?

○개발팀장 신학철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그런 뜻은 있잖아요? 포함돼 있잖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물론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수업했어요?

○개발팀장 신학철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드론이라는 것을 좀 맛을 보면서 내가 향후에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팀장 신학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인가요?
(김진영 위원의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자)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 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 홍보비로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홍보 내용일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2024년도 말까지 저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원래 개발계획상에도 지금 내년까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마지막 준공을 내리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저희가 8,000만 원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준공에 따른 홍보비라고 하면, 그러면 그······.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다 끝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를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음, 총 4개를 만드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2,000만 원짜리 4개로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언론사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산출할 때는 이 예산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2,000만 원 곱하기 4회로 한 것이고요. 꼭 4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8,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끝날 때 배곧신도시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시를 어쨌든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김진영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러면서 홍보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기성에 아카이빙(archiving) 했던 자료가 좀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기존에, 기존에 아카이빙을 했던 자료들이 좀 있나요?
배곧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기록이······.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김진영 위원 기록물들이 남아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저희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가지고 있는 아카이빙 자료도 있고 추가로 그것들을 엮는 과정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전체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엮어내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배곧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영상 자료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 정도로······.

○김진영 위원 영상,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영상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어디에다가 활용하실까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지금 배곧에, 배곧 전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 역사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 역사기록물로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기록물로, 단일 영상인 것이고 단일로 봤을 때 8,000만 원 정도 소요하신다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니, 그러니까 단일도 있지만 저희가 언론사 홍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진영 위원 음, 언론사 홍보비용까지 같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견학 국외 여비가 잡혀 있는데요, 혹시 뭐 계획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으실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이직은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끝난 부분에 대한 격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진 도시에 대한 도시 개발 지역을 견학하는 것도 저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배곧천 정비 및 개선 사업으로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산출되어 있는데요, 환경 정비로 2,000만 원으로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풀베기하는 것처럼 관리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뭐 좀 유지 관리도 같이 포함을 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이게 갈대가 이제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봄에 여름이 되기 전에 한 번 제초를 하고요.

○김진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다음에 또 가을, 여름 지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초를 하는, 갈대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것 관리 차원에서, 계속 커 있다 보면 약간 우범화(虞犯化)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직 인수인계가, 생태하천과에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내년까지 하는 것이 목표고 그때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주민들의 어떤 뭐 경관 내지는, 미관 내지는 뭐 안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 밑에 미정, 그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은 혹시 뭐 네 군데 계획이 다른 것이 있는 데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이게 일부 저희가 공유재산 유휴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커뮤니티 부지나 뭐 이런 부지들이 지금 공공에서 매각, 매입해 가야 하는데 매입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번에 배곧동에서 커뮤니티 부지에 그 주말농장하고 주차장을 같이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휴부지를 지금 관리, 그러니까 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금 8,000만 원을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배곧천 그 유지 관리 비용 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니, 아니요.
아, 이것······.

○김진영 위원 네, 배곧천······.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네, 배곧천······.

○김진영 위원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이요,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배곧천이요?

○김진영 위원 네. 배곧천 정비 및 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0만 원씩 4개, 4회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물 정비는 어떤 시설물 정비 개선이 인수 전에 뭐 따로 정비하셔야 될 구간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LH’도 하천 정비하면 인수인계할 때 필요한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안에 시설물들, 뭐 경사로에다가 차단 시설이나 아니면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협의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산출 내역 자체에는 이제 2,000만 원 곱하기 4회로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38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가 아까 방금 설명해 주셨던 데가 공유재산 관리가 그 내용일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

○김진영 위원 네, 네, 공유재산 관리에서 유지 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확 올랐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편성상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9,000만 원으로 보는데 이번에 1억 4,0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뮤니티 부지가 주차장하고 주말농장 하는 데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김진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다음에 저희가 아르 앤드 디(R&D)-1 부지가 있는데 지금 한라아파트, 한라 1·2차 아파트 앞에 있는 아르 앤드 디-1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벌써 펜스가 쳐져서 관리하고 있는데 펜스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매각되지 않은 아르 앤드 디 연구원 부지 자체가 지금 갈대랑 그다음에 풀이랑 이런 것들이 워낙 우거져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도,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주민분들께서는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펜스도 낡았고 그 안에 부지 정리도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정리하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거기를 좀 펜스도 철거하고 그 안에 그 뭐야, 뭐 쓰레기 내지는 그다음에 뭐 잡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진영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산출식에 좀 적어 주시죠.
저희 사업 설명 보고서만 보면 지금 3,500만 원씩 네 군데로 그냥 계획이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그 내용을 사업 설명서를 보고서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이것은 저희가······.

○김진영 위원 그냥 저희가 단순히 전체 예산에 대해서 4회성으로 나눠진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4개 공간에 대해서 지금 환경 유지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 수선을 위해서 그냥 한다라고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작성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팀장님 한 번 더······.

○위원장 안돈의 아, 네, 팀장님, 드론 관련 팀장님.

○김찬심 위원 인기가 좋으세요.
팀장님!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 저기 우리가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드론교육 그 훈련센터하고 지금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위수탁 협약했는데 이 협약서에는 내용이 참 다 좋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서로 다 합리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거기는 아이들만 꼭 그것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일단 그 센터 자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이들 대상은, 저희가 5,000만 원을 드리는 것만으로 학생 하는 것이고요, 실제 거기는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아니······.

○개발팀장 신학철 주는 것은 학생들 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네.

○김찬심 위원 네, 우리는 5,000만 원이지만 거기 센터에서는 우리 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다 같이하는 거잖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거기는 자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원래의 기능이 성인들 대상으로 드론 교육입니다, 전문 교육이.

○김찬심 위원 거기에서도 그러면 자격증 따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예요?

○개발팀장 신학철 자격증은 따는 기관은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딴 이후에 또 전문 교육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김찬심 위원 아, 기관에서?

○개발팀장 신학철 그 전문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한 번 자격증을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심화 교육 단계로 해 주는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김찬심 위원 음, 심화 교육 단계?
아니, 저희도 한 번 그 배곧에 갔을 때······.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찬심 위원 외떨, 외지잖아요?

○개발팀장 신학철 네, 위치적으로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많이 외, 위치적으로 많이 외져서······.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김찬심 위원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서······.

○개발팀장 신학철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이 인원도 잘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홍보 좀 할게요.

○개발팀장 신학철 감사합니다, 네.

○김찬심 위원 네,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개발팀장 신학철 감사합니다,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쯤에 완공, 준공한다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통합 재정으로 예탁해 놓은 자금도 있을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또 하나는 일반회계로 예탁해 놓은 자금도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저희가 2024년도에 준공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도 아마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청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청산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부분은 청산 자체로 봤을 때 공영개발로 회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그냥 입금한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도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매각되지 않은 우리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그 토지······.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은 배곧에서 그러면 별도로 떼어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으로 또다시 편입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딱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체육 부지 같은 경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이유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거기에 용적률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어서 매입을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되어 버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체육 부지를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또 공유재산에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지, 국토부로 별도로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변경을? 이 부분은 어떻게 데려가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제가 지금 그 청산,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청산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각되지 않은 미 매각 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좀 솔직히 고민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서.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산한다고 보면 회계 자체가 청산됐을 때는 거기에 달린 모든 재산과 모든 부분이 준공이 이루어져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공영개발에 대한 것은 영(0)으로 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잔여 토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또 잔여 토지 중에 매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 좀 더 매각이 쉽게 되고 좀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또 잔여 토지 중에서도 지금 주말농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변경됐을 때 그 이후에는 배곧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재 상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회수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인수인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해야 하겠지만 그 외 우리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인수인계가 되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상수도, 모든 기반 시설은 다 인수인계가 됐고요.

○위원장 안돈의 상수도도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지금 안 된 데가 9차, 10차 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9차가 지금 해안도로 확충 공사했던 구간이 지금 9차 구간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다음에 하천 부지, 하천 쪽에 있는 데가 10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이 난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 모두는 상수도 하수 또 그다음에 도로 교량 그다음에 녹지 공원 모든 것들은 지금 다 관련 부서로 다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 넘겼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900억 원 정도 이미 예탁해 놓은 것이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회전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통합 재정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 남아 있죠, 현재 12월 말일부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저희가 내년에 받아야 할 것이 740억 원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740억 원하고 그다음에 900억 원이 있어서 그러면 1,640억 원이 지금 배곧 공영개발에서 있었던 잉여금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이 여기 2개 합치면 740억 원······.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사실 이것이 740억이 아니고 좀 더 되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2024년도 이백팔십······.

○위원장 안돈의 통합재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4년도에 285억 원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올 12월 말일부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말일부로 하게 되면 남는 것이 740억 원이 남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니, 2023년도 12월 말.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12월 말이 되면 저희가 1,300억 원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740억 원이 남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금액이 다른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 1,300억 원 중에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275억 원을 상환받았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220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해서 65억 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지금 잔액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러면 560억 원을 지금 다 받은 것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나머지가 지금 740억 원이 지금 남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러면 740억 원에 900억 원 해서 1,640억 원이 현재 공영개발에 있는 자금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그렇죠.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도 또 공영 이 부분 준공되어버리면 또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가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장 안돈의 그러세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산 절차를 만약에 2024년도로 준공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로드 맵에 맞춰서 디테일한 자료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도시주택국만 아니고 예산 산출할 때 그냥 1식하고 얼마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궁여지책으로 또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까 드론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드론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어쨌든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못 만들고 지금 예산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초등학생도 했지만, 일반 시민도 저희가 팀 단위별로 모집해서 지금 같이 운영했습니다.
초등학생만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 중에서 단체로 됐는데 6개 팀에 한 50명을 별도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저희도 내고 드론센터에서도 냈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바꾸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가족 단위로 좀 같이해서 가족들이 같이 오면 아무래도 외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좀 모으는 부분하고 별도로 또 학교에 모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운영을 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깊은······.

○위원장 안돈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경관디자인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 심의에 앞서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경관정책팀장입니다.
박은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승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성준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 경관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면 또 질의도 많겠죠?
일단 815쪽에 보면 도시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 외에 제가 시민들이 경관 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때 부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다지만 오늘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전기 분전함 같은 것이 교체 사업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뭐 색이 나오든지 디자인이 좀 나와야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지난번 책자 나온 것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책자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이나 색상 우리 또 전문가도 있다면서요, 전공한 사람도?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산뜻하고 깔끔하게 해 주면 그쪽에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시민 경관 참여 활성화 사업은 경관 이론 교육이 1회에 어떻게 200만 원이 되죠,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죠? 이론 교육 1회에 200만 원.
저는 이 교육이 좋은데 무슨 강사비가 이렇게 비싸요?
아, 819쪽이요. 819쪽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론 교육 5회 되어 있습니다. 5회라는 뜻은 우리 시민경관참여단이 분과로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분과별로 교육해서 다섯 번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 하는데 한 번 하는 데 교육비가 200만 원이란 말이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것이 총 각각 분과가 다르니까 횟수가 다른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5회를 하는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모여서 해요, 아니면 분과별로 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분과별로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5개 분과니까 40만 원씩이라는 것이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죠.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표현이 우리 분과가 5개가 있어서 각 분과에서 분과를 대상으로 한 번씩 교육하는 것입니다.
분과 표시가······.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분과를 5개 분과니까 분과에서 한 번씩 하는데 5회잖아요, 5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1회당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왜 이렇게 교육비가 비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 표시가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아니, 교육비가 200만 원짜리가 있냐고, 내 말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이고요, 5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기를 저희가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나중에 좀 표기 잘해 주시면 저희가 안 물어볼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옛날에도 제가 경관디자인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라든가 디자인 북(book)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너무나 좋게 홍보물을 하지 말고 어차피 홍보물 일회성이에요, 홍보할 수 있는 일회성.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시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보통 한 분과에 몇 명씩이에요, 사람들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권역이 3개 권역인데 1개 권역으로 친다면 7~8명 정도 됩니다.

○오인열 위원 3개 권역에 7~8명.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오인열 위원 5개 분과.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면 1개 권역에 7~8명이니까 3개를 합치면 삼 칠의 이십일, 21명에서 한 25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25명 곱하기 5개 분과라고 그러나? 아닌데!
아무튼 그냥 통과, 이것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82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경비 해가지고 자문비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을 쓰는데 자문비 5만 원을 줍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우리가 공공디자인 위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디자인 위원님들이······.

○오인열 위원 어떤 분이에요, 자격 조건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자격 조건이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 우리가 열 분이 시 디자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두 분과 일반인이 있는데 시의원 두 분 그다음에 디자인 색채 뭐 교통 건축 조경 쪽의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여덟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심의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문으로 끝나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심의로 끝나는 것은 행정과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해서 회의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잠깐에 대한 자문받는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비 5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것은 법으로······.

○오인열 위원 되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것 보면 자문료가 보통 10만 원씩 나갔거든요. 교수님 이상이고 그렇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전문가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갑자기 5만 원 자문료가 나와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824쪽에 디자인 서적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적이 무슨 책이죠, 20권 준비한다는 것?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우리가 우리 도시디자인팀에 디자인 직렬이 팀장님은 행정직이지만 직렬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전반적인, 우리가 여기 예산서도 있지만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나 범죄 예방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려면 우리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외국 사례라든지 전국 사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비치해 놓을 책인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우리가 보기도 하고 비치도 하고······.

○오인열 위원 보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시흥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828쪽입니다.
제경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제경비가 3,600만 원으로 표현됐는데 이 경비는 경비대로 있고 제경비는 제경비대로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것에 대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것이 기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도에 고시한 품셈이, 그 기준표가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공공 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 경비도 있고 제경비 창작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창작료는 이해가 가는데 제경비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제경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비에 담기지 않은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사무용 소품비라든지 기계 구입, 기계 구입 수선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 계획 수행해 올 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사업 진행하면서 필요한······.

○오인열 위원 쭉 가져온 그것이죠, 지금?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하면서 필요한 잡비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831쪽에 불법 광고물이 왔네요.
833쪽에 보면 우리가 불법 광고물 폐기 소각비가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소각비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나요, 더 늘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보통 이 소각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소각하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우리가 현수막 제거했던 것이 우리 용역팀이 제거했던 것이 아니면 동에서 골목 자치하셨던 분들이 제거해 왔던 것들을 모아서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톤(t) 이상 모여지면 그것을 갖고 소각장 가서 소각합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 소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불법 플래카드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지저분해서 못 쓰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군자동에서 마대를 만들 듯이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가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어떤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아니면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사실은 부천시 상황을 제가 옛날에도 한 번 말했을 거예요.
부천시도 자원봉사 사무실을 얻어서 그분들한테 미싱을 사주면서 수시로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우산대 같은 것으로 우산 천으로 앞치마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보배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정왕4동에 계시는 분인데 에코 백(eco bag)을 정말 필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원순환과랑 협업해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이것으로 만들면 자원순환 가서 핸드메이드(handmade)라는 라벨을 하나 붙여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것은 혼자의 생각이지만 우리 에코센터가 환경 교육 기관이잖아요?
거기 가면 2층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1년 이상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임대를 하든, 얼마 전에 임대하겠다고 하는데 연 월세가 4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좀 속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지금 여기저기 전부 임대된 건물이 너무 많은데 거기가 1년 이상 비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말했는데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간에다가 미싱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우리가 그것을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든다면 자원순환과에서 무슨 행사할 때 살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경관디자인과 전에 도비 미싱 사업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서 그쪽은 마대 이쪽은 에코 백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재이용 사업은 현재 잘 진행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확대하는 방향은 조금 더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맞아요. 군자동도 더 만들고 싶어도 인력과 장소가 너무 좁아서 못 해요.
그런데 수요는 많아요, 사실은.
우리 시가 다 써주기로 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 박승철 팀장님 잘 만들어놓고 잘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것 소각 비용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 소각 비용 줄라고 한 것인데 지금 안 줄었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면서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34쪽에 보면 834쪽에 민간 위탁금 휴일 야간 단속 용역이 있어요. 휴일 야간 단속 용역 5,500만 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죠?
어디를, 이것이 1개 권역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휴일에 여기만 돈다는 것인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이것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1개 권역이 아니고 1개 팀입니다. 1개 팀이 용역사 1개를 저희가 입찰 계약해서요, 시흥시 전역을 다 도는 것입니다, 주관하고 휴일하고.
그러니까 야간하고 휴일에 도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플래카드 야간에 떼는 것도 한 번도 안 봤고 그다음에 대부분 플래카드 걸고 싶은 사람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단속 안 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때 잠깐 이삼일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835쪽 불법 광고 폐기물 적치장 냉난방비 아,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는 환경을 좀 좋게 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84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로.
전부 생략하고요, 맑은물상상누리 유지 관리 개선비가 1억 4,000만 원이 있거든요.
거기 산출식을 보니까 청소 및 조경 관리 대행해 가지고 용역비 비전타워 화단 조성한다고 쓰여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 비전타워는 이미 화단 만들지 않았나요? 이미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거기는 그 뿌우뿌우 옥상 녹화 사업 한 곳을······.

○오인열 위원 아, 비전타워와 달라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비전타워 옆에 잔디로 깔린 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오인열 위원 아, 땅에 한다는 것?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블록도 같이, 이것이랑 같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오인열 위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서 이해 갑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꽃을 좀 심으려고 합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혹시 비전타워 나온 줄 알고,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멋쟁이 같은데 어쨌든 우리 경관디자인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 경관을, 우리가 볼 때 변화했다고 눈에 보여야 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냥 계속 소프트웨어만 해 봤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흥시를 하나라도 변화 줄 수 있도록, 1년에 하나씩만 변화해도 시흥시가 깨끗해지고 정리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동에서 일하다가 경관디자인과 하니까 좀 어렵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괜찮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러 부서를 두루 돌아서 잘하고 또 우리 팀장들도 다 잘하고 저기 뭐야, 한 가지만 좀 물으려고요. 831쪽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적치, 보니까 성과가 4,704만 7,000건, 4만 7,000건을 했다는 것, 정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보통 한 160건 정도씩 이것을 철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발행했어요, 여기에서는 올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한 1억 원 이상 과태료 징수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요, 올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정확하게 1억 181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1억 181만 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적에 좀 어때요? 좀 전년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전년도보다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이 좀 더 높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잘했네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유동 광고물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향후 계획에, 추진 계획에 썼는데 이렇게 할 것이죠, 과태료 계속?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현재의 광고물, 유동 광고물이 전년도 대비 올해가 좋아졌다고 보여요, 이렇게 4만 7,000건씩 제거했는데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일단 저희가······.

○성훈창 위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좀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일단 현수막 종류 저희도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용과 상업용과 정치 현수막을 구분해 봤는데요, 사실 상업용의 현수막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행정용이 좀 더 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한 더군다나 정치 현수막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다 같은 현수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행정 현수막은 솔직히 좀 준 감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한 6억 원 예산이 들어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그냥 이 사업을 좀 접으면 어떨까요?
그냥 기존에 달려 있으면 다른 것 와서 또 못 달 것 아닙니까?
뭐 4만 7,000건 안 뗐으면 자기네들 어디에다 달 거예요?
떼면 또 달고 떼면 또 달고 사실 지금 현장의 현실은 그렇거든요.
이것이 뭐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하면 내가 또 우리 팀장한테 부탁한 적도 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없애려고 해야 없앨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예산이 6억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한 1억 원 정도 거쳐서 한 5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사실 주변에 이 유동 광고물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 경관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뭐 떼봐야 또 갖다 다른 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 결론은 그것 뭐 뭔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것 굳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과태료를 세게 해서 이것을 아예 막든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한, 현수막 정비에 대한 부분은 행정대집행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현수막 광고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광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용역 철거는 당연히 철거는 철거대로 가되 과태료 부과를 좀 더 하자.
그러니까 금액을 높일 수는 없고 횟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금액 부과를 해도 사실 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체납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지금 고려해 가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용역 철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광고 아카데미도 진행해 봤지만, 그쪽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우리 박승철 팀장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안돈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박승철 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입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박승철 팀장 열심히 뛰는데 이것이 작년도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2023년, 2022년을 비교했을 적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는데 좀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 예산서 짰을 것 아닙니까, 우리 박승철 팀장님이?
보니까 이게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이제 2023년 올해는 2개 권역으로 했다가 4개 권역으로 바꾸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사실은 그동안 시흥시는 계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북섬이라든가 배곧 이쪽까지도 과거 1개 팀이 다, 정왕권역 한 팀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훈창 위원 두 팀이 2권역으로 나누어서······.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1개 팀을 늘리지······.

○성훈창 위원 이것이 이제 넓어져서?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공단 지역은 사실은 실제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뛰어넘어서 2개 배곧과 거북섬이 도시가 개발되고 또 지금 분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 팀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반대로 휴일은 그러면 단속이 잘 되어서 하나로 줄였어요, 2개에서?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저희가 그 휴일······.

○성훈창 위원 넓어졌는데 휴일도 그러면 넓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휴일은 2개 권역에서 한 권역으로 1개 팀으로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반대 아닙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위원님 사실 여기까지 예산서가 도착할 때는 얼마나 많은 내부적인 조직 내에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함부로 저희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에는 권역을 좀 더 확대해 가면서 주간에 더 집중하고요, 야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 휴일에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사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보자, 줄이는 대신 주간에 하는 것을 더 집중하자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불법 유동 광고물이라는 것이 진짜 떼고 뗐다고 하는지, 야간조 같으면. 아니면 저기 뭐야, 어디 위탁 주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철거하고 있는지 그 숫자로는 안 나오고 있죠, 현재?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까지 야간에 저희가 한 것 카운트해 봤을 때 6,000건 이상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제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많이 제거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6,000건밖에 못 하는 이유가 야간에 더 위험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래서······.

○성훈창 위원 내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6,000건을 뗐다고 그래, 그분들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현수막도 6,000건이 되는지 좀 우리 그 행정에서 확인 좀 해 봤느냐 이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용역사에서 다 저것, 결과 다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이게 카운트되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카운트 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용역사에서 철거하는 것들 다 카운트하면서 이게 그래서 4만 7,000건이 나온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그 모든 것은 사진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뗀, 철거한 것이?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그 4만 7,000건을 작년에, 2023년도에 단속을 10월 달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캐파(capa)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 그 위탁 회사에다가 줬을 때 지금 4개 권역? 현재는 4개 권역으로 줬죠? 했을 적에 그러면 4만 7,000 건이면 이게 뭐 그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눌 정도로 그 양이, 단속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아까 야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야간에 민원 위주로 하는 부분은 사실 당직 민원하고 굉장히 많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현수막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집 앞을 가리고 있다든가 또는 그냥 무조건 저것 불법인데 너희들 왜 안 떼고 있냐, 이러한 민원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 광고물이 일소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위원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야간 운영을 없앴을 때는 사실 당직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신천, 대야권 빼고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앞으로도 6개 권역이죠 신천, 대야 빼고?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네, 그렇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빼고 합니다, 네.

○성훈창 위원 신천, 대야는 지금 어떻게 철거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거기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는 청소, 그러니까 다다마을에서 청소하면서 이 청소하는 분들이 같이 그것을 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신천권 나가면 좀 깨끗해 보여요, 이 도시가.
그러면 우리 그 이쪽에서도 신천마냥 우리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그쪽으로 같이하는 방법을 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다다, 다다도 가로 청소하시는 분 달리 있고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 관리하시는 분 달리 있고 폐기물 무단 투기하시는 분 달리 있고 광고물 철거하시는 분이 달리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팀인가 내가 한번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같이 청소하면서 그것까지, 현수막까지 철거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 지금 현수막이 매년 우리 그 단골 메뉴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과장님 오기 전부터 뭐 계속 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좋아지지 않는데 돈은, 예산은 계속 쓰고 있고 또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그냥 편성하고 이러면 이것은 뭔가 좀 전환, 개혁을 좀 한번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박건호 과장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우리 저 뭐야, 우리 박건호 과장님 굉장히 개혁적이고 하여튼 뭐 머리 회전도 빠르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뭔가 이 기회에 좀 한번, 뭐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한번, 내년에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이것을 그냥 한번 그러면 지나가 볼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지나가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방금 성훈창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1개 권역당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씩 편성이 되는 것일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지금도 현재 1개 권역에 3명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세 분이 사실 진행하다가 보면 위험성이 좀 있어요. 한 분은 운전해야 하고 두 분이 내려가 나가서 철거하는데 두 분이 철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수가 한 분 필요하거든요. 통제해 줘야 할 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4명을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4명으로 하려면 또 용역 나누기도 좀 그래서 현재는 3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혹시 권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이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정왕을 1, 2로 나누고요, 연성권도 1, 2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823페이지에요,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예산 총괄표랑 뒤에 사업비 내역에 있는 표랑 맞지가 않는데 앞에 적힌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에 2,600만 원 요구하시고 추경에 3,600만 원으로 다 떴는데 뒤에가 지금 보면 다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으로 동일한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이죠.
네, 뒤에가 맞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제가 본예산 이 자료에 보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요구하신 것은 이렇게인 것이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맞네요.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2023년도에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시범 사업 이번에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사회 문제, 작년에······.

○김진영 위원 올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

○김진영 위원 네, 네.
따로 올해 계획하셨던 대로 진행은 했는데 또 내년에 계획이 올라오지는 않았기에 좀 어떠셨는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으로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공사 가림막도 같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솔직히 지금 공감대,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을 이렇게 금년에는 좀 정리하고 이것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큰 틀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년에는 이제 범죄 예방과 공공 디자인 진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과 그쪽에 중점을 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뭐 내용은 이해했고요, 이 700만 원 내역을 보니까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 때 클립아트 비용은 같은데 이번에 폰트랑 어도비(Adobe) 비용이 바뀌셨더라고요.
산출 기초가 이번에, 전 해 2023년도 기준으로는 폰트가 350만 원 그다음에 어도비가 120만 원에 2식 그러니까 2개를 하신다고 그때 기준을 잡으셨는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폰트가 108만 원으로 줄었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어도비도 좀 계산을 잘 맞추신, 이게 맞추신 것 같은데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도비는 포토샵(Photoshop)이나 일러스트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이지 않습니까?

○김진영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런데 현재 우리 디자인팀 직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작년 같은 때 2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으로 작년에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서는 바뀌면서 3명이 그 피시를, 맥(Mac) 그 피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늘어난 것이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어도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산출식이 더 이렇게 디테일하셔서 이것까지는 저도 이해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폰트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가짓수가 확 준 것인지, 아니, 왜냐하면 350만 원에 서 있다가 이게 100만 원 대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겠다는 폰트의 양이 준 것인지 뭐 내용상 확인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도비 사용은 그렇기는 한데 폰트 비용 아닌가요, 이것, 100만 원이요?
산출상 350만 원어치의 폰트를 사용하시다가 폰트 비용이 이번에 100만 원 대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뭐 확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실무 조정하다 보니 저희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폰트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 네, 금액을 좀 정리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폰트에 대한 부분은 뭐 부족한 점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예산상?
네, 일단 알겠습니다.
837페이지에요, 옥외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홍보, 교육 예산이나 안내문 같은 내용들이 좀 보이는데 안내문이랑 제작해서 혹시 여기는 이것 2,000매 정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일단 안내문은 우리가 지금 홍보물에,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나 에어라이트(air light) 풍선 간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고장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고장도 붙이고 그리고 그 전단용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고장이나 계고장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것은 안내 그것을 2,000매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김진영 위원 밑에 그러면 교육 자료는 200권이 만들어지는데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렇게 보낼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 교육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옥외 광고 간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옥외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금년에도 아카데미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같이 해서 한 몇백 명 분들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광고업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판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배포되는 용도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용하신다는 걸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범위가, 잠시만요, (책자를 찾으며) 7페이지 기준이면 그 범위대로 선정하기에는 200권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범위까지라고 보면 관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금년에도 저희가 아카데미 했을 때 광고, 시흥시 광고, 그 부동산 중개업 하고 오신 분들이 한 그때 회의할 때 팔십 분, 육십 분 정도밖에 오지 않으셨었고요.
옥외 광고물 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권역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정회원이 다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아카데미 했을 때도 한 백몇 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점차, 점차 권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그 불법 광고물 예방 정비에 대해서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만 할게요.
아까 박승철 팀장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게 야간에 작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위험하기도 하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굳이 휴일 날 그것을 떼어야 될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당장 야간에 철거를 해 달라, 제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도 그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거해야 하고 횡단보도 내에 있는 것들 또한 제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위험도 있지만 민원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야간에 볼 수 있는 그 조끼라든지 형광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러면 휴일이랑 야간에도 꼭 해야 된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그다음에 알아서 월요일 날 각자 제거하면 좋은데 안 하셔요. 그냥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주말에나 야간에만 딱 하고 알아서 당신들이 제거하면 상관없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간에 월요일부터 막 민원이 또 쇄도합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아니, 또 한편으로는 단면으로 보면 또 그 반대쪽에 또 의견이 있는 분도 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있습니다, 네.

○김찬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말 힘든데 그것 하루 좀 붙여서 자기 홍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것을 그 사이에 가서 떼어갔다고, 붙이자마자 바로 떼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금방 붙였는데 금방 나와 보니까 없어졌다고 그 주말에 그것 하나 붙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떼어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행정, 자기는 막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그럴 때는 또 그런 부분 민원 들어오면 또 안타깝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또 밤에 뭐 그 상대편 예를 들면 같은 업종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뭐 그것을 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위험해서 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야간복까지 입어 가면서 뛰어야 되나, 이것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저 본 위원은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범죄 예방 디자인 그 기본 조례 가이드라인이 이게 신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이랑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이것도 신규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이게 범죄 예방 디자인 그 기본 조례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이게 5년 단위로다가 해야 돼서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응,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은화 팀장님하고 그날이 11월 초에 우리가 갔는데 거기 서울 해방촌도 가고 뭐 동작구 뭐 다해서 돌아서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이 용역을 하지만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뭐 어느 정도가 섰나요, 그 계획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찬심 위원 응,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공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신축 공사할 때 이것에 적용하라라고······.

○김찬심 위원 해서 용역 심, 응.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별도의 용역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네.
신규이니만큼 잘 신경 써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서 57쪽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기금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저는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상가 이렇게 정리해 주고 또 왜 여기 산업도로로 가다 보면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개념이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사업이 뭐 지정 게시대 같은 것도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러셔서 은행동에도 한 번 정비했고 뭐 상가별로 왜 신청하면 예쁘게 막 이렇게 균일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규격화된 통일된 그 간판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뭐 하중동도 해 봤고 은행동도 해 보고 뭐 물왕동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속적 관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신규 입점하게 되면 그 간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들이 간판을 막 갖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무슨 상인회 회장님이 계신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강제할 수가 없어서 한 몇 년 지나고 그러면 이게 사후 관리나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 웬만하면 그 지자체들은 그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대신에 규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 신고 들어올 때 낱글자형으로 해라, 뭐로 해라라고 신고할 때부터 허가 내줄 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렇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그 정비할 때 좀 깨끗하고 참 예쁘고 좋았는데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이설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이것 옮기는 데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옮기, 그러니까 현재 이설할 계획이 있는 데가 대야동 쪽에도 있고요, 장곡동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게시대가 뭐냐 하면 한 번 게시대 설치했을 때,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를 원하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공급이 필요한 곳에다가 옮겨 주려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저단형입니다. 두 단, 2단짜리 저단형으로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저기 배곧 쪽이나 거북섬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다음부터는 여기에다 설명서에 이렇게 기재 좀 해 주면 저기 질문 안 할 텐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본인 지역구인데요, 사실은 하나 여쭤볼게요.
횡단보도에 너무 이 게시대가 가까이 있어요, 보도블록이죠, 보도에.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여기가 횡단보도인데 (손짓으로 표현하며) 게시대는 여기 서 있고 여기로 건너가야 돼요, 사람이.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 것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세울 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요.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우리 시흥시의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해 주세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도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태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았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저희가 1억 원, 이번에 금년에 1억 원 넘게 받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정도 과태료 징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2023년도는 지금 현재 1억 원 정도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아직까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정확한 데이터는, 일단 1억 100만 원 이상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참, 걱정이에요. 경관을 생각하면 모든 게 간판이고 뭐든 다 그냥 놔둬야 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또 경제가 상황에 따라서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고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상가에서도 또 골치도 아플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특히 배곧 같은 경우는, 아니, 거북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좀 그런 정립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기존 게시대 같은 경우 신도시가 또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원도심이 또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로 인해서 경관을 또 해치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완충 녹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으로 가려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이설한다든가 아니면 신설할지보다는 오히려 또 소멸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 계획이라든가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좀 우리 도시위원회에 해서 같이 좀 함께 논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우리가 민간 위탁금을 지금 4개 권역으로는 했지만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몇 개 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보통 4개 업체가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조금 전에 세 분이 하지만 신호수까지 따지면 네 분이라고 그랬을 때 과연 이 금액이 맞겠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줘야 그분들도 재미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바듯이 뭐 기름값 정도 나온다든가, 인건비 바듯이 챙기기 힘들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대단히 경제 상황으로 보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저것을 보면 우리가 그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그런 그 기금의 내용으로 보면 과태료라든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지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뭔가 이런 부분을 보조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회계라는 것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관을 좀 좋게 하고 뭔가 단속할 때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 기금의 목적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원 대비 이자 수익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그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재원이······.

○위원장 안돈의 달리 보면 기금 사업의 목표라고 하면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 정비를 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굳이 이런, 우리 일반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또 조금 전에도 간판 사업이라는 부분이 지금 점점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충분하게 이 부분도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특히 특별히 휴일이나 야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또 그 일 종사하는 분들한테 안전의 책임은 어떤 면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국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영기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경옥 일반주택팀장입니다.
나일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관이 있죠?
전혀 없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정확하게 연관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아파트 짓고 할 때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주택과장 양민호 아,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조합 결성할 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그런 것은······.

○오인열 위원 조합만?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혹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소규모로 있는 것이 민간 자본 사업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누구를 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은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 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저희는 돈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 공동주택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노후?

○주택과장 양민호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혹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어차피 동네라는 곳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보려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지금 주거복지센터에 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주거복지센터에 좀 몇 가지 되네요?
장애인 주택 개선 사업 그것도 그쪽으로 주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든지······.

○오인열 위원 네, 네.

○주택과장 양민호 주택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거기에다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 저희가 국도비 받아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오인열 위원 이것도 거기에서 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공모 사업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이것을 거기에서 한다고, 다 그것도?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네 가지네!
거기 예산이 엄청······.

○주택과장 양민호 일이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노후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지하 주택 매입 시범 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지난번에 정왕동에서 샀던 것 지금 뭐 활용하고 있으세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일부분은 원래 'LH'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반지하 사업을 'LH'랑 같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했습니다. 2세대를 했고 그런데 그 사업은 'LH'의, 침수 주택이라기보다는 'LH'가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가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민간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지금 그 사례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침수가 되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침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조금을 줘야 하는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매입해서 창고 형식으로 개조해서 우리 공용 창고로 활용하는, 그리고 국가에다, 국토부에다가도 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가 그러면 먼저 해볼 테니 사업을 좀 받아라.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서울하고는 일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마중물 사업의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리모델링까지 다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뭘로 운영하죠?

○주택과장 양민호 열린자리복지관인가 거기에서 위탁해 가지고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마을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이렇게 음식물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회의 장소로 빌려주기도 하고 마을 공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지금 대야동에 있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대야동 말고 정왕동 것.

○주택과장 양민호 정왕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열린자리복지관이 지금 저기 정왕동에 있는데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낮은자리복지관.

○오인열 위원 작은자리.

○주택과장 양민호 아, 작은자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은자리, 작은자리.

○오인열 위원 아, 작은자리에서 그 공간을 이용한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주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무상 임대를 줬죠.

○오인열 위원 무상 임대를?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오인열 위원 좋은 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굉장히 거기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지난번 추석 때도 그 동네 장애인들 모셔서 잔치도 하고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왕동은 그러면 뭐 해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직 정왕동은 사업 그것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정왕동에도 반자가 있거든요.
계속 제안을 'LH'에다 하려고 합니다. 정왕동에도 해보자.
원래는 창고로 쓰자고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창고는 못 했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것도 무상인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하게 되면 'LH'가 100퍼센트(%) 다 사업하고요, 관리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로 협약해서.

○오인열 위원 혹시 침수 지역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을 지금 네, 네.

○오인열 위원 주차 타워 같은 것 만들 수 없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은 한 채를 사면 안 되고······.

○오인열 위원 지하만 사는 것이지, 지하만.

○주택과장 양민호 전체를 다 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하만 사는 것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오늘의 주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그다지 많은 일이 없어서 우리 주거 복지에서 노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그런 것을 또 재생했으니까 잘할 것 같아서 약간 연관성이 있나 그것을 좀 물어보······.

○주택과장 양민호 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주택과장 양민호 네, 접점을 찾아서 협약할 사항이 있으면 협업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보니까 용역에서 보면 용역비는 우리가 손댈 수 없죠, 연구 용역 같은 것 주면?

○주택과장 양민호 그 계약을 최대한 해서······.

○오인열 위원 설문지 조사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큰 범위 내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용역 주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얘기가 통하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냥 세운 것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

○오인열 위원 거기에서 세워왔는데 거기에서 세워왔다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 안 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잘 봐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 노후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올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그냥 합쳐져 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그대로······.

○주택과장 양민호 최대 3,000만 원씩 올해 15단지 지원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베이터 보조 안 해 줄 때도 3,000만 원이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1대당 2,000만 원씩 그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이 없어졌고요.
일반 공통주택 보조금하고 똑같이 저희가 지원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겠다고 그러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그동안에 엘리베이터 없이도 3억 원, 저기 뭐야, 3,000만 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공사비?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또 추가됐으니까 좀 더 예산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주택과장 양민호 시 재정이 허락하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시 재정이 어려워서 안 돼요?
엘리베이터 이것 뭐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위원님 사실은······.

○성훈창 위원 도시주택국장께서 이것 어떻게 예산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했다가 시기가 도래하면 쓰는 것이 원칙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해진 예산에서 최소한의 지원 정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최소한의 지원인데 엘리베이터 없을 적에도 3,000만 원씩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플러스알파를 여기 3,000만 원에 했어야 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추경에 해 준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추경에?
좀 도와주세요, 이것.
지금 엘리베이터 구도심권 얘기거든요. 이것 신도시 같으면 구도심권하고 신도심하고 뭔가 격차를 없애려면 이런 것부터 없애주셔야 해요.
그리고 857쪽에 보면 이것 보니까 우리 팀장님 이것 추진 실적, 추진 계획 이것이 2023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 또 하겠다는 거예요? 2023년도 것을 그냥 카피해서 써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추진 1개소 제성아파트 나동 이것이 똑같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그 일정, 3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를, 안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아파트를, 건물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해당 아파트에다가, 해당 건물에다가 통보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강하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영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강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 점검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2023년도도 제성아파트 나동을 안전 점검하겠다고 하고 2024년도도 제성아파트 나동을 안전 점검하겠다고 추진 실적에······.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2023년도 것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것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2023년도 계속 제성아파트 나동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2개소가 늘어납니다.

○성훈창 위원 제성아파트하고 청우?

○주택과장 양민호 청우주택.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제성을 또 한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C등급 나오는데 만약에 D급이나 E등급 나오면 저희가 퇴거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년에 두 번씩 하면 2023년도에 두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2024년도도 제성아파트 두 번을 또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건축물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매년, 매년?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러다가 지금 이것 등급이 만약에 D등급이나 E등급 나오면 저희가 퇴거 명령을 한다든지 긴급 보수 명령을 한다든지 행정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제성아파트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현재는 제성아파트만 3종 시설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요.

○성훈창 위원 하나밖에 없어?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3종 시설물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훈창 위원 3종 시설물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든 안전 점검 실시하는 것이 제성아파트는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이것?

○주택과장 양민호 해야 합니다.

○성훈창 위원 매년?

○주택과장 양민호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보강 공사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청우주택은 내년도부터 하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뭐 연수가 되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시민안전과에서 그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점 이하인가 맞으면 3종 시설물로 되어서 저희한테 지정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이것이 만약에 3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면 저희가 직접 안전 관리하고 그것이 넘어가면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868쪽에 주거복지센터 운영 이것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이것 예산이 주거복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아주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센터장 1명이 있고 또 직원 임기제 9급 또 8급짜리가 있어요, 1명.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3년도에 센터장 인건비가 4,55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것이?

○주택과장 양민호 이것이 작년에 계약한 것이 저희가 3월 달인가 이렇게 되어서요, 그 앞의 인건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치가.
올해는 그것이 12개월로 다 서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이것이 갑자기 뛴 사항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저기 뭐야, 인건비가 뛴 것이 아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작년에 처음 개소해서 그 계약을 우리가 3월엔가 계약했기 때문에 앞의 한 3개월 치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는 12개월 치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개월이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 그러는, 그러면 저것은 똑같아요. 저기 뭐야, 9급, 9급은 또 똑같아.
그것 뭐 센터장만 그랬나, 센터장하고 임기제 8급?

○주택과장 양민호 작년에 저희가 누락되어 있던 것이 상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부분이 본예산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경에 다시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그 곱하기를 안 했어.
그냥 센터장 1명 임기제 6급 4,558만 원, 직원 1명 임기제 8급 3,268만 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 추경에 더 잡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서 차이 난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추경에 그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금 같은 것을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인상이 많이 됐구나?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893페이지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시네요?
893페이지요.

○주택과장 양민호 893페이지요?

○김진영 위원 네, 네.

○주택과장 양민호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근무하시게 되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이것이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 과에 기간제분이 작년에 근무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전세 사기 문제가 작년에 대두되면서 이분을 그쪽 업무로 돌렸고요.
그래서 우리 주거복지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인건비입니다.

○김진영 위원 어쨌든 이것이 사회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신경 써 주시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것이라 항상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설명서 865쪽이요, 사회주택 운영에 대해서인데 지금 이것이 신혼부부들 살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사회주택이요?

○김찬심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수비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867페이지 보면 그것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김찬심 위원 이것 지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 뭐야, 무슨 누수 공사하며 저기 이렇게 많이 옥상에다가 방수 우레탄 공사비가 무슨 천칠백 얼마 나오고 이것은 좀 이상해서 여쭤봐요.

○주택과장 양민호 에이에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수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좀 꼼꼼히 더 살펴서 할 걸 그랬네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찬심 위원 아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새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양민호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최대한 보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 업체 잘 선정하세요. 왜냐하면 방수는 잘못하면 그냥 또 새요. 해도 새더라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반드시 잘하고요, 에이에스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새 건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사회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기 뭐야, 화단 같은 것은 본인들이 좀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무슨 거기 화단까지 다 잘라줘?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앞으로······.

○김찬심 위원 자기네 앞마당을 자기네 앞마당하고 화단도 안 하면서 거기서 뭘 살아, 살기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김찬심 위원 예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진행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니, 신혼부부라도 그렇지, 아침에 운동 삼아 그것이라도 정리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집도 그렇게 거저 살면서 나무 하나 안 치우고 화단 예산 이것을 여기에 이것 세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
다 해 주고 그러면 뭐, 이런 것은 화단도 지네가 정리하고 본인들 스스로 하게끔 하고 안 하겠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합시다, 유도해 보든지 해야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무슨 그냥 다 거저 어떻게 다 해 주려고 그래요?
시시티브이 유지 관리비도, 이것도 다 우리가 내줘야 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시시티브이는······.

○김찬심 위원 관리비 안 받아서?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내줍니다.
이분들한테 그 관리비는 받습니다.

○김찬심 위원 관리비 받으면 그 시시티브이 거기에 또 포함해서 본인들이 내야지, 자기네가 사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가 이분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관리 운영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이것은 또 그쪽······.

○주택과장 양민호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이 시시티브이는 또 어쩐다 해도 이 화단 정리까지 해서 무슨 이것 90만 원 올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큰돈이에요.
그것 자기네들이 그 화단 정리를 못 하고 이것 예산 세워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새집에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 죽겠는데?
이런 것은 좀 그 부서에서 이렇게 좀 하세요, 말씀 좀 부드럽고 예쁘게.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찬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대줘야 해? 경우도 없는 것이지.

○주택과장 양민호 앞으로 입주민들이 그런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럼요. 그것은 자기네들 자기가 집 살면서 어떻게 풀 한 포기 안 뽑고서 살 생각을 합니까? 그것 예산 세운 것 그것은 잘못됐다 보고요.
저기 뭐야, 사시는 분들하고 좀 저기 뭐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유도하셔서······.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찬심 위원 본인들이 좀 뽑고······.

○주택과장 양민호 공동체를 구성해서······.

○김찬심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양민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찬심 위원 그래서 자기네가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집까지 마련했으면 무슨 씨를 하나 딱 던져줬으면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지네들 본 숙제인데 그것도 안 하고서는 이렇게 풀까지 뽑는 것까지 해 주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무튼 신혼부부를 위해서 애쓰고 잘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너무 기본적인 것까지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찾으며) 내가 표시해 놨는데 어디 있나, 잠깐만.
그리고 설명서 895쪽에 보시면 이것도 주거 취약 반지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이것도 2023년 9월 헤비타트하고 또 이 업무 협약에 따라서 한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반지하 중에,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중에 아동 가구에 한해서 10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헤비타트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헤비타트가 3,000만 원 저희가 300만 원 그래서 가구당 3,3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데 저희는 침수 방지 시설 쪽을 저희가 하고요.

○김찬심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나머지 부분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경보가 울린다든지 좀 럭셔리(luxury)하게 헤비타트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자가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자가.
반지하 사는 침수 유력이 있는 아동이 있는 자가 가구에 한해서 이왕에 반지하 살 것 같으면 깨끗하게 럭셔리하게 사셔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좀, 아주 이것은 내년에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저는 이 설명서 보면서 이것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반지하가 물이 들어서 항상 사고가 나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찬심 위원 더군다나 신천동하고 대야동 그쪽에는 항상 비, 우기 때는 사실 걱정되는 지역인데 또 이렇게 선정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가장 하자라고 보는 것이 방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방수가 안 되면 못 졌다는 것이 나오고 그 이외에 전기 통신에 대한, 아니면 상하수도에 대한 설비 문제로 문제가 되는데 모든 건물을 원칙적으로 옥상에 방수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택과장 양민호 당연히 방수를······.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도 이것이 우레탄 방수를 하든 시트 방수를 하든 뭔가를 했으면 이상이 없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방수에 대한 것하고 설비 문제······.

○주택과장 양민호 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체크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준다고 보면 사실은 온실에다 놓고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용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업자를 통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에 의뢰하고 또 시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같이 함께하는 부분으로 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업무 중에 일부는 사실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
도시 재생이라고 그러면 새로 꾸미고 만들어간다는 쪽으로만 하지만 있던 부분을 또다시 좋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아니면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뭐 장애인 주택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부분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우리 업무를 경감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상당히 신뢰성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건축과장 이완수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남승호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형기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재환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914쪽에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그 보니까 기간제, 청원경찰이 지금 하고 있었죠?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성훈창 위원 퇴직자가 생기니까 기간제로 보충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완수 그것은 아니고······.

○성훈창 위원 더 보완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17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13명으로 4명이 부족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기존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법이 없었나, 다시 생겼나?

○건축과장 이완수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상시 순찰하고 그런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간제 3명분에 대해서 좀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이완수 청원경찰까지 해서 13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청원경찰만.

○건축과장 이완수 청원경찰만 여섯 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여섯 분, 그러면 7명 해서 13명이 단속하겠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성훈창 위원 청원경찰 퇴직이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청원경찰 퇴직자가 언제부터 생겨요?

○건축과장 이완수 청원경찰분들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퇴직이?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에 경계석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시하죠?
그런데 이 경계석이 하나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죠?

○건축과장 이완수 경계석이 기초하고요, 위에 콘크리트하고 그것이 지도 단속 규정에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된 것?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이 하나에 7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이완수 그렇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와.

○건축과장 이완수 그것이 그 재료보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고 콘크리트가······.

○오인열 위원 제주도의 그것보다 더 비싸네. 무지개 그것보다 더 비싸, 제주도보다. 70만 원이면 이것 지금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경계석 알겠는데요, 이것 좀 단가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좀 더 받아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씩 아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로 있는 검바위초등학교 옆 전기 충전소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건축과장 이완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을 찾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 이제 회계과가 협의체에 추가가 되어서 매수 부분은 그쪽에서 또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동안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이 부분이 협의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완수 네, 5월 달에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그 본사 방문해서 매수 협의를 한번 의사 타진했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매수 요청 공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업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완수 업체는 아직까지 좀 미온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미온적인 상태?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적정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협의 매수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가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학부모님들도 그 매수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기를 바라시고 또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위원장 안돈의 참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뭐 애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부분이 제일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관에서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충분하게 보상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들이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협의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거기 현장에서는 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지나가다 보면 몇 개월 후면 이미 완공돼 가지고 준공 검사도 들어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는 매수 금액이 커질 것이고 학부모님들은 이 추운 엄동설한에 손 호호 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회한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가슴이 좀 저립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속히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특별하게 뭐 공문만 보낸 상태고 그 이후에 또 협의 매수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별도로?

○건축과장 이완수 오늘 저기 회계과에서 본사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늘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좀 일러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LH’라든가 뭐 어디에서든 간에 택지 개발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면 관련 부서라든가 그리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 지구단위 변경할 때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책과를 통해서 충분하게 국토부와 논의가 돼서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스마트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고재식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최종운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24페이지에요, 갯골축제 메타버스(metaverse) 체험관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1년, 그러니까 갯골축제 내 기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같이 포괄한 예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포괄한 예산입니다.

○김진영 위원 전체 콘텐츠 개발을 포괄하는 것이고 운영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실까요? 연내에 이것 운영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아닙니다.
저희 갯골축제 하는 3일 동안 저희가 체험관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다음 체험관 부스를 운영하면서 갯골축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안에서 같이 3일 동안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체험관을 운영하는 비용인 것이죠, 그 축제 당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체험관 운영하고 거기에 경품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콘텐츠 개발, 체험관 부스 운영과 그다음에 거기 경품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진영 위원 기존에 이 메타버스(metaverse) 지금 만들어 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완료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관광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하는 곳 그다음에 벅스리움까지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개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래서 12월 15일 날 끝나고 오늘하고 내일은 장현지역아동센터에서 메타버스 어린이들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축제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메타버스 내에서이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올 연내로 일단 개발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제 내년쯤 되면 연내로 계속 그러면 좀 활용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계속 열리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저희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지금 젭(ZEP)이라고 하는 무상 콘텐츠 쪽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료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동접 20명 이내 쪽으로 운영하다가 갯골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축제라든가 기타 축제를 할 때는 저희가 유료로 살짝 전환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벅스리움하고도 지금 협의 중인데 벅스리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오면서 그 하나의 공간에서 저희 메타버스에서 제작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온라인 메타버스 안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하는 이런 활동도 해서 연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우선 갯골축제 내에서 체험 운영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했고요.
일단 내년도에 우선은 사업 진행되는 추이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937쪽이요,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게 신규예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김찬심 위원 왜 이게 편성한 게, 지금 거기 그 관제센터에서 보면 시흥 뭐, 공원이면 공원 또 뭐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쪽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저희가 통합센터에서 지금 거의 6,000대 정도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1,000만 원 기능고도화 개발한 것은 저희가 차량 검지하는 부분을 지금 경찰서 쪽으로 차량 번호 검지를 하면 넘깁니다.
그래서 수배 차량에서 자동으로 알람이 떠서 경찰에서 검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주정차 고정형 시시티브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호 검출을 하면 그 검출한 것도 경찰서로 넘기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 개발비?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김찬심 위원 아,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또 이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저희가 또 자료 제공도 해 줄 수 있는 그것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그것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것 하나하고 (책자를 찾으며) 지금 표시해 놓았는데 어디 갔나?
그러면 이 지금 저기 뭐야, 그 939쪽에 보면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이것도 전기 요금하고 통신 요금만 잡히고 지금 예산액은 굉장히 큰데?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941페이지에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 건하고 노후 장비 교체 건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노후 장비 교체 건이 같이 편성이 돼서 금액이 큰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김찬심 위원 아.
지금 뭐 불합리하거나 또 건의할 그런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니요.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김찬심 위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김찬심 위원 아, 네.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는 너무 많이 사업비가 줄어 있는 상태인데 본예산만 많이 못 담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줄어야 되는 것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저희가 사업비 쪽으로 보면 크게 보면 스마트도시과였을 때 스마트 사업 발굴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센터가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센터 업무가 저희 스마트도시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쪽 예산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발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뭐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기존에 실증할 수 있고 공모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다 좀 어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공모가 예전에는 시비 부담이 없었는데 요새는 시비 부담이 무조건 50프로(％), 기본이 50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시비 없이 실증 사업을 위주로 좀 하고 실증 사업에서 검증이 된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렇다고 해서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은 가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방향 쪽에서 저희가 발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스마트 맨홀이라든가 그래서 사업은 계속하는데 사업비 없는 쪽 위주로, 실증 사업 위주로 많이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은 비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개발하셔서 시흥시가 좀 스마트하게 도시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지금 우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주정차 시스템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정 지역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통합 플랫폼은 방범 시시티브이에서 구축한 것을 경찰서하고 119 소방서에 저희가 자료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통합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차량 정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불법 단속 시스템 자체도 경찰서에서 수배, 검지 차량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좀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물어보려고요.
왜냐하면 불법, 시시티브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불법을 단속하는 시시티브이가 많지 않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오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연계해서 한다면 이제 다른 데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것도 경찰서로 다 통보가 가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저희가 저기 통합 플랫폼에 기본 방범 시시티브이 6,000대에 대한 부분은 112랑 119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료 정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37페이지에 수배랑 체납 차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영 개발, 아니, 저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수배하고 체납 차량의 번호를 저희가 경찰서로 지금 넘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불법 주청차에 있는 부분도 1,000만 원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경찰서로 수배 차량 검지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넘겨서 경찰서에서 수배 차량 검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를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오인열 위원 조금 이해를 제가 못 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차량 정보라고 그랬는데 불법 주정차만, 불법 주정차가 여기저기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이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까 수배 차량만, 수배 차량이 불법 주정······.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오인열 위원 어떤 것인지, 이것 정확하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 경찰서에서는 수배 차량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응.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러면 거기에 수배 차량은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본인들이 차량 번호를 입력해 둡니다.

○오인열 위원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리고 저희는 불법 주정차에서 찍히는 차량 번호를 그 경찰서에 수배 차량으로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를 넘깁니다. 자료를 저희가 경찰서로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

○오인열 위원 음,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네.
그러면 경찰서에서 넘겨 온 번호랑 차량 번호가 일치가 되면 경찰서에 알람이 뜨죠, 수배 차량이 어디쯤 있다라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체 동원해서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진짜 불법 주정차까지 연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도 방재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시시티브이로 관리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 재생, 그러니까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는 더 많은 시시티브이가 있잖아요? 한 6,000개가 넘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정도라면 좀 더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해당된 직원만 이렇게 보게끔 하고 그렇게 할 방법은 없나요, 연계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방범용 시시티브이를 보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다음에 지금 시민안전과의 재난상황실에서는 하천에 주로 설치된 재난 안전용 시시티브이를 보고 있는 것에다가 저희 방범 시시티브이 6,000대에 대한 정보도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 재생 활성화 대행 사업비 5억 원 중 3,030만 원 삭감, 경관디자인과 소관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 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 5억 2,0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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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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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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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주  택  과  장	양민호
건  축  과  장	이완수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공 원 조 성 팀 장	권순권
개  발  팀  장	신학철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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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6인)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TF부장	박권수
시흥도시공사공원조성팀장	권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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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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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